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두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네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 봉선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차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자동차에 적힌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하다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전화번호 즉, 개인정보 유출은 일상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는 2022년 151,603건, 2023년 109,501건으로 매년 1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건수 또한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고객정보 불법 수집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업무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시점,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책 마련이며, 그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임의의 번호를 제공하여 개인번호 유출을 막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입니다. 현재 남구의 등록 차량만 9만여 대로, 남구에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제대로 도입 ‧ 활성화된다면, 많은 구민들을 정보 유출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경우에도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 결과에 만족하여 올해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맺어,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및 번호판을 구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표적인 안심번호 이용법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QR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앱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성과 확대성에서 용이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은 대부분 가지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악용 범죄가 만연한 지는 오래되었고, 많은 분이 번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차 시 개인번호는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성적인 관습을 탈피하고, 새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가 절실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간으로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로구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사업과 지원 내용 및 대상을 골자로 하는「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3년 8월 제정하였으며, 중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작년 7월 전부개정하며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의 지원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비용 발생 여지가 있는 사업은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남구민을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남구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 ‧ 2, 방림1 ‧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림동 펭귄마을에 자리한 버드나무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림동의 유래를 아십니까? 양림동은 과거 양촌(양촌)과 유림(류림)이라는 두 개의 마을이 합쳐진 것으로, 각 마을 명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와서 1,550년 조선 중기부터 양림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양촌의 양은 버들 양, 유림의 유는 버들 유를 사용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버드나무 숲으로 덮여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버드나무는 양림동의 특별한 의미로서 상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펭귄마을 버드나무는 원래 1943년 학강 초등학교에 개교 이전부터 심어져 자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뿌리까지 뽑혀 고사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위기의 순간 양림동 발전회원들을 위시한 주민들, 남구청이 함께 힘을 모아 버드나무를 재건하고자 현재의 펭귄마을로 옮겨 심게 되었습니다. 방송실, 잠시 사진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 료 사 진 ] 왼쪽이 태풍 피해 당시 모습이고 오른쪽이 현재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이들의 염원에 화답하듯 버드나무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현재의 울창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매년 5월 6일학강초등학교 개교기념일에 기념행사를 시행해 오다 올해부터는 제13회 굿모닝양림 축제에 맞추어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이면 뜨거운 뙤약볕을 피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힐링 쉼터 공간으로서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림마을의 상징이자 주민자치의 결실이었던 버드나무였지만 현재 남구청의 관심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버드나무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유재산임에도 관리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재 버드나무 관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림동 펭귄 마을 김동균 촌장님께서 매일 같이 쌓이는 쓰레기를 손수 치우고, 시기마다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남구는 한 개인의 봉사정신에 재산 관리의 대부분을 맡겨놓고 뒷짐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버드나무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적, 병해충, 그리고 인위적 피해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이 병해충에 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예전처럼 태풍으로 기상적 피해를 다시 입게 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전문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정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셋째, 보호수에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보호수로 지정되면, 광주시로부터 관리비용 지원, 수세유지, 피해예방, 나무의사를 통한 정밀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지정 시, 양림동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호수로 지정받으려면 수령이 10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강초가 개교한 지, 벌써 8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학강초 개교 훨씬 전부터 심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버드나무 수령은 족히 10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즉, 보호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는 버드나무 역사를 조속히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더욱이, 2023년 12월기준 광주시 보호수 현황에는 수령이 100년 미만인 나무도 보호수로 2건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지난 3월 기준, 지정 당시 100년 미만의 보호수가 존재합니다. 이렇듯 100년 미만의 나무들도 보호수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펭귄마을 버드나무도 보호수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펭귄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드나무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언은 남구의 수목 관리 체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를 ‘마처세대’라고 합니다. 주로 베이비붐세대 와 586세대에 속하는 중장년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인구통계학적으로나 정치·사회·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 중심부를 차지하는 허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이나 청년·노인계층에 쏠려 있습니다. 청년층은 청년수당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계층은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다 보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장년계층이 소득은 취약계층보다 높아 애매한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중장년층의 빚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무주택자이며, 1인당 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한 389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대출잔액은 11.6% 늘어난 5804만 원으로 빚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직장 퇴직 연령은 49.4세로 퇴직 시점이 빨라지면서 약 15년의 소득절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장년층의 생활 여건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사업 실패·실직·이혼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자 비율 역시 높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장년층의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장년고용종합대책,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내용 대부분은 중장년의 종합적인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소득과 고용지원 차원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도 심리적 사회 지원과 사회관계 및 쉼과 휴식 지원 등 중장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중장년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장년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을 떠받치지 않고는 국가도, 지자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은 지금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일구어낸 세대로서, 지원과 포용은 사회적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장년층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계기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ㆍ 2, 사직, 백운1ㆍ 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민간 부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 현재 총 85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2년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만들 것을 제언하였고, 이에 우리 남구 주무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민간 위ㆍ수탁 협약 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수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남구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개정한 관리지침의 민간위탁 위ㆍ수탁 협약서 표준안 15조에서, 가입을 명시하고 있는 이행보증보험을 2024년 4월 현재 85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30개 사업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이란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을 뜻하며, 이러한 보증보험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과의 위 수탁 계약에 있어 협약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에서도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이 없어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민간위탁 기관마다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 료 사 진] 위 자료는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에서 다목적체육관 관련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과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에서 가입한 남구반다비체육센터를 수탁하면서 계약한 계약보증보험 증권 사본입니다. 같은 목적인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두 기관이 위 수탁 협약을 통한, 구청과 계약을 하였지만 납부된 보증보험금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천육백오십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였고, 사단법인 송원스포츠클럽은 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백오십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에 차이가 있긴 하나 약 천삼백여만 원의 보험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연 올바른 행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 민간위탁 기관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보증보험 가입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하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행보증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위탁 협약 시 보증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위ㆍ수탁 계약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하나, 민간위탁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기준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협약이행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사업 및 기관이 관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