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6월 13일에는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받겠으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3

네,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복지국은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1건의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은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복지 만족도가 높은 남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남동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는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실무분과별 특화 사업 추진과 남동복지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주도력 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교육과 협의체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보고 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권역별 5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6쪽 만월·성산·논현복지관에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14일에는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한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합 힐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동 지역의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취약계층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성과보고회를 통해 거점형 복지서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과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의 호국안보현장견학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 개최와 격려 물품 제공을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 상담 활동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해 활동하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자원 발굴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후원자 발굴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9월 중에 헌액식 개최와 감사서화문 발송 등을 통해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위해 배달서비스인 띵동푸드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말 기준 이용인원은 1756명이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세탁물을 세탁해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서비스 등 총 13개 서비스를 71개의 제공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17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으로 장애 및 중증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대상자에게 신체 수발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 5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2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9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1 전문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개의 제공기관을 통해 13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5개 제공기관을 통해 2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도움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생활환경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사후관리 등 복지욕구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50세 이상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는 향후 남동구의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으로 주소득자 사망이나 중증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과 SOS긴급복지지원을 통해 3004건에 24억12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 서비스를 연계해 줌으로써 일상생활을 돕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례관리 593가구 고난도 통합사례 관리 20가구를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 탈빈곤을 위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탈빈곤을 위한 자립자활지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구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1223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근로 수행기관인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자활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희망잡(JOB)아!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와 유지자를 대상으로 성과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에서 직접 시행 중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복지도우미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1페이지 20페이지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총 21명이 지급됐네요.

네.

언제 기준이에요.

4월 말 기준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21명이요.

네네.

선정기준에 어떤 뭐 기준이 있을까요?

관내에 이제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공적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인제 뭐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1명 중에 통장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통장님의 기본적인 역할이 뭘까요?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명에 대한 동별로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아니 고독사 예방 및 관리대책 구축에 대한 신규 사업이 있어요.

네.

2500만 원이요.

네.

무슨 예산이에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하고, 국비 시비 구비,

국비 50,

50 25 25요?

네.

음,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네.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운영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고독사예방실태조사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첩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 이 표현이 맞는 건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 표현이 맞을까요?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현수막 내용이 적정한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50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50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우리 남동구에 5만122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들에게 갑자기 생활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사전에 홍보가 없이 난감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 실태조사에 대한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에 대한 인제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이제 고독사 고위험군과, 를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어쩌면 이 조사가 나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복지통장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네. 저희가 주민등록일제조사기간과 같이 병행해서 통장님들이 실태조사표를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의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계속 사업인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는지 몰라요?

글쎄 그것까지는, 네.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의 일종인데요.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5억3800, 맞죠?

네.

5억8300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5개소죠, 5개소.

네, 5개소입니다.

여기 그 5개소는 지정은 어디 복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네, 이 서비스기관에서 본인들이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사무실이나 뭐 인력이나 설비 이런 것을 이제 기준에 맞췄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면 본인들이 제공기관 등록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 5개 기관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5개소가 복지재가센터 거기 그런 업체죠.

이제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금액이 지금 5억3800이 이 5군데로 지정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금 재가센터가 남동구에. 그죠,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몇백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5개 업소한테만 이렇게 크게 특혜를 가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업체에서도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나 이런 곳에서 본인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으면 인제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이런 노인재가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되도록 많은 기관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소라는 게 제한된 거는 아니구요?

아닙니다, 네.

아니구요?

네.

그러면 그 좀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께서 좀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금액이라는 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타 업소에서도 업체에서도 같이 조금씩 조금씩 같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의원님

30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저기 일상 돌봄 서비스 있어요.

네.

이 기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청·중장년 19세∼64세 가정돌봄청년,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한다는 얘긴가요

네, 일단은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64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9∼39세가 대상인데, 지원되는 지원액이 이제 차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득 기준을 가지고 지원액에 차등이 있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가 있어서 그분을 돌보기 때문에 본인의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청년이 인제 대상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중증환자는 저희가 아까 전유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간병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나요 그럼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제 중증 질환 때문에 가족이 본인의 직장도 나가기 어렵고 본인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

뭐 치매가정이나,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청년이 19세 아니 9세에서 39세 되는 청년이 그런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선정이 돼 있는 거죠.

네, 현재 20명이 선정돼 있죠.

선정이 돼있죠.

네.

그러면은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이분들만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6개월에 총 6회,

2억5천씩?

아니요. 인제 전체 예산이 2억5천이고요. 이제 지원되는 금액은 이게 차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인제 지원액이 만약에 수급자일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이 되고, 뭐 중위소득 120%다 그러면 58만3천원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판정을 했을 때 더 필요하다 하면 인제 여섯 번,

총 여섯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36개월,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이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15개소인데요.

네네.

여기는 재가만 하시는 건가요? 그 15개의 제공 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요. 이제 복지센타 재가노인센타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20명한테 가는 금액이 좀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억5천 되는데 1인 한 1200정도씩 들어요, 6개월에.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잘 선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2024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네 가지 핵심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 강화입니다. 52쪽 중간추진실적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로 17,289세대에 생계비 431억61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산 23명, 장제 315건에 2억68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로 초중고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 학생 3109세대의 교육활동지원비 구비부담분 7197만원을 지난 1월 시교육청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14,087가구에 대하여 1억48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디딤돌안정소득지원으로 법적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가구 234세대에 생계비 1억19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으로 28건 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 디딤돌안정소득지원사업 홍보와 대상자발굴지원으로 구민의 기초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5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양비 지원 본인부담금지원 등으로 3312건 6억35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입니다. 구강 기능 회복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틀니시술 본인부담금 143건 111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급여상환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연장승인초과자 선택 병·의원제 운영,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세 번째, 58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먼저 맞춤형 통합상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총 5822건이 접수되어 4250건을 책정하고 선정 제외된 1572건은 디딤돌안정소득지원 및 차상위계층 책정 등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초·중·고 교육비 조사 지원입니다. 비수급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자격조사로 659건을 접수하였으며, 조사인력 운영비로 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기타 범정부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등 정부 관련 부처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격조사로 임대주택 입주희망, 소득재산 조사 등 분야별 각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회시하는 사업으로 연중 각종 급여 신청과 연계 조사는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에게는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마지막 62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연계관리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입니다. 연초 수립한 확인조사 계획에 따른 기존 보장 중인 수급자의 인적정보, 소득재산 등 수시 및 정기변동사항 조사로 일제정비 및 수시 변동 사항을 정비하여 관리 시스템에 적용 및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의 내방 시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동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등 총 24개소에 응급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비로 4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민원대응 대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관리 중인 사회보장 가구의 변동 자료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 및 반영으로 적극적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친절 민원 응대와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수시업무연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5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무연고 저소득층, 여기에 무연고는 저소득층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데 만약에 가족이 있으면서 나 몰라라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가족이 있으면서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의원님 기준액은 무연고에 해당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니 내가 이거를 TV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뭐 이렇게 수급자 이거는 당연히 구청에서 다 해주는 건데 자식들이 지금은 왕래를 안 했다 해갖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많더라구.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무연고자로 처리하는 거는 이분들이 인제 그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 이런 데 혼자 계시다가 거기서 어르신이 사망을 하면은 막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전화 안 받고 인제 수년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한테 무연고를 신고를 하면 저희는 공영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뭐 국시비 이것도 국시비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저희가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거만에 대한 홍보가 가는 게 아니라 수급자 책정에 대한 홍보를 지금 전 국민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같애.

그러니까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책정이 자동,

아니 수급자는 이제 저기 뭐야 보건소 쪽에서도 아마 그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아 그쪽에는 수급자가 아니고 이제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은 차상위나 희귀질환자, 그분들은 희귀질환자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 질병, 감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홍보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73쪽 어르신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환경지킴이사업과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개소 기관에서 수행하는 73개 노인일자리사업에 74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5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35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560명의 취약독거노인에 대하여 주 1회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월 276명에게 돌봄플러그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생활지원사 1205명에게 안심폰을 지속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65세 이상 재산과 소득기준 해당자 6만3천여 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 가구 월평균 150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78쪽에서 79쪽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서 일 평균 87명의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식사 배달을 하고 있으며, 일 평균 908명의 결식 우려 어르신에 대하여는 11개소 무료급식시설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 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각 1개소와 경로당 188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보강과 여가 문화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후 구립경로당 46개소에 대하여 누수 방지, 전기, 난방 보수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5쪽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장기 요양기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운영지도점검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입소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8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중 환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여 어르신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89쪽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 수술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바우처 지원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등의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배상 책임을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함으로 앞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편의 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0개소와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는 물론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자립 관련 시설 8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로 장애인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성마을경로당 신축 추진입니다. 1월 중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9월 준공 및 10월 경로당 운영 재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15쪽 구립경로당 내진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5월에 내진성능 평가 및 제3자 검증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성화·돌말경로당 2개소에 대해 7월까지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경로당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오늘 질의 많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내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질의를 안 할려고 질의 미리 다 우리 팀장님한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자료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어요,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있어

네.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그 식당 일을 하고 계시더라구, 3교대로 해갖고, 하루에 3시간씩.

아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말씀, 23명, 24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지금 노인인력개발센, 아 저기 남동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세요.

하루에 3시간씩.

네, 하루에 3시간 주 5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사회서비스형 그 사회,

근데 뭐야 그 그 일하시는 분들 거 뭐 다 써가지고 왔더라고. 좋은 거 나쁜 거 해갖고 체크를 다 해 갖고 오셨더라고. 근데 한쪽 얘기만 듣고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도 들어보고 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저쪽 사무실에 또 왔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게 해줘야 되는 거는 수도, 찬물 나오는 거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거를 해 주시고 그 물이 부족해서 기계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동으로 가는 거 있죠. 세척기.

네.

거기에 물 온수기를 다시 놔주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

그 부분을 꼭 좀,

네, 알겠습니다.

요번 추경에 해서 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네네.

또 그러고 칼갈이 같은 것도 언제 사 왔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갖다 줬대. 근데 보니까는 뭐 이렇게 미는 거 그걸 하나 갖다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칼도 이가 다 나갔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어, 가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건 빨리해 주시고.

네.

그분의 말이 다 옳은 거는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뭐 여기서 방송, 이거 기록에 남는 건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마을경로당은 특교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가 언덕이 조금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장애인 분들도 다닐 수 있고 비장애인도 다닐 수 있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가 재건축을 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것 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지금 대우재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오래됐단 말이죠. 근데 내진을 자꾸 보강을 하시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 지금 구월3 경로당도 이번에 재건축이 돼요.

아, 네.

네, 내진을 했는데 재건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두 번 지급이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구월3,

네, 지금 뭐냐면은 작년에 사업비를 33억을 받았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공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서 했는데 이게 서로 부서 간에 이야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우재 같은 경우는 내진을 할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의원님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특교세를 먼저 진행했지만, 저희도 이번에 그 원구성이 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를 다시 한번 진행을 말씀을 드려서 좀 재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하고 좀 협의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남동구 노인복지관 식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을까요?

식당 문제는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좀 제가,

개선된 게 있어요?

네?

개선된 사항이 있어요?

그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칼갈이랑 그 온수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강해 드리기로 했고, 네.

우리 조리사분이 몇 분 계세요.

조리사 지금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보통 식수 인원, 식수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한 3백에서 3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리사 한 분 갖고 어떤 그런 해결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타구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랑 이 식수가 비슷한 타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2개 구는 2명이 있고 나머지 인제 2∼3개의 구는 1명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사분이 그 조리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는 데 전념하실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근무조건이 보장돼 있어요?

그거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조리사분은 조리사의 조리,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보장 근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을 시키다 보니까, 바구니가 녹고 불 끄는 걸 까먹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쵸, 설탕 대신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거기에 온수 공급이 안 되나요?

온수 공급이 안 되는 건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느 기업을 한 80만원 정도면 뭐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확인되는데 그런, 준공할 때 당시에 그런 시설이 조금 누락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많구요.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 내내 그런 찬물로 설거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주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을 놓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지금 사업들이 뭐 어르신들을 위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지만, 실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런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놓치고 있으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보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시죠?

식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원봉사나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분,

이분들이 다 65세 이상이란 말이죠.

60세 이상이십니다.

네, 60세 이상이시죠, 어찌 됐든 그거는 이런 분들이 어떤 좀 어르신들의 어떤 체력이나 건강 상태에 의해서 좀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인제 거기에 어떤 근로자 노동자 취급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 일하시는 어르신들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과장님!

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깐 오늘이 마지막 그걸 뵙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오늘까지 오시고 이제 장기근속,

아 지금 휴가 중인데 제가 이 업무보고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네, 휴가중이신데,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는 우리 또 과장님께서 가장 또 중요한 시기에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셔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애쓰셨다라는 거를 제가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구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직 봤을 때는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51만 남동구민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께 머리 숙여 진심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자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와 남동구 구민들은 우리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 마무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난다는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출발선에 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떨렸는데 지금 많이 떨리네요. 감사했고 행복했고 이제 1년 후에는 다른 일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홍윤정 다문화 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 팀장입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에서 12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25쪽부터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 구현입니다. 첫째, 특색있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의 추진실적으로 23년도 여성친화도시조성 정책기반 마련에 기여한 5개 부서를 선정 표창하였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조성자문단 국민참여단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 개최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2개 단체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약국사무원 양성사업은 현재 참여자 15명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127쪽 향후 계획으로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등 방과 후 창의과학 지도자 양성 과정 사업의 대상자 모집을 6월부터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보육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7쪽 하단부터 128쪽 둘째, 양성평등정책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지정된 양성 평등주간 동안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별도 실시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 셋째,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무인안심택배함 11개소 운영으로 총 4847건의 이용 실적이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7개소에 운영비 처우개선비 등 총 12억8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6월부터 민관합동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실시와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입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 첫째, 다양한 남동구 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남동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 가족생활, 가족돌봄,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 총 4개 영역 22개 사업에 5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남동구가족센터에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둘째,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 개최로 제10회 다문화가정의날 행사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족이 남동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6쪽 셋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과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부모 부자가족 복지시설인 아담채 운영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하단에서 137쪽 넷째,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4월까지 32세대 44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138쪽에서 139쪽 첫째, 청소년 권리증진 확대 및 건강권 보장으로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608매 발급하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 1400여 명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구입비 보편지원은 68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건전한 생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40쪽 둘째, 청소년 육성 행사 지원 및 활동 활성화로 제6회 남동구청소년문화축제를 지난 5월 25일 개최하여 청소년 시화전 공모작품 전시와 밴드 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4쪽 셋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로 143쪽 추진실적은 방학과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을 통해 청소년 심리상담 및 학업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44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 특수시책인 남동구 안심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 안심귀갓길조성사업은 안심환경조성 TF 실무회의를 통해 범죄 취약 지역 중 5개소에 LED 벽화, 도로 표지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선정하였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7월에는 사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안심드림사업은 5월 중에 사업 홍보와 접수를 진행하여 여성 1인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각각 40개소에 현관 CCTV와 안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정주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현안사업으로 남동구 가족센터 확장이전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가족센터의 시설이 협소하여 구 남동노인복지관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확장 이전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 규모는 연면적 1,250㎡, 소요예산은 확보된 국비 12억을 포함 총 13억4900만원입니다. 설계 용역과 공사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마쳤고 현재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 및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 아동과 소통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입니다. 우리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3년차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이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옴부즈 퍼슨 활동과 아동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아동 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8월까지 유치원생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그리기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를 위한 아동친화 예산서를 발간하고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아동 친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162쪽 아동참여활동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단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다양한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4쪽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사업으로 공무원,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중학교에 아동권리강사단을 파견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위기 학대 아동 보호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24시간 아동학대 조사 업무 수행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 24시간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4월말 기준 177건의 아동학대 신고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고위험 아동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8쪽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치료 제공을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69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1쪽 입양 및 가정형 위탁보호사업 내실화를 위해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실시, 입양대상 아동 보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3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아동의 자산 형성 토대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5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지원으로 25억107만원을 지원하였고, 178쪽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치료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등 1억72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0쪽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4억24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다함께 돌봄센터 8호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입니다. 182쪽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으로 결식우려아동 2442명에게 18억72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3쪽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원으로 24억99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2024년 4월말 기준 전담 공무원 3명, 통합사례관리사 5명, 특화교사 2명 등 10명의 인력이 관내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27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신규대상 아동 발굴 및 대상자별 통합사례관리 실시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4개소에 25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시설 이용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예체능 분야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실시한 남동구 아동정책 제안대회 제안을 반영하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아동 등과 일반 아동이 함께 교류하고 아동 정책에 대해 학습하는 ‘너와 나 모두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부터 8월 관내 초등학생 35명을 모집하여 8월에서 10월까지 자기소개, 조별활동, 아동정책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수집단 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다양한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 장려팀장입니다. 보고서 195쪽에서 19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맞춤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분야입니다. 페이지 199쪽에서 201쪽 보육아동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보육아동지원 10개 사업에 4월말 기준 191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액 대비 39.1%를 집행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5쪽 어린이집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94억 42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33.8%를 집행하였습니다. 평가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보육장비비, 양성평등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6월 중 지원 예정입니다. 206쪽 맞춤형보육서비스 운영지원사업은 시간제보육지원과 장애아 전문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원 등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3개 사업에 1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26.8%를 집행하였습니다. 207쪽에서 21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13개 사업에 24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28.5%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은 이번 6월 21일에 강화에서 체험활동 예정이며 보육가정 어울마당축제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1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 대상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말 기준 41개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게 2회에 걸쳐 아동권리존중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요령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에서 215쪽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형 어린이집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공공형어린이집과 인천형어린이집 재지정 및 신규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열린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선진보육환경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24년도 3월에 국공립 다복어린이집을 구월2동 한화포레나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서창2동의 서창키즈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였습니다. 간석1동 백운주택 1구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해 조합과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중 위탁모집 공고하여 하반기에 시설 리모델링 등을 거쳐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출생률 저하로 인한 보육아동 감소 및 운영난 등의 보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창2동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휴·폐지하였습니다. 휴·폐지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이용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대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보강과 시설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에서 227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에 1600여 가정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이용, 품앗이 그룹 활동 등으로 이용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8900여 가정이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룹별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시간대 운영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부모와 아이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의 필수교육과 역량강화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고 가족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과 공통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족체험프로그램, 아이사랑가족축제 등을 개최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지원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8쪽에서 23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7억700만원을 집행하여 출생아동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4월부터 인천이음포인트로 50만원을 114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천사지원금은 1세에서 7세까지 연간 120만 원을 인천이음포인트로 6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심미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동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41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남동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16,740톤의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차질없는 수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 봉투 수집 운반처리 대행 용역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 중에 있고 3월말까지 873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44쪽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은 지역 소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4월말까지 693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소래논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3월말까지 314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월별로 위탁운영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노면 청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 대행 용역으로 도로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및 잔재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연성폐기물 마대 수집 운반처리 대행 용역은 1분기까지 94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으로 4월말 현재 1281만3천 매를 제작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시 부족분을 추가 제작하여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로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도로청소, 청소차량 운행, 폐기물 적환장 운영 업무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신규환경공무관 16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정년퇴직에 따른 7명의 충원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127개소에 134대 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301건 20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형 CCTV 17대 추가 설치와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주민홍보 지속 추진,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폐기물 배출 인식 재고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금년 2월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8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 명소인 소래포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 용역으로 4월까지 8143톤을 수거하여 선별처리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선별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및 스마트 배출 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8511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예정이며 스마트 키오스크 22대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폐자원보상교환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의 보상교환사업을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남동자원순환가게 8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유가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자원순환가게를 통하여 투명페트병 등 12종 6,695㎏을 수거하고 220만원을 유가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사업으로 4월 중 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투명페트병 1개당 현금포인트 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및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민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찾아가는 자원재활용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대상 목표는 2천명이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학생과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자원순환 정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976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철저히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차질없이 처리하고자 운영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고 건조사료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5252톤을 처리하였으며, 단미 사료는 782톤을 판매하여 2천만원을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9쪽 유분분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 발생하는 음폐수의 전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중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말까지 시설 설치 후 9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폐수 성상 개선에 따른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 및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0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1만3893세대를 대상으로 205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설치 공동주택 3천 세대를 대상으로 5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 설치지원사업은 1월 중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감량기 409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수거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자 총 965개의 용기를 구입하여 각 동으로 배부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은 69개소의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매달 세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의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형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498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64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로 2242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에서 3회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점검대상은 병의원 등 1004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자율점검 실시를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시 환경청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및 건설폐기물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관리요령 홍보바인더를 제작 배포하여 사업자의 환경의식 개선 및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254페이지하고 255페이지 이어서 여쭤볼게요. 4번, 5번 지금 폐자원 수거에 대한 보상사업을 교환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무인회수기가 설치됐어요.

네.

4번 사업하고 5번 사업하고 어떠한 한계점에 도달돼서 그랬을까요? 이 무인사업 무인회수기의 어떤 사업도입의 취지가 뭘까요?

지금 그 투명 페트병이 이제 고품질 재활용 원료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페트병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시에서 저희가 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시에서 지금 시비 100%로 지금 전액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적 흐름이나 더 투명 페트병을 더 인제 잘 모으고 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계 구입비가 있죠?

네.

구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1대당?

대당 지금 19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1대당 1950만원이죠.

네.

그리고 월 운영비가 나가죠.

네.

월 운영비는 얼마씩 나가요.

대당 3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계를 1대 사는데 1950만 원이 들고 기계를 설치하고도 월 33만3천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 금액을 물론 시비 100%지만 향후 계획도 이거 보장받은 거예요, 시비 100%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설치된 상황하고는 상관없구요. 지금 이 부분이 그 주민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는 자기네 동도 좀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지금 7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자 어떤어떤 구민들께서 선호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이거 몇 개소 설치할 계획이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내년도에 몇 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자 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 기계당 구입비가 1900만원이에요.

네.

거의 2천만원 잡을게요, 그냥. 500만원 저기하고.

네.

자 매달 33만3천원이라는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과장님.

네.

자 이거를 좀 우리 어르신들 사회적, 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어요? 우리 4번, 우리 4번이나 5번 사업에도 지금 페트병, 투명페트병을 충분히 수거해서 지금 4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미리 기준 했을 때 30개 모아가면 지금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1장 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면은 390원이에요.

네.

그쵸. 판매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0개의 무인회수기는 지금 개당 10원이고 저쪽 위에 있는 4번은 390원이면 개당 1.9원 정도 주는 거죠.

네.

10.9원 정도.

네.

그러면 좀 어떠한 형평성도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고품질 재활용에 관련해서 그런 좀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좀 더 어떤 사회적 활동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이걸 투자하면 좀 어땠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많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 오늘 질문을 드리냐면은 제가 실제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해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운영시간이 평일밖에 안 돼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6군데는 다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왜 설치를 했어요.

노인복지관

다른 데는 다 상시 운영이 가능한데 왜 노인복지관에는 이렇게 평일만,

노인복지관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왕래를 하시고, 또 그 노인복지관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요번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좀 저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이용을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수거를 노인복지관에 얼마만큼의 수거량이 나올지 한번 차후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네.

사실 그렇잖아요 9시부터 18시면은, 물론 어르신들만을 위한 과연 이게 기계인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주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던 건지는 조금, 음, 아쉬움이 많이 남구요. 자 솔직히 우리 직장인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 것 같애요, 과장님.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6시도 빨리 퇴근해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7시, 7시 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 됐든.

네.

그러면 이런 효율적인 어떤 운영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부적합하지 않나라는 굉장한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사실 정문에 있잖아요, 우리 노인복지관.

네, 그렇습니다.

정문에 있는데, 밖에 시설문이 있고 안에 시설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 밖의 시설 이게 이 시간에 통제가 될 것 같으면 외부로 왜 설치가 못 됐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많구요. 저는 그리고 논현 홈플러스점은 어떤 권역별로 봤을 때 왜 논현 홈플러스에 설치가 됐을까요?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각 동에다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논현1·2동하고 논현고잔동은 설치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동에서 회신이 와서 저희가 논현동권역 쪽에 1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대형마트하고 협업 차원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과장님 지하 3층이죠, 설치 장소가.

네.

자 지하 3층은 주차장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야 이 페트병, 투명페트병 1인 50개죠, 하루에 투입시킬 수 있는 게 50개란 말이에요.

그게 1인당 제한을 둔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명이 50개밖에 투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더 하고 싶어도.

네.

그쵸. 근데 이거 50개를 들고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과연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됐을지도 모르겠고. 자 또 문제는 홈플러스가 매주 주말마다 휴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격주,

격주 휴무가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운영면에서 여기 6개, 5개소의 어떤 행정복지센터들은 야외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주민들이 하다못해 길거리 가다 먹고 나서 버리지도 않고 거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이 두 장소의 적절성 여부는 조금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차후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셔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아무리 행정복지센터에 위치적으로 어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차후 장소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그 우리 동사무소에 가면은 건전지나 이렇게 폐자원 회수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인제 민원인 창구 옆에 쌓아놓고도 하시는데 이게 제때 수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미관상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의 창구고 우리 주민의 꽃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힘들더라도 바로바로 회수를 해서 그게 이제 적치가 안 되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은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욱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요업무추진사항으로 277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생활실천교육과 홍보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연과 이동교육을 통한 키움과 틔움 기후 교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대상자와 비산업용 승용 승합차량에 대하여 운전자가 온실가스를 감축 실천할 경우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79쪽 EM 보급사업으로 연간 820톤 생산을 목표로 274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주문공급기 3개소를 교체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80쪽 생태계 보호 관리 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25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하여 매분기 민관합동 단속 및 야간순찰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3쪽 남동산단 및 기타지역 악취 확대 관리입니다. 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악취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산단 주변 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5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84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관리입니다. 방재훈련을 연 3회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33개 사업장에 2억839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보조금을 저소득층에 63대 37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7쪽 고농도 미세먼지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집중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9쪽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구월3동 스마트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3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스마트 에어사워 2식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입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179개소를 점검하여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292쪽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사업으로 석면건축물 및 해체·제거사업장 관리 강화와 슬테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 및 지붕 개량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3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유해성 관리 및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석면 피해자 인정자 22인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물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분뇨 영업장 관련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문을 매분기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50건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296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소래포구 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로 전담 관리인을 두어 항시 청결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공조화장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2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래6호광장 공중화장실에 방범 및 감시용 CCTV를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특수시책입니다. 생물성 연소에 의한 발생하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관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2쪽 소래새우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소래포구 방문객 등 이용객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 출석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 10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