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공빈입니다. 오늘은 제267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곡성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익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에서 김을남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과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결과 세입 총액은 6478억 9212만 3810원이고 세출 총액은 4929억 4216만 1733원입니다.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 중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1133억 2148만 8851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16억 2847만 3226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1억 8493만 1550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85억 4179만 5830원이며 채무액은 10억 원입니다. 곡성군 공유재산은 1조 2074억 8413만 6908원이며 정수물품 현재액은 58억 5980만 3701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첫 번째, 곡성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 운용 철저입니다. 「곡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이 총액과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을 곡성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할 때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이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과 세입 증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변동된 내역은 반드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실제 수납액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대상 사업의 확대와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수요 충족 및 융자를 실행하여 자금이 필요한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과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흡수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은 10년 이상 장기적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 필지를 가급적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계약심사로 예산 절감 및 관내업체 보호, 공공예금 이자수입 36억 원 달성,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대응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우수사례는 확대·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4957만 원입니다. 이중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하여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2건에 12억 2601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가금살처분 처리비용 등 방역대책비로 5억 3585만 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으로 2억 7396만 원, 돌발병해충 발생 확산에 따른 긴급공동방제지원으로 2억 2380만 원, 그리고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1억 9239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