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우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장석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장석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권오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정영준 의정팀장입니다. (정영준 의정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의사팀장입니다. (방승억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74억 1866만 3000원으로 이중 65억 827만 110원을 지출하였고 홈페이지 개편비용 중 311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8억 7924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역으로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로 16억 5699만 7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658만 7370원을 지출하고 1억 1040만 9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의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3억 360만 원, 월정수당 7억 5861만 636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215만 514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4823만 8440원, 의원역량발전을 위한 교육비로 539만 8000원, 의원정책개발비 8572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역량개발비 1010만 2000원, 의원정책개발비 미집행 금액 2928만 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으로는 5440만 330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 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해서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는 3억 56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6150만 4450원을 집행하고 9533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각종 위원회 수당,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표창장 제작 등으로 3559만 9720원을 집행하였고, 입법·법률고문회의 미개최 및 수어통역 수수료와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729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무식, 비교시찰, 세미나, 해외대표단 방문에 따른 영접 행사 등으로 716만 2660원을 집행하고, 기존에 1박2일로 진행되었던 구간부 합동워크숍이 당일 행사로 진행되면서 983만 7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행사 수행을 위한 사무국직원 여비로 4760만 6850원을 집행하고 252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님들의 여비는 1억 445만 8300원을 집행하고 1826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비는 연구범위 설정 등 준비과정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및 시설유지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6억 7201만 8000원을 편성하여 5억 7081만 7170원을 집행하고 1억 120만 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유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및 공기청정기 등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2205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의회 청사 기관실 용역비 5788만 2120원, 의회 청사 청소관리용역비 8314만 2150원, 청사 시설경비 용역비로 1873만 360원, 승강기, 화장실, 전기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8282만 1960원 등 총 2억 4257만 659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청소 및 기관실 용역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1969만 1530원 및 청사 외벽청소 미실시에 따른 800만원 등 총 6062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청사화단 정비공사, 옥외 휴게시설 정비 및 석면자재 보수 등으로 1억 250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전버스, 태블릿PC, 냉난방기 등 청사집기비품 구입으로 1억 8110만 680원의 자산취득비를 지출하고, 의전버스 구입잔액 등으로 1089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759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의정활동 광고비용 등으로 5122만 6890원, 간행물 구독료 2108만 7000원, 홍보동영상 제작비용으로 880만 원 등 1억 1308만 7050원을 집행하였고, 조명 등 촬영장비와 DID 구입 및 도서구입으로 1205만 9160원을 지출하여 총 1억 3195만 6810원을 집행하고, 홈페이지 개편비용 3115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841만 4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358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보, 업무용수첩, 의회 홍보물 등 제작으로 3017만 9000원을 집행하고, 5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41억 9496만 4000원을 편성하여 36억 8577만 4660원을 집행하고 임기제 직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5억 918만 9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억 2614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8145만 650원을 집행하고 직원급량비 및 출장비 등에서 4469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74억 1866만 3000원, 지출액 65억 827만 원, 사고이월액 3115만 원, 집행잔액 8억 7924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7.7%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집행잔액은 총 8억 7924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12.3%이며, 이는 전년도 12.0%보다 0.3%p 증가한 것입니다. 불용사항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위탁·자체교육 분의 의원역량개발비, 연구용역비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된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건에 3115만 원으로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고이월비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 1건은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집행액 2315만 원, 이월액 3115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세 가지를 설정하고 달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으로 의회사무국 내 임기제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른 입·퇴사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위탁·자체교육 분의 의원역량개발비 예산 1090만 원 중 810만 2000원의 집행 잔액 발생은 의회 내에서 의원 대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사무국 차원에서는 의원 대상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교육자인 의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교육 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총액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의 범위·시점, 관련 업무의 분장 등 준비과정의 미비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추후 조례 입법 평가 재추진 시에는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목적, 이행가능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박인수입니다. 앞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므로 소개는 생략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93쪽,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2쪽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억 2432만 8000원보다 1억 3333만 증액된 55억 5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1억 10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타직보수 항목에서 기정예산 10억 9289만 5000원에서 파견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직 직원의 구청 복귀에 따른 신규 임기제 운전직 직원 채용을 위해 2293만 원이 증액된 11억 1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33만 원 증가한 55억 5765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55억 57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432만 8000원 대비 2.46%인 1억 3333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1억 1040만 원 추경편성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기존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정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되었으므로 추경예산 반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직8급 임기제공무원 관련 추경예산은 총액 2293만 원이 추경 편성되었는데 인건비의 경우 인력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집행부와 운전직 파견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추경 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운전직 공무원의 현원이 감소되어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자면 의회사무국 추경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54억 2432만 원 대비 2.46% 증가한 1억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 반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대한 반영이므로 추경예산의 반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24년 공무국외출장 2팀 김현진 입니다. 2024년도 강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2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팀은 2024년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일본, 대만,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회를 방문하여 관문도시로서 항공기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사례, 재해재난 대처방안,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장수원을 방문하여 장수 비결과 일본만의 사회보장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대만의 타이베이 소방방재과학교육관 및 시립 천문과학교육관을 방문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관내 신규 건립 등 마곡안전체험관과 강서달빛우주과학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VNPT에 방문은 관내기업들의 해외진출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치구 차원에서의 지원책 등도 논의하였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