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정책지원담당주사 김로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2024년 6월 5일에 양평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체육문화연구회의 연구용역 계획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동구의 변천사를 살펴 보고 주변 자치구와 비교 분석하여 강동구 맞춤형 균형 발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강동구의 발전방향 모색입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소요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로사 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의원연구회 중 자치분권체육문화연구회의 연구용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아, 저는 분명히 본예산 때 통과가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올라갔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면 집행부든 의회 직원 분이든 저희 어떤 차별도 있으면 안 되기도 하고요. 늘 저희 위해서 주말도 마다 하지 않고 나와 주셔가지고 노력하시는 모든 의회 직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예, 의정팀장입니다.

지난 결산을 하면서 제일 집중적으로 봤던 게 집행률이었어요.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 직원 후생복지가 가장 낮더라고요. 집행률이.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낮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6억에서 42억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24억이었는데 24억 중에서 인건비가 19억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불용된 부분은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인건비가 19억이나 남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직원 이동이라든지 좀 충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좀 여유분을 책정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직 직원이 파견직하고 의회직 직원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파견직 직원에게 가는 봉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은 집행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많이 불용액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서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5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편성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연금부담금은 자기네들이 보건소, 의회 다 합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5억 가까이가 불용된 금액이 있고 해서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강유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8억을 감축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6억원이 인건비였는데 올해는 8억은 감액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67페이지를 보면 의회 직원 후생복지 증진 해 가지고 1억 1,400이 예산인데 지출액이 1,5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9,800 정도를 못 쓴건데 그게 대부분 인건비와 관련된 거다?

인건비는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 밑에 인력운영비가 인건비구요. 9,8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세부 사항이고요. 세부 사항에 의회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어떤 그런 통계목이 있느냐 하면 연금지급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사망조위금이거든요. 그게 얼마 있냐 하면 8,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8,200만원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9,800만원이 좀,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24년도에도 이 정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이 정도 불용은 계속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 금액은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편성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해서는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완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