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사업(공모사업) 보고 맨위로

푸른도시과장 이현삼입니다. 2024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반려식물을 키우는 수요가 급증하였고 반려식물을 전문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는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구민에게 공공 차원으로 전문적인 반려식물 관리요령 진단·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반려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려식물 관리요령 및 진단·치료 서비스 제공, 식물관리요령 지도 및 분갈이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등이 있습니다. 공모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기간은 서울시에서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였으며 우리구는 2월 8일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공모결과 3월 14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60% 시비 3,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40%에 해당되는 구비 2,000만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사업(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의 난립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감전사고 및 화재 등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비 미흡과 미철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강동구민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제정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6조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민관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난립을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선 및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 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 관리 기관에게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 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난립된 공중케이블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이나 감전, 정전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어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과 2021년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비사업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총 248개 구역에 2조 5,410억원을 투자하여 공중케이블을 정비한 바 있고, 제2차 정비사업에서는 1차 사업과는 달리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이 아닌 주택가구수와 노후주택수를 기준으로 조정한 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 인프라 정비 지원, 지중화 확대 계획 등의 정비계획과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상중하로 나누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 금액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에 재배분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중 평가를 받아 추가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지원 계획수립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 지자체에는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강제 규정이 없어 통신선 난립이 계속됨에 따라 안 제3조와 4조를 통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함께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 의뢰를 할 수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과 유사 조례가 있는 자치구는 4곳이 있으며, 이 중 금천구 조례에서만 민관협의회 위원 중 해당 지역 기초의원 대신 정비대상 구역 동장 추천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이나 정비구역이 매년 바뀐다는 점과 협의회 위원 위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본 제정안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공중케이블 난립을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누적 방치된 케이블과 해지 회선을 철거하여 양호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개선하는 등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자치입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특히 원도심에는 지금 전기 통신사들의 정비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해지 회선을 사실 미철거하고 그냥 선만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중 케이블이 아주 난립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요.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존경하는 김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득근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저희 지중화 사업과는 어떤 차별화된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는 지상에 있는 전선들을 정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중화는 그 지상에 있는 전선들을 지하로 묻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민이 보기에는 선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지중화 사업입니다.

공중 케이블을 정리를 한 사업지도 추후에는 지중화 사업지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대상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제1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종합계획에서는 혹시 강동구도 평가 대상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혹시 평가 결과가 어땠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전부 다 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혹시 2차, 2차 종합계획 평가 결과고요. 저는 제1차 2016년도부터 했던 종합계획에 혹시 강동구도 평가 대상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평가 대상이었는지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좀 전에 대답하셨던 제2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인데요. 그럼 2021년부터는 저희 강동구가 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도 중?

예.

저희는 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여태까지 하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2021년 22년, 23년, 올해까지 계속.

아니요, 결과 23년까지 있습니다.

3년 연속 중을 받은 거예요?

예.

혹시 2021년 22년도에 중을 연달아 2회 받았을 때 혹시 2023년도에는 평가를 상으로 받아서 사업비를 조금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셨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부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거를 향상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연례적으로 하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달에 관련 통신과 전기, 한전을 불러서 협의를 하고 정비 대상을 협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제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어느 사업지가 적정한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면 혹시 추후에 평가를 받을 때 중 이상 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활동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희가 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민관협의회 지금 15명 이내잖아요. 거기서 지금 위원장은 그냥 담당 과장님 한 분이, 당연직으로는 그냥 집행부에서는 단 한 분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한 분?

담당 과장으로 돼 있으니까요, 제5조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조례 관련돼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일찌감치 벌써 시행됐어야 할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시기적절하게, 늦었지만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상 의원님 감사드리고 특히 또 강유진 위원님께서 또 앞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중화 사업부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지중화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지중화를 통해서 구천면로를 보면 정말로 많이 정비된 사항도 알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지중화가 돼야만이 공중케이블 문제도 좀 많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강동구 지중화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에 고덕로 관련해서 상일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 사업을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지중화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공사비 100%를 전부 다 구비로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 중에서 구비가 25%, 시비가 25%,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도로굴착복구비, 그러니까 포장비는 구청에서 100%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1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정비 사업이 있었고 2차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해식 구청장님 계실 때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중케이블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중케이블 문제는 비단 금년만,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였던 원도심권에서의 문제가 됐던 사항으로서 특히 주택가에서는 늘 일어나는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암사동에 공중케이블 이삿짐 차량 관계로 인해서 절단 사고가 있어서 주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간의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과거에 지원됐던 우리 강동구에 수반된 예산이 있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기부에서 매년 구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은 저희 구에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돈을 배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중선케이블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단지 구역설정, 통신사들을 모아놓고 어떤 구역을 올해 할지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강동구에서, 지자체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올해는 어떤 지역을, 어떤 동을 할지를 협의회를 통해서 1월달에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한 곳에 대해서 어떤 곳을 정비할지는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공사를 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돈을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 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동구 지중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득이 예산을 다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할 곳에 먼저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체 간 충분하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단 공중케이블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건물 신축할 때 그 전신주와 신축과의 거리에서는 공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신주에서 개별 가정으로 갈 때 문제가 많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양한 통신서비스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 법에서는 건축을 지을 때 케이블이 3개가 들어갈 수 있게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강동구에서 더 유념해서 살펴본다면 이런 공중케이블 문제, 난립된 문제, 가정으로 들어간 문제도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도로과나 건축과에서도 관심 갖고 살펴봐야 공중케이블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건축 협의할 때 도로 관련은 최종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저희가 하거든요. 그때 정말 포장 상태만 보지 말고 공증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고압 케이블과 통신 시설 매립을 따로 하죠?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들어가는 박스 안에는 그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같이 들어가요?

지중화할 때는. 단지 지나가는 라인이 다른 겁니다.

한 박스 안에 고압 케이블과 통신 장비 시설이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시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고 때문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관련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외국에서 근무를 할 때 본 내용은 통신시설과 한전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매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가 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가 부족할 때 쓰는 용량이 부족하면 케이블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중화 땅에서 지열과 땡겨 쓰는 양에 비례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통신시설과 같이 묻게 되면 모든 시설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드린 답이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보면 이게 일방향으로 하지 않고요. 상수도처럼 망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보시면 한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전 공사를 할 때도 그 지역에 단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중선으로 관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압이 걸리게 되면 한쪽 선을 일단 선로를 바꾸겠죠, 한전 쪽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박스 타입으로 해서 고압케이블선과 통신선이 같이 들어가지만 별도 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한 2차선 도로에는 바로 매립을 하기에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매립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천면로 같은 경우는 박스 타입이 아니라 바로 관을 넣고 바로 묻은 그런 시설로 했거든요.

예,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묻을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더군다나 통신 케이블과 한전에서 한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심 같은 경우는 통신 케이블들이 거의 다 난립을 해서 정말 엉망이거든요. 지금 민원성이 들어온 곳이 좀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곳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계획한 곳이 성내1동하고 길동 쪽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민원성으로 이쪽에는 케이블이 난립했으니까 정리해 달라, 저도 한 세 번 정도를 민원성으로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한진수 위원님이나 강유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사를 할 때 그 케이블 때문에 이사차가 창문 쪽으로 다다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급선무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아마 그 회의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민원이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합니까?

저희가 선정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가구수, 노후주택수가 많은 곳 포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한 데는 거의 지중화로 하죠?

그쪽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저희가 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통신 케이블이나 전선이 잘 정리가 돼서 미관상도 좋은 그런 강동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기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천호 구사거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전봇대 통신선하고 전선하고 같이 이렇게 막 엮여가지고 너무 많이 난립이 돼 있잖아요.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우리 강동역 1번출구 쪽에 가면 래미안팰리스 앞에는 다 제가 지중화 사업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전하고 그 당시에 그건 이제 도로니까 거기는 사업장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시공사하고 부탁을 좀 해서 한전을 겁박을 좀 했어요. 한전을 좀 겁박을 해가지고 우리 도로 전봇대 지금 강동구에, 내가 이 문제는 좀 이따 물어보고, 지금 강동구에 전봇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봇대 현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전봇대 하나당 얼마씩.

예, 맞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그게 언제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비용도 많이 이런 데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도로점용을 딱 했어요, 한전에서.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민원으로 전봇대 옮겨달라 하면 죽어도 안 옮겨줍니다. 점용료 가지고 들이대면 이 사람들이 약간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또 통신 업체들 있잖아요. 통신업체들하고 한전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관하고 같이 한다면 굉장히 우리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 현황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도로점용료를 언제 시점에 적용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해 보시면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나 또는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곳, 하고 있는 데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약간 조금 뒤로 후순위로 가더라도 정말 우리 골목골목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전봇대로 인해서 아까 우리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사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 선 때문에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센터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가서 보면 특히 제가 강동갑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을 쪽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난립이 돼 있어요. 보니까 성내, 길동 여기도 보니까 다 을쪽이네요. 그렇죠? 아무쪼록 그런 부분 잘 이렇게 고려해서 지정도 하시고 해서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지금 통신선 아무쪼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새겨듣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향후에 지중화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주차행정과장 김점희입니다. 의안번호 2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획 설치 기준, 이용자, 설치 장소, 이용 수칙, 권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26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6호 서식은 우선 주차구획 표시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은 우선 주차구획 안내 표지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점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 확산과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과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안 제26조의 3을 신설하여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국가보훈부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해당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9곳이 있으며 이중 성북구와 용산구의 경우 2017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숙고해야 하는 것은 첫째 국가보훈부는“조례제정”을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표준조례안과 함께 조례제정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한 사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과 예우 차원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의‘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명예를 선양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선언적 의미로써 조례제정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처럼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분에 해당 내용을 축약하여 포함시키게 되면 이러한 입법 취지나 배경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고, 표준조례안에 담겨 있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의 규정이 개정안에는 누락됨에 따라 배경적인 입법 취지나 지식을 담지 못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조례는 국가보훈부의 표준조례안과 같이 제정 목적이나 입법 당위성을 포함한 조례제정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주차행정이 아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예에 합당한 존경과 진정성 있는 예우, 그리고 지원과 보상이 국가유공자에겐 필요하기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실질적인 지원은 아닐 수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작게나마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의 문화로써 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보훈정책임에 따라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수요 등을 관여하는 주차행정과가 아닌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주차행정과는 협조부서로써 해당사업 추진 시 협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해당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 대다수가 복지정책 관련 부서가 담당 부서로 되어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을 50대당 1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를 살펴보면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이 최대 30대당 1면에서 최소 100대당 1면으로 자치구별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및 주차수요 등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표준조례안에서는 30대당 1면을 권장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50대당 1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우선주차구역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장애인주차구역 등 사회적 약자나 교통약자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주차구역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회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또 다시 추가될 예정이며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등을 통한 필요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우선주차구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선주차구역은 축소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에는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차구역 중 가족배려주차장 및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시에도 주차장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류의 우선주차구역을 우선 설치할 것인지, 기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의 경우와 새로이 설치되는 우선주차구역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이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 문화 확산과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보훈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 확산을 위한 선언적 의미로써 유의미한 입법 제정을 원한다는 점, 현실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의 종류별 설치기준이나 설치방법 등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의해 세밀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 끝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단순 주차 정책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보훈 정책임에 따라 우리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복지정책을 다시금 면밀히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의견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은 총괄 부서가, 개정 부서가 왜 복지정책과가 아니냐, 왜 주차행정과냐,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저는 주차행정과장으로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모든 게 총괄 부서라는 게 있고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되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총괄 관리하기는 하지만 가족배려주차장도 가족배려도 임산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또 전기충전기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분이 개별 조례에 있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정책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정말 취지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잘 나타나서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는 사실은 국가유공자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취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면 확보에 대한 다양한 부서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 플러스해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에 담겨야지만 주민도 그렇고 구청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굉장히 능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했죠?

예.

국가보훈부에서 조례 제정을 지자체 협조 했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죠?

예.

조례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조례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요?

예.

저희가 보훈부에서 조례안을 보내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린 취지가 있잖아요. 조례 입법 취지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지 그리고 지금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저희가 사실 가족배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주차장 조례에 문구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해 주겠다라는 건 맞지만 이게 근거가 지금 주차장 조례에 저희가 임의로 넣은 거잖아요.

예.

국가보훈부에서는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내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실은 그 실행 방안이 주차장을 개선하는 것이지 주차장 개선을 하라고 보훈부가 내린 건 아니잖아요, 입법 취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례에는 제정의 방법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존 어떤 포괄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개정을 해서 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생각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당 부서랑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거는 비단 이 주차장 구역 설치가 아니더라도 현재 보훈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한 꼭지에서 저희가 주차장 설치 조례에 다행히 26조3에, 26조의2, 3, 쭉 거기에 어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을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도 이게 국가유공자를 존중한다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담기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리면 첫 번째로는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에 살고 계시는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저희가 보훈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런 어떤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도 보훈처를 부로 승격했고, 그리고 얼마전에 현충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대통령께서. 다만 이 조례가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강남구 홈페이지 사례를 보거나 강동구 사례를 두가지로 홈페이지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개 떨어져요. 미흡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담당 부서가 아니시라서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전반적으로 강동구가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에 문제에서 이게 하나의 세부적인 건데, 단순히 지금은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로 줄어드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명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했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온 조례를 차라리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고 어차피 협조 부서에서 주차행정과는 총괄이 되든 협조부서가 되든 하는 일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현재 8면 정도가 지금 추계가 되어 있던데, 국가유공자 50대당 한 대로 하면.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는 30대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타 자치구는 100대당 한 대인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논의가 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이게 뭐 당장 예산이 지금 필요해 가지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8면을 하는데 지금 추계되는 예산이 얼마죠?

한 면당 보통 40만원 정도 되니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고요.

크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랑 의회에서 조금 더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단순히 한 번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가족배려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성, 지금 가족배려로 바뀌었죠? 여성우선주차구역이.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강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저는 듣고 싶은 거고, 그걸 하려면 사실은 복지정책과가 저는 총괄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서울시도 이렇게 주차장, 약간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서울시도 이렇게 주차장 관리 조례에 개정을 해서 담는 쪽으로 했고요. 다른 구도 많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까 가족배려를 말씀하셨는데 구마다 약간 특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이미 가족배려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관리조례에 다 담기고 있어요. 저희는 각 부서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 주차장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빠지게 되면 약간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없어서 정리하면, 어쨌든 국가유공자 분들의 주차 면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해당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보면.

예.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충분히 인지 하실 것 같고요. 꼭 조례를 보고가 아니더라도, 무슨 취지인지는 아는데요. 그건 자치구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강동구가 타 자치구에 대비해서 국가유공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보훈병원도 있고 보훈빌라도 따로 있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더 잘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제 발언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진행은 부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원국 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 거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유공자의 배려의 차원, 우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 대수가 8면이죠?

예.

8면인데 정말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총 몇 면이나 됩니까?

49면이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면 이상인 경우에 3%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돼요?

그것도 30면 이상인 경우에 10%로 되어 있어서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는 137면입니다.

강동구에서 50대이상 면수가 있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공주차장 말고는.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8면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면수를 검토를 할 때 저희 부서랑 복지정책과 부서랑 같이 검토를 했을 때 권고안은 30면 이상이었고 사실 서울시나 대부분의 3,4개구는 50면 이상, 그리고 또한 옥외 부서는 100대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좀 많은 숫자죠. 100대 이상인 경우에 1면 설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보훈대상자를 쭉 봤더니 국가유공자를 봤더니, 저희구에 한 2,896명 정도 되어 있고 65세가 한 84% 해당이 되고 70세 이상이 79.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가족배려랑 사실 많이 중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가족배려는 사실 노인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장애인법에 의한 것도 중복이 되고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선주차구획을 기존에 이 8면 빼고 나머지 배려주차장 수를 봤을 때 2백 한 7십 몇 면이 되는데 전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중복이 대부분이,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거의 85% 가까이 되니까 거의 노인이 해당이 되는 거라서 주차면수의 부족이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반주차구획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대 80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주차구획도 저희 강동구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그럼 몇 면 이상을 하는 게 이쪽도 좋고 저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을 것인가를 검토를 했을 때 숫자상으로는 8면이긴 하지만 노인이나 이런 부분, 가족배려 같은 중복된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법에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법에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보훈처에서도 이렇게 요청한 것은 본인들의 어떤 예우를 해 달라는 부분이 더 많고, 상징적인 부분이어서.

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일반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사실 80%대 20%거든요.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족배려주차장 이걸 또 오히려 활용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공공장소를 다녀 보면 가족배려주차장에 감시나 아니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공공장소를 많이 다녀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가족배려주차장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할애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조례만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포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혹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차 문제.

우선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그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배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이 많잖아요. 단체에서도 계속 복지정책과나 저희 부서에 자주 전화를 합니다. 언제 개정해 줄거냐, 넣어 줄거냐, 계속 이렇게 단체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도 6월달이 국가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개정이 돼서 하면 그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시기도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100% 찬성하는 안인데 너무나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상위법에 국회 상위법에도 이런 부분에 혹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100% 찬성하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제정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대에 한 면으로 정했을 때 우리 강동구의 주차 수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수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했는지?

두 가지를 다 고려는 했습니다. 저희 일단 50대로 했을 때 일단 다른 구도 사례를 봤을 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대부분이 100대에 한 면, 그건 너무 티만 낸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뭔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래도 30대로 하기에는 너무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가족배려나 노인, 대부분이 다 65세 이상이시니까요. 그래서 50면 정도면 대부분 저희가 13개소 공영주차장 중에 8개소가 50면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한 면씩 모형도 다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드리면.

숫자를 같이 파악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예.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국가유공자 분이 많이 살고 계시나요? 몇 번째로, 순서를 정한다면. 왜냐하면 다른 데 사례를 보면 50대에 한 면, 100대 에 한 면, 30대에 한 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북구나 용산은 17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숫자를 어느 정도 비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강동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 숫자를 해서 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는 다섯 번째로 국가유공자가 많이 있고요. 저희 총 주차면수가 1,449면입니다. 그런데 우선주차구획으로 할당된 게 현재 270면이 되어서 20%가 장애인, 가족배려,전기차 등등해서 우선주차구획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80% 정도가 일반주차구역입니다.

, 그런 지금 전기차나 장애인주차장 경우는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양평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족배려주차장이나 임산부주차장,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을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지역도 혹시 다른 지방이나 이런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도 생각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이런 주차장을 배려하는 마음은 좋지만 다른 정책도 하려면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총괄적으로 해서 주차 관련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복지 정책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고 1건 밖에 없습니다. 1건 밖에 없는 이유를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걸 간락하게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 빈도 수 자체가 구천면로 같이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 대부분 부분시설 공사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있지만 지금 다른 타 구도 비교해 보면 그 보상비를 뺀 나머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할 저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했던 겁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제한이 아예 없이 하는 구도 있잖아요? 동작구 같은 경우,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50억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영등포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상향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거를 한 번 정도 지금까지 조례를 해서 2019년 이후로 1건 밖에 없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 번 보면 제27조제1항제5호에 보면 22년 9월에 조례 개정이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삭제된 게 있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도시경관과를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다른 구나 서울시에도 경관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관법 규정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관위원회가 없으면 건축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꼭 경관위원회에서만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지자체라든가 전국적으로 경관위원회가 있는 자치구가 거의 없다 보니 그 부분을 간과해서 건축물에 대한 거를 삭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맞춘다면 경관법 제22조에 있는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류했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경관법 제28조에 보면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그게 착오가 있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있고 그 다음에 넣다 뺐다 하는 것도 보면 너무 소홀하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2년도 2월에 보니까 경관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우리 구 정체성이 담긴 마스터플랜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 (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바 있지요?

예.

상위법령 제정까지 2022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 2년 동안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시행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조금 지연된 부분은 저희 집행부 관할 부서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서 바뀐 내용들이 경관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회의 주재자를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호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경관법 시행령에서는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경관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호선으로 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공정성이 유지되는 것같지만 업무를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호선돼 가지고 위원장을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50명에 맞춰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보통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두 가지란에 전체위원회 같은 경우는 50명 중에서 총회 형식으로 임명할 때 왔고요.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위원회는 저희가 분야별로 해가지고 20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호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데 현재 전문가 집단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심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좀 해 주셨는데 지금 호선과 지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호선을 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해보거나 하면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나 전문성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호선을 했는데 갑자기 위원장을 지명한다 하면 자칫 잘못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위원회를 가 보면 위원님들이 정말 잘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지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있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랑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경관위원회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위원회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는 지명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위원회 할 경우에도 혼선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심의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경관위원님들이 전체 동의를 받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공동위원회를 할 때는 불가피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추천할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만 했을 때는 호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정성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심의를 직접적으로 해보면 물론 계획 심의도 있고 사업 심의도 있고 이렇게 부서에서 의뢰해온 것들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외부인들이 바로 그날 와가지고 그것을 파악하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을 초청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 7명 지금 이 자료에는 7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7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의 인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누구를 지정한다고 이렇게 지명을 해버리게 되면 위화감도 생길뿐아니라 자칫 잘못 하면 구청장이 아니면 단체장이 누구를 찍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명이라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지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되어 있고요.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또 다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의견을 내는 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는 위원장이신 국장님께서 또 그날그날 파악해가지고 지명을 하기 때문에 100% 누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호선하는 거보다는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지정을 해서 위원장을 이렇게 호선이나 지명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계속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몰아주기 아니면 쪼개기 이렇게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회의 때마다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의안번호 제225호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상지는 2005년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00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파트 재건축 및 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의 특별계획구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또 하나의 구역으로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충분한 계획 기간을 요하는 지역에 한정 지정하며 개발 여건이 도래하거나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있을 때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입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상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사업 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 의견청취안 대상지인 고덕현대아파트는 건축물 및 단지 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되어 2008년 정밀안전진단 이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정체된 바 있고, 현재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어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대상지 인근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하철 9호선 신설 및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러한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합리적 정비 계획안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상지 내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429명 60%로 정비사업이 본격 가시화되면 주민 동의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는 1986년 사용 승인되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며, 또한 노후아파트 단지 특징인 지하주차장 부재 및 시설의 노후화 등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있고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대상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생활권계획,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라 수립되어 정비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하나의 획지로 임대 12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952세대와 경로당 등의 부대 복리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952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임대주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세입자 주거대책 및 저소득 및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기여를 위해 정비사업 완료 후 서울시에 매각 처분하며 소셜믹스 형태로 계획되었습니다. 둘째,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통한 고밀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기준 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30%가 기 결정되어 있으나 공공보행통로 및 열린단지 조성, 돌봄시설 설치 등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6.8%와 도로 1,541.3㎡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통해 299.85%의 고밀건축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 기부채납을 살펴보면 대상지 좌측도로 고덕로62길은 현재 12m의 2차선 도로로 대상지 정비사업으로 4m 확폭하여 3차선으로 넓히고, 추후 명일우성아파트 재건축 시 4m 추가 확복하여 총 20m의 4차선 도로로 조성 예정이며, 대상지 남측도로 구천면로는 현재 15m의 2차선 도로로 정비사업을 통해 3m 확폭하여 3차선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셋째, 명일한양아파트와 통합개발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속해 있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82년부터 추진된 고덕택지 개발사업이 85년도 완료되면서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을 토대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적률, 높이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함으로써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동남로를 중심으로 좌측 명일동 지역은 민간아파트와 상업지구가, 우측 고덕·상일동 지역은 공영아파트와 공원 등이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측 공영아파트는 2단지부터 고덕7단지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기 완료된 바 있으며, 현재는 단독주택지와 빌라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일부 있습니다. 대상지가 속해 있는 명일동 공동주택 지역에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총 380여 세대의 민영아파트 7개 단지가 있으며, 대상지처럼 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거나 안전진단 신청 등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2008년 안전진단 완료 후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답보 상태였으나 2023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어 명일동 공동주택 지역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대상지 정비사업 추진에만 국한하지 말고 명일동 공동주택 지역 전체의 도시설계 및 교통·보행 체계, 공원·녹지계획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과 명일동 일대 미래상을 제시토록 한 바 있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경 2억원으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대상지와 연접한 명일한양아파트와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도로 확폭 및 차량 진출입로 신설에 따른 안전한 교통 체계 계획, 지하철 9호선 역사 신설과 통행로를 고려한 보행자 중심 가로환경, 중저층과 고층 주동이 혼합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단지 사이 공원 위치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 등 효율적이고 공공성이 고려된 단지별 배치 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협정 체결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층수 49층의 도입과 구천면로 역세권 보행친화거리 조성, 단지 사이 공원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명일한양아파트와 연계·복합개발로 추진되어야 완성도 있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명일한양아파트는 2023년 9월 안전진단 완료 후 현재까지 정비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상태이며, 금회 대상지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단지별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홍보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금년 말까지 추진 예정이므로 해당 용역 결과물과 금회 정비계획안과 상충되는 계획적 요소는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금회 의견청취안은 고덕현대아파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 부재, 시설 노후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밀복합 개발하여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금회 의견청취 이후 집행부에서는 추후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회 의견청취는 정비사업 추진의 행정 절차 중 하나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조속히 정비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 조건으로 부여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 반영과 대상지 명일한양아파트와의 통합적 개발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정비계획안에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전략 이 부분은 의견청취안에 담겨 있지 않으며, 대상지와 명일한양아파트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개최 결과, 건축협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상세내용 또한 역시 누락되어 있거나 추후 추진 예정으로만 조치되어 명일한양아파트와의 건축협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행정 절차를 재추진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우려됩니다. 끝으로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 조치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상정안에 담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고덕택지 개발 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도로 확폭 문제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천면로는 기존에 있는 구 메인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3m밖에 안 들어가나요?

12m에서 15m로 3m 확폭해서 3차선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 5m가 들어가지 않나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향후 주택가 쪽으로 확장 자체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만 적용했을 때는 3m 확폭이라서 향후 그쪽 일대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그쪽 부분으로 확장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현대아파트뿐 아니라 한양아파트나 옆에 여러 아파트들이 주거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교통 유입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확폭 3m만은 좀 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사안 자체는 좁은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이 재건축 단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둔촌아파트 경우도 지금 인구가 많이 또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재 교통량에 비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이 지역도 보니까 이 지역도 상당히 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또 점검해서 불편한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하실 때 어린이공원 위치를 이제 보니까 명일한양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입구 쪽에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 부분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한양아파트하고 통합 건축을 했을 때는 어린이공원 자체가 한영고등학교 앞에 있는 역에 위치한 그쪽에 공원이 위치함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 그럼 통합 재건축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건축 사항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자체는 일단 현 시점인 그 어린이공원 위치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건축을 하다 보면 옆에 인근 한양아파트가 됐든, 명일우성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죠?

명일동 전체가 지금 안전진단은 다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체 통합적으로 갔으면 서로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은가 봐요.

각 단지 간의 이 사업 추진 주체의 절차 각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점이 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고 높이 49층까지죠?

예, 맞습니다.

이 높이도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재고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한양아파트하고 통합이 되면 49층까지 갈 수 있지만 통합 재건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도로 부분의 확폭 문제도 지금 현재는 3m 자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놓는 거 아닌가요, 도로 부지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인센티브를 지금 약 300% 용적률을 줬네, 그렇죠?

도로 부분은 상한 용적률 226%.

,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지금 새로 건축될 때.

예, 전체는 299.85%

299.85 약 300%를 용적률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구에서 기부채납 받는 용도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돌봄시설 이렇게 해서 15% 정도 지금 현재 적용받았습니다.

면적의 15%?

예. (『전체의 15%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 부분은 이제 상한용적률로 해서.

그러니까 도로 부분뿐 아니라 안에 내부의 공공시설에 둔촌아파트를 예로 그게 공공 쪽으로 많이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이 단지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가 어떻게 되냐 묻는 겁니다.

시설물은 없습니다.

없고?

예, 도로 부분만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도로 부분이 어떤 지역 재건축 단지 통해서 이런 지금 현재 구천면로가 됐든 고덕로가 됐든 이런 도로 확폭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나중에 사후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2023년 7월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의해서 선정된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3년도에 추경 2억으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명일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된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사항 자체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그것도 그림도 잘 나오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 부분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공원도 들어 있고 또 다른 아파트가 같이 바짝 붙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공원은 어디로 뺄 것이며, 앞으로 편의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안을 서울시라든지 협의해서 안 자체를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해당 주체, 예를 들어서 한양아파트라든지 고덕현대아파트 조합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양아파트는 아직도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말 어렵고 험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협상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인데 지금 거기가 명일 한양, 신동아, 현대, 삼한, 우성, 주공9단지까지 보면 대단지거든요. 사실 거기가 다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다 도래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플랜을 짠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한 곳만 먼저 우선 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서 공원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주해 있는데 꼭 이 단지만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덕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내용 자체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기준안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재건축안에 표준안을 만들 수도 있어서 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계획안을 짤 때 교통, 보행, 공원, 녹지, 모든 걸 총괄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공원 들어 가서 보행로, 녹지공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조금 더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명일동 일대가 아파트 분들이 아주 밀집된 지역인데 우후준숙 격으로 한 단위, 한 단위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지단 관련 해 가지고 내용까지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게요. 아무쪼록 사업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지가 보면 지금 20년 가까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계속 주민들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안 되다가, 작년에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주민들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숙원 사업이었는데. 아무쪼록 한양아파트하고 잘 연계해서 정말 효율적인 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또 가죠?

도시계획위원회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나서.

부분까지도 우리가 협조를 잘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같이 보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도 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주거 환경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제갑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 단지와 함께 통합기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고덕강일지구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얻은 노하우들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 혹시 정리한 것들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지금 둔촌주공에 대해서는 백서를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고덕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고덕강일지구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백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대문에서도 그런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만든 바가 있고요. 특히나 저희 지역구인 상일동 이 지역은, 상일동, 고덕2동, 강일동,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지금 개건축 완료후에도 조합 문제라든지, 특히 공공보행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의견청취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공공보행로로 또 6% 인센티브를 얻었죠?

예.

또 열린단지라고 해서 또 5%를 받았어요. 이것들이 지금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때는 조합에서 굉장히 애써서 받으시는 건데, 막상 받고 나면 사시는 분들이 조합원들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공공보행로에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게 싫다. 우리 단지를 막아 달라, 이런 민원들이 구청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다시 구청 직원 분들이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또 그러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 정리해서 주민 분들이나 조합 분들에게 잘 설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구청은 열심히 지원해 준 거잖아요.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둔촌주공만 할 게 아니라, 이미 둔촌주공은 사실 백서를 만들기에는 아직 민원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고덕강일지구는 지금 거의 끝나가요. 한 섹터가. 이런 데가 드물거든요. 이거는 제안 드릴테니까요. 잘 정리하셔서 백서를 만들면 강동구청에 역사상 이런 좋은 조언들을 계속 남겨서 노하우들을 남기면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추후 조치결과나 의견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