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다다라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올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해 잦은 폭염과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의 건강관리도 유의하시어 활기찬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용순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조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영유아 보조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면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마련되어 출생률 증가와 지역사회의 활력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와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께서 어쨌든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해요. 어느 화장실을 가보면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를 어쨌든 여기 기저귀 교환대 이런 데에서 아이를 케어를 다한 다음에 그걸 제대로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 자리에 이렇게 해놓고서다가 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독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청결, 청결도 이거 확실하게 잘 해야만이, 그냥 우리 화장실 청소는 슬슬슬 이렇게 막 해도 된다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화장실에 가보면 정말 화장실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데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 그 지역 가서 화장실을 보면 그 지역의 환경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화장실 관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저귀 교환대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가 잘돼서 정말 ‘동구 어디를 갔더니 너무 잘해놨더라, 깨끗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환경 의식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청결 부분, 또 이런 보조 화장실 설치하게 되면 부수적인 보조 화장실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몇 군데 설치한 데는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61개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중에서 기저귀 교환대 설치한 데가 2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1개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61개 있으면 어쨌든 조례를 우리가 발의해드리면 점차적으로 다 해결을 해 주실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철용 의원이 발의한 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시설운영비를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동구 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설운영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동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지원과 그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의 시설운영비를 일정 기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 초기에 안정성을 더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의 공동이용시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동구 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설운영비라고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시설운영비는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7항에 따라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 지역이 있잖아요. 구역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오동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대동이나 낭월동도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중에서 우리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대동은 공방하고 달빛아트센터 2개의 시설물로 보시면 되고요. 가오동은 다목적건축물하고 숨두부체험관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낭월동도 혹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낭월동은 아직,
이지현부위원장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가오동 같은 경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다목적,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목적, 예.
이지현부위원장
체육관이라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다목적공간.
이지현부위원장
다목적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의회에서, 카페 운영하던 공간을 좀 본 것 같은데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한 개시 일정하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됐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가오동 쪽에서는 공공요금 납부한 현황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에 대해서는 그게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대동에서는 일부 자료를 받았었는데 수익 같은 경우에는 5월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이지현부위원장
대동인 경우가 500만 원 정도 파악이 되셨다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지현부위원장
이 수익은 대동에도 카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죠. 예. 대동도 카페 있고 대동은 공방에서 분식, 국수도 팔고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공과금 내역은 확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수도, 가스, 전기면 대부분 공과금 항목들인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월 어느 정도 납부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한 147만 원, 하한선이 100만 원. 월별로 좀 금액이 틀린데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110만 원, 상한선이 150만 원. 그런데 예를 들면, 대동 같은 경우 4월에는 전기요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2월에는 110만 원 정도, 114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고, 평균적으로 연평균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기요금에서 한 120만 원, 130만 원. 한 120만 원 정도면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약간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공과금 한 120만 원 정도 평균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수익이 이제, 아까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수익 빼기 비용을 했을 때는 그 남은 수익금으로 인건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아마 조달이 될 텐데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사실상 한 4월 정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금년 결산한다고 그래도 큰 수익은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지현부위원장
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고서 전기요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도요금, 가스요금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면 대동 같은 경우에는 4월, 그냥 예로 들면, 전기요금 150만 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9만 원, 가스요금 19만 원 그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게 고정적인 건 아니고 변동성은 있지만 어차피 저희 금년 12월에 결산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12월 결산을 해봐야, 수입하고 지출 따져봐야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되는 건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임원들, 그리고 또 회원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수익 대비 비용을 상계했을 때 실비 정도, 지금 현재는 인건비까지는 거의 근접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그래도 인건비 정도 보전할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 라고 기대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어쨌든 시설운영비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됐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공과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나왔으면 이 공과금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로 보시는 건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지현부위원장
에.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결산을 해봐서 수익이 또 어느 정도, 저기가 인건비하고도 있다 그러면 적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다만, 평균 계산해서 부분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지 전액 지원한다는 거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연말까지 잘 운영지원을 한번 보시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정산을 해서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 전부를 지원해야지 안정화가 될 것인지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시설운영비 지급일로부터 3년간 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 기준까지는 아직 저기를 못했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마을, 이 협동조합이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동은 조금 낮거든요. 그런데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숨두부체험관이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원가에서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원가도 그렇고요. 노동력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 대비 노동력, 이걸 또 인건비로 환산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한다고 해도 거의 수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다만 대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오동보다는 상황은 지금 낫거든요. 다만 대동도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4월에 좀 매출이 있었고 5월에는 뭐 한 370 정도로 또 떨어졌거든요. 6월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봤는데, 다만 대동이 가오동보다는 좀 나은데 가오동은 뭔가 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적극 지원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박철용 위원님이 어쨌든 조례 발의를 잘해 주셨는데 가오동 가보면 어렵다는 얘기, 공과금도 못 낸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 산내, 대동, 우리 가오동이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 뉴딜사업,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현재 계획돼 있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은 낭월까지로 마무리되는 걸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세 군데?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래 저기 대전역 앞에 정동 그쪽으로도 왜 뉴딜사업이다 해가지고 저번에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아니, 그거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그거는 해제됐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건 해제됐어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것도 공모,
관영
오관영위원장
끝난 거예요? 그냥.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해제됐고, 왜 그러냐 하면, 공공주택사업에 들어가는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새뜰마을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공모는 됐었지만 사업 착수했다가 취소, 그렇게 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그 뉴딜사업하고 끝난 거네? 거기는. 우리 대전역 앞에는.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지금 뭐, 그렇죠. 뉴딜사업은 스톱이 돼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무슨 또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오라고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난 거네, 아예. 그렇죠? 끝나고 이제 다른 사업,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우리 공공주택사업 설명회는 보상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청년 공간 같은 거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마 부분적으로 설명회를 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뭐 엊그저께 가오동 가니까 전기요금도 못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서.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또 발의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우리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한시적으로. 그 대신 좀 홍보가 잘돼서, 첫째는 홍보가 돼서 또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두부체험에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힘도 들겠지만 그게 한 모에 5천 원, 6천 원이라고 그래요, 두부가.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도 사오셨지만. 그런데 그런 게 홍보가 좀 돼야 되고 이런 데에 그냥 우리 일반 두부는 그 반값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두부가 어쨌든 수제 두부다 해가지고 가격이 좀 비싼데 맛은 있더라고요, 이런 일반 두부하고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좀 전적으로 운영자들이 어쨌든 정말 홍보를 잘 여기저기에다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공과금 대주는 것도 감사함을 느끼지 그냥 우리만 기대하고 있으면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 준 만큼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은 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고용과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동구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18세 이하 경계선 지능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보면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 등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서 또 우리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경계선지능인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동구는 혹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중에 18세 이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또 핀셋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없습니다. 단지, 경계선지능인은 보통 저희가 IQ 71에서 85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1 이하가 되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조사라든지 실태, 그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부분도 없고요. 단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4% 정도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되는 걸로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나중에, 지금 어느 정도 인구수가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연구사업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복지관이 동구에 2곳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어떤 복지관 방문이라든가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것들도 복지관에 한번 또 파악을 해보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시행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들을 수립을 하실 텐데요. 어떤 사업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과에서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조례에 의해서 부모님을 위한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는 아직 이런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아동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아동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런 종합심리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아동들에 대한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를 위해서 인지 학습, 또는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 프로그램 정도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어쨌든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경계선지능인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또 사회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안 했던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경계선지능인의, 이 사람들의 자립이라든지 사회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조례만 발의를 해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걸 보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마 만큼, 또 조례를 발의해드린 만큼, 또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이런 우리 지능이 좀 떨어진 분들한테도, 어쨌든 18세 이하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조사를 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재규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4호에 공훈선양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에서도 그 숭고한 정신을 기려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동구를 제외한 대전의 4개 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바친 희생과 헌신에는 감히 차이를 둘 수 없지만 지자체별로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가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나라를 위해 힘쓰신 보훈대상자들이 더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보훈대상자분들께 1년에 기념일 때만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었었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명절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보훈대상자분들께 또 죄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고요. 다행인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에 4회 기념일에 이렇게 지원되는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보훈대상자에게 지금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은요. 3.1절하고 4.19혁명,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8.15 광복절에 위문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상 인원은 2,671명입니다. 전체는 3,076명이지만 중복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67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2억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액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좀 틀린데요. 3.1절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4.19혁명 때도 10만 원,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에는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7만 원씩 1인당, 그리고 8.15 광복 때에는 38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면 다른 구를 보니까 명절 때도 이미 위문품 지원이 되고 있었었는데 대덕구도 23년도부터, 작년부터 지원하기를 시작했고요. 중구도 올해 24년부터 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 동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물론 예산의 문제도 컸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다른 특별한 사유보다도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구의 여러 가지 형편상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훈대상자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원하시는 대로 다 반영을 해드리면 좋지만 우리 또 동구의 예산도 있고, 특히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단언하거나 확답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도 많은 고민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시군구는 아무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수당,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수당액을 또 지급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어쨌든 명절 관련해서 이렇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타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발굴을 해서 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도 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차원에서도 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보훈단체 회장님들께도 저희가 방문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소통을 좀 강화하시고 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재규 의원님이 어쨌든 6월 보훈의 달인데 이렇게 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보훈청이었을 때와 보훈부로 승격이 됐으면 이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변한 게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훈대상자들한테 개인별로, 개인한테 어떤 큰 변화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본인들한테 혜택을 줘라, 이거 돈 몇만 원, 몇만 원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몇만 원 주고서다가 생색만 낸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보훈부로 승격이 됐으면 정말 보훈부로 승격한 그만큼의 이익을 이분들한테 사실 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거보다. 그렇죠? 다른 사업보다. 다른 사업해서 드리는… 이분들 지금 80, 90 다 됐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니까 우리도 여기 2,750명? 이렇게 해서 올 예산이 보니까 구비로 1억 3,7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번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다른 구는 2회, 2회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절 때 2번. 우리는 명절 때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때, 추석 때,
관영
오관영위원장
추석 때 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급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설과 추석,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회 지급하게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이거 상품권으로 드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상품권으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5만 원씩.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내일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쓸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으니 우리 구에서도 좀 건의를 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혜택 이렇게 줘서 너무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좀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라고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정부 부처에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저번에 어떤 우리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옷을 해줬다고, 옷을. 옷을 해줬다고 너무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옷을 한번 입고 죽는다 이러시면서 보훈부로 승격이 돼 가지고 옷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옷을 전체적으로 다 해드린 건 아니죠? 그렇죠?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런 것까지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이분들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구비 100%잖아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래서 보훈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국비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기부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만 있었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구의 조례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없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혹시 타구 현황을 보셨습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 타구에도 없는 상황이고요. 타구에서도 아마 이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조례가 지금 발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조례 내용 보면 제8조에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 유지비 등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기부식품 등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그리고 수행하는 전담 인력 등 인건비, 그리고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그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중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전담 인력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도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일단은 몇 개소가 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푸드뱅크가 2개소하고 푸드마켓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게 개인과 법인, 운영 주체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푸드뱅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2000년대 초반대에 푸드마켓, 동구에서는 1호점이죠. 판암동이 2호점이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대전시 전체로 보면 7호점? 판암동이 7호점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 마켓에 종사하시는 분들 최초에 마켓이 개소되고 나서 어느 정도, 몇 년도에 개소가 됐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푸드뱅크는 2018년도에 2개소가 개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푸드마켓 2호점은 2009년, 7호점은 2011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마켓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항상 애로사항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보조금이 전액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면 운영비 다 감액하고 남은 차액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음에 개소돼서 지금까지, 현 상황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국장님 혹시 이해되십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푸드마켓에 종사하시는 분들 두 분씩 해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검진비라든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좀 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푸드마켓 종사자들한테도 이런 어려움을 같이해서 바꿀 수 있도록 시에다가도 건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어려움을 지금, 구조적인 부분, 저희들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거의 10년 전 급여를 현재까지도 같은 금액대로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시에 혹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푸드뱅크라든지 푸드마켓이 어떤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해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방안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토록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건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시에 계속 요청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 쪽에도 요청할 수 있으면 그런 정책적 건의라든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 기업 대상, 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존재를 또 알아야 되겠지만, 존재가 있다는 것도 홍보 강화를 할 필요도 있지만 이 또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하는 어떤 수행기관에 운영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구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전체 대전시 푸드마켓 같은 경우한 7개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소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지역의 다 어려운 이웃들이 한 달이면 얼마씩 해서 또 물품으로 교환해 가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그런 서비스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결국은 그 혜택이 또 어려운 이웃에게 서비스 질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이나 시행, 또 우리 구에서 할 부분들, 또 보조금 지원, 그리고 구청장과 또 사업체의 책무들이 있잖아요. 조례 내용에 보니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우리 조례를 발의해 드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발의한 만큼 또 철저하게 운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여기 근무한 지는 몇 년씩 됐어요? 점장 이런 분들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점장… 점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운영에 관여를 하셨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아침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이 사람들은.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9시부터 6시까지.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루 종일 근무하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최저임금은 주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거의… 최저임금은 지금 지급하는 걸로,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여기가 새소망 푸드뱅킹. 뱅킹하고 푸드마켓하고는 틀리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여기 보니까는 뱅킹이 2군데 가양동하고 삼성동에 있고, 푸드마켓은 대동하고 판암동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삼성동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여기 운영하는 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랬더니 혼자,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가? 그분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물품을 가지러 오면 뭐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또 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전화해서도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푸드뱅킹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별, 사람이 와서 물품을 가져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별 문제점이 없지만 푸드마켓은 어쨌든 지금 운영을 잘하려면 어쨌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체계는 시죠? 시에서 해 주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운영비는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좀 이분들도 누구나 다 일할 때는 그래도 몇 년씩 일을 하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월급이 어쨌든 올라가야 또 있을 저기도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어쨌든 종사자 이분들도 처우개선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빈곤 아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의 2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동빈곤 예방법」에 따르면 빈곤아동이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빈곤아동의 경우 돌봄 및 학습지원 등이 결여됨에 따라 학습 부진부터 정서발달 장애까지 각종 어려움을 겪거나 비행, 범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아동빈곤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재규위원
예, 국장님. 올해 저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몇 회 열렸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요. 또 소위원회가 있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개최하고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개최를 금년에 한 적이, 아직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단지, 소위원회에서만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도 올해 혹시 위원회 몇 번 개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
하는 부분인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개최가 안 됐는데 이 대행하는 기능을 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큰 문제점은 없을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에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이 사항까지도 지금 같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재규위원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조례가 발의되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동복지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라든지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지원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의결하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 사업이 다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조례를 발의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안 하고 그냥 사업을 했던 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요. 사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해오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능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의원님께서 어쨌든 좋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하여튼 조례 발의해드린 만큼 어쨌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가 발의되면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잘 챙겨서 어쨌든 혜택도 주고 우리가 또 운영 방법도 철저하게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리더스시티5BL, 판암주공5단지 내)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동구청장이 제출한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행복한 복지동구를 위해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폐원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폐원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19조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등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는 폐원지원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 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원 후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여성아동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제4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가양동 707번지에 설치 예정인 동구통합가족센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현재 우송정보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함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통합한 가족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동구통합가족센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학교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 선정 후에는 2025년 5월 중 이전·개소를 목표로 위탁 운영 협약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여성아동과 소관 천동 리더스시티5BL, 판암주공5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천동 리더스시티 5블록 아파트와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판암주공 5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천동 리더스시티 5블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입니다. 천동 리더스시티 5블록 아파트는 2024년 12월 말 입주 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므로 신규 위탁 선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판암2동 판암주공 5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입니다. 판암주공 5단지 아파트 내는 어린이집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0년간 건물 무상사용 협약 및 기존 운영자와 5년간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30일자로 종료되어 재위탁 대상이나 기존 운영자의 재위탁 의사가 없어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129쪽, 위생과 소관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금년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생 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선정하여 어린이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7쪽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연간 폐원이 되는 우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개소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보면요. 연간 15개, 평균적으로, 15개 내외가 폐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한 6개소가 폐원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 규모별로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폐지 지원금이 좀 다른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가정 같은 경우 정원이 다 있죠? 민간하고. 그런데 150만 원이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민간 같은 경우는 20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170만 원 정도인데 규모에 따른 산정 지원 예산인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가 가정어린이집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20인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폐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보니까 신청할 때 20일 이내에 폐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기간을 넘기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나중에 지원금의 환수 대상이 됐을 때는 10년 이내에 다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신청할 경우에는 폐지 지원금을 환수하고 다시 새로 설립을 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이런 구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육 관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다 소통이 되신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 지원 사항은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으로써요. 기본적인 신청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린이집 운영자들하고 소통이 된 상황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폐지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원지원금을 신청해야 된다는데 조금 시간을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분들이 폐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폐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타원으로 이동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기 때문에 그전에 좀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하반기에도 6개소가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아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폐원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폐원까지 갈 전 단계에 모든 아동들 이소도 가능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모두 끝낸 그 최종 시점이 경과한 20일 이내니까 가능할 수 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폐원 신청 내고 거의 그전에 어린이집이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폐원 신청하면서 이 지원금 신청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지현부위원장
폐원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폐업하는 데가 올해 몇 개 정도 폐업을 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125개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125개소고, 지금 매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 동안에 많은 어린이집이 매년 한 15개소 정도로, 평균 잡아서 그 정도의,
관영
오관영위원장
연에 15개 정도 폐업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폐원해왔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같이 해서 6개소가 폐원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6개 폐업,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참,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어쨌든 어린이집이 줄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그 대신 노치원이 생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쨌든 어린이들이 많이 좀… 저출산이 안 돼야 되는데 저출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연말로 5년간 위탁이 만료되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 시기에 맞춰서 9월부터 공모 다시 해서 수탁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25년도 1월부터 다시 5년간 위탁이 되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SOC가족센터가 건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준공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준공이 25년…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각 시설별로 위탁을 개소하는 것은 5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25년부터는 각 운영하는 주체들이 위탁할 수 있게 공개모집을 하겠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아마 업무를 할 거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또 고유의 업무도 시작이 될 텐데 각 위탁 주체들이 다 다른 거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가족센터하고요. 나머지,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위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가족센터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데 각각 위탁 주체들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전체 시설에 대해서요. 가족센터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는 다문화도 포함이 된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 총괄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 총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가족센터가,
이지현부위원장
역할도 부여가 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 안에 필요한 위탁 주체들이 또 있는 거고, 운영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그러면요. 인력체계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인력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소통공간, 전체적인, 거기에 다문화센터 어느 곳이라든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을 포함해서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만들어지고 별도로 그 안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다함께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별도로 인력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지현부위원장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의 위탁업무나 사무인력들은 별도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구성이 되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우리 또 가족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 그러니까 사무국이겠죠?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럼 내년 우리가 3월달에 준공을 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집기류를 구성해서 5월달에 각 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5월달이라고 하면 두 달이잖아요? 3월달에 준공해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두 달 동안은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충분해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국장님,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지금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게 필요한 공급을 인근 석촌마을 아파트에서 이렇게 제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공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이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공사는 진행 중에.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그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안 봤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석촌마을의 담장을 다 허물었더라고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노후도도 좀 있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동이나 소음, 먼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기역자로 된 담장을 조금 철거하고 더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소음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비로 아마 보완책인 담장 설치를 또 같이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석촌마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좀 잘 지원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공사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라든가 전기도 아무래도 인근에서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이지현부위원장
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산이 가능할 거고 오래됐던 부분, 그 담장 철거한 부분은 지금 공사가 지하 1층까지 콘크리트 덮개가 끝난 상황이고 위로 1층부터 올라가는 부분인데 아마 한 9월까지는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인근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담장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서 아파트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담장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하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최대한으로 지역 주민들 이용하는 데, 인근 주민들 이용하는 데에 피해가 없게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공사 중에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음을 그래도 많이 열어놓으셨고요. 어차피 건립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건립이 돼서 같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은 배려 부탁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28개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28개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 개씩, 뭐 이게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수요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신규로 인가 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 신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새로이 공동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한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내주고 있습니다, 인가를.
관영
오관영위원장
일반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전환하고자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라든지 맞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으면 거기에 틀만 맞으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금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전환 절차를 해 주고 있고요. 개인 건물에 대해서도 해 주고 있는데 조건이 10년 장기 임대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 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관영
오관영위원장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원장님들이. 까다롭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개인 건물이고 그다음에 10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원장님이 65세까지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 연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구하고 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인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론, 신청한다고 해갖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최대한으로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전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민원이나 뭐 들어와서 어쨌든 물어보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부위원장
국장님.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단지가 500세대 이상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예. 앞으로 신규 단지 설치가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공립 전환으로 가는 게 수월한데, 기존에 설치가 안 됐던 단지들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은 넘는데.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지현부위원장
그런데 그곳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데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보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함께 존재하는데, 2개소~3개소 있는데, 그게 생존권과 연관이 돼서 국공립 전환에 대한 굉장한 반대의견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의안건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입주민 찬반투표로 해서 그 의견을 물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환 찬성 쪽에 많이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입장을 어떻게, 또 분쟁이라면 분쟁일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아파트 대표자분들, 입주민대표자회의에서 찬반 투표해갖고 들어오지만,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같이 토의를 해서 국공립 전환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민간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원이다 보니까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양쪽 어느 쪽의 어떤 의견이 치우칠 수가 없다 보니, 또 국가적인 방향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피해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복지환경국 위생과 소관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장소나 위탁 지금 할 저기는 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에서 급식,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원센터를 하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자로,
관영
오관영위원장
5년이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3년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3년 줬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가지고 재선정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 사회복지급식관리는 거기다가 같이,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통합관리로,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예산도 1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줬고 거기에서 관리 인력도 2명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관리시설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면 어쨌든 위탁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위탁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건 선정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심의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에서 몇 년 했죠?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세 번째로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3년씩 세 번?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다른 데에서 지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아직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뭐 지도 감독 같은 건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대전대학교에서 운영을 잘했네요?
영상
손영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103쪽,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제도명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수정된 제도명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우수자원봉사자제’로,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관영
오관영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송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홍보실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조례 띄어쓰기 정비 한 번 했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남았나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띄어쓰기를 저희가 일괄, 이렇게 정비할 때마다 전 부서에 뿌려서 샅샅이 뒤져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상위계층이 띄어쓰기가 붙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일괄개정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왜 저번에 언제 몇 년도에 이 띄어쓰기서부터 정비해가지고 잘한 지자체는 뭐 저기한 것도… 뭐라 그러나? 그거.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인센티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인센티브도 줬죠?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이렇게 일괄개정이든 이 지침이나 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의 다 했다고 생각되나요? 실장님은.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믿어도 되나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시는 안 올라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국어법이 변경되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요?
현정
김현정기획홍보실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