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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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 순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53쪽부터 80쪽, 122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워딩(wording)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지금 ‘정리보류액’이라는 워딩(wording)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불납결손액’인데 명칭이 바뀐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저희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바뀐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니고…….

정서윤위원

혹시 어느 과가 가능하실까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과거의 명칭이 불납결손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거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개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22년입니다.

정서윤위원

22년 8월에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하셨죠.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 책자에는 ‘불납결손액’이 아니라 ‘정리보류액’으로 기재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책자에는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불납결손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구의원들도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명칭을 찾아보면서, 찾다 보면 이게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구의원들보다 이런 부분 전문가시잖아요. 나중에도 오류를 발견하시게 되면 공유를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68페이지 기획예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좀 줄었는데요,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앞으로 지방교부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딱히 지금 대책은 마련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입 부분이, 세입 분야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기에는…….

정서윤위원

어차피 저희가 수요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뚜렷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납득이 돼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도 깊고 명확한 심의가 가능할 거 같은데 현재 답변상으로는 과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심의를 해야 될지가 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 보고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수요일 추가경정예산 심의 전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2담당관·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5,786만 8,000원으로 1억 5,279만 1,220원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8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 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1억 1,003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9,515만 13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03만 8,000원으로 9,515만 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9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783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5,764만 1,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18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45페이지에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요,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물론 포상금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예산도 많이 삭감을,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하신 줄로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집행률이 낮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일단 공직윤리는 저희들이 공직자들의 어떤 부패라든가 이런 어떤 방어라든가 또 재산등록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직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645만원 정도 배정해 가지고 집행액이 한 384만 9,000원 정도 썼는데 잔액이 한 26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헤프게 쓴 건 아니고, 또 그리고 공직자 재산 사전 정보제공 동의서라든가 미리 저희 담당자들이 챙겨가지고 예산을 남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이 남는다기보다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에서도 면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 부분이 점점 예산 편성 감액이 되고 있고,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집행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부 사업별로 한번 들여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원래는 3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2회만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작년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네요. 다음으로 145페이지 동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청원심의회 예산 집행률이 불용률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좀 설명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청원심의회는 사실 집행률이 제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온 청원 건이 어떤 청원심의회를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고 그 과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한 사업이 그러면 동대문구 구청 관내의 해당 부서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청원을 하는 건가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의원인 저조차도 인지가 잘 안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원심의회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피해 구제라든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시정을 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어떤 조례 규칙 등을 제·재개정, 폐지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데 사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23년에 6건 처리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 보니까 과에서 충분히 사안이 해결될 수 있어가지고 한 번은 올라왔다가 다시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는 해당 과의 부서장이랑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청원을 요청한 청원자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과에서, 그쪽 부서에서 청원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해결하면 안 되겠냐?’ 이러면 ‘그러면 좋다’, 사실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절차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원자는 해당 부서장 또는 그 외 해당 부서의 고위 간부에게 뭔가 좀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게 청원을 했을 텐데 협의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과 청원자가 협의를 했다라는 것은 청원자 입장에서는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 청원 분들이 청원하고 이럴 때는 사실 어떤 상당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어떤 설득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해결점이 되니까 그쪽에서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 원래 없었는데 신규사업이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하게 자료가 제출이 됐었나요? 보면 볼수록 좀 사업이 생소해서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 부분 행정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서윤위원

있었습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홍보성을 높여서 불용액을 좀 더 낮춰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잔액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를 조금 내는 거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91%, 89% 정도 사용하고, 보통 각 과별로 예산 절감은 한 10%에서 9% 정도로 보통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유보율도 있지만 예산을 다 쓰는 게 맞겠죠,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직자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전문가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나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보통 감사담당관이 보니까 예산을 이 정도로 써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에서, 그거도 87%인데 청원심의회에서 청원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쓴 것 같고, 또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은 뭡니까?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여비라든가 어떤 특근매식비라든가 책정할 때 인원 대비 곱하기 최고 상한선 곱하기 12개월 하고 요율을 75% 잡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사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지침, 행안부의 예산 지침 편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 부서가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는 아닙니다, 감사를 하러 다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수당이 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식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본경비가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 주로 밖에서 민원 들어오면 현장 같은 데를 잘 안 가세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원들이랑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를 너무 안 쓰는 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타 부서하고 좀 틀리게 하는 것 같아요.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어떤 직위에 맞게끔 돈을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 결산서도 한 번 보시고 올해 2023년도 결산서 보시고 2024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너무 많이 남길 생각 하지 마시고 적정선의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