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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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8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253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2023년도 결산심사를 한 결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상승이 됐다고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 위원장님, 여기 과장님이 없는데요.

한지엽위원장

지금 다시 부르러 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결산심의를 하시느냐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결산 현황을 본 결과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보조금 반납건도 상당히 되고 있어요. 2022년도보다는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지표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점차적으로 과년도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증가가 된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는데 가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지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3쪽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나 2020년도, 2021년도보다는 상당히, 거의 100%가 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세입·세출 추계를 부서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나 그런 경우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사유 발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사실 이게 어떻게…….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잉여금이 많이 파생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분들이 생각하기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느슨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반증하는 자료도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검토해서 챙겨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결산 보고서에서 잉여금이 나왔는데 그게 지표가 돼서 차기연도에 예산안이 형성이 되고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결산상 잉여금은 여기서 나온 액에 예산할 때 일부 세입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별로 세입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털로 해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얼마 잡혔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작년에는 1,320억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잡히게 되면 예산안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승인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반면에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끔, 금년도는 세입이 적다고 해서 사업하는 예산도 자르고 6개월짜리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실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사업 결과나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재무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하셔서 동대문구민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6페이지 마에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 되게 많아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42건을 전용했는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도 들은 것이 없는 거 같은데.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예산의 이용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데 전용은 사후보고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후보고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이재선위원

실행한 다음에, 그러면 행감 할 때 그때 보고하는 겁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게 시점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우리 구에서 언제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연말, 연초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42건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토지에서는 대부를 해주는 토지도 있나요, 저희 구에서?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고 건수는 얼마고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과장님, 그거는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그러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도 있나요, 이런 건수도?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사용된 토지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공공용으로 쓰는 부지 있습니다. 나대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나대지라는 그런 땅도 있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어서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노연우위원

아무튼 아까 대부해주는 내용은 시간되실 때 저한테 메모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책자 103쪽 상단에 주택과가 징수결정액이 35억 9,9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1억 9,700만원이에요. 굉장히 미수납액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가 2,078건에서 징수가 1,145건이고 공동주택관리 위반 자료에 보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15건에서 징수가 8건 밖에 안 돼 있어요. 건축 이행강제금을 1년에 몇 번 부과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보면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한다고 돼있는데 왜 우리 구가 1회로 하는 건지?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 조례로서는 2회 이내로 부과한다고 규정이 돼있고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보면 현재 2회를 부과하는 자치구는 2개 구밖에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미납액이 많기 때문에 2회로 나눠서 징수액을 유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그럴 경우에는 분할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번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를 2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부과액을 1회에 한해서 다 징수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산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연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면적을 해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모쪼록 징수율을 자체적으로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승인 자료 9쪽에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으로 해서 7번 항에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이 있어요. 취득으로는 예산이 13억 좀 넘게 증가하였는데 매각 등으로 인해서 3억 8,000정도 감소했어요. 어떤 매각이 감소원인을 가져왔나요?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불용품 매각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강숙위원

예?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행정재산 중에서 PC라든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각을 하거든요. 블용처리 했을 때 그런 게 대부분 감소 현황으로 발생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8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85억 3,293만 3,000원이며, 173억 6,040만 4,914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8만 3,000원을 2024회계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3,226만 8,91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917만 6,175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중단부터 179쪽 상단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으로 예산현액 61억 5,722만 4,000원 중 55억 8,789만 3,005원을 지출하고 1억 108만 3,000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035만 1,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789만 6,32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984만원 중 19억 4,99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88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7,929만 2,000원 중 45억 7,175만 3,219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3,647만 6,62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06만 2,16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1인가구지원 서비스 체계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980만 6,000원 중 4억 416만 88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544만 6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만 4,5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6,557만원 중 2억 4,850만 1,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1,706만 8,4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8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6억 2,120만 1,000원 중 45억 9,813만 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06만 4,7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79쪽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사업에서 구비를 추가해서 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 보니까 6,200만원인데 2023년도에는 두 배도 넘는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쭉 보니까 기타보상금 편성 목에서 내역을 보니까 활동비 및 교육여비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이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35명에다 우리 구 추경에서 12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데 급여 비슷하게 수당입니다. 활동비로 월 3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비로 9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게 다 활동비에 봉사단한테 지급한 비용입니까? 인건비라고 하나요, 1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1억 9,000만원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노연우위원

봉사단한테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활동단 그분들이…….

노연우위원

활동단이 갑자기 두 배로 많아졌어요, 2022년보다 2023년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울 시비 예산으로 35명이고 그리고 추경에 12명을 우리 구비로 추가해 주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구비 추가가 2,400만원이 그 금액입니까? 처음에는 1억 7,000인데 추가로 2,400만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5개월분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일 얼마씩 드리나요? 계산을 시간당 하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월 일정 시간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기들이 맡은 주민을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자격이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선발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자격 같은 건 없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자격 같은 건 별도로…….

노연우위원

나이제한도 없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없고요. 동별로 인원을 배정해주면 동에서 심사해서…….

노연우위원

그럼 한 동에 몇 명씩 딱딱 정해져 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출잔액이 3억 9,830만원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3,983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3,983만원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왜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하고 위문금, 사망위로금 그렇게 편성된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보훈예우수당이 788만원 남았고요, 그다음 위문금에서 1,800만원, 사망위로금에서 1,32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좀 덜 돌아가시고…….

이강숙위원

덜 돌아가셔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보훈수당이 조금 남아서, 보훈예우수당에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는 788만원 남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남았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인원이 우리가 예정한 인원보다도 전출입이나 사망하고 그러시면…….

이강숙위원

다른 데로 전출하시거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시면 드리는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여기는 사망으로 좀 줄어들고, 여기는 사망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사망위로금은 사망하신 분한테만 드리는 거고.

이강숙위원

사망위로금은 안 돌아가셔서 좀 남은 거고, 그렇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집행하다 보면 그게 남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우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잡혀서,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집행이 제대로 꼭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80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이 왜 2,800만원이나 남았어요? 아니, 예산절감이 2,800이죠? 그리고 지출잔액이 2억 8,800, 그래서 3억 1,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중단에 행정운영경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부서가 국 주무 부서기 때문에 여비나 급량비가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많이 안 돼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여비하고 급량비인데, 출장을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겁니까? 또 절감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절감액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 절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도 집행하는데 관리를,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출장 같은 경우를 몇 시간 이상 가야 되는 사항이고 너무 가까운 데 가는 거는 여비를 안 주는 그런 규정이 좀…….

이강숙위원

강화됐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강화되고 또 국가적이나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수당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의 법률이나 강화되지 않은 시행 때문에 2023년도에는 이렇게 절감을 했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은 여비를 안 주고, 아니, 활동을 하게 하려면 여비를 줘야지, 나가서 점심도 사 먹고 시간이 그럴 텐데 이런 것을 이렇게 아꼈어요? 너무 많이 아끼신 것 같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km 이내에 출장 가면 안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규정이 바뀐 거는 아니고 직원들을 잘 하라고…….

이강숙위원

과장님, 좀 인색해지신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인 겁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10%씩 감액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랬는데 또 공무원들이 절감해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또 여비나 급량비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3억 1,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좋아해야 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구 전체적인 추세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이강숙위원

우리 구만이 아니라?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다른 국도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산만 저희 국에, 저희 과에 편성해놓지, 과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배정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지 마라 그렇게 통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쓰지 말라는 통제는 없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시고 잔액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제작 및 현수막 구매하는데 예산액이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수막 제작 및 구매하는데 금액이 379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현수막을 몇 장 했는데 이렇게 많이 금액이 들어가요? 1회 한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79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그리고 행사 활동비는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 방송용역 계약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작년에 잡았었는데 올해도 이걸 또 잡을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중 379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현수막은 8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탁자 예우 게시판,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많이 기탁하신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명패를 붙이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이재선위원

계속 붙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한번 붙이고 떼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연 바뀌면, 작년 거는 올해 겨울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부하신 분들 우수기부자로 바꾸는 거고, 연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그전에는 예산편성해서 CMB 방송이나 그쪽 통해서 모금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법령이나 그런 걸 검토해보니까 저희가 모금을 하는 주최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홍보해주는 주최여서 이거를 모금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은 법령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 쪽만 강화해주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470만원밖에 지출 안 하고 불용 된 게 925만 7,000원이 불용 됐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이 넘게 하는 예산이 올해도 필요하냐 이거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안 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예산은 쓰지도 않을 예산을 갖다가 미리 받아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편성했었는데 해보니까 그거는 법령에 위반된 것 같아서 그거를 안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서 이것도 3,938만원이 불용처리가 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까 저쪽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인데요. 보훈예우수당하고 그다음에 위문금하고 사망위로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남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을…….

이재선위원

금액이 명수에 따라서 딱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명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전출입이 있거나 사망하시면 인원수가 줄어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수가 그대로 계신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몇 개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듬누리사업 활성화에서 희망복지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55만 5,000원이 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그 밑에 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1,2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이 1,4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희망복지에 각 동에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것이 맞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운영비 희망복지위원회 3,000만원은 워크숍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동별로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60만원씩 해서 840만원입니다, 14개 동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은 동별로 100만원 14개 동 해서 1,4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1,200만원 지출된 건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동별로 60만원씩 840만원을 보내줬는데요, 거기서 1,87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원 중 378만 3,160원을 집행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동에서는 그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서정인위원

구에서 부서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그 정도 나갔단 얘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런 게 희망복지 워크숍이나 구청 총괄행사를 할 때 그런 행사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구에서 추진할 때 비용이 나간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얼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게 400만원 중에서 37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갔을 때도, 그런 데도…….

서정인위원

구에서 어떤 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준비하는데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위원회 3,000만원, 거기 차량이 몇 대 갔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개 동에 1대씩 해서 7대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7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인원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강촌에, 인원은 200명이 좀 못 된 197명.

서정인위원

그러면 7대 갔다 그랬는데 차량 대비 인원이 조금 갔다는 얘기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개 동에 버스 한 대 갔으니까 그렇게 적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버스가 최소 한 40명을 모셔가잖아요, 좌석이. 리무진으로 갔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40명이면 7대 가면 4×7=28, 280명인데 197명이 갔다고 하니까 너무 텅텅 비어서 왔단 얘기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게 동별로 좀…….

서정인위원

그거는 숫자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희망복지 워크숍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요?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다 들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용역계약비, 장소나 음식 부분이 1,8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음식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장소하고 음식하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1인당 얼마짜리 드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들어간다는 거는 파악이 안 됐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괄적인 것만…….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체별로 2,000만원, 3,000만원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또 예산을 안 주면, 한 1,500만원 주면 단체에서 와서 왜 안 주냐, 뭘 두냐, 그러한 이야깃거리가 되고 운운하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얼마 들어갔냐, 토털적인 예산을 3,000만원이란 기준을 잡지 말고,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인원이 많으면 별문제인데 지금 7대에 인원 197명 가서 3,000만원, 강사비도 들어가겠죠, 또 선물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써 너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워크숍,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과용 금액이 책정돼서, 늘 그 사람들이 3,000만원이지만 우리가 구 예산을 2,000만원 줬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아주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어요, 단체장들 부서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불량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우리 희망복지, 무슨 체육회는 얼마 얼마, 3,000만원, 5,000만원, 그 사람들 머리에는 뇌리에 꽂혀있어. 그게 적게 나가면 막 항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초래된 것은 부서에서도 그 사람들의 습관성을 좀 잘못 만들어지지 않냐, 이게 아마 해마다 한 10년 이상 지나온 3,000만원일 거야, 매년 3,000만원일 거예요. 그걸 현실적으로 좀 절감하고 그 사람의, 강의도 하겠죠. 거기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서정인위원

레크레이션 강의에요, 뭐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아까 식사비 말씀하셨는데요. 점심하고 저녁해서 8만원.

서정인위원

1인당 8만원?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서정인위원

1인당 8만원, 식사비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차량비용은 1,616만원이고 강사료는 220만원, 그다음에 보험해서 한 60만원이고요.

서정인위원

강사료가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어떤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거기 강의하고……

서정인위원

강의합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도 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레크레이션도 있었고 그전에 역량강화 강의도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결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결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좀 줄였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줄였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이 저기서 좀…….

서정인위원

깎았더니 난리가 나서, 여기저기 의원들한테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형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도 있고, 부서에서도 컨트롤을 좀 효율적으로, 1인당 8만원이라면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양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좀 효율적으로 짜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때는 점심때는 비빔밥이었고요, 저녁 만찬이 조금 뷔페식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호텔에서 합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호텔 아닙니다. 리조트였습니다.

서정인위원

리조트?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강촌…….

서정인위원

리조트는 대부분 실비 아니에요? 호텔에 10만원 이상 하는 것도 음식이 12~13만원도 가고 그러는데.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뷔페가 얼마짜리에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개 합해서 8만원입니다. 점심하고 저녁, 저녁이 좀 비쌉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179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였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요?

장성운위원

예.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2021년도는…….

장성운위원

제가 본 바로는 약 22%가 불용처리 되었고요, 2022년도는 60%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제가 2021년도나 2022년도 자료는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장성운위원

제가 책자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3%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당해연도 전에 내시를 해줍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편성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액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그 부분이 좀 거리가 있어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조건 같은 게 좀 까다로워서 많이 집행할 수 없던 그런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위기가구의 발굴을 어떤 식으로 노력했길래 이렇게 성과가, 지표가 좋아졌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하지만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발굴해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태인 분들이 내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신청했을 때 검토해서 생계비나 의료비에 지급하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의 그분들을 주변에서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발굴하기도 합니다. 발굴하면 위기사항에 있는 분들을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수급자가 책정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텀 기간에, 수급자가 되기 전에 이런 긴급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게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민관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복지정책과 중에서 불용률이 가장 높은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모금방송 그거를 진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미집행해서 많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나와요, 각 과별로. 알고 계시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결산에서 세부사업에 비례해서 성과지표가 너무 작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었는데 지금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 주민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포함해서 전체 7개 국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사실 성과지표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수를 더 최고로 많이 잡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실 있게 정말 복지 체감이 좀 더 이루어지도록 성과지표들을 손보는 것들도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 성과지표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더 추가가 됐나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사실 잘 못해서…….

장성운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된 거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이거는 혹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 얘기를 해도 될까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장성운위원

이게 전 부서 공통사항이잖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지표 하나하나가 바뀐 거 27개 정도 되는데 그게 재작년 대비 작년에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거는 검토하고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도 오기 전에 이 지표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표가 목표나 실적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거를 개선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사업들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성과지표를 좀 더 다양하게 관리해서 이런 부실화될 수 있는 사업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선되겠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1쪽부터 18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83쪽, 자활기금은 335, 348쪽입니다. 먼저 18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020억 2,405만 7,000원으로 974억 2,745만 4,6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9억 5,880만 4,74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79만 7,642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45억 3,620만 9,000원 중 530억 1,807만 7,3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2억 9,449만 3,0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363만 8,650원입니다. 본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 해산, 장제, 교육급여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예산현액 734만원 중 590만 5,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만 4,2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본예산은 통합 조사용 차량유지비와 업무 휴대용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상단부터 183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54억 7,188만 5,000원 중 424억 7,605만 6,7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6억 3,327만 1,72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6,255만 6,482원입니다. 본예산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자활주거 복지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3,189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9,202만 1,4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10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3만 3,530원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183쪽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7억 7,672만 8,000원 중 17억 3,539만 3,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33만 4,7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28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79만 6,000원 중 6억 8,865만 8,3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513만 5,8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80원입니다. 본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11억 2,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외수입 9,005만 2,710원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 4,669만 7,994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하여 지출액을 11억 3,675만 704원으로 변경하였고 민간 융자금 1,000만원 및 예치금 11억 2,675만 70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 예비비 사용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한파와 난방비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1쪽 상단에 보면 부서 성과지표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표가 300명이었는데 실적은 680명으로 달성률이 200%가 넘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사업이지만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초과하면서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개 사업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사업이 모두 종료돼서 기존 5개 사업은 예산이 거의 지출이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 유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실시한 희망저축계좌1, 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이전돼서 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중에서 특히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주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소득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사업은…….

태민

안태민위원

35.22%가 불용이 됐거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344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1억 6,700에서 거의 다 집행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불용액이 이거였구나, 2.5%가 됐구나. 요즘 마스크는 코로나가 끝나서 거의 많이 안 나가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아마 노숙자 시설이나 이런 데 외에는, 올해는 또 황사 이런 게 예년에 비해서 없어서 크게 강조하지를 않아서요,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조금 축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모든 예산은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성과지표를 체계적인, 이렇게 설정이 돼야 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83쪽에 보면 희망저축계좌해서, 내가 행감 때도 여러 계좌가 통합이 안 돼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8,700만원이 불용이 얼마 됐냐면 4,450, 51.17%, 이렇게 불용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희망저축계좌2는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를 합해서 만든 계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탈수급 요건에서 자립역량교육 이수로 변경이 되면서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상 청년저축계좌를 뺀 희망저축은 아무래도 수급자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참여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보다는 많이 미진한 편입니다. 저희가 독려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주거·교육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한이 되어있다 보니까 좀…….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에서 못 찾아서 불용된 건 아닐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활기관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뒤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여러 가지 사회면에서나 우리 사회복지에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1쪽에 생계급여를 보면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금액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자꾸 차감하니까 일을 안 한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실현되지가 않고 올해는 그게 실현되는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된 소득만큼을 차감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근로유인이 되지 않아서, 근로를 기피하고 그래서 각 대상별 소득이 발생되면 근로장려금 공제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한 60원 번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한 30~40원 정도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이 따로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유인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제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지금 아무래도 물가지수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아마 조금 더 개선된 정책들을 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금액이나 내가 노동력을 하나 비슷비슷하면 노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원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게 진행됐으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나라에서 정책이니까 나라 정책으로 따라가야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쪽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요. 이거는 금액이 딱 떨어지네요. 이게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예산 보면 집행액이 제로인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 두 군데로 돈이 나가서 거기를 통해서 집행을 하니까…….

노연우위원

위탁 주는 식으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면 익년도에 정산해서…….

노연우위원

그런데 12명을 지금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1년에 3,600만원이 들어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월 20시간하고 월 27시간으로 해서 정부지원금이 39만 4,000원이 나가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간호사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이 금액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바우처제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오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간호사님들이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이 요청하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월 24시간, 27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월 24시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월 24시간, 27시간, 40시간 이렇게 A, B, C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다 정해져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책정했다. 그런데 12명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중증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83쪽에 주거급여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마지막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은 아니죠? 자가인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가도 있고 임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자가인데 주거급여를 주나요? 자가일 때는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를 받는 비용 중에 집수리를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요. 수리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부 주거급여해서 그 금액만큼 뺀 나머지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집이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되나요? 집이 있으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이 공시지가가…….

노연우위원

값어치?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81쪽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부터 안 썼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어떤 마스크?

이재선위원

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마스크를 우리가 언제부터 안 썼냐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 썼냐고요?

이재선위원

예, 작년부터 안 썼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안 쓴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이재선위원

법적으로 안 써도 된다고, 작년부터 안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해서 이만큼 예산이 나갔는데 집행잔액이 344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이 보면 국비가 0이고 구비도 0인데 시비가 남았어, 그렇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구비는 안 남고 시비가 남았죠?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전액 시비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구비도 있던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마스크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마스크인지 좀…….

이재선위원

어떤 마스크냐고요? KF94 보건용 마스크.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재난용 100% 시비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100% 시비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리고 182쪽 보면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7,000만원 있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도 1억 7,000만원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월 1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협의 결과로 모든 구청이 난방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결의를 해서…….

이재선위원

이게 다 구비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다 100% 구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 다 쓴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00만원이 남았어, 그런데 남은 이유는 뭐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우리가 지급기준을 실제 조사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이재선위원

이게 10만원씩 준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0만원씩 다 주고, 예를 들어서 남은 인원이 빠진 거예요? 더 잡은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남은 인원이 빠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직접 수령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거의 차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오버해서 잡아서 주고 나머지는 그냥 불용처리한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전출, 전입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장기 출타해서 현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됐으면 꽤 많은 숫자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열댓 명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100명까지도 이해하겠는데 그게 넘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편성 당시의 인원과 지급 당시의 인원 편차가 조금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올 연말에 예산 잡으실 때는 너무 많이 불용처리하시면, 너무 오버해서 잡으면 그러니까 맞게 좀,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그 예산이 여기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하셔서 잡아주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 자활근로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 그런데 자활근로가 어떤 종류의 자활근로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크게 구분하면 우리가 동에서 어르신들 하시는 취로사업, 그 자활근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분별로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취로사업 하고 있는 자활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업무 보조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한 명씩.

이재선위원

업무 보조는 행자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사업.

이재선위원

복지에서도 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어르신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일반 자활근로,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자활근로,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재선위원

세 가지에서 나가는 예산액이 이건가 봐요, 37억?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자체 시행과 민간위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잔액이 1억 8,800만원, 엄청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이것도 많이 잡은 거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복지가 뭐예요? 발굴해서 저소득층들을 하게 해야 되는데 발굴을 좀 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만 많이 해놓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농1동 쪽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발굴을 많이 하셔서 이런 예산 불용처리 안 하시게 해주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에서 케이블 방송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가구 수가 있어요? 이게 토털 가구인가요, 11,183가구?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케이블TV 이게 연인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연인원 거기서 빠진 가구 수도 있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가구 정도 되죠? 잉여금이 좀 남았는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케이블TV 시청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서정인위원

마다하고 안 하겠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서정인위원

지원을 계좌로 입금해줍니까? 케이블 회사하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회사로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서 해주면 되는 거지 꼭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신청이 저조한지 한번 알아봤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요즘 OTT, 넷플릭스나 기타 이런 방송에 선호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차감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안 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케이블TV 방송사가 절반 3,500원, 저희가 3,500원 해서 기본료 7,000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어서…….

서정인위원

그 가구가 한 몇 가구 돼요, 원치 않은 가구가?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금 SK브로드밴드가 8,200가구, CMB가 2,900에서 11,000가구이기는 한데 이 가구를 뺀 전체가 아직 신청을 안 하는 거죠,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182쪽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사업은 14,18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취약계층 난방 한시 특별지원금은 1,490가구에요. 그러면 여기 지원 대상 기준이 차이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수급자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인원이 충원돼서 12,699가구가 추가가 됐어요. 제 얘기 이해 가시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서울형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1,490가구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락된 가구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1,490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일부는 누락된 사람 중에 전출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장기 입원인데 계좌가 안 돼서 현금 지급해야 되는 경우, 또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 이렇게 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이사 가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돼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가구 수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요. 이거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하고 취약계층 특별지원 가구 수하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12,699가구가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정도 된다고 수치상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케이블 지원사업이 11,183가구에요. 그러면 거의 천 몇 가구가 케이블 방송을 원치 않는다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맞아요, 1,000가구 정도?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케이블 TV는 실제 가구 수가 아니고 연 이용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12개월로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12개월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데이터를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혹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내가 숫자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서에서는 빠진 데 없이 누구나 다 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1쪽 하단에 저소득 공영장례지원 사업에서요. 예산이 4,275만원 편성돼서 2,7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안치보관료가 51건에 2,261만 2,000원, 그리고 광고비가 당초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508만 2,000원, 11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는 어디 어디, 지역신문에다 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광고가 아니고 공고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고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무연고자 사망하시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공고료 같은 경우는 1건당 한 사람씩 공고를 하지 않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된 것 같고요. 안치보관료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워낙 많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추계로 많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의외로 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돌아가신 분들이?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동대문구에는 청년들이나 저소득 가구 층들의 통장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해지 건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해지 건수가 가장 많네요.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죠? 해지가 37건이나 되는데 그게 갑자기 증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습니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매달 3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데 다른 통장사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원수에 비해서 아직은 덜한 편이고요. 또 올해도 많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같은 통장에서 해지하는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매년 수시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청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나 이런 대상자분들하고 상담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청년들은 저희가 요보호 대상 청년은 아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따로 불로서 선뜻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거고요. 이 대상들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거는 조금은 어려운…….

장성운위원

가입자에 대한 상담도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제도의 보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183쪽에 보면 청년 마음건강지원이라 그래서 예산이 9,473만 2,000원이 들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73만 2,000원 예산 편성에서…….

이재선위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울증, 불안, 강박 등의 심리 서비스라 하나 봐요.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서 심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앞에 상호명 있고 심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위탁주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전체 다.

이재선위원

139명이 우리 구 사람 아니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39명은 우리 구민입니다.

이재선위원

구민이 어디서 상담을 받냐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청년 마음건강지원센터 제공으로 등록된 16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16군데가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 명단은 제가 지금은 없고요.

이재선위원

지원하는데 어디 어디인지도 몰라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바우처 형태로 이용하는 거라 리스트는 제가 따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컴퍼니 같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다 지원하는 거예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용 서비스를 하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대로 끊어서 가는데 우리 구에 16군데가 있다면서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디 16군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 그거를…….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심리지원센터로 등록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런 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무슨 병원이에요, 정신과 병원 같은 그런 데서 심리 하면 그런 데다 바우처 끊어갖고 가면 거기서 병원비로 차감되는 겁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병원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종료됐는데 예산은 썼잖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반 정신질환 치료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곳입니다, 일반 상담기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상담기관이 16군데가 있다면서요. 그 16군데가 어떤 데인가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6군데 위치는 지금은 제가…….

이재선위원

어디인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16군데만 알고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9,473만 2,000원이 1원짜리 하나 안 남고 다 지출했어, 193명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나중에 정산하면, 이것도 사회보장정보원에 들어간 돈이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 한다 그랬는데 지원하는 장소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고 어떻게 이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16군데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우처만 끊어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사회보장정보원이거든요, 거기서 예산 집행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이거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세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과장님도 모르시고.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 그리고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에서 자활사업 지원 금액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 전혀 실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만 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은 보통 자활사업 할 때 보증금, 업체 보증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지출이 보증금에만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활센터로 하여금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 분야를 발굴해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더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도 지출계획이 보증금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책자에는 특이사항에 지출계획이 변경됐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1,000만원이 작년에 화이트클린 점포 낼 때 보증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장성운위원

지출계획이 변경된 거 맞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과소 집행사유에 해당이…….

장성운위원

과소 집행사유라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육여성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84쪽 중단입니다. 2023년도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89억 2,164만 7,580원으로 이중 1,173억 393만 2,992원을 지출하고 32억 1,571만 92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 4,427만 6,1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중단부터 187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45억 6,473만 7,580원 중 1,131억 327만 6,651원을 집행하고 32억 1,571만 92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5억 8,802만 2,53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3억 3,784만 9,000원 중 2억 5,284만 4,997원을 집행하여 8,500만 4,0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5,119만 6,000원 중 4,805만 4,900원을 집행하여 314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39억 6,786만 5,000원이며, 38억 9,975만 6,444원을 집행하여 6,810만 8,55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15억 6,171만 2,266원이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3,050만 1,63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121만 63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4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불용률이 64%가 넘었어요, 또 구립어린이집 확충해서 68% 이렇게 돼있는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조금이 적게 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미집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2개소 집행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돈만 나와서 100% 집행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32.3%로 좀 저조하기는 한데 이거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10년 이상 된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오래된 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희가 11개소가 작년에 내려 왔는데 4개소만 하고 7개소를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우리 과에서 혹시 성의가 부족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으로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저희가 구비를 하반기에 잡았고요. 그 전년도에 장안하고 예나어린이집을 못한 게 있어서 그 2개소와 11개소 중에 4개소를 같이 하는 바람에 조금 시일적으로 촉박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료에 보면 작년에 2군데 지원받았다고 돼있는데 솔솔, 메꽃, 메꽃은 장안동에 있는 거고 솔솔은 휘경동에 있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 2곳 외에도 지원받지 못한 데서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곳이나 아니면 몇 군데를 파악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2개소만 들어왔었고요, 2개소 들어와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 1개소가 더 들어왔었는데 시에서도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했던 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1군데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3년 이내에 집행한 게 있어서…….

태민

안태민위원

한번 지원받으면, 그 주기가 어떻게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은 3년 이내에 지원, 그거는 제외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한 군데만 계속하기는 좀 그래서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군데는 지원이 들어왔는데 못 해줬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못 해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게 있는데요. 작년에는 개보수가 필요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는 올해 집행을 했고요, 4개소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작년에 추경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부족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게 목이 다 달라서요.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되나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여러 군데 우리 과장님이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파악을 잘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해가지고 4,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자 보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 보수하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하자 보수가 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하자보증서는 다 받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건건이 다 받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공사할 때 다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안에 하자가 나면 바로 바로 A/S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도감독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 앞에도 보니까 아시잖아요. 방수하고 내년에 또 방수하고 또 방수하고, 계속 비용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관리감독을 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잘해주셔야 돼.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해서 8,000 들어갖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예산액이 200만원 들어갔어요. 보수, 보수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추진비에 어린이집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가 또 들어갔어,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왜 보수가 들어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어린이집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관계자와 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229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 나머지 밑에 거는 시설비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어린이집 보수하면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치는 그런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치는 것하고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까지…….

이재선위원

여기 계정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 들어갔잖아요, 업무추진하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에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229만원에 왜 보수가 들어가냐 이거지, 어떤 것을 보수를 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보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수비는 지금 8,000만원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글씨에는 ‘보수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수지, 누가 이거 보수에 대한 회의하는 줄 알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린이집 보수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읽으시기에 어린이집 보수 등, 그러면 보수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보수하는데 회의하는 줄 알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음에 내역을 잘 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가 여기 있는데 보수가 또 들어가니까 200만원에서 보수가 또 있나 이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장안어린이집 있잖아요, 한 군데 보수를 할 경우에는, 이번에 또 올라왔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실하게 뭐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원장님들한테 한꺼번에 하라 그래, 찔끔찔끔 하지 말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하고 별개인데 어린이집들도 이렇게 보면 좀 노후화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올릴 때 처음부터 다 확인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 빠지면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러면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한 데 또 들어가고 한 데 또 세금이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 번에 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도 그러고 하고 싶은데 그린리모델링은 그 사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돼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다른 보수비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여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힘드시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좀 살펴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에 보면 특화보육지원 사업에서 당초 17억 8,3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5억 7,3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 대비 실제 보조금이 적게 교부되었다는데 그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에 17억 정도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이 그거보다 적게 내려 왔다는 뜻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더 받을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향후에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어린이집 운영개선 사업에서도 똑같거든요. 보조금이 적게 교부돼서 미집행액 발생, 그러면 당초 우리가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책정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년도에 저희 구의 실적을 보고 가내시 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시에서 25개 구에 금액을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내려 주는 금액이 약간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그리고 349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89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예산현액은 85억 4,122만 8,000원으로 72억 7,941만 4,505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7억 2,501만 2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억 3,680만 3,473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억 1,351만 7,000원에서 53억 7,020만 6,12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7억 2,496만 3,67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834만 7,202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상단 청소년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285만 2,000원에서 11억 3,083만 1,223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197만 4,433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342만 7,000원에서 3억 2,907만 4,012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5만 2,988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미희입니다. 동행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196쪽입니다. 2023년도 동행과 총 예산현액은 2,181억 4,893만 3,300원이며, 2,002억 8,099만 1,373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9,574만 1,440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억 7,928만 9,95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9,291만 534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중단 노인복지 수준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1,797만 4,300원을 포함하여 1,694억 1,881만 7,000원이며, 이중 102억 9,574만 1,440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지출액 1,588억 1,645만 3,350원과 보조금 반납금 58억 4,152만 4,66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8,307만 1,842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1,745만 7,000원이며, 348억 9,855만 2,7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억 3,776만 5,285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8,113만 8,98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92만 7,000원 중 1억 5,462만 2,513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30만 4,487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760만원 중 4,093만 3,0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7만 1,940원입니다. 195쪽 하단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3억 7,115만 3,000원 중 63억 7,042만 9,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만 3,28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10억 3,865만 5,223원이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1,959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906만 223원입니다. 이중 통합관리기금으로 5억원이 예탁되어 있어 실 운영잔액은 5억 1,906만 223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 행정감사에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2022년 2월에 있어서 2023년도에 명시·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민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더욱 친절한 계획 수립이,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공사비와 감리비 10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이월시켜서 공사 완료 후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층까지 완료가 됐고요. 4층 바닥 들어가고 있어서 10월 준공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공사가 조금 늦춰지면서 10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비와 감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에 공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조금 빨리…….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은 맨날 답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공사 진행되는 거는 하나도 못 보겠더라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5층까지인데 지금 3층까지 완료되었고 4층 바닥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195쪽,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자료에 없었던 부분 같은데 장애인 전수조사는 기존 등록 장애인 시스템으로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주기별로 하는 조사인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대략적인 설명은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장애인들 1,0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관악구에서 좀 크게 이슈가 됐던 50대 장애인분이 돌아가신 사건으로 해서 급하게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런 것은 없고 수시로 계획이 생성되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전반적인 보조금 반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원래 보조금은 반납을 안 하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저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대상자 자체를 전년도의 통계 치로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반납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요즘 사회적으로 장애인 지원 사업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괜찮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보조금 반납금이 62억이나 되는데 집행잔액이 11억, 사유가 뭔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 부서에 보조금 반납액이 62억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인 것처럼 보이시는데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이 2,180억이 넘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저희가 한 92%, 93% 집행 완료한 잔액이고요. 일단은 기초연금 자체가 한 1,40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대상자들 재산의 변동사유나 신분상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의 보조금인가 했더니 기초연금이라든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바로 밑으로 노인복지 수준향상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31만 3,000원인가요? 뭐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92쪽 말씀이신 거죠?

이강숙위원

예.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보조 자료로 보신 건가요?

이강숙위원

아니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못 찾아서…….

이강숙위원

지금 192쪽 노인복지 수준향상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130만원 조금 넘게 발생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노인복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는지, 적은 금액이지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수요의 증감 때문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닙니다. 일단 장기요양부담금에 저희 재가노인복지시설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금액인 38억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강숙위원

지금 거기에 38억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인데.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총 예산액이 38억 7,500만원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3만원 정도는 심의위원 참석수당 반납액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노인복지 수준향상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심의위원 참석수당.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2쪽 맨 하단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요. 여기도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은 2022년도 하반기에 사업비가 내려 와서 그 부분을 작년도로 이월시킨 것이고 2023년도에 5개의 스마트경로당이 조성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사고이월은 조성을 5개소 시켰는데 그 5개소를 포함한 20개소에 키오스크라든가 기계를 대여해서 교육을 6월까지 시키고 있거든요, 경로당 20개소에. 그 교육이 6월에 끝나면…….

이강숙위원

그 예산이 지금…….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교육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6월까지 교육이 끝나면 7월쯤에 정산이 돼서…….

이강숙위원

정산이 되면, 지금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것이다? 193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거기에는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좀 넘게 남아있어요. 노인일자리에서 보조금 잔액이 남은 사유는 뭔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인일자리의 보조금은 노인 분들이 혹시 사망을 했거나 전출했거나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경로당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게 보조금 정산으로 잔액이 남은 건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출잔액으로 1,4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전출되거나 사망하셨거나 중도포기 발생 사유가 생기면…….

이강숙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중도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발생하고 또 보조금에 대한 정산 잔액이 발생하고 또 반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 아닌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중식도우미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이강숙위원

그게 보조금 반납이고 집행잔액으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게 집행잔액이고요. 보조금 반납은 매칭비대로 해서 일자리가 아예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매칭비대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을 하려고 난리인데, 일자리가 학교 보안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돼가지고 난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전부 다 소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또 승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울시에. 그렇게 바로 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 심도 깊게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르신 일자리에 있는 예산들을 거의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화목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지급한다는데 이게 얼마 나가는 겁니까? 전농1동에 있는 화목경로당, 맞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맞습니다. 금액이 230만 5,00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연입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지 대부료입니다.

이재선위원

국유지 대부료 나가는 건데 금액이 안 써 있더라고, 국유지 매수할 의향은 없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재개발지역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화목경로당 그렇습니다, 전농 9구역.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나는 구청 것인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국유지를 갖다가, 땅은 국유지였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23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되게 싸게 나가네요. 그럼 전체가 다 국유지예요, 거기 경로당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데?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80평에 230만원이면 국가 거라서 그런지 되게 싼 거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생각보다 많이 안 크네요, 50평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92쪽에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이라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 교육은 일단 1월부터 6월까지로 여섯 달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한 달에 한 2개에서 4개 경로당을 잡아서…….

이재선위원

키오스크를 우리가 구입했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요, 대여해가지고 교육…….

이재선위원

대여해서 쓰는 것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액이? 대여로가 얼마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거까지는, 교육 용역 자체 안에 대여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재선위원

그럼 교육해주는 회사에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기계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갖고 와서 교육을 하고, 그게 교육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하면 안 되고 꼭 거기다가 하청을 줘야 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조금 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는 학생들 있잖아요,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학생들 봉사활동 하는데 와서 시간 이렇게 해주고, 어르신들 돌면서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나온다면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게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용하자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쓰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는 그런 예산도 좀 잡아서 어르신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93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현황에서 앞서 질의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산 97억 5,800에서 94억 3,100만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이 6,500에서 4,600을 쓰고 특이사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료 급식사업으로 1,872만원을 전용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노인일자리에서 남는 여유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행제작소에…….

창규

김창규위원

무료 급식을 했다는 건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동행제작소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락이랑 이런 물품구매를 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했다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도시락 배달에 필요한 도시락을 물품 구매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전용했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은 이 비용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먼저 전용을 하고, 혹시 부족할까 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 192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40%가 불용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전기를 아껴서 그런가요, 아니면 쌀을 아껴서 그런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런 게 아니었고 경로당 난방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상 수요액보다 많이 잡아서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어서요.

장성운위원

이 부분 집행잔액을 경로당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돌릴 수는 없어요? 그냥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시에서 난방비 40만원 이상 되는 조건을 걸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한 부분이고요,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양곡비는 거의 99% 이상 다 신청을 하시고요. 냉난방비는 실비에 맞춰서 구립경로당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93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보행기 수요자가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행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가 1대당 20만원짜리 25대를 구매했고요.

서정인위원

지금 그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수요자들을 발굴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서정인위원

지금 25대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구입을 하겠죠, 했는지 모르겠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25대 무료로 드리는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지요.

서정인위원

대여해주는 게 아니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드립니다.

서정인위원

무료로 드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은 25명 외에 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

서정인위원

남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많이 남지는 않는데 몇 대를 더 여유분으로 갖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보내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성인용 보행기가 보건소에서도 대여해 주지 않나요, 보건과에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잠깐잠깐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도 대여하는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쪽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는 대상자 자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어르신으로 한정이 돼있는 거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는 필요하신 분이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대여해서 가시는 거고, 사용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보관은 어디서 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본인이, 남는 거요?

서정인위원

예, 남는 거 어디다 보관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 동행과 창고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남았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지금 한 6개 정도 보입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19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무관리비로 해서 단속요원 교통비 및 주차위반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단속요원 직원이 합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제 모집을 해서 단속을 하는, 누가 단속을 하는 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장애인일자리로 저희가…….

서정인위원

일자리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장애인일자리 분들이 계시고요.

서정인위원

몇 분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두 분이…….

서정인위원

버스 타고 단속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분들의…….

서정인위원

별도로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두 분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분들한테 버스비도 실비가 지원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실비 어느 정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한 달에 5만원 지급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인건비는 별도고요.

서정인위원

일자리 거기서 인건비는 받고 교통비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023년도는 많이 단속해서 신고를 합니까, 120번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은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신고 들어온 거를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서정인위원

신고가 들어올 시에 주차행정과로 신고가 들어갑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서 발급을 합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저희 과에서 독촉고지까지 나가고요. 체납은 세무과로 이관합니다.

서정인위원

위반된 차량들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많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한 2,600건 정도 나옵니다.

서정인위원

2,500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2,500~2,600건 정도.

서정인위원

1년에?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도 엄청난 액수, 그게 과태료가 일반주차하고 다르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1대당 10만원이고요, 차선에 걸쳐 있으면 50만원입니다.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 과태료가 좀 셉니다.

서정인위원

신문고에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없더구먼요, 또 금액이 크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상당하겠네요, 그거는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체납분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독촉고지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대행은 하고 체납분까지만 여기서 관리를 한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 독촉까지만 관리를 하고 1년 지나면…….

서정인위원

독촉만 하고, 행정적인 처리만 동행과에서 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거는 주차행정과에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요, 세무과에서.

서정인위원

세무과에서 잡는다, 그게 연 한 2,500건 된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 의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단속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충분히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서정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리플릿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터도 많이 붙여놓고 이런 상태여서…….

서정인위원

주차공간에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렇게 돼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도 표시가 다 돼있고요. 과태료에 대한 안내 부분도 다 적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안일하게 잠깐 대면 괜찮겠지 하고 대고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 모니터링단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시고 사진…….

서정인위원

시민 모니터링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동대문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장애인주차장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들어가서 단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희한테 신고할 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서정인위원

일자리창출 요원 몇 분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단속이라기보다 시민들이 단속이 들어오는 경우…….

서정인위원

시민들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분들이 확인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시민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한테 사진 찍어서 적발해서 내는 것만 해도 한 200~300건이 되기 때문에 그 두세 분이…….

서정인위원

그게 비중이 많겠네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 두세 분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는 데도 벅차고 현장 확인 중에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서정인위원

모니터링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자리 하시는 분이 나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일부 직원이, 전담팀이 있어서 확인하는 건 아니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런 인력은 없고요. 저희 직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로 계신 분이 두세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서정인위원

2,50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몇 건이 되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한 200~300건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4~5건 되는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약간, 그분들이 대고 싶어서 댄 게 아니고 필요로 해서 잠깐 대는데 그 사이에 투철하신 분이 신고를 하고 카메라로 찍어서 참 억울한 사연도, 그런 민원도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서로 약간에 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위원님께서 억울해하시는 민원인께 절대 대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장애인분들도 구민이고 그렇지 않은 분,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분도 구민이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잘 조치를, 더 좋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3쪽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이거는 예산 보지 마시고 설명만, 재가관리사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것은 서울시 전 시비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저희 구에 5명이 배정돼서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한 분,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더 이상 추가지원이 안 되는 종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분이 중간에…….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냐고, 재가면 집에 가서 돕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저소득계층에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댁에 가서 그분들 교육도 하시고 생활에 불편사항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노연우위원

상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 도움을 해주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상담도 하시고, 둘 다 하시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노인인권사업 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이런 것들은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바우처에 맡기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일단 노인인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동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노연우위원

위탁하고 결산은 나중에 보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죠. 종사자 인건비 부분인데 나중에 다 끝나고…….

노연우위원

이거는 다 인건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나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종료가 된 다음에 정산보고해서 반환을, 그다음 연도에 반환을 할…….

노연우위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이것도 그렇고?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이 비용은 저희한테 63대의 말동무인형이 대상 어르신들한테 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노연우위원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요, 통신비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해서 견적…….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딱 정해져요, 전기요금이 얼마 든다 할 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지요, 통신비가 정해져서.

노연우위원

통신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6개월…….

노연우위원

많이 쓰건 적게 쓰건?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게 렌탈식으로 금액인가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죠, 한 대당 1만원씩 해서.

노연우위원

그 금액이에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63대에 1만원씩 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액하고 집행률이 똑같아서.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시니어클럽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단 운영비가 다 나가고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정산완료 후에 반환금을 반환하시죠.

노연우위원

길거리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그건가?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아니요, 그 일자리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있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거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노연우위원

그거를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것도 차후에 결산하고요?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그렇죠. 연말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반납합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장애인 전용 미용실 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느 사항인지만, 잠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장애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놓은 1억원에 저희 특교금으로 6,000만원해서 총 1억 6,000만원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는 저번에 장성운위원님 대표 발의로 조례 제정했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장소를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는 유휴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방침은 나왔고 거기하고 무상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기관끼리 검토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설계, 공사할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7쪽 그리고 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39억 5,515만 7,120원으로 33억 8,974만 4,120원을 집행하고 1억 9,34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7만 6,20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3억 7,167만 6,80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중단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7,308만 120원에서 11억 4,671만 4,7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9,34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7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62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649만 5,000원에서 집행액은 7억 8,271만 8,690원으로 집행잔액은 2,377만 6,31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 5,262만원에서 4억 3,827만 5,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34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액 10억 2,100만원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금액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96만 2,000원 중 103만 5,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2만 6,5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38쪽 및 352쪽에서 353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44억 3,844만 7,259원과 2023년 법정 적립액 및 이자수입 등 총 55억 2,858만 3,705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재해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공사 등에 7억 1,906만 6,015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51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8쪽 그리고 352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욱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에서 201쪽까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현액은 73억 9,178만 1,840원으로 51억 6,370만 6,440원을 집행하고 18억 9,170만원은 2024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3,632만 5,400원으로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3억 4,452만 1,840원에서 51억 2,262만 2,760원을 집행하고 18억 9,178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11만 9,08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53만원에서 3,532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73만원 중에서 572만 8,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00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사고이월이 13억 5,800만원이 이월 돼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절차 이행 및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및 협의로 인해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사고이월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전체적으로 13억 5,800만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돼있는데 왜 불가하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스마트도시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은 1차 추경에서는 3억 편성되었고요. 이게 7월에 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11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1월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다보니까 선입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8,640만원은 올해 9월에 중장기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무슨 용역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이요.

태민

안태민위원

마스터플랜 용역?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8,640만원은 올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미디어폴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시설비 4,8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2,000만원해서 총 5억인데요. 이 예산은 2차 추경예산입니다. 2차에 추경예산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제안서 및 현장조사, 제안서 작성하다보니까 11월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라서 그거 역시 또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사업 말씀…….

태민

안태민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이 안 들어간 상태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용역 들어갔습니다. 11월에 용역계약 했고 12월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올해 9월에 완료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8,64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본예산은 아니었고 1차 추경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맞추다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가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태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났는데 작년 추경에 이걸 엄청나게 줄다리기를 했어요. 했는데 역시나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줄다리기를 했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꼭 이 예산을 잡아서 해야 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 사업을 보면 추경에 꼭 올려야겠다, 다리만 걸쳐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다,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스크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런데 다급하게 해놓고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 위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스마트도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스마트도시가 출발선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출발선에 맞추다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용역이나 사업을 본예산에 넣었다면 올해 본예산에 넣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에 걸쳐서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구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이런 건 심도 있게 해서,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사업이 완전 1, 2년이 늦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줬어요. 이것도 역시나 보조금 때문에 구비에 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매칭을 해야 되냐,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포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는 안 실어도 된다는 여러 가지, 그것도 왁자지껄 했습니다. 그리고 용신동에 유일하게 65층 수자인이라든가 L65라든가 와가지고 입주민들이 초등학생들이 걱정스러워서, 저희 의원분들도 다 똑같이 마음은 동감이 가는데 이게 설치가 완료된 걸로 서류상은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게 몇 대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WIFI 구축이 20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2개소, 미세먼지 알리미 2개소로 구축완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구청 뒤편 통로로 되어있단 얘기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됐네요. 그런데 제 눈이 작아서 그런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한 거 자료 좀 위원분들한테 주세요. 위치가 어디어디 됐다는 걸 도면을 그려서 우리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0쪽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다른 건 다 질의했으니 빅데이터 종합상황시스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 종합상황시스템은 작년도 2차 추경입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된 건데요. 저희가 9월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10월에 제안서 작성하고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의 내부 검토결과를 거쳐서 11월에 서울시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후 12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했고요, 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3월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5월에 중간보고회를 했으며, DID하고 가상화서버는 현재 구축 완료 된 상태이고요. 이번 달에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사업 시험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6월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다 끝난 사항이네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번 달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어떤 기간?

노연우위원

보상기간, 수리기간 그런 것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예, 유지보수.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1년입니다.

노연우위원

1년 밖에 안 돼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시스템 구축이나 그런 경우는 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201쪽 중단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거 2024년에 다 시행 했나요, 5억 3,378만원?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총 8억 1,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계약은 2023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0월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일부만 집행·완료하고 지금 노후 CCTV교체 7억원 중에서 4억 8,499만 1,960원 사고이월 됐고요. 이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1월에 노후 CCTV 169대 교체해서 이미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산로 CCTV 추가 설치 1억 1,000만원 중에서 4,878만 8,040원 사고이월된 예산은 2월 13일에 공원 등산로에 CCTV 35대 추가 설치해서 모두 집행·완료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밥퍼 인근 신답초등학교 통학로 스마트폴 구축에서 가격이 1억 4,000만원 지출액하고 딱 맞는데 그게 스마트폴 가격하고 WIFI, 미세먼지 알리미 이 3가지인가요? 이 3가지 금액이 딱 1억 4,000인가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잔액 없이 딱 떨어지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가격이 너무 딱 떨어져서 이상해서 질의 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0쪽 하단에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비에서요. 현행 예산이 4억 8,600만원에서 지출액이 4억 5,800인데 집행잔액이 2,775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이라는 게 설계변경은 어떤 걸 하셨는지, 낙찰가는 얼마나 차이나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다시 한번만.

창규

김창규위원

200쪽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비에서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2,770만원이란 말이에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이 2,650만원,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지출이 감소됐다는데 설계변경이 어떤 건지?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낙찰차액과 설계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변경은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으로 지출감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는 이것을 낙찰차액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책자가 잘못됐다는 건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이거는 제가 따로…….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설명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요. 2억 6,500만원 현액에서 집행액이 2억 3,100만원인데 3,400만원이 전액 구비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 3,400만원이 자치구 통보 부담금 납부 잔액이라 하면, 자치구라면 전국을 말하는 건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은 현재 15개 자치구가 했거든요. 저희 동대문구가 좀 늦은 편이고요. 서울시에서 부담금 통지가 내려와요,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보다 좀 적게 나와서 나머지 3,414만 5,000원은…….

창규

김창규위원

15개 구 안 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지금 자치구 전체가 다 된 게 아니고요. 현재 도입된 건 15개 구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25개 구 분담을 똑같이 했는데 15개 구…….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축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부담금 통지 받은 게 실제 예산 잡은 것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있잖아요. 거기가 3억 6,100만원 구비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구민정보화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민하고 직원하고 정보화 교육하는데 강사가 몇 명이에요? 강사료가 2,148만원 예산에서 1,700만원 들어갔네요. 몇 명 교육하는데 그래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네 곳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한 곳당 주 강사료 1명하고 보조강사로 1명이거든요. 그래서 주 강사료…….

이재선위원

주 강사료 4명…….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보조 강사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주 강사료가 1명당 얼마씩이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주 강사료가 3만 5,000원이고요.

이재선위원

일?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시간당이요.

이재선위원

시간당?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보조강사료가 1만 2,000원입니다.

이재선위원

1만 2,000원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40만원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원이 그거에서 이거를 예산 잡은 거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총 수업일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사료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의 잔액입니다. 잔액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400만원 정도 되면 강사 한 명이 더 될 금액 같은데.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4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3회 400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타보상금에서 3만 4,000원 잔액 남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강사료에서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재선위원

위에 거가 아니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위에 거는 아닙니다. 위에 거는 정보화 교육장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에다 직원교육 강사료입니다.

이재선위원

특이사항 보니까 2,414만 2,000원 정도가 직원교육 미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직원교육을 따로 하거든요, 직원교육을 따로 하는데 이때는 전농동에 있는 구민전산교육장이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교육장이 본청 9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9층에 있던 직원교육장을 전농교육장으로 옮겼거든요. 이전하게 되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옮긴 겁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예, 2023년도에.

이재선위원

구청에 있던 걸 전농동으로 옮겼다가 또 전농동으로 옮겼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전농동로터리에 있는 데 있다가 국민은행 있는 데, 청소년센터인가? 그쪽으로 옮긴 거죠, 정보화교육이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안 해서 2,400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봤던 1억 4,000만원, 밥퍼 인근에 스마트폴 한 대 가격이 1억 4,000이에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스마트폴…….

이재선위원

3개? 1억 4,000 가격이 한 대당, 오존 뭐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전체 포함해서 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기계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밥퍼 인근 스마트폴 구축은 거기에…….

이재선위원

거기에 새로 길 조성했잖아요. 거기에 설치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입구에 오존 표시돼있고 시간표시 돼있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폴 구축은 거기에 저희가 WIFI 20개하고 미세먼지 2개, 그다음에 무선충전기 2개 그렇게 설치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4,000이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폴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재선위원

예, 폴대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세트로…….

상욱

이상욱스마트도시과장

그 폴대하고 상관없이 WIFI 20개하고 미세먼지 저감 표시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선충전기 2대 금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아까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총 예산액은 510억 3,455만 300원으로 465억 4,622만 6,845원을 집행하고 7억 1,5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90만 714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36억 9,872만 2,741원으로 집행율은 93%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상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381억 8,729만 8,300원에서 355억 9,770만 1,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1,57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390만 714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9,999만 5,626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25억 2,574만 8,000원에서 106억 2,731만 6,465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억 9,843만 1,535원입니다. 203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운영금 2억 5,352만 4,000원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798만원 중 6,768만 4,4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만 5,58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339쪽부터 340쪽 및 354쪽부터 355쪽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융자금 일시 상환 등으로 당초 예상한 징수액 8억 4,668만 1,000원에서 2,086만 5,270원 증가한 8억 6,754만 6,270원으로 징수 결정되었으며 2023년 학자금 대여비로 책정된 예산 5,600만원에서 1,4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당초 예상액 2억 8,482만원에서 168만 7,302원 증가한 2억 8,650만 7,302원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2023년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8,482만원에서 환경감시단 활동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비로 2억 4,570만 6,11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2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3쪽 상단에서 좀 내려와서 보면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에서 명시이월 시킨 2억 9,500만원이요. 이거 시행했나요? 이거 11월 말에 늦게 교부돼서 2024년도에 설치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하자마자 불이 나버렸네요, 아깝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하 2층에 설치를 많이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3억짜리인데. 그럼 다시 쓸 수 있나요, 그런 물건들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들어가서 플라즈마를…….

노연우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도 물 빼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폐수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노연우위원

물 빼는 데만 3개월 걸린다면서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의 양이라든지 업체의 능력에 의해서 조금 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지하 3층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하 3층까지는 못 가보고요.

노연우위원

아직도 거기 못 들어가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소방서에서만 결과가 저희들한테 조사 중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3쪽 환경공무관 관리에 보면 해외산업시찰 등으로 해서 2,3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서 2,192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이 간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몇 명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죠, 알아야죠, 시찰가면 몇 명 가는데. 해외산업시찰을 가는데 하는데 몇 명이 가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1명이 가서 2,300 쓴 거는 아닐 테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10명 가고 시에서 1명해서 총 11명 갔습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3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좀…….

이재선위원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요, 왜 그런 건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3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소용품 구입 및 휴게실 관리 쪽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요.

이재선위원

특근까지 5,000만원 받는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쪽에, 특근 받는 부분은 휴게실 시설개선비고요, 1억 중에서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 및 휴게실 관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종량제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환경공무관들이 가로 청소할 때 2023년도 초반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 청소하면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담아놓으면 대행사에서 치워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행사에서 치워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혼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받아주지 않는 것을 굳이 대행사에서 치울 필요가 있냐?’ 그래서 대행사에서 치우지 않고 환경공무관분들이 직접, 우리 청결기동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체, 동대문구 환경공무관들이 가면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청결기동반 팀이 가지고 가서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굳이 필요 없다보니까 그냥 일반 봉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지 않고요, 만들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약 7,000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많이 남았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휴게실 물품 구입비는 4,700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휴게실이 몇 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16개입니다.

이재선위원

16개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16개에 4,700 나가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4,765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맞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요즘에 휴게실 관리, 여름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겨울 때는 히터를 많이 써가지고, 켜놓고 하는데 그거는 교육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공무관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일하다 들어왔는데 너무 더우면 지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하루종일 사람이 없는데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이재선위원

아니, 우리 개인 집도 바깥에 있다 보면 들어와서 켜지, 누가 이따가 점심 때 올 거니까 아침에 나갈 때부터 켜놓는 집은 없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재선위원

개인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 300만원 넘게 나와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 그렇게 하더라도 올 예산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게끔 지도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교육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02쪽 중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사업에서 집행액이 1억 5,100만원이고 잔액이 1,2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동주택 RFID 종량기가 15개 단지에 40개를 배정했어요. 15개 단지라면 신규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보급이 안 된 곳이 있나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 100% 다 돼있는 건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 돼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꾸준히 올해도 RFID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번 거까지, 지난해 거까지 포함해서 한 몇%나 보급이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급이 한 5, 60% 이하, 80% 이상 안 돼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돼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 60%?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 7, 80% 이상 돼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형 감량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대형 감량기는 일반 감량기에 비해서 규모가 얼마나 크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 5대 설치돼 있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1대가 이번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원래 총 4대가 설치되기로 했었는데요, 3대는 그때 설치를 했는데 1대는 설치를 못해가지고 2023년도로 옮기게 되면서 청량리 신현대아파트 거기에다 총 4대를 설치하기로 돼있어서요. 2021년도에 3대 설치하고 2023년도에 1대 설치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RFID 종량기기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은 상당히 힘들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집 앞에 놓게 되면…….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02쪽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사항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죠, 민간위탁해가지고. 그것이 왜 사고이월이 된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7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인행위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수행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해로 넘겨서 다음해에 집행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정인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작년 12월에 내려온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시비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2월요.

서정인위원

이거는 매칭이 없고 시비로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서정인위원

대행용역 운영지원금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미화원분들의 휴게시설 같은 경우, 휴게실에 노후화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노후화된 물품? 운영비라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운영비다 보니까 시설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항목도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의물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세탁기…….

서정인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어디길래 위탁금을 주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입니다.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여기 3개 업체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주는…….

서정인위원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시키지 않나요? 그것은 위탁한 업체에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운영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준 데서, 그 회사에서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는 별도로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윤을 남기다 보니까 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열악한 상황이면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지 말고 다른 업체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위탁을 받지 말아야지. 위탁업체의 인건비의 사용에 대한 복리후생을 구에서 책임져야 하느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서 하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회사가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다보니 정책적으로 그 회사에다 강요할 수가 없다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정인위원

그거는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업무분담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분들한테 민간위탁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까지 우리 구에서 해줄 의무성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민간위탁 자체 기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편성 목과 계정을 편성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이 명목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서정인위원

딱 지정해서 너는 이거 이렇게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냥 내려와서 구에서 알아서 목의 한도 내에서 쓰라고 내려 보내준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아마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대행업체에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미화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후생복리시설을 만들어라, 저희들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다른지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굳이 서울시에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다 후생복리시설에 써라, 다른 곳에 쓰지 말고 후생복리시설에 써라,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늦게 넘어와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과장님 아시나요? 작년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동대문구에도 2023년 12월에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이 돼가지고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협약서에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돼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조례에 해야 된다.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줄 때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위탁금을 서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힘들지, 힘든 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인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간업체에 줬을 때는 어느 선까지, ‘너희들이 어느 선까지 관리감독을 해서 이 부분의 영역권 내에서 일을 하라’, 책임을 지고 하라고 우리가 주잖아요. 주는데 운영비까지 우리가, 그 후생비,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돈을 줘도 우리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업체와 우리 구와의 계약관계의 성립에 대해서 선은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잘라버리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 또 나갑니까? 시비에서 내려 보내면 나가겠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연말에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서정인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서정인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공문에 어떤 행정적인 서류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서정인위원

과장님 추측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추측은 아닙니다. 공문을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정인위원

공문은 내려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내려와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공문은 여기 있겠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 공문을 혹시……. 일단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나서 그게 정확하게 후생복지시설에 사용되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 그런 명목으로 해서 주라고 공문이, 그냥 전화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공문이 내려와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공문 있겠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공문 좀 우리 위원분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202쪽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부분에 내용이 보조자료를 보면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가 있는데요, 분뇨처리 수수료를 항상 해마다, 예를 들자면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 납부할 때 예를 들자면 10억을 납부했으면 거기에 2022년도는 한 7억정도 되고 3억을 미리 조기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취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저희가 바꿔서 연납부를 하지 않고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면서 2022년도에 3억을 미리 납부해놓으니까 올해 1분기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3억 3,191만원을 2023년도에 납부할 돈인데 2022년도에 미리 납부를 해놓는 바람에 나중에 분기별로 납부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기 납부를…….

서정인위원

조기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기 납부를 안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안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 2024년도는 잔액이 안 남겠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 고정이에요? 어떤 양에 따라서 분담금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간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서정인위원

구별로 할당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구수가 늘어나서 그 분뇨가 많아지게 되면 중랑 물재생센터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가…….

서정인위원

그런 데이터를 잡아서 분담을 시키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분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중랑 물재생센터에 가면 양을 재가지고…….

서정인위원

중랑 물 거기서 분담이 책정이 돼서 넘어온 거란 얘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환경공무관 관리,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산업시찰 등 해가지고 한 2,3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게 몇 분이 갔다 오신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1분요.

서정인위원

11분인데 아까 시, 그게 정확하게 누구누구 간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시는 아니고요, 우리 구 열 분과 시 한 분요.

서정인위원

시 한 분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주관은 시에서 하고 1명씩 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인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토털로 해서 해외산업시찰을 가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 인원만 체크해서 스케줄로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는 환경공무관들이 일원으로 참여해서 하는 건가, 그걸 아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솔직히 여행을 가는 건지, 산업시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있지만…….

서정인위원

제 얘기는 서울시에서 1인이 포함돼서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25개 구 환경공무관들이 10명이면 10명해서 가는 거냐, 토털로 서울시에서 해외를 워크숍을 가든 산업시찰을 가는 거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10명, 11명을 해서 해외 시찰을 가는데 프로그램을 짜서 간 거냐, 그걸 내가 알고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과장님은 저번 행감 때도 공부도 안 해가지고 오셔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그러고 말이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때 라바롱…….

서정인위원

아니, 위원들이 책을 보고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답변 준비를 안 하고 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바쁘시기 때문에 맞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하는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고 그런 건 알지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번에 라바롱카고라고 차량에 대해서, 저도 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나서 제가 라바롱카고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0.5톤 트럭이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위원님들 기분이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부서장이 그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현지에 답사를 가고, 금년도 1월에 청소행정과로 오신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오시면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 우리 동대문구가 넓은 데도 아닌데 뭐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는 부서장으로서의 할 의무인데 그것도 파악도 안 되고 와서 행감할 때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좋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교통행정과는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답변해주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는 이게 어려워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무식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기금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발언한 거 정리해주세요. 지금 한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나중에 하는 거니까 정리해주시고 아까 서정인위원이 질의한 거는 10명이 우리 구만 가시냐, 아니면 서울 전체가 10명이냐, 그것만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12억 7,800만원, 거기서 구비가 6억 2,000만원 쓰고 시비가 3억 3,000만원 쓰고 국비를 3억 2,000만원 썼어요. 그런데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시비나 국비를 많이 좀 쓰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국비·시비·구비는 집행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집행에 맞게끔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비가 없는 경우 순수하게 구비만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비를 좀 덜 쓰고 시비나 국비를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먼.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책자에는 구비를 겁나게 많이 썼어, 한 더블 쓴 것 같아, 매칭이 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구비만 책정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비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시비·구비면 거의 매칭이 국가에서 돈을 더 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면…….

이재선위원

가난한 구에서 돈을 자꾸 더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하고 국비를 많이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03쪽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일반화장실 지원해주는 게 비누하고 휴지밖에 안 해줘,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지원을 좀 더 해줘요. 다른 데 가다 보면, 우리가 유럽도 아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도 아닌데 건물 같은 데 과장님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거리에, 주유소도 요즘 문을 닫는 추세더라고, 주유소가 하나하나 없어져. 그러면 큰 건물 같은 데는 협의와 조율을 해서, 전농동 시장도 세상에 그 안에 지원 안 해준다고 문 잠가버려요, 시장 안에도.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화장지하고 비누한대, 그런데 그거 갖고는 청소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간대, 우리 국민성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쓴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오픈하기가 싫다고 하더라고, 개인 화장실인데. 그러니까 6,000만원씩 반납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지원을 좀 더 해서, 차라리 사람을 더 쓰든가, 그래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관계된 부서에다 상의를 해서…….

이재선위원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느니 차라리 사람을 좀 더 고용해서 하면 공중화장실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 데나 노상 방뇨하게 하지 말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40쪽까지, 그리고 354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정인위원님 기금 없습니까?

서정인위원

없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예산현액은 15억 8,846만 3,000원으로 이중 12억 8,459만 2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26만 4,6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860만 8,377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93.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에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63만 6,000원으로 2억 5,100만 1,22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65만 3,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8만 98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069만 3,000원으로 2억 8,186만 8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960만 6,18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22만 6,731원으로 집행률은 약 92.3%입니다. 206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266만 9,000원으로 3억 5,921만 5,31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345만 3,690원으로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73만 9,000원으로 2억 6,897만 3,23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1,118만 1,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58만 4,100원으로 집행률은 약 94.4%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입니다. 예산현액 5,606만 9,000원 중 4,117만 8,970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382만 2,99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6만 7,086원으로 집행률은 약 88.3%입니다. 결산서 206쪽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36만원 중에 3,649만 8,17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86만 1,830원으로 집행률은 약 92.7%입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4,629만 7,000원 중에 4,586만 3,04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43만 3,960원이며,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5쪽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 및 컨설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도록 독려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에 가서 주로 컨설팅하는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사실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이 상당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전자제품 중에 지금 1등급이 대부분 출시가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급 제품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전열기구를 TV나 이런 거를 꺼도 코드는 꽂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대기전력도 상당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정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것들은, 전자레인지 제품 1등급 써라, 코드 빼라, 이런 것들은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컨설팅을 해준다면 큰 무슨, 색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자제품 1등급 써라, 그럼 전자제품 2등급 쓰면 전자제품 몇 백 만원, 200만원, 400만원해서 바꿔야겠네, 1등급 쓰기 위해서. 이것보다 좀 획기적인 내용들을 공부해서 컨설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 기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이 잘 안돼서 문제지요.

노연우위원

실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컨설팅 활동하는 분들과 시민실천단 운영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정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게 국·시비로 매년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탄소중립도시 지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추경에 우리가 구비로 책정을 해서 추가로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게 같은 사람이냐고, 두 번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컨설팅하는 사람 따로, 시민실천단 따로 이렇게 있는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컨설팅하는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시험 관리를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구에서 관리하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시민단체는 우리 구에서 단체는 거기에 개입을 못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에너지 절전제품 구입 그랬어요, 에너지 절전제품은 어떤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멀티탭 같은 거, 가정에 나가서 컨설팅할 때 그것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런 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집행률이 42.82%,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924만 9,000원이 잔액이 남아있네요. 이거는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활동을 안 한 건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초반에 좀 의욕을 가지고 추경에 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한 296개소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연초부터 했으면 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이거는 집행률이 59점, 거의 60%정도의 집행률이 안 됐어요. 여기서 ‘원자재 공급 차질 및 신청자 단순 변심에 따른 신청 취소 발생으로 신청자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업체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뒀나요? 원자재 공급을 안 해주는 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게 2022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해오다가 자부담이 한 20%가 되는 바람에 2023년까지 이월시켜서 연말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 3월경에 이 업체가 사정이 안 좋아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까지는 공사를 계속하다가 회생 신청을 하고 도저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른 업체가 왔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계속…….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사업은 일단은 그 업체가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한이라 계속 작년 연말까지 독촉했는데 더 이상 힘들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1억 4,000만원정도 선급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 중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한 6,700정도 되고 공사를 하지 못한 미집행 금액이 7,300만원정도 됩니다. 그 7,300만원을 저희들이 선급금 반환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에는 회생채권이 있고 공익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의 단순 변심에 따른 신청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계약을 안 하나요? 계약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분들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요.

노연우위원

업체하고 직접?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손해가 있겠네요? 계약금 줄 거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자기 자부담을 낸 분들은 공사가 끝나고 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된 부분이고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전혀 손해 볼 거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계약할 때 선금은 안 주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선급금 소송을 해서 공익채권으로 하면 회생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05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환경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해서 예산이 1,0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700만원 썼어, 이거 환경단체 몇 군데 나간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활동을 한 환경단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기후환경실천단, 주부환경연합회, 한국환경협회 동대문지회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그랬는데 2023년에 내부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해서 불용돼서, 각 단체별로 350만원씩인데 그 350만원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 건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동아리 보조금 지원해서 동아리방에도 나가나 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4,000만원인데 3,800만원이 지출됐어요. 동아리는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초·중학교의 기후환경동아리를 작년에…….

이재선위원

초등학교에도 동아리방이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동아리를 학교별로 모집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이재선위원

초등학교에 20군데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초·중학교 20개 신청을 했다가 한 개교가 포기하는 바람에 19개 교가,학교당…….

이재선위원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초·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도 하나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고등학교는 한 군데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학교당 200만원씩 나갔던 건데 한 학교가 포기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동아리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가서 동아리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조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선 동부교육청에 협조를 먼저 받고요,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물론 조건이 담당 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도를 받아 가면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200만원정도 가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200만원이면 그 비용이 어디 어디 가는지 혹시 아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환경 활동, 자율적으로…….

이재선위원

한 학교에 몇 명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학교에 몇 십 명씩 되죠.

이재선위원

몇 십 명?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우리 학교에 보면 무슨 동아리 활동하지 않습니까? 축구동아리 뭐…….

이재선위원

아니, 초등학교 반도 3반밖에 없고 4반밖에 없는데 몇 십 명씩 할 것도 없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환경에…….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확인을 하셨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집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학생이 20명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요즘에 전체 학교가 지금 20명인데도 있고 막 그래요. 좀 잘나가는 학교나, 전농초등학교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3명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곡초등학교 몇 명이세요? 전곡초등학교는 한 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20명밖에 안 돼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평균 동아리별로 한 2,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200만원씩 주면 200만원 갖고 뭐 하는지 파악은 하셨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정산서를 다 제출하니까요. 계획서도 먼저 제출해야 되고 또 사업 집행이 다 끝나면 정산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만원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동아리방에서 저탄소를 위해서 얼마큼 할 수 있나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해야 200만원 들어간 예산이 안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담당 선생님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05쪽에 EM발효액 보급 있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기동하고 전농2동하고 전일중학교 독서실에 설치됐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그 이후로 한번 보셨습니까? EM발효기 노상에 설치해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지금 당장 예산은 없고요. 내년 본예산에 해서 그렇게 진행을, 덮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덮개는 설치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까지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그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한 2,000만원, 지금 최근 거는 한 2,800까지 나오고요, 작년에 우리가 구매할 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2,000만원짜리를 그 회사가 노상에 방치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과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 위에 비 안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계 값만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기계 값이든 어떻게든 발주 넣었을 때 그것까지 같이해서 발주를 넣어야지 기계 값 따로, 그러면 짜장면 집 가면 면 따로, 소스 따로 이렇게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발주할 때 과장님이 그거를 세세하게 그런 걸 하나의 완판으로 받아야지, 기계는 노상에다 그냥 방치해서 받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위에 보호대를 하고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다 노상에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주민센터나 독서실…….

이재선위원

주민센터 앞에 노상이에요, 길거리에다가 한 겁니다. 햇빛 가리개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노상에다 설치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거 설치하실 때 업체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완판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야지, 이거 해놓고 우리가 또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러면 예산이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 집에서 만약에 내가 뭐를 하나 산다고 하면, 주차장을 짓는다 그러면 덮개까지 하지, 주차장 덮개는 빼버리고 차 들어가는 그것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앞으로 구매할 때는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까지 신경 쓰셔서, 비 오고 그렇게 하면 먼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좀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정책 목표를 세우시고 성과지표를 달성하시는데 목표보다 굉장히 높은 성과 달성률을 보이셨네요.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건강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에 참석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우리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예산절감액이 114만원에다 집행잔액이 676만 2,000원이 있어요.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는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하고 남아서 이게 남은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더 이상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니까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돈을 잘 쓰셨네요. 그렇다면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보조금 반납이 1억 7,630만원 정도 되는데 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게 됐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 회사가, 태양광 융·복합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나간 거만 그렇게…….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실제로 취약계층에 LED 보급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 파트에…….

이강숙위원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수요가 늘어나는 확률이지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몇 년 동안 보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게 편성해서 그 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해보시고요. 궁금한 부분은 206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서 114만원이 변경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상이 변경하면서 빠졌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서 어디로 간 것인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해외에 자매결연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그르노블 관계자들이 우리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3일에 경제 부국장 외 두 분이 오셨는데…….

이강숙위원

우리나라 한국을 방문하셨다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구를 방문하셨죠. 그런데 오시면 저희가 PPT를 제작해서 우리 구 전체 홍보라든가 탄소중립 추진현황이라든가 과정,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한글하고 영문판으로 해서 PPT를 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한 350만원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이 좀 불용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불용은 왜 돼야 됐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114만원은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리비죠.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쓰는 건데…….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할 계획이었는데 변경 전용해서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편성하신 거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우리는 언제…….

이강숙위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해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려고 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수요 파악이 좀 잘못돼서 과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매년 장비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장 수리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강숙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안전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해마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들을 점검하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가는데 금년에는 파악이 좀 오버돼서, 그런 고장 수리를 해야 될 정도의 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안 나서 예산이 남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점검 파악이 잘못돼서 과편성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 밑에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도 전용이 됐어요, 변경. 이 예산도 그렇게 해서 PPT 자료 사용하는데 350정도를 썼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더하게 되면 한 420만원정도 되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42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410만원 중에 350만원을 PPT로 제작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용을 해서 썼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08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4억 479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3억 8,173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532만 7,4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772만 6,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중단에 있는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3억 5,308만 7,000원이며, 이중 3억 3,316만 7,2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32만 7,4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459만 2,230원으로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117만 2,000원 중에서 4,803만 9,100원을 집행하여 313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상단에 재무활동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53만 4,000원 중에서 53만 2,300원을 집행하였고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부서 성과지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3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2개의 달성률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해서 296%,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실적해서 218%,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실적 건수가 원래 목표치가 600건이었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1,310건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부족했을 텐데 목표 대비해서 2배 이상 설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600건이 목표치인데 1,310건을 했다고 하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설치를 했잖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시설비 예산이 좀 부족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 가격이 한 20~30만원정도 되고요. 건물번호판 가격은 한 1, 2만원 되는데 건수가 많았던 거는 사물주소판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목표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늘어났을 테고, 이 예산을 어떤 예산과목에서 쓴지 압니까? 어떤 예산에서 갖다 써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국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국비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거를 성과 기준을 잡을 적에 아주 체계적인,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296%, 이게 전부 다 시비인가요? 국비에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사물주소판 구비가 있고요, 64개에 27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사물주소판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판 설치나 건물번호판 재설치,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것이 사물주소가 많이 늘어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인데 집행액은 잔액이 291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목표치는, 성과는 2배로 됐는데 이래 보면 불용률은 오히려 남았다고 되어있어요, 1,900, 100만원정도. 어떻게 된 거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건물번호판 재설치가 1,048개인데 이게 1,050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사물주소판이 18개지만 기초번호판이 140개거든요. 그래서 정부 합동 평가로 10년 이상 건물번호판을 다 한 번에 해라, 그래서 수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목표치가 600건인데 2배로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은 한 6% 정도 가깝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있잖아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안 들려서.

태민

안태민위원

208쪽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468만원인데 집행률은 957만 2,000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이 500만원 정도가 반납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매니저로 선정되신 분, 이분들에 대한 근무수당이 2만원 있고요, 동행 서비스가 8만원이 있습니다. 주말에 나가면 12만원이고요. 그런데 동행 서비스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행 서비스 안심 매니저 수당 지급이 51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동행 서비스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전세 사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올해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대학이라든지 청년들 위주의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구체적으로 나이대별로 계약 성사 여부가 정리가, 여기서도 대충 정리할 거 아닙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세, 전월세 안심계약 이게 참 문제에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구민들에게 아주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첫째, 우리 구의 특징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세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아니라 좀 다행이지만 어쨌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단속을 해서 중개업자들 못하게 만들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실시해야겠다. 저희가 처음 목적은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주 타깃이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래 보면 불용액이 34.8%에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이거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홍보도 학교나 전단이나…….

태민

안태민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지만 또 각 학교 홍보물 제작 교부도 했고요. 또 중개업소에다 안내를 전부 다 전단지로 해서 하고 또 우리 구청 2층 강당에서 작년 말에, 이 사건사고 터지기 직전에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전원을 소집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피해, 전세 사기 그다음에 주거 안심, 우리 구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주요 특수 업무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전세 사기나 피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중개업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이것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8쪽 하단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이라는 거는, 도로명이 우리 주민들에게 한지가 10년이 넘었죠?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를 하는데 홍보 제작을 합니까, 물건을? 아직도 홍보를 합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매년 도로명도 도로명이지만 사물주소라는 게 신규 사업도 생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공공장소에 대한 사물주소도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구민들이 도로명을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이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다 도로명주소로 엽서를 보내기, 이런 활동…….

노연우위원

그럼 누가 보내요? 학생들이…….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이 자기 집에 보내는…….

노연우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그 사랑의 주소가?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자기 집 주소를 도로명으로 알 수 있게끔,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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