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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본회의2024-06-10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채

왕윤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과 농촌활력사업소장의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불참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서별 보충질문, 부군수·군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님이... 나오세요, 군정질문 기간에 주민복지과하고 사전에 보충질문에 대한 아마 질의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본 질문했던 실과에, 본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지에 없는 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행복민원과에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질문이 빠져서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임연오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의원 돼서부터 서부권과 동부권의 발전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8대 때부터 건의 드렸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우리 군에서 그쪽 발전방안의 대책 같은 것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또 행복민원실에 질문을 드렸는데, 서부권 발전방안 강구 내용 중에 만원주택과 서부권 공동주택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는 왔어요. 본 의원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과장님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신혼부부 출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4년도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사업에 응모하셨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사실은 의회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에 맞춰서 출발도 저희가 빨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번에는 안 되게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여러 가지 사정을, 지금...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누구보다 저희 군이 저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도 잡았고 의회에서 동의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도 잘했는데 도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예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서류만 보고? 서류만 보고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서류만 보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피드백 브리핑도 안 하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저희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 다음 25년도에 재응모하실 거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잘되기 위해서는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왜 그렇게 했었는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인지하셨어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왜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졌는가는 알고 계셨나요?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다시 응모하신다면서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올해 왜 안 됐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부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쪽 기양리 밑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8대 때도 그쪽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고령화된 노인인구도 많고 오래된 주택도 많고, 거기에다 어느 정도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연립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건의를 제가 여러 분에게 받았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또 노령인구 되신 분들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싶어 하지, 공동생활의 관리비도 들먹이고 그러던데 사실 연립은 관리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연립에 살아봤는데 연립은 관리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쓰는 대로 아껴 쓰면 저렴하게 나가는 거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하고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너무 오래된 집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공동시설을 하나 꼭 해주십사 연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만원주택이 떨어졌잖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만원주택을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 본 의원 생각이 그래요. 학교도 있고 또 우리 관공서도 가까운 부분이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1억 정도를 주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놓은 곳이 지금 방송국 부지입니다. 그러면 또 서부권으로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군 관리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다세대주택을 못 짓거든요. 그러면 군 관리계획을 지금 있는 상업지역이 됐든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다 보면 비용도 들고, 또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서부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열정적으로 작년 2월부터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이 지금 질문하신 만원주택하고 서부권 공동주택 신축할 방안이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원주택이나 서부권, 우리가 추진할 그 부분은 저희가 만원주택을 할 때 여기 답변서에도 썼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윤재숙 의원님께서 서부권이 취약하다 그 말씀하셔가지고 답변내용에도 있다시피 법원 뒤에 우리 군 토지 있는 부분하고 또 올라가다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도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은 서부권 지역 동동리 남동리 주민들이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렵지만 방송국 부지를 선택한 계기가 그렇게 돼서 그랬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방송국 부지를 결정했을 때는 서부권에 별로 연구 안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 땅을 사놓았으니까 거기다 급하게 한 거잖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은 면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우리가 4,000∼5,000㎡, 그 확보 면적이 필요하고 일단 전제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면적 부분에서 우리가 더 급하고 또 있는 것이 그 부지밖에 없어가지고 선택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결과론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만원주택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는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서둘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국 자리를 사놓으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덜렁 빨리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송국 살 때 만원주택 지으려고 비싸게 돈 주고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다 뭐시기에다가 만원주택을 지어버린다면 다음에 큰 프로젝트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놈을 또 쪼개서 쓴다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자. 그러니까 우선 급하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만원주택이 사실은 시급하고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 했는데, 기왕에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나는 서부권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서가 너무 심해요, 차별이.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금방 우리 동동리 쪽에 주차장 말씀하셨죠? 저는 그 부분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인구청년정책과와 지역경제과에다가 계속 건의 드렸던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향 그쪽이거든요. 기양리 쪽 골목길, 동동리 골목길, 이쪽 기양리 골목길. 그런데 거기다 만원주택 현 건물을 덜렁 지어버리면 안 어울릴 거예요. 크리에이터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서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밑으로 서초등학교 쪽 앞쪽으로 공원 밑으로 가보면 저는 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놓은 땅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제가 가봤습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읍사무소 뒤에 말씀하신가요?
재숙

윤재숙의원

아니요, 아니요. 서초등학교 밑으로 기양리입니까, 예양리입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밑에? 안 가보셨구나? 거기 한번 가서 보시고 현지 답사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쪽 방향으로 해주시라고 제가 건의 드리려고 이 질문지를 준비했던 겁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집행부 차원에서...
재숙

윤재숙의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잘 검토해보고...
재숙

윤재숙의원

동부만 계속하지 마시고 서부도 똑같은 우리 군민이니까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 관리계획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적극 검토해볼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따, 쉽게만 찾아가도 안 되잖아요? 쉬운 땅에 돈 1억 들여가지고 군 관리계획 변경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동서 평등을 위해서 똑같은 조건 환경을 다소 그분들에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 집행부에서 우리 서부권 사람들 생각하고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해줄 필요도 있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평등하게 합시다, 과장님.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숙

윤재숙의원

예, 말씀하세요.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공동주택 부분만 갖고 말씀하시는데 서부권에도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빈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부권 발전방향은 이 공동주택을 떠나서 그래도 저희가 기획실에서 5개 분야 12개 실천과제라고 해가지고 26명으로 구성된 T/F가 있어요. 그중에 내용을 보면 읍성 남문고개 탐방로 조성사업이라든가 서부권 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서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질문한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읍성로 쪽 산책을 읍사무소 뒤에서 신흥 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을까요? 읍성로에 그림 그려놓고 한번 관리하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한번 해놓고? 그 정도로 무관심하고 계셨어요. 페인트 다 헐어가지고.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아무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 정도 관심 안 가졌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고 기왕에 해놓은 거 페인트라도 다시 좋게 하고, 거기 뭐죠? 읍사무소 뒤에 고물상이 지저분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제 보니까 정리가 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 들어가는, 읍성로로 들어가는 그 뒤의 산책로도 정비하시면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페인트가 다 헐어가지고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이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것부터라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오

임연오행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에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시설들을 담당하고 계시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보훈회, 또 장애인 총괄업무도 다하고 계시더구먼요.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조사도 하시고 일이 참 많아요. 어려움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군민들과 바로미터, 즉 가장 기초·기본이 되는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연결체, 즉 디딤돌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자활이라는 뜻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맞나 보세요.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나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맞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게 된 거예요.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크린케어 세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크린케어 세탁사업 추진 총예산이 얼마나 되던가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억 2,600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1억 2,600이죠? 그런데 1억 2,600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자료 있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 한 3,000이고 나머지 사업장 환경 개선하고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 시설투자비, 장비 비품 구입 등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비가, 전남광역자활센터에서 이미 3,000만 원 예산을 받아왔어요, 이 크린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5,000만 원 받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요청했더군요, 우리 군에. 그래가지고 1억 2,600이에요, 사업이. 거기에 몇 명 정도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5명이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분들이 그전에 뭔 사업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청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청소사업을 했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이 사업 언제부터 계획 세운지는 알고 계세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작년 11월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5개 권역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작년부터 준비했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서가 이미 1월부터 계획이, 준비가 다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3,000만 원까지 이미 다 받아왔는데.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도 1월에 와서 작년 11월에 공모 채택이 됐는데 장흥군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된 이유는 기존 일반 세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 네 권역 순천, 목포, 화순, 완도가 지정돼가지고 했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부지나 땅이 열악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잠깐만. 언제 확정이 됐다고요, 공모사업이? 안 됐다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작년 것, 작년 것 안 된 것 설명해 드립니다. 23년 11월에 저희들이 안 된 것 먼저, 과정을 설명하시라고 해서.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니까 23년도 것 말고 올해 24년도 것 안 되는 것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23년도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았으면 24년도 1월부터 계획이 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사업 제안이 1월부터 보고가 됐어요. 그럼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오셨죠, 1월에?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때부터 사업장 확정하고 기자재 배치, 사업 진행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 3,000만 원 받아오고 나머지는 자활복지개발원에서 5,000만 원 받겠다고 하고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임대료 보태주십시오, 그러고 계획서가 올라와 있더군요. 그런데...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저도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안 된 것을 알고 저도 1월에 막 와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지만 3,000만 원만 갖고 자재비만 살 수 있고 모든 땅이나 임대나 이런 것은 다른 공모를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수자원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2월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세탁사업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출, 수입이 발생되는 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4개 권역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권역은 장흥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겨진 상황인데 그 권역에 장흥군이 안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 입장에서는 3,000만 원의 공모사업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도 광역, 중앙 광역까지 해가지고 사업비 5,000만 원 끌어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끌어온 단계가 작년에 5개 권역에서 4개 권역만 해주고 1개 권역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산을 5월에 저희들한테 선정해주고 6월까지 정산해 주라는, 긴박하게 왔어요. 그래서 6월에 정산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억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센터장님께서 저번 5월 23일 저한테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류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나 다시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올해 할 때 대상자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임대로라도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임대했던 곳이 근저당 설정도 되고 절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 입장에서 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달라요. 좀 다르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줘야 할 판이에요. 지금 국비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안 내려오는 것 알고 계시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전의 청소사업비도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니까, 다시 고용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자존감이 높은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1월에 이미 군수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군수님도 오케이 한 것으로, “좋은 사업이다.” 오케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안 됐다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데 질문 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변명같이 들리거든요? 왜? 거기 우리 자활도 준관공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준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일은 하지만 국가에서 인건비 받아다가 그 사람들 자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작년에 떨어져서 올 1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광역자활센터에서 예산까지 받아와서 확보해 놓았는데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진행이. 뭣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잣대를 댔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 다섯 사람들이라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청소하는 사업보다도 전문, 우리 여기 소방안전센터도 있고 특수 크린 세탁사업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환경이? 여기에 다 본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됐다고 하니까 너무 의아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았거나 뭔가 잣대를 너무 그냥 댄 것 아닌가...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재숙

윤재숙의원

그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정착하고 장흥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도우려고 저희들도 애를...
재숙

윤재숙의원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적극 돕고자...
재숙

윤재숙의원

현실로 나타나야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 정산한다는 것에서 자활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저도 들은 바가 다 있고 과장님한테만 들었겠습니까? 실무자한테도 들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의원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과장님 말이 100%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여기서 다 번복할 수는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이 오면 우리 장흥군의 청년들 아닙니까? 특히 더더군다나 저소득 아닙니까? 자립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가르쳐 주고 안내를 해주고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지, 까탈스럽게 잣대만 대고 있으면 이런 일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협력 잘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자존감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내년에 계시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있겠습니다.

웃음

재숙

윤재숙의원

나는 질문 드리기가 무서워. 몇 달 있다 가셔버리고 그러니까 이것 참말로 인계인수가 잘돼야 되는데 대답 여기서 딱 해놓고, 제가 5분 발언한 게 이 내용이에요. 가셔버리면 그다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이것 진짜 문제거든요? 과장님, 꼭 그거는 이 사업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는 솔직히 국비로 다 인건비 거의 80% 충당되잖아요? 우리 군비도 조금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명심하십시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윤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부군수·군수에 대한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윤재숙 의원님 한 분만 신청하셨기 때문에 윤재숙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숙

윤재숙의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부지 부동산 소유법인 과점주주 여부 및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부군수님 제가 읽으니까 작년 상황하고 똑같은 답변서가 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기본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특별징수의무자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한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그 밖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밖의 여론이 제가 질문 드린 바하고 똑같이 여론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세무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군수님 징수관 책임자잖아요?
우리 장흥군의 세무가 굉장히 어렵죠, 자립도도 6%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면 우리 서민들은 투명하게 다 모든 게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세금 탈루 하나도 할 수가 없죠, 우리 서민들은?
그런데 좀 있는 분들은 보니까 법인을 통해서, 뭐라 그러나? 세무... 뭐라 그러지?
아니, 조언을 받아가지고, 세무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아가지고 밖에서는 말이 무성한데 법적으로는 근거가 우리 부군수님이 보시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서 이럴 때는 세무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뭐하면 도에다가도 요청할 수 있게 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올해도 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도 여전히 그 전 부군수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서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료 봐가지고 과점주주 50%밖에 안 되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다... 뭐야, 세무사를 통해서 다 피해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잘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다 방송 보고 언론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여론이죠? 물증은 없으니까 물증에는, 세무 뭐시기에는 정확하게 50%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서가 그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에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것도 한번 해보는데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분들이 뭣 하러 옮기겠어요? 지금 공사가 다 그대로 진행되고 우리 군에서 협조 잘해주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땅값 오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고 보자?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도 50%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취득세만?
난 참 왜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에게 관대한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론이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러는지, 저는 참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시겠어요?
변동이 없으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변동이 없으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경찰서 수사도 인지수사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작년도에 질문 드렸고 올해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남용, 남용, 남용 하시는데 그분들이 불법, 불법을 할 수도 있어요.
불법을 할 때 근거 나오게 합니까? 모르게 하지? 일반 잘사는 기업인들 보면 다 모르게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다 모르게 하지, “나 불법 하요!” 그러고 나옵디요?
직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직원을 믿습니까?

웃음

그런데 왜 본 의원은 의원인데 직원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금을 모으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장흥이 따뜻하구나. 우리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는구나. 살 만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숙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에 대한 질문은 유금렬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세 분이 질문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금렬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장흥군수님께, 김성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통성명이나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유금렬입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군수님 장흥군 상을 타셨데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2년 연속 받으셔가지고 경사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천관산 등산학교 국비가 8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장흥군과 군수님의 업적 중에서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도가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나다니면서 늘 보고는 있는데 체육인재개발원 진도가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진도가 나가서 곧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업적 중에서 호국원이 유치돼서 아마 이것 또한 우리 장흥군의 큰 업적 중의 하나로서 군수님 공약 중에서 연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성과에 큰 획을 아마 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실 이런 좋은 국책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우리 장흥군의 유동인구가 그래도 1년에 약 500만 명 이상 육박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장흥군을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사실 우리 장흥군의 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취약하기는 합니다. 목포권에서 장흥을 찾는 데, 순천권에서 장흥군을 찾는 데는 큰 불편사항 없이 진입할 수 있으나 광주권에서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광주권에서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은 도로 사정 때문에 아마 큰 불편을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도 29호선을 타고 오다 보면 이양에서 일단 지방도 839호선이 시작되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는 올 6월까지는 준공이 되겠다고 도에서 의견을 물어서 답을 해줬는데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아마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다녀왔는데 일단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리고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이양으로 접근하는 도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완공이 되고 우리 장흥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방도 839호선 그 부분이 지난 2023년도 2월에 전라남도 지방도 관리계획 5개년 기본계획 안에는 전라남도 10위권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진도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큰 설계비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군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장흥군뿐만 아니고 보성이나 화순이나 영암 같은 데를 보면 꽃단지 조성 경관작물이 참 보기가 좋아서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아마 경관작물이 기산리하고 선학동마을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더라.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답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수님께 질문은 안 드렸는데 문화관광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 반계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략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수님,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답변과 아울러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타 시군의 도로 사정 진도 상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시 4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잘 보셨죠?

10시 4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본 영상은 얼마 전에 영암군에서 유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는데 꽃 개화시기가 안 돼서 축제는 못 한 것 같더라고요? 하도 꽃이 만발했다고 해서 한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영암군하고 우리 작목반하고 그리고 관계 농협하고 세 부서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아마 어렵게 어렵게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내용을 도출해서 약 한 100만 평, 눈 시야에서 거의 보이는 부분은 다 기더라고요? 100만 평이면 그래도 100만 평 중에서 몇 농가가 반대를 하면 저런 작품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해서 100만 평 유채꽃을 다 조성했는가, 그 부분에 관심 있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하고 행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 작목반하고 굉장하게 애를 많이 써서 100% 중간 중간에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유채꽃을 저렇게 재배하겠다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애를 썼다는 그런 결과물이었지 않느냐, 우리 장흥군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봄에 꽃피는 시절에 특산물 축제를 계획하고 있고 여름에는 꽃 재배가 어렵습니다마는 물축제에도 다소 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을에 통합의학박람회 때도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는데 그래도 볼거리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군수님, 세 가지 답변을 일괄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언젠가 한번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동분 한 분이 지방도 839호선에 대한 4차선 사업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이 정말로 광주권에서 4차선 없는 지역으로 낙인 찍혀가고 있는데, 도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도지사님 답변이, 그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지금 현재 광주에서 영암까지 강진까지 고속도로가 시행되고 있고 약 1조 2,000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진에서 완도까지가 2차 사업으로 1조 3,000억 들여서 사업이 곧 될 건데 장흥 사람들은 영암으로 강진으로 약간 돌아다니면 될 건데 왜 4차선을 또 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우리 장흥군도 4차선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같이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많이 노력을 해서 도지사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지방도 5개년 기본계획 안에 장흥군 839호선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사업 진도가 꼭짓점이 찍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나에 군수님 분발하셔가지고 설계비를 꼭 좀 이번 추경에 받아오셔가지고 설계라도 일단 들어가고 늑용삼거리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바뀌셨죠?
부군수님,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유... 과장님이신가요? 유 씨 분이?
아니에요? 도로국장님은, 그래서 도로...
그렇죠?
도로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부군수님이 장흥군 부군수님으로 막 오실 때 먼저 우리 부군수님 고향이 어디인가를 물어봤더니 청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책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양 톨게이트 부분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방도 설계비라도 빨리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저녁을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부군수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 부분의 꼭 숙제를 조기에 풀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선학동마을은 그런 대로 꽃 재배가, 유채꽃하고 가을에 메밀꽃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산리에 보면 통합의학박람회 주변에 꽃단지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왔는데 꽃이 만발해 있으면 선입견부터 장흥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기산리에 유채꽃단지가 조금 협소해요. 그래서 이 권역을 넓혀서라도, 그래도 통합의학박람회 계절도 좋고 꽃 피는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을 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장소로도 좋은데 장흥읍이나 아니면 안양 입구 그 주변에다가, 가까운 주변에다가 꽃단지 해서 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계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반계사는 회령포 축제에 있어서 마하수 5부자하고 반계사 정경달 장군의 업적은 이순신 장군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 장흥군의 고유 문화유산이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분들의 업적이 서려있는 곳인데 사실상 군수님 문화·관광 르네상스로 선포하시고 해동사 이후에 우리 장흥군의 문화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발굴해서 회령포 문화축제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업적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그런 장군들의 업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반계사가 꼭, 아마 보성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계사하고 정해룡 고택하고를 같이 묶어서 문화재 등록으로 신청을 할란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담당자는,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아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답을 풀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전라남도 이상석 주무관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사실 심사위원들의 심사보고서가 아마 5월 말경에 도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상석 주무관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공포는 못 하나, 첫째 반계사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주변 정리나 그 주변 관리가 너무 전혀 안 되고 있더라. 그리고 문중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이쪽 지역의 문화재급이 되겠구나.’라는 평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때 1차 심의는 2018년도인가요? 그 무렵에 1차 심의를 올렸는데 아마 그때는 반계사 건축에 대한 문화재급 지정은 약 50년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에 연도기준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연도기준에 도달을 못 하고 건축양식이 고고학적인 그런 학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사기준에는 연도기준이 폐지됐으니까 아마 주무관께서는 반계사의 유품 8점이 진주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반계사가 정경달 장군의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추상적인 업적들을 총괄해서 그런 내용까지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않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계사를 정해룡 고택하고 묶어서 심사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데 50:50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50%를 채워주시면 아마 반계사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도 진주박물관.

백광철의원

(앉은 자리에서) 구미.
(앉은 자리에서) 선산도호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유금렬의원

전라남도의 이상석 주무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계사 내에 유품이 보관돼 있었더라면...
심사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셨을 텐데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하고 정씨 집안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도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CCTV가 없어서 도난을 당했는데 몇 가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을 보관해야 쓰겠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장흥군에 박물관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경달 장군이 선산부사로 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워서 아마 그쪽 유명하신 대학교수님이 정경달 장군의 반계사를 와가지고 “유품이 전라남도 문화재 164호로 지정돼 있는데 그것을 진주박물관에서 보관할 테니까 유족들이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정씨 집안에서는 사실상 그냥 놔두면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했다는데 지금도 2년에 한 번씩은 진주박물관에서 보관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흥군에서 박물관을 통해서 보관하게 되고 관리만 잘하고 할 수 있다면 집안에서 협약서 쓸 때 장흥군으로 보내줄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군수님, 우리 문화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문중에서 그 부분을 참작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보유할 수 있다면 노력 한번 해줄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유동인구 50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군수님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의원

군수님께 대한 군정질문을...
윤채

왕윤채의장

아니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세요.

유금렬의원

마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놔두시오, 그냥. 그냥 놔두세요. 유금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바로 질문하십시오.

백광철의원

(등단하면서) 예, 그러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본 의원이 군수님께 두 가지를 여쭸어요. 수문권 관광허브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답변을 충실히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장흥 수문∼득량도∼녹동까지를 담당 공무원들과 군청이 애를 쓰셔가지고 지금 지방도 845호로 확정이 됐습니다. 2026년까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이 돼야 국비 투입이 되게 돼 있는데, 다행히 군수님께서 여기에 덧붙여서 노력도에서 금당도까지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금주 국회의원님도 그 점까지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보고서를 충분히 저는 봤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추가 질문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율포.
금당도.
군수님 답변을 충실히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 문서로 봤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기왕에 군수님께 추가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화두가 국립 의과대학이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이 문제로 도지사님도 만나서 저녁을 하신 줄 알고 있고 또 목포대학 총장도 만나신 줄을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우리 장흥군이 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문금주 의원은 하십니다. 순천 쪽에서 엄청난 콜을 보낸다, 문금주 의원께서. 그 부분은 목포 쪽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천 쪽에서 의과대학을 못 주겠다. 또 목포 쪽에서는 순천 쪽이 그렇게 원하지만 치우친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장흥의 남도대학이 지금은 도로 기증을 해서 도 재산이지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남도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시설이지 않습니까? 또 통합의학병원도 국비 250억을 갖다 지어가지고 군비 70억을 지원해서 5년간을 지원했는데, 1년을 연기했는데 최근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10억이 적자 났으니까 군에서 10억을 보전해주라. 군수님께서는 약간 반대하셨지만 지금 그쪽의 사정에 기울어 계신다, 그 정도 소문이 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 장흥의 우리병원이나 장흥병원이라도 종합병원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군민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엽적인 얘기고 마침 국비를 투입해놓은 통합의학병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국립의과대학에 내년도 학생 200명을 요청해 놓고 있답니다. 시설이 없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마침 남도대학하고 목포대학하고 클러스터대학으로 합병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언론을 보면? 그래서 이미 목포대학이 관할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 그래서 우리 문금주 국회의원께서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노력하겠다, 도에서는 윤명희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5분 발언까지 지금 했거든요, 윤명희 의원께서? 우리 장흥군이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이라도 40∼50분 이내 코스니까 1시간 이내 코스니까, 또 마침 순천 노관규 시장이 장흥분이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이 기회에 국회의원도 생각이 같으시고 도의원도 생각이 같으시니까 함께 힘을 보태가지고 우리 장흥군 남도대학을 목포대학 부설이 됐든 순천대학 부설이 됐든 아니면 국가 국립대학으로 의과대학을 만들든 캐스팅보트를 유지해 가시면 어떨까 하고 여쭙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예, 그때 하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십시오.

백광철의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동영상을 제가 가져왔는데 생략할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전남의 화두가 남도대학하고 마침 통합병원하고가 지금 현재 국립 의과대학 화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군수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김기용 의원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나 며칠 전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군수님께서 관산 권역사업을 크게 정남진 권역, 천관산 권역, 소재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하고 우리 군하고는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행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군수님의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정말로 훌륭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큰 테두리에서 하셨으니까 소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립 서부권 등산학교가 확정되어서 80억짜리를 하죠?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잔디구장 부지에 설립되는데 다목적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목적 구장을 어디다 하실 것인지, 관산읍민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관산읍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쪽에다 하실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산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구장을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80억짜리 등산학교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잔디구장 그것 하나 있었는데 없어지면 저기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하셔서 군수님이 다음에라도 답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산 간척지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관산에서 최고 말이 많은 곳이 그곳인데요. 삼산 간척지 활용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왕윤채 의장님과 홍정임 부의장, 그리고 저 셋이서 농림부를 다녀왔을 때도 군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양광은 안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만 해주지, 전체 매각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이 정확하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산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퍼져서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실 때 우리가 스마트팜을 한다 하든지 조그마한 땅을 가져올 때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해서 홍보를 하고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농산유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종료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종료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기용

김기용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관산 임도를 따라 걷다보면 운동을 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대덕읍 연지리 뒤 임도에 산주인이 바위로 막아놓았어요, 임도 길을. 그러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간이 개인 소유라고 하던데 이왕 천관산 권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산·대덕 이렇게 연결해서 임도 길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천관산 부평리에 있는 동백숲 잘 알고 계시죠?
국내 최대 면적으로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곳을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성수

한성수산림휴양과장

(집행부석에서)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기용

김기용의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보태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백은 굉장히 뿌리를 잘 내리거든요? 뿌리하고 뿌리만 잘라서 꼽아놓기만 해도 뿌리가 내려가지고 동백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관광 오신 분들한테 조그마하게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와가지고 ‘동백나무도 주더라.’ 이러한 아이디어도 제가 제공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관산에서 한참 그게 유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걸 잘라서 그냥 꼽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매입하는 돈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잘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권역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14년이 경과된 천관산 관광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읍사무소 신축 건설로 볼 수 있다고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도시재생사업과 14년이 경과된 천관산 관광시장 현대화사업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읍사무소 신축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회령포의 역사적 가치에 따른 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회령포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득량만·강진만 권역 4개 군이 협력하여 이순신 장군 테마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백의종군 하시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전함뿐인 전멸 상태의 조선 수군을 수습하여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왜선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잠시 스쳐간 것으로만 보지 말고 회령포에서 전함을 수리하면서 고뇌하였을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를 역사자원으로 삼아 힐링캠프나 치유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회진에 재난안전지구로 설정된 14가구 그 부분 아시죠?
거기 땅 15억 주고 사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주단지로 땅을 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령진성 복원하는 데도 그분들이 땅을 안 팔았을 때 그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지금까지 치유프로그램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통합의료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이고 군청 공직자,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알리고 전국적으로 홍보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마음의 병이 암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군청 공직자들도 격무민원에 시달리면서 힐링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일들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저기했는데요.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는 1995년 전문대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장흥군민들이 쌈짓돈을 모아 약 7만 평의 학교 부지를 전남도에 기부채납 해 장흥캠퍼스가 세워졌죠?
1999년 개교한 도립 장흥대학이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2005년 전남도립대학 담양캠퍼스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학교용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군수님, 전남도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매입할 수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없어요?

웃음

본 의원은 매입을 해서 활용 가치를 더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 드렸는데요. 소득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현재는 전체 건물 13동 중 후관 1동만 사용하고 있죠?
장기간 시설물 방치 및 노후화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주변 야생동물의 난립, 야간 범죄 및 환경 미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교육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도대를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장흥군민들로부터 거세지는 현실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장흥군의 미래 지역 발전 차원에서도 더 이상 남도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흥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장

김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네요.
(김기용 의원에게)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군수에 대한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총평 한 말씀 하신다고 하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적기에 그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31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