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부시장 박성남.

기획예산과장 백승호.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감사담당관 김태형.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를 위해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광역버스, G버스, 시내버스 등 외부 래핑 광고 노선을 확대하여 우리 시 대외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영상 제작 및 축제 등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통해 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중파, 종편, 라디오 등 파급력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게 카카오톡으로 시정 소식을 직접 발송하여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카드 뉴스와 쇼츠 영상 등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 내 이벤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SNS 캐릭터 별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언론 매체 활용 선제적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 시책과 성과에 대한 시정 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및 인터뷰 등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추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 ‘함께그린양주’를 모바일 소식지로 제작해 발송하는 등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콘텐츠 및 드론 활용 차별화된 홍보 강화』입니다. 양주시의 문화관광, 대형 추진사업 등의 맞춤형 홍보를 위한 기획 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트렌디한 감각의 홍보를 추진하고, 사진 DB 서비스로 시민 편의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주시민의 날, 대학 입시설명회, 축제,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행사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NS, 전광판, IPTV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유튜브 LIVE 방송 사전 홍보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책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쪽, 『시정 소식지의 적기 배포실시』입니다. 시정 소식지 배송 기간 단축을 위해 작년 6월 우리 DM, 고양우편집중국, 양주우체국 등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DM 발송 업체가 위치한 고양우편집중국을 통해 소식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빠른 발송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읍면동, 전철역사, 대형마트 등 30여 개소에 설치된 전용 배포대를 이용해 발간 즉시 배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바일 소식지 발간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신속한 배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3쪽, 『SNS를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완료입니다. 우리 시 대외적, 지속적 홍보를 위해 SNS서포터즈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 맞춤형 홍보를 위해 SNS서포터즈를 시민 10명 및 청년 20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영상 제작을 위해 SNS캐릭터 ‘별산’이 출연하는 ‘2024년 양주 별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여 현재까지 4편을 제작하였고, 유튜브 별산 채널에 업로드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실시 등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철저』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는 기존 가수 설운도, 임성, 정하나, 배우 이원종, 개그우먼 이수지, 개그맨 김병만, 양상국, 축구 감독 김은중 등 8명이 활동 중에 있었으나 금년도 2월 MBN 현역가왕 2위 마이진을 신규로 위촉하여 총 9명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위촉된 마이진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시 현안 사업인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관련 쇼츠를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지난 5월 12일 회암사지 왕실축제 마지막 날 특별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양주시 홍보대사가 각종 축제, 관광, 문화 등 양주 홍보영상 제작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시기적절한 홍보 실시』입니다. 완료입니다. 양주시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효과가 큰 공중파, 라디오 등 방송프로그램 광고 확대와 유튜브·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양주시 SNS 채널 운영, 홍보대사를 활용한 ‘2024년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방송사 홍보를 위해 스팟영상 제작, O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KBS 공영방송 등에 적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SNS서포터즈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전광판, 대중교통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시성 있는, 효과성 높은 공중파 및 종편 방송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24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첫 일정으로 우리 홍보정책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실시가 됐는데,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9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양주시 자체를 좀 많이 홍보하자.”, “양주시라는 브랜드를 홍보하자.”, “외부에 나가면 대부분 다 남양주시,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양주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양주” 그러면 남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 현황을 제가 전 부서 공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보니까 인터넷 구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애인 생산 용품은 저희가 의무 구입이 돼 있죠? 1%.

네.

혹시 이게 양주시에서는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생산품은 다 외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홍보정책담당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인터넷 구입은 최소화돼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물론 여기에 사유가 다 최저가, 비용 절감,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저는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해야 된다. 양주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양주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은 정말 힘들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베드타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터넷 구입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주시고, 물론 홍보정책담당관은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지금처럼 쭉 이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양주시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행감 준비, 서류, 자료 요구, 그런 준비를 해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치결과 시나리오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공중파, 종편, 라디오의 파급력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스케이트 위주로 저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공공의료시설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게 KBS 경인방송, 연합뉴스TV, TV조선, 3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없이 그러면 그렇게 홍보...

그거 3개는 저희가 예산 없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함께 그린 양주’ 모바일 소식지하고, 종이 인쇄물도 있잖아요?

네.

종이 인쇄물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1만 부하고 있습니다.

1만 부. 그 종이 인쇄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시는 게 읍면동에 배포대를 이용해서 지금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배포한다고 말씀하셨죠?

담당자하고, 직원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2명이서 한 3번 합니다. 한 달에 3번.

한 달에 3번 직원들이 1만 부를 배포하는 건가요?

저희가 6,000부은 DM 발송이 되고요. 나머지 4,000 몇 부는 저희가 직접 배송합니다.

그런데 이 열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은 늘어나고 있고, 종이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0부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때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전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우리가 배포대에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없어서 저희가 3번을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열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종이로 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신문 같은 것들 잘 안 보세요. 조중동 신문들도 잘 안 보는 추세이고.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배포한다는 것도 좀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지, 그렇게 배포하는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효율적인 면에서나.

그래도 여기 저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이 좀 저거 한 데, 마트라든가, 그런 데 청소하는 데 갖다가 저희가, 역사, 그런 데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30개 정도를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이 인쇄물이 과연 지금 필요하나? 모바일 소식지로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별산 채널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접속률이 얼마나 되죠?

지금 4만 5,000 정도 됩니다.

4만 5,000명이요?

네.

그러면 최고로 많이 동시접속자는 얼마나 됩니까? 동시접속. 최고로 많은 동시접속자 수.

최고로 많을 때 지난번에 본 게 약 23만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최고로 많은 동시접속자였을 때가 23만이요? 동시접속자.

동시접속자는 지금 반영 못 했습니다.

유튜브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동시접속자 최고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할 때는 저희가 바로 그거를 저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별산 그거 할 때는, 저희가 올릴 때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산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실시간 방송이 됐든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몇인지, 그리고 몇 분 정도가 접속하시고, 하루의 조회 수라든지, 주 주회 수, 달 조회 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파악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 최대로 조회 수가 많은 프로는 어떤 거였죠?

지난번에 저희가 마이진 홍보대사 오셔서 그때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높았습니다.

온라인이요, 온라인. 홍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때 우리가 유튜브 올렸을 경우에 그때 나온 게.

그때 마이진?

네.

마이진 팬들이 많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 마이진 외에는 다른 것 어떤 게, 어떤 프로가 가장 많았어요?

다른 거는 한 3만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많았어요? 어떤 프로가?

저희가...

홍보 담당하시면 어떤 프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시민들이 어떤 프로를 가장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좀 잘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완료가 됐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걸 새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종합계획 수립한 것은 저한테 따로 좀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제가 2022년도 처음 행감 때 지적했던, 행감 요구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양주시에 대한 신문 대여료하고, 그리고 또 홍보비를 조금,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그때 자료 저거 해서 신문은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 않았고요. 광고는 저희가 만든 지침에 맞게 저희가 금액을 다운시킨 데가 있고, 새로운 데가 좀 올라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료가 어디로 집행되는지 이 자료 좀 저 한번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또 요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양주시 관외 지역 시정 홍보 내역을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외 지역에다가 홍보.

네. 17페이지요?

행정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2024년이요.

네.

17페이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외 지역 양주시 시정 홍보 내역을 자료 요구한 바 있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홍보에 대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우선은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적극 홍보하는 게 저희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민한테 많이 알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리는 그런 저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항상 하는 거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시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요로 생각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현재 우리 2024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 사업을 홍보하는 것보다 양주시를 관외에다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2024년도 자료 드린 걸 보시면 그렇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본다는 사람도 있고, “양주시에서 그런 걸 하냐? 하려고 그러냐?” 그런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는 저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스케이트장이라는 그 사업을 염원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가 상반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2024년도에 관외에다가 양주시 홍보한 내용 좀 보세요. 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밖에 안 하셨어요, 100%.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가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로만 2억을 쓰셨어요, 2억. 이거 유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치가 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노력이야 다 하시죠. 하시는데, 어떻게 양주시 대외홍보를 양주시의 개발이라든지, 양주시의 발전, 인구 유입에 대해서 목표를 두시고 홍보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예비비를 받아서 홍보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네,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요. 홍보 쪽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도 홍보하고.

홍보는 저희가 예비비 받아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비비도 받아서 사용하시고, 부서에서도 하시고,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이것만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양주시를 널리 알리고, 양주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목적을 두고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0% 2억이 넘는 돈을 홍보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만 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종시에다가 하셨네요?

네.

세종시에다가 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 거예요?

네, 정부 청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거기 어디에다가 하신 거예요?

버스쉘터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거기다 했습니다.

누구 보라고 하신 거예요?

시민들 보고, 거기가 버스로 이동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 버스쉘터에다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계획이 무계획적인 행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양주시를,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시를 홍보하는 것이지, 이 유치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좀 준비하셔서 자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18페이지 보면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대비 계속 보면 감소 추세로 보입니다. 자료 확인하시고요.

네.

전년도에 김현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셔서 이벤트 보상금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신 걸로 보이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라고 보이거든요? 게시 건이라든지, 그리고 구독자 증가 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콘텐츠 제작 저건데요. 지금 1분기 이거는 계획을...

1분기 거를 4분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또 저거 하다 보면 순간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 2024년, 계속 하향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독자 증가,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정보 제공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홍보 관련 디자인 완성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별산이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별산이 홍보물.

별산이 홍보물이요?

네, 전년도에 별산이가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양주시에서 활약한 그 별산이와 관련된 홍보물이 없었고, 별산이가 양주시의 홍보대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홍보 관련 디자인 완성품이 없다는 걸 보면서 별산이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신 게 디자인 사용 내역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거 했던...

별산이도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전에 만든 거라서, 2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상품을 만든 건 없습니다.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보면 디자인 완성품이 스케이트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별산이를 활용해서 스케이트장 홍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영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영상은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까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감사 끝나면 앞으로는 양주의 다른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자료가 없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산이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양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 살기 좋은 양주 CF 아직도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 만드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못 했는데, 다음 달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양주시에 혼자 사는 청년이 와서 양주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집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살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출퇴근하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스케이트 때문에 좀 저거 됐었는데, 이제 바로 나갈 겁니다.

제가 양주시 홍보 내용을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게 눈에 딱 띄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살기 좋은 거기는 양주라는 거리하고, 이렇게 양주에 표시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찍은 거라서. 하여튼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다음에 나갈 때는 그렇게 바뀌어서 나갈 겁니다.

보면 2023년도에요, 2023년도에 관외 지역에 홍보한 내역을 보면 시 승격 20주년 할 수 있죠. 민선 8기 슬로건, 이거는 왜 관외에다 하신 거예요? 민선 8기 슬로건 관외 지역에다?

그건 잘 못한 거죠.

네?

관외 들어가는 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관외 지역에다 민선 8기 슬로건을 왜 홍보하셨는지? 관외 지역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국제스케이트장은 2024년도를 말씀드린 거고, 2023년도에도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좀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에 지적했던 그 신문 구독료 집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예산 지원 내역, 그때 세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있거든요. 그때 “앞으로 보도 실적 분석을 통해서 심층 검토하셔서 분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리에 대해서는 조계종 그쪽에 행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3일 동안 거기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신다, 누가 오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계종에서 행사를 하는 거라 저희가 큰 저거를 안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선종 그때 경기일보에서 기획보도로 해서 7번이 나왔습니다. 7번이 나오고, 그때 그 당시에 고려하고, 인도 그쪽으로 해서 다 그걸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7회 저희가 2023년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보도는 됐는데,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또 VIP께서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큰 저걸 못 했습니다. 지금도 KBS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그때 거기다 전광판 설치를 저희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한 거하고, 혹시 특별한 경우에 행사 때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저희가 장흥 넘어가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한 것도 그걸 화면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도로상에는 못 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혹시 다른 데 하는 걸 좀 알아봐서 그런 데 있다면 저희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으며, 증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의 고충 사항을 경청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중립적인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익 구제를 해결하고자 상임 1명, 비상임 4명, 총 5명의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여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21건, 2024년 5월 기준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순회설명회 및 아파트 미디어 보드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공정한 감사』입니다. 보건소 등 사업소, 읍면동,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주1동 읍면동 감사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부서 외부 강의 신고 복무 실태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하여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공직 비위 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고충민원 및 공직자 내·외부 비위 사건을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고충과 공직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계약심사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314건, 조정액 10억 6,700만 원, 2023년도에 333건, 조정액 10억 1,100만 원, 금년도 3월 말까지 87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억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79쪽,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완료입니다. 2023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청렴콘서트 개최 등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체감도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직원들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간위탁사무 감사 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2023년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양주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재정상 조치로는 72만 5,000원을 회수 및 추급하였으며, 신분상 문책은 6명에 대해 경징계 및 주의 처분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3년 주기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외 민원 발생 및 위탁부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특정감사 필요시 우선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종합감사 행정상 조치 강화 검토』입니다. 완료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시설, 계약, 회계, 보조금 분야에 대해 해당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잘못된 예산 집행 및 행정오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조치하고, 담당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진단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사례 전파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결과 공유 등 지속·반복적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옴부즈만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완료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12개 읍면동 현수막 게첨, 이통장 회의, 관내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등을 하였고, 올해 5월부터 시민옴부즈만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가시성과 주목도가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급 기관 수감 이후 지적사항 조치 철저』입니다. 완료입니다.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사항은 없으며, 이행 실태 감사 및 점검을 통해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사항 총 72건 중 67건을 조치 완료하고, 경기도 특정감사 처분 사항 총 23건 중 2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 중인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5건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 도입 취지하고, 2023년도 옴부즈만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체 평가는 저희가 작년에 계획상 24건으로 했거든요.그런데 그거는 2023년도 전체 기간이었을 때 24건인데, 저희가 5월 1일부터 출범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1건을 해서 일단 충족은 된 것 같습니다.

충족은 되셨다고 생각은 드시는 거고요?

네.

그 운영 내역 현황 주셨던 자료를 봤더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행감 때 옴부즈만 처리 고충 민원 분석 및 제도 개선을 발굴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전국에 고충 민원 분석은 되어있어서, 어떻게 되어있나요?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 시에 어떻게 도입되어야 되는지도 계획은 없겠네요?

현재 그게 몇 년 해봐야지 정확하게 분석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셨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리나요?

아니, 지금 고충 민원이 들어온 걸 보고 어떤 유형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건 전국의 고충 민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전국의...

저희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옴부즈만의 고충 민원들을 분석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제도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거였는데, 그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였는데.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데, 성남시를 들면 저희보다 인구가 거의 한 9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이 작년 같은 경우는 7건을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고 있는 1, 2건인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이나 의견 표명은 사실 판사님의 판결문에 거의 준하다시피 굉장히 고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상임 옴부즈만님께서 그래도 감사원에서 과장님까지 계셔서 처리안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많이 잘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내용은 저도 잘 쓰신 거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도 계획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네, 그건 아직...

아직 그러면 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 의결 내용 수용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배심원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왜 이거를 하시려고 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작년도 5월달에 운영하면서 2023년도에 21건, 2024년도에 3월 기준으로 7건 처리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7건이 나갔는데, 여기에 5건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71%였고요. 그래서 상임 옴부즈만께서 수용률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셔서 민원배심원제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양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상임 1명과 비상임 4명 등 5명으로 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단 들어오면 상임위원님께서 1차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안건을 작성한 다음에 옴부즈만위원회에 그걸 상정하면 나머지 다른 네 분도 참석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배심원제에 거의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역이 배심원제에 준한다?

네, 배심원제에 준하고, 그래서 만약에 고충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복잡한 건들이 들어온다면 지금 비상임 옴부즈만 위원님들을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처리 건수가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지금의 인원보다 더 좀 증가를 해서 배심원제처럼 운영을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저는 위원회 자체를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책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가 많으면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줄여서, 위원회는 저는 자문기구를 받아서 가급적 사무처에서 그 의견을 명확하게 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같은, 양주시민들한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작년 실적에도 보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이송 등 말씀하신 대로 21건 처리하셨고요. 한 건, 한 건, 민원 발생 시점에서 잘 처리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개선 사항을 밀착 발굴하시는 등 시민 권익을 최우선하는 가치를 확고히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상단의 12번, 13번, 14번 내역입니다.

네.

중대재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하고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확인하셨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됐었어요. 교량과 터널이 안전한지 점검하는 업체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적게는 58개소, 많게는 91개소 점검하는 과업을 과업 점검 사진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죠?

맞습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용역계약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이런 사항의 경우 교량, 터널 점검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작년 4월에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관련 사고로 해당 구역에서 졸속 부실 때문에 생겼던 부분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저희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해당 업체한테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제가 이 해당 과에는 지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로 끝날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다시 이 업체가 저희 양주시랑 계약을 하고 있는지도 그 이후에는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만일 같은 해당 업체가 또다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 사항으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15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그리고 56페이지 17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 또 56페이지, 공무직 복무 실태 특정감사, 1번부터 6번까지 복무상 부적정한 사례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복무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혹시 제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족돌봄 특별휴가 그 사용이 예를 들면 두 자녀 이상일 때는 3일 정도 주는데, 그거를 좀 오버해서 써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적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개선 사항 권고는 따로 나간 부분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 복무 관련 지적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다 이 사항 같은 것을 알려줘서 앞으로 복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속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감찰 조사팀 관련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하고, 저희 계획수립이 되어있나요?

네.

그러면 실적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관할한 그쪽은 나가는데, 이 건 사례는 없고 전부 다 혹시 미미한 일이 있으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동사무소만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이 산하 기관 쪽이요.

산하 기관에?

네.

혹시 그러면 이거 감찰은 누가 했나요?

이 감사 건이요?

네.

이거는 청렴감사팀에서.

그러니까 감찰 조사 관련 계획 수립하셨고 하시면.

그거는 조사팀에서 합니다.

조사팀에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적발 사례는 아직 특별하게 지금은 현재 없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공무원 복무 관리 소홀로 어쨌든 지적이 되어있는데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사팀에서 나가는 거는 그 당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 현재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청렴감사팀에서 한 이 감사는 서류를 일일이 다 받아서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나가서 이 사항을 가서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감찰 관련 계획서하고 실적 보고서 있으시죠?

네.

네, 그리고 감찰 출장 내역 다 있으시겠죠?

네.

혹시 오늘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오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무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꾸준히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8번에, 아래 표요. 구강보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보안 관리 부적정 내용,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이 건 같은 경우는 구강보건센터에 있는 영상처리 설치·운영의 안내판 설치 의무를 미준수하였고, 그다음에 해당 직원이 특정 직원의 복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기기에 접근해서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거를 확인하면 대장에 그거를 작성하게끔 되어있는데 거기다 작성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원 조작도 있었죠?

네, 전원 조작.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죠?

네.

같은 법 제72조 ‘벌칙’ 규정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해당 내역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현재 시정개선으로만 하신 것 맞나요?

시정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훈계를 요청했습니다.

네, 징계하고 훈계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긴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가 정말 관리가 안 된다는 그냥 실제로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꼭 교육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실제로 읍면동 감사 나가면 CCTV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는지를 꼭 가서 확인합니다. 이거 보건소 말고도 양주1동 종합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회천3동 종합감사 때도 CCTV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CCTV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저희 일반적으로 CCTV 한 번 보는 거, 나 지나가는 거 보기 위해서도 경찰 대동하지 않으면 가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쉽게 오픈되어 있었다는 거,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정말 아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저희 계약심사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계약심사는... 잠시만요. 그건 제가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대상은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또요? 더 있지 않아요? 설계변경 해당 계약에 대해서 10% 이상 증감될 때.

네, 10% 이상.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희 2022년도에 314건, 2023년도에 333건, 그리고 2024년 3월 기준 87건 통과를 해주셨고요.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21억 넘게.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화면 1-2번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해당 내역이 다 차선 도색입니다. 2022년도 4번, 5번, 70번, 80번, 이렇게 도로과의 차선 도색만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내용이고요. 이게 보면 21%에서 27%까지 보통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화면 보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됐는데 기간을 보시면 해당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했어요. 기간이 앞에 4번, 5번은 앞부분이고, 70번, 80번은 뒷부분이잖아요. 저희가 20%가 오버됐다라고 한 번 이렇게 계약 심사를 걸러주셨으면 도로과에서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업 부서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연초에 설계 용역하여 동일한 시기에 계약 심사를 해서 유사한 조정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4번, 5번, 가까운 시기고요. 그 이후에 조정된 것은 설계 용역 당시에 적용된 자재 단가 및 조달청 간접공사비 재비율 등이 이게 수시로 변경돼서 나중에 계약 심사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또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한 번 20% 정도 조정이 돼서 계약 심사가 진행이 됐다면 그다음에 계약 심사 내용은 그렇게 과다 설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좀 뭔가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 계약 심사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7월달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교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네. 주지시켜서 과다 설계,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다 설계를 앞으로 계속 방지하는 것 또한,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해서 남게 되고, 저희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의하실 수 있도록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한 5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시책추진비나 부서 운영비를 벌써 다 쓰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 일상경비 교부를 다 안 받으신 건가요?

네, 안 받았습니다.

혹시 왜 안 받으셨죠?

아직 그게...

혹시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안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도 지금 신속 집행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안 받으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가 원래 실링 자체가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시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 원인데, 올해 210만 원이라 총액 자체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더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몇 % 받으신 거예요?

3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9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일상경비라는 것이 매월 범위를 정해서 교부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우리 신속 집행 실적 때문에 예산액 전부를 한꺼번에 받아놓고 불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저희 얼마 전에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999년 8월 9일날 시행되면서 소각열 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율을 75%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999년도 8월 9일날.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고시를 내려서 75%를 어떻게 그걸 점검할지에 대해서 고시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도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약간 안 잡힌 상태였어서, 그리고 2017년 11월달에 제대로 된 고시가 그때 시행됐습니다. 계측기는 어떻게 달고,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서 나와서 했는데, 저희 양주 같은 경우는 2017년 고시 나오고, 법 시행 1999년 8월 9일 그사이에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이 자체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안 했는데 감사원에서 작년 2023년도 7월달에 와가지고 소각열 회수시설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국을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소각열 회수시설은 전국에 48개가 있는데, 제지업체는 전국에 35개, 여기는 큽니다. 한솔제지, 아세아제지, 영풍제지 등 크고, 염색업체는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그중에 양주시가 12개, 동두천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제지 쪽 소각열 회수시설은 75%를 다 맞추고 있는데, 염색업체는 솔직히 20%도 맞추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승인이 나갔을 때 깊이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다 제가 또 여쭤볼 건데, 감사원에서 저희 시에 요구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 내용만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저희 염색업체 소각열 회수시설에 계측기를 달아도 계측기가 한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소각률이 75%가 절대 안 나옵니다,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서는 계측기 자체를 아예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부터 안 달리니까 회수열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다 부적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부적정이 나왔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담당자분, 담당 부서장 다 해서 자료가 온 것을 확인 안 했죠? 그렇죠?

네.

감사원에서 자료가 온 것을. 그래서 저희 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담당 부서에.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중징계 1명하고, 주의 4명이 와서 경기도에 중징계 요구를 했고요. 과장 및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불합격 처리된 것을 담당자분이 못 봤다 그러고, 그런데 감사 나와서 뒤져보니 어느 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 사람만의 업무 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담당 부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시간 조금 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소각열 회수시설 관련해서 2021년도에 경기도, 그리고 2023년도에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나왔는데도 이거를 다 소각열 회수시설 지적을 못해서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소각시설하고,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저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좀 담당관님께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담당자만 벌을 준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 주의 주신다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담당자보다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더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공감합니다.

담당자분이야 현장에 다니시고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결재를 해버리고 그런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담당 부서에다가는 확실하게 또 물어볼 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자료를 봐도 거의 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주의 주시고 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같은 사건이 됐든, 다른 일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됐건 뭐가 들어오면 담당관님께서 좀,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엄중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시민옴부즈만. 본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시민옴부즈만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새기게 됐는데,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21건이에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읍면동이나 담당 부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처리를 하는 건수가 훨씬 많고,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그렇죠?

네.

어디를 찾아다니셨어요?

저희가 읍면동에 요청해서 고충민원을 접수받아서 지금 읍면동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1건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게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기관은 막 100 몇 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 옴부즈만님도 민원여권과에 가서 전부 다 상담을 하면 그게 건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수도 중요하죠.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에 의정협의회에서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가는 옴부즈만이잖아요? 이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관청이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분들이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커피숍이 됐든, 마을회관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시는 건 어떤가 하고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마을에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이 요청이 오면 저희 위원님이 직접 댁까지 방문해서 인근에 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데가 예를 들어 어디 있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만약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직접 나갑니다.

어차피 나가실 때는 어디 나갔다 왔다, 그런 자료가 있겠죠?

네.

그거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오늘 내로 바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양주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였죠?

네.

그렇죠? 청렴 체감도가 전년과 동일하게 5등급이었고. 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하였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결과가 보시면 그냥 단순히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거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내부 체감도가 작년 대비 8.8점 그렇고요. 청렴 노력도가 14.9점, 이게 종합청렴도 상승에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 체감도가 민원인 설문조사가 작년보다 10.2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부 체감도는 보통 몇 명 정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외부 체감도는 작년...

내부.

내부는 1,241명 중의 104명이 답했고요, 8.3%입니다.

외부는요?

외부는 1만 3,964명 중의 296명이, 그래서 2.1%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답변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권익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부 체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항상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전 부서가 협의하고, 또 직원들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소통 활성화, 부패 취약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철저히 좀 기여를 앞으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 체감도가 다소 상승은 했지만, 아직도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청렴도는 작년 같은 경우 갑질 예방 노력, 직원들과 소통 강화, 인사행정 투명성, 직원 복지 증진 때문에 8.8점이 올라갔는데요.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도가 제도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거를 청렴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저희가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외부 체감도는 인허가 분야, 보조금 지원받는 분, 제세정, 세금 내는 분, 그다음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설문 대상인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계약 분야가 11점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보조금도 6점 떨어졌고 해서 원인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못 느끼는, 체감도를 못 느끼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점수가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 같은 경우는 작년 보조금 시스템 전산시스템이 개편돼서 저희 직원도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보조사업자한테 설명하는 건 더더욱 힘들어서 보조사업자들이 집행하는 데 많은 애로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줘서 보조금 집행이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제세정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감면을 좀 했는데 나중에 추징을 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세정 분야는 세금 내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는데, 그나마 감면시켜서 좋았는데 나중에 추징하니까 더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았나 해가지고...

감면한 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왜냐하면 사유가 소멸됐다고 해서. 왜냐하면 공장 창업을 했는데 특정 기간 안에 그거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못 했을 때 다시 추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정과나 징수과에서는 이렇게 추징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내 철저히 하고, 수시로 알려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알려줘서 그게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라는.

네, 계속해서 문자로 알려줘서 언제까지 안 하면 나중에 감면이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통쾌한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저희도 어디에도 이게 정답이 없어서 일단 나름대로 2023년도, 2022년도 제도가 뭐가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뭐가 불편을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요. 54페이지의 보건소 14번, 그리고 55페이지 도시환경사업소 8번, 56페이지의 12번, 비슷한 금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있어요. 300만 원대 회수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유독 도시환경사업소의 8번에는 ‘주의’가 있거든요. 신분상 조치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55페이지의 도시환경사업소 8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주는지, 회수를 하는 유사한 금액인데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태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좀 많이 봅니다.

직원의 태만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직원 태만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도시공사, 쭉 완료인데 이행 중인 건들이 좀 있어요. 왜 아직도 이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퇴직자한테 이거를 회수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감액하셨다는 부분 앞서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쭉 보다 보니까 조정된 금액 중에 증액된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증액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임의로 조정한 건 아니고요. 아마 물량 조정, 처음에 했던 계획 대비보다 추가로 뭐가 필요한 게 빠진 게 있으면 물량 조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요청 금액하고 심사 금액하고 차이가 감액이 아니라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량이, 그다음에 단가가 변동이 돼서.

감사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네.

중간에...

전부 다 저희가 책자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자료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 단가 산정을 조금 잘못했다는 거죠?

네, 잘못한... 과거 자료를 보고 하거나 했는데 지금 현재하고 현행화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계속되는데요. 오전에 홍보정책담당관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류 구입 현황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들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님.

네.

그거 잘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갑질이 조직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죠?

네.

최근 공직사회 내에 갑질이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갑질에 종류가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평가 보면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부당 지시, 인사 위반, 갑질 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갑질행위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갑질에는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도 갑질이 되고요.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도 갑질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내부 직원에 대한 갑질 신고 창구가 있습니까?

네, 마련돼있습니다.

네?

마련돼있습니다. 레드휘슬이라는.

있습니까?

네, 3군데 정도가 이렇게.

갑질 신고 창구가 있어요?

네, 창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접수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신고는 주로 누가 합니까?

신고는 특정되지는 않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무기명으로 할 때도 있고, 무기명으로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요?

저희가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할 때 좀 더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기억에 주요 업무보고 때인가요? 감사담당관께서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하신다는 걸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세 가지로 다, 레드휘슬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면 그걸 통틀어 갑질피해신고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접수 방식은 상관없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권익위 통해서, 신문고 통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레드휘슬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걸 통해서...

그럼 이런 갑질피해신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이런 창구가 있다.” 홍보하신 적은 있습니까?

홍보는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직원들이 다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아니, 홍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거를 접수를 시키고.

직원들이 어떨 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상담...

혹시 타 시군의 갑질 사례나 이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파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게 행안부나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는 전파를 합니다,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데, 상급 기관에서 내려왔을 때 전파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갑질에 해당된다, 이런 걸 인식시키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청렴 교육할 때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해서 어떤 계획 및 대책 있으십니까?

청렴 교육할 때 직원들한테, 아니면 간부님들한테 그 갑질에 대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오기 이전에는 좀 많았는데 최근에 조금씩 줄어가는.

조금씩 줄게 된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수치 데이터는 없는데요. 갑질 신고 와서 기존에는 과장을 뭐 이렇게 징계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와서 처음으로 했다고 블라인드에 보면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입사원들은 “이게 뭐 이렇게 약해가지고 되겠냐?”고 하는데, 팀장님들이 “이것도 우리 양주시 역사상 처음 있는 거라고” 그렇게 블라인드에 떠있던 것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딱 해주세요, 서술형으로 해주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12월 15일 자 신문에 보면 경기도에서 직원 3,052명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 조사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서울경제TV 2022년 12월 15일 자 경기도 전 직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대상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한 겁니다. 여기서 중간 부분 보시면 갑질-언어적 괴롭힘 25.8%, 응답자 10명 중의 6명이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적 괴롭힘 21.9%, 업무 외 괴롭힘 14%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 이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서울경제TV 2022년 12월 15일 자 보도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저기에 보면 중간에 갑질의 경우 응답자 25.8% 언어적 괴롭힘, 이렇게 쭉 설명돼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희롱 경험,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청 공무원 대상 3,05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다음 마지막,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서로 하신다고 하시고 미루시지 말고,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실시 후에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 잘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시도 이런 갑질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두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많이 지금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민원인의 갑질도 갑질이죠? 그런데 민원인의 갑질이 줄었습니까?

그거는 안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하고 다른 선량한 시민들.

네,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출납 검사 하셨나요?

네?

자체 출납 검사.

출납 검사는 안 했습니다. 우리 본청은 어차피 안 하는데...

네?

본청은 저희가 감사를 특정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출납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 아닌가요?

상급 기관에서, 경기도나 감사원이 나오면 회계검사라고 해서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상급 기관, 경기도에서 내년에 감사 나올 때 아마 회계검사를 할 겁니다.

다시 자세히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출납 검사가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이 안 돼요, 이게 위에서만 한다는 거는. 감사담당관이신데 그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일상경비 합동 감사?

네, 일상경비 자체 검사는 실시하시죠?

네, 그거는 매년 저희랑 회계과랑 같이 나눠서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상경비 자체 검사는 실시하시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전계획 미수립 건이 다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복비 지급 부적정 사례들도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부적정 사례가 나오면 조치 처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그게 위반하면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주의나 처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시고 나서 조치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치와 처분에 대한 내용.

그거는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저희 감사관실은 서브로...

그러면 검사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시지 않나요?

아니, 서브로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공유를 하시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대신 참여해서 같이 해주는 거라.

아니,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유는 안 하고,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회계과에다 저기를...

그러면 저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있나요?

특정감사라 하면?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그거 회계과에서.

네, 회계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저는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했는데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결과보고서 있어요?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었고, 어떻게 다양하게, 이 결과보고서를 써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되게...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게 보고서가 있어요?

네.

기획예산과장이, 그거는 회계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걸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양주시의 거를. 그래서 지금 검사는 실시는 하는데, 그 검사결과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검사결과보고서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게 재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회계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이 지금 저희가 21건이라고 2023년도에 하셔서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의 기능이라든지,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기능은 행정처분에 의한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 옴부즈만에서 행하신 이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토스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일부는 규정이 막혀있어서 처리를 못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거는 아마 공무원이라면, 저희가 경기도에다도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희 옴부즈만님이 그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적 분할, 그거를 하게끔 해준 거라, 공무원들은 아마 절대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봤는데, 이게 정말 옴부즈만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해도 될 일인지? 이 처리 결과를 보면 훼손된 도로면 포장 요청, 공동주택 사용검사 해주지 말 것을 요청, 그리고 시 보조금 관련 점검 요청, 시 공공시설 점검 요청, 옥정호수공원 물 배수 요청. 이런 것들이 옴부즈만에서 해야 하는 일이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어요, 이게 21건 중의 성과로.

부연 설명드리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이거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받은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시라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저수지 부근 불편을 주는 차량 조치 요청.

일부는 공무원들이...

이게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인지?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다고요. 이게 옴부즈만이 하신 성과예요?

저도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건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들이고, 옴부즈만은 그냥 토스만 했을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과로 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옴부즈만이 할 일과 부서에서 할 일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옴부즈만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 다섯 분이 건축사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감사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광역시 공무원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자, 각자 어떤 일들을 처리하셨는지,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좀 주세요.

이게 사건이 접수되면 우리 상임 옴부즈만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수의 문제들이 민원 해결에 대한 그냥 문제들이지, 이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옴부즈만에서 다 일을 했다고 성과로 치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옴부즈만의 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의 처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60일 정도입니다.

60일 정도요?

네, 규정에 따르면.

1건당?

아니, 규정에 60일 정도 이렇게...

60일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60일 되기 전에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전화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시면 당연히 좋겠는데, 이 옴부즈만이 해야 되는 이 행정처분에 의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다 검토된 사항들이 많아서 그거를 옴부즈만님께서 취합해서 법령 검토 이렇게 추가적인 검토만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접수를 하셔서 소관 여부 판단하시고, 조사 개시 통보하고, 조사 실시하고, 심의 및 의결, 결정 내용 통지,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체적으로 진행한 건은 몇 건이에요?

지금 작년에 21건이고요. 올해 지금 5월 말까지 9건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 21건 중에 그냥 부서로 토스한 거 말고, 정말 조사를 하고 옴부즈만에 계시는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 그 사건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7건입니다. 시정 권고, 의견 표명이고, 올해는 지금 2건 의견 표명입니다.

7건과 2건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옴부즈만의 건수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적이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는.

목표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갖다가 성과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옴부즈만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 청렴도 향상됐다고 하시는데, 권익위 청렴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익위에서 저희 청렴도를 평가할 때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사 불만하고, 그다음에 갑질.

이 앞서서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하지 못한 인사 불만이 가장, 인사행정이 크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승진 시 편 가르기라든지, 줄 세우기, 지금 기사에도 났죠? 저희 기사는 아니지만, 금전 상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사행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사행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만족도.

저희가 그거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만족도 조사 왜 안 하시죠?

저희 부서에서 그 인사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기획행정실에서도 해야겠지만, 감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하향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은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2022년도에 314건 중에 조정액 10억, 2023년도 333건 조정액 10억, 3월 말까지 87건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 감액 조절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총계약 금액은 얼마였어요? 2022년도 314건의 총계약금액.

2022년도에는 요청 금액이 603억입니다.

네, 2023년도?

2023년도에는 1,019억, 그리고 2024년도 3월까지는...

1,019억?

네, 1,019억. 2024년도 3월까지는 152억입니다.

3월달까지?

네, 3월 말 152억.

152억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총액 대비.

조정률이... 그런데 제가 오기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사업을 수행하려면 금액이 커야지 편하니까 좀 약간 부풀려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계약 심사할 때는 아무리 부풀려도 다 삭감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저희하고 1.5% 범위 이내에서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재하실 때는 총액 얼마에서 조정액 얼마, 총액 얼마에서 조정액 얼마, 이 부분은 확실하게 기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정액만 넣으니까 굉장히 크게 조정된 것 같지만, 총액 대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에 조정률을 넣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토털 총계약 금액까지 기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체 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처분하실 때 확실하게 처분하셔서 다음에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계약심사 내용 때문에 확인하다가 중단이 돼서 다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화면 1-2번, 두 번째 장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시립도서관 조정 내역이에요. 화면에서 보시면, 청소용역 조정률을 하셨는데 꿈나무도서관만 유달리 조정 내역이 조금 퍼센트가 다릅니다. 별도로 따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때 총액은 같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일하시냐에 따라서 했는데, 2023년도 희망도서관 청소용역은 거기는 1년 차가 근무해서 연차 일수를 26일을 적용했는데 이게 11일이 적정하다고 해서 11일로 해서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관리팀 청소용역은 따져보니까 6년 차들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6일 적용은 잘못돼서 17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희망도서관은 11일을 적용했고, 도서관관리팀은 17일을 연차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2개가 조정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연차 때문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조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258번하고 261번 내역, 그 사이 부분만 따로 자료 좀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8번부터 15번까지 하천변 내역이거든요?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해당 내역인데 이거 내역 보시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심사설계 내역 자료 확인해보니까 노임단가 부분을 조금 오타 수정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내역에서 16.6% 다 절감해서 조정은 해주신 걸로 확인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하천이다 보니까 범위가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도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 조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저희는 관련 책자가 있거든요, 단가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조정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네, 일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심사내역 결과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확연하게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과설계되는 부분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면밀히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기사 보니까 2024년 시군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양주시가 좋은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맞죠?

네, 우수상을 받아서. 2020년도에 받은 이래 지금 4년 만에 다시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양주시 전반적인 행정, 그리고 계약심사 등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꼭 확인해서 잘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인사이동 나서 사람이 매번 달라져서 동일한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한 적은 없고요.

잘못된 행위가 절대적인 양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 뗄 때 위임장 받았을 때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숫자가 많았는데, 지적은 마찬가지 됐는데 그 숫자가 조금씩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교육할 때 좀 잘하고,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지적 사례 같은 거를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줬으면 하는, 바로 업무 볼 때 바로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잘 없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행정실장 황은근.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회계과장 이승대.

세정과장 김재규.

징수과장 박흥수.

민원여권과장 정미순.

정보통신과장 임수빈.

기획행정실장 황은근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금년도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동 순회 간담회, 현장 톡톡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였고, 2024년 1월 제1기 양주시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자치회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임원 및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 읍면동별 의제 발굴 워크숍을 추진 중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교류 도시 주요 축제·행사 상호방문 및 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가능한 지속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립을 위해 인사 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시책을 포함한 2024년 양주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충 심사 및 희망부서 신청제 운영, 승진 인사 사전예고제 강화, 다면평가제 도입, 비위행위자 페널티 부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행정구현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급별 직무교육과 업무환경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전자기록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였으며,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통한 기록물 선별 보존으로 기록물 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대외협력 사무소를 통한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재원 확보 및 실질적 현안 사업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실현을 위하여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속 집행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고물가로 침체가 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종합적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규 민간 협력업체 발굴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가족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공정한 통합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적 평가에서 양주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행정업무와 각종 주민 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하는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가 약 2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공사 및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출·결산 및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 회계 결산을 추진한 결과,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투명화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4,109억 원의 36%인 1,4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시세는 세입 목표액 2,080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4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8월에 주민세, 7·9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공시지가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납세자 편의 시책 홍보 강화 및 누락 세원 방지, 다각적인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12억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17억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57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22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총액 대비 지방세는 22.0%, 세외수입은 18.8%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나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휴대용 보호장비인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추가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민 행복 민원실 재인증 추진을 위하여 민원실 내부 집기 교체 및 재배치로 민원실 내부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민원 발급 편의성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 인구 친화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배부 및 혼인신고 포토 존 재정비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정보 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데이터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23년에 방범용 CCTV 7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방범용 CCTV 26개소 설치 및 노후된 저화질 CCTV 회전형 카메라 63대를 교체 완료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포함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중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과소 팀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시행하여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인상을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의 2024년 기준인건비 증가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기준인건비의 인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3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수제 차 선물 세트 등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하여 현재 14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여 고향 사랑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 홍보 전용 채널 개설 등 적극적 홍보 전략을 시행하여 기부금 모금액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공무직 임금협상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을 통해 2022년 및 2023년 임금 협약을 2023년 9월과 11월에 체결하였으며, 2022년 기본급 1.4% 인상, 2023년 기본급 4% 인상, 임금 총액에 50만 원 추가 지급, 바급 1호봉 최저임금보다 상향 조정 등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2024년 임금 협약을 6월 중 체결 목표로 임금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를 위해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관에 관해서는 두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주요 대상 및 성격에서 차별성이 있고, 현재 평생 학습관 및 평생 학습센터는 7개소에 불과해 12개 읍면동 주민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사 성격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통폐합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8쪽, 『행정역량 강화교육 적극 추진 실시』입니다. 2023년 행정역량 강화교육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및 공유하는 교육생 주도의 현장 체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쪽, 『회천4동 분동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23년 4월 분동 행정동 명칭 및 경계안을 선정하였고, 2023년 6월 신설 행정동 임시청사 설치 및 운영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양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분동 TF팀을 구성하여 옥정2동 임시청사 개청을 준비하였고, 2023년 10월 23일 옥정2동 임시청사를 개청하여 회천4동 분동을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철저』입니다. 시에서는 2023년 2월 주민자치회 전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환 추진단 구성,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정,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1기 양주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였고, 2024년 1월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 운영,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 기준 마련』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공지하여 자료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무분별한 소송 지양을 통한 재정 손실 방지 노력 필요』입니다. 양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 과정에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법률자문관과 협의하도록 안내하여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향후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불성실한 자료 작성에 대한 철저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취지에 맞는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전 부서에 철저한 자료 작성에 대해 공지하였으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자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교차 검토하는 등 자료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인구정책의 사업 범위 확대 필요』입니다.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구정책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양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 정책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 양주시 생애주기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다둥e앱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다둥e앱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여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410명의 신규 발급자와 신규 민간 할인업소 3개소를 발굴하였으며,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모바일 카드 내 자녀 생년월일 표시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105쪽,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치 실시』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357개 사업에 대해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차 부서 자체 평가 후 2차 예산 부서에서 자체 평가표 및 증빙자료에 대한 대면 점검을 시행하여 수요저조 사업 등을 선정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수요저조 사업에 대하여 중점 검토를 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2024년 본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방식 개선』입니다. 매년 예비비 지출 후 전년도 결산안에 첨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승인받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절차를 개선하여 결산서와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7쪽, 『엄격한 예비비 집행 필요』입니다.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109쪽, 『관용차량 배차 운영 방식 개선 필요』입니다. 부서에 고정 배차된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이용 준수사항 및 관리 철저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용차량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 독려』입니다. 2023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여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 업체 우선 사용 및 수의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2쪽,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양주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2033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의거 청사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양주1동 복합청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건립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정비 1순위인 장흥면 복합청사는 사업부지 토지 보상 협의 추진,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위탁개발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정 완료 등 공공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15쪽, 『전자고지 체계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홍보를 위하여 관내 아파트 게시판,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였고, 수시분 및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전자고지 신청 건수가 1만 7,500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부 시스템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117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 부서 지정 및 자료 검토를 요청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매월 초 기본현황을 갱신하고 수시 콘텐츠 정비 및 분기별 홈페이지 콘텐츠 확인 주간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노후된 CCTV의 적기 교체 추진 철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CCTV 카메라 중 화질이 낮고 노후된 CCTV 회전형 카메라 63대를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인 노후 CCTV 교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감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교환실의 콜센터 전환 검토 필요』, 121쪽, 『다양한 민원 처리 응대 가능한 시스템 개발 필요』입니다. 단기적으로 콜센터 전환은 어려우며, 교환원의 업무 숙련도, 친절도 향상과 현행화된 자료 제공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겠으며, 부재중 민원인 회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지난 1월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전환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쓴소리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행정실의 조직체계가 지금 7개 과가 포함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이게 보면 전체적인 조직관리, 그다음에 예산, 계약, 세입, 민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 어떻게 보면 양주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국입니다. 요즘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계획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퍼졌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감.

네,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 종합평가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우수하게 하시고,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도 다 더우시죠?

네, 좀 덥다고 느낍니다.

저희 여기 현재 26도예요. 그러면 본청의 3층, 4층은 어떻겠습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무실에. 이 자료를 보면 겨울철 난방 18℃, 겨울철이야 어떻게 하든 옷을 끼어 입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름에 냉방 온도 28도에 맞추면 능률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이 담당이 청사관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제14조를 보면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이 있어요. 거기에 “난방 설비 가동 시 18℃, 냉방 설비 가동 시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서 시군 종합평가에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에너지 절약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능률에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중앙 지침이나 도의 지침, 그거를 사실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타 지자체 검토해 보십시오. 정부 규정이라고 무조건 다 지키는 지자체 없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능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돼요. 부시장님,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 시군 종합평가는 부시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속 집행도 마찬가지고. 신속 집행도 제가 작년 행감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속 집행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군 종합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시고,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셔서 직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읍면동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우리 사무용품 및 사무실 다과료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는 전혀 없나 봅니다. 혹시 파악해보신 거 있으세요?

복사 용지는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지금 다 구리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외부 지역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그런데 한 군데는 있었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다과료 용품이 대부분 다 인터넷 구입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비용 절감, 최저가 구입,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큰 비용 절감이 아니라면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까 그 자료 보고, 저희 구내매점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직원들하고 좀 관련돼있는 건데 거기도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동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읍면동도 대부분 다과료 다 인터넷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지출 많은 데가 양주2동, 회천2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 통계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행정실장님, 11월 중순이면 기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한 20도 정도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이요.

중순이요? 한 15도 정도?

15도요?

네.

2023년 11월 18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최저기온이 영하 6∼7도예요.

이상기온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작년 11월 18일날 외부 벽에 매달려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날 기온이 영하 6∼7도예요. 영하 6도, 7도에 유리창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날짜를 변경할 수 있었으면 변경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건 어차피 외부 용역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1월달에 외벽 청소를 합니까? 자료화면 또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렇게 지금 물이 막 흐르고 있죠? 호스에.

네.

저게 밀으로 떨어졌을 때 영하 6도, 7도면 얼죠.

얼겠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기 위한 행정입니까?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저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나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2개 이상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가 돼야 합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7조 ‘자율방범활동’을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이렇듯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명확한 활동안을 법률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우리 시 등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거는 좀...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5개 운영 중입니다.

한 읍면동에 2개 이상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1개만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 법 개정하면서 읍면동 자율방범대 반발이 솔직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우선은 등록은 시켰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5개, 그러면 활동 차량 총지원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처음 16대가 되겠습니다.

16대. 재정 지원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소속은 경찰서, 예산 지원은 지자체.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면 정부에 건의하실 것은 건의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소속은 경찰서인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고, 차량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지금 현재 16대 이 차량을 경찰서로 재산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차량은 자율방범대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경찰서로, 저희 자산이...

소속이 경찰서잖아요?

이 차량은 저희가 차량 구입할 때 구입비를 지원했지만 방범대로 지금 다 명의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범대로 되어있지만 방범대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재산을 경찰서로 이양하시라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라고요. 관리는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전권은...

이원화되어있으니까. 이게 이런 법률안이 잘못됐으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라니까요?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각 시군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공영 부설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공영 부설주차장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시청 것하고 교각에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의 운영 이용요금 현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회계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파악된 게 없습니다.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네.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의정협의회에도 얘기하시고, 이제는 옥정호수스포츠센터나 옥정호수도서관 주차장 문제로 의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주차장 운영 현황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1시간 무료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거기다 대놓고 거기에 업무 볼 사람들은 정작 못 보는 현실. 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의계약 총량제 계약 한도액이 공사 3억 원, 용역 2.5억 원, 물품 2.5억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4년 수의계약 총량제 운용 기준 동일하죠?

네, 맞습니다.

2023년 운영해보셨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은 일부 그전에 많이 하던 업체에서는 조금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평준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다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평가했을 때요, 원 사이드하게 한 업체로, 지정된 몇 개 업체로 하는 저거가 좀 분산이 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많이 계약을 해가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완화됐다, 분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혹시 회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읍면동도 올해부터 저희가 매달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현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의계약 총량제 지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지키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양주시 전체의 계약을 총괄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네.

읍면동 각 사업 부서 보건소, 센터, 수의계약 총량제 잘 지키고 있는지 꼭 점검해주시고요. 점검하시면 점검 결과나 이런 거 만드신 것 있으신가요?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 계약 현황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가 시행 2년 차입니다. 그렇죠?

네.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용역, 물품 관련 업체들과 의견 수렴 등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는 관내 업체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민원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정확히 전달해주시고, 종량제 시행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으시고 앞으로 좀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93페이지와 관련 건입니다. 요구자료 24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관광상품, 체험 상품 관련해서 개발을 요구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계된 상품을 보니까 한 건이 있기는 있어요, 아동 스포츠 체험 이용권. 너무 상품 개발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하여간 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실시해서 하는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상품권, 그런 걸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70페이지에 보면 제안 제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양주 농부마켓 온라인 쇼핑몰 이용 e상품권 지급 제안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었어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캠핑장 이용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픈하면 바로 마감이 되고 이런 사항이어서 약간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상품권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비용 처리 가능한데, 그나저나 이게 수요가 좀 적었을 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홍보와 그걸 또 보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유로 그때 약간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주시 안에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캠핑장도 있습니다.

네.

민간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연천과 동두천, 부시장님, 부군수님이 홍보 부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셨네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서 시장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셨나요? “자매 우호도시 간 상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왜 우리는 이게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다른 지역은 작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저희는 의정부와 별도로 작년 상반기에 의정부 시장님과 동시 100만 원씩 상호 기탁하신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참여 안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상반기에 홍보가 미진했던 건 인정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마이진, 이런 저희 양주시 홍보대사, 그런 분을 활용해서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고양시에서는 또 이런 캠페인도 했더라고요. 그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양주가 얼마큼 안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켜주시죠. 일일이 누를 수가 없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겠습니다. 도청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수원시는 4개의 사업이 있어요. 기금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려놓은 화면입니다. 31개 시군이 다 모여 있는 사이트입니다. 쭉 보시면 하나부터 4개 정도의 기금사업에 대해서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양주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양주입니다. 기금사업이 없네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저희가 기금은 작년에 8,600만 원, 말 그대로 1억도 안 돼서 저희가 올해 총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합해서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초에 저희가 기금계획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기금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지금 다 올린 사업인데 왜 우리는 계획조차도 없는 걸까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랑 연천만 우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한 게 있고, 나머지는 소액으로 그냥 적립한 걸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꽃길 조성 사업이 있죠? 모 시군에서는 기금으로 꽃길은 아니지만 무궁화 심기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조차도 안 세웠다는 거에 굉장히 실망을 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잘되는지, 언제까지 잘 실천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치결과 117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하였던 부분인데 완료하셨다고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현행화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자료가 현행화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완료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사전정보 공표, 제가 특히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화면을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내려주세요. 공표시기에서 지정되어있는 달이 있어요. 두 번째가 1월에 지정되어있네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월입니다. 그런데 8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네, 안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네, 닫아주시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월이네요? 작년 8월에 등록하고 안 되어있습니다. 닫아주세요.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1월, 4월, 7월 10월이네요. 눌러주세요. 8월에 등록하고 그 이후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네, 그다음입니다. 1월달 거네요,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작년 7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월, 7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배치 현황, 눌러주세요. 1월, 7월인데 7월에 등록하고 올해 1월에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사회복지법인, 4월에 등록하는 거죠? 작년 7월에 등록하고 올해 4월에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되어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또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올리는 화면입니다. 화면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이 중에서 관련된 부서 거를 보겠습니다. 41번 보죠, 여권 사진 수수료 안내 페이지 오류 수정 요청입니다. 여권 사진 링크가 잘못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링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링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다음이 없나요? 화면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네요.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안 된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도 댓글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링크가 다 동일합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애써서 찾은 정보를 너무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만 더 올려주세요. 전화번호. 양주시 직원들의 조직도가 기존에는 담당자 이름이 있었는데 담당자 이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건 노조의...

네, 민원 사항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없어진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 더 생각을 하고 이걸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게 업무 내용을 보시면요. (화면을 바라보며) 중간에 비어있는 빈 란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주시겠어요? 업무 총괄, 더 내려보시면 조사 업무, 시민들이 이걸 뭘 조사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어떤 업무에는 인사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표를 보고 어떤 과의 어떤 업무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표를 구분해서, 과라도 좀 구분을 해놓으시든지, 업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업무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어떤 업무 담당자인지도 잘 몰라서 전화를 한번 하면 핑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조치결과 3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원천징수 철저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실장님, 작년 6월 22일날 교육하셨다고 되어있어요.

네.

42명 교육받았네요?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네, 이 담당자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사가 7월하고 1월에 있었잖아요?

네, 다 바뀐 건 아니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 바뀐 사람들은 그러면 교육을 못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일단 비고에 보면 세금계산서도 있고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타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타소득세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기타보상금 등 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의 어떤 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한 달에 급여의 한 3% 정도를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하는데.

기타보상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하잖아요?

네.

강의를 할 때 강사를 섭외하는데 그 강사가 주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주업이 강사라고 하면 사업소득세를 떼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실장님께서 공무원인데, 주업이 있는데 주업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강의를 한다, 그런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를 떼는 겁니다. 기타소득세는 소득액의 8%를 과세하고요. 사업소득세는 3%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과세금액 기준이 사업소득세는 3만 원 이상이고, 기타소득세는 12만 5,000원 이상입니다. 다르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비과세 기준이 있어요. 12만 5,000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요.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옆에 보시면 비과세 기타소득 괄호 열고 10만 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비과세라는 건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분 481만 원을 1명한테 주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강사비 지급 기준이 무엇입니까? 강사비 지급 기준. 찾아가는 혁신기획단,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8.8%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이 강사의 기준이 뭐냐고요? 481만 원을 무슨 근거로 주셨습니까?

저희가 저희 시 자체적인 강사 기준은 없고요. 지금 강사 기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에 따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면 그다음 페이지 열어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입니다. 이거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481만 원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이분의 자격.

자격은 ‘나’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을 적용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요?

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에 있나요?

전체적인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퍼실리테이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그건 확인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타 소득세를 481만 원이나 주는 강사한테 기타 소득세를 주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강사의 기준과 강사가 아닌 사람의 기준이 명확하게 직원들이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이 한 번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회계 담당자만 교육해서 이 기준을 알 수 있습니까? 실장님도 그 오랜 시간 근무하셨는데 기준 모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신 신고서를 받아서 제가 표로 나열한 거예요. 위엣것 표를 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 위에 있는 표가 신고서고, 그 내역을 별도로 엑셀로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내역하고, 차액이 2억 6,600만 원이 납니다. 이거 왜 났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예요. 그 서류를 근거로 제가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역하고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뭔가가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걸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취합을 해서 하여간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금일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별로 아마 취합을 해야 될 거고, 확인 절차를...

분명히 이 내역서는 부서별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받아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금일 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양주시 전체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전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행해지는 행사는 담당 부서에서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요. 시장님 일정이나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느낀 거예요. 몇 번 느꼈는데, 얼마 전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갔는데 많이 더웠어요. 더웠는데, 예를 들어 시작하는 시간이 10시예요. 제가 그 행사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시인데 본위원도 당연히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시장님이 안 온다는 시간에, 개회식 시간에 시장님 일정이 많으시니까 늦으셨어요. 한 20분 정도 늦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그 땡볕에 모았다가 다시 개회식도 안 하고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시장님 오시면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됐든, 어떤 기념식이 됐건, 그건 누구를 위한 기념식이고, 행사인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양주시의 장이시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굳이 그거를 시장님 시간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땡볕에 고생을 시키고, 그런 게 맞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과 어린이들이라든가, 하여간 시민 중심으로, 시민 위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사뿐만이 아니고 아침에 예를 들어 버스 인사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마찬가지, 시장님 안 오시면 출발 안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 시장님 스케줄이나 일정은 기획행정실에서 어느 정도 담당하시면 잘 조율해서 시간을 그렇게 맞췄으면 그 시간에 맞게끔, 도착을 하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건 일정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가 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세요?

저희 8시 반에 합니다.

8시 반이요?

네.

9시 반, 저번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8시 반에 항상 시작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8시 반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 정도에 끝나세요? 8시 반에 시작하시면?

빠르면 30분 만에 끝나고, 아니면 1시간 이내에는 끝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율하시면, 저희가 업무가 몇 시부터 시작하시죠?

9시부터 시작하죠.

9시부터면 담당과장님들이 자리에 있으셔야 할 시간이고, 그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율을 하시면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고. 당연히 회의도 업무의 연장이죠. 그런데 그런 거 자체도 좀 조율을 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계셔야지 업무를 시작하는데 회의한다고 빠지시고 그러면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그런 것 또한 좀 관리를 잘하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하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복리 증진, 시민들이 공무원분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 이런저런,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한테 다 얘기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현충탑 참배했었잖아요?

네,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참배를 할 때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일정은 어디서 짜시나요? 참배 순서라든지, 일정 같은 건 어디서 짜세요?

그건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추념식 자체 일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했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시장님이랑 같이 참배를 하시는 모습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단체장님들하고 참배를 하시면서 제일 앞장서서 거기서 참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 여성 단체장님분들은 어디서 예산을 받으세요?

저희 시에서 많은 부분 예산 지원...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눈치를 안 보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일례로만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번 현충일 날 추념식에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내외분께서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서 한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현충탑 참배는 양주시 웬만한 사회단체장분들 다 모이시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저희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저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시민들이 뽑아 주셨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장님이랑 같이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보는 시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 사회단체장분들 하시는데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제일 앞장서서 그분들을 이끌고 거기서 참배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좀 듭니다.

그거는 의전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에 시장님 배우자분께서 의전 서열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전 관계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였으면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행사장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어떻게 가면 어느 과장님은 전담을 해서 다 모시고 다니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도가 지나치면, 모든 게 선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현수 위원님께서 에너지 청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회의하기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26도로 맞춰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청에 가면 시청에 누가 와요?

민원인들이 오시죠.

그러면 덥고, 그 민원인들 상대를 누가 하세요?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하죠.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덥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민원인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점수가 좋고, 저희가 당연히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겉으로만 뻔지르르하고 속은 다 곪아 터져갖고 속에서는 싸우고 서로 막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위원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저희 지금 몇 명 안 되는 인원 여기 앉아있는데도 지금 저만 더운가요? 저희도 더워요. 그러면 질의를 하고 뭐를 할 때 서로 더 짜증을 내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청은 더 하겠죠. 거기는 다 통유리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민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넣지만, 부시장님, 우리 공무원분들도 저희한테 도리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안 좋다, 저런 부분이 안 좋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도 저희 시민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꼭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좀 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 요구자료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예외 목록 46번 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태형기업하고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112페이지, 46번 보면 안전건설과 태형기업, 경기도 화성시, 맺으셨는데, 이 계약 건은 제가 조금 보니까 2023년도에 가납리 대피시설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방수 아스콘 계약으로 다른 계약 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액으로 2,600만 원가량 양주시 관내 업체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화성시 업체랑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1인이 됐을 경우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형기업이 양주시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 그러니까 같은 회사, 태형기업이 2개인데 양주시 사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화성시 사업장이랑 계약을 하셨는지?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고, 2,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한 결과 이 태형기업에서 단독으로 참여를 해서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막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입찰 띄었던 자료랑 있으시죠?

네.

그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네.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태형기업이라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가 아니라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큰 예산은 아니어도 그래야지 매출도 오르고, 저희 세수 또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건 따로 질문보다 우리 회계과장님 머리 많이 아프셨을 텐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 대부 현황이죠. 못말낚시터와 관련인데, 이것은 질의보다 부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부지 사용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부적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거는 더 큰 문제는 이 계약 건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사업대상지가 의회 의결을 받고서 해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을 안 받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세요. 그러면 회계과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면 그렇게 쉽게 의회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의원님 생각이 다 동일하세요. 쉽게 그렇게 처리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거는 한 번 더 집행 부서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셔서 그거는 저 또한 자료를 했지만, 좀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양주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주시에서 집행된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자율방범대 본대가 수령할 때까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저희가 그 흐름을 파악, 일단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직접 지출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맞죠? 그런데 중간에 한 군데 더 거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하는 게 경찰서로 집행이 돼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바로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집행이 돼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범대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 걸로만 확인이 되나요?

나중에 상·하반기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카드 썼는지, 뭐 그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많이 받은 게 지금은 여름이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방범대 대원분들도 본인들 시간을 쪼개서 저녁 시간대에 나와서 지역을 순찰하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회비 내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씩 내시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께서 회비를 내고, 밤에 시간을 내서 그러고 다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찰서로 이관이 되니까, 차량이나 옷이 경찰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못 입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겨울 동복을 못 맞춘대요. 그런데 웃긴 게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동복을 못 입게 하고, “니네 작년 건 입지 마. 그런데 근무는 나와서 서. 평가는 할 거야.” 그러면 뭐 입고 겨울에 나와서 근무를 서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총예산 2억 1,400만 원입니다. 총 대원수가 552명인데, 이 금액이 솔직히 고생하시고 하시는 거에 비해 되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올해 복장 구입하는데, 그 대장분들만 정복 복장 구입 예산은 반영돼있고, 솔직히 나머지 분은 저희도 요구 많이 들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대장들만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는 그 대원분들이 서시잖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자율방범대를 한 번씩 이렇게, 암행이라 그러나요?

네,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네, 점검을 하죠? 그게 저희 시에서 이관되고 나서 같이 안 나가시죠?

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는 경찰서랑 같이 나갔는데, 올해 상반기는 지금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랑 자율방범대 중앙 거기 관리...

네, 연합대랑 같이.

연합대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분들만 옷을 사주면 나머지 분들은 작년에 입던 옷은 입지도 말라 그래, 나와서 근무는 서야 돼, 안 서면 점수가 안 되니까 예산이 그만큼 또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피복 같은 거, 겨울에 동복 같은 거를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한 번에 하면 다 좋겠지만, 정 안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조속히 하여간 그거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실장님, 단계대로 하면 옷 사갖고 돌려 입어야 돼요?

아니, 어쨌든 한 번에 예산을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걸 하시고, 이게 상위법에서 하라고 그랬... 아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하라 그런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건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저희 관내라도 양주경찰서에 좀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 그럼 작년에 입던 옷들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올해까지 입게 해주든지, 방법을 찾아줘야죠? 방법을.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병대 전우회 쪽도 지금 4개 전우회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 쪽에서 그렇게 쉽게 지금 협의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아예 손을 다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가지고 오든지,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랑은 또 약간의 성격 차이가 다 있잖아요? 각 단체마다. 자율방범대랑 해병대랑은 또 조금 그런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으면 이관을 했다고 나 몰라라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저희도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주면 저희가 당연히 그에 따른 뭐를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정도는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들은 거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너네가 좀 내놔라. 안 돼? 그러면 작년의 옷이라도 좀 입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뭘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거냐?”라고 의사 전달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찰서랑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하고, 아까 해병전우회 말씀하셨지만, 그 해병전우회가 중단된 게 옷을 포기 못 했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전우회랑 여기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동복을 어떻게든, 저희가 우선 예산은 반영 안 됐으니까 작년 거 입든지, 하여튼 어떤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조치결과 내용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요?

네. 공무직 임금협상 때문에 전년도에 제가 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정액 급식비까지는 조절이 된 것 같고요.

네.

자료화면 하나 좀 띄워주세요. 2-1번.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 보시면 그때 말씀해드린 대로 저희가 바급에 대해서 기본급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저임금이 그때는 안 됐었는데 최저임금에 다시 금액을 맞춰주기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보시면 저희가 어디쯤에 속해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는 저건데 한 29위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31개 시군 중에서.

네, 31개 시군 중에서 29위죠.

보시면 잘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매월 포천시하고는 20만 원, 의정부시하고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돼요. 최저임금 맞춰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건비 말씀하시고, 최저임금에 맞췄다는 이야기는 계속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아시죠? 최저임금의 제도가 뭡니까?

사람이 최소한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금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의식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제일 최소한의 적은 급여 기준을 법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거는 주어야 사람이 먹고살 수 있다고 국가에서 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최저임금 맞췄으니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라고 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그거를 맞췄다는 거지, 그걸 저희가 다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직 임금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