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이 자리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님께서 배석하셔서 과정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아울러 완주군과 완주군민을 위해서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일하시다 먼저 가신 고 이운성 전 완주군청 노조위원장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 이행 상황과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살펴서 주요 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 방향 및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고, 직속 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각 위원님들마다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부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쟁점 사항과 문제사업들은 위원장이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시 시간 관계상 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군수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좀 반감을 사는 발언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완주군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군수님을 뵈면 정말 추진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발언 중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13년도 마지막 3차 통합 반대가 이루어질 때 주민들 피눈물 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지금 군수님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축제라고……. 이번에 만약에 또 이런 통합 찬반 논의가 되면 축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군수님을 위주로 해서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수님 말씀 듣고 제가 적은 제 의견만 간단히 전달하고요. 군수님 답변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리라 보고,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우려했죠. “이 부분은 통합으로 가는 전 단계다.”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통합을 염두로 해서 협약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이쪽으로 너무나 우클릭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제가 어제 11차, 26개 사업을 봤습니다. 계속 봐도 정말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아까 군수님께서 경제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완주 전주가 상생하는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써 홍보 쪽으로만 많이 치우치지 않냐. 같이 “전주와 완주는 하나다”라고 함께 톱니바퀴로 움직인다는 것을 언론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하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흔쾌히 지금 동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완주군 시 승격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행사장마다 가셔서 축사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완주는 자주적으로 시로 승격하려고 한다, ‘완주시’를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반대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건 반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사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메시지 같은 형식으로 ‘완주시’ 승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주시 승격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행보를 하셨는지, 체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지방자치법 1995년도에 개정된 걸로 보면 인구 15만, 그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완주가 98,770명. 그렇죠? 4월 기준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15만까지 가려면, 물론 수소 특화단지도 있고 삼봉 단지도 있고 그래서 여건은 좋으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좀 터덕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김관영 도지사께 특별자치도법이 있잖아요. 시 승격 완화. 지금 뭐 2차까지……. 1차 미반영되고 2차 반영해달라고 지금 다시 제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15만을 10만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유사한 칠곡 같은 데 몇 개 있잖아요. 인구가 비슷한 데.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오면 “귀농귀촌이 많으니까, 좀 기업 유치하니까 15만 자족도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완주시’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통합 얘기가 나와서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 70∼80% 정도는 반대 의견으로 접근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접근하지 않나 보는데, 지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느냐.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느냐, 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 갔을 때 답변하기 곤란하고 예민한 부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해도 가지만, 전주에서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군수님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의견 수렴에 따르겠다.” 그런 부분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2013년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그러지 않을까 정말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군수님이나 저희나 선거 나갔을 때 “정말로 완주군을 행복한 완주로 만들겠다.”,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 “봉사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아 불안한 때에 나서지 않을 때,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나서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다시는 분열과 갈등이 군민들 사이에 없을 수 있도록 강력히 반대 쪽으로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군수님께 마지막으로 답변 기회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길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앞에서 애쓰시는 우리 유희태 군수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합 관련해서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 2, 3차에 걸쳐서 통합을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했는데요. 그들이 주장해도 통합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완주군민들은 상당히 많은 감정이 대립해서 아픔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과연 완주군민에게 이익이 될까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완주의 장점은 공간과 자원입니다. 그 넓은 토지와 자원은 우리 수소 국가산단이라든지 앞으로의 먹거리가 무궁무진한데 그들이 요구하는 이 통합이 과연 완주군민에게 적합하고 이익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완주와 전주는 경제적 통합은 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통합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왜 완주군민에게 상처만 주는 이런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우리 의회도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곳이고, 행정의 유희태 군수님도 군민들에게 위임받은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의견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의원들이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군수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 속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완주의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완주에는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주군의회가 중심이 돼서 똘똘 뭉쳐서 이 부분을 완주군민에게 인식시키고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 출신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을 이끄시느라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통합 관련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통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 지난 10년과 지금의 10년은 무엇이 어떻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통합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축제’ 얘기하셨는데요. ‘축제’라는 용어는 또 필요할 때, 꼭 필요하게 쓰는 것이 축제입니다. 우리가 통합 관련돼서 ‘축제’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민이 뽑아준 선출직으로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변방 6개 면을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면민들이 통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뭐 알다시피 통합의 최고 피해자는 6개 면이 될 거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6개 면에만 피해가 오겠냐라고 할 때,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 통합해서 1도 좋을 게 없는 완주군이 뭘 더 많은 걸 버려야 될지는 우리 군민들이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출직으로 된 사람들이 완주군민을 위해서, 다만 10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아니라고 손을 들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런 신뢰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신불립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인의예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고, “아프다”라고 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완주군 공무원이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더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우리 완주군을 시로 승격시키고 지키는 데에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줄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정 혁신 군정 목표와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시는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군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경제적 논리’ 그리고 ‘축제 분위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축제 분위기라는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됐을 때 통합에 찬성한 그분들이 축제고, 반대한 사람은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축제’라는 단어는 조금 여기에 안 맞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 지금 완주시 승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또한 우리가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지금 11차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전주시민들은 “군수님이 통합하려고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가나?” 이런 뉘앙스가 너무 많은 인식을 갖고 있고, 완주군은 우리가 군수님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 일단 그 1천 명이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근무해 봤지만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군수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우리가 통합으로 가든 안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매듭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70% 정도는 반대한다.” 본 위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확히 안 했을 때 주민들 혼동이 올 수 있고요. 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군수님께서 경제적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논리는 분명히 따져야겠죠. 그건 통합됐을 때 완주군 경제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볼 것인가 분명히 따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통합됐을 때 우리가 혜택 보는 거, 우리가 반대했을 때 혜택 보는 거,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주민들께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뜻에 따르려면 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통합되면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네 번째 통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입장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일부 찬성 쪽의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전주사람들이에요. 완주군민들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갑자기 객이 찾아와서 이름과 성을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갈등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통합 찬반의 반대대책위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통합 찬반 논의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경제적 논리라고도 얘기하셨고 반대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읍면에서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 쪽에서 하는 부분들, 완주군민들의 마음속에 “전주 쪽에서 우리를 가지고 노나, 완주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주 송천동 일부 지역을 떼어줘라, 그러면. 완주시를 만들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이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하루빨리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라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군의 입장을 명확히 하시든지, 찬반 대책이 전주시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반대대책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완주와 협의하면서 완주군민들의 정서를 알고서 통합하자고 해야지, 이렇게 항상 네 번째 하는 동안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통합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짧게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군수님 되시고 지금 처음으로 나가시는 거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보은매립장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제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2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군수님도 보은매립장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군수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끝까지 말씀드리면, 끝에 가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에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전에 대한 비용이 1,060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운영비, 관리비가 133억 정도 소요됐고, 여기에 이전비에 대한 10%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4월까지만 해도 8억4천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지출됐고요. 관리비, 운영비로. 그래서 3년4개월간에 지금 10% 정도, 이전비에 대한 10% 정도가 소요됐는데, 군수님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본 위원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탁상행정이 아니고 직접 발로 뛰고 나가서 봤을 때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김규성 위원님하고 관련 부서 과장님, 팀장님과 전주시 우수사례 사후관리 매립장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배부한 전주시 폐기물매립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거기 현황은 지금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화면 띄움) 지금 이 화면은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 체험학습장하고 양묘장으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정원식물 지원센터 조성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여러 군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화면 띄움) 여기는 삼천동 서신대체 매립장인데요. 2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 중이며 매년 18억7천만원 정도의 발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문제가 많은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우리가 이대로 관리비, 운영비만 지출할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예산 부분 관련, 주민들 갈등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많지만,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동안 생각했던 방안,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군수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건, 각 과에 제가 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본 위원한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차, 그리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산단에는 지금 완충저류시설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우리 군의 가장 큰 재정 부담을 야기했던 테크노 2단계 분양을 95%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군수님 이하 실무팀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도 신속집행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올해 신속집행 내역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는데 30% 미만의 사업이 무려 490건이고 평균 집행률은 8.8%에 불과하며, 25개 부서 중 무려 13개 부서는 집행률이 30% 미만 사업 수가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균형 있는 집행과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부서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연초부터 사업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 관리를 하겠다는 우리 군의 계획과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군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4%대. 여기 보면 2%대, 3%대가 13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유심하게 보냐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4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예산 반영이 6월, 저번 주에 됐어요. 이게 지금 실과에서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업을 하자는 취지인지 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실무진에서 일을 하지 않는 건지, 과장님들이 안 챙기는 건지, 국장님들이 안 챙기는 건지 이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주셔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꼼꼼히 체크해서, 빨리……. 행안부 지침에도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도 56%인데 우리는 30% 미만 사업이 벌써 490건이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 시간 관계상 더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가 산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 1,800억이 지출되었고 앞으로도 3천억이 지출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연금 형식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여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토지 매입비, 건축비, 그다음에 기자재, 연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수소 시범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센터라든지 수소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기로는 마땅하지만,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번에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물품을 구매했는데 그 기업에는 56억이 또 지원되고 100억짜리 물품이 구매되었어요. 그런데 2022년 3월에 가동하기로 했는데 7월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7월로 연기가 됐는데 성능 미달 제품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제품 가격이 90억입니다. 실과에서 또 할 것인데, 90억인데 거기에는 테크노파크 연구원들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거의 3년에서 4년 동안. 이게 군민들이 봤을 때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앞서 8대 때도 고온 플라즈마 65억을 들여서, 60억 대를 들여서 우리가 유치했지만, 연구원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수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출연금을 준다거나 보조금을 줄 때는 정확히 우리 군과 수소 관련된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이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 업체들이 필요한 부분 그 업체들이 더 잘 알거든요. 어떤 기기가 필요하고 업체들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100억을 주든, 500억을 주든 다 좋은데 우리 군에 좀 도움이 되는. 군도 살고 들어온 업체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군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 중이신데요. 군수님의 지시를 이행하던 중에, 혹시 공무원들이 그 사업 추진 중에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서금란 예산팀장입니다. 이성수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최원석 공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팀장입니다. 양성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대응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77건, 국·도비 1조1,721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 예산 반영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일제출장 등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북 특별자치도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재부 및 국회단계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공모사업은 4월 말 기준 74건을 발굴하여 41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377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은 주민 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 추진하여 전북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역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직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강화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추진 과정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집행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부서들과의 공조 하에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 결산 결과 세입이 77조원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관리 및 통계 관리, 지표 개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단 분양 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절차 강화, 성과 기반 집행관리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14건에 7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사업들은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총 83억6천만원을 배정하여 지난 4월 공모하였습니다. 추후 읍면 위원회 심의,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113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비 내실화 및 단계적 전략 추진으로 공약 이행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사업으로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안부 공모 추진 일정에 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시책일몰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4건의 사업을 심의·일몰하였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적절한 군정 정책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으로 전국 군 단위 경쟁력 1위, 10만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연 3회 종이 책자형과 모바일 웹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선호 시대에 맞춰 소식지를 e-book 형태로 제작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구독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더불어 군민 중심의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인터넷 방송 등 7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생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최근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SNS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블로그 기자, 주민 유튜버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으로 군 주요 정책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꾸준히 견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21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2억원을 확보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들을 대신하여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8대 때부터 관심 가졌던 기획실의 역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8대, 9대 때 질문해 왔고 요구했던 예산 관련,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두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기획을 조성하고 공모사업 관리 등 정부의 대단위 프로젝트를 대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재임 군수 공약사업 관리 등 기획예산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고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장님?

예.

그렇게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과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기획실의 역할은 5년, 10년, 100년을 준비하는 기획과 완주의 먹거리를 찾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기획실의 역할이 눈에 띄게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축소되고 영향이 좀 적어진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기분인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사업들의 과들은 중요하지만……. 기획실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5년, 10년, 100년의 전략을 세워서 먹거리를 찾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완주군의 먹거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례로 수소 특화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찾아내서 완주군에 접목시키고 실제로 행해지게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완주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들이 기획, 예산, 정책, 의정, 공보, 홍보 이렇게 팀이 나누어져 있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미래에 대응하는 팀이, TF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항상 저희 기획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직제로도,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촘촘하게 이 부분이 선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요구했는데요.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791억원으로 2022년보다, 718억보다 10%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542억, 2021년도에 928억, 2022년도에 718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790억 정도 됩니다. 맞죠?

예.

매번 본 위원이 예산 때마다, 행감 때마다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지난 군정 질문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500억까지 좀 낮춰달라” 그렇게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실은 위원님들 전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특히 유의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와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도 노력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보면 “상당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실질적인 면에서는 낮췄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잔액 부분이 상당 부분, 한 270억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 예산 편성 후에 정부 국세가 좀 감소해서 교부세가 안 오는 것으로 최종 답변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교부세를 내려준 부분. 그리고 우리 현대차나 기업체 지방소득세 부분에 좀 수익이 늘어나서 지방세 부분이 일부분 더 잡힌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200억, 250억 이상은 감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보였다. 하지만 집행잔액이나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군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세출 잔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감축하고 예산 절감도 하고,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은 예산 절감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본 위원이 잘 맞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중간에 말씀하시더라도 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안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국세라든지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수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내국세나 국세 부분에 접어들면 결국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방에 적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완주군 재정에 대해 심사하였고, 매번 지적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1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182억원, 제1회 추경에 48억원, 이번 제2회 추경에 373억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총 791억원 중 603억원을 썼죠? 이번 추경까지 하면요. 맞죠?

예, 위원님.

그러면 나머지 188억원에 대한 잔액은 왜 미반영하게 되었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 역시……. 현재 5월, 6월인데,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8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1조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예산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수 위기에 대응하고 교부세 삭감, 그런 어떤 우려 전망에 대응하고자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유보액으로 책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세의 감소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원칙대로 얘기하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관련해서 이 부분에 원칙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계속 얘기 안 했던 것은 운영상의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안 드렸던 것인데,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좀 적정하게……. 그 원칙대로 일부는 사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원활하게 쓰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네요. 지방기업법 시행령 제1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실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기획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고 완주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기획실이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완주군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팀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이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련해서 2천억 이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2천 이상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얼마 정도 축적이 되어 있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재 1,298억 정도 적립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80억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한 1,378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노 2단지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분양률이 많이 올랐죠? 분양률이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4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1,378억 정도의 기금이 과연 어디로 쓰여질까라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완주군을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어떻게 하면 활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분양률이 84%, 85% 이상 달성돼서 무난히 상환하고, 한 864억 정도면 현재 상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면 보증 채무는 다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514억 정도, 10억 이상은 지금 잔액으로 남고 추후로도 더 적립할 계획인데, 저희가 완주군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완주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 도시 기반 기틀을 다지는 대규모 투자사업,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SOC 사업 등에, 그리고 완주군의 각종 환경 현안이나 이런 현안 사업들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투자보다는 지금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테크노 2산단이 마무리되면 지금 바로 이어서 국가산단이죠?

국가산단도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성장 동력…….

저희가 또 그 부분에 완주군에서도 일정 부분 지분이 있죠?

현재로서 지분은……. 완주군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LH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개발 공사 지분으로 하고요. 부가적인 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50만 평에 대해서 개발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주군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테크노 2단지에 일정 부분 들어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들에 많이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신중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하고도 맞물려서, 저희가 완주시 승격을 지금 준비하고 그 성장 로드맵을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멀리 봤을 때 지금 완주의 큰 현안……. 그때는 현안이었고 이슈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원상화시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남으면 남은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활용의 가치가 있는 데 충분히 써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2022년도에 얘기한 것처럼 2천억 이상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하실 때는 단순하게 그냥 많이 예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아마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테크노 2단지 분양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부분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완주의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겠지만 완주에 문제 있는 현안에 대해서 또한 준비하셔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전북 특별자치도 특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요구했는데요. 마침내 2024년 1월 18일에 특별자치도가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완주군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는 전북 특자도 특례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을 잡고, 특례 발굴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자도 특례 발굴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12건 1차 발굴해서 4건은 반영이 됐고 8건은 미반영으로 됐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5건을 더 발굴했습니다. 2건은 신규고 3건은 보완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17건 정도 특례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제출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발굴 건수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전북발전연구원이 도 특례 발굴을, 전라북도 특례 발굴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 전북발전연구원하고는 오랜 기간 저희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의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반영이 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12건 제출을 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를 보면 미반영 특례 중 완주시 승격 특례는 2차에 걸쳐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행정지원과가 함께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6월부터는 완주시 승격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시 승격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군수님과 총괄 질의 시에도 언급되었듯이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공론화되는 이 시기에서 우리 군은 먼저 완주시로서 승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저희가 특례 발굴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특례 발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특례가 완주시 특례입니다. 시기상도 그렇고요. 이 완주시 승격 자체가 단순히 완주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완주의 통합에 대응하는 어떤 비전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 완주군민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례이고 완주시 비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 기획실에서 도 연구원에 발주한 도시 성장 전략 플러스 특화 권역 발전, 도시 성장 연구 용역도 이 완주시 승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부적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삼례, 봉동 삼봉 1, 2지구를 잇는 삼봉 7만 인구 중심 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어요. 도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산단 조성으로 기업 정주 여건 및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주시 승격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그 보완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재요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

끝으로, 기획실에서는 총괄 부서잖아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적극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완주시 특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는 특자도 특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국회의원님의 어떤 협력과 협조·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중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 유이수 위원님이 하신 거에 보충 질문하고 제 시간 써도 됩니까, 아니면…….

뭐 자유롭게…….

보충 질문하고 제 시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시 고생하시는데, 또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코로나 때는 서면 심의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예, 모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다른 과에서는 서면 심의 같은 경우 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서면 심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지금 서면 검토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간단한 서면 심의가 아니고, 이 부분을…….

언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3년 동안요.

2023년도, 작년이면 코로나 시기는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 3년.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7만원 지급했다고 나오거든요. 서면 심의 지급. 지급됐습니까?

읍면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읍면 위원회는 지금 2차에 걸쳐서, 또 수시로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뭐냐면, 서면 심의할 때 다른 과에서는 서면 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는데, 서면 심의 때 수당이 지급돼서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러면 시간상 그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부서별로 재량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준을 할 때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왔죠. 관계 조항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과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좀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집도 조례에 읍면은 5명에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각기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명수가.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이장은 많이 정리가 됐다.” 지금 145명, 읍면에서 지금 95명의 이장님으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정리가 많이 됐다고 하셔서, 지금 그 부분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한번 체킹하고 싶고요.

예. 이장님 수는 한 15% 이상 좀 감소하고, 다른 분야 위원님들을 좀 포함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율할 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안해서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각 위원회가 천차만별이에요, 읍면별로. 그러면 다 수당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조율을 서로 이렇게 맞춰서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6명에서 15명. 천차만별입니다, 읍면별로.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141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규하고 예산하고 맞아야 한다. 그러면 법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임기, 수당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하고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 10건이 맞습니까? 10건 중에 지금 균형발전위원회 빼고 9건의 조례가 있죠?

위원회?

위원회.

예, 한 10건. 9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리만 해주세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는 만기가 2년, 한 번만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임자가 있으면 6년이란 말이죠. 이거 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각종 위원회 명단 제출한 것은 연임 규정을 2회로 거의 다 통일을 시켰어요. 법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는 위촉직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맞고요. 또 모두 지금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지금 몇 군데가 그래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이 모든 부분들이 서면으로만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예산도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이 몇 군데는 2024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100%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3년 정도.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한 이유. 대면이 전혀 없어요.

대면 회의로 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서면 회의로 진행된 회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 자체 기능이 좀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물론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도 원칙적으로 조금……. 기본적으로는 개최를 1년에 1∼2회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실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1건이 더 남아서 다른 거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법하고 예산하고 구성이나 모든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그쪽으로……. 도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특례법 그 부분이 올 12월에 시행되면서 그쪽으로 지금 다 넘어갔죠? 전라북도 전체적인 특례법상.

예, 특례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중추도시권’ 해서 지금 그 1건만 되어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전라북도로 제출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요. 그 하나만 선정된 겁니까? 도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지금 제출했잖아요. 완주군은 몇 건……. 지금 1건으로 나와 있는데, 몇 건이나…….

완주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일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산업단지 1건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어떤 핵심사업이랄지 5대 과제 3대 특례를 보면, 완주군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특례 핵심 과제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예를 들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서에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업까지 확정되기도 했어요, 단위 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같은 경우도 우리 혁신도시에 농생명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우선 구매 지원 이런 부분. 그리고 고산 6개 면, 또 구이지역 쪽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도 우리 완주군하고 도 특례 방향이 전략 방향에서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조금 분석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설명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본 위원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도시 성장 및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용역이 있잖아요. 완주군 메가프로젝트 발굴 용역.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그리고 완주군 도시 성장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있죠? 2개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지금 그러면 메가프로젝트 발굴 용역하고, 6,820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금 지역 특화 발전 전략 용역이 2억2,500만원이에요. 이 2개 부분의 차이점이 뭐예요? 용역을 따로따로 맡겼는데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완주군 종합발전계획 비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10개년 계획이고, 5년마다 다시 수정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도시과에서 군 관리계획, 기본 재정비 계획하고도 반영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 아까 메가프로젝트 발굴 한 부분은, 실은 포커스가 어떤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 정책 사업 발굴에 좀 있었다면, 이번 도시 성장 발전,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 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주시’ 승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도시 기본 틀을 조금 재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을 구축하고, 신도시 개발, 신규 산업단지 개발, SOC, 정주 여건 조성,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구 규모 10만, 15만 규모로 비전을 잡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조금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청하셨잖아요. 고산 6개 면, 구이, 소양, 상관 권역의 균형 발전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권역별 특화 발전을 여기에 병행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용역 수행자 결정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 입찰한 겁니까?

협상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전북 대도약 원탁회의 있었죠, 전에? 거기서 지금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님께서 통합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시 승격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맡길 때, 물론 그전에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갔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 통합 입장으로 갔을 때, 승격 이 부분하고 같이 용역 하는 데 있어서 맞물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우려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은 도 산하이기 때문에 연구원장님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연구원 박사들하고의 이 네트워크는 정말 10년,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 중에서는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구원님들, 박사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지금 용역을 전북연구원과 조금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정무적으로, 도의 방향대로 가지 않게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찜찜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년간 프로젝트에 나와 있죠. 4개 분야, 19개 사업.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19개 사업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확히 19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제쳐놓고 필요한 사업부터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고요. 시 승격 특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차 미반영돼서 재요청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지 더 보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렇지만 더 할 때는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부분이 2차 반영 때는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그리고 추경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공사 용역하고 물품 용역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군에 총 건수가, 작년에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3건 정도, 한 37억 정도 용역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술용역도 있고요?

예.

아무튼 2021년부터 한 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과제를 사업부서장이 용역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평가해서 위원회로 지금 제출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성과 목표하고 관리 활용도를 지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만약에 평가가 낮게 나왔을 경우는……. 평가가 낮게 나올 때도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을 해놓고 평가가 낮다는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맞죠? 현실적으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 연구 용역…….

공개 관련해서요.

용역 결과 말씀이죠?

예, 결과.

행안부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상당 부분……. 전부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2021년부터 이 자료를 보면 1건도 없어요.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이 결과물을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동안 1건도 없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않고 계셨죠?

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검 좀 해주시고, 결과도 꼭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게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를 갖다 게재하면 여러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연구에 대해서 다시 또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될 것이고요. 또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 개발도 하고……. 업무 추진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시키는……. 용역 결과물을 보면 거의 다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용역에서 보면 공모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확보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 전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꼼꼼히 계획 수립도 하시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게 용역이 아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도 보셔서 잘 하고 있는 부서는 또 시상도 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용역비를 상당히 지금 무시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부분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몰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57건에 30억 정도 심의해서 일몰로 갔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2024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이걸 보니까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 저도…….

그게 건수를 위한 사업이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가지고 일몰 대상으로 넣었다? 하도 이제 실적 갖고 얘기하시니까 각 부서에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몰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대상 업무를 각 부서에서 선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일몰로 갔을 때 그런 실적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그것을 검토하셔야지, 무조건 건수를 위한 일몰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행감이지만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아마 추경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지역민들은 가을에라도 첫 삽을 뜨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다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추경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으로 시작해서 내년 초에나 착공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지금 땅을 매입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서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박성일 군수님이 고향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첫 삽, 착공을 못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예산실장님이 체크를 좀 하시고 반영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더 좀 신속하게,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릴레이 농정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민 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균형발전 기금도 일부 좀 만들어 놓기는 하고 있지만, 의료폐기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공단이나 폐기물 관련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들이 볼 때……. 요즘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뭐 기후와의 전쟁, 온난화와의 전쟁, 고유가·고물가와의 전쟁, 수입 농산물·농축산물에 대한 전쟁. 최전선에서 정말 피 안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 농민들이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들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

실장님 웃으시지 마시고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폭 더 감소하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 예산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절근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의외로 그 업무량들이 계속 한 몇십 명 올 때보다 지금은 이제 200명이 넘는 상황이고, 그다음 내년에는 한 300명이 넘을 거고……. 그리고 공단도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글로벌 시대에 지금 있는 구조 체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얘기는 드렸는데, 이주민 지원과가 있는 데가 있고 계절근로팀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외국인 주민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단, 국가산단을 본다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계획을 잡고 개편해서 이주민 지원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외국인은 정말 저희 주민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 특례에 좀 중요한 특례 중 하나를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 시범도시 특례를 완주군에서 발굴해서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에 외국인 전담부서가 없었는데 외국인 전담부서도, 전담 기능도 지금 신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약간 약하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쪽에서 종합 계획도 수립을 하고……. 외국인 정책을 하다 보면 좀 점진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지원을…….

저희가 글로벌 시대에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는 간과하고 외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의 동질성을 갖고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같이 각 부서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업 관련해서, 농민들이 요즘같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이 어렵고 한 부분도 알지만 농업 정책 예산 속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유희태 군수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업 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실 때 한번 그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상 그게 안 돼서, 얘기를 못해드려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2만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 펴고 살 수 있는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2만여 완주군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 꼭 명심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염두에 두시고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우리 페널티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페널티 예상 금액이 88억이에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관 등을 거치면 좀 많이 줄어든다. 이러한 부분을 세워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100억 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구상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는 부분인지,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금액이 초과가 돼서 2025년도부터는 행안부 기준의 페널티가 들어가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담당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도 기준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더라도 당장 2025년부터 전부 전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좀 몇 가지를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공영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역 지간선제 체제에 부합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어서 우리 지자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페널티에서 제외해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타 비슷한 시군하고도 공조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금 분담금 부분이 상당 부분,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나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시군들이, 시도가 협의해서 지금 지방정책협력회에 건의해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행정의 조직 인력은 앞으로 최소화하고, 인력은 좀 축소하고……. 개인 소신일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이나 어떤 민간의 방식으로 상당 부분은 전환을 시키는 게 맞다. 시대의 흐름에, 환경 변화에 맞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위탁 같은 부분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기준인건비 제도를 조금 상쇄해 나갔으면 하는…….

지금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안은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이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없이…….

저희가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오버돼서 페널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운영을 하는 데에 직접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지 말고……. 행정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떤 민간 방식 또는 민간 방식에 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에 기준인건비에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아까 민간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인건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건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그런데 그 부분 외에,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으로 갔을 때 인건비 투입이 안 들어가고 그 선에서 그냥 끝나는 부분은 따로 정책적으로 세우신 부분 없으신지 해서요.

그 단계까지는 구체적으로 더 좀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 자료 때 한번 다시 보고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기 때마다, 또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산성과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 말까지 지금 여기에 관련된 지급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2020년도 외에는.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운영이 좀 부족하게 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성과금은 예산 지출이나 예산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공무원한테 보상하는 건데, 예년에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을 행안부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4년 전부터는 이 적극행정의 어떤 시스템에 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걸로 일정 부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재정관리과에서 나름대로 포상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성과금 제도가 좀 기능을 잃고, 다른 시군에서도 좀 유명무실해서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적극행정으로 하는 분야가 적극행정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좀 저희가 포용해서 이 부분에 예산 효율성 분야를 더 강화해서 가는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성과금에 대해서 수혜를 본 공무원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지금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계약한다거나……. 계약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산 절감하려고 조금만 찾아보면 많은 절감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 U관을 갖다가 50m를 하는데 실측으로 했을 때 남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현재 일하는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항상 보면 10% 이상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과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써먹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우리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있는 그대로 짜다 보니까 예산 절감 사유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행감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아까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예산 지출, 세입 증대로 일정 부분에서만 금액으로 포상하는 건데, 적극행정 부분은 금액도 포상하지만 표창도 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드리고…….

그것도 몇 명이 안 된다면서요.

포상 휴가도 하기 때문에, 포상 인센티브가 적극행정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적극행정 부분은 몇 분이…….

적극행정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성과금 제도를 적극행정에 포함해서 가면 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좀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2022년도, 2023년도에 적극행정…….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성과금 제도가. 그래서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 부분은 활성화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드리면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짧게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속집행 말씀이죠?

예.

신속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전 절차, 부처 협의, 그다음에 토지 협의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특히 현안 사업, 큰 사업들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 투자 부분 같은 경우는 않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말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전까지 아무 행위를 않고 있다가 해당 기관에서, 수탁받은 데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제야 초기 자금이 집행되었어요. 이런 부서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국가 정책 사업에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하면 그 부분이 다 끝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내지를 못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기한도 늦어지고, 또 이게 조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년도에 이월 사업으로 좀 늘어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해서 안 되는 과하고 부서는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늦어지는 사업이나 부서를 좀 확인했고요. 더 좀 강하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인사 파트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위 공무원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이따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공무원들 전체 이 부분이 왜 그러는지 용역을 좀 하셔서 의견 수렴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획실이 총괄이니까, 사업도 총괄이지만 지금 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소통……. 저도 이제 기획실장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 적극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신속집행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 지금 하위 공무원들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직시해서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실무 간에 협업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피해는 다 군민들이 입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문제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도 좀 노력하고, 일정 부분…….

실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8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차원이 다르고, 이렇게 더 진행됐다가는 이 모든 피해가 완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실하고 인사부서하고 분명히……. 행감에 이 기록이 남을 거라 생각되는데, 용역을 하셔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직원들, 젊은 팀장들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 본예산을 이제 9월 30일까지 잡아야 하잖아요. 내년 본예산을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결산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월 정도에 그때 예산 세워서, 본예산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 이런 거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결산 때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10월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세우는 것은 올해 안에, 결산 전에 세운다거나 이런 것 없이 내년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 관련해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2023년에 215명 정도 해외에 간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2024년 4월 말까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냥 직원들 민원이라고 알고 계시고, 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 개발이나 사업 추진할 때 벤치마킹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가고 싶어 하는 부서는 좀 예산 따지지 말고 다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벤치마킹 가서 현장을 보고 와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또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치 관련해서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팀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잘 하고 계셔서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기관의 얘기고, 일단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24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1,298억원 정도 돼요. 2024년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약정 금리를 보니까 3.212……. 이것은 이제 변동금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1년 정도 적금을 예치해 놨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언제 쓸지, 언제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현재.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1∼2년 안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영역이 올지. 그 부분, 1∼2년 안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는 더 길게 적금을 해놓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통장 하나로 묶지 마시고 몇 개, 한 2개로 이렇게……. 1,280몇 억 정도 되면 하나가 아니고 2개 정도로 나눠서 차등 있게 적립하시면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또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일은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은 밝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오전에 군수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제가 예산팀에도 계속 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했었는데,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단지 기반 시설이기도 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군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산단에서는 예산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곳간지기로서 좀 보수적으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군수님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 비용을 예산실에서 안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죠.

예,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셨는데요. 답변, 또 질의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답변, 충실하게 이행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앞으로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끊임없이 관리해 왔던 우리 민선 8기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과 관련해서 총 공약이 약 113개 정도 되는데, 현재 추진 현황이 완료가 44개, 추진 중인 게 67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는 지금 9건으로, 완료는 9건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질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총 공약 건수 113건 중에 확인된 사항이 완료가 44건, 추진 중이 67건이라고 했는데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후 계속 추진이 완료 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분야인데, 그게 한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료되고 계속 추진 중이다?

완료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 40건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주민배심원제 권고안 중에, 총 12건 중에 승인이 1건만 미승인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미승인된 해당 공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천 대의 대형 주차장 설치가 지금 보류 의견으로…….

지금 주민배심원단이 권고안 해서……. 이 건이 맞습니다. 미승인 건인데, 평가단에서 의견을 재수렴 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1천 대 이상 대형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 대한 확인 평가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업 현장을 지금 확인한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에서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취합했기 때문에 기획실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확인한 적이 있는지.

배심원단에서는 현장 확인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행 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추진 중인 걸로 이렇게 파악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용 중에 담당하는 부서는 좀 다르지만 보니까 1만 개 일자리 프로젝트가 이행 후에 계속 추진한다. 100% 달성이 됐다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도 이행 후 추진으로 해서 100% 이미 달성했다. 그다음에 구이저수지 수상 레포츠 공원도 조기 완공, 100% 완료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실과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는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착수만 하면 이행 완료로 보는 분야도 있고, 일정 부분 어떤 내용적으로 달성을 하면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 다 완공해야 이행하는 것도 있고, 사전 절차만 이행해도 완료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떤 성격이나 사업의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완료’, ‘추진 중’ 그런 기준이 개별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완료’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 이 건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신 자료하고 저희가 확인한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이 부분은 실과를 할 때 정확하게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 아마 확인을 해보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승인, 1천 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에는 사업비를 약 227억 정도로 책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것은 만경강 인근에 지금 다른 지역도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명칭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1천 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러면 대형 주차장 설치를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몇 개 사업이 지금 포함된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만경강 생태주차장만 지금 된 게 아니라 몇 개 사업이 같이 묶어져서 포함된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건, 아마 여기에 있는 1천 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 설치는 바로 한 곳, 만경강 제2주차장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받아 가신다고 할 때 170억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227억 정도가 책정돼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1천 대 이상의 주차장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약 70% 이상이 예산 관련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서금란 예산팀장님, 힘드시겠지만 다른 업무 부서와 협조 잘 해서, 예산 잘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25일간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군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총 16건 중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유범수 외 완주군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위원회에서 제보한 건으로, 첫 번째, 완주군 재정자립도 증감 현황과 증대 대책 수립 요구의 건과, 두 번째, 완주군 채무 증감 및 이자 감소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2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된 총 16건 중에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제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완주군 재정자립도 관련, 두 번째가 완주군 채무 증감 및 이자 감소 대책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은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 유치가 지금 늘어나고 해서 지방세 수입이, 세외수입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일정 부분 증가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유사 자치단체나 우리 도내 시군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예산 규모가 유사 자치단체 대비 5위입니다. 전국 5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규모가 6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좀 낮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예산 규모가 크다는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완주군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무 구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타 유사 자치단체, 군 단위, 도내 시군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재정자립도 현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가 2020년도부터 현재 2024년도까지 보면 2020년도에 굉장히 좀 높았다가 2021, 2022, 2023년도에 좀 떨어졌는데, 2024년도는 현재 약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도 아마 그 이자율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잉여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보다는 군 금고에 예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세입 측면에 유리하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난 2023년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기획예산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도 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은 우리 완주군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군정 비전 및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군민을 위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감사담당관 심미정.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컨설팅조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박재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현재까지 삼례읍에 대한 종합감사와 대승한지마을 등 5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봉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창업보육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기술 감사 분야에 대해 전북 특별자치도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전 업무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로, 올 4월 말 기준 66건의 계약심사와 138건의 일상감사, 17건의 원가심사로 약 14억3,3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전문팀 지속 운영과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청렴 부패 방지 대면 교육,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 부서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시책 추진, 청렴 슬로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패행위 근절 정책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미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청렴 완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업무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사무는 43개소이며, 민간위탁금은 252억6천만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2023년 조례 개정 사항에 맞게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하였고, 업무 담당자 및 팀장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와 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전 계획 검토와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분기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2023년도 출장 여비 점검,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의계약 실태 및 공사 하자 검사 이행 실태 특정감사와 더불어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2024년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등과 연계한 부서 성과지표 설정 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실적 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성과 평가와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과 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 평가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및 도와 적극 협력하여 2024년 합동 평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소송은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하여 4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 조례와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부서의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정규제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대상 행정규제 분야 교육을 실시하였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소통창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관리자 교육까지, 그다음에 회계 담당자 회계 교육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플러스 출자·출연기관. 2023년하고 2024년 관련해서 감사를 몇 군데 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연도는 현재 아홉 군데가, 지금 보조사업 보조단체까지 해서 아홉 군데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10개소 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대해서,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많이 부탁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 감사담당관이 되기 전에는 일단 금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이 되고 나면서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 관리랄지 아니면 정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를 봤는데, 한 수탁기관에……. 여기에서 어떤 수탁기관이라고 말은 못하고, 한 수탁기관에 5개 이상, 5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특히 회계 부분 관련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1년에 한번 정도 하나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전체는 다 지금 못 돌아가고요. 저희가 지금 43개의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설이나 사무가 같이 위탁된 곳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고, 말 그대로 43개의 수탁기관에 256억인가 지금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감사를 한번, 1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개의 수탁기관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하고 관련 부서에서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앞으로 수탁기관에 대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외수입 처리하는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를 민간위탁금 플러스 수익금에 대해서 같이 처리하면서 혼용돼서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명확히 하셔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우리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 완주군 군 금고에 세입 처리를 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수탁기관에다 사전에,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통보해서 알 수 있게끔 통보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는 식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감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짚어서 그 추진 계획도 세우고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감독 플러스 감사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셔서 43개의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표, 아니면 계획 수립을 해서 아무튼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하시고요. 그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서 감사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민간위탁 운영할 때 충분히 그것을 인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이, 등록규제 사무가 172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보고 시 규제개혁 관련해서 건의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규제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불평불만,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그게 규제개혁이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규제 발굴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업도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 공모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전 실시해서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 일상감사, 그다음에 원가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절감액이 37억 정도 됐고, 2024년 4월에 지금 16억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지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 몇 건이나 처리하고 있는지. 건수로.

저희가 작년에 계약심사 했던 건이 한 450건 정도 됩니다. 이번 연도 현재 상반기 4월까지는 한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비교할 때 완주군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본 위원이 저번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이지만 “금액을 좀 낮추자” 다른 데는 7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 때문이라고 그때 말씀한 걸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심사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 인력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공단까지 설립하는 상태에서 인원 1명을 충원하자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가지만 완주군 전체 사업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검증.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예산 절감까지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한 사람, 전담 직원이 심사해야 하지 않나. 인건비를 지금 많이 계상하는데, 인건비 이상으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면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손해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아무튼 지속적으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심미정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그 위원회가 4개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개수를…….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회 4개를 본 위원이 쭉 봤는데, 위원의 임기, 구성 그런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임 횟수만 지금 조금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 통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위원장이 어느 분이에요?

외부 인사로 되어 있으십니다.

제출한 걸로는 지금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거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제출받은 위원회 명단하고 좀 안 맞아요. 2024년 4월 기준 외부 인사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위원장은. 5명에서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2명 선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이 부분이 홈페이지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임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송 관련해서 패소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까? 한 12% 정도 되는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고문 변호사가 소송하고 있죠? 거의 직접 수행이 조금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사안별로 해서 중요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하고, 사안이 좀 경미한 부분은 직접 수행하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기준이 국가 소송 같은 경우는 직원 직접 소송이 저희가 원칙이고요.

예? 다시 한번…….

국가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영조물 보험하고 관련된, 시설 관련된 부분은 영조물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소송 같은 경우는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가 7명 맞습니까?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예.

자료 제출은 일곱 분이네요? 아니 여섯 분. 그러면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두 분 승소가 100%예요. 지금 이 변호사 선임은 기준이 있습니까? 선임하는 기준.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보통 고문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필요하시고,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 완주군을 대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완주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 이해도가 높다.” 그렇게 보면, 지금 마을변호사하고도 연결됩니까? 지금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 행감 때로 기억하는데, 6개 면이나 산간 지역 그쪽으로 너무 마을변호사 자문하는 것이 전무하다. 그래서 보니까 2023년은 조금 보완됐는데, 그래도 미흡하다. 그러면 지금 소송 실적 그런 것에 구애 안 받고 협회에서 이렇게 명단 오는 대로 지금 마을변호사 지정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 마을변호사 실적이 있는 변호사분들을 했을 때 검증해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느냐. 마을변호사 부분에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이렇게 돌이키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같이 공동으로 출범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마을변호사 자체는 현재 운영하는 주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변호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주체나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하고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을변호사 제도를 정말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취약 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야 그분들이……. 봉사잖아요. 돈 보고는 할 수 없는 봉사잖아요. 그런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건이라도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요.

2023년에 저희가 위촉하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이후에 아직 위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문 변호사 제도가 민간 위탁같이 뭐 재위탁할 때는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실적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실적이 좋은 데는 재계약하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지금 봤을 때 두 변호사님은 소송 6건에 6건 다 승소하고 4건에 4건 다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2022년도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재계약하고 그런 규정이 없느냐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에 임기가 만료됐고, 이 감사 자료가 2021년에서부터 산출됐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 수행했던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임 건수도 15건에서 2건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수임 건수는 어떻게 배정이 되나요?

지금 수임 건수가 몇 분한테 많아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한 분이 소송을 맡게 되면 2심, 3심까지 같이 맡게 됩니다. 2심, 3심까지 가는 것이 개별 건으로 합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많기 때문에 지금 15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 본 위원이 한 것 같은데, 담배 소비세 있잖아요. 2023년, 2024년도 부과 취소 청구가, 지금 청구 소가가 645억3천이네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해요? 군에서 판단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한 소송이에요, 아니면 관련법이나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부과해서 이 부분 소송에 걸린 겁니까?

현재 청구 소가는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된 금액을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크지만 완주군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현재 저희 소송 진행 중인 건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추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한 40건 정도 돼요. 완주군에.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변호사 선임비도 문제지만 패소했을 때 배상이나 보상, 그런 부분들이 같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이 40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기관, 경찰서, 검찰 등 이첩 사건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형법 위반 특수협박인데 불문경고를 받았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제가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좀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해서, 불문으로 할 건지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수협박 같은 경우는 죄질이 좀 크다고 보는데, 왜 경고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이건 자동차 사고 관련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동차 사고요?

자동차 보복 운전 관련…….

보복 운전인데 경고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 외부 인사·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그 정황을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좀 엄격하게, 특수협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감사실에서 징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해요.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 외에도 공기관 자본위탁비라든지 출연금 같은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도 감사를 하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하긴 하지만, 예산서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감사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나요, 현재? 상위법에?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법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에 관련된 경상 보조로 나가도 되는데 우리 실과에서 왜 출연금이나 공기관 자본위탁비라든지, 경상적 위탁비로 나가는지. 그 내용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을 것 같고요. 일단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출연기관이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이게 정확하게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비로……. 자본적 위탁비라든지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관리를, 우리 군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 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는지 이 부분도 안 되고……. 현재 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주는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반납해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 100억을 주면 물품을 사더라도 딱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검증도 안 된 제품을 갖다가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맹점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실에서 감사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실과가 또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든지 자본적 위탁비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이걸 감사실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방향이 전혀 정책적으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우리 군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산을 갖다가 꼭 완주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군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 연도, 2023년도 6월 이후부터 역할이 있었던 것하고, 청렴군민감사관제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부분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렴군민감사관의 역할은요, 군민 불편 사항이나 불친절 사례, 아니면 공직자 비리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보통 한 5건 내외의 건의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의 사항을 가지고 부서랑 처리 과정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을 또 청렴군민감사관님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요. 내용은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 사항 위주의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렴군민감사관에서 의견이 나와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 사항 같은 경우여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일단 완료 처리해서 위원님들도 만족하시고요. 거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징계나 주의가 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의 안건이 나오죠?

분기별로, 저희가 연에 한 네 번 하니까 한 2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건 정도요? 거기에서 처리된 안건은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다 대부분 처리돼서, 저희가 다음 분기 위원회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전부 포함해서?

참석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략. 참석 수당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1회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요?

예.

총 20명 있죠?

열일곱 분이십니다.

17명? 그러면 1회 할 때마다 170만원씩 나가네요?

예.

그러면 이걸 운영했을 때 효과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에 비하면 효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 내용은 행정에서 줘서 회의 안건이 상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청렴군민감사관님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나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거 외에는 따로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이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징계받은 사항이라든지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켜서, 감사관들도 우리 완주군에 잘못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분기 때 청렴군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시정 사항이 많이 나와서 완주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 중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따로 우리 김태석 팀장님을 답변석에 모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민간위탁 관련해서 43개 정도 위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항상 한 해마다 이슈가 되는 게, 민간위탁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게 거론화 되고, 그다음 방송에 제보가 되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군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정 부분 좀 운영이나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데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언론에 몇 군데가 혹시 나왔죠?

인터넷이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딱히 개소 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문제가 나올까”라는 부분을 실과에서도 생각해야겠지만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이 문제가 도출……. 처음에 수면 위로 오르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혹시 강구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정 부분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 아니면 사전·사후 절차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긴 하는데, 일단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사무 관련한 계약법에 대한 문제고요. 또한 본인들이 이제 물품이나 어떤 거래를 할 때 그런 계약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완주군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아니면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됐고,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의회 동의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좀 더 보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받는 분들은 법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주군을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조례도 보면 애매한 그런 조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취소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당 공무원이나 감사관 분들도 혼동이 있는 부분이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1차 작년에 한번 검토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이슈된 지 꽤 됐었고 지금도 계속 이슈되고,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나오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됐을 때 정확히 어떤 기준의 잣대를 대고 해야 하는데, 그게 이 조례에 붙였다가 이 조례에 붙였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좀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무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질문도 나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매뉴얼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취소 사유나 징계 사유나, 아니면……. 이게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이게 아니라 수탁하는 법인 단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민간위탁에서 문제가 됐을 때…….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운영 중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마 보도됐던 자료가 말씀하시는…….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 중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엄청 매스컴에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그냥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갔는데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번 기회에 혹시 그 부분에 기준을 잡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지침도 개정해서 나가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과에서 못하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네 곳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그리고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맞습니까?

예, 평가 대상입니다.

이 네 곳의 이사장을 현재 누가 맡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출연기관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되어 있으시고요. 출자기관은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출연·출자기관 중에 군수님께서 이곳에 이사장을 맡고 계심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아직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혹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담당 과와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한번 처리해 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파악해 봅니다. 한 번쯤은 반드시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출연금이나 경상 위탁비를 줬는데, 이걸 TP에 줬는데 TP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물품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TP에 준 것을 TP에서……. 본 위원의 상식은 TP에서 관여를 다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정산을 받겠지만,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볼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어디에서 관할하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 문화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291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중 친수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총 8회의 주민설명회 및 3회에 걸친 전북지방환경청 사전 협의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 만경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군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올해 추경 예산 편성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상임위 및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홍수 안전 확보, 생태환경 개선 등 치수 환경 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이 국비로 직접 추진하고, 친수 및 경관시설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향후 10년간 군비를 편성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만경강 소양천 합류부 인근에 방문자센터, 전망대, 데크, 정원 등 생태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전북 특별자치도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에 만경강 습지생태원 생물자원관 조성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간 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산 미소시장 인근 유휴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전북 특자도, 전주시와 사업비 부담 협의 후 2024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119만㎡로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분양 대상 면적의 88.7%, 32개 기업을 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 1개 사 포함 시 분양 대상 면적의 90%가 입주 예정입니다. 업종별 배치 면적 기준에 따라 잔여 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정 업체 위주로 집중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완주 농공단지는 23만3천㎡ 중 65.5%, 44개 기업을 분양 계약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 2개 사 포함 시 76.4% 분양 예정입니다.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1개 기업에 산업부 투자보조금 16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심의 및 정산에 따라 20개 기업에 투자 보조금 및 입지 보조금 242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대상 공장 인허가 총 65건을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관련법 협의 등 공장 관리 지원 관련 총 71건을 처리하여 올 4월 기준 총 768개 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연내 테크노 2산단 및 완주 농공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을 완료하여 향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관내 50인 미만 중소업체 대상으로 상반기 10개소를 선정하여 기업의 현장에 필요한 내용으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 혁신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중견기업 8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가의 컨설팅 시행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당 최대 2억원의 대출 규모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이자 2%에서 3%를 지원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일반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동행 지원은 현재 계속해서 대상 기업을 수시 모집 중입니다. 기업 경영 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9개소를 선정하여 총 1억3,400만원을 지원하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9개소를 선정하여 총 6,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2024년 4월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하고, 2025년 1월부터 산업단지 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와 미니복합타운 39만4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공구 부분 준공인가, 2023년 9월 2공구 부분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23만3천㎡와 지원시설지구 7천㎡, 공공시설 5만8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군 매입 확약 미분양 용지를 추가 매입하고, 완주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13억원으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센터와 ESS 안전성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장비 구축 및 착공 예정입니다. 총 4개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통합 운영입니다. 수소 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연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자체 수소 생산 및 배관을 통해 충전소에 공급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소차(승용 및 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수소차 285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승용차 50대, 버스 17대 보급을 계획 중입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RIS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전북 지역 혁신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우석대가 참여하여 여러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행감 업무보고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완주 수소충전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요청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민원 불친절이나 충전소 이용 시 그간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충전소 운영하면서 충전소에 필요한 수소를 여수에서 튜브 트레일러로 와줘서 공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저희가 충전소를 직접 가동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충전하는데 연료가 떨어져서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가스기술공사에도 여러 차례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당부했고 여러 차례 친절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수소충전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다녀왔어요.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충전 시간도 단축되고 서비스 부분도 많은 부분이 예전보다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통합을 하면서 운영비가 연해 10억씩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속 10억씩 줘야 해요?

지금 운영은 당초에 연료비나 인건비, 재료비가 많이 상승했고요. 지금 초창기 때보다 한 43% 정도 상승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차 보급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완주 공장에서는 상용차 위주로 하고 있지만 수소차 보급을 널리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또 수소차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에 있어서 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운영 적자에 대해서 뭐 지원이나 이런 협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 부지가 현대자동차 부지입니다.

부지만 지원해 주고 매년 10억씩은 완주군이 부담해야 하고요?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충전소하고 생산기지 운영하는.

그러면 생산하는데도 이렇게 10억이 적자가 나는데, 여수에서 가져다가 했으면 더 적자가 많았겠네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생산을……. 지금 저희가 생산기지 구축한 것은, 생산 능력은 하루에 2.4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톤씩 생산해서 공급하고, 전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 운반, 저장, 판매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10억을 이렇게 줘야 하나”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운영비 적자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판매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 판매 단가를 올리면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충전소 당 6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 이상에 준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래요?

다 그렇게 부담하고요. 저희 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서울에서 충전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한번 가서 봤을 때 한 충전소에 6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별화된 그런 전략과 운영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 갖고…….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파니까 거기서도 더 어떻게……. 협조를 바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생산을 많이 해서 판매하면 우리한테 오는 세금도 많이 걷히니까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적극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인데, 특히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완주군 위원회 조례를 각 과별로 보는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조금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의위원회 있죠?

예.

그 명칭을 보면, 이 자체가 지금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맞습니까? 조례가. 관련 조례.

투자위원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완주군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완주군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 이렇게 세 가지 관련 조례가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만경강 통합하천 협의체까지는 나와 있는데,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는 지금 어느 규정……. 지금 협의체랑 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는 구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제6조면 분과위원회?

예.

그러면 분과위원회라고 이렇게 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지금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민·관·학 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조하고 제7조잖아요. 제6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여러 가지 둘 수가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통합하천 자문협의체입니까?

예.

이 명칭이 있으면 거기 명칭에 맞게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위원 구성 및 임기, 기능,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야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 있죠?

예.

지금 보면 완주군 투자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제2장 명칭에 ‘투자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을 정확히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서면 13회로 되어 있어요. 회의 개최가. 지금까지 중요한 투자심의위원회……. 아니 투자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미스였네요, 위를 봤네요. 정책자문협의회. 그 부분이 지금 20명이죠? 20명?

예.

그러면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주군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이 명칭이 아까 제가 투자심의위원회……. 제가 윗부분을 잘못했다는 거 하고요. 정책자문위원회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이 지금 민·관·학 협의체잖아요. 맞습니까?

예.

민·관·학 협의체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지금 제6조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그 부분도 민·관·학 협의체……. 아니 제7조 민·관·학 협의체를 이렇게 뒀으면, 만경강 그 부분도 정확히 명칭을 ‘만경강’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만경강 같은 경우는 군수님 역점사업이고 프로젝트인데, 지금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회의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조례를 보면 수시로, ‘필요할 때는 군수나 위원장이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예산 책정은 800만원씩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됐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서, 지금 다른 데서 자문받는 것인지. 지금 이 3개의 협의체나 위원회가 중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나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같은 경우는 완주군 군정 목표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기획팀으로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이관을 시키고요.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 자문협의체를 구성해서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회는 지금 대면 회의를 3번 정도 했습니다.

올해요?

올해 두 번 했고요,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한 번,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두 번 했다고요?

6월 4일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칭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맞아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당 있잖아요. 회의 수당. 지금 제출한 책자를 보면 민·관·학 협의체는 1인당 7만원, 정책자문위원회는 1인당 10만원. 통합하천 자문협의회는 1인당 10만원에 자문 수당은 또 시간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문협의체하고 정책자문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지금 다른 과 위원회 같은 경우는 1시간에 7만원이잖아요. 1시간이 초과됐을 때 1시간당 3만원 추가돼서 10만원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대로 10만원씩 지급하고…….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회는 회의 수당을 주고 자문할 수 있게 자문 수당을 따로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당이나 자문료 같은 경우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시간당 7만원인지 10만원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는 10만원 맞아요? 8명. 지금 20명 중 8명, 9명. 그렇게 참석했어요, 회의 때. 그래서 90만원, 80만원 해서 10만원씩 지급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만경강 관련해서 했는데 35명에 얼마 참석하지도 않고, 20명인데 8∼9명이 참석하고……. 이 중요한 자문협의체에서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분야별로 전문가나 지역 리더들을 했는데, 회의에 불렀을 때 그분들이 또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회의 수당 있잖아요. 민·관·학 협의체는 또 7만원이에요.

위원회 개최는 7만원에 추가로 3만원을 지급했고요. 전문가 자문은 1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0만원? 한번 오면 2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20만원 아닙니까? 왜 거긴 10만원을 지급하고, 똑같은…….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는 좀 더 중요합니까? 그 협의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회의 수당하고……. 회의했는데 회의 수당……. 지금 2시간, 1시간 이상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 하고, 그다음 자문했기 때문에 또 10만원 더 줘서 20만원입니까?

예.

그게 지금 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회의 지급 근거를 보면, 기준 경비 및 자율적 경비 편성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2024년 지급 기준이 1시간 내 7만원, 초과하면 3만원. 서면 수당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저희는 자문 수당 같은 경우 지역개발 인재개발원 및 위원 및 자문 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걸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줬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똑같이 자문위원인데……. 지금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는 다 학자님들이고 교수님들이어서,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 참석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좀 해서 이 부분이……. 정책자문위원회면 지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지급 수당도 한번 본 위원한테 정확한 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체, 지금 제6조에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애매합니다, 기능이. ‘군수가 요청한 사항 자문·조사, 회의에 상정할 안건 조사·연구 및 검토 의견서 제출,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만경강 통합하천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급으로 환경단체, 시민단체, 각 분야에 있는 대학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삼례, 봉동, 용진, 고산에 지역별,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받은 의견과, 이것이 만경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탑재할 때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 협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하천 자문협의회, 그 부분이 회의록에는 18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 현황에는 7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수님이 거창하게 ‘만경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얼마입니까. 굉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관련 조례나 법 규정, 회의 내용 이런 것들이……. 개최한 숫자도 1년에 1회. 너무 부실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법과 예산하고 따로 이렇게…….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운영에 그런 부분들을. 역점사업인 만큼 조례에서부터, 법부터 해서 꼼꼼히 챙겨서 회의 수당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다음번에는 저 같은 위원이 좀 의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의심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찌 됐든 완주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완주군은 산단에 지금 중소기업이 340몇 개 정도 있죠?

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보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KCC도 있고 여러 큰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을 상대하는 중소기업 2차, 3차 벤더들도 있고 한데, 중소기업 지원 기업을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는데 금융 비용 이자를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괄표에 보면 2021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 5건에서 2023년 기준 27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이 있고 동행이 있는데, 일반과 동행이 구분되는 내용은 뭐죠?

일반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자를 2%에서 3% 정도 지원하고요.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업체를 정해서, 그것도 이자 지원을 2% 정도…….

똑같이 2%, 3% 지원하잖아요. 처음에…….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은행, 우리 LH 지점이 생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행이라는 명칭이 무슨 명칭이냐, 이거예요. 일반이야 뭐 이해가 가겠지만. 동행과 일반이 지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동행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10건을 지금 지원받고, 보니까 해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동행에 가입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동행 지원은 IBK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자 2%에다가 보증료 1.2%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동행 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일반도 2%, 3%를 지원하고 있고, 동행이라고 별도로 묶어 놓은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고요. 명칭이.

IBK 은행하고 할 때 우리 지원하는 명칭을 ‘동행 지원’이라고…….

지금 총 몇 개의 기업이 이 동행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예?

신청에 의해서요.

아니 지금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동행에 지금 지원하겠다고 10개를 별도로 따로 묶어서 IBK 기업은행에서 하잖아요. 유일하게 기업은행에서만. 이 동행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된 거냐고요.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으로 1개 업체에 2억원 정도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동행 지원’이라는 명칭을 IBK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명칭을 그렇게…….

아니 지금 제가 ‘동행’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물어보는데 과장님 왜 동문서답을 하시냐고요. 일반 기업이 있고, 일반 기업이 별도로 2023년도에는 17개 기업체가 지원됐고, ‘동행’이라고 별도로 해서 10개 기업을 IBK 기업은행이 지금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작년에 군수님이 기업은행을 유치하면서 우리 중소기업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 지원을 그쪽으로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찌 됐든 중소기업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담보나 이런 것들을 풀로 다 쓰고 없는 회사들이나 힘든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 그런 회사들에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생겼고, 그전에는 일부 이자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기업은행이 들어오면서 추가로 이 ‘동행’이라는 게 지금 작년부터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 ‘동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고 지금 제가 질의하잖아요. 아니 이자를 2%, 3% 지원하는 그 ‘동행’이라는 곳을, 명칭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동행 지원’이라는 것은…….

아니 ‘동행 지원’이 아니고, ‘동행’의 명칭. 여기 지금 ‘동행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행’이라는 명칭이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며, 이 기업에 들어가는 ‘동행’이라는 이 명칭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고요.

IBK 은행하고 협약하면서 전체 한 150개 기업에다가 지원해 줄 때, 그 명칭을 썼을 때 그걸 ‘동행 지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일반’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행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수가 몇 개냐고요.

150개 기업 정도 지원합니다.

150개요?

예.

그러면 여기 일반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이 동행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내용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중소기업 회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육성 기금을 통해서 기업에 보통 2억에서 3억을 지원하는데, 이 2억에서 3억을 지원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업에 지원 기준.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0억 정도 해주고, 2억 정도 해서 한 10개 업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육성 기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다고요. 20억 내에서 2억이든 3억이든 그 회사에 지원하는데, 이 회사들이 이 금액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지금 동행은 기업은행에 신청하고 나머지 일반 기업들은 여기 농협이든 어디든 지금 몇 군데를 사용하는데, 이 기업들이 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는데, 이 신청 기준이 뭐냐고요.

기업들이 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준이요?

2억을 융자 신청할 때 완주군이 2%에서 3% 이자를 감면해 주는, 지원해 주는 조건이 뭐냐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완주군에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1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2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하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영세 기업이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회사라는 건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순간의 위험 상황,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업체명을 이렇게 쭉 보면, 굳이 그 비용을 이렇게 이자 지원을 받아서……. 물론 기업은 단돈 1원이라도 이자를 지원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남는 비용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해야 하지 않느냐. 제일 어려운 기업부터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단계별로 덜 어려운. 자금이 남으면 활용해야 하니까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과 이 내용을 얘기해 보면,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동행이라는 이 단체가 150개……. 나중에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단체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예.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 왜 완주군이 기업은행을 통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10개, 20개……. 2022년도, 2023년도 것을 보면 지원을 안 받아도 될 곳들도 지금 지원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 기준 좀 설정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2년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어요? 용역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아니 공사가 들어간 사업이 있느냐 이거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중에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을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수 공간은 완주군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수집하기로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소양천 합류 지점의 터지내 부분에 교량 가설과 양화교 교량 가설, 그리고 어우보 좌측에 있는 보축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이 됐잖아요. 만경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대한 사업이라고 홍보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너무나 더디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단지가 6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완주농공단지, 이서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있고, 전주 과학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최초로 설립한 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봤나요? 완주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전주과학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기억이 있습니다. ‘전주산업단지’를 ‘완주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완주에 있는데 왜 전주산업단지로 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명칭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특구로 되어 있어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 명칭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전주공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회사가 한 22개 정도 되고요. 지금 개별 기업으로 하이트 맥주가 전주공장으로 쓰고 있고, 산업단지 내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1공장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지금 전주공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명칭은 공식적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홍보나 또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서 관련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들었을 때 지역은 완주인데 명칭은 전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 지금 기업체 수가 405개 업체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22,574명 정도.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금 올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22,574명 중에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현황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한 300개 정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한 240개 정도 업체가 응답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근거하면 완주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한 35.7% 정도 있습니다.

완주에서 지금 거의 생활하다시피 하잖아요, 직원들도. 이왕이면 완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인구 늘리기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회사마다. 어차피 인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 또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을 멀리 잡지 말고……. 가까이 있잖아요. 2만 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30몇 퍼센트만 여기 완주군에 주소를 뒀다는 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지원하면서 될 수 있으면 완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거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업체마다 어떻게 됐든 한 번쯤 “우리 완주군 주소로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달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고요. 다음은 폐업 기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2023년에 38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 사유를 보면, 이전에 의한 폐업. ‘관내 이전, 양도, 자진 폐업, 임대 기간 종료’ 폐업 사유가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 38개 업체에 관련된 직원이 664명인데, 지금 우리가 1기업-1공무원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폐업하기 전에 혹시 가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 폐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연구개발특구로 있는 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서 폐업 숫자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폐업하는 업체까지 가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폐업하기 전에……. 저희가 1기업-1공무원 제도를 한 140개 업체에, 원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폐업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폐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 기간 종료하고 이전에 의한 폐업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폐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폐업하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가서 완주군에 계속적으로 업체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완주군에 기업체가 한 768개 맞습니까?

산단 내에 있는 기업하고…….

전체 합쳐서요?

예, 개별 기업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 인원은 한 22,600명 정도 되고요?

예.

지금 그러면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투자유치하고 입지보조금, 개별 지원금까지 합치면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1년에 예산 집행하는 게 한 270억에서 28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요.

1인…….

전체 지금 얼마예요?

6,100만원 정도…….

지금 8,200이고, 도에서 3,500 해서 1억1,700 있죠?

예, 1억1,700만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금 중소기업체가 한 90%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맞습니까?

50인 미만이 한 95% 정도 됩니다.

지금 22,600명 잡고 90%면 한 2만 명 조금 넘네요?

예.

그러면 도비, 군비 합쳐서 1억1,766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죠?

예.

20만원씩 12개월 하면 240만원 정도 되네요, 1인당. 그러면 지금 1억1,700에 아까 인원 2만 명을 나누면 지원이 한 49명 정도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 지원이. 맞습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인당 20만원씩 하면 1년에 240만원.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가 한 2만 명이 넘는다. 20,3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2만 명 중에서 48명을 지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1년에 평균 60명 정도 되고요. 상반기에 하는 분이 있고 6개월 하는 분들도 있어서 숫자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한 49명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인 거죠?

평균 한 60명 정도요.

40명 기준 한 0.2% 정도 돼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숙사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이 최초입니까, 기숙사 지원이? 전라북도 최초입니까?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이 매칭이라 군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산단 수가 익산, 군산에 이어서 완주군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창하게 하고…….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원한다고 하는 홍보는 좋은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전체 오픈돼서 보니까 한 49명…….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60명 정도. 그러면 20,300명에서 60명이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칭이라 이렇게 지원사업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기숙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제도고 완주군에 꼭 필요한 제도다.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제로 다 합니다, 업체에다가. 그래서 수요조사에 응한 데를 예산 편성했고요. 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수요조사 한 것보다도 덜 신청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금 이 정도, 60명 정도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올해 예산에 계상한 것은 작년에 업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의 숫자만큼 예산에 계상했고요. 올해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도 실제 신청이 적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적다는 것은 홍보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숙사를 사용하려는 희망자가 적다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업체들한테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금액으로 해도 무리는 없겠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지원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적다. 그리고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행감을 통해서 또 숙지했으니까 더 좋은 정책으로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이 완주에서 숙식하고 평화롭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완주에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꼭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 만경강 통합하천팀이 있었죠?

예.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개편안이 건설안전국으로 이전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죠?

예, 혁신개발과로 갑니다.

혁신개발과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팀은 현재 군수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원팀에서 갑자기 혁신개발과로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일원화와 이런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개발과에서 하천 유지관리, 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거기까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군수님의 역점사업인 만경강 통합하천도 하천관리 부서로 가는 것이 조직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시고 지금 개편안으로 내놓은 거죠, 그러면?

예?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천팀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개편안을 내놓으신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천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점적으로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고, 본 위원이 지난 2023년 5월 10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법적 절차와 예산 확보에 문제 없느냐’라는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군정질문에서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사업 등을 사전 검토해 보셨냐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보충 설명을 통해서 사업과 관련 국비 사업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러면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청 하천계획과에 이런 통합하천 관련해서 여러 번 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통합하천 선도 사업에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올해 1월에 그 일환으로써 치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북지방환경청에 공문으로 12억1,700만원을 예산 내시를 해줘서, 완주군 만경강 하천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건 공문으로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보충 설명을 통해서 예시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노력도 같이 하고 계시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었고, 좀 더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본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 국토부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달라고 예시해서 설명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지금 그 예시로 이번에 김제 동진강교에서 10년 만에 스마트 복합쉼터로 재탄생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그걸 통해서 예시했었냐면, 군비 100%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도비를 따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좀 따지자는 이런 의미에서 제안했던 것이고요. 지금 김제 동진강은 국토교통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30억과 전라북도 햇살 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30억, 그다음에 김제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억원. 연계해서 사업을 땄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국비 100%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을 해달라고 예시했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끝나지 않았지만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이하 유왕기 팀장님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고 노력해서 이런 사업 관련 예산을 따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혹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토부나, 환경부에 있는 사업을 응모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도 하고, 또 환경부에도 많이 출장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수 부분과 친수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저희 군비로 친수 부분을 다 하기가 버거워서 이번에 전라북도에다가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재원 부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청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기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주무관님들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번에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은 용역을 마쳤죠?

예, 6월에…….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몰랐던 부분도 많이 건의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삼례, 봉동, 용진, 고산 권역하고, 권역별로 했고요. 삼례 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전리 일부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경관·조경, 그다음 하리교 인근에 체육시설에 대한 친수 공간 확보.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자전거 스테이션, 고수부지에 준설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내지 일정 부분에 대한 사유 토지 매입해서 주차 공간 확보.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됐고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친수 공간 사업 100% 군비 사업을 아까 환경청이라든지 도비를 매칭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노력하시는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강 통합하천 국비 사업과 별개로 연계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경강 통합하천 관련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지적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호흡하면서 좀 발전 지향적인 면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고산에 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평수로는 2,268평. 그때 얘기가 계속 나와서 다목적 활용 부지에 곶감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의회에 보고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목적 활용 부지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직은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혹시 병행할 때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경강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군수님 프로젝트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미래행복도시 2년 만경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지금 아까 뭐 친수, 치수 얘기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그 많은 비용들을 “간다”, “드린다”라고 하고 그 하천에다가 투자한다……. 나름 원성도 많이 나와요. 그 얘기 많이 듣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강이 하천이 맞죠?

예.

그렇죠? 물이 흐르는 큰 하천을 ‘강’이라고 하고, 작은 하천은 그냥 ‘일반 하천’이라고도 하고 ‘세천’이라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강은 강 그대로가 저는 좋다고 봐요. 뭘 그렇게 강에다가……. 우리 인간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이겨서 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 그 폭우 피해로 인해서 삼례, 봉동, 용진, 고산 하천에다가 했던, 좀 이쁘게 뭘 꾸미고 했던 것들이 한 방에 싹 날아가는 거 봤죠?

예.

서울같이 많은 대도시, 그리고 큰 도시들. 인구가 많고 하천이 넓고 물이 많은 경우, 그 하천을 이용해서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하천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동반자의 자연유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만경강을 쭉……. 뭐 70㎞, 80㎞라고 하지만 어떤 하천으로서 기능으로 본다고 할 때 물이 많이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인간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물길을 만들어 놓은 데다가 뭘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 나는 주요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만경강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차후 이게 잘 운영되고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도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여 이게 잘 안 되고 돈만 투자하고 또 큰 폭우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군민들한테 설득할 것인지. 고집부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심적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의 순기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공간이고, 또 인간이 그 물이 흐르는 공간에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가한다는 거에 많이 고민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 만경강 같은 경우 전체 구간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친수 공간,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두 번씩, 여덟 번에 걸쳐서 꼭 필요한 구간, 전체 구간에서 일부 구간만 친수시설로……. 주민들이 하천과 같이 생활하고 운동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만 저희가 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최소로 되도록 하고요. 또 유지관리가 잘 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거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고로부터 저희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 관계로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소산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은 사업별로, 저희가 수소 시범도시부터 하면 많은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1,811억 정도, 8개 사업에 수소 생태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형태입니까, 이 부분이?

수소 시범도시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신재생 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아니 보조금인지, 공기관 자본인지, 출연금인지.

공공기관 자본적 위탁비하고요,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문제사업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이걸 건의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팀에서 보고할 때는 “시험 가동 중이니까 문제가 없다. 7월부터 하기로 했다” 해서 2022년부터 또 7월을 기다렸어요.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그때도 “바로 가동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띄울 동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센터에 90억, 그다음 수소 이송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에 52억이 한 기업에 나갔어요. 아시죠?

예.

금액이 얼마인가요? 군비가?

군비가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에 45억이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 이송시스템에 14억7,3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이죠?

수소 이송시스템은 공기관 위탁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수소저장용기는 출연금입니다.

(화면 띄움) 그러면 저기 보시면,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교부 결정 제15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라북도, 완주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종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 및 정산 잔액 이자를 포함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이 지정한 관리 계좌에 각각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협약서에는 지금 관리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걸 누가 요구한 겁니까? 완주군이 요구한 겁니까, 거기 TP에서 요구한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동의받아서 지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요구는 누가 했어요? 요구. 바꾸자고 한 요구.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부서에서요?

예.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그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사유는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부분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처음 협약서대로 갔으면 우리가 정산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여를 좀 깊이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처음에 협약서 내용에 명시한 내용대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지켜졌을 텐데, 그냥 돈 주고 관리감독 안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출연금이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뭐 간접비로 사용되고 이런 부분,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 못하셨죠?

지금 사업비 정산은……. 위원님이 좀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1억400만원 정도의 반납을 받아서 도비 5,200만원, 군비 5,200만원 고지서를 발부해서 6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56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있었죠? 52억에 대해서 이 부분도 확인하셨나요?

공기관 위탁비요?

예.

군비 14억 들어간 거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게 수소 이송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셨나요?

공공기관 정산 위탁비 부분이요?

예.

탄소진흥원에다가 위탁비 준 거요?

예, 이거 일진에 갔어요. 또 한 업체에 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요……. 확인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비를 도입한 업체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들어보니까. 지금 강원도에도 이 장비를 납품했는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3년이 됐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대요.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띄움) 저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현장에?

저도 현장은…….

지금 보이는 게 70억짜리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왼쪽이요. 이쪽에 있는 게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90억이 들어갔어요. 현장 가보셨나요?

예.

언제 가보셨죠?

저희가 현장은…….

과장님이 직접 가보신 거 말씀…….

연초에, 그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가봤고요. TP 같은 경우에는 지금 TP에서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TP 단장님이랑 만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여러 차례 운영을 못해서…….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이요? 한번 가셨죠?

현장은 두 번 갔고요, TP는 한 다섯 번 정도 갔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위탁비를 줬단 말이에요. 공기관……. 아까 뭐라고 했죠?

공공…….

자본적 위탁비요. 이걸 TP에 줬어요. 줬는데 TP에서는, 가서 물어보니까 업체에 다 맡겨서 업체가 저 장비를 다 샀대요. 관여하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다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가 TP한테 출연금으로 줬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업체한테 전출금으로 줘서 장비를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 우리 군에 심사위원은 1명 들어갔어요. 나머지 TP하고 현재 기업 일진에서 다 했는데, 검증도 안 된 이런 장비를 갖다가…….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완주군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효가 2년 남았어요. 보증 시효가. 2022년 3월에 가동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 7월로 연기돼서 한다고 하고……. 지금 2024년이에요. 보증보험 증권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확인하셨나요, 혹시?

지금 하자 검사 기간이어서요, 업체에서 지금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보증보험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이게 공기관 자본적 위탁비라고 해도 우리 실과에서 책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장이 나서, 성능 저하가 생겨서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3년 가까이 대책도 못 내놓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무를 다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이랑 팀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팀을 이끌어가는 과의 수장이신데, 이 부분이 발생했으면……. 물론 법적으로는 관리감독에 약한 부분이,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150억 가까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도 지금 1,800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머지 현장도 가 보셨나요?

현장은 많이 갑니다.

아니 여기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라든지 신재생 ESS라든지…….

예.

그 문제점이랑 다 파악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