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재정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83쪽부터 9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831억 7,856만 1,340원이며 예산현액은 1조 3,728억 9,470만 9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832억 3,177만 8,880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5,919억 1,462만 3,01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94억 4,411만 250원이며 미수납액은 923억 6,957만 5,64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359쪽부터 38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93억 5,893만 8,890원이며 지출액은 557억 6,832만 4,970원입니다. 이월액은 76억 6,448만 3,77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9억 403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억 2,209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88쪽부터 1536쪽까지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7,458만 1,11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2,067만 4,020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525만 5,13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수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거기서 꼼꼼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게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0% 달성이 되어 있는 걸 결산검사위원이 그 짧은 기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목표치를 잡을 때 시장님이 바뀌거나 또 사업목표가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년에 준해서 그냥 계속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보면. 저는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재정국에 보면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조성이 있어요.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 감정노동자 이런 게 하나도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100%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100% 다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성과목표에서 지표로 잡은 게 근로환경이라든가 예방활동,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감정노동자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회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사실 없었고요. 저희가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건수를 잡다 보니까 이게 100%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이런 사항을 좀 더 개선해서 정확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를 다 질의드리기 곤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목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 예산에 준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보면 노사민정위원회라든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의견이 들어온 걸 통해서 정책을 잡아야 되고 그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과연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많이 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하실 때 계획안 세울 때부터 차근차근히 해 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100%, 120%의 달성률이 이해가 될 만하다 정도로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불용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의 불용예산 현황에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 예상자를 한 3,300명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것저것 소득이라든가 여건 같은 걸 따져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 같은 경우에 다시 24년도로 이월시키라는 중앙에서의 지침이 있었고요.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을 해 준다는 입장이 고양시 정주라든가 그런 것들과 맞물려 있는데 사실 일반 금융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는 조건들에 비해 저희가 좀 좋지 않은 형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개선해야지만 사업실적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월됐다는 거예요? 이거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전체 불용은 아니고요, 4억 6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불용하지 말고 이월해서 쓰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불용 현황에 올라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업을 수립을 할 때 대상자 판단이라든지 소요 판단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판단이 돼야 불용 또는 대상이 적합지 않아서 이월되는 것들이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좀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청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일반적인 SNS 홍보를 하고 있고 청취다방 인스타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현수막이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달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찾아서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좋은 것들은 알아서 찾아 들어오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에 안 맞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정보를 공유하고도 ‘아, 이게 나한테 필요 없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간담회라든가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청년들과 더불어서 많이 의논하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돼야 돼요. 사업은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누군가 적용을 해 보려고 하면 적용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사실은 그 사업이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를 가면 각종 지역 내 홍보사항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됐을 때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접근을 못 하는 청년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연 지역 내 전체 청년들이 이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같이 공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보면 어떤 사업들은 특정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가 하면 다수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전달이 안 돼서 못 받는 게 없도록,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까지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는데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고양시의 청년이라 함은 몇 세까지 청년이지요?

안중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청년은 18세부터 34세인데요, 고양시는 39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39세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상 사업량을 총 3,30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원자 수가 적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원자 수가 과연, 고양시의 청년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 2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2만 8천 명 중에서 3,300명도 지원자가 적다고 하는데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홍보 부족 아닐까요?

홍보 부족도 분명히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청년 독립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이런 조건들이 사실 청년들한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청년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모든 청년이 월세를 바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원하는 청년들이 본인들한테 부합하는 자격요건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요청한 대로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적합한 대상자인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뉴스에도 보면 계속 전세나 월세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는 요즘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고양시 자체사업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국토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다 내려오거든요, 저희가 만들어내는 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70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겠지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또 지속적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추가 설명드리자면 국토부라든가 중앙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주요건에 대한 걸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상황들을 계속 건의를 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모든 사업이 홍보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0% 만족하는 홍보는 없다고 생각하고 120%, 150%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집행잔액이 44%로 돼 있는데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준비가 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조현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학 응시료 같은 경우 도에서 작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됐는데 그 기준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연말, 한 10월 정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지급 자체가 좀 늦어졌고 지금은 기준 자체가 정확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들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대상이 어학 응시료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학원까지도 폭넓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학자격시험을 본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고양시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이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의 자격증, 큰 그림에서 보면 시험을 볼 자격료도 없는 친구들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시험 보는 접수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큰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고 그 친구들에게 고양시에 어떤 기여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 기여하라는 뜻이겠지요. 당장 고양시의 돈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어떻게 활동하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렵고 앞으로 청년활동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병행하는 홍보를 하면, 고양시의 큰 행사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국제행사를 통해서 어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학 응시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그런 것들을 더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더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단순하게 어학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지원까지 다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토익, 토플이라든가 어학 응시료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만약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취업을 할 수 있겠고 본인의 역량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라든가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당장은 고양시에서 어학에 관련된 콘테스트라든가 아카데미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 친구들이 당장 어학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력을 향상시키니까 더 좋은 결과는 있겠지요. 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서도 73%의 집행잔액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병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로 한정돼 있고 이미 유급병가 수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은 대상자들을 좀 높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홍보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저조했던 사항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보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1,311만 5천 원이며 수납액은 955억 6,773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70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50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82억 2,686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760억 2,76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4,780만 8천 원으로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2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억 1,5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억 3,57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297쪽과 1300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2억 7,491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72억 5,441만 7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483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억 7,49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72억 5,431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2,0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322쪽과 1328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9,519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6억 9,72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3,474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74만 3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1489쪽과 151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현액은 10억 5,143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0억 3,833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90쪽과 1511쪽부터 151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현액은 15억 5,591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13억 7,554만 9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해서 대부분의 업무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화학사고 대응 훈련이라든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는 차량들, 영업하고 있는 데 위주로 화학사고 관련해서 필요한 대응 훈련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1년에 몇 번을 하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번은 수행을 했고 한 번은 겨울철에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훈련이 취소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50%, 50%로 잡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40%로 잡혀 있네요?

보통은 50%, 50%로 하는데 훈련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을지훈련 기간 동안에 재난대응팀과 같이 화학 관련한 사업장 내에서 경찰이라든가 소방서, 군부대랑 같이 훈련을 하는 데 한번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간소하게 겨울철에 차량 전복사고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훈련을 예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상악화 이런 게 있어서 훈련을 취소했기 때문에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 사업소가 몇 개나 있지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나 영업점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한 24개 정도의 영세한 영업점이 있습니다.

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가 있냐고요, 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

현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이오매스라든가 아니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주 영세한, 차량 운반하는 정도의 소규모로만 있습니다.

고양시에 아까 24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민간이고 다 해서. 그러면 고양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우리 고양시에 108만 인구가 있으니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회가 14명인데 6명이 참석을 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정상인데 6명이 참석을 하면 정족수가 달성이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열아홉 분입니다. 열아홉 분인데 공무원이 세 분 계시고 시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열네 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열아홉 분이기 때문에 정족수는 50%가 넘어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상반기에 참석이 6명이라 그랬거든요.

수당 받는 사람만 6명이고 수당 안 받는 사람 포함하면 14명이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14명이라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명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잘 안되고 이러면, 인원이 지금 준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올해 다시 구성해서 16명으로 선정됐습니다.

16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의원이 2명이고,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 그러면 9명이 더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9명이 아니고,

11명.

예, 11명입니다.

11명인데 6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 수를 줄이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고 학계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라 아마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환경공단에서 사업 참여자 모집을 받습니다. 참여자 모집을 받고 자동차 계기판 영상을 찍어서 신청을 하면 한 10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얼마나 감량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인데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보다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비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이것도 지금 친환경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아,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기왕이면 나도 동참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텐데.’ 해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SNS가 됐든 주민자치회 회의에 홍보가 되든 통장들 회의에 홍보가 되든 각 동에도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중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것도 계획된 훈련 일정이 일기상의 문제로 취소가 됐다 그러셨는데 가급적이면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은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을 여러 개를 수립하셔서 계획된 것을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못 하는 게 없도록, 사실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다른 상임위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무원들도 아마 관련 부서 아니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분한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국장님! 기후환경국이 이월이 많아요. 예산이 보니까 추경에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해야 될 사업을 대부분 내년으로 넘겨버린 상황이 된 거야, 23년에 해야 될 걸 24년으로 넘긴 상황이에요.

일단 가급적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저희가 감안하고 그다음에 또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도 감안하고 이런 게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추경을 저희가 늦게 했으니까. 23년에 집행부와 시의회 문제 때문에 추경이 늦게 됐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성과보고서가 100%, 120%가 나오는 건 동의하지 못해요.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월돼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과보고서가 다 나옵니까? 이월이 많다는 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고 그렇다면 성과보고서가 100%가 안 되게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 같은 경우도 더 충실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처음 시의원 됐을 때는 왜 그해 연도 예산을 넘기는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연도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건설교통은 대부분 다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썼을 때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는지, 성과결과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작년도에는 제가 성인지예산을 중심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성과보고서가 나오나?’ 성과보고서 계획안도 너무 형식적이고 결과도 마땅치 않고, 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시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과지표에 보면 환경교육 추진율, 환경교육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는 122%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산이 줄었는데 성과지표가 늘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경교육,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반성을 하는데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물론 예산은 좀 줄었지만 강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성과는 교육횟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에 대해서는 횟수이고 또 저희가 강사도 비싼 강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를 단순히 교육횟수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목표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급 50만 원, 45만 원 주는 강사를 썼다가 12만 원짜리 강사를 써서, 물론 12만 원짜리 강사가 질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급, 나급을 나누어 놨는데 또 하나, 교육 대상자 20명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100명 강의를 했다, 그랬다 그래서 강의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단순 숫자로 하는 것이 성과보고서가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횟수라든가 참여인원을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인정했듯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해서 나왔던 성과이고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는 횟수와 참여인원 외에는 또 다른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단순히 교육횟수로 평가하는 걸로 성과보고서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이 어떤 어떤 내용이 달라졌다든가 이런 걸로 하셔야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끼리 이야기한 게 있어요. 성과계획안의 숫자를 작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2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999% 달성한 게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과지표를 낮게 잡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성과지표를 520명 잡으셨는데요. 400명 잡으셨으면 122%가 아니라 150%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지표를 작년에는 교육횟수로 했다면 이번에는 질이라든가 새로운 걸 도전했다든가 이런 걸 조금 첨가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얘기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정성적으로 잡는 것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표를 다 적게 잡으시면 돼요.

아니 그런데,

520회 잡으시지 말고 내년에 400회 잡으세요. 그러면 이번에 24년에는 200% 나와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150% 달성했다, 그것에 대한 사유를 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잡을 때,

사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난번 520명을 잡았는데 688회를 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200%.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저희가 보통 목표를 잡을 때,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지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하면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으면 안 되는 게 시장님이 바뀌셔서 시장님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도 많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게 잡을 수 없다? 아니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작년에는 전략사업이 아니었는데 이제 전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올해 전략사업이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습관적으로 하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과도 있는데 얘기는 다 들으셨지요? 다른 과장님들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아, 이건 성과지표를 굉장히 잘 잡았다, 계획안을 잡을 때 잘 잡았다, 새로운 게 생겼다.’ 새로운 게 생긴 거는 달성률이 70%만 돼도 뭐라고 지적 안 합니다. 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율이 50%밖에 안 되면 ‘아, 이 사업은 고양시에 맞지 않는 사업이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전략사업에서 빼면 돼요. 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세입은 218억 4,929만 5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5억 3,734만 7,610원, 실제수납액은 215억 1,598만 2,880원으로 미수납액은 2,136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28쪽부터 78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949억 2,954만 1,56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3,668만 1,940원이고 이월액은 41억 1,976만 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660만 7,6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건으로 31억 9,728만 2,120원이며 사고이월 6건은 8억 8,646만 6,670원입니다. 과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5,633만 1천 원 중 219억 8,176만 5,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억 7,186만 4,540원입니다. 이 중 2개 사업 3억 2,528만 8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25억 365만 3,560원 중 580억 33만 1,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115만 9,772원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21억 1,79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했고 3개 사업 2억 5,923만 4,0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현액 40억 5,948만 6천 원 중 31억 7,946만 6,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21만 4,089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공사 사업 7억 8,311만 6천 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현액 44억 1,007만 1천 원 중 35억 7,511만 9,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936만 8,866원입니다. 선인장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 6억 3,419만 5,4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5억 6,980만 2,65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9,893만 7,290원을 수입하였고 7개 사업에 1억 8,860만 3,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에는 44억 3,924만 3,0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중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 100%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ICT 융복합시설과 연계시설, 환경관리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월되었다가 그때 2개 농가였는데 1개 농가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었고요, 한 개 동 같은 경우는 일반 온실 수준의 사업단가를 책정해서 사업 대상자가 경기도에 그 부분의 단가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자부담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인 사업이 되어서 그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정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지요?

두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두 농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농가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고양시의 하우스에 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고양시에 하우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가?

농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는 질병 때문에 그렇고 한 농가는 사업단가가 일반 비닐온실 수준의 단가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단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하우스농가가 지금 고양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재공고를 왜 하지 않았나?

그분이 미리 포기를 했으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막바지에 임박해서 포기했었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을 못 했습니다.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에 하우스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농가만 참여를 했고 두 농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참가를 못 했으면 다른 농가에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참여 못 한 농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을 설득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우리 고양시에 하우스농가가 많은데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안중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대상 농가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신청 농가는 2개였는데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가로 본다 그러면?

지금 비닐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시설 지원만 그때 있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하우스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는 건 이 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가들이 농업활동을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편성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정 과정에서 2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농가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못 했다거나 실효성을 모른다거나 또는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몰라서 못 가졌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스마트농업시설 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온난화에 따라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하우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이런 걸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농가의 어떤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이 2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농가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해야 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단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될 때 농가당 지원 예산액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한 농가에 얼마 이상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전체 예산이 잡히면 그 단가 내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왜냐하면 이월된 사업이고 그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독촉도 하고 현장도 찾아가 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분들이 미련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단가를 좀 상향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었고 저희가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올해도 지금 예산 들어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없고요?

예.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닌 거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관련 사업들이 내려올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단순히 “이런 게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다든지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 확산을 좀 하셔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75% 불용 처리됐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하신 이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 중 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청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또 요즘은 양돈농가가 늘어나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산농가는 거의 다 CCTV나 방역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추가 설치 희망 농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100%는 아니고요, 농가 단위에서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여덟 대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방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방역 인프라 구축 같은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심으로써 편성된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논외로 엊그저께 제가 주말 저녁에 지나가다가 유기견 때문에 농산유통과에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유기견을 포획해서 주인한테 잘 돌려준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불용액이 49%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불용액이 나온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집합 회의를 못 하고 서면으로 많이 했고 또 빠진 위원들이 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서면심의를 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면심의를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면심의를 저희가 2건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집을 해서 했는데도 위원들이 성원은 되었어도 빠진 위원들이 있어서 금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바로 앞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서면심의를 받으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받지 않고 참석을 하는 회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산유통과장님! 먹거리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언제 예산을 세웠길래 이렇게 구성 지연이 됐을까요?

이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후에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0%의 시비를 최대한 억제하려다 보니까 불용액 93%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불을 했고 예산을 세웠던 것은 그냥 남았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의 말벌퇴치 장비가 불만족하다는 사유로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말벌퇴치 장비가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불만족한가요?

저희가 양봉농가를 찾아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지만 기존에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건 10만 원인데 농가들이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 하니 저희가 자료에도 이렇게 뽑아왔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가들이 이걸 돈 들여서 구입하는 것보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이걸 안 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금년도에는 19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부 만들지 못하는 농가들이라든지 이걸 했던 농가 8명이 일단 신청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입니다.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되게 의미부여를 안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용, 이체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안 살펴보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막걸리 축제 예산 전용하신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본예산에 대한민국 막걸리 예산이라고 4천만 원을 했었고요. 9월 추경에 저희가 대한민국 막걸리를 일반 막걸리 행사로 조정을 해서 제출한 상태에서 의회가 그때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막걸리 행사를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전용 요구를 했고요. 시스템상 요구를 하면 연계기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그 상태에서 세부사업 승인을 일단 받았는데 세부사업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통과됐고 10월 추경에 다시 세부사업 변경을 위해서 수정의결이 예결위에서 됐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로서는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와 진행이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전용 신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하셨어요?

저희는 예산과를 통해서 전용 신청을,

그렇지요? 그러면 전용은 누가 확인해 줘요, 마지막에? 전용되는 거 누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시장님 쪽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저희가 넘기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시장님 결심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그럼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을 올릴 때는 이미 시장님 결심 받으시는 거고 예산 담당과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과정 다 해요.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 사업 하세요, 안 하세요?

…….

간단한 걸 답변을 못 하세요.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업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거, 막걸리 축제 말고 다른 거. 커피 축제,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하세요, 안 하세요?

저희는 추경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인 거고. 제 질의 바뀌었어요. 질의가 바뀌었어요, 과장님. 커피 축제 하려고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행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계류 상태에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막걸리 축제 얘기 안 하고 추경예산 질의드리는 거예요. 질의 내용을 모르세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다시 커피 축제를 예로 들어서 의회 심사 건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해 주세요.

삭감된 상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요.

예.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 상태라 진행하면 안 돼요. 그거 아시지요? 지금 계속 계류라고 말씀하셔. 다시 막걸리 축제로 돌아와서. 계류 상태면 진행하면 돼요, 안 돼요? 추경에 올렸어. 그런데 삭감될지 안 될지 확정이 안 됐는데 시장님 결심 받았다고 무조건 행사를 하면 됩니까? 그럼 의회 심사를 뭐 하러 받으러 와요?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의회 심사가 필요 없는데. 시장님 결심만 받으시고 예산담당관에 서류 넣고 사업 진행하시면 됩니까? 왜 그거를 끝까지 우기세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시면 간단할 건데.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용이 무슨 뜻이에요? 예산 전용하는 거.

A사업에서 B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하는 거고…….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자꾸 다른 답변하시려고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예산 전용에 대한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전용이 무슨 뜻이에요?

예산 전용은 기존의 사업을 다른 걸로 변경했을 때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변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용은 예산이잖아요. 다른 데 있는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게 전용이잖아요. 왜 사업을 변경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마음대로 바꾸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셔서. 자, 예산 전용이란, 정확하게 아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예산. 예산만 변경하는 게 전용입니다. 지금처럼 사업명이 바뀌면 사업을 반납하신 다음에 추경에서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사업명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저희가 처음에 요구할 때는 9월 추경에,

9월 추경 말고 본예산, 원래 예산 말씀하셔야 전용 얘기가 나오지요. 추경 얘기를 하시면 전용이 아니에요. 그건 추경에서 새로 배당받은 거고요. 본예산을 얘기를 하셔야지. 본예산을 뭐로 받으셨어요?

본예산은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라고 했고요.

대한민국 축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바꾸면 그게 전용이에요, 아니에요? 사업명을 바꾸면 전용이 아닙니다. 사업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확정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은 예산 전용과 더불어 “사업명을 이러이러하게 바꾸겠다.”라고 땅땅땅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업명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 전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예산만 갖고 오는 게 전용인데 사업명도 마구 바꾸시고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사할 때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우기셔서 제가 감사관에다 부탁드려서 감사결과 받았어요.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으신 내용이 뭐예요? 받으신 내용을 지금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전용을 잘못했다.” 한마디로 끝나셨으면 끝날 거였는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감사관 주의 요구 받으신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요구 받으신 주 내용이 뭐예요?

그거는 제가 아직 문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감사 요청한 게 그거예요. 「지방자치법」 145조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실히 이행했으면 하는 거였어요. 예산 전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셨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하셔도 됩니다. 단,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본예산에 아무렇게나 하신 다음에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시고 결산검사에 전용도 아닌데 “전용입니다.”라고 하고 사업명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 일산서구 녹지과에 공원 관리할 데가 어마무지 많습니다. 이게 풀비도 아니고 공원 관리, 정비 이렇게 해서 탄현동 하기로 한 거 그 돈 갖다가 대화동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에 “전용이었습니다.”, 그거는 또 일정 정도 봐 드릴 수가 있어. 공원 관리하는 걸로 공원 관리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녹지과에서 풀비로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탄현동 어린이공원을 쓰기로 한 예산은 탄현동 어린이공원에 써야 돼요. 거기에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주엽동의 예산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예산의 기본원칙이고 이것이 지켜졌을 때 의회의 심사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지키시잖아요. 예산 전용이 아닌 걸 전용이라고 하셔서 지적받으실 거예요, 답을 못 받으셨으니까 받으실 거예요. 아무리 답변을 하시면 뭐합니까, 사업명이 바뀌었는데요. 우리 의회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꾸셨지요?

막걸리 축제 행사로 바꿨습니다.

고양 막걸리 축제인가? 이렇게 바꾸셨어요. 사업명으로 받으신 거는 단위사업이잖아요. 단위사업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음대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하라고 예산을 드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를 못 하시면 예산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다시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지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산 전용 다 있어요. 목적에 맞게 다 사용하는 거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하시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낸 의원한테 내정되어 있었고 계류 중이었고, 계류 중인 예산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날짜 지나서 추경이 진행 안 된 예산은 사업을 다 못 하고 반납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막걸리 축제만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요청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 전용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환경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173쪽부터 180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57억 1,519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57억 1,814만 원, 수납액은 157억 9,314만 원, 미수납액은 3,5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결산서 809쪽부터 855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현액 1,022억 3,43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597억 6,982만 원, 이월액은 327억 6,493만 원, 집행잔액은 85억 9,84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43건에 200억 4,434만 원, 사고이월 10건에 17억 2,170만 원, 계속비이월 6건에 109억 9,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결산서 809쪽부터 82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6억 9,854만 원 중 지출액은 94억 4,058만 원이며 이월액은 117억 1,45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결산서 822쪽부터 831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38억 9,94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42억 822만 원, 이월액은 76억 6,120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2,65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고양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16건에 73억 3,5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2,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 결산서 832쪽부터 846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6억 1,739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35억 7,981만 원, 집행잔액은 45억 4,008만 원입니다. 생태하천과 결산서 847쪽부터 855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00억 1,90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5억 4,120만 원, 이월액은 58억 9,166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6,341만 원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1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5억 6,38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6,641만 원이며 수납액은 157억 5,44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4쪽, 세출예산 155억 6,38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1억 9,187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3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