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평택시 행정자치국장 이순덕.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쪽까지는 기구·정원 등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조직 운영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과 중요 기록물 DB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기록물의 DB 구축을 통해 온라인 열람·검색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 기록물에 대한 역량도 함께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입니다. 용역을 통해 평택시 비전을 위한 기구 마련은 물론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21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행정환경과 직무 변화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 교육 및 상시 학습을 운영하고, 미래 변화 대응, 직무 역량 강화와 소통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직무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직원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2쪽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정기적인 교섭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상담 등 소통과 대화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한 인력 채용,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상호 신뢰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의무 확행·이행입니다.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점검 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150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사업 등 주민 관심 사항에 대해 읍·면·동 단체와의 공감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으며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활성화 및 관광 교류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3개 읍·면·동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 총 17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25개 읍·면·동 전면 전환을 목표로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52쪽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부서 검토 및 심의 과정을 강화하였으며, 올해 예산에 152건을 반영하여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양 질의 참여예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참여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해 3기 협치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협치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공론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국민운동단체 공익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별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 및 지역 단위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안전도시를 위한 군·경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군부대 위문 및 군인가족 지원을 통한 지역 안보 강화와 사기진작 등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관리와 LED형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및 정기적인 치안협의회 운영 등 민·관·군 협력으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 구현입니다. 자원봉사 교육강사를 양성하고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협력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년자원봉사단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54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55쪽 함께 살아가는 올바른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성 함양, 정서적 지원 등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진로 경험을 위해 진로토크콘서트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시설 건립,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소년 건립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44쪽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안정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재산상의 손해 예방을 위한 재정보증에 가입하였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세출예산 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345쪽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및 신속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부서별 발주 계획 및 계약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급 금액 3,000만 원 이상 공기 30일 초과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신속집행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부계약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용차량 관리 실태 점검 및 재물조사를 통하여 차량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임차버스를 포함한 통근버스 운행으로 시청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47쪽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시청사에 설치된 가스식 냉·난방기를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81쪽 국가 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평택시 인터넷 회선 및 행정전화망에 해당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도화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직도 전자 팩스 등 IP전화기 직원 표시 정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행정시스템을 구현하고 대민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83쪽 시민 편의 증진과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문서 뷰어 솔루션을 교체하였으며 표준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원하였고 평생학습포털 기능을 개선하고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속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다목적 신청 프로그램 구축 등 접근성과 홈페이지 이용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484쪽 지능화 사이버 위협 대응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분야 자체 감사 및 용역업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완하였으며, 장비 확충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추진중이며 지속적 장비 교체와 정책 강화를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485쪽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입니다. 사전 장애 차단 및 직원 업무 능률을 위해 노후화된 암호화장비 및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였고 신규 PC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554쪽 시민중심의 품격 높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민원 접점부서 직원의 친절도 자가진단과 힐링교육, 민원응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증 녹음기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단축에 대한 포상과 민원행정 시책도 추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5쪽 행복한 삶의 시민 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탄출장소에 여권민원 창구를 개설하였고 여권 연장 업무 창구 운영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556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상담 콜센터와 부서간 소통협력을 위한 콜센터 체험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콜센터의 상담 품질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콜센터 상담사의 시민 응대 품질 개선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7쪽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처리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하여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관제사업소 소관입니다. 646쪽 시민안전을 위한 24시간 관제 실시입니다. 2023년 강력범죄 1건을 포함한 172건의 관제 실적을 내는 등 범죄로부터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64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 지역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무인단 속기 를 25개소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혼잡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정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아까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2019년에 조직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하고요. 이제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시 민선 8기 역점사업과 우리시의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좀 연계를 해보고요. 또 중앙하고 도에서 계속 정책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시하고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의 적절성을 좀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추가로 하면, 지방연구원을 좀... 본격적인 연구는 안 되겠지만, 계속 어떤 논의라든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립 시기라든지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진단 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주신 건가요?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고. 배경이,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필요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못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보다 좀 달라진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신 거죠? 이번 용역에 있어서.

예. 지난번 용역 때는 인구 50만을 대비한 우리시 전체 조직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우리시가 굉장히 산업구조도 변화가 되고 또 주민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절성... 우리가 어떻게 이 조직을 계속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잡고 갈 것인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계속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는 계속 과중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또 잘하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쯤 할만한 때가 됐다고 보고요.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보 해제 축하점수’가 신설됐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들어온 공무원분들이, 지금 그만두신 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1~5년 차 정도 신규자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잡아봤는데요. 재작년에 한 31명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28명 정도 퇴직을 한 것으로 보고요.

퍼센트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20명 저희가 선발했었습니다. 그중에서 31명이니까요. 한... 지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만... 예, 그렇고요.

그다음.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93명을 선발했었는데 그중에서 28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늘 말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추적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처우에 대한 부분에 좀 불만이 많지 않았나. 그들의 눈높이에 많이 저희들이 대응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처우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는 보수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계속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복지파트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또 위안을 받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것을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에 대해서는 알고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왔을 것 같은데, 어떤 안에서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적지 않은 부분들이 꿈을 안고... 지금은 공무원 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와서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보시고. 이분들이 그만두기 전에 무슨 상담할 수 있는 기구라도 있는 건가요?

본인이 고충상담을 신청하면 저희 조직 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윗선에서 아니면 총무 파트라든지 인사 부서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사실 그들이 그 정도 결심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아마 바로 직속상관이라든지 부서장이나 거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심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인상이 됐다고 여기에 있는데. 출산축하금이야 보건소나 또 각 부서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뿐 아니라 이분들이 승진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을 한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할 때 또는 인사할 때 어떤 룰을 좀 정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출산하고 나서 바로 직원들이 대부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여러 가지 휴직 중에서도 특히 이 휴직에 대해서는 사실 좀 혜택을 주려고 여러 가지를 좀 열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근무평정을 할 때 경력평정을 할 때는 육아휴직자한테는 좀 특혜를 줘서... 특혜라기보다는 조금 가점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요. 휴직중에서도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첫째인 경우에는 1년 동안. 그리고 둘째 이상부터는 육아휴직 전 기간동안 경력평정에 합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승진 최저 연수 계산을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어떻게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보직 6급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갔던 경우 종전에는 휴직 기간을 사실 실근무기간에 합산을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근무자를 따지면 밀리고 있어요. 이게 육아휴직 했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승진에서 꼭 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봤고 정리해본 바로는 아주 아니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휴직 안 가고 일한 사람하고 간 사람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과장님들이 근평 할 때도 일한 사람이 눈에 띄죠.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사에서 밀린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따지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육아휴직 갔다 온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그거하고 서로 비교를 한다든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근무자하고 똑같이 해준다든가 어떤 규정이 확실히 정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조직진단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세세한 내용은 조직진단이라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 내부의 어떤 공감대가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매년 한 해 동안의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혁신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직렬별로 한 18명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직원들 필요하면 전 직원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고 해서 공감대 형성이 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면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력관리계획에 이런 세세한 내용을 같이 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국·과장님들 재량의 권한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도록 서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행정직하고 기타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행정직하고 기타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행정직들이 지금 기타직하고 플러스가 어떻게 되죠?

행정직이 전체인원을 대비한다고 하면 전체인원에서는 행정직이 대다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타직하고 행정직하고 직렬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오히려 나중에는 행정직에 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제가 자료를 보면 거의 행정직이 승진에 있어서 꼭 포함돼요. 그러다 보면 기타직들이 오히려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행정직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기타직들은 계속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생각해보셨어요?

이전에는 행정직이 워낙 수도 많고, 업무 성격에 T/O 자체가 행정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소수직렬이라든지 기술직렬이라든지 이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분포를 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부 공무원 분포를 보면 조금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수 직렬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서로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직진단에 넣으시고 조례에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직하고 기타직하고는 실갱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각 업무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렬별 그런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하여튼 다시 한 번 재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 건의 사항 같은 자료 있죠?

인사 건의 사항은 개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자세한 내용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통계 낸 자료를 위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인사는 우리 정장선 시장님이 오시고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수평이든 수직이든 그 조직 내에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이거는 이쪽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거는 부서를 존중해서예요? 아니면 조직을 존중해서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부시장님이 말씀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다 지정하기가 좀 곤란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의논 끝에 부시장님이 정하셨겠죠.

부시장님께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것도 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어쨌거나 업무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서와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체계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부시장님이 그냥 정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고민 끝에 정해줬을 테고 그 부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계속 반발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현실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직이든 수평이든 우리가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안 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근속연수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때로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이러면 승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특별승진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6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저희들이 승진서열 순으로 한 60% 정도를 인사권자한테 건의하지만 나머지 40%는 발탁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시행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세요. 있었어요?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저희들이 승진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인사 서열 명부에 있는 직원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열 안에 상위권에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편한 업무라든지 기피 업무라든지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발탁 인사로 해서 인사권자한테 건의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장선 시장님이 하시고부터는 있었어요? 없었죠?

특별승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한 명도 없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주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에서나 국비나 시비를 따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에 정말 이런 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잘 됐을 시에는 특별승진이라는 게 자꾸 있어야 그런 부분을 응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만한 사례가 나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특별승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이따 읍·면·동 할 때도 하겠지만, 지금 읍·면·동에서도 조직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아세요?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자기 직렬에 따라서 직무를 맡잖아요.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뭐, ‘어느 동에 어떻다.’ 이거까지 다 말하긴 뭐하고, 2022년 12월 14일 나온 게 있어요. 과장님 되시기 전에. 거기에 보면 읍·면·동에서도 자기 직렬에 따라서... 물론 아까 말씀 중에도 없는 부분을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혼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수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읍·면·동에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름마를 제대로 타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라고 할까? 일을 미루고 또는 네 일, 내 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이따가 이거는 읍·면·동할 때 하겠지만, 보고해주시고. 아무튼 기타 직렬 또는 복지직 그 외 직렬들이 계속 정체되고 지체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에 넣으셔도 되고.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을 이번 조직관리에 잘 넣으셔가지고 행정직하고 기타직하고 이걸 어떻게 잘 분배해서 승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면밀히 따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청소년과. 260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이 보편적인 게 있고 차상위계층 하는 게 있잖아요. 수급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2개가 다 있잖아요.

예.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수급을 못 하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건 어째서 이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기본사항을 조금 설명드리면 전년도죠, 전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있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2,127명이었는데 1,680명이 돼서 지원율이 79%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총 2만 322명 중 1만 3,816명 해서 68%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해서 가정통신문 같은 어플들이 학교에서 다 되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거의 상반기, 하반기 많을 때는 분기별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덜 되고 신청이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느끼는 것은 대상자인 청소년보다 비용이 나가는 부모님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려야 부모님들이 챙겨서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아서, 요즘 중점적으로 그쪽에 더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한테 홍보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만 해도 가정통신문 비슷하게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이번에는 그 부분을 더 자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이유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봤을 때... 데이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금전적 지출이 본인 용돈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깜빡해?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장 보러 갔을 때 충분히 사고 막 이런 식이니까 굳이... 이것도 신청 자체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간소화한다고 해놨는데, 정작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굳이 이걸 안 해도 본인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급자분들에 대한 것도...

수급자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급자도 많이 안 했더라고.

아시지만 저희가 하면 1년 치 쓸 수 있는 거.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건 분기별로도 드리고 하는데, 드린 거 신청하시는 분들도 다 안 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환수되나요?

예. 그것도 다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내가 민원 사항 쪽에서도 보면, 잘 몰라서 문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1월 1일~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해주나요? 기간이?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에는 그해 12월 22일까지인데 소급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소급이 불가능 하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소급해달라고 그랬나 본데?

그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로 하는 국비 사업은요. 신청 시점으로부터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도비하고 시비 70% 들어가는 사업 일반사업은 신청 시점하고 상관없이 그해 연도분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민원 넣으신 분이 국비 들어가는 저소득 쪽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신청일 기간으로 해서 날짜 계산해서 잔여기간만 쓰실 수 있거든요.

아, 잔여기간만...

저희가 미리 신규 사업 중에 그런 분이 있을 때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솔직히 저희 시비가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아예 신청하실 때 저소득층이 아니라 저희 일반 쪽으로 신청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상반기에 신청 안 하셨던 것도 연간 금액 내에서는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아, 그 차이가 있군요.

예. 그래서 아예 그렇게 홍보해서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좀 생각해보세요. 저는 특히 수급자 쪽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다 주기 때문에 사실 수급자라고 그걸 꼭 해야 될 이유도 꼭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수급자라는 소리 듣고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원 연령대가요. 국비지원 사업 쪽이 좀 더 폭넓습니다. 국비가 9~24세고요.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11~18세기 때문에.

연령이 다르니까.

11~18세는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바깥 쪽은 더 국비 쪽이 낫고요. 그다음에 현재 쓸 수 있는 부분이 국비 쪽이 조금 더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홍보해주시고 또 어머님들한테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 555페이지. 지금 혼인신고 보면 우리 내국인은 혼인신고가 그래도 쉽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뒤에 민원 사항을 보다 보니까 591쪽 보면 외국인 혼인 구비서류에 대한 불만이나 국제결혼 혼인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민원은 우리 직원이 안내를 할 때 그 구비서류를 일부 좀 빠뜨리거나 그래가지고 실제 와서 민원 제기하셨을 때 그런 불만이 있어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도 외국인 신고에 대해서, 결혼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구비서류는 늘 준비는 돼 있는 건가요?

대부분 와서 다 처리가 잘되는데 일부 좀 착각을 하거나 안내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왔을 때 외국인들 혼인신고 하는 구비서류가 많이 다른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별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건 별도로.

아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될 일인가요? 그 부분 잘 알아보시고요. 대비도 해주시고 서류도 잘 해주시고.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우리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이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권에 대한 불친절. 여권이 늦어진다기보다는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나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안 썼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일부 직원이. 그다음에 여권이 코로나 풀리면서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이 일부 좀 약간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금 민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만큼 또 우리 시민들도 고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원에 대한 충돌이 지금 계속 있고. 악성 민원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현실적으로 가고... 제가 의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가서도 보면, 오히려 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못 할 때가 있어요. 왜? 아니, 의원이 돼가지고 또 꼬치꼬치 따지는 것 같고 이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성민원은 정부에서 보는 것은 크게... 우리가 크게 말하는 저기가 와서 고성을 지르거나,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것을 악성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일부 공무원을 향해서 이름을 공개해서 어느 시·군에서 좀...

네,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성 기준이 고성을 지르거나...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방해하거나. 그럼 이것을 ‘악성민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을 악성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악성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평택은 다행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엄청 많게 나왔던데요.

최근에 제가 들은 것은 포승에서 작년 연말에 민원인이 직원들한테 물병을 던지고 약간 폭행을 행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이하게 눈에 띈 경우고. 그 언론 보도에는 몇만 건이던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복사해 놓고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악성민원의 기준이 어떻길래 그런 자료를 주셨는지. 그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썼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전화상으로 폭언이나 직접 대면의 폭언, 성희롱 그다음에 폭행 이런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어쨌든 다 통계를 내시고 분류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처가... 뭐, 우리 시는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시의 그런 자살로 인해서 지금 악성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기본 룰을 지금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평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매뉴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을 보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부터 많이 다뤄왔지만 웨어러블 캠도 보급했고요. 또 공무원증 크기의 녹음기도 다 배부를 했고 또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민원 앞에 칸막이, 강화유리 칸막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전화 녹음 기능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 경찰과 합동으로 그런 대처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악성민원이라는 그 기준점이 있다곤 하지만 대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선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나오면 또 계속 고집하시고 그게 또 계속 안 되면 이게 때로는 몇 가지는 또 고질민원으로 가고 또 그게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참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홈페이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름은 지금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직도도 얼굴은 삭제했고요.

그럼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시에 우리 시민들이 갖는 혼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 답변할 때 공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공문에는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기에는... 아니, 서류로 간 건 당연히 다 있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인터넷 민원도 답변에 다 담당자 이름하고 성명을 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서, 답변을 받으시는 분은 그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제 의견도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어서 온 부분이 있는데. 신문에 기고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악성민원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분이든, 그런 분이든 시민을 악성민원의 기본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을 함에 있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따지고 묻고 이러면 그쪽에서 귀찮아하면 악성민원이 돼서 이것을 회피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 차를 바꿔 보면 다른 거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민원인이라면’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다른 데로 하세요.’ 계속 뺑뺑이 돌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공무원이 그런 대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질책과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게 뺑뺑이 도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감사부서에서, 민원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은 되세요?

조사를 하고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민원조사팀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경우도 있어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오셔서 소리 지르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또 과하면 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참 어떤 부분은 경계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좀 처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성민원에 대한 말씀해주셨는데 우선은 일단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실명을 공개해서 답변드리고 하는 게 맞고요. 그 이외의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무원 1명을 상대로 공격성 전화나 질의 를 하는 관계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악성민원 대책이고요.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하는 시민분들께는 악성민원으로 분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가 ‘특이민원 응대법’이라는 안내서를 경기도에서 준 게 있어서 읽어 봤어요. 거기 6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응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읽어 보셨나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민원실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수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응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수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응대법에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적혀 있고. 현재 우리 평택시에 지금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없잖아요.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올해 없잖아요.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이걸 응대해주실 거예요?

수어통역사하고 영상통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 그건 있죠. 물론.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있던 것을 왜 없애신 거예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빼 버린 사항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통하셔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든가 뭐를 하셨어야지. 해당 부서에서 빼니까 ‘오, 예.’ 그러고 그냥 있으셔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럼 피력을 하셨어야죠. 이건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대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정확히 아시네. 수어통역사가 와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러고 있던 것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게 과하고 소통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닌가요?

계속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공무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성민원전담반 같은 것도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 매뉴얼에 있어가지고요. 민원행정과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건수가 있나요?

이제 구성을 막 해가지고요.

이제 구성한다?

예. 먼저 사건으로 터져서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따라 다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읍·면·동도 자체로 하고요. 고소·고발 건이 생기면 우리 전담 부서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도 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원 경찰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물어본 것에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민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로든, 현장에서든. 아주 하루 종일 귀가 아픈 건 민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에 의해서 악성민원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도 좀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외국인 결혼 신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게 있어서, 감사 기관의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재배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며, 조직진단 및 적극적인 재배치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2022년도 이전에 정원의 1%를 업무 축소하거나 좀 줄어든 부분에서 빼가지고 좀 더 확대되거나 업무량이 좀 늘어난 부분에 재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그 1%를 달성 못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배치 목표를 달성했는데, 33명 정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달성을 했고. 올해도 계속 재배치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축소되거나 줄여도 되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좀 더 확대되고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에 계속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정원과 현원의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재배치를 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결원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정원이 2,369명인데요. 그중에 한 64명을 계속 결원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 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좀 어렵고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원이라도 1명 정도라도 유지해서 그 부서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하셔야 돼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부서마다 다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것을 배치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부서들,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부서장이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하고... 물론 건의가 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를 우선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번 조직용역을 통해서도 각 부서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직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고자 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게 꽤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져요?

조금 선호하는 보직이 있을 수도 있고 현안이 많거나 기피업무가 많은 그런 부서는 속칭 인기가 좀 없는 부서도 있고 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직원들은 선호하는 부서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배치할 때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죠.

그럴 때는 대부분 부서와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그동안 직원들이 해왔던 업무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어느 과를 가야 승진이 쉽다.’, ‘승진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인사가 만사라고 굉장히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그런저런 부분을 잘 소통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직원들이 원하거나 또 부서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잘 달성하려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부서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국내 교류 협력’에서 지금 국내 교류도 신안군, 제천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했거든요.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액 800만 원에서 집행이 0원이 된 것은 신안하고 제천 쪽에 손님들이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관련 경비인데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도시 내부 사정상 작년에 못 오게 됐어요. 한 2년간을 못 오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제천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시민의 날 오셨죠. 그럼 시민의 날 오신 분들은 우리가 경비를 드리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다 오신 거예요?

차는 제천에서 가져왔고요. 나머지 체류에 필요한 식비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 쓴 거고.

예. 안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올 수 있게 했었어야지 어떻게 못 하신 거예요?

예전에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는 방문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 2022년까지 못 했다가 2023년 작년에 저희가 제천하고 신안 쪽에 방문하면서 여러 번 교류 활성화 포함해서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의 여러 행사나 내부·외부 사정상 곤란하다고 해서 올해 오겠다고 그래서 제천은 올해 온 거고. 신안도 올해 초청했는데 내부적으로 축제가 많이 겹쳐서 일단 상반기 중에는 곤란하다고 해서 하반기에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은 있나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은 제천의 국제영화음악제에 매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신안 쪽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가거도 방문의 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편의들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가거도에 갔을 때는 2박3일 여정으로 갔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해주셨지만 기본경비는 저희 쪽에서 일단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갔고요. 이후에 제천이나 신안 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손님들 맞이해서 경비를 제공하면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상대 시에서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규정, 법으로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다음에 248페이지 보면 우리가 신안군이나 이런 데에 갔을 때 혜택이 있어요.

네,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말은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잘 안되는 건가요?

현재 신안하고 제천에서 특정한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축제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천하고 신안시에서는, 신안 같은 경우에 한 20여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제천에서도 17개 도시하고 맺고 있는데요. 휴일 날 집중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람객,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협의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천도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종 관광지나 유원지의 혜택을, 우리 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신안도 방문을 하게 되면 관람료의 50% 정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료 한 50% 정도 할인을 해주고 가거도 가는 여객선 운임도 50%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휴일 날 우리 시민들께서 가야 되기 때문에, 휴일 날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 시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휴일 날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게, 어쨌든 휴일 날 많이 가지. 평일 날은... 뭐, 안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휴일은 제외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뭐, 휴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야 고맙죠. 그 부분은 꾸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고장알기 프로젝트’가 지금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고장알기를 다섯 군데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남았어요.

우리고장알기 프로젝트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전통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촌이 됐든 웃다리문화촌이 됐든 아니면 섶길이 됐든, 농악이 됐든 우리가 이런 우리고장알기 프로젝트에 공모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에 따라 학생들한테 나갔던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감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고장알기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각 학교에 홍보로 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언제쯤 가겠다.’ 그래서 예약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고장알기 프로젝트가 지금 맡은 단체들마다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콘셉트가 다 다릅니다.

콘셉트가 다르죠. 그런데 콘셉트가 다 다른데 지금 다 집행들을 못 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률이 한 15% 정도, 한 16%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하시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학생들이 와야...

아니,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학생들이 클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 이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고요. 대부분이 온마을 버스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 작년에 인지가 됐는데, 학교에서 학교 외 활동이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60~70% 정도를 상반기에 외부 활동을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수업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바쁘실 때는 겹쳐서 다 소화를 못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시간이 남아도 신청하는 학교가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5개 업체면 지금 1억 원입니다. 1억 원씩을... 왜 우리고장알기 프로젝트를 한 곳에서 한다든가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프로젝트가 다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1억 원씩 되는 돈을 해서 우리 고장을 알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다 소진 못 한다는 것은 이 단체가 문제인 건지, 학교가 열성이 없는 건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군데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아니, 그쪽뿐이 아니라도 조금씩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액수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봐서 아니면 두세 개로 줄이든가. 지금 올해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쓰면서 읍·면·동 그런 것은 돈을 깎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닌 건 접을 줄도 알아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교 체험이라든가 지역 섶길 그다음에 평택농악과 민요는 소리터 쪽에서 공연 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까지 있기 때문에요. 연중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해서 나쁠 거야 없죠. 당연히. 그런데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진행됐습니다. 1억 원이 작년이었고요, 올해가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잔액 좀 봐가지고 내년에는 대상을 하나 더 늘리든지 해서 하여튼 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잔액이 안 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마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들이 정말 아이들이 알고 싶은 건지. 우리 고장을 정말 알리고 있어서 가고 싶은 건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여기가 다 집행을 못 하는지를 아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아니면 줄이시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YMCA에서도 ‘꿈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 더더욱 집행이 안 됐어요.

매년 진행이 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때는 저희도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학생들의 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안 됐을까.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9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50% 이상이 남았다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알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가 파악했던 것으로는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시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쪽 말씀으로는 그때 한참 독감이 유행하던 철이라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야 있었겠죠. 그러면 시기를 다시 잡든가, 환절기를 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잘 면밀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열정은 누구보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때문에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살피셔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제가 좀 할까요? 김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질의 가 있는데, 저희 악성민원 이야기하고 하면서 보디캠이나 음성 녹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앞 유리 칸막이 설치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를 대부분 코로나 때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제가 그 민원 창구... 지금 그 칸막이 형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 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쓰던 게 밑에 서류가 오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읍·면에, 동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이게 칸막이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잘 전달이 안 될 때 그 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의 어떤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면 지금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있는 칸막이들을 변형시켜야 된다.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음성이 오갈 수 있는 이 홀들을 중간에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원과장님?

그 현장을 파악해서 소통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 해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 보호 속에서 민원인들과의 소통이 명확히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코로나 때 쓰던 거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하지만, 악성민원이 생기게 되는 원인 중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보디캠부터 해서 차단 이런 것을 원하려면 먼저 친절함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친절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친절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녹음도 아니면 녹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친절함에 대한 교육과 노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셔야 될 것 같다.

친절 교육,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이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권역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바로 시작...

권역별이라면 무슨 말씀이죠?

여기 남부지역, 북부지역, 서부지역.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 속에서의, 그 부서에서의, 소그룹 속에서의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뭐냐면... 물론 권역별로 모여서 받는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권역별로 받는 것 이상으로 그 그룹 안에서도... 예를 들면 본청 민원실 안에서도 아니면 건축허가과 안에서도 그 자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격의 다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김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건데 수어통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여기에 총무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수어통역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형 행사들를 치를 때는 그 옆에 수어통역사분이 통역을 해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거나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해줍니다. 저희 의회도 본회의 나 이런 부분은 수어통역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수어통역에 대한 필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어떤 기간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모셔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내에 수어통역 기간제가 있다면 모든 행사나 아니면 본청 민원실 정도나 아니면 항상 배치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어통역 기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 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총괄과. 저희가 조직진단 내에서 우리가 지난 9월에 예비진단을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아예 내부 진단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리된 것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총괄과가 원래는 부시장 직속에 있어서 메르스나 모든 질병부터 해서 여름에 수해 나고 태풍이나 장마나 아니면 겨울철이나 아니면 지금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오는데,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합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간부급 회의를 코로나 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의 컨트롤타워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뭔가 본청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가 그 모든 것을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부회의를 해도 보건소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유명무실합니다. 왜? 안전건설교통국 산하로 들어가다 보니. 아니, 저건 무슨 뭐 교통사고 대비하는 거나 여름철 수해 대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는 정말 평택의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진단에서 꼭 안전총괄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든지, 누가 봐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2024년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안전이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보건이나 환경 분야에서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조직진단에 검토 용역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녹색건축사업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둥글게 이야기하지 않고 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됩니다. 녹색건축사업과가 지금 평택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관여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만 거기에 있는 게 누계로 추계했을 때 한 수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푸른도시사업소의 1개 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소수직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녹지직분들 그리고 녹색건축사업과는 건축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부조화가 있고. 그런데 녹색건축사업과 자체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공공청사... 지금 행정타운추진팀이 있고 지금 공공청사 건축하는 1팀, 2팀, 3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타운추진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T/F팀 하나 꾸려서 행정타운 하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안에서 무지하게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용역이나 설계나 모든 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관여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아니면 조직도상의 변경이나 어떤 게 오지 않는다면 현재 이 부서가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행정타운 관련해서 녹색건축사업과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와 잘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 시·군에 보면 장애인과로 분리돼 있는... 노인장애인과로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남시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그리고 화성시, 안양시. 제가 지금 대충 찾아봐도 주변에 저희 정도 규모의 그리고 저희 이상의 규모의 시·군은 대부분 다 장애인과가 분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시민분들 중에도 장애인과 분리를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제해 놓을 수 없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과가 신설되어 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분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데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 복지국 안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과 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시가 하고 있고 국가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러기 때문에 한 달이 다르게 계속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1년 전에, 2년 전의 어떤 상황과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6개월 전의 보고서를 가지고, 1년 전의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도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과의 신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3개과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지금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 이야기했으니까 좀 이어갈게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민방위과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모든 청사에는 방독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가서 확인했고요. 되어 있는데 수량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유통기한 관리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쯤인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유통기한 관리를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전체는 확인을 못 했으나 샘플링으로 확인했을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활용은 누가 시킵니까? 방독면에 대한?

사용 교육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것을 사용하게 허가를 해주는 건 누구입니까?

‘허가’라고 하시면... 방독면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업무가 군의 업무일 수도 있고 소방의 업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일선에 있는 공직자분들에게는 일단 이 부분이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방호 장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 왜? 만약에 풍선이 신고가 됐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볼 때 지금 이 안에 그런 어떤... 제가 뭐,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위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없지만,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만약에... 그런 풍선이 발견이 됐어요. 현장에 먼저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방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된다. 장갑이나 아니면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이나 이런 데 읍·면·동이나 특히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방독면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단순 오물인데 혹시 모르니까 민간인들은 못 만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만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오더가 나가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몰라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할 때 자체적으로, 이거 공직자분들 전체적인 방호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듯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독면은 잘 모셔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조직도 지금 깔려 있습니까?

네, 깔려 있습니다.

전화기 한번 열어서, 제가... 열렸습니까?

네.

거기에서 저희가 실명을 공개해도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신자영’이라는 자원을 한번 쳐 보십시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는 뭡니까?

업무는 서무, 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이라는 자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니, 검색 안 해도 됩니다. 자, 비슷하게 나오고요. 총무과에 이 자원 존재합니까?

지금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휴직 중이다?

네, 휴직 중으로.

이게 지금 자원들이 휴직 중인데 검색을 하면 나와요. 거기에서 서무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조직도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도 안에.

그 대상은 저희가 업무 담당, 본인이 새올 조직도에서 자기가 휴직이면 휴직, 교육이면 교육을 입력하고...

새올에서는 휴직으로 나옵니다.

예. 하고 하면, 그게 연동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연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휴직자들이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업무가 되어지는 것으로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 부분 수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로 조직도 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의 자원들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거기... 예를 들어서 민원총무과예요. 그러면 표기가, 민원총무과 자원 이름으로 검색하면요. ‘민원총무과 총무팀’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임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부서인지 몰라요. 우리 국·과장님들은 ‘민원총무과 뭐, 안중출장소 아니면 송탄출장소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거 본청에 민원은 민원행정과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직도 앱에서 이름을 검색했을 때 안출이나 송출이 검색이 안 돼요. 거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 문제들 항상 나오는데, 관내업체 이용해주십시오. 관내업체.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 업체 아닌 업체들이 상당수 끼어 있습니다. 그 안에 특수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그런데 특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평택 관내 업체가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업체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는데 워크숍 진행할 때 상비약이 이번에 할 때 한 11만 원 다음에 할 때 7만 얼마, 그다음에 할 때 6만 얼마. 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비약은 어디로 갑니까? 동일한 업체가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는데 상비약 구입을 계속 한 십여만 원 안팎으로 계속해요. ‘우리가 그 약을 가져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 약이 존재하면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그게 워크숍 비용으로 더 충실히 사용된다든지, 뭔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동일한 업체가 계속하는데 계속 사. 그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장님, 저희 자율방범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많은 지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어떤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현재 경찰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30개 지대가 되고요. 자율방범연합대가 지금 출범한 상태인데, 예산은 사실상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올해 본예산 에. 왜냐하면 작년 10월까지 경찰서에 등록했고 또 연합대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나 개정된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지금 현재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운영하시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차량. 그것은 매년 한 4대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비가 분기별로 최대 한 지대당 1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율방범연합대하고 지대하고 협의해서 급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어느 부분을 먼저 지원해줄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연차별로 차근차근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자율방범대가 연합대가 구성이 되고, 경찰서 위주로 해서 시민 자율방범대나 이런 시민경찰이나, 기동순찰대나 이 모든 게 경찰로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률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율방범대분들이 지금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뭔가 변화를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려면 지원도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량 지원이 지금 몇 대 남았죠? 저희가? 30개 지대 중에?

지금 11개가...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예.

올해 계획이?

올해 4대 하면 한 15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4대가 지급되면 몇 대가 남죠? 지대가?

그럼 한 15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그 파출소까지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이 자율방범. 우리가 법률에서 지정된 자율방범 분들이 순찰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경찰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활한 방범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연합대가 구성이 됐는데 연합대에는 차량이 지급됩니까?

예. 연합대에도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생긴 지, 연합대가 조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이 편성되면 연합대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다 놓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라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재난 시에 입는 우비.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검은색이어서 야간에 출동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기관명이 안 쓰여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야간에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같은 시, 평택시 소속인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국·과장님을 만나면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서로 어느 기관 소속인지 몰라요. 도로공사 소속인지 아니면 뭐 어디 사업체에서 나온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검은색 우비를 형광색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스티커 작업으로 반사판이나 형광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기관명까지 표기를 하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출장소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된 게 있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비에 관련돼서는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일괄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안전총괄과가 이것을 어떻게 일괄 통제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출장소까지, 본청 전체 해서, 만약에 기존에 검은색 우비가 있다면 이 부분에 형광이나 반사판의 어떤 스티커. 그리고 거기에 기관명이 들어갈 수 있게, ‘평택시’ 기관명이 들어갈 수 있게 그건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에요. 태풍이 올라오고.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주십시오.

네, 확인하고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번에 개선이 됐으니까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비공개는 불가하다. 자료의 비공개는 불가하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들에 만약에 비공개, 대외비의 문건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공개, 대외비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주시고. 거기에서 유출은 위원님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가 제출한 서류에 블라인드 처리돼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잠깐만요.

김혜영 위원님.

이따가 하면 맥이 안 이어져서. 아까 우리 위원장 님도 말했지만 노인과, 장애인과 분리는 이거 엄청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우선은 조직이 확대되려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해마다 하는 소리고.

그래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필요성을 저희도 검토를 했고, 조직을 연구용역도 필요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서...

지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도 사실 행정직에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왜... 행정직이. 복지직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복수직렬이고요. 지금 과장 이전에도 행정직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직에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엄청 저기한 거예요. 이게 2024년 6월 7일 팀장 선발 공고에 있어서도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기획팀장 뽑고 또 인사팀 이렇게 뽑고 거기에... 아까 우리 위원장 님이 말했듯이 도시행정팀장, 안전정책팀장, 산림녹지팀장을 하는 데도 행정직이라고 쓰여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직 빼고 기타 직렬은 거의 이렇게 T/O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복지국장님도 정말 오랜만에 복지 직렬에서 왔지, 거의 행정직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넣어야지. 그냥 ‘알았다.’ 매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할 때 해야지. 아까 제가 읍·면·동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나중에 살펴보라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조직관리 철저히 하라는 게 있어요. 생활 증감 맞춤형복지팀이 해야 될 일을, 행정직이 해야 될 것을 복지팀이 지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과에서 조절하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복지직은 계속 적체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직들도 어떻게 보면 기타 직렬에 속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계속 행정직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안전총괄과나 녹지직이나, 도시행정 이런 쪽은 왜 계속 직렬이 인정이 안 되고 행정 쪽으로 더 많이 쏠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방향성은 행정직 이외의 직렬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와 아울러 승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모 직위 관련해서도 행정직 이외의 직렬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봐봐요. 행정직이 50%, 기타직이 50%야. 그런데 행정직은 많고 복지직, 이쪽 기타는 서열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쪽만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거의 할 때 행정 플러스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본청이나 주요 자리는 행정직들이 많이 가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 님이 말하고 내가 말한 게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분명히 넣어야 되고 이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뭐 우리가 맨날 이것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년, 3년 지나고 나면 ‘어,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분명히 조직진단을 넣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추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료도 준비하시고... 계속 닥쳐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긴박하게 요청하니까 자료가 잘 오지도 않지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먼저 우리 이번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이 3,100만 원에서 한 1억 3,8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저희가 3.8%인가요? 올해부터 3.8%인가요?

의무 비율이 3.8%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몇 명 지금 고용이 돼 있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이 9명이고 경증이 59명 해서 68명 지금 채용 중입니다.

저희가 총 고용해야 될 인원은 90명 정도 되나요?

올해 기준으로는 91명입니다.

91명인가요? 그런데 그 정도 됐다. 지금 이런 문제점이... 미준수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장애인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신규 채용 때마다 한 10명 정도 계속 배정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점수가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응시를 안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 채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정도밖에 매년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도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도와 다르게 채용률이 굉장히 낮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화성이나 하남, 안양, 남양주, 안산 이쪽은 다 정원 충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연계고용감면제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도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 이런 데에다 도급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다각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먼저 해야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장애인부서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 물품이나 용역이라든지 각종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도입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품 구매 현황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한 36%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군소음 보상 전담 인력’도 한 30% 가까이 남았고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사유가?

아동보호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지금 6명분이 배정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서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협의를 좀 했는데,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크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 소진하기보다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2명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무가 늘어나거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좀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해서는 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2명분의.

그다음에 군소음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5명분 국비 전액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국방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한 5,200만 원 정도 단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명분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3,200~3,400만 원 선으로 1인당 단가가 집행되다 보니까,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인건비 갭 차이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이게 지금 시설, 위탁가정, 입양, 보호, 양육 상황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 종료나 퇴소조치됐을 때 사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업무로 가능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호아동 50명당 공무원 1명을 배정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6명을 배정했는데요. 아직까지는 4명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업무가 좀 과중하다든지 다른 요소에 투입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우리 보호아동들이 다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우리 직원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 이게 똑같은 보험을 5개 보험사가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보장을?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험회사 한 곳에서는 이런 보장을 다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사망하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 각 회사별로 조금씩 보장하는 부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5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보상을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장 내역에 사망 그다음에 이런 진단 받았을 때 보장 금액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장받은 분들 자료가 있나요? 몇 분이나,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는지?

예. 저희가 8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나갔는데요. 그것의 70~80% 정도는 충분히 직원들이 보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인데 집행액 대비... 어차피 이건 사후에 보장 때문에 드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에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려하는, 그런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에서 이런 지침이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권익위에서. 육아휴직자들이 근무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근무평정과 성과평가 시 인센티브 방안을 권고하라고 해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육아휴직 전에는 승진심사대상자였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순위가 바뀐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승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승진심사대상자 배수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육아휴직 공무원이 복귀하면 일정한 조건과 비율 안에서 승진 우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시도 그렇고 저출산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육아휴직자들이 이런 근무평정에 불이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해에?

저희가 연초에 파악한 바로는 한 175명 정도가 육아휴직자였습니다. 한 243명 전체 휴직자 중에서 한 72% 정도 비율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 김혜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육아휴직자들이 근무 성적이나 근무하는 데에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하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진행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걸 안 하겠다고 그러면 예외를 시키지만, 자동적으로 출산휴가를 내면 육아휴직까지 연계해서 그냥 휴가를 해주는 그런 것을 도입하고 했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 그것을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80페이지 왼쪽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별로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가 있는데. 대면심의 같은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12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 데들이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서면심의인데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 다른 국도 그렇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서면심의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정한 조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수여 심의위원회’ 여기도 서면심의인데 수당이 10만 원씩 나갔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민심의에. ‘정보공개 심의회’도 마찬가지고. 정보공개 심의회는 10만 원씩 다 나갔네요. 이게 좀... 서면심의 했을 때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여기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비용이 전액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사유가?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해서 2명을 쓰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코디네이터 대신에 한시임기제로 해서 계약직 근로자 2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가 반영이 되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납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 안 해도 그냥 내려오는 보조금인가요?

네.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하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0만 명 이상 되면 12명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8명이 일반계약직이고 2명이 코디네이터 국비 내려오는 건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정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현재 계약직으로 쓰고 있고, 향후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춰서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금 이게 전년도 수입액이 1억 3,500만 원이죠?

현재 전액 다 예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 회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내년부터 기금 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예, 올해까지는 적립을 하고 내년에 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사용할 건지. 이건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드리고 해서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활용하는 건가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기금...

2025년부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되게 낮더라고요. 기부금 들어온 게. 액수가.

대도시일수록 조금 낮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농촌 지역이나 주로 경상이나 전라남도 쪽, 충청도 쪽 이런 농촌 마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저희처럼 대도시. 50만 이상. 특히 100만 명 이상 가는 데는 저희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홍보비로 한 3,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죠. 이게 저희가 수입한 금액의 1.5%인가요? 1.5% 이내...

예. 그래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기금이 모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 예산을 별도 편성한 거고, 올해부터는 그 기금이 적립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다. 1.5%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금을 어차피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 아닙니까? 활용할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율이 0.45% 공공예금에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해가지고 1년짜리 해놓으면 그래도 좀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민간단체 지원 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관리일지를 통일해 주길 바람’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서 3개 국민운동단체 것을 들여다봤는데 조금 서식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차량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저희 차량 관리 규정에 맞도록 계속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내용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3개 국민운동단체.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작년 행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이 올해 4월 22일에 나갔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변경된 차량 운행일지로 기록하고 차량 안전과 성능을 최적화하여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4월 22일에 나갔어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전에는 이렇게 시행을...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데 서식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서식이 다르다.

예.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일시켜서 올해 그렇게 시행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단체들도 시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올해 514건이 접수가 됐고 152건이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죠? 접수 숫자나 그다음에 선정되는 숫자나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할 때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하나요? 사업 선정하는 것을?

일단 시민 여러분께서 제안 서를 내주시면 시에 접수되는 것은 관련 부서 쪽에 접수가 돼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읍·면·동에 있는 것도 읍·면·동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시의 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 부서하고 모여가지고 그 내용이 맞는지. 만약에 맞지 않으면 조금 수정해서 보완하면 그 제안 이 올바른 제안 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 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여서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먼저 검토해서 법적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들 불만들이 ‘선정이 잘 안된다. 자기들이 제안 했는데 부서에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던데. 이건 법적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특히 행안부에서 정해준 원칙들이 있고요. 그것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개선된 매뉴얼. 조금 더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참여예산 개정 사항도 좀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안 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는 원활하게 이런 제안 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 이 올바른 제안 으로 올라올 수 있게 그런 컨설팅 작업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다 하죠?

그렇습니다. 참여예산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참여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 평가도 하고 현장도 나가봅니다. 그리고 제안 을 해주신 분들이 자기 제안 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의견들 적극 수용하고 같이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같이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 부분도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가 전년도에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고요. 아시지만 그때 청소년문화센터가 공사를 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쭉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화장실을 최종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와중에 화장실은 전 층에 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쪽만 좀 막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 쪽에서 ‘이 부분은 전체 막았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문화센터를 운영 안 하고 비전2동사무소를 빌려서 쓴다든가 그다음에 평택대에 있는 창의채움센터 공간을 쓴다든가 해서 몇 개월을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9월에 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래 계획은 연초에 시작해서 하려다가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다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자체가 한 1분기 조금 더 운영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예, 다른 부분. 특히 지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원래 저희가 계획할 때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화장실을 손대면서 전 층을 다 막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센터를 한 3개월 정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9월부터?

그러니까 그 공사 시기가요. 거의 한 5월, 6월, 7월 정도? 아, 죄송합니다. 6월, 7월, 8월인가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실을 전혀 못 써서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빌려 쓰느라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공무원이 있어야 또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장소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화센터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할 장소가 예측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다른 대체 시설을 찾아보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친구들, 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그래서 개소가 9월입니다.

아, 개소가 9월이다.

예.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9월부터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초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를 모아놓고 있다가 저희가 개소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때 가서 개소를 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게 됐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이죠?

원래는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이어서 2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하고 연초에 준비를 해봤더니 중학생들이 20명이 아니라 5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5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으로 해서 20명씩 2개 반인데요. 현재 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먼 친구들도... 여기에 북부나 서부에 있는 학생들도 옵니까?

예. 저희가 셔틀... 오는 것은 아닌데요. 가는 거, 늦게 끝날 때는.

갈 때는 셔틀로.

예. 귀가 셔틀까지 지원.

올 때는 알아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 서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문화센터 4층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4층인데 남부 학생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하지만 북부나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하기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대안 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죠.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부 쪽에서도 ‘늘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방과후 쪽을 전체적으로 챙기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문을 열게 된 것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좀 늦었던 감은 있던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북부 쪽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소가 남부로 결정돼서 시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한 건데, 현장 확인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굉장히 권장해야 될 정책 같아요. 좀 많이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들도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성 기업들 부분까지고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 ‘서부청소년 건립공사 1차분 기계 관급자관급자재 1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지열히트펌프 4억 6,000만 원.’ ‘지열냉난방시스템 8억 2,000만 원.’ 대개 서부청소년시설에 들어가는 것들이네요.

아, 이게 수의계약이기는 한데요. 관급으로 잡혀 있는 수의계약입니다.

관급으로. 조달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입찰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공사 건은 다 기본이 입찰 방식입니다.

관급으로 해서 조달해서 찍어서 선정해서 오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우리 북부청소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290페이지, 북부청소년시설 건립.

지난번에도 살짝 보고 한 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단 행안부에서는 면적의 축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던 게, 청소년들이 쓰는 시설인데 주차장 공간이 너무 넓다고 해서 저희가 약 1,000㎡ 정도를 줄여가지고 현재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1차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이미 행안부를 방문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는 중투 통과가 돼서 내년에는 설계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에 노인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시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한 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진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해달라,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면적이랑 이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줄이라고?

예. 1차 때 통상적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청소년 현황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늘어날 청소년 현황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예상 이용 인원을 뽑은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대비했을 때 모자라는 면적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반려’ 나왔던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5,000만 원짜리인데 거의 몇억 원 이상 가는 데에서 하는 좀 더 디테일한 자료들, PIMAC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는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청하셨고요. 어쨌든 협의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면적은 줄이고 사업비도 더 줄여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쪽을 줄이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을 줄이게 되면... 나중에 여기 같이 시설 들어오고. 노인시설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차장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지금 주차장 시설이 없어요. 이충동 그쪽에. 지금도 그래서 이거 주차장...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일단 중투에서는 딱 저희 청소년시설만 딱 보니까.

그걸 안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시설인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옆에 것을 안 봐 주시고요. 무조건 딱 청소년만 보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텐데. 이 부분이 저희가 수도 없이 설명을 해도,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시설 들어오면 노인들도 차 안 끌고 다니면 거기도 주차장 안 된다고 하겠네요? 노인복지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차 어디다 대요?

그쪽은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해당부서가 아니시지만. 이게 참... 중투 심사할 때 보면 미래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그냥 그때만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허가내주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나중에 주차시설 부족하고 그러면 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 동네에 주차할 데 없어서 저녁 때 길가에 다 세우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잘 좀, 진행하시면서 최대한 좀 챙겨주세요.

예,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스쿨 운영 용역. 이게 지금 장비는 어떤 겁니까? 이 AI 학습기기라는 게?

그냥 태블릿. 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TV에서 선전 나오는 그런 아이들 학습기.

태블릿. 그런 학습기예요?

예.

지금 보니까 300명 정도 산출하셨더라고요. 300명이 8개월간 학습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올해 현재까지 260명인지, 270명대 정도 등록이 돼서...

올해 287명 학생이 선발됐다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쓰여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멘토는 원래 60명 예상했었는데 44명이 선발됐고.

주 2회 정도 오프라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들이 원래 학생들하고 1:5로 매칭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멘토가 적게 선발되면 대상 인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식이 되겠네요? 추가로 계속 선발하나요? 계속?

예. 멘토는 지속적으로 뽑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기존에... 예를 들면 주 2회 정도 멘토가 운영되던 것을 멘토도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늘려가지고... 기본은 1:5를 잡고는 있는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학습기기를 렌털해서 쓰는데. 이게 이렇게 용역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걸 사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기기가 회사별로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요새 여러 가지 매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학습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쓰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 쳐도 만약에 회사가 바뀌면 또 장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쓰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싸지는 않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간 1명당 100만 원 정도거든요. 8개월에 100만 원이면 장비 쓰고 그런 프로그램 이용하고 이렇게 따지면... 학습 프로그램 이용하고 하면, 장비 자체에 많은 비용이 저희가 포함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월에 6만 7,000원씩 돼 있던데. 거의 한 5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어떻게, 학생들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끝나고 나면 학업성취도까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취도까지 안 나오고 만족도 조사 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한 4.5 정도가 넘고. 학업성취도로 보면 국어 쪽보다는 수학 쪽이 더 성취도가 높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나 성취도 같은 거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조금 여담이기는 합니다만 프로그램이 재밌으면 학업성취도가 많이 안 올라가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재밌으면서 학업성취도를 올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주차장개방 준비 중 1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올해는 기본 원칙이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요청해도 전에 투입된 것을 요청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체육관이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개방이 될 수 있는 게 그 주차장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계단 보수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해줄 수 있는 게 그 주차장 하나였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차장 개방을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개방을 해놓으면 정규 시간에는 학교에서 써야 되는데. ‘무적’이라고 하죠. 누구 것인지 모르는 차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그 안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개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렇다 보면 주차장을 관리해주실 데를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당 읍·면·동도 어렵다고 그러고 주변도 다 어렵다 그러고 저희도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하다못해 저희가 한 1,000~2,000만 원이라도 더 드려가지고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등록해가지고 인적이나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나와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쓰시고 안 빼 주시면 연락할 수 있을 정도라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관리를 해주시겠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개방에는 동의 하셨고요. 저희가 개방 동의 서를 별도로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해 달라고 하면 장기간 방치해 놓고 안 빼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학부모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학부모회라든지, 운영회라든지 이쪽하고 잘 얘기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거 관리하는 걸 되게 꺼리더라고요.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은 개방은 해도 관리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상이 되는 학교 주변이 아파트하고 상업지역이 좀 있는 데라, 그쪽 상가 분들이 이용하시면 학교 방과후에 상인들 저녁에 이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서 그쪽 상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좀 묶어가지고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학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은 ‘알았다.’ 그러시더니 벌써 한 3개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체육관 이런 것은 환경개선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입장입니까? 학교측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개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시지만 저희가 최근에는 조사 안 하고 작년에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개방한 건 많은 부분이 돼 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개방에 따른 관리 문제. 처음에는 관리 인력에 따른 비용 문제를 말씀하시더니 최근에 와서는 ‘아예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체육회라든가 도시공사를 만나보기는 했는데 아직 딱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어디 하나가... 하다못해 권역별로 전체 체육관을 관리해주시고, 그 비용을 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일정 부분 해서 하는 부분도 했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서 시흥이나 몇 군데 되는 데를 다녀오기는 했는데, 그쪽은 확실히 어느 한 군데에서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딱 나서서 하시니까 정리가 되기는 됐는데, 저희 시는 아직 그렇게 좀 나서 주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개방 안 하고 있는 체육관을 몇 개로 그때 파악하셨죠?

기본적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는 기본은 다 개방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디는 1시간 딱 개방하면서 개방했다 그러시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진짜 적극적으로 개방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다 개방은 돼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평택시체육회에서.

시설관리본부를 만들어야지.

시설관리본부... 하여간 이것도 좀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이 부분은 계속 좀 고민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추가 질문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교육장님하고는 얘기 해 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택교육지원청이나 저희나 개방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서 합심해서 각 학교로 요구하는 공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법적책임을 다 교장선생님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요청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 외에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우리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교육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하고 체육회든 또 교육청이든 만나서 얘기 좀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싶다고. 그런 의지는 하던데,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학교 측에서 비용을 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 나오시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렇지.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 하시는 말씀은 ‘돈도 필요 없고 아예 관리를 해달라.’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게 체육회...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느 1개 단체가 됐든 시설이 됐든 거기에서 체육관에 대한 일정 시간 이후에 아예 시설관리부터 안전까지 다 책임져 주면 학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위원회라든가 내부적인 상담을 한 두 번 정도 이미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전체 회의라든가 할 때.

그런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면 서로 합의하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논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어떻게 노력하시면... 사실은 학교가 거의 아파트 주변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활용이 된다 해도 ‘체육관을 굉장히 지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줄 것 같고. 또 있는 시설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러고 밤에 야간에 개장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관리 주체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은 안 날 거지만, 잘 협의를 유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해내고 또 해야만 그 단계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추가 질문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도 시도 개방이 원칙인데 이 모든 재량권이 학교장에게 있어요. 교장선생님.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애로는 뭐냐면, 개방을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본인에게 오는 거.

그걸 싫어하니까.

그러면 평택시는 그 책임 소재를, 학교에서도 그러면 이거 관리 주체가 학교가 아닌 시가 관리 주체가 돼서 이 모든 책임에 대한 것도 시가 가져가라. 저희 시는 그것을 가져오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책임을 우리가 지면 되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잘해주시고요.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요. 이것은 진짜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계속 체육시설 없다고 지어달라고 그런 요구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 간부회의 때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님한테 강력히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것을 개방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체육시설...

안 지어도 되는데.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말씀하셔서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북부지소 설립. 그때 계획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북부 분소 이야기가 나와서... 원래 북부 분소는 북부청소년시설이 들어올 때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필요하면 일단 분소라도 먼저 열고 나중에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요즘 또 되고 있는 얘기는, 분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일단은 인력을 더 빨리 충원해서 그거부터 줄여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처음에 서부 분소만 해도 북부에 비해서 서부 쪽은 10~20분 더 걸리는 굉장히 큰 차이였는데, 북부 쪽은 차만 그렇게 막히지 않으면... 남부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출장가서 상담할 때도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있어서, 현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YMCA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 분소 위치도 몇 군데 보러 다니기도 했었고요. 국제대의 빈 공간 그다음에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의 빈 데를 다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분소로 갈 거냐, 인원을 좀 보강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효율성을 따져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북부에서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용 빈도가, 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인원 충원이든 북부지소... 여기에서 진짜 학생들이 다 공부 때문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쁜데 여기에서 1시간 이상씩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소 센터에서 나와서 여기 현지 나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북부 분소나 서부 분소도요, 대부분의 상담은 상담사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집단상담이나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다 나와서 이쪽의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이용할 만한 시설이 좀... 시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북부 쪽만 해도 그것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있고요. 대부분의 상담은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야 내려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저희가 올라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계과 348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저희 예산 때 공공청사 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90개소. 이거 설치 다 됐습니까? 아직?

지금 다 대상지 선정해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 경찰서하고 협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로 설치할 겁니다.

제품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제품 선정은 조달 우수제품으로.

우수제품으로 하고. 위치를 좀 더 확대하고?

위치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화장실 위주로 하고 청사는 본청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고덕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 자체가 본청에 어떤 과가 들어가고 국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지만 나오는 거라,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조직이 먼저 정해져야만 청사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청사 이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조례 저번에 발의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내년 착공 계획이고 2027년인가 2028년인가 준공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미리 계획이라든가 디테일한 계획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 계획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해서 기금에 200억 원씩인가요? 내년부터? 지금 그렇게 계획 잡혀 있습니까?

비용추계는 녹색건축사업과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가 추계자료도 냈지만 평균 5년 치 했을 때는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년 얼마씩 된다.’ 이렇게 딱 예측하기가 되게 변 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확답하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계속 우려하고 계속 민원 넣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부에 청사 나가 있는 게 지금 스마트도시과 나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

푸른도시사업소. 이렇게 세 가지 나가 있나요? 외부로 나가 있는 게.

그렇죠.

이것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부 청사들이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그리로 다 들어갈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소라든지 청사가 먼저 들어가서 활용 다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면 고덕청사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소는 고덕청사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사업소는 고덕청사로...

잠깐, 추가 질문 이... 그게 제 지역구라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시장님은 제2청사로 쓴다고 그러는데. 자, 제2청사로 썼을 때 어느 정도 정해진...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아직 본청의 조직이 어느 정도 일단...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그거 미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2청사로 쓰는 계획은 사업소가 우선 지금 현 청사로 입주하게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그런데 그게 알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의 문제가 뭐예요? 원도심이 구도심화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심각해요. 그런데 이 청사가 또 옮겨짐에 있어서 현재 청사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 지금 그쪽이 살기 좋다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해서 정주 인구가 많은데 그 부분이 잘 안되면 이거 문제가 커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가면 제2청사로 쓸 거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나중에는 구청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셔서 확실한 소견을 말씀을 하셔야지 ‘뭐,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일이 또 아니고 또 조직구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직이 이번에 어차피 용역 하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현 시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화 된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술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부권에 대한 부분도 잘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준비할 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 (구)시청사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짚어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T/F를 꾸려서 정리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보건소가 있고 남부문예회관이 있고 예전의 구의회로 쓰였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썼던 별관도 있고. 이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이 한 번에 다 같이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부문예회관 같은 경우가 문예회관 재건축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이 안에 다 담아야 된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거기 널려 있는 이 행정시설들이... 만약에 건축물 약 10층 이상 되는 거 하나 들어오면 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저희 지금 본청도 만약에 위로 해서 지으면 거의 한 부지 반 정도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혜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도심 슬럼화의 원인이 되지 않게.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한 고민인 거죠. 딜레마. 뭐냐면 주변에 정주여건을 좋게 하려면 여기를 극단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공원화하면 굉장히 주변에서 쾌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정말 예를 들면 민간에 매각해서 아파트를 다 지어버려.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그러면 앞에 상권은 살 수 있겠으나 정주여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의 중심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라는 고민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구청사가, 현 시청사가 만약에 새로 용역이 돼서 할 때에는 이 전체 부지에 대한 설계가 전체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이. 그냥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수준으로 안 된다. 우리가 유치해 올 뭐가 있다면 가져오고.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더 좋은, ‘기존의 시청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과업지시 자체가 단순한 용역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앞에 보건소가 새로 지어질 수도 있고 이전할 수 있고. 남부문예회관이 문화의 어떤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는 용역이 발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역에 담아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직 얼마나 남으셨죠?

연말까지입니다.

과장님들 다 들으셨죠? 과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사유지(일반재산) 매각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금액이 63억 원인 거죠? 사유지 매각한 게.

아니요, 시유지입니다.

아, 시유지. 일반재산.

2023년도에 63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은,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이?

이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지명경쟁, 일반입찰 나눠지는데 대개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는 접한 분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감정해서 시세로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 건가요?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보상은 어떤 내용인 거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도로에 들어갔거나, 편입됐거나 아니면 개발지역에 편입돼서 토지가 들어가서 받게 되는 토지대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63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매각이 되나요?

2023년부터 거슬러 5년까지 했을 때는 가장 많이 했을 때는 한 200억 원 정도 돼 있었고,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평균 100억 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9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작년도 3월에... 498페이지요. 사용전검사 측정기 1,748만 원. 그다음에 11월에도 437만 원. 그다음에 올해도 또 광케이블 측정기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장비는 저희가 건축물이 건축되면 거기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라고 있거든요. 그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를 교체·구입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신규로 또 구입하는 게 있고.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나요?

아니,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3월에 구입했고 또 올해 2월에도 또 구입했어요. 똑같은 것을. 금액도 똑같네요.

10월 18일에도.

10월 달에도.

아, 올해 구입한 것은 전에는 이 검사를 할 때 광케이블은 측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새로 광케이블까지 측정하라고 해서 광케이블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새로 광케이블 측정도 되는 장비를?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였고?

예.

그런데 금액은 똑같네요?

금액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이라고 도입하셨습니다.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그런 유지보수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것을 4,000만 원 정도 해서 도입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망하고 홈페이지망, 여기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 어떤 장애가 나면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조치가 안 돼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구입해서 여기에 방문 안 하고도 원거리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유지보수 업체에 도움이 되겠네요. 안 와도 되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좀 내려갑니까?

아, 그것은 아직 고려를 못 했습니다.

고려 못 해 보셨어요? 내년부터는 그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체에서도 여기까지 안 와도 되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611페이지. 민원 처리지연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613페이지네요. ‘민원 지연 처리 현황’ 이라고 해서 517건 정도 되더라고요. 2023년도에. 민원 처리가 보니까 처리 기한이 업무별로 다른가 봅니다.

대체로 7일입니다.

대체로 7일인데 어떤 데는 즉시 하는 것도 있고 2주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연기하고...

보통 다 일반적으로 7일이에요?

예.

그런데 보면 처리기한 착오에 따른 단순 처리도 있지만 처리지연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인터넷 민원이 한 달에 한 1만 2,000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1만 2,000건이요? 인터넷으로.

네. 거기에 비해서 이게 많아 보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한 0.5%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7일에 임박하면 2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 부서에다요?

네. 그럼에도 또 처리 기간을 못 지키면 직접 전화하거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것도 표시해 주세요. 처리 접수가 ‘1만 2,000건’에 ‘지연 517건’ 그러면 0.5% 이렇게 되지만, 이게 517건이 처리결과에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1만 2,000건 정도.

한 달에 1만 2,000건이요?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우리 노후장비 교체, 그 CCTV 교체하는 게 13억 2,0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노후장비는 내구연한이 뭐...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난 그런 카메라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지난 것은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특히 7년 이하 전부 다는 못 하고요. 그중에서도 오래된, 카메라 화소수가 낮다든가 아니면 전광판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시인성 같은 게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게 120개소다?

네, 그렇습니다.

파악된 게?

네.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해야 하나요?

예,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치차량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생겼습니다.

지금 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다 조치를 한 건가요?

네. 저희 쪽으로 신고 들어온 거 다 저희가 조사 나가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제사업소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을 하면 그 반대 민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 주변에서도 잠깐잠깐 일 보는데 카메라 찍고 또 누가 이렇게 세워놓고 가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시민이 직접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직접 찍어서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할 경우가 많아요. 급해가지고 잠깐 댔는데 카메라 찍혀서 딱지 날아오고 그러면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장소에서 몇십 장씩 찍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찍는 것은 하루에 한 건만, 한 차량에.

한 달을 따져 보면 몇십 장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씩 계속 해보면.

하루에 한 번씩.

예, 하루에 한 번씩 찍히면... 보통 평일에 5일 계속 찍혔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0장 그렇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좀 지혜롭게. 민원인 측에도 좀 생각해주시고 또 교통 방해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후가 되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셨던 내용들 건너뛰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입니다. 저희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 민원신청 페이지에 시청 종합민원실 대기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원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대기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방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잘 개선되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민원서비스 같은 것들도 바로 통합조회를 한다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된 것 같아서 편리하다는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아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PC 버전 들어가 보면 모바일은 좀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여러 가지 배너들이 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화면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일부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직관적인 홈페이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보면 사실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들이 배너가 굳이... 옆으로 나열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웹페이지잖아요. 웹페이지의 틀. 저희 예산이 얼마죠?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1년?

1년에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홈페이지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무료 홈페이지 기본의 소스 양식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 사설 홈페이지 업체에 맡겼을 때 기본적인 틀. 옆에 기본적인 메뉴가 있고 옆에 배너가 있고, 이런 형식의. 우리 예산 대비 사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조금 더 이것이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구성인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조금 더 편리한 구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많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이미 교육환경 개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교육지청이 평택시의회나 시청과의 소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치 구현에 대해서. 민관협치모델, ‘내가 시장이라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협치회의 및 협치추진단 운영의 목적.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협치회의가 운영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민하고 관하고 여러 가지 협력함으로 인해서 좀 더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분들이 민주적인 의사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의 여러 가지 편익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관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에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치가 진행되어 왔지만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와 부합하도록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갖고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민과 관의 협력모델. 그리고 제안 제도 발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시민 제안 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안 공모전 32건 포함해서 372건 중에 채택 건수는 5건, 나머지 367건이 ‘단순 건의나 기존 제안 과 유사하다, 기 수행중이다.’라는 사유로 불채택되었습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과 민관협치의 모델 개발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정책 제안 발굴 워크숍 그리고 발표 대회를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해당 사업의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민관협치모델로써 ‘내가 시장이라면!’이 2020년부터 시행돼서 그동안 한 20여 건 정도가 의제 로 선정이 돼서 시상도 되고 했지만 그 실행 여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반영 되는 것도 있고 현재 그게 채택이 돼서 실행 중인 것도 있고 현재 추진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시민협치대회의 그 진행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채택되었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완료되었는지도 다 기억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채택된 것들. 지금 제안 제도 실적 현황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이관받은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안 사업에 대해 방향성을 공감하고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이 대회 자체가 제안 제도 발굴의 우수사례라고도 생각하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회인 만큼 그만큼 워크숍도 진행했었고 충분히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에코놀이터’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제안 했던 시민들의 목적은 ‘넘치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쟁이 되고 하는 것들을 밖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제안 했고 그런 내용을 ‘밖에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놀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사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 부서로 연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에서는 대회를 주관만 하고 개최를 하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치추진단이 있고 4개의 협치회의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매년 제안 된 이런 내용... 에코플레이, 그것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예전에 초기에 ‘내가 시장이라면!’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행력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가야 민관협치협력모델 ‘내가 시장이라면!’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서의 의견도 정확히 듣고 현장 상황도 명확히 보고 그래서 현실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이 내용들, ‘대회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런 부서에 연결됐다.’ 말씀 보고 해주셨나요?

회기 때 이런 의제 가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한 번도 없으셨죠?

예. 이 특별한 주제 가지고 따로 회기 때 공식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의원간담회 나 이런 때 말씀드린 적은 없고 각종 회기 때 자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푸른도시사업소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전혀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했을 때 ‘내가 시장이라면!’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돼가지고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주제가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진행 상황, 큰 틀에서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틀의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이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 했던 이 정책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해당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협치, 이 정책사업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적극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대회를 주최하기 위한 상임위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 하고, 발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하고,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것. 이 협치라는, 이 협치회의가 만들어진,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이유까지도 만들어져서 포괄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상임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협치대회만 개최했습니다.’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최준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고 저희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어린이 주민참여형 놀이터. 그것은 목적에 맞게 발의가 되었고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공동발의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왜 제안 되었고 정책을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실무회의에 제가 딱 한 번 참여했는데. 저희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참여를 했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고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었어요.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저는 그 대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른 주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공원과의 목적 혹은 그냥 환경을 생각하는 놀이터로만 방향을 잡았을 때와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시민들이 그 정책을 제안 했을 때 그 방향성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했고 시민참여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안 제도 발굴의 우수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방치되거나 부서를 이관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해당 부서에 넘어갔더라도 그 정책이 목적에 맞게 달성되었는지, 우리 상임위 부서에 끝까지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관협치의 완성이고, 시민과의 소통이고, 적극행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 회부 터는 그것을 제안 한 시민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전달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잠깐 언급해주셨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왜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해주셨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화면에 보면 지금 화면이 글씨가 매우 작은데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잠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너무 작죠?

이것은 인근 지자체의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상대 도시는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인입니다. 용인인데 경북 영천시, 전남 완도군, 경남 사천시, 경남 고성군, 전남 함평군, 강원도 속초시 그리고 충북 단양군, 진도 해서 전반적으로 숙박시설과 관광지의 할인에 대한 혜택이 나와 있습니다. 어른 얼마 할인, 관광지 할인.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도 평일이나 성수기에 대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한이 있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서 글씨가 좀 작고요. 자, 인근 지역 오산시입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 진도군, 영동군, 속초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진도 같은 경우는 100% 무료. 해양생태관, 진도타워, 운림산방. 순천만국가정원, 습지, 낙안읍성, 드라마 촬영장 이런 식으로 50%.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것은 롯데... L월드라고 해야 되나요? 놀이공원입니다. 인기 많은 놀이공원인데 이곳은 밑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송파구민 또는 송파구 자매도시일 경우. 송파구 자매도시는 경북 영덕, 충북 단양, 충남 공주, 경기 여주, 경북 안동, 전남 광양, 전북 고창, 강원 양양, 경남 하동, 경기 화성, 전남 순천, 강원 평창이 있습니다. 저기의 시민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곳들한테도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풍을 많이 가는 공원이기도 하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평군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 강남구, 성북구, 과천시, 해운대구, 은평구, 성남시.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전체 30% 할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자매결연도시를 확장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협상하시는 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가 행정기관끼리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 기업, 상업 경쟁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오셨고 지난 행감 기간에도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검토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평택시가 가진 관광자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6월부터 제천이 조례 개정을 하겠다, 라고 하셨고. ‘할인율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주관하기도 하고, 단체들간의 교류이기는 하지만 축구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 이런 종목 간의 시민들 체육대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 할 때 합창대회 같은 것들. 혹은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 다양한 단체들의 교류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티투어가 있는데, 우리도 시티투어는 유료죠?

일정 부분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그렇죠? 그 유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그 실적까지 받아보고 싶었지만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므로 그것까지는 좀... 그런 다른 지자체 시민들에게 시티투어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교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료화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사회적 경제나 로컬푸드 생산 제품들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로의 매장에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유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거 우리도 있으니까.’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쌀을 그쪽 매장에 갖다 놓을 수 있고, 그쪽 쌀 우리한테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서로 알려줄 수 있고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도 있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단체들이라든지 청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더 다양하게 연구를 해주셔서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작년이죠? 작년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제천하고 신안 쪽에 많이 가서... 물론 유선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덕분에 또 많이 채근해서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폭도 많이 이해를 했고. 제천에서 6월에 조례 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 할인료가 한 50% 정도 되는 부분들. 또 우리 시가 제공해야 될 부분도.. 현재는 있긴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진위천시민유원지라든가 캠핑장 이 정도인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까 좋은 이야기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행감 때는 더욱더 진전된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 시민의 공간 1호점. 제가 대관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각종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은 사실은 대규모 단체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청년분들 스튜디오라든지 공간들에 대한 대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공휴일라든지 휴일에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를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기간제 분이 두 분 근무하시는데요. 평일 날은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만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365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인력을 보강해서 일요일, 월요일 또 아니면 보통 평일도 10월 말쯤이면 직원들이 대체해나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역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인력을 좀 추가로 채용해서 휴일이나 밤 9시까지, 이용이 안 되는 기간 동안은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공간이 물론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인 대관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단체 혹은 동아리들의 정규프로그램 혹은 강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의 고민이 물론 따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또한 역시 공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간 1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는 북부지역에도 시민의 공간을 계획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주셔서 공휴일과 주말 이런 운영시간. 그리고 운영시간을 또 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차후에 운영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안 을 찾아서 다음 회기 때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튜디오가 원래 목적에는, 저희 계획에는 개인 방송 및 개인 작업실, 마을방송 이렇게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하는데. 대관 현황에 보면 사실 좀 지역 특성상 부족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때 당시에 공사중이었다거나 이런 어떤 목적이 현재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스튜디오 목적이 아닌 다른 사용 용도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목적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통일해서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운행일지 양식을 통일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국민운동 3단체에... 아까 양식이 각각 달랐었는데요. 이것은 통일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 22일 보낸 공문에 그렇게 개선 요청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감하고는 거의 1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유감스럽고요. 앞으로는 계속 통일된 양식으로 관리를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 외에도 사업 부서마다 차량 관리하는 양식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업 부서마다 차량 운행일지를 좀 통일되게 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정산 검사할 때 차량일지를 의무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민간단체에서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 구입비가 요새 보통 보니까 3,000~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위원회가 각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도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분석을 하는데 개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이 되어 있는 위원회는 즉시 폐지를 권고했고, 대체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검토해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해드린 그 후속 조치로써 각 부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반기 의회 때 이 내용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정비할 대상이 상당하더라고요. 자료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자료 화면을 보시면 미래전략과 소속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스마트관리과 소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조례가,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되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되어 있는데, 위원이 0명이라면 제정된 후에 한 번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그러면 어떤 주기로 어떻게 여태까지 정비를 하신 건가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전체 위원회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구성 안 됐거나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최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곳대로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지. 또 위원회가 저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개의 위원회가 특정 사안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새로 조직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걸 안 하는지, 그것은 부서에 면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제 말은 201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서 위원회가 한 번도 구성이 된 적 없는데 저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게 위원회 정비가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스마트도시과 소관인 위원회도 있지만 도시계획과 소관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를 하든 전면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위원회를 포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 의견 들어보고 또 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보험계약 문제를 통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권고 조치가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평택시 2023년도 감사 사례집을 보면. (영상자료 상영) 공용차량 관리 규정 미제정 및 관리 소홀로 1건 있고요. 공용차량 운영 및 사고처리 부적정으로 1건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도 12월에 의결 한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내용을 보면 지자체 소유의 공용차량이 도로를 활보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시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네. 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도자료 낸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감사한 결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그래서 권익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실시까지 총괄 부서에서 하게끔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현행처럼 사업 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는 계속 진행하되 전체적인... (영상 꺼짐) (영상 켜짐) 전체적인... (영상 꺼짐) (정책지원관에게) 잠깐, 내가 해볼게요. 안 되네... 위원장 님, 잠깐 조정 좀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해결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총괄 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행처럼 사업 부서에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되, 총괄 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의 실태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에 반영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규칙 개정 준비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1번에 2안하고 2번 사항 두 가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조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6월 말까지입니다.

네. 6월 말까지인데 6월 말까지 규칙 이 개정되려면 고시공고가 됐었어야 되는데, 6월 말을 좀 넘겠네요?

한번...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현행 유지하고 있는 2안처럼 부서별 개별 방식으로 할지라도 추후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추후에 또 무보험 차량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통합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서 총괄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용차량 보험 가입 방식을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는데. 이제 그게 사업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도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읍·면·동도 따로 있는데. 그래서 5대 미만의 차량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5대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또 통합하고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다 맡아놓은 상태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이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관제소와 자치행정협치과가 같이 해당되는 내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2023년도 평택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시민생활...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시민생활안전 분야에서.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평택시가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CCTV 설치가 47.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순찰 강화가 33.1%로 높았습니다. 2023년도 평택시 범죄 안전지수가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협치과장님?

안전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안전지수.

그것은 제가 수치는 정확히 얘기 못 하고. 제 기억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수치를 제시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우리시의 범죄안전지수는 최저인 5등급입니다. 2022년도에도 범죄안전지수는 5등급이었고 2023년도에도 5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우리시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구 대비 우리시의 설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CCTV에 대한 것을 그동안 평택경찰서에서 범죄지수 자체가 굉장히 5등급으로 계속해서 높은 도시라서 많이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CCTV 카메라 대수가 4월 30일 기준으로 1만 1,3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작은 규모는 아닌... 많으면 많았지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 시가 면적이 좀 넓고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CTV나 이런 걸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죄안전지수를 5등급에서 좀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조사보고서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좀 확충하고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보안등 설치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 지난번에 남자청소년단기쉼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진행이 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지 하나를 같이 물색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임차라도 가야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장소가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군데를 하다가 여중사거리 쪽에 하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일단 예산을 좀 확보해야 진행할 상황이라 현재는 추경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 선정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인가요?

저희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중 사거리입니다. 그 앞 블록으로 해가지고. 다행히 건물주 되시는 분하고도 얘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그게 다른 데로 나가면 끝날 상황이긴 하지만. 부지 면적도 되게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할 비용도 다 뽑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정보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공용차량 관리하는... 기존의 공용차량들은 괜찮은데... 지난번에 제가 도로를 달리는데 시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 양쪽에 창문을 열고. 좀 더운 날이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계신 분들이 담배를 물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댐뱃재를 털면서...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대기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니까 그러겠지만 ‘흡연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흡연 장소에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권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팽성읍도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준공하여 607만 9,000원 환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558만 6,000원 회수하고. 그다음에 농지 취득 관련해서...

예.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제가 수감 받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공사 건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설계대로, 시공 거푸집이라든가 잡석 까는 게 공사 설계 내역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가 지적된 거고요. 산업환경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법정 요율을 지급하는데, 그거만큼 구입 안 한 걸 가지고 지적이 돼서 이번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인력이 좀 모자라서 그러신가요? 전문인력이 좀 없으셔서 그런가.

전문인력이 저희 산업팀에 토목직이 1명 있는데요. 워낙 공사 발주할 때가 농번기 전에 몰려서 하다 보니까 한번에 발주할 때 10건 이상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세심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대장에 미등재하고 누락된 이런 것도 많고. 사례가 좀 많은데, 앞으로는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적사항 같은 걸 다 조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건의사항 하는 게 있는데, 팽성읍에서 건의하신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페이지...

보니까 ‘현안 및 건의 사항’ 해가지고. 72페이지네요. 읍·면·동별로 현안이나 건의할 사항들을 의견을 내시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팽성읍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72페이지.

네.

이런 부분도 현안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적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평동. 원평동도 감사 지적사항이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 과소지급 건도 있고. 일곱 가지 사안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감사 지적사항... 이거 요구사항대로 처리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찬하겠습니다.

다른 동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복동하고 여기는 현안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셨어요.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축 추진 관련 노후화 문제.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

네. 현안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축 건은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네. 경계 조정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전1동도 현안 비슷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이게 조정이 되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축 건도 그때 같이 검토하신다? 지금 경계 조정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비전1동이나 통복동이나 찬성 의견이 다 높은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전1동 건의사항에 보면 일부 그쪽에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3개 통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율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신고를. 주의해서 이상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받으신 것들 다 조치해가지고 다음에 감사받으실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게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네.

3년에 한 번씩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죠? 읍·면·동에서 관리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지적사항 안 나오게 하시고 또 지적사항 있는 것은 조치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세교동에요.

네. 세교동장 최원종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그냥 이거는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 노인분들하고 온천을 가거나 농업생태원을 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겁니다.

아, 그럼 노인 분들 목욕가실 때는 누가 1:1 같이 매칭해서 가나요?

매칭해서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산 온천하고 농업생태원 돌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어느 정도인 분들하고 하시나요?

연령대가 제 생각에는 80대 전후로...

80대 전후로.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 수렴하면서... 그러면 자녀들이 주로 하시나요? 직접...

아니, 그 자녀분들은 안 가시고요.

아니, ‘나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 누가 참여 의사를 밝히죠? 신청...

신청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찾아서 대상자 모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에... 혹시 하시나요?

독거노인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 당시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 사업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케어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일회성만 했고 그다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번을 했더라고요. 4월 21일, 5월 25일.

계속 이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죠. 막상 노인 분들을 모시고 목욕을 간다는 게...

예,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낙상이라든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연계가...

그 이후에 얘기는 나왔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목욕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위험해서 목욕을 못 가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봤는데. 또 어려움도 있죠. 괜히 가서 넘어지신다거나 이러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하셨나 해서.

1:1 케어하면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로 붙여주시든... 아무튼 그랬고요. 플리마켓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예산은 1,935만 원이 있었는데.

주로 사용료는 장비 임차하는 것으로 했고요. 장비 임차를 하면서 진행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아나바다’라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도 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됐습니다.

1,935만 원은 주로 설치하거나 이런 임차 운영비에 많이 들어갔나요?

예, 임차비용. 그렇습니다. 천막이라든가 탁자라든가.

그러면 플리마켓을 했을 때 이익금은 없었나요?

이익금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잘...

그것도 이익금이 있었다면 어디 좋은 데에 쓰신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업을 잘하시고 결론은 잘 모르시네요?

제가 그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일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사실 기획항만경제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제가 요청해서 또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 유보액 조정. 저희 지금 ‘25개 읍·면·동도 20%씩 유보액을 남겨달라, 유보액 조정해달라.’는 공문이 발송돼서 다 어느 정도 검토하고 하셨더라고요, 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25개 읍·면· 동의 유보액 조정은 불필요하다. 불가하다. 원안 대로 가자.’라는 것을 명확히 기획항만경제실에 내용을 전달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저희들이 저희 2차 추경 9월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이 부분들이 의회의 의지를 담아서 이야기하겠다. 의장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좀 나눴고 해서, 이 부분들은 좀 구체화해서 우리 25개 읍·면·동이 유보액 조정으로 인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읍·면·동에 유보액 조정에 대해서 보니까 시에서 요청했고 조정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전1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참여사업입니다. 도로변 벤치 설치 사업이 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자료 안 가져오셨습니까?

총액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1,0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 요구한 유보액 조정은 36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1,4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다른 유보액은 다 많이 삭감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많이 삭감한 것으로...

그러니까 시가 360만 원을 유보액 조정을 요청했는데, 우리 동에서 1,400만 원을 유보시키겠다. 그 사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동에 20%의 유보액이 픽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깎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변 벤치 설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네.

동의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심사숙고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거의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에 협의는 했습니까?

우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긴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주민총회를 통한 건 아니에요?

그 총회를 거친 건 맞습니다.

거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실제 도로상에 벤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곳만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조정하는 것으로...

아니, 지금 이대로면 총액을 다 삭감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웃분쟁 해소를 위한 가족 뮤지컬 제작. 이것도 시에서 470만 원 유보를 요구했는데 2,050만 원을 유보시키겠다. 제가 볼 때 사업비 전액이에요, 전액.

그것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은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규모의 뮤지컬을 예상했었는데 20%를 유보하게 되면 그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 전액 삭감하겠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형성된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장님께서 전액 삭감을 한다. 이 부분은...

그건 제가 임의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비전2동도 주민추천제 몫의 예산인데. 보니까, 주민추천제를 통한 몫의 예산을 많이 삭감하시려고 하시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맥락은 같은데요. 전체 동 예산 대비 20%씩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 회의에서 주민추천예산으로 한 것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못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읍·면·동장 추천제로 받은 예산 그것을 약간 유동성 있게 조정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유보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데, 국장님, 동장님, 주민추천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이번 회기 에 삭감이 되면... 어쨌든 전체 몫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동은 다음 해에 하면 되는 거라 손해 보는 게 없네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평동. 제 지역구인데. 동장님, 제초 예산을...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초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보를 500만 원 하라고 했더니 1,000만 원을 하시겠다고... 가능합니까?

다른 쪽에 꼭 세워야 될 예산이 있어서요. 제초작업을 그 정도 하게 되면 이게 인건비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걸 여기에 계신 분들 거를 다 체크는 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해요? 신평동...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도 그러기 때문에 ‘25개 읍·면· 동의 예산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랬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제초 예산입니다. 주민들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했을 때 제초 관련해서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제초 예산 많이 깠습니다.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특히 보안등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존에 편성된 것도 부족해서 재배정 받고 뭐하고 하면서도 겨우겨우 버티는데, 이렇게 되니까 보안등 예산도 유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읍·면에 있는 포장도로 하나만 주민숙원사업 예산 삭감되면서 유보되면서 못 하면 몇 십 개가 지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불가하다. 그리고 또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분은 업무추진비 과감히 삭감한 데도 있습니다. 또 어디는 열심히 잘 지킨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유보액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읍·면에 처한 상황에 맞춰서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어디는 제가 볼 때 읍·면·동장님이 아직 그 동네 파악을 못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냥 편하게 편성한... 그리고 어디는 시에서 준 대로 그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의견을 넣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있지만 조금 더 읍·면에 애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진행해서 25개 읍·면·동 유보액은 편성되지 않는 쪽으로 잘 풀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속히 결정이 나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세교동, 동삭동, 비전1동은 제가 아까 가장 행정팀하고도 얘기했지만 맞춤형복지팀하고 생활지원팀 운영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 말씀해주세요.

업무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조율해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셔서 업무분장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비전1동하고 동삭동도 좀 참조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