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필순·임미란·최지현·김나윤 의원)

존경하는 1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교육의 형평성 또 평가 위주의 교육제도,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 교육 현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어 한순간도 한 대목도 쉽지 않은 교육현장입니다. 세수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도 어려운 교육환경에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위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간다면 좀 더 탄탄한 교육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청에 대한 질의, 시정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 우리 지역 교육 현안과 다가온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여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행정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 준비에 대한 점검입니다.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관련해 당면해 있는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을 통합하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 문제입니다. 교육과 돌봄은 분리될 수 없으며 또 저출생 문제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맞물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생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정책과 수급 관리, 통계관리 등에 있어 통제되지 않는 붕괴의 위험으로 인해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 중 유보통합으로 유아 학교를 발표하였으나 보육계 반발로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정권에서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110개의 국정과제로 단계적 유보통합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해관계자들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30일 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1월 31일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또 23년 3월부터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4월 4일 제1차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개최와 또 4월 14일 유보통합 자문단인 아이행복연구자문단이 출범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월부터 교육부 추진 상황과 또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광주형 유보통합의 방향성 모색을 바탕으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성격은 다르게 분류되고 있지만 학부모나 유아·아동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는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원화된 교육서비스를 누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 단체에서는 유치원 교사 신분의 저하 우려 등 전제조건 해결 시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유보통합으로 인해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질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률적인 통합이 아니며 각 기관의 장점을 두루 살려 차별 없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육에 10조 원, 유아교육에 5조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새롭게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유보통합과 관련된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요쟁점은 교사의 자격, 대상 연령, 관리부처, 지방조직, 재원, 시설기준입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교사 통합문제와 재정과 인력 또 업무분장과 조직개편 등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정책 수립과 또 법률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통합은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학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며,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유아 급감으로에서 출발한 유보통합 문제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또 사회적인 합의, 재정의 명확한 추계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 실현 가능한 수준의 구체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과 교직원의 문제보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이 우선시 되고 충실히 견지되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 절실합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교육청과 시 교육청이 해소해야 할 쟁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보육예산 재정운용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보육예산사업을 전액 교육청으로 이관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구 지자체는 보육사업은 정부정책 사업인 만큼 이관불가 입장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으로는, 교육청으로 보육예산 이관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이관이 안 될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상황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육재산의 양여 문제입니다. 교육청 입장은 현행법상 사무 이관 시 행정재산 소유권 변경이 가능함으로 시·구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 일체를 무상양여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구 지차체는 무상양여를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 또는 정부의 구체적 지침 시달 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시·구 어린이집 행정재산 소유권 무상양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무상양여가 만약 안 될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상황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력 운용 문제입니다. 교육청은 원활한 보육업무 수행을 위해 정·현원의 50% 이상의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치구 지자체는 희망 파견자가 없는 경우 강제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교육행정직으로 전직 조건 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행정 인력 운용에 대한 교육청의 파견요청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파견이 안 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또 상황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보통합에 관련된 직접 대상 유아와 아동 및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예상되는 혼란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고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 도입 과목을 목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추진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의 발표에 따라 2025년부터 학교 교실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와 주요 차이점은 내용 재구성 가능하도록 제작 그리고 학생별 맞춤 콘텐트 제공, 선택권 보장, 학생별 데이터 누적 관리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준비 현황을 크게 나눠보면 AI 코스웨어 등 에듀테크 활용 지원 또 교원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최근 디지털 관련 교육환경이 막대한 예산 투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빠르기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함께, 시민들과 함께 염려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에서도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문제입니다. 현재 초·중·고 24개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되어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교육과 배치되는 상황으로 소외된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범학교 제도를 탈피해 모든 학생들이 특정 학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 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편적 교육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학생 학습권 불균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관리자, 전문직, 행정직원, 공무직원 등 모든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업무상 관련도 없는 전체 교직원에 대한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디지털 전담교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AI 디지털교과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용에 관한 우려점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으로 각종 문제점과 예산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완성된 활용 컨텐츠도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일선 학교의 유선망 인프라 개선 및 무선망 속도 증속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향,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25년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빠르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BTL,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민자사업, 투자사업 중 6개 사업시행자와 20개 학교에 대해 임대형민자사업방식을 적용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작해 각 학교별 위탁 건립·운영하면서 20년을 협약 기간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BTL 방식은 해당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해당 관청으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주고 또 협약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BTL 사업의 장점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비를 부담하므로 일시적인 공공 예산의 투입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과 친환경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단점으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지급이 필요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관리에 필요한 사업시행자 측 인건비 등 부수적인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BTL 시설 임대료는 149억 7402만 원, 운영비는 38억 4432만 원으로 합계액은 188억 1834만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 BTL 임대료는 142억 598만 원, 운영비는 35억 8807만 원으로 합계액 177억 9405만 원입니다. 1년 만에 임대료는 7억 6804만 원, 운영비는 2억 5625만 원이 증가해 5.8%인 10억 24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대료는 2022년 결산기준 2079억 6000만 원이며, 2023년을 포함해 향후 지급 예정인 금액은 894억 1300만 원입니다. 합계액은 2973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BTL 사업으로 총 3640억 19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가에 따라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BTL 사업 문제점입니다. 첫째, BTL 사업 학교를 광주시교육청이 협약기간 중에 인수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BTL 관련 예산은 매년 상향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교육청이 어떤 사안으로 인수를 하고자 해도 협약서상 인수 관련 내용이 부실해 인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임대료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점입니다. 5년마다 임대료에 대한 액수 산정을 통한 계약 방식을 최근 급격히 오른 고금리가 향후 금리가 안정되어도 5년 동안 임대료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운영비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입니다. 매 분기 성과평가 등급별로 운영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행자 측에서 3명 성과평가위원회, 원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1명은 사업시행자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협약 조항입니다. 넷째,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등급 산정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평가점수 A등급은 운영비 100%를 지급하고 B등급은 90~95%를 C등급은 80~90%를 D등급은 지불정지에서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모든 BTL 학교가 성과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점도 성과평가 공정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섯째, 특정 기관에 용역을 맡겨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7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BTL 학교시설은 기재부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4조2조에 따라, 2에 따라 사업종료 3년 전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이행계획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의 주체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특정 기관에 반강제적으로 관리이행계획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 현행방식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종료를 앞둔 BTL 사업에 반복, 반복 적용되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 BTL 사업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문제입니다. 표준임대료에 매년 전년도 확정된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 개선 방법을 마련해 현재 5년마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 지급비를 위한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 문제입니다.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현행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시설 이용당사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전반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의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무리 해주십시오.

예. BTL 사업은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BTL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BTL사업의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학교시설 사업에 있어 BTL 사업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된다 보고요, 또 그에 따른 철저한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의 가감 없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미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 저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학교로 운영 중인 디지털 선도학교가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일반 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우려하셨습니다. 먼저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디지털, 디지털 시범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별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AI 코스웨어 등 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025년 3월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선도학교 24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학교를 통해 효과적인 디지털 교수학습 모델들을 발굴하고,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 공개,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선도학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부 정책은 선도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학교 현장 도입을 위해서 선도학교 등 시범운영을 통해서 정책의 효과성, 실행 가능성, 보완 사항 등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번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AI 디지털교과서에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선도학교의 시범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선도학교 수업 공개, 성과공유회 등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이 모든 학교로 확산되어서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입 방식의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소외된 학교가 없도록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및 우리 교육청의 AI 광주 미래 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전환 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에듀테크 기자재, AI 코스웨어, 소프트웨어, 피지컬 컴퓨팅 교구 등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구입 구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깊이 이해하며 앞으로 모든 학교가 디지털 교육의 전환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 운영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학생 학습권 불균형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교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학생의 학습 불균형과 관련하여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디지털 활용 격차가 학생의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역량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개 영역 37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통해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 교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3단계 연수지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단계는 인근 학교에서 바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연수기관 58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지정하여 운영하고, 2단계는 대학 등 우수한 연수기관과 연계한 연수를 개설하고, 3단계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직접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수 내용 또한 실질적으로 교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교직원에 대한 연수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추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 강화 연수계획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추진 지침에 따라 계획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교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직원, 공무직원 등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직원이 디지털 도구와 환경에 익숙해져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중심 교원중심의 연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디지털교육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교직원이 디지털교육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보급 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과 활용할 콘텐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 조사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과 동아리,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기기 사용에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활용 자료도 만들어 보급했고, 유튜브에 전용 채널을 만들어 활용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사용 가능한한 많은 콘텐츠가 이미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스마트기기의 활용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육, 교육국장부터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 백기상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 준비 점검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으로 보육예산 이관을 요청하는 이유와 이관이 안 될 시 어려움, 상황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보통합 관련 보육예산 전액 이관 요청 이유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보육예산은 2024년 본예산 기준 총액 3173억 원, 국비 2023억 원, 시비 808억 원, 구비 342억 원입니다. 정부의 유보관리체제 일원화 방안에 따라 국고 대응 투자사업비는 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하고, 교육부에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고, 시·구 지자체 예산은 광주광역시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정 이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이관 예산 규모와 범위를 현재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책임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 중인 보육 예산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보육예산 이관이 안 될 시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전액 확보되거나 현재 시·구의 보육예산, 예산이 전액 이관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 재정을 부담하게 된다면 보육사업과 초중등 교육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축소, 학교 운영비 감축 등 교육과 보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셋째, 상황별 계획입니다. 지자체 보육예산은 영유아 교육 돌봄책임 특별회계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공동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구 어린이집 행정재산 소유권 무상양여 요청 이유와 무상양여가 안 될 시 예상되는 어려움, 상황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ㆍ구가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행정재산 소유권 무상양여 요청 이유입니다. 정부의 유보관리체제 일원화 정책에 따라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어린이집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행정재산의 소유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인근에 주거 중인 영유아에게 보육시설 선택권을 지속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토지와 건축물 재산 일체를 교육청이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육재산이 무상양여가 안 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유보통합추진실무협의회 결과 현재 지자체는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매입하거나 유상 임대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시달된 이후 재산 이관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에게 집행돼야 할 예산이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 매입 대금이나 임대료로 지급된다면 역시 광주교육재정 과중으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상황별 계획입니다. 보육재산 이관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공통 쟁점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영·유아 및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지속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을 무상양여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지자체 소유 어린이집 재산이 교육청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개정, 보육재산 이관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육 행정인력 운용에 대해 교육청이 지자체에 파견을 요청한 이유와 파견이 안 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 상황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예산, 보육 행정 인력 운용에 대해 교육청에 지자체 파견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교육공무원은 보육업무 경험이 없습니다. 업무의 양과 중요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서면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감이 부족합니다. 지자체의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 시 보육업무의 원활한 수행, 안정적인 업무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육 인력 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파견이 안 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시·구 실무협의회 결과 시·구 보육팀에서 교육청의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구 보육업무 담당자 50% 이상은 전입이나 파견을 받아야만 보육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구의 지원 없이는 원활한 업무처리는 물론 민원 대응의 어려움과 업무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황별 계획입니다. 시·구 공무원 중 파견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행안부, 지자체와 인력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 공무원 인력파견을 요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파견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업무 습득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파견을 보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직접 대상 유아·아동 및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예상되는 혼란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 유보통합 방향은 유보관리체계 일원화로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어린이집 관리 업무를 이관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보관리체계가 일원화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각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유보통합에 대한 교직원 설명회와 학부모 대상 홍보를 실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 즉 BTL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과 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 및 향후 BTL 사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BTL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부터 6개 사업시행자와 20개 학교 BTL 방식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학교를 위탁 건립 운영하면서 20년을 협약기관으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기획재정부 민간 투자사업 추진 일반 지침에 따라 5년마다 5년 만기 국채금리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년마다 임대료 재산정 방식은 국채금리 변동 폭이 클 경우 5년마다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임대료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8년 이후 개교한 6개 사업 18개교에 대해 분기별로 4회 성과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서 주무관청 2명, 사업시행자 2명, 사업시설의 이용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1명을 포함한 7명이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설의 이용자로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성과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결과도 성과평가 점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은 주무 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에 의해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정해지므로 일방적으로 협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좀 더 이용자 중심의 성과평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과평가 이용자 참여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협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BTL 사업 전문자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TL 사업 제도 보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건설하고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한 뒤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재원과 창의, 효율을 도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료 산정 방식이나 운영비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BTL 사업 운영에 있어서 개선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 개진, 타 시·도 교육청 모범사례 분석 등 BTL 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미란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1시 55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 민선4기의 절반의 임기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과 가치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전환의 변곡점에서 광주의 교육이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중심의 교육과 또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방안을 추진하며 또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또 광주에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비 개선과 또 교육부 교원 감원 활성화 방안 모색 그리고 민선 4기 공약 이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 진월지구 노대동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한 청소년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진월지구 노대동에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한 청소년 여가 활동 활성화 방안에, 그동안에 제가 질의한 질문에 대해서 그때 진월지구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에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문화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남구, 광주시청과 남구청 또 LH와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떤 혹시 진척돼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그 뒤에 남구청장님과도 협의를 했고요. 남구청장께서는 거기에 청소년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 굉장히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아교육 체험관이 동시에 들어서면 부족한 유아교육 체험과 함께 남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러한 복합건물로써 활용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수차례 접촉을 했었고, 또 청장께서는 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진전을 이뤄보겠노라고 했었는데 아마 시하고 상의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시하고 직접 또 좀 상의를 해주시면 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풀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쉼터, 직업체험센터 또 청소년 도서관과 건강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생활 SOC 및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성장에 도움이 된다 볼 수 있겠거든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남구는 그때도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청소년 공간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다음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유휴지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천상 남구 구청과 시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도 모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민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로 저에게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남구청하고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남구의 교육과 관련되어진 여러 것들을 논의를 했지만, 실제로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어서 결과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어떻게 편성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광주시교육청 센터 현황하고 또 광주시 교육청의 직속기관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기관을 합해보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 오십, 51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10개, 서구 17개, 북구 9개, 광산구 12개, 남구는 딱 하나 그것도 금호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분포로 인해서 남구는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렇게 교육청의 직속기관과 센터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이 의도적으로야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모든 구에 균등한 교육복지가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신에 대학 입시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남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복지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장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대전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큰 변화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유보통합 그리고 또 AI 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 그리고 고교학점제 그리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동시에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혁신과 학생 중심의 맞춤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들 정책에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어떤 학교, 타 지역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 왔고 빛고을온학교와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제로 아젠다를 좀 더 촘촘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줘야 지자체들의 혼선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아젠다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재정적인 것 인력에 대한 것들 또 재산에 대한 것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이 그러한 아젠다 없이는 그 지역에서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정부에 더 구체적인 아젠다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 말고 늘봄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늘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금 준비를 거의 다 했고, 그리고 늘봄과 관련돼서 담당 인력을 재배치해서 늘봄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늘봄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 연말까지 대략 5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관련해서 모든 연수를 마치고 교사의 역량 강화를…….

뒤에 또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일단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가 없어지고 자유자재로 모든 교과서를 얼마든지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른 여러 콘텐츠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죠.

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도구가 또 교사의 전통적인 교습 방법하고 또 이런 어떻게 AI 교과서와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혹시 그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수업의 계획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기존에 어찌 됐든 간에 이 아날로그 방식하고 새로운 디지털 방식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이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뭐 아무리 디지털이 강화되어지고 이러한 첨단, 최첨단의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의 아날로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으로 디지털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수업이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에듀테크를 활용하되 또 인간 대 인간 또 면대 면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활용하는 그러한 대면 교수학습 방법도 동시에 활용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크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정말 면밀하게 우리 광주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정말 이제부터라도 촘촘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유무선 증축 설명자료 중에 문제의 현황으로 학내 전산망 구축 지원, 학내 전산망 고도화 예산 이게 백, 삼백만 원이, 100억 300만 원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유무선망이 먼저 깔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기기가 활용되어지는 게 순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가 먼저 보급되어지고 그다음에 유무선을 서로 깔려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는 1기가 정도의 속도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영상이나 기타 많은 활용 가능한 이러한 매체를 활용하려면 대략 2기가까지 정도의 속도는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100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지난 추경에 이와 같은 것이 설득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아마 예산이 절감되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이게 좀 책정이 되어지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충분히 보완해서 속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파란 녹색으로 가장 진하게 문제 현황해갖고 주셨어요. 뭐다냐 봤더니, 여기 내용에가 100억 300만 원에가 이제 특별교부금 15억 7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특별교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산 같으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신 분들인데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문위 활동할 때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항상 대응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런 예산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준비 부족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혹시 문제점들은, 혹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인프라 구축과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 그리고 또 콘텐츠의 준비 그리고 법적 및 윤리적인 문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혹시 준비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미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플랫폼이나 이러한 것들이 구축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개발돼 있는 콘텐츠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 나름의 아이온과 같은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와 같은 것들이 교수학습, 수업시간에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교사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개별 맞춤형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실 수업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진학 지도가 가능해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현 위치를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촘촘하게 이루어질 때에 미래 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어떤 것들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살펴야 그게 가능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기 전에 먼저 선도학교를 먼저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과정하는 과정, 과정에서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안 좋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학교에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지?

원래 선도학교를 시행하는 목적 자체가 시범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면 확산을 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문제점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선도학교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것들을 어떻게 그…….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지금 몇 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선도학교는 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나요? 끝났나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다 보면 아, 이건 참 좋고 이거는 안 좋다. 전혀 모르, 없습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그런, 그런 것들이 담당자들은 이미 파악이 됐을 텐데 디테일하게 제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할 정도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교사들의 연수와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기술 구축 또 필요하고 또 커리큘럼 통합 및 교육, 교육에 대한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 또 평가와 피드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사전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뭔가 있습니까?

저희가 AI 팩토리를 학교마다 또 한 교실씩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학교도 선도학교가 있는 것처럼 학급도 선도학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스마트기기 보급부터 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콘텐츠 부재에 대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광주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교육 콘텐츠와 솔루션 구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주 미래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노대지구 학교 미반영된 그 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서 일관된 교육을, 교육과 보육을 서비스하는,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시행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지침으로 내려놓은 게 2023년 1월 30일입니다. 그때 이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를 했고요. 그해 7월 28일날 일원화 방안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교육부로부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 안내사항을 저희들이 배포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6월에서야 교육부가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종합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유보통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환경도 변했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또 아이들의 출생률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러한 게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지적…….

네, 제가 말씀한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걸 시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 있죠?

아무래도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시기에 있는 그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는 환영은 받을 만하겠다. 왜 그러냐면 보육과 교육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일원화가 된다면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마음의 안심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유보통합 정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 및 보육 통합을, 교육 및 보육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방향이 지금 현재 고려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아마 난제가, 정부도 가지고 있을 건데 난제가 몇 가지 예상이 됩니다. 교육과정 부분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보육과 교육은 그 합치려면은 상당 부분 세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발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자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육과 또 교사의 위치에 자격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육예산 이관을 위해서 시나 또 교육청이 추진 중에 구체적인 법률적인 개정안도 합의를 하고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꽤 많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데 제가 보니까 한번 시에서는 전체가 다 아예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협조적이지 않나요?

아니, 협조적이지 않다기보다 쟁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는 재정부로…….

올해 2024년 4월 29일 여기 내용 보니까 시장, 시청 전원 회의 불참이 써져 있어서 이게 뭔 소리다냐 하고 봤었거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예, 시에서도 아마 이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 대응 사업비 이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는 또,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방안이 빨리 마련돼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혹시 있나요?

아,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재산이 한 열여섯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민간이나 사립, 국공립 다 합치면 한 840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러나 이제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자체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아직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에서도 보니까 특이하게도 타 구는 재산, 재산양여 전부 다 불가로 됐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구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남구 쪽에서 정부 지침이 시달이 되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수도권 교육감님들은 2년 연기를, 연장하고 또 있고 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학부모단체랄지 또 유치원교사단체, 보육교사단체 그리고 지자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입장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다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입장이 주요 논점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무튼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정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온다면 그 후속조치로써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아마 금년 12월까지는 뭔가 매듭이 쳐져야 저희들도 시와 원만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후속 조치에 대한 관련 법률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자체는 2년 연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아마 비슷한, 환경에서는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원만하게 정부의 지침이 빨리 도달이 돼서 저희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서 일관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 또 지자체 또 정부 협력과 함께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답변과 또 구성, 구체성에 대해서 명확한 실행 요구 계획을 요구하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향후 임대료 산정 시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매년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자와 5년마다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5년이나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전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자들도 5년마다 하는 것이, 사실 이걸 저희가 바꿨을 때 우리 교육청이 더 유리할지 사업자가 유리할지 사실 단정할 수는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면 본인들도 부담되기 때문에 한번 서로 협의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기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해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 서로가 사업자도 부담스럽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서로가 합의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나 혹시 또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위원회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회에 보면 구성된 인원이 주무 관청에서 2명 또 사업시행자가 2명, 사업시설의 이용자가 2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에 저해될 것 같습, 된다고 봅니다. 또 성과평가에서 사업시행자 측의 평가위원이 포함됨으로써 평가위원회의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BTL 학교가 평가 또, 평가에서 A등급을, A등급을 맞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또 신뢰 또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보고요.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자 시행 그 비율을 시행자의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 참여해서 그 구성을 이루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사실 이제 BTL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의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내부에 보면 학교 측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약간의 어쩔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구성원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4단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위원들이 참여 인원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 학생들에게나, 학급당 한 학급씩, 학년에 한 학급씩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에 15%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 어떤 인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년에…….

한 학급.

한 학급의 15%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그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참여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학년별로 한 학급씩이 설문조사에, 만족도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그 전체 평가에서 15% 정도가 평가방식에 반영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신뢰성을 동반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예.

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BTL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고 또 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서 신속한 시설 확충과 전문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BTL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제안된 개선 방안들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또 광주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논의가 교육정책에 또 전반적인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란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최지현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기치 아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선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그리고 관계 기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또한 물리적 교육환경과 함께 심리·정서 영향과 여건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학교폭력 건수가 늘었고 이는 대면활동이 부족하다 보니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가 더 취약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화와 취약한 여건에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대응이 더욱 적극 필요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어려움과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질문 준비과정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안하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학교폭력 예방 대응에 대하여,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학생 심리·정서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네 번째는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대책 관련 신규 고교 신설 관련 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 광주와 전남, 그리고 이전지와의 상생형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전부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법적 및 행정적 절차과정을 고려하면 최종 이전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최소 10년은 군공항 전투비행기 등의 소음으로 공항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습, 학생 및 교직원의 고충이 계속 될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직원들의 환경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 학교 현황 및 소음피해 실태 파악 내용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시설 및 인프라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군공항 소음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음피해 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 지원은 있으나 법률상 학교 등 법정 정온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광주지역 학교의 경우 공항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 및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등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2873건에 달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조치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특히 피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모니터링 시행 여부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응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재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학교폭력 재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동일 학교급에서 2건 이상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가 초등의 경우는 52명, 중등은 141명, 고등학교에서는 23명, 총 216명으로 전년 65명 대비 23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 심의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가행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평가, 재발방지 대책 및 그 효과, 가해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응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재 인력배치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후속 개선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의 처리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현장 및 관계자의 의견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학교폭력 대응 관련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교사와 학생 사이의 대화 및 관계 개선의 중요성 도출,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 2건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조사 및 연구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존 추진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실태파악, 분석,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토록 한 것일 텐데 관련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가 취지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팬데믹 과정과 그 이후 학생 심리·정서발달 현황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 현황과 대응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성인 정신질환의 약 50%가 14세 이전 발생, 한국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41.3%, 중·고등학생 우울감 경험률이 28.7%라는 연구 및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심리·정서지원사업의 효과성 관련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정서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진단을 위해 매년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 1·4학년은 당사자가 아닌 학부모가 응답을 하고 있어서 학생의 실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모라도 아이의 심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에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이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정서발달지원에 대한 사전 개입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인지, 또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심리·정서검사와 전문기관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2020년 91.7%에서 2022년 82.2%, 2023년은 소폭 상승한 87.8%였습니다. 또한 자살위험군도 2023년에는 93.4%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상담기관에 연계되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와 별개로 잠재적 관심군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학생모듬,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종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학생모듬,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정신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2018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센터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정신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마음건강힐링교실 등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전문가 및 직원 채용의 어려움을 겪으며 2023년 8월 운영이 종료되었고 조선대학교와 국립나주병원에 병원형 Wee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음보듬센터 운영 종료 이후 현황은 어떠하며,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연계되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형 Wee센터 등이 거리적·심리적 접근성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교육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학생심리·정서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로 도출되고 또 제안된 학생심리·정서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 중에 개선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응답 바랍니다. 단기에 개선책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보편적 교육과정 내 사회정서 역량 함양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법,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법,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법 등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청의 계획이나 제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준비한 것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로 학부모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관련하여 총 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생 거주 지역 내 고등학교 부족과 통학거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역 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산구의 경우 고등학교 배정대상자에 비해 고등학교 정원은 1152명이 차이가 나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내 중학교 수는 26개교인데 반해 고등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고등학교 신설 등의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나눠서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가해 관련 학생에게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내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려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학교장 조치 이외에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단계에는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지세움을 통해 심리상담, 미술치료 등과 같은 치유프로그램과 인지·정서·행동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보호자를 상담하여 가정에서 학교폭력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조력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 초기에서부터 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완료 이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결정되면 지세움을 포함한 총 12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맞춤형 기관에서 심리상담 지원 운영을 통해 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지속될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각 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세움 등 모두 6개 기관의 피해학생전담지원관을 통해서 피해 학생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피해 학생이 방문상담이 어렵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가 피해 학생을 방문하여 맞춤형 밀착상담 등 피해 학생이 빠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 단위학교가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에도 교당 10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 학생에 대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중, 3중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2차 피해는 학교폭력 재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피해 학생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참가인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추가적인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거쳐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피해 학생을 연계해 행정심판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피해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주간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재발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재발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리 교육청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및 재발빈도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해 학생 재발 증가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재발 방지 예방활동 운영계획 기본방향은 단위학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두고 단위학교의 가해 학생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상담활동 강화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철저, 학교폭력 가해 학생-학교전담경찰관 연계 상담 강화 등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관계회복 강화방안 강구 등입니다. 특히 단위학교의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경찰청과 가해 학생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에 가해 학생에 대한 준법교육이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재발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재발여부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의 조치를 내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징계 중심의 재발방지대책에서 벗어나 교육적인 방법의 재발방지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강화 등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호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인력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2024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교육청은 51명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위촉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제도의 초기 운영 단계임을 고려하여 학교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확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법률에 따라 최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부는 10개의 소위원회, 서부는 20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면 50명의 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소위원회의 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수를 증가시키면 이를 지원하는 업무담당자 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추이와 심의위원회 담당 심의 건수, 업무담당자의 업무 강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인력 재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선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시민 대상 학교폭력예방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6월과 9월에 학교폭력예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폭력예방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1일에도 ‘학교폭력제로! 행복한 학교로!’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토론자들로부터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었습니다.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녹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사의 원활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3월부터 상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사안처리, 생활교육 전반 등의 의견을 형식에 구애 없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학교폭력, 생활교육 Q&;A자료집, 학교폭력 민원 응대 매뉴얼, 장애학생 사안처리 유의사항 자료집, 성 관련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등의 자료로 개발하여 학교 및 업무담당자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장 생활교육설명회, 학교장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 등 질의를 통해 현장 맞춤형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각종 자료집에 반영하여 교사 및 학교의 요구사항에 적극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연구와 정책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교폭력실태조사를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2020년 0.9%, 2021년 1.0%, 2022년 1.6%, 2023년 1.9%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20년 0.9%,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와 비교하여 같거나 0.1%p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신체폭행과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응답률의 증가와 특정 학교폭력 유형 발생 빈도의 증가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따돌림을 예방하고 또래상담 동아리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와 별도로 우리 교육청은 2019년 중학생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2023년 회복적 생활교육의 동향과 과제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기조가 학생의 삶에 녹아드는 예방교육,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는 예방교육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급 중심의 연리지 프로그램과 학생 개인 중심의 더 좋은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축하였으며 단위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실태조사와 학생 문화 연구,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2025년도에도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활동 관련 3년 종단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실적 쌓기 중심의, 보여주기 중심의 연구를 지양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추적조사하고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육국장부터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효과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Wee클래스, Wee센터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의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One-Stop)시스템,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심리정서지원단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위기학생 대상 학생 상담 및 외부 상담기관 연계, 그리고 Wee닥터를 이용한 원격화상자문, 그리고 비대면 상담 원격화상상담 프로그램인 랜선 Wee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학교적응 도움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목적 중의 하나로 극단적 선택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게 프로그램의 효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가 2021년에 8건, 22년에 9건, 2023년에는 2건으로 대폭적인,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Wee클래스 구축 학교 비율이 2021년에 67.5%, 2022년 67.1%에서 2023년 87.3%로 증가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구축 학교가 늘어나고 Wee클래스에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 감소와 학교적응 도움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심층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학생들의 심리·정서진단을 위한 정서·행동특성결과 사전개입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Wee클래스, Wee센터 등을 통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초 1·4학년뿐만 아니라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개입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정·행특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위기학생을 지원하였으며 그 노력의 성과로 2023년 초등학생 기준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 784건, 전문의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3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행동특성검사의 타당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 개편을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교육청도 이에 적극 대비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학생정서·행동특성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전문기관 미연계 학생 관리방안과 잠재적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 파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전문기관에 미연계된 학생은 대부분 학부모의 미동의로 연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상담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Wee클래스와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증진교육 등 지속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군 학생 중 우선 관리군, 관리군 학생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도 진행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 및 Wee센터 등에서 관심군뿐만 아니라 잠재적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상시 파악하여 병원형 Wee센터,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군 학생뿐만 아니라 관심군 외의 잠재적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종료 이후 현황과 사업 연계 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종료 이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보듬센터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상담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수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형 Wee센터 위탁 병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 조선대학교병원, 올 4월 국립나주병원과 각각 병원형 Wee센터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으로 정신건강전문의의 구인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는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의 치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상담·심리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원형 Wee센터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당초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에서 지원했던 맞춤형 상담·평가를 통해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뿐만 아니라 병원형 Wee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없이 입원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리적·심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여부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의 경우 센터 1개소에서 전체 학교를 지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형 Wee센터 2개소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거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국립나주병원 병원형 Wee센터는 화정동에 지점센터를 설치하였고 또한 병원형 Wee센터는 병원방문 외래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의학과 방문을 꺼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감 없이 상담과 검사가 가능하며 상담 신청 및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등을 동·서부 권역별로 운영하여 위기학생·학부모,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출된 학생심리·정서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개선방안,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수행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단기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학생심리·정서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2022년 학생심리·정서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과제에서는 모두 8개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Wee클래스와 Wee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3단계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그리고 Wee스쿨과 지세움을 연결하는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소위 Wee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노력하였고, 아울러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강화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정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심리치료, 특별교육,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기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상담전문가와 기관 전문가, 기관 담당자의 사기와 소진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심리·정서 분야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사 간, 전문상담교사 간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상담과 학생상담전문가 관련 법률 제정을 교육부에 개진하여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학부모의 법적 책임과 책무를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보편적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 함양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인성교육 진흥법」에 의거 올바른 인성함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성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말합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도록 하여 심리·정서의 기틀을 다지고 타인과 더불어 가는 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인성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교원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발표대회, 교사연구회 등을 통한 발굴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0개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중심 인성교육의 내실화 정책은 온전한 인간의 성장입니다. 인성함양을 위해 전인적 성장으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향점을 갖는 인성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학생들의 삶의 온전성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사회·정서 함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체험 중심 인성교육 지역연계 프로그램인 체인지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광주태권도협회와 찾아가는 태권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본연인, 본연의 성향인 폭력성을 무도로 승화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여자대학교 마음교육원과 함께 나의 마음 챙김과 타인에게 마음 나눔의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인성교육도 진행코자 합니다. 현재 광주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학의 도시인 광주의 대표적인 기관인 광주문학관과 문학·독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진행코자 합니다. 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의 경험을 간접경험하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책 속에서 경험을 찾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성교육의 차원을 넘어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우리 교육청의 가치와 철학이 녹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교육청의 향후 계획,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사업의 근거는 교육부의 지침, 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유아 심리·정서와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처럼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사회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심리·정서 지원의 방향과 정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심리·정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기관별로 중복시행되고 있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해 Wee클래스 - Wee센터 – Wee스쿨 - 병원형 Wee센터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Wee클래스에서 상시적인 상담과 지지를, Wee센터에서는 고위기·고위험 학생의 상담과 외부 기관 연계를, Wee스쿨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 위탁을 통해 삶이 묻어나는 대안교육을, 병원형 Wee센터에서는 상담-치료-교육-보호의 하나 된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Wee센터로 상담 및 외부 기관 연계 허브기능을 집중화하고 병원형 Wee센터를 통해 치료와 보호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은 심리·정서 지원의 근거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 제정에 맞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최지현 의원님께서 군공항 소음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현황 및 소음 실태 파악과 학교시설 및 인프라 관련 우리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지난 2021년 12월에 제정하여 광주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소음피해 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계수초 등 13개교, 학생 수 약 4500명, 교직원 500명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교보건법」에 따라 군공항 인근 학교 소음을 포함한 공기질 측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기 이·착륙 시를 제외하면 관리기준에 적합합니다. 향후 군공항 인근 학교에서 수업 중 소음도가 높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도 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기준은 국토부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기준을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설 주요 사업 중기계획에 따라 창호 교체 및 냉난방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수초 등 소음피해 학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창호교체 203억 원, 냉난방시설 55억 원을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소음피해 학교 환경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학교 기관에 법·제도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소음저감시설 적용과 방음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학습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에는 소음피해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외 학교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공항소음방지법」에는 학교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냉난방시설 등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공항소음방지법」상의 학교 지원 대책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의 협의사항으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지현 의원님께서 광산구 원거리 배정 및 과밀학급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광주 평준화 일반고는 단일 학군으로 49개이지만 광산구는 11개뿐입니다. 따라서 광산구 중학교 졸업생을 광산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원거리 배정과 다소 과밀하게 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2023년도 기준 광주 전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6.8명인데 비해 광산구 일반고는 29.7명으로 과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광산구 지역 명진고 미달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8학급 224명 배치 가능한 규모에도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아 2024년에는 1개 학급만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광산구 평준화 일반고, 가칭 광산고 신설을 2027년 개교 예정입니다. 둘째, 명진고 정상화와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통하여 학생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셋째, 고입 배정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해 중학교 배정 가능 학교를 검토하여 조정할 예정이며 광산구 지역 고입 연합 설명회를 통해 고등학교 간 균형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최지현 의원

교육감님과 두 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이 워낙 가짓수가 많아서 답변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질문을 그렇게 구성했던 이유가 학생들의 심리·정서발달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학교폭력의 실태와 또 후속, 이 대응을 위한 여러 관계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 여러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연구·조사,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기관들 이렇게 위탁운영과정에서 이런 실행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잘 작동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듣는 형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문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소음대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마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국장님, 자리 하셨지요. 실은 군공항 소음피해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간에 이 소음피해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해 왔었는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왔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외 별개로 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학교에 이중창이라든가 실내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터뷰에 보다시피, 물론 군공항 소음 자체가 워낙, 예를 들면 창호라거나 이런 걸로 방어가 안, 예방, 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학습권, 그다음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걸 얼마큼 잘 파악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 관련된 법률이나 또 아니면은 교육부, 또 이 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국방,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에서 어떤 대책과 대응들을 내놔야 되는지의 요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답변에도 있다시피 지금 현재 타 교육청과 함께 연대 노력하겠다라고 해 주셔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지금 소음피해 학교 현황 해서 2023년 학교 공기질, 괄호해서 소음, 측정용역 성적결과, 우리 답변자료는 85쪽이고요, 지금 현재 법적 기준으로 보면 55데시벨에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측정은 지금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혹시 측정방법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보건법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이라거나 소음,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소음도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까 소음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건강상, 또 학습권에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런 상황들이 얼마큼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적합으로 나와서, 물론 군비행기가 운행이 될 때는 훈련할 때나 교육할 때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날마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시의회동도 군공항 소음의 피해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소음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되는 게, 혹시 이것 측정할 때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아니면 닫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측정할 때 저희가 전투기가 뜰 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전투기가 아닌 일반 비행기가 떴을 때 기준으로 해서 실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전투기가 떴을 때의 소음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기 때문에, 연 2회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그다음에 모든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평균적으로 나타낼까, 아니면, 이런 환경적 관련되어 있는 이 수치가 실은 평균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심했을 때의 상황도,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음이 심할 때, 그다음에 그런 위험 수준의 소음이 얼마큼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연 2회로 하는 조사, 그다음에 보통 보면 학교 교실 창으로부터 1m, 복도로 1m 떨어진 곳으로 하고 5분간 측정해서 평균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5곳 지점들을 하도록 하는 것, 아, 2곳 지점을 하도록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는 실제, 실제상황을 다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가 질문하고 있는 주제, 군공항 소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좀 보자면 약간 빗겨나 있는 것 같다라고도 보시겠지만, 실제 이 학교 관리, 이 소음 관리에 있어서도 군공항 소음 등 다른 어떤 도로나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문을 개폐하는 기준도 뭐냐면, 소음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상황으로 두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위험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 가장 가깝게 두고 파악을 하라라는 취지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내용들을, 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재발 관련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셨고요, 자료로는 35쪽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일단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 조례 혹시, 제가 PT로 정리했는데,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관계 직원을 향해) 저거 맞습니까?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신 거로는 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 해서 2019년, 23년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관한 실태조사는 또 법률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제8항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실태조사를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7조에 따라서 연구하는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 물론 실태조사 파악도 들어 있고요,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사례 및 메커니즘 연구, 교육학, 정신의학 등 과학적 측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연구 활동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치료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또 폭력예방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등입니다. 물론 상관, 연관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태조사는 법률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폭력들이 만약에 늘어나고 있다면 왜 늘어나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이런 메커니즘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시해 주신 연구보고서는 조금 그것하고는 조금 더 별개인 연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한 이런 연구나 실태 파악을 포함한 이런 상황파악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는 사실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책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은’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명시적으로 저희들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학생들이, 결국은 그 폭력에 대한 유형이나 메커니즘 연구를 저희들이 학생들의 삶과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삶과 연계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노력들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구가, 연구과제 발굴이라거나 또 아니면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파악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부분으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이렇게 이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관련돼서, 학교폭력 재발방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답변도 물론 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해 학생, 그러니까 동일인이, 학교폭력을 일으킨 학생이 다시 또 폭력을, 행위를 하는 것이 재발되는, 말 그대로 재발되는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학부모의 책무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과태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관심, 우리 정서·행동, 이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관심군 학생들이 전문상담기관이나 아니면은 혹시 의료기관으로 또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연결되어지는, 또 통계를 보니까 여기에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학생들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도 학부모하고도 관련,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혼재해서 질문을 드려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재발,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 후에 재발되기까지의 기간, 예를 들면 한 학생이 폭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발되는, 걸리는, 그 사이의 기간, 아니면 또 어떤 유형인 건지, 또 아니면은 동일 학생이 또 피해인 것인지 그런, 아니면 또 비슷한 형태의 폭력행위인 건지, 폭력행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이 파악됐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혹시 부족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교육공무원은 교사 임용할 때 두 가지 책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는 수업이고요, 하나는 생활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사실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지니고 있다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재발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학교폭력 3단계 위드 프렌즈라는 운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어울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주로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 전문상담교사하고 담임교사 중심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발방지 활동 운영 계획에 대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는 것도 가해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가 실질적인 강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담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교육적인 지도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끼리, 또래끼리 관계 회복 강화를 하는 게 재발방지를, 예방하는 주요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질의하신 것 중에 재발 학생의 유형별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최초의 학교폭력이 일어날 때, 재발할 때 그 유형이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의 습성상 폭력의 유형 자체가 다른 것으로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현황을 아직, 재발방지, 재발에 따른 유형별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추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학교폭력이 보니까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이 되는…….

예, 지휘하에 대응하는 게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발 건수도, 가해 학생이 다시 한번 또 폭력행위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폭력이 경미하지 않는, 이렇게 좀 심각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원인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형태들이 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집중되어 있고, 유형별 조사를 보면 사실 언어폭력이나 아이들을 이 활동 중에 일종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폭력행위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전담조사가 아닌, 법률이 바뀌면서 전담조사관제도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조사 자체를 선생님들이 경미한 사항도 조사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현황 자체는 금년의 경우도 상당부분 많이 교육청으로 조사관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2023년도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장 종결 내용도 학교폭력 건수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 내용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폭력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동료애랄까, 그래서 인간관계 회복,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둬야 하는데, 굳이, 예전부터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 게 성적 지향, 입시 그리고 진로에 대한 아이들의 고민들이 갈등으로 비화되고 상대방을 또 경쟁의 대상자로 학급 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예, 그것은 예전부터…….

예, 예전부터 누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만나는 게 많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폭력 건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종료가 된 이후에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폭력 건수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학생들과 상호 교류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어떤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으로 나타난다거나 또 아니면은 나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또 상대가 받아들였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이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부가 관련된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 이런 조사, 또 분석을 해서 내용들도 많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현황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단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어떤 조사가 있던 어느 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보편적인 상황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이런 대응과 대책들을 아마 공유하면서 같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진단했었던 결과를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충동, 감정조절 학생들이 91.4%, 아까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의 응답비율이 95.1%, 학습에 묶인 학생들이 91%, 이렇게 답한 내용에서 비중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식이 되고 학생들이 만나고 이랬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듯하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정서적인 것, 또 이런 마음적인 것들은 은연중에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로나는 종식이 되어 있지만 코로나 과정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위험요소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할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폭력과 또 심리·정서발달과 관련되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의 관계성 회복이 가장 크게 아이들 간에, 학급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느껴지고요. 그렇다라면 저희들은, 교육과정 안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분노조절이나 관계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교과에서, 저희들이 7대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심리·정서, 마음적인 것, 그리고 충동, 감정조절, 분노조절들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들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정 기관들이, 꽤 많은 기관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담 기관과의 연계도, 연계도 강화해서 심리·정서가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서·마음, 이게 참 마음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내용이고, 또 수치적으로 계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단선적인 것, 또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분석하기도, 판단 내리기도, 또 그것에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도 어렵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성장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어찌 보면 이 학생 시기에 갖게 되는 이런 심리·정서적인 것들이 우리 일생일대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저 개인적 경험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부탁말씀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 예, 마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만약에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차년도 학교폭력 예방 관련한 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원거리배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앞서 박필순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요, 김나윤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신설, 가칭 광산고등학교 27년 개교를 지금 시간적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공모 시작했고요, 일정대로 저희가 2027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2027년 3월입니다.

27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학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실시설계라 하면…….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에 대한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것은 교육부의 인준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 절차를 다 밟아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관계자분들하고도 문제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분들은, 거기가 돈보스코학교가 있어서 돈보스코학교를 저희 남구 쪽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은 참고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송정권에 초등학교가 도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송정서초, 그리고 송정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주로 다닌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들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한 곳을 고등학교로, 왜냐하면 지금 광산고등학교가 새로 개교한다 하더라도 원거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통학거리를 한 시간에서 40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요, 그 소요되는 시간이 아마 교통, 이런 이동시간인데 시간적 텀, 혹시나 버스를 놓쳤다거나 그래서 기다리는 것, 또 각 집에서 저기까지 와서, 학교 승강장까지 와서, 아니면 또 환승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거주지역 중심의 고등학교가 가능하면 더 신설이 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 있겠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의 구역, 단일 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만, 그 안에서 하나로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균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원거리 배정 문제가 전체적인 도시개발, 도시계획적 과정과 실제 이런 학교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입지하고 있는 관계가 엇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직격타는, 교육청에서 원거리 배정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까지 감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혹시 이 신설학교에 대한 그런 의견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도산초를 비롯한 인근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서 고등학교 신설여부도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요. 다만 송정역이라든가 주변의 지역주택개발사업들이 워낙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신설하더라도 나중에는 인근에 또 초등학교 수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 내부 검토단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광산고 문제를 신설하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실행가능성,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가, 기존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또 새로 학생들이 늘었을 때 초등학교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혹시 감안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마지막 자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께 군공항 소음 관련된 대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해서 군 소음 보상법에 관련해서는 거주지역 중심으로 피해 관련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지원이 되는 셈이고요. 그런데 법정 정온시설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학습권이 보호받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환경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감님들이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직접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을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으, 그러면 의제에 대한 향후…….

의제에 대한 공유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법률 개정,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건가요?

이제 분과를 나눠가지고 법률 개정 쪽으로 가야 할 것, 또 보상을 받아야 될 것, 또 어떻게 보면 소음을 방지하는 어떤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될 부분, 몇 군데, 몇 가지 분과를 나눠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피해가 경기도, 그다음에 대구,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응을 해 왔고 요구, 또 법률 개정, 또 국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은 확실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이 소음피해에 계속 노출되게 할 거냐, 아까 답변을 해 주시기로는 창호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냉난방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대응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전에요, 그 되기 전에, 현재.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만…….

예.

교육청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저희가 다시 대응방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아니,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인 부분을 봐서도 지금 피해를 계속 감수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 가장 확실한 답이겠습니다. 물론 군공항 이전이 되려면 전남의 협조, 그다음에 이전지역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도 거기도 소음피해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공항 소음에 대해서는 이·착륙할 때, 그리고 훈련 중에 이렇게 회전할 때 소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소음과 관련된 연구도 해서 이전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 이런 소음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나 생활시설, 주거시설, 모든 곳에서 대책들을 같이 마련하는 전제 하에, 그래야지 광주·전남이 상생한다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피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쩔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모색하면서,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계획들이 같이 공유가 된다면 이전도 활발할 거고요, 그래서 이전이 먼저 답일 텐데 이전까지는 많은 시기가 걸리고요, 또 법률 개정도 얼른 답, 하기가 어렵,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만. 그 과정, 그 사이에 거기에 소음피해 지역을 겪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고충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이런 상실감도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1단계, 2단계, 이렇게 장기적인 단계까지 나눠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그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역량이 학교생활 적응에서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이후의 전체 인생,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법, 분노와 스트레스 관리법,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법 등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학교 인권 조례 폐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인권 조례 폐지 등을 주장하는 논리 중에 교권침해를 이유로 말하는데요, 성립되지 않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인권을 배우고 나와 타인에 대한 기본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을 말하는데 어떻게 교권침해하고 연결이 될까요. 이는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 학생,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중첩된 문제 해결의 어려움, 해법 찾기의 지난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방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된 진단으로 해결책과 점점 멀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복한 학교를 위해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이정선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직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나윤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6선거구 건국·양산·신용동 출신 김나윤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교육 현장과 함께 뛰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우리 아이들이 발전하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가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박필순 의원님과 우리 최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주제는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학교군 외에 학교배정 학생 통학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자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네, 오늘 답변석에서 질문 답변을 가장 많이 하신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주제로 지난 11월달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 그때 안 할 때라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내용만 파악하시면 되죠. 예.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국·양산·신용동 3개 학교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학교 수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쉬운 문제니까 8개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4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지금 현재 6학년 8개 초등학교에 1184명이 재학 중이고요. 중학교는 4개 학교에 900명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한 284명의 학생들이 관내 중학교로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가 이렇다 보니까 2021년부터 이 초등학교, 4학군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걸 5학군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 102명, 2022년도에 131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7명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는 203명입니다.이건 혹시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에서 타 학군 그러니까 다른, 저희 학, 저희 학군 내에서는 5학군이겠군요. 이쪽으로 배치된, 지금 학생 배치된 숫자거든요. 총 284명이 타 학군으로 배치가 되는데 203명이 저희 학군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건 명확히 보이시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2학군에서 지금 배치돼 있는 곳은 학강초등학교 이쪽인데 여기는 광주천이 끼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타 학군에 배치한 경우고요. 저희처럼 학군 내에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배치한 경우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3명 그리고 총 3년간 누적 수는 541명입니다. 중학교 하나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현재.

저희가 이제 4학군에서, 4학군이 중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5학군에 어쨌든 거기가 사립중학교부터 해서 공립중학교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돼서 아마 4학군에서 5학군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내에 배치할 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 4개 있고요.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필순 의원님과 우리 최지원 의원님이 고등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를 넣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배치에 어떻게 어떤, 거리개념으로 했을 때 몇키로 이내에 배치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학교가 1.5km 이내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초등학교는 1.5키로 이내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통학거리라든가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 사고위험도 내재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학 거리와 이동에 대한 안전 조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국장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40분 이상 통학해야 되는 데로 배치가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학교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학습 시간도 좀 줄어들고 피로감도 더 누적돼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학습 시간과 피로감의 문제일까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배치 거리가 1.5km 이내인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1살 더 먹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확보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저희 학군 내에 학교 지금 학생 수 배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사실은 양산동 그쪽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가 아무래도 주택지역들이 지금 아파트라든가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많고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아마 새로 신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셨고요. 그러면은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학교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4학군에서 5학군으로 가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저희가 학교가 없어서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사항이기는 했지만, 사실 중학교 학군을 4학군, 5학군으로 200명 이상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A와 B가 있었을 때 나에게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 선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이 학부에 있는 학생 수, 학생이나 학부모는 A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B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5학군을 굳이 이야기하자 보면 살레시오중학교, 숭일중학교, 일동, 일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4학군의 학생들 다수가 숭일중학교, 살레시오 중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마 요구하시는 게 교통비라든가 교통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아마 요구하실 것 같은데, 이랬을 때 4학군에서 5학군에…….

아니요.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택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택권의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해서 그러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행정이 적절한 학교 배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선택권이라는 단어로 이걸 포장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학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두2초교가 2026년에 준공이 되나요?

아마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이 아마 도로 개설이라든가 제반 사항들이 좀 아마 저희가 2026년이 아니라 27년 3월로 용두1초와 협의해서 약간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 하나가 최근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500세대인가요?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 용두2초교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미 입주를 시작해서 학생 수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늦어지기는 하지만 용두1초에 모듈러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용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 지역에가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조합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할, 할 단계일까요? 이게.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애초에 교육청에서 이 주택조합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뭔가 일을 하시긴 하십니까?

중학교를 저희가 신설할 지금 여지는 그쪽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는 중학교가 신설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죠, 학생 수로 보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은 그 중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을 실패하셨습니다. 준비는 하셨었죠? 제가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가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못하셨다 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답변은 단순히 5학군으로 배치된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학군이 좋아서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선택권을 준 것처럼 모든 행정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떠넘긴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4학군과 5학군의, 4학군의 문제도 물론 문제가 더 시급하고 5학군으로서 5학군이 지금 4학군이 만약에 중학생 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5학군, 지금 현재 방식을 물론 유지는 해야겠지만 그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또 대책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5분 발언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또 왔겠습니까? 잠시 5분 발언했던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천, 그러니까 지난해지요. 11월, 5분 발언 후 교육청께서, 교육청에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저한테 보고를 왔더라고요. 여기 답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만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합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지원을 신청할 때 검토예정”이라는 보고가 왔더라고요. 나름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에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때는 100명이었죠.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에서 이걸 거부하는 바람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학 지원을 요청, 신청할 때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 학교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거나 공문을 발송해서 지원 신청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절차 진행하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다음 답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한 번 보고하고 그다음에 답변서를 변경하고 이거에 대한 보고도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자료화면 보임) 2분기 추진 상황에 이렇게 답변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통학 여건과 지원 현황 등 종합적 검토, 학교군 개선 방안 검토 시 배정 현황 및 통학 문제 포함하여 검토”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안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선 답변하고 답변서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사실 이 공문을 처음 봐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양산지역 중학교 학생이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도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게 된다면이 아니고요. 현재 한 학년, 중학교 한 학년 숫자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3명이요. 한 학년이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40분, 많게는 40분이 걸립니다. 조금 단축하면 한 30분 걸리고요. 출퇴근 시간 아니면 25분에서 30분쯤 걸린다고 하는데,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203명의 갓 초등학교를 벗어난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방안을 강구하겠다.” 언제까지 방안만 강구하실지 진짜 의문이고요. 전 이 답변서에서 아까 선택권과 같은 문제 제기를 여러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형평성을 고려, 이 형평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같은 조건에 있었을 때 나의 처지와 너의 처지가 달라지니 거기에 맞게 처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전학적으로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학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를 받고 있는 학생 수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접근 방식이 아예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올렸다는 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아마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서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이 행정이 부적절함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저희가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요. 지금 4학군과 5학군에 관한, 뭐 같이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만약에 정말로 학생들이 4학군에서 5학군으로 이동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면 저희가 교통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작업이 뭐냐 하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선 연구용역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시냐면요, 용역에서 제시한 5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학군 개편은 지금 광주시 현황 때문에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용역에서 제시한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까는. 교통체계 개선이고요. 마지막 정책 제언에서 “광주광역시와 협조하여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용역보고서에서 했고 여러분은 이거에 따라 검토하시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체계가 언제 마무리되시는, 개편이 언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지하철 공사 마무리 단계인 2023년도에 개편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북구 일대 도로와 교통체계 등 고려는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일곡지구와 양산동에 아마 도로가 뚫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연되면서…….

그 도로가 언제 뚫리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2029년도에는 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교육청에 질의를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북구에서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겠다란 답변이었습니다. 그 마을버스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마을버스가 차 번호, 제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사는데 마을버스가 있긴 한데 사실은 양산동에서 일곡지구로 넘어가는 버스 코스 자체가 그 거리는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사실 20~30분 걸리고요. 그냥 산으로 넘어갔을 때가 사실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형적 특성상 거리 측정의 문제가 아니고 그 대중교통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한 체계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답변을 지금 몇 년째 저한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지금 저한테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다란 답변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이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까요?

저도 그, 제가 이제 한번 거리를 재봤는데요.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살고 하기 때문에 양산행정복지센터에서 일동중까지 가는 차량으로는 8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숭일중학교에 가게 되면 그게 15분 거리가 됩니다. 차량을 만약 이동했을 때 지금 학생들은 숭일이라든가 살레시오중학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만약에 투입을 했을 때 이 차량이, 그러니까 학교가 만약 일동이나 일신에다가 양산 4군 학생들을 우선 배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차량 투입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선택권을 다 주다 보면 일동, 일신, 살레시오중학교, 저기 숭일중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러면 5학군에서 학부형들이 양산지역의 4학군 학생들이 숭일이나 살레시오중학교에 편중됐을 때 5학군의 학부형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 사실 그 문제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전제조건을 여러분은 잘못 판단하셨다니까요. 5학군 내에서 5학군으로 배치되는 것은 형평성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학군에서 여러분들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5학군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여러분이 형평성을 논의해서 이걸 안 해줄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의 행정 잘못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라든가 학생들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않을까.

글쎄요. 문제를 가지고 논의조차도 안 해 보셨으면서 그 학부형들 핑계로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학부형들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그러면 과연 학부형들이 앞에 저지선을 깔고 데모라도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양산지역…….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문제고요. 제가 이 시정질의를 준비한 이유가 답변서가 그 이전에는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보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그다음 답변서는 ‘아, 우리 아무것도 안 해, 형평성 문제 있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여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이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한번 관련 문제에 대해서 내부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책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북부순환도로 완성이나 대중교통 개편을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걸리면,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군 내에 학생 수가 감소할 거라고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되지 않는데 향후 중학교 배치를 할 수 없다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학교를 다시 배치하기가 어려운, 재배치 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할 걸 당연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정을 유연성 있게 여러분들은 발휘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시간 가기를, 아까 오전에 박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간 가서 학생 수 자연 감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현장으로 들어가는 소통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문제인데 사실은 무상교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는 이 교통비를 지원해도 지금 학부형들은 우리가 말하는 외부 사설 셔틀버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을 지금 통학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없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오전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스쿨버스건 무상교통이건 교육감님이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명이고 200명 이후로는 꾸준히 계속 배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 참, 4학군, 5학군 그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일단은 4학군에서 5학군으로 가는 우리 친구들 교통비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교통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학을 해결해 달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최소한 교통비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뭐, 지금 학교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여기서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민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3년이나 드렸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와서.

아니, 저가 인지한 거는 이제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2년이 지나서 앞으로 2년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2년 이내에는 해결하도록 해볼게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왜냐하면은 2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대안이든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다른 학부형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그 안에 학교를 진작에 만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 문제라서.

일단 공정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어떤 지원이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또 이 환경을 만든 원인제공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특정 지역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특정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또 학교가 생겨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청이 아파트를 들어서고 말고 하기에는…….

아니, 아니, 아니죠.

원인제공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죠, 법적으로. 0.8%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적절하게,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학교를 만들 수 없는 건 압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를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아는데, 그 얘기에 답은 뭐냐면 여러분께서는 그 환경에 맞는 학교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조성해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의무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5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더라면 똑같은 법정전입금을 받고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답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4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아유, 교육감님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학군에 대한, 이 질문이 다른 데로 갑니다마는 학군에 대한 부분을 정해 놓은 이유는, 과거에, 그 학군 내에 적절한 학생 수와 학교 수와 이걸 매칭하기 위해서 학군을 저희들이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인구도 늘고 학생 수도 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맞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이쪽 지역에 늘어나서 학교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다리가, 물가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를 놔 줘야 되는데 이쪽에 물이 더 불어나서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라는 대답인데 지금.

어찌 됐든 공정성의 입장에서 4학군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금 이쪽이 이 지역구가 소규모 택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학생 수는 지금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의무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마저 폐지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학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다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주도로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비단 이 학교 배치에 대한 문제를 항상 계획적으로 장래 기관과 자치단체와 논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시가 통학버스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의 답변을 믿고 2년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저는 이만 질의를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하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하나의 답을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야만이 어떠한 문제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세대들이 커서 사회의 기둥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해 주셨지만, 이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의 몸이 지치고 멍들어 가는 거, 이거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이런 환경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같이 다 공감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좋은 답을, 현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연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마지막 날 네 분 의원님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