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 후 따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대체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친화과, 가족보육과, 생활안정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안진희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지역의 복지와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5,150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5,00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2억 4,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7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 외 지출한 예비비는 4억 7,000만 원으로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의 상승에 대응하여 생활안정과에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이 중 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집행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금 38억 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 159억 원, 기초연금 1,175억 원, 아동수당 293억 원, 보육료 지원 519억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42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18쪽에 보면요. 가족보육과네요. 가족보육과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맨 밑에 쪽에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과 측정 산식이 금액으로 예산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예산은 1,368억이고 결산은 1,314억쯤 돼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100%, 320%, 113%, 이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는데 예산액과 결산액과 목표와 실적이 좀 맞지 않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성과는 이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실적을 함에 따라서 달성률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이제 전체 저희가 한 1,500 저희 과 1,570만 원 예산에서 전체 다 집행하고 남은 건 최종 잔액은 한 3.6%로 금액은 크지만 이제 잔액 비율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조금 높지 않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액은 1,368억이고 목표 실적은 계산해 보니까 1,398억이 실적으로 나왔어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이제 요거 보육료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를 할 때 저희가 아동 수가 줄어드는 거를 이렇게 감안해서 교부가 돼야 되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사업비를 교부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요. 더 많이 지급됐어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요 측정 산식이 저희가 당초 성과목표를 낼 때 현실에 맞게 저희가 목표를 낸 거고 이렇게 목표를 저희가 이게 제출을 할 때 이제 전년.
추은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예산액을 초과했어요. 실적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결산, 예산액에 예산.
추은희위원
예산액은 1,368억이고요.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실적은 1,398억이에요. 요거 지금 좀 힘드니까 나중에 하셔서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가족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국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들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행감도 있는데.
이정희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행감도 있잖아요.
이정희위원장
행감 때 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도시철도과, 하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입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남병국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94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1,368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172억 9,7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22억 1,600만 원으로 544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120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4,7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5급 승진 교육 중이므로 도시재생기획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 손을 듦)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하천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옥성에 여기에 그죠 이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혹시 몇 페이지신지?
명희
이명희위원
215페이지 명시이월 4억 하고 또 이거는 사고이월 그죠. 옥성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협의 지연 2억 7,100.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215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215페이지 명시이월 4억. 첨부서류. 그냥 설명해 보십시오. 이건 다 알잖아. 옥성에.
「첨부서류」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옥성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하천 점용 허가가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사고이월은요? 이거는 토지보상? 그러면 다 됐다 하더니 아직 덜 됐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직 지금 18홀은 완료됐고 18홀은 지금 한 반쯤 정도 지금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아, 그러면 18홀, 36홀 하는 갑죠?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됐는 게 2억 7,000이.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36홀이 아니고 8홀, 참, 9홀, 9홀 18홀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9홀, 18홀?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9홀, 18홀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18홀입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개장이 가능합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올해 빠르면 한 12월경이나 이쯤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아끼려고 체육공원에 그 잔디구장하는 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잔디를. 그걸 좀 들어가지고 그리 좀 이식도 하고 그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잡고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구미시 전체에 지구 단위 변경 이걸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청에.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고아 파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언제쯤 될는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에 갔을 때 2월이나 3월 중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수자원 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 했거든요. 1월이나 3월에. 아직 그럼 결정 났는 거는 없습니까?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났는 거는 없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수자원 위원회도 열지 않았는 갑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직 열지 않고 지금 각 시군별로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다른 데는 다 깃발도 주고 다 하는데 우리는 깃발도 없고 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아,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를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일단은 양성화가 안 되면 저희들이 좀 하기가.
명희
이명희위원
고추대 꽂고 이래 놀던데 양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양성화 시켜 주면.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요. 이거를 한번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회가 개최했는지? 또 언제부터.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개최는 안 됐는 건 확실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안 됐는 거는 확실하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또 우리가 수요일날 이게 월요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달라고 어른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는 거의 뭐 확실히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또 이렇게 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끝에 있으니 새로 조성하려고 하면 돈이 그게 뭐 100억 안 듭니까? 거기서 양성화시켜 쓰는 게 가장 우리가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또 한 번 유역청에 전화하셔 갖고 좀 더 쪼아보세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12페이지 첨부서류 2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212페이지 중에 구미 국가1산단 재생사업해서 우리 지금 보니까 이제 명시이월 됐는데 도급사업 공정 지연으로 미이행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급사가 이제 자금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2월 달에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이제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3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229페이지에 있는 우리 똑같이 구미 국가1산단 재생사업의 도급사 자금 문제로 인한 공정 지연 및 미이행 그거랑 똑같은 사업이겠네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그러면 도급사에 지급된 우리 시비나 이런 건 집행된 게 있습니까, 따로?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따로 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거 계약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도급사.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이제 일했는 거는 정산이 끝났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13페이지 첨부서류 213페이지 우리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지금 뉴딜사업으로 하는 게 많은데 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이 다수가 있네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은 지금 3개의 지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원평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금오시장 일원인데요. 지금 원평동 뉴딜사업 경우에는 재개발 4지역이 지금 되는 관계로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사업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변경 관계로 해서 좀 지연이 됐고 선주원남도 작년에는 부지 선정하고 안에 뭐 들어갈지 이런 거를 결정하면서 좀 늦어져서 지금 올해는 지금 원평동하고 선주원남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오시장은 지금 이제 부지 선정하고 설계용역 중으로 해서 올해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3개 사업 다 착공을 올해 다 시작하는 건가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정지원위원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이거 보면서 명시이월 보면서 왜 됐는지 이게 사업 변경으로 인한 추진 지연돼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도로철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도로철도과 알다시피 이제 거의∼대백 간 고속도로도 요것도 지금 이제 명시이월 됐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거의∼대백 간 이제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여기 지금 공사가 한 7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7월 중에 꼭 되는 거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2년을 기다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밀린 건 저도 다 이해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꼭 돼야 이제 우리가 공사 기간 한 18개월 정도 걸리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한 1년 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시작해도 내후년 뭐 연말에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에 개통될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밑에 우리 밑에 보면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대 1-12호 요것도 지금 보면 협의가 다 됐나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그것도 지금 부산청에 협의가 다 돼서 그것도 이제 7월 중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정지원위원
지난주에 그럼 협의가 다 된 건가요? 부산청에서 지난주에 한다고 하셨는데.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청에 협의 다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러면 7월부터 다 가능한 거고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사전 이제 우리 지질 조사부터 사전 우리 이행은 다 한 거네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행정 절차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마지막으로 금전∼임천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금전∼임천 간 도로 요것도 지금 7월 중에는 이제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7월 중에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지금 여기 작년에 마지막 이제 특교세랑 특교비랑 다 보탰는데 그러면 이제 저것도 저희 동네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숙원사업입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도로과에 전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전체 이월금에서 대략적으로?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우리가.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전체 10, 우리 구미시의 전체 과 중에서 가장 많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저희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연중 토지 보상을 하고 연중 공사를 하고 도로 개설사업 도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이월률이 좀 높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충분히 그거는 이해는 한다만, 이해는 한다만 우리 예산 책정에 있어가지고 연차적 사업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느냐? 워낙 뭐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잡아놓는 거는 잘하셨어요, 그죠? 잘하셨는데 그래도 이거 효율적 예산 배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도 아직 돈이 남았는데 뭐 그죠? 아직도 좀 더 할 데 있어요? 길 닦을 데 있으면 좀 닦으세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정희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업무와 관계는 있는데 이거 뭐 산업 쪽이라 가지고 못해가지고 내가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이런 거리 책정 이런 거 하면은 구글 지도나 이런 걸로서 거리 책정합니까? 아니면은 도면 펴놓고 줄자로 당겨갖고 거리 책정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요새는 여기 지금 GIS로 해서 우리 측량도 마찬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바로 좌표 찍어 가지고 바로 여기 거리가 나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길도 바로 나오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내가 당긴 거하고 과장님이 당긴 거하고 와 이리 다르죠? 과장님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 내가 더 부정확해서 그러나? 이거 5분자유발언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답변서 와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손에서 끝나고 넘어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안 그래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 결재 맡고 저희들한테 의회로 바로 넘어 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일단은 여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 검토해서 그래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시장님, 시장님 보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보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시장님이요? 행정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 이런 거 보고 뭐 그냥 줘 이카던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은 거리도 안 맞고 행정을 하시는 시장님이었는데 이런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냥 넘겨라 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을 안 한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뭐 이런 답변서가 다 있노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리도 안 맞고 그리고 의견도 안 맞고. 내 하나만 지적할까요? 서대구역하고 동대구역하고 몇 킬로입니까? 서대구역하고 동대구역하고 3㎞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역은 세웁니다. 맞지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많이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2026년도에 국토개발계획 넣을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죠. 2026년부터 시작해야 되죠. 구미역에 차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했네. 솔직히 이야기 했네. 내가 이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내가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2026년도에 우리가 국가철도계획망에 구미역에 들어오는 걸 넣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열차 못 들어와요. 그런데 2026년도에 구미역에라도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져보자라고 일을 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내 공감하고 인정해요. 고마워요. 왜 언젠가는 넣어야 되잖아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우리 철도망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도로철도과장으로서 지금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다녀 보면 구미에 지금 이렇게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좀 구미에 이제 막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도로 철도에 대해서.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지금 배를 띄우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구미역에 KTX-이음이나 KTX가 들어온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2026년도까지라도 우리가 국가철도계획망에 구축계획에 넣겠다. 넣어서 어떻게든 2030년까지는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보겠다라고 시민들한테 알려낼 생각 없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KTX-이음 관계는 저희가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지금,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KTX.
재우
김재우위원
아닌 게 아니고 그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KTX-이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미 장천에 여기 지금 대구, 영주에 우리가 여기 지금 대구경북 철도 우리 여기 지금 공사 본부장 출신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문을 또 많이 구하고 또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KTX-이음이 용역에 좀 누락됐다 이런 부분도 자문을 구하니까 여기 지금 수서에서 동대구까지 우리가 남부내륙선이 오는데 문경에서 문경 서고 상주가 서는데 동대구까지 가는데 구미가 안 선다. 그거는 여기 지금 철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지금 단지 여기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상에, 행정 절차상에 이제 말 그대로 예타 우리가 정책성 그다음에 경제성 이제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해서 그다음에 국토부 넣어가 이제 그 기본 계획하고 할 때는 구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담기 위해서 2026년에 담겠다 이 뜻 아닙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국토부.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국토부에서 이제 여기 지금 할 때.
재우
김재우위원
영주청인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모르겠고 영주청인가 모르겠고요. 이거는 영주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정부.
재우
김재우위원
영주청은 자기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일 뿐이겠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철도 운행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문경에서 김천까지 여기 지금 그 철도 단선을 하니까 1조 3,000억 계속 건설만 하면 안 되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예, 과장님.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이제 운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 하게 되면 그거는 포함시킨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가지고 길게는 못 하겠고요. 그런 거 허황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안 됐다. 예타 면제를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1조 2,000억의 예타 면제를 받아서 구미역으로 열차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든 국토부와 협의를 하든 1조 2,000억의 예타 면제를 받고 그걸 해가지고 구미역으로 끌고 올 수 있게끔 해보겠다. 2026년도까지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국장님, 이제 평생교육원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국장님 마음대로 이야기해봤자 갈 데도 없어요. 잘못 이야기해 버리면 평생교육 보내버리잖아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일해야 돼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여기 예타 보고서에 보면은 예타 보고서에 개발계획에 80% 이상의 구미 거를 넣었는데 빠졌다고 문제점 제기돼 있고 그리고 결론에 가보면 결국은 운영 계획은 향후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문제점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국토부나 철도공단 다녀 보면은 동대구까지 7회 다니는데 김천역에서 동대구까지 구미역 안 서는 거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입장이다. 그래 항상 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문경에서 김천까지 오는 차가 열차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김천구미역으로 들어와서 동대구역으로 갈지, 김천역에서 구미역으로 들어 올지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아니 이 예타.
재우
김재우위원
안 났잖아요. 그건 안 났잖아. 지금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타 보고서에는 기존 경부선 선로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선로를 이용했을 때 기존 선로에는 했을 때는 구미가 빠졌다 요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죠?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이제 중부 내륙선 수서 여기 지금 동대구 간.
재우
김재우위원
책 갖고 올까요? 책 갖고 올까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저도 책 가져와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가지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내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지금 가져 올까요, 저도.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은.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그럼 오픈 한번 시켜줄까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저도 그럼 책 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현재 구미역으로 들어올지 김천구미역에서 동대구로 갈지 모르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기존 경부 선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경부 선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회해도 내 그다음에 연결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정회하십시오. 예.
이정희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뭐 충분히 정회 기간 동안 많은 토의도 했었고 현실은 현실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철도과에서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에 국가철도구축계획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답변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병국
남병국도시건설국장
예, 뭐 다 한마음 한 뜻으로 해서 우리가 공통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아니, 나는 여기 도시재생과 팀장님.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 오셨어. 그래갖고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까? 아, 했는데 저거 한번 보세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오셔 갖고 한 번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금리단길이나 저기 김낙관 위원님 그 지역에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 재생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했어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많이 됐지만 올해는 그래도 지금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선주원남동은 올 10월 달에 거점 시설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평동은 지금 이제 터파기공사하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327쪽에 보면 지금 농공단지 연결도로가 아직 안 됐어요? 입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결도로가 안 되면 어떡하죠?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작년도 사업인데 이제 올해 4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 끝났어요, 거기가?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끝났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국가1산단 재생사업에 보면 도급사 자금 문제로 인한 공정 지연 및 미이행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계약 해지를 2월 달에 했고요. 그거를 이제 조기 준공하기 위해가지고 3개 공구로 나눠가지고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올해 11월 중에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입찰을 또 부쳐야 됩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입찰을 부쳐가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이 회사하고는 아무 문제없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그 업체하고는 이제 타설 준공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손실 보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이 이제, 사업 기간이 조금 연장됐는 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조금 다툼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이구 골치 아파지겠다. 그죠? 또 소송까지 진행되고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조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잘 대처하십시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과장님. 수점동 도로 개설 공사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안 됐어요? 보상 다 끝났어요?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아니 그래 지금 수점동에 그것도 지금 우리가 토지 수용 절차 지금 중토위하고 지금 이제 행정 절차를 다 밟고 우리 이제 수용만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그것도 한 9월 중에 공사 착공돼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지금 몇 사람 수용이 안 됐죠? 두 사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지금 예 두 사람.
낙관
김낙관위원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수용 절차가 우리가 여기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보내가지고 그건 행정절차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수용 절차는 언제 하면 끝납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여기 지금 한 9월 해가지고 이제 좀 그거는 수용 절차는 수용 절차대로 밟고 또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사는 공사대로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공사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면?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공사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해
강신해도로철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꼭지 됩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3개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어디 어딥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원평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금오시장 일원 3군데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왜 갑만 합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왜 갑 지역만 다 합니까?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선정을 할 때 그 도심에 이제 쇠퇴지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정이 순위가 결정이 났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쪽에 하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데가 인동 진미동입니다. 예. 지금 인구 유출도 그렇고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세요. 지금 그 원룸촌하고 뒤로 가면 입주율도 없고 우예 보면 굉장히 우범 지역입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걸 다음에 꼭지를 달 때는 지금 뭐 신흥도시 지금 뭐 산동이나 이런 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재생이. 지금 이제 신규로 막 들어서는 쪽이기 때문에. 다음에 꼭지를 꼭 인동 쪽하고 진미동 쪽에 그걸 해갖고 그쪽에 재생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활성화 계획 변경할 때는 그 점을 양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니까 좀 폭넓게 이래 보시고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예. 그리고 아까 고아농공단지 아까 누가 이야기를 잠깐 하던데.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혹시 그 분양률 지금 나와가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지금 7필지 지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총 거기 몇 필지입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47필지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단가 그래 낮춰주고 해도 이제 7필지 계약했습니까?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총 한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내가 전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거 책임 추궁해야 됩니다, 이거. 시비를 그 몇백 억씩 갖다 넣어 갖고 지금 어 하다 안 되면 그 전망대 세우세요, 그냥. 그거 오죽했으면 내가 화물주차장으로 내가 하라 했어요. 이게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분양 했는 지가 하매 얼마나 됐는데 지금 이제 7개 됐다 하면 이것 문제 큰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지금 분양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전반적인 그 계획을 한번 세워갖고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동 진미 지역구에 또 신경 써주신 또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도시재생과장님.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소진혁위원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저는 질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인동 로데오 거리 가로경관 사업과 그다음에 인동 중앙로 가로경관 사업 그리고 구평동 먹자골목 가로경관 개선 사업 지금 진행 거의 완료돼 있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아직 지금 이제 설계 중입니다.
소진혁위원
공사, 거의 설계는 완료돼 있고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제가 어제도 만났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소진혁위원
만나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관련돼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소진혁위원
맞죠?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소진혁위원
예, 일단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동 진미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진미동 구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이 밤에 어두워서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상가 점포가 지금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태라서 야간은 정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계실 때 또 우리 진미동에 또 인동 구평동 구시가지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우리 경관팀장하고 지금 인동 구평동하고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소진혁위원
아니 신경만 쓰시면 안 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 좀 해주세요.
도준
김도준도시재생기획팀장
예,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아, 예. 하천과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과장님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정지원위원
제가 다 받아서 이해는 했는데 세입에 보면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40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수납액인데 이게 원래 하천과 치수사업은 항상 그렇게 8월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남는 건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세입, 세입?
정지원위원
예, 세입.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저희들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납부하시는 분들이 좀 태만하다든지 뭐 요런 사항으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작년도 수입이 지금 미수납액이 한 5,400 정도 있는데 이것 그럼 개선 방안 없나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촉구 공문도 내고 이제 안 되면 진짜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려고 지금 공문도 내고 해놨습니다, 사실은.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하천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1,300만 원 미납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이제 같이 저희들만 요게 있는 게 아니고 8개 읍면동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읍면에다가 이제 이첩공문을 해가지고 징수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특별회계 중에 교통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치수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그거 해서 그거는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천수
전천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천과장님.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것 예결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또 얘기를 또 한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작년에 우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올해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다 하고 계시는가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저희들이.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가 지방하천이나 뭐 이런 데 준설 작업도 좀 해야 될 데도 있을 거고.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준설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고 있어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 또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풀이 자라나니까 이 풀이 이게, 이게 물막이를 해요, 풀이. 막 잡초가 뿌리가 얼마나 저거한지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제초 작업보다는 긁어내 주지 않고는 거기에 쓰레기가 약간만 걸리니까 완전히 물막이가 돼서 나중에 또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좀 더 곤란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한번 천천히 좀 체크해 보시고 또 추경이 뭐 다음 달에 있으니까 7월 달에 있으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재난 재해 특히 이제 하천 관련되는 거 지난 작년에 저희들 지역구인데 우리 이명희 의원님 지역구하고 중첩되는 데가 지산앞들이에요.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딱 재난이 일어나고 나니까 서로 이게 또 읍면동으로 또 미루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다 고아 괴평 쪽인데 아니다 이건 지산앞들인데 이렇게 이제 막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작년에 막 늦게 또 샛강 쪽으로 들어오는 물도 다 트고 뭐 난리를 지겼는데 어떻든 간에 작년에 재해가 일어났던 데는 올해 지금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용
변상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체크 좀 하셔가지고 정말 반복되는 재해는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여튼 다시 한번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등 수입 11억 3,900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15억 400만 원, 세외수입 2억 800만 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370만 원, 총 수입액은 28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146억 6,800만 원 중 134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6억 7,900만 원, 사고이월 2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 26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언태
김언태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 김언태입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79억 5,900만 원 중 1,437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85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62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반납금 30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집행잔액은 63억 9,2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적기 방제를 위하여 예비비 5억 200만 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겠으며 농촌 발전과 농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조언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입양센터,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문화공원 조성, 이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요.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반려동물 문화공원에 3꼭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꼭지가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센터, 반려동물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기동물보호소는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한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양센터는 저희들 ´23년도, ´24년도 사업 예산인데 ´24년도 올해 본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23년도 정리추경에서 ´23년도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실내 놀이터는 저희들 ´24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 잠정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입양센터도 지금 보류고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보류된 상황이네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요? 없어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일단 통과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낙관
김낙관위원
안 되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것도 참 문제네. 그죠? 이것도 참 큰 문제라. 자, 이쪽 지금 이쪽 옥성에 있는 분들하고는 어떤 얘기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 입양센터라든가 이게 안 되면 지금 아까 유기동물보호센터 한 40% 공정이 진행됐다면서요?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유기견보호소 자체를 지금 결사 막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예 그만 보이콧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입구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더 하셔야죠. 그러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22년 달성 성과하고 ´23년 성과표를 보면 제가 보는 컨트롤씨 컨트롤브이 그대로 했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고 계세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산불진화 소요시간이 있어요. 그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목표가 ´22년에 180이고 실적이 120인데 달성률이 어떻게 150이 돼 있어요? 이게요? 목표가 150인데 실적이 120인데 이게 어떻게 150이 돼 있죠? 달성률이. ´23년도 똑같아요. 2022년 그대로 붙여놨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목표가 180이고 실적이 예를 들어서 250 같으면 150%라 하는 게 맞는데 목표가 180인데 실적이 1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50% 달성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이거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과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이게 시간이 짧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똑같아요. 한번 봐요? ´22년하고 ´23년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용하 의원이 얘기하는 컨트롤씨 컨트롤브이를 그대로 눌렀는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확인하세요. 이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선산 산림휴양타운 지방정원 조성 이게 몇 년도에 선정됐죠? 그때가 20, 선거하기 전에 ´21년인가 ´20년 아니었어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22년부터 사업을.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죠. ´22년에 선거를 했으니까 선거 전에 선정됐는 거지 이거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21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장 확정을 받기 위해서 했는 거고 ´22년부터 예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선정이 언제 됐나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21년에 선정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1년에 선정됐죠? 그런데 ´21, ´22, ´23, ´24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죠? 왜 이래 늦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2022년도에 예산은 기본계획안을 해서 만들어서 산림청 예산을 받았는 내용입니다. 그래 2022년부터 예산을 받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2023년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대단위 면적이다 보니까 우리 환경영향 소규모 영향평가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환경청에서 전체 4계절을 다 받아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1년에 선정될 때 그때 5년인가 6년이 되면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 했다 하는 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실시 설계할 때 보통 같이 넣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설계를 할 때 같이 넣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넣었으면 일찍 진행이 됐을 건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설계는 설계대로, 설계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설계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환경청에.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시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넣어서 설계를 했으면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안 넣었으니까 따로 하니까 이렇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같이 발주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벌써 했잖아요. 설계는, 설계는 했는 거 아니에요? ´21년이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예산은 ´22년부터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도 ´22, ´23, ´24,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원 계획대로 간다면 한 3년 정도 더 지나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영향평가가 4계절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올여름까지 받아야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1월 정도 되면 사업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지역구 의원이 이거는 꼭 질문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정이 되고도 아직까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고 있으니까 언제 사업을 언제 할 거냐 이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11월 10월쯤 되면 환경영향평가 결가 나오면 11월 달 되면 사업자 선정을.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다 마무리는?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저희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7년입니까? 그럼 4년 남았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정봉화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3억 5,4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44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7억 7,000만 원 중 324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시형 건강관리에 인동보건지소 검사장비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9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5,400만 원을 반납하고 1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억 6,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4,6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6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56억 6,000만 원 중 14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반납하고 10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업무 연찬과 예산 소요액 예측을 사전 철저히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미 선산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보건소장님은 진료업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어 지역보건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하기 전에 임명섭 과장님 우리 늘 저희 또 기획위원들한테까지 또 의료 관련돼 있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 늘 자료도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18일 날 전면적으로 지금 의료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서 일단은 답변 좀 주십시오.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8일 날 집단휴진 관련해서 구미시에는 지금 종합병원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이제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30% 이상 휴진될 때는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2개소에서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향병원에는 365 소아청소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차병원에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응급분만은 정상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구미 시민들 지금 긴급 의료 관련돼서는 꼭 좀 늘 체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순천향병원에.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소아과 의사가 마지막 1명도 그만뒀다 그러는데 구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재우
김재우위원
천안병원요?
임명섭보건행정과장
7명 있었는데 지금 다 마지막까지 사표를 냈고 구미, 순천향병원 구미병원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소아과 전문의 6명이 그대로 있고 또 간호사 10명이 진료하는 걸로 그렇게.
재우
김재우위원
천안병원만 다 그만둬버리고 구미병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예. 아마 천안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구미로 일부 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구미도 지금 불안한 거 아닙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침에 그쪽에 통화한 바로는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소아과 의사들이 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는가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기는 맞는가 모르겠는데 결국은 엄마들 문제더라고 소아과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구미시는 다른 시보다 조금 좋은 게 지금 권역별로 아동병원이 소아청소년과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녁 8시 또 늦을 때는 9시까지 진료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난 혹시나 순천향병원에 또 그쪽 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다 그만두면 또 구미 의사들 또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향병원에 소문에는 100명 무급 휴가를 줬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지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가지고 100명 이상의 간호사 또 행정요원 등이 무급휴가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차병원은 어떻습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차병원은 아직까지 무급휴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8일부터 총파업 들어가면 이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더 겪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구미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종합병원 3개소가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병원급 의료기관이 또 있고 또 저희들은 또 365라든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든지 또 만약에 우리가 30% 이상 휴진이 되면 보건소 2개소에서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중심 딱 잡아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명섭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재일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13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8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8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17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63억 4,900만 원으로 이 중 59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8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평생학습과,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뭐 다 돼 가가 질문을 하려 해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1층하고 외부에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말씀입니까?
장세구위원
예, 평생학습원 밖에 분수.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예, 소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소공원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내로 준공 검사 들어오지 싶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번 주 내로요?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1층에 또 평생학습사들이 쓰시던 그 공간은 지금 계획을 언제쯤 하고 계십니까?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조만간 시작하지 싶습니다. 주로 공사는 이제 저희들 이제 방학 기간 중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요것도 작년 예결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소공원 준공은 금주 중으로 한다 그러니까 1층 내부 공사도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일
장재일평생학습과장
예, 잘 준비해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의 2023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952억 원으로 2,446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7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26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사업 경영 성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기 순이익 56억 원, 요금 현실화율은 101%로 안정적으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기 순손실 311억 원, 요금 현실화율 51%이나 전국 평균 46%, 경북 평균 27%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 조성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일단 상수도 먼저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과가 어디입니까? 특별회계 담당하시는 과가? 전체를.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저희 업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업무과장님 혹시 요 상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 혹시 요 감사 기관에서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페이지 20쪽, 혹시 다 훑어 보셨습니까? 감사 보고서? 감사보고서 다 훑어보셨습니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혹시 잘못된 거 못 찾으셨습니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좀 이 경영을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랑 다 따져보니까 왜 악화되었지 싶어서 찾다가 그런데 잘한 부분이 있어서 칭찬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재무제표 비교 손익계산서 여기 보면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이게 아마 천 원 단위니까 43억 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 맞죠?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20쪽에. 그리고 2020 경비가 37억 7,600만 원 돼 있네요. 맞죠? 여기 표시돼 있는 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런데 증감액에 보면 우리가 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암산을 하니까 안 맞아서 하여튼 5억 7,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 보고서에 그것도 재무제표의 비교 손익계산서에 외부 법인 감사보고서에 감사가 틀렸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차이지만 이게 감사 보고서 우리가 돈을 주고 맡겨서 이게 감사법상 그래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잘하셨네 하며 보니까 이게 틀렸네요, 보니까. 5억 8,000이나 5억 7,000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사보고서는 우리가 다 어디든 공시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틀렸어요. 과장님.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위원님 요 부분은 확인해서.
정지원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거 틀렸다니까요. 제가 다 몇 번을 빼봤고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빼달라고. 그러니까 암산으로도 안 맞았는데 계산기도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이자 수익을 내셔서 경영의 수익을 좀 잘 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칭찬해드릴 일인데 이 감사 보고서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죠, 더. 이게 지금 요 모 회계법인에 맡겼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모 회계법인에 맡긴 것 같은데 이 회계법인이 아마 잘못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찾는 건 우리 과의 역할 아닐까요?
「없죠」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냥 이제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도 우리가 사실 상수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 현실화율이나 이 요율이 되게 거의 우리가 다른 도내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22년 ´23년 사이에 보니까 당기 순수익에서는 순수익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1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위원님, 기업회계팀장 채창수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아마 우리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모든 항목당 그러니까 반올림 해갖고 아마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거 아마 1,000만 원 정도 단위가 오류가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런데 팀장님 그런데 여기 당해 연도 수익에는요. 500원 5,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아, 그렇습니까?
정지원위원
5,000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43억만 얘기했는데 43억 4,897만 5,000원 단위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전기는 37억 7,613만 1,000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원래 계산상으로 하면 5억 7,288만 4,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기 표에는 인쇄된 표에는 5억 8,288만 4,0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보고서를 쓸 때 작성할 때 이 회계법인이 틀리게 작성했단 말이죠.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건 과장님 우리가 한 10억 정도, 10억 11억 정도 지금 좀 작년보다 이제 조금 당해 연도 결산보다 올해 결산이 지금 되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혹시 이유가 뭔가요?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우리 상수도 당기 순이익이 56억이고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비용이 앞으로는 56억인데 사용료 수입으로 비용이 앞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지원위원
제가 묻는 거는 2022년 결산보다 2023년 결산에서 한 10억 8,000만 원 정도가 우리 손익이 감소를 했는데 혹시 다른 데 시설 투자를 했는지 어떤 우리 자산 설비를 했는지 유동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그 부분은.
이정희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기업회계팀장 채창수입니다.
정지원위원
여기 우리 특별회계 결산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일단 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일단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저희들이 그 사용료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거는 기존에 코로나 때 소상공인 요금 감면해주던 게 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그 부분이 중단이 됨으로 해갖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영업외 수익에 조금 감소가 돼 갖고 그렇게 지금.
정지원위원
팀장님 영업외 수익은 증가했습니다. 5억 8,000만 원.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아, 예. 증가.
정지원위원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재무제표 여기 보면요. 결산 보면요. 원가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원가가 지금 한 20, 매출 원가가 올랐습니다. 올라간 게 한 20억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매출 총 이익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라든지 나머지 수익은 올랐는데 여기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저는 감사 보고서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아,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요걸 찾아 요거 결산서를 보고 좀 이상해서 왜 이렇게 감소했지 싶어서 감사 보고서를 봤고요. 감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원가가 좀 올랐구나. 그런데 영업외 수익이 왜 좀 다르지 제가 계산 두드리니까 다 달랐다는 걸 그걸 우연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원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봤을 때는 원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가 지금 증가했거든요. 거기 증가했는데 나머지 증가된 그러니까 원가가 증가하니까 우리 순이익은 낮아지겠죠. 하지만 나머지 비경상 수익이나 영업외 수익으로 충당을 해서 이제 강도를 줄였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에서나 과에서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네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일단 감가상각비도 아마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예, 그렇겠죠.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감가상각비 보통 시설비가 좀 투자되는 경우에는 감소한다 하는데 저는 이제 칭찬을 드리려고 얘기한 건데 지금 팀에 과에서 지금 모르시니까 제가 뭐 말을 못하겠는데요.
소진혁위원
준비가 안 돼 있구만 뭐.
정지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 변동 사항에 보면은 영업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7억 3,000이나 많이 낸 거예요. 이거 뭐 어찌 됐든 이자가 올랐겠지만 그래서 잘하셨구나 했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를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감사 페이지 23쪽 보겠습니다.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우리 이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을 많이 줄이셨어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2억 가까이 줄이셨어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잘하신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 미수금 관련해서는 고지서 납부 기간이 위택스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업무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통상 10일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납부하고 나면. 그러면 12월 20일 같은 경우 12월 20일에서 30일까지 납부한 거는 납부 기간이 이제 익년도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업 미수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턱입니다.
정지원위원
아, 예, 예. 일단 여기 회계상으로는 제가 저희는 회계상으로밖에 확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좀 2억 정도 줄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고 좀 업무적으로는 좀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상수도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수도도 물어볼 건데 이 특별회계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여기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법상 회계법상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보고서 의뢰 맡겼죠. 회계법인에? 그럼 회계법인에서 틀렸는지 우리가 자료를 잘못 줬는지 아니면 단순 오탈자인지, 이걸 이렇게 한 자 한 자 틀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저희 의원으로서? 그러면 과에서는 받아보면 미리 한번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물었을 때도 이게 경영 손익이 조금 감소를 했으니까 왜 감소했냐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 원가가 올랐네. 그런데 매출 원가가 20억 가까이 올랐는데 뭐지 10억 11억이 감소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머지 이자 수익이 7억 3,000, 4,000 잘 이렇게 방어를 해서 좀 줄인 거라고 어찌 보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제가 칭찬이 아니라 이거는 과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자세히 더 잘해달라는 요구밖에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일단 이상,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수도.
정지원위원
하수도, 하수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쭤볼게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당기손익이 많이 또 오버 됐어요. 거의 한 50% 가까이 우리가 손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작년보다. 혹시 이유가 또 이것도 있나요? 하수도 결산서에 보면은 15페이지.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기업회계팀장 채창수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저희들 하수도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매년 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작년보다 한 73억 정도 손실이 좀 많이 좀 비용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마찬가지입니다. 한 21억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증가가 됨으로 해갖고 총 그렇게 손실이 좀 났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 하수도율도 지금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손실이 많이 나나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하수도는 보통 보면 총 수익 대비.
정지원위원
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정지원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 40 몇 퍼센트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손실이. 그러니까 그냥 이 손실이 당연하다 받아들이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결산서를 승인하고 하는 과정 중에는 이 손실이 어느 정도 난다는 가정 하에 우리 의원들이 다 승인하는데 제 말은 그럼 줄이려는 노력이나 혹시 향후 대책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저희들이 이제 총 원가라든지 비용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해갖고 하수도 손실나는 부분을 조금씩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원가가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더 들었는데 작년에 재무제표 보니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위탁운영비라든지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요런 부분에 의해서 비용이 증가함으로 해 갖고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운영, 그러니까 외주 준다는 거 말고 감가상각비에 뭐 100억에 상당 부분 기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외주를 많이 줘서 그런 건가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총 수익 대비 이제 이게 요금이 안 오르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비용은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요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런 비용이 영업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씩 더 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29억 정도 발생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다른 수익이나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손실이 한 1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상쇄를 좀 시켜주셨는데 제가 이게 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결산 하면서 궁금해서 다 이제 당장 볼 수 있는 게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보고서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궁금했던 건 이제 아까 외주를 많이 줘서 지금 아마 순손실이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지금 결론을 지으면 제가 되는 거죠. 팀장님?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그럼 외부가 외주를 주는 게 어떤 부류가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BTO사업 중앙하수처리장 BTO사업이 있고요. 구미도시공사에 우리 하수처리장 위탁함으로 해 갖고 예, 그 부분이 한 예.
정지원위원
그럼 위탁함으로 해서 마이너스 나는 걸 우리가 또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 전입금을 다 주잖아요?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여기에 이제 손실하는 게 영업 쪽으로 발생되는 거를 손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보조금 받고 이런 거는 여기 전혀 안 들어 갔는 부분이거든요.
정지원위원
예.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뭐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작년보다 100억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더 봤습니다. 그래 이유인 즉슨 우리가 당기순손익을 따질 때 사실 이제 수익적 지출 우리가 운영에 대한 부분만 따져서 들어가고 순수 이제 하수도 요금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우리가 물건을 바꾼다든지 관거를 새로 갈아 끼우는 거 수선비를 빼고 그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됐고요. 우리가 이제 손실 보는 부분은 아까 이제 BTO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습니다. 저기에 수계기금이 매년 한 6∼7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포함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자 원인자부담금이 많게는 200억 작년에 한 7∼80억 지금 계속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수계기금이 여기 우리 상하수도 들어오나요?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영일
박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수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 장부를 기업 회계 장부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딱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명확하게 가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일반 기업들 회계 장부하고는 조금 틀리다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수 비용이 모자라는 부분은 수계기금과 지금 이제 하수자 원인자부담금을 충분히 모아놨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란다면 하수과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저도 일반 기업 회계랑 다른 건 조금 인지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씩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질의 겸 그리고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과에서 이 특별회계를 잘 운영했는지 아니면 이자가 많이 올라서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자 수익도 많이 내서 잘하신다는 의미로 했는데 좀 그거는 좀 잘 파악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손금액이 무려 10%가 넘긴 넘는데 혹시 결손금액이 이만큼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결손금액은 어느 과였죠? 이것도 하수도 제가 지금 일단 먼저 묻고 하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보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그 결손처리 금액은 현재 상수도는 거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수도에서는 미처리 결손금액이 한 3,000억 되는데 다년간 전 과년도에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당해 연도랑 재작년 보면은 우리가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인데 10% 정도 차지해요, 전체 금액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많이 난 이유를 제가 여쭤본 게 보통 결손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나나요?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예, 물가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라서 다년간 유지관리비가 운영비가 좀 누적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운영 관리비가 증가한다?
인수
장인수업무과장
앞으로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나 현실화율이 5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팀장님 답변 보충.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미처리결손금은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가 1970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구미시 하수도가. 그때부터 사실 이게 누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작년에도 311억 손실이 났지 않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예.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그게 이제 미처리결손금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본적 저희들이 수익되는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이제 결산상으로 단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그 수입.
정지원위원
아, 모든 재원들 다 빼고.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순수 우리 재원으로서 기업적 가치로서.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다 포함된 건데.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순수 이제 영업적인 비용만 했을 때 이제 손익이 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원인자부담금 수익이라든지 다른 이제 국도비 보조금 받았는 걸 다 합치면 사실은 자본적으로 보면 플러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정지원위원
아, 그래서 결손이 3,000억 가까이 되고 작년보다 300억이 증가했는데 보니까 11%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창수
채창수기업회계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 하수과, 하수과.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정지원위원
하수과.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하수과에서 하나요? 우리 거기 어디죠? 임천에 거기 오수관로, 오수관로 하수과인가 아, 하수과 맞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정지원위원
임천에 오수관로 산동 임천에 오수관로.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아, 임천 예, 예.
정지원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그거 지금 곧 발주합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고 여러 가지 일상감사라든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때 확보해서.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혹시 더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죠?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
정지원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주민들이 잘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한번 되면 시작하면 좀 알려주십시오.
창식
장창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정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연입장료, 대관사용료 등 9억 400만 6,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5억 9,363만 9,000원 중에 75억 2,101만 6,000원을 집행하고, 9억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74만 원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그래 이거는 뭐 이것 또 예결산하고 또 관계없는 얘기를 우리가 또 이래 만날 일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또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도 상당히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했는데 지금 퇴사 처리가 됐나요?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퇴사 처리가?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 해촉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장세구위원
본인이 받아들이는가요?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뭐 그 이후로는 어떤 답변이나 저게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해촉, 해촉하면.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촉 처리를 했다?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럼 다시 이제 그건 다시 차후에 뽑는 건 다시 차후에 뽑겠지만은 정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예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된 공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폐쇄되다 보니까 내가 이번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어떤 또 반성도 같이 해봅니다. 같이 해보고. 사실은 이게 뭐 징계를 열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가 사법적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라고 해서 징계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촉시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어떻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계에 발을 더 이상 못 붙이게끔 거기에 따르는 징계 사유에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구미 예술계에는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끔 정확하게 명시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한번 가져봅니다. 하여튼 너무 힘든 시간들 보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장님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그때 저한테 이제 아무런 문제없이 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참 의아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기억을 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만 아니면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애석하게도 어떻든 그 사람이 뽑혔고 결과적으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그런 좀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전국에 뉴스거리가 되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빨리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좀 더 괜찮은 안무자를 구해서 빨리 그 아픔에서 좀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절차상이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촉 날짜를 물어봐도 되나요?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5월 16일 자로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촉 날짜는 언제였어요?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3월 12일인가 그건 3월 초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장세구위원
3월 한 10일경?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아무런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잘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저기 문화예술회관에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23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23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있네요?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여기 이것도 집행이 다 됐습니까? ´24년도에?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아, 현재는 그건 전시관 개보수 공사 중인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예.
추은희위원
아, 공사 중입니까?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이정오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배입니다. 먼저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6,200만 원 중 47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400만 원을 이월하여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정희위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한 개만, 한 개만 좀 물어볼게요.
이정희위원장
예, 예. 장세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소장님 우리 지금 금오산에, 금오산에 예를 들어갖고 이 안전장치 쉽게 말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만한 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작년에 이제 태풍 왔을 때 그 사면 붕괴된.
장세구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등산로에서 최근에 이래 뉴스를 보면 일반적인 등산로에서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사고가 나는 건지 어떻든 간에 소방, 소방이나 소방헬기까지 출동하는 사례가 금오산에서 많이 일어나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아닌가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위험한 구간은 등산로를 폐쇄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조치 뭐 이제 줄을 매단다든지 그다음 펜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조치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폐쇄라는 거는 자,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폐쇄를 시키면 아예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길을 못 가게끔 막는 게 폐쇄예요. 그런데 어떻든 내가 봤을 때는 생명을 담보로 그냥 이 등산로, 등산로 출입 금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끈 하나 쳐놓고 거기를 못 들어가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게끔 시민들한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나서 만약에 생명을 잃으면 이게 책임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폐쇄를 하려거든 완벽하게 폐쇄를 하시고 또 위험한 구간은 아예 그 근처를 못 가게끔 정비가 안 되면 폐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험한 데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금오산에서 사고가 나면 소방이 무조건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혀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이제 평소에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안전시설물 확인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있고 이제 비상, 긴급시에는 보통 119로 바로 접수가 됩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9 구조에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장세구위원
공동 대응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산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금오산관리사무소잖아요? 거기에 아니면 안전요원을 배치를 요구를 하든 배치를 해서 가장 빨리 어떻게 사고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산악사고가 나면 대형이에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건 소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거는 한 말씀 드려보고.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금오산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을 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출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출몰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위험하지는 않아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멧돼지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사냥을 진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그거는 이제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서 일부 이제, 일부 사람들이 잘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산에 짐승들한테는 가을에 산에서 나는 먹이가 나오기 이전까지가 보릿고개예요. 엄격히 말하면.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얘들이 사람이 있는 인적이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멧돼지 출몰이 많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좀 하셔서 멧돼지가 출몰했다라는 신고를 어디로 뭐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로 해 주십시오.”하든지 무슨 현수막을 붙여서 그 위치하고 요런 데를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럼 작은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멧돼지 출몰 지역입니다”라고 경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장세구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금오산 등산로에 멧돼지가 출몰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등산객이 한두 명이 가다가 멧돼지하고 마주쳤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오늘 아침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 상황.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요령도 좀 필요하지만 어떻든 거기에 못 내려오게끔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약간 이게 우닥딱 한 번 이 멧돼지가 이 꼭지가 돌면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많이 다칠 위험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부터 출몰 지역이 생기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다까지는 파악이 되고 그 경로는 좀 차단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장세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고이월이 있던데 235페이지 공원조성 주민숙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 4억 중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이월사유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에 따른 지연인데 혹시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정지원위원
우리 결산 첨부서 235페이지입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금오산 주 등산로 노후계단 정비공사라고 저희가 이제 4억짜리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올해로 이제 이월됐는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그러면.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사는 했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은 한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지원위원
다 끝났고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1억 4,000이 1억 3,000이 남은 겁니까? 그럼 이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공탁을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불가하면 우리 결산 처리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직까지는 뭐?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탁을 했거든요. 이제 직접 주지는 못하고 법무사 통해서 공탁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정지원위원
문제는 없나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부도 났는지 몰라, 여기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라는데 이게 부도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36건 6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7억 8,900만 원 중에 16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집행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이창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억 1,530만 원 예산현액 중 13억 8,460만 원 집행하여 3,06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상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윤희영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5억 4,000만 원이며, 시설 운영 지원 17억 3,000만 원,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3억 3,000만 원, 선산분관운영 2억 4,000만 원, 총 34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박혜선입니다. 저희 역사자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자료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시 콘텐츠 보완사업 도비 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7억 6,700만 원 중 83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700만 원을 이월 및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자료관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근위원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선
박혜선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정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모든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