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실장, 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상길 부시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부시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부시장 장상길 정책기획관 윤천수 대변인 이상엽 감사담당관 황태일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엽 대변인입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입니다. 언제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포항의 미래 비전, 지속가능한 환동대 중심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의 삼고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도시로 거듭나 미래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마이스 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 민생 활력을 제고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교통, 교육, 환경 등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의 품격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향상하여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포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구현입니다. 합계 출산율 하락,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업은 우수인재 영입, 정주여건 부족을 이유로 지방 이전을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방의 경쟁력을 되찾고 환동해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포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구현코자 합니다. 첫째, 가칭 포항시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우리 시 맞춤형 정책 개발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우리 시의 산업·문화적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교육발전특구의 본지정을 통해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해오름동맹협의회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지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포항 주도의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정 핵심전략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공약사업 및 시정 핵심사업 기반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시정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로 대시민 책임성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성과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실시와 부서별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부서 특성을 반영한 고유지표 개발과 성과목표 설정으로 전문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평가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정책 품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방소멸 위기대응 포항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포항형 인구증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기관 유치 및 벤처공간 조성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최고의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에 힘쓰겠습니다. 범시민 캠페인을 통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제고하고 육아기 단축 근무, 돌봄지원체제 구축 등 고용과 노동정책 혁신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포항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로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협업 강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매체 발굴 등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의성 있는 시책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적 보도를 통한 시민중심 소통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채널 강화와 취재를 위한 언론 편의제공으로 주요 시정소식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시민 체감도 및 확산력이 뛰어난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친근하면서도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대시민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기획으로 시정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운영을 통해 시정 만족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포항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시정 친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찬란한 포항 역사의 기록,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포항의 문화유산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유의미한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산업 특집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사전 예방적 감사로 시민중심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계약원가심사 등의 역량 강화로 예방감사 기능을 극대화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소, 출연기관, 공단 등 13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를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사항을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적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렴 체계의 제도적 구축으로 윤리행정 구현입니다. 반부패 체계의 구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의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윤리제도와 내부통제 운영의 내실화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감시망 확보를 위한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윤리행정을 구현하고 청렴도 감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직자 재산심사와 취업심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로 공직비리를 스스로 예방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권 개입이나 부정 청탁, 채용비리 등 관행적 비리에 대하여 상시 집중 감찰합동 체제를 확립하고 특히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고충민원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통해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의회나 포항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전체적인 업무를 아우르는 게 부시장실인데 제가 5월 2일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현재 포항이 철강도시에서 신산업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을 하는 시기인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주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은 포항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할지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정책기획 쪽이고 부시장님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포항이 그동안 상당히 남성 중심의 도시, 하드한 도시의 이미지가 강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포항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자면 지금의 철강이나 하드한 도시에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교육과 문화로 소위 삶의 질이 풍부해지는 도시로 전환을 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조직개편에도 관광 관련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의 시정방향도 그쪽으로 맞추어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남성 중심의 도시로 혼자 와서 사는 도시가 아닌 가족이 함께 와서 정주여건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고품격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 시정기획도 마련해 나가고 조직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 부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포항의 미래 비전,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조직을 얘기하셨잖아요. 수산국이나 마이스는 단기적인 처방입니다. 중장기적인 큰 그림이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그때그때마다의 처방이 아닌 포항시의 브랜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 건지 부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남성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강도시가 수소환원철강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은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주여건은 필히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실제 포항에 접목시키고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를 여쭈어봤는데 동떨어진 대답을 하셔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현재 신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모자라는 산업용지에 대한 확보와 전력용수 확보 계획 그리고 철강에서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와 같은 해양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저는 우리 시가 고품격 정주여건이 넘치는 시로의 큰 플랜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단기적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신산업 발전계획은 신산업 발전계획대로 또한 저출산 대응은 저출산 대응대로, 정주여건은 정주여건대로 하나하나씩 해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시, 주택,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개편도 이번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아쉬운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용역이 수립되고 계획이 나와서 중장기로 가야 포항의 미래가 있지 않나, 에너제틱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포항에 맞는 브랜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괄 컨트롤타워는 결과적으로 부시장인 제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 대책이나 신산업 발전 정책, 주거 대책 이런 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기에는 제가 봐도 좀 부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총괄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포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함정호 위원님.

오천읍에 지역구를 둔 함정호 위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탐사 결과에 포항시민과 언론, 대한민국 국민들까지도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 탐사 성공 가능성 20%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자원 탐사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명 유전 탐사의 성공, 실패 사례를 들어 보다 합리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한다면 성공 가능성 20%는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어제 이철우 도지사께서 석유, 가스 산업과 관련해 영일만항을 확대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호기에 유독 포항시 행정만 뒷걸음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포항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호동 옛 캠프리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공사비가 2,000억에 달하는 포항 역사상 단일 건물 건설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컨벤션센터는 일명 코엑스라고 합니다. 대규모 공간구조, 다양한 기능, 높은 안전성, 복잡한 시공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과 시공력을 갖춘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번 입찰 과정을 보면 불공정거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낙찰된 업체가 과연 모든 것을 갖춘 업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으로 해서 동부건설이 적격심사와 자격심사에서 95.26점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종합평가가 남아 있지만 아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동부건설이 그동안 송파 책박물관 건립공사나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출범할 때 연면적 2만 1,000㎡ 이상의 전시공간을 10년 이내에 건설해 본 기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부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 기업이 컨벤션을 잘 건립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동부건설과 HJ중공업이 모자관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입찰 6일 전에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한 신세계건설이 입찰을 포기한 것은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의혹이나 사실이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이 모회사가 같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수회에 걸쳐 질의를 했고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만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철회사유가 있으면 낙찰 취소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모회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00억 이상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3개가 안타깝게 모두 탈락했기 때문에 지역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항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과 관련 산업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서 관광객과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관련 호텔은 3성급인 라한호텔이 전부입니다. 숙박시설의 미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라한호텔 옆에 있는 롯데마트 부지를 호텔이 아닌 4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축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국제전시나 행사 시에 부족한 호텔과 지역의 교통혼잡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호텔부터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경주에 화백컨벤션이 만들어질 때 처음 위치 선정부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힐튼호텔이라든가 호텔 입지였고요. 대구의 엑스코 앞에도 인터불고호텔이 같이 들어서 있는데 사실상 컨벤션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호텔이라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전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호공원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롯데마트 부지에 대해서 정상적인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호텔이 아니었다고 해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개장과 동시에 호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머무는 관광이 아니고 전부 경주 가서 주무시고 여기 와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불빛축제를 보러 외지에서 오신 분은 물론 포항에 계신 많은 분들로 인해 행사 3시간 전부터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워낙 혼잡해서 앞으로 영일대에서 국제불빛축제를 하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반드시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착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영일대 바닷가 쪽으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동부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2차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면 주민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학부모와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협의를 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2026년까지 완공되는 1차 컨벤션사업에는 동부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에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차 컨벤션이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2차를, 물론 그림은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서 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협의나 환호동 주변에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2차 진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분당 6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짧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포항시가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니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 위원님.

부시장님, 저출생 대응 및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인구감소가 단순한 감소가 아닌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고 5월 13일에 저출생수석실 신설까지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경상북도는 추경에 54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1,100억 원이 준비가 되어서 100대 사업이라고 실행과제가 현재 편성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출산과 돌봄과 주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과의 선포에서 무엇에 더 포커스가 맞춰 있냐 하면 만남부터 의도적으로 주선을 해 보자, 그래서 의도적인 만남인 취미캠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출산으로 인한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이 과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 인구통계를 보면 포항의 출생아 수가 4,604명인데 지금은 2,000명 수준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포항 저출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생은 우리 포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의 출생 인구가 0.55명입니다. 그리고 포항이 0.85명, 경북이 0.86명인데 서울에 비해서는 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인구집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주환경이라든가 교육, 문화, 돌봄 이런 것에 대한 국가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과 육아 사이에서 여성분들에게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의 부재, 제가 봐서 이상했던 정책이 시마다 자기 지역에 와서 출산하면 돈을 얼마씩 주는 경쟁적인 정책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은 여기에서 저기로 이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기존의 정책들이 진정으로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이 못 됐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앞으로 1조 2,000억까지 투입해서 저출생 극복 실행계획을 세우겠다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강덕 시장님의 올해 공약사항 60번에 보면 7세 이하 긴급보육서비스를 시간단위로 제공하겠다, 이 공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호응도가 높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실시, 이민 정책도 인구 유입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 많은 내용들을 포항시가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놓은 대책 중에 주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토장으로 사용했던 송도에서 경주 율동까지 36㎞를 청년들에게 또는 결혼적령기의 남녀에게 최저가의 주택지로 공급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포항시 전체의 새내기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그분들은 이런 정책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어서 뭐가 직접적인지 혼선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출산장려금이나 첫만남이용권처럼 금전적인 지원을 좀 더 원한다, 그런데 금전적인 지원은 지방자치와 관계있다 보니 지방마다 내용이나 비율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금액이나 지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평등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것과 다자녀를 가진 부모를 경쟁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다자녀를 가진 부모를 존경할 때 출산율이 올라가지 지역별로 차등해서 출산지원금을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가가 일률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경주와 포항이 다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치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최근에 구미시는 유연근무제를 포항시처럼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연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중소기업은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금리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 또 문경시는 새문경 뉴딜정책이라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포항이 저출생에 대한 실현과제를 할 때 협치로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도시의 인구증가에 뭐가 효과적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은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찾아오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중하고 선순환을 통해서 정책의 실현이 잘 맞물려가기를 바라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부시장님, 포항에 공공시설물하고 조형물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고 매해마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는 조형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철거된 은빛풍어라든지 영일대해수욕장 고사분수, 포항 앞바다와 형산강 주변에 워터폴리, 송도 해상캐릭터공원 이런 공공시설물은 작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형물도 있지만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중앙동 도시재생 및 지역 명소화를 위해 북구청 벽면에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미디어파사드가 사업의 필요성, 목적 등을 달성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그와 관련해서 저게 뭐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고 위원님께 달성했다, 안 달성했다는 저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왕 1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으니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조형물 중에 외면받는 게 우리뿐만 아니고 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설치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레이저빔을 이용해서 화려한 빛의 색채, 영상, 사운드 해서 콘텐츠에 대한 강렬한 기억을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청 외벽 사진인데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색감만 해도 흰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미 영상화면 바탕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영상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대안도 없이 쏘니까 영상화질이 엉망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북구청 미디어파사드는 도심재생 효과도 없고 시민과 관광객들을 이끌어내야 하잖아요. 이걸 보기 위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야 하는데 부지에 대한 적정성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벽면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추후에 많은 대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챙기는 것만으로는 대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흥동, 우창동에 김일만 위원입니다. 이차전지나 바이오, 수소 최근에는 석유, 가스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기대되는 2024년인데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고 정말 응원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적절치 않다, 먼저 지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컨벤션센터 입찰 관계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봤더니 별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답변은 정말 적절치 않은 답변 같은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이 있고 계룡건설이 있고 그리고 한진이 있고 신세계는 포기했고 계룡건설도 공교롭게 며칠 전에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가격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데 동부건설하고 모회사가 같은 한진만 입찰했습니다. 한진은 가격을 또 높게 썼습니다. 적격가격 이상으로 써서 탈락됐죠, 실격됐잖아요. 그래서 동부건설이 낙찰을 받았는데 적격심사 중이죠?

예, 종합평가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이래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입찰 굉장히 이상한 입찰이잖아요. 계룡건설이 왜 포기했습니까? 계룡건설도 우리나라 1군 업체인데,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하는 게 맞지, 별문제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면 이 큰 금액을 입찰하는데 문제없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관련 문제도 컨벤션이 활성화되고 난 뒤에 동부초등학교에 대해서 진행한다, 이거는…

1차 되고 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그게 맞습니까? 컨벤션이 준공되기 전에 동부초등학교 문제가 같이 정리되어야 컨벤션이 활성화되든지 성공하든지 할 텐데 동부초등학교 놔두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함정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포항에 숙박시설도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가다가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동부초등학교와 협의하는 문제들은 1차 컨벤션이 되고 난 이후에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컨벤션을 하고 난 이후에 가는 게 아니고 컨벤션 진행하면서 동부초등학교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컨벤션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해 주시고 포항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포항역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그건 인식하고 계시죠?

예.

코레일 부설주차장이 386면이고 흥해 이인리에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이 405면인데 구획 정리하려고 25년에 사업을 해서 주차장이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면 정도를 철도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 개설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다 느끼겠지만 시간 맞춰서 가도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서 기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791면 중에 405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단기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들어가는 곳이 3차선이고 나오는 곳이 3차선이다 보니까 또 3차선의 한 차선은 택시들이 늘어서 있어서 거의 차선으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되고 버스까지 몰려들면 그 혼잡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건설교통본부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작년에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진입하는 차선을 5차선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86면이 있는 정상적인 주차장도 들어가는 곳이 진입로와 연결되어서 그쪽에 차가 늘어서면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사실 진입로도 완전 잘못 만들었습니다. 진출입로도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결해서 올 10월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단계죠?

예.

1단계는 보니까 빨리해야 될 것 같고 2단계에 1,100면을 하는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KTX 역사 뒷부분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에 1,100면을 만든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이렇게 하면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별문제가…

달전오거리 쪽에서 오는 진입로 그리고 용흥동 쪽에서 오는 진입로 두 개로 386면, 405면 합해도 791면밖에 안 되는데 1,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이동 계획을 세우면 달전오거리에서 들어가서 용흥동 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로 되겠습니까?

현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차장만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법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포항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원래 국가가 먼저 해 놨어야 하는 일입니다. 철도공단에서 주차장도 원활히 만들고 장소가 적정해야 하는데 장소가 계곡에 있다 보니까 하천도 지나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뒤쪽에 의현IC가 있고 이인IC가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이 중간에 IC를 만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교통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있을 건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진입로를 만들지 않으면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1단계는 시에서 좋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2단계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를 체크해 보니 포항컨벤션센터, KTX 주차장 문제는 사실 건설 분야입니다. 행정전문가로서 지금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6개월 좀 안 됐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주문하는 거 잘 아시죠? 건설, 교통 분야별로 이첩시키세요. 해소시켜야 합니다. 제 질문을 하자면 두호동 롯데마트 거기가 준공이 안 떨어졌어요. 코스트코를 포항에 유치할 수 있냐 접목을 하다 보니까, 롯데마트 건립 후에 철거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두호동 복합상가를 짓기로 결정되어 있답니다. 컨벤션센터 그 주변입니다. 포항에 물론 코스트코가 유치되어야 하지만 북구와 남구를 비교해 볼 때 대형 유통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선택권이고 중앙상가, 죽도시장의 생존권이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중앙상가에 손을, 생존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중앙상가나 죽도시장이 롯데마트 없어졌다고 해서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판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포항의 코스트코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세간에 장례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입점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성적이다, 철강중심 도시다 그 말과도 연계되는데 나가보면 대형 유통마트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KTX로 30분이면 대구 신세계까지 가는데 소득의 역외유출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는 것이 포항시민들의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코스트코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지난 4월 30일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가 시청을 방문했고 하반기부터는 실무진들 간의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코스트코가 경북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구에만 있으니까 경북 지역에 코스트코를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서로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봐야 구체화할 수 있고 입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하나의 시각으로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트코라는 기업이 사기업인 이상, 시장조사도 중요하고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접근성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입장에서는 꼭 장례공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입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어느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 와달라고 한다고 해서 코스트코가 온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코스트코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다고 해야 그 문제부터 되고 나면 보고드리고 입지 선정은 그때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에는 대형 민원이 생기면 무슨 사업이든지 철수를 합니다. 앞으로 방향을 공격적으로 해서 시정을 펼쳐나가길 주문드립니다. 결과는 우리 시민이 선택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교통환경평가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동부초등학교 이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고 추진하다가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주시해서 건설, 교통 분야 쪽에 잘 이첩해서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한 가지씩 하셨는데 함정호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못 하셔서 시간 짧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항은 철강도시이기도 하지만 해병6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해병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둔하고 있는 병력만 2만 명 이상이고 매년 해병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신병들만 해도 방문객이 1년에 10만 명이 넘는 수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군과 관련해서 포항시에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군과 관련된 용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부대에 대해서는 했을지 몰라도 군이 우리 포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러한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아마 그동안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해병대는 국가 재난 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도 대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의 동반자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에 편의시설 확충과 제도적 지원을 해서 제대한 해병장병들이 다시 포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루빨리 해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유국의 꿈, 저도 이루고 싶습니다.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런데 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시추에 대한 포항시민의 트라우마입니다. 포항시에서 “환영합니다”라고만 할 뿐 “시추를 해도 안전합니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어제 단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포항시민은 어디서 조금만 흔들려도 두근두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열발전소도 국책사업으로 포항시에서 유치를 했다가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트라우마도 그것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대환영, 저는 포항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맞지요?

무엇보다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소환원제철부터 시작해서 포항시민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포항시민들께 먼저 주셔야 하는데 너무 환영의 목소리만 낼 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시민들을 케어한다는 내용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드리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포항시 이미지는 심각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지열발전소에서 지진이 났을 때 포항시의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을 했고 인구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검토해 보시면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포항시가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각종 행사 개최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개최한 행사는 없다고 자료를 낸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해오름동맹, 지역발전산학연포럼,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심포지엄, 제11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등 행사가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보이는데 왜 해당 없음으로 했죠?

여기에 문화, 체육, 축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학술이라든지 학회에서 하는 행사, 심포지엄 그거는 따로 안 냈고 뒤에 포럼이나 심포지엄은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문화, 체육, 축제 등이라고 했지 어떤 것을 포함할지 뺄지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자료 제출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주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통계목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렇게 누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요청을 드리고 이 행사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7-1 보조사업내역 총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본책의 자료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책기획관 때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7-7번 문항, 7-1번과 7-2번 관련해서 저희가 양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산서 사본은 왜 이렇게 주십니까, 별책으로 제출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는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성의가 없었어요.

앞으로 잘 살펴보고 지적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행감 방해를 하신 게 중요하죠. 이 자료도 바로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추가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마지막 날 추가 행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해당 없고요.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전주형 위원님.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격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정운영에는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입찰은 어차피 입찰 들어가는 거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도내나 지역에서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 나름 실적이 있는 데를 가급적 선정해서 수의계약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막연히 많이 한 업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부서별로 갖고 있지는 않고 재정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 후 용역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지표나 그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지표화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각 실국과에서 한 용역을 저희 시정목표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할 때 같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고 우리 시가 원했던 게 뭔데 용역 결과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점도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선정 업체와 용역 결과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앞으로는 좀 더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 업체 선정과 결과 도출의 인과관계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추후 용역 업체 선정에 기준점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회와 같이 소통해서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 용역하고 시정연구원 용역 두 가지가 있죠? 용역의 공개 여부를 보면 부로 되어 있어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의 우려가 있고 정보 노출의 우려도 있고 시정연구원 타당성 용역도 연구원에 관련된 보수 규모나 공개 시에 경쟁 과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심의요청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홈페이지에 비공개를 해서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용역을 하면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드렸었고 앞으로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비공개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공개를 하라 마라 이런 것보다는 계속 비공개로 가는 게 지금은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비공개로 가더라도 공공기관 유치나 시정연구원은 굉장히 포항시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시고 절차에 맞게 위원회 의결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 저희도 함께할 거니까 절차에 맞도록 해 달라 그거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기획관님, 용역 맨 마지막에 2024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 이거 몇 년 만에 한 거죠?

7년 만에 새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주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4∼5년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정부합동평가 기준과 우리 시가 가야 되는 앞으로의 과제가 어느 정도 합목적성을 맞춰 가면서 해야 하는데 계속 오다 보니까 간극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관리 운영체계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73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만 대상이 되나요?

성과관리 체계는 BSC라고 부서평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서평가 체계하고 개인평가 체계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받았는데요.

부서평가 안에 부서의 목적, 정부합동평가 달성도 그 부분에 따라 개인평가가 일부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평가 체계는 5급 이상 간부에 해당한다고 들었고 고유지표 변경 현황에 대한 전체 내역을 받아 봤는데 기준점이 과연 해당 부서와 정확하게 의견이 오갔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개인평가 체계가 5급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실무는 6급부터 하는데 서로 협업해서 반영되는지 정책기획하고 총무새마을과가 따로 움직여서 또 다른 간극이 생기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5급 이상 하는 거는 정부평가 업무지침에 연봉제 대상에 한해서 BSC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만 반영하고 6급 이하는 연봉제가 아니라서 BSC 평가가 직접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향점이 달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실무는 6급 팀장님이 하는데 같이 녹아있어야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된다고 하면 5급 이상이 되고 실무를 하는 분은 부서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 어차피 부서원 전체가 인센티브를 받는 거다 보니까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찾아볼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의를 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전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서평가가 나오면 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녹아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시거든요. 제대로 된 성과관리 운영체계가 반영되려면 부서평가에 맞는 개인평가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 밑에 실무가 움직이는 부분도 같이 반영되고 협업이 되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고 포항시의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질의가 많은데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용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 이 예산으로 용역을 몇 개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3건?

그런데 이 자료에 1건이 왜 없습니까?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역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3건 중에 1건이 미래 적합형 노인복지 체계 구축 용역이었고 제가 예산 심사할 때는 정책기획관의 풀예산을 다른 부서에 재배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정책기획관에서 다 컨트롤한다고 하셨는데 용역 추진현황에는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료제출에 미비한 점을 제가…

정책기획관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죠? 30분도 진행을 안 했는데 자료 제출 잘못하신 거 벌써 여러 건이 지적됩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올해 연말 예산 심사 때 더욱 꼼꼼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용역 몇 개 하셨습니까?

올해…

기획관님, 경고드립니다. 마지막 날 다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보면 용역 과제가 행정에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률을 따지기 위한 용역을 새로 해야 할 판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조심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기간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도만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중복 자료 제출 지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16번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이 자료 똑바로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해당 부서의 직원이 해외에 나갔을 때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정책기획단이 해외 연수 갔다 온 거, 예산도 총무새마을과의 풀예산, 예산법무과의 풀예산 쓴 거를 주셨더라고요. 이 자료 완전히 잘못 제출하신 거죠?

저희 부서에서 기획한 거를 제출하는 걸로…

덕분에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출장비를 쓰는지 알았습니다. 42쪽에 보니까 1,198만 7,850원 쓰셨더라고요.

그거는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출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일정은 하나 더 있습니다만 4급에 비해서 시장님 여비가 2배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자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물론 직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전을 받으실 거라 예상은 합니다만 실제로 공개가 됐을 때 보기에 어떨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여하튼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외여비 기준에 맞춰서 했지 다른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은 420만 원인데 시장님은 1,198만 원이더라고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자료 정리 하나 해 주십시오.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서를 정리해 보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인근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과장님,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 심포지엄이 있는데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2년도에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한 겁니까?

예.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인구정책 심포지엄은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시에서 했던 걸 그대로 여기서 베끼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인구정책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여기서는 포항시의 인구정책이었으니까 포항시에 맞는 인구정책이 도출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은 도시의 지역과 산업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도 대학교 학생 외 청년, 다자녀 가정 이렇게 그분들을 모시면서 포항의 정주여건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그런 쪽으로 했는데 포항에 살고 계신 분들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걸 시작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3,750만 원 맞나요? 이만큼 비용이 들었는데 포항시에 맞는 인구정책이 뭔가 도출이 되었는지?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청년들의 문화에 대해서 안내하는 통로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에 대한 혜택을 하나로 정리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심포지엄도 있지만 심포지엄을 위한 심포지엄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인구정책은 이미 수많은 해결책을 도출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행을 못 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심포지엄을 위한 심포지엄이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런 데까지 써야 하는 한계성을 느껴서 지적했던 거고 과장님 말씀에도 특별한 포항시만의 인구정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도 했지만 인구라는 게 인구 유입도 있고 정주여건 개선 그다음에 교육 쭉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인구정책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실행을 못 하는 문제이고 앞으로 심포지엄을 할 때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심포지엄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생산적인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더 철저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도출된 안이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포지엄을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 위원님.

기획관님, 제11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을 작년에 했잖아요?

예.

올해 제12회도 있나요?

올 7월에 예정입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신북방경제협력체계 구현, 정책적으로 환동해 도시 간 경제·통상, 교육·과학, 문화·관광 등이 있고 최근에 이것과 비슷한 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도 같은 맥락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북방정책과에서 넘어왔잖아요. 영일만항 활성화 국제물류포럼으로 계속 넘어왔던 건데 이 포럼하고 환동해국제심포지엄하고 동일한 거로 보이는데 왜 따로 하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해국제심포지엄은 말 그대로 학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심포지엄이고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은 동북아 도시 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CEO경제협력포럼으로 학술적인 것과 경제협력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 주요 내용이나 토론이나 성과를 보게 되면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이론이라 하기에는 너무 구색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보면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의 정착도 있고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를 한꺼번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한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따로 한다고 하면 그건 중복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포지엄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저희가 불빛축제와 연계해서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을 하고 있는데 각 도시 간에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를 공유하면서 도시 CEO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술적인 건 말 그대로 학술적인 거를 도출해서 도시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같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짬뽕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내용 들어보셨어요?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일본은 후쿠야마시가 발표를 했는데 자기들 시화가 장미다 보니 장미축제를 함으로써 도시의 발전 역량, 브랜드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약간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중국은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항만이나 무슨 청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잘해 나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러시아는요?

죄송합니다. 러시아 때는 제가 밖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 중입니다. 국내 전문가를 불렀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숨이 갑자기 나오네요. 지금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정원석 위원님 내용이 함의는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하십시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환동해국제심포지엄 문제를 해소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해서 나가는 문제를 해소하시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시든가 이번에는 진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2024년 당초예산할 때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아니고 정리를 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번 포항시 협의회 가입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지방분권 정책 추진 현황. 임주희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지방분권 정책 중에 58쪽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22년 4월에 50만 도시의 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포항시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은 도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전문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이 됐는데 포항시가 현재 기본용역 수립까지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지난해에 용역을 완료했고 올 1월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기본계획을 3월 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밟아나가면서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괜찮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지적이 있는 걸 계속하면서 괜찮게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1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곳이 하고 있는데 과정이 어떠했는지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저희와 위원님들이 같이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고쳐나갈지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번 설립이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가장 관건이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시의 방향성에 맞게 힘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우수 연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회에 보고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수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지적을 계속하셔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박태준 회장님께서 포스텍을 설립할 때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김호길 박사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수 연구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오고 있듯이 저희도 힘들겠지만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 그리고 포항시의회, 학계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추진단을 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수인재 추천도 받고 영입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도 수도권과 똑같이 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설립의 목적과 방향성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지금 좀 주춤하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방향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회와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해서 좋은 연구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죠? 조율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 정책기획단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올해는 연구주제를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분야만 제출하셨는데 지방소멸, 청년 정책, 마이스 등 관광 산업 분야 이렇게 주셨는데 기존에 해오던 연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주제를 주신다면서요.

기존에는 정책기획단에 온 직원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주제를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분야만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변화 의지가 없는 건데요. 지금 연수 다녀오신 거 이만큼이나 붙여 주셔서 다 살펴봤는데 기관 방문이 없어요. 이럴 거면 해외에 왜 나갔습니까? 전부 관광지 나가서 찍은 사진밖에 없는데 이걸 본책자에 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요청한 자료라 제출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외연수 보고서를 본책자에 붙여달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벤치마킹이나 해외에 나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포항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앞에도 있었고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보고를 드렸듯이 매일매일 기관 방문을 하고 가기 전부터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검토해서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완전히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를 일단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눈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지정주제일 경우에 가점을 더 주는 것도 좋은 방식일 것 같은데 여하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의 방식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수 세부계획에 기관 방문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고 중복 인센티브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제 중에 매년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수상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를 확실하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1쪽 23번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주문사항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단 구성 근거 없죠? 제안제도 조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로는 구성 근거가 안 됩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8조의2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해서 포상, 부상 내용이 있는데 시민정책단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서로 합하는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봤을 때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관련 조례 다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 123쪽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실적. 오전에 잠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2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통폐합 현황. 김성조 위원님.

과장님, 126쪽 25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통폐합 현황. 작년 언론에 15개 위원회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나왔는데 2024년을 체크해 보니까 위원회가 총 몇 개예요?

158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3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비를 안 하는 것으로 누적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죽도시장에 싱크홀로 지반이 침하됐는데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건설이면 건설, 다른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대안을 또는 행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각 과마다 하죠?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뭐 담당입니까? 통계만 합니까?

미개최 위원회는 법령상의 강행이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비상설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위원회 전체 조례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3개를 초과해서 안 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안 하도록…

위원회 개최 목적이 뭡니까?

위원회 개최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전문가, 기술전문가들의 참여입니다. 위원회가 잘 돌아가야 하고 포항시정을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매년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해 초에 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을 했고 각 부서의 위원회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속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이해당사자 참여 문제 이것도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되는 분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봅니까?

기간이 도래되어서 새로 위촉을 해야 할 때 과에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연임할 때 잘 체크해서 포항시를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전문가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기획관님,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린바이오파크 입지선정도 우리가 5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설이 없어서 외부에 위탁하고 있고 이것 또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갈등이 심화됐는데 갈등분쟁조정이 여기에 대한 기능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구성은 2014년에 되었는데 회의는 21년도 창포아이파크 문제로 딱 한 번 회의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중재할 의향은 없습니까?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모공원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상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정이 되기 전에도 갈등이 많겠지만 선정이 된 이후에도 갈등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선정이 된 이후에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민간단체 중에서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앞으로 계속 민민 간의 갈등, 민관의 갈등, 관과 관끼리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예요. 아마 갈등분쟁조정위원회는 좀 더 내실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 갈등해소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시작부터 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를 계속 지시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런데 지시를 했는데 2014년부터 회의가 어떻게 한 번도 없었고…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다른 부서라고 하시길래 기획관님 부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작년,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난해 내부적으로 위원장 선임이 지체되다 보니까 올해 반드시 개최할 겁니다.

기획관 내부의 일부터 잘하십시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계속 요구하다가 작년부터 자료가 빠졌어요. 왜 빠진 것 같아요? 실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왜 이 업무가 기획관에 갔는지부터 잘 고민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에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쪽 26번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27번 포항시 인구정책 추진실적. 앞서 위원님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28번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 추진실적. 환수 현황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급내역을 또 다 넣으셨네요. 환수 관련해서 마무리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환수를 해서 67% 환수를 했는데 시민 세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이제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통합징수팀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조율된 대로 최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9쪽 29번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관리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마지막입니다. 30번 제안제도 운영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책기획관 전체 중에 빠진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만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 자료도 그렇고 보충설명 자료도 그런데 올해 시정방향, 시정목표가 뭡니까?

시정목표는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를 확장하고 민생 활력을 제고하면서 도시 품격을 향상하는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호로 된 건 없습니까?

구호는 이강덕 시장님 계시면서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그 구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강덕 시장 출범할 때 그거고요. 시장님 민선 3기 정책목표 그건 뭡니까? 3선의 슬로건이나 시정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지방자치 분권도 강화해야 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인구 80만의 동해안 중심 도시를 건설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이지 포항시가 지방분권을, 그런 게 들어갑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정책기획관실을 보면 포항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연수 갔다 오고 위원회 관리하고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안 보여요, 포항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환동해 관광중심 도시로 추구하는 것 같으면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작년에 국비 확보한 금액이 예년보다 많이 떨어졌죠? 지금까지 진행되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추가했어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포항이 발전 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국비 확보 계획이나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 부시장님 계시니까, 서울사무소에 직급도 아직 사무관이 소장이죠? 중앙부처에 사무관이 가면 대화가 잘 안되잖아요. 최소한 서기관급 정도로 올려서 시에도 국장들이 많은데 이제는 점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도 안 보이고 도에 관련된 정책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해 줘야 합니다. 국비사업 발굴하는 정책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내줘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나 포항시의 시정목표, 정책 방향들이 정책기획관실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든지 팀을 구성해서,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과제를 줘서 그런 안들을 내고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포항시의 제일 중심이 되는 정책이 정책기획관실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실무부서인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일을 최고로 먼저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 주실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2017년도인가 최고 높았고 조금씩 줄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하고 있고 예산법무과 주도로 해서 5월에도 국비예산 확보 위크라 해서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국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이 있어서 내년에 R&D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 관련된 신산업이 R&D, 바이오하고 많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와 합심해서 하고 있고 도로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2030년도 예정입니다만 할 때 연결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망도 국토계획에 올려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경주공항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려면 포항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직선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APEC 할 때도 경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제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이름 바뀐 게 먼저고 이름 바뀌기 전에 포항공항과 경주 도심 간 연결될 수 있는 직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국비 확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안을 내주시고 나머지 실무는 뒤에 처리하더라도. 그리고 국비 확보나 사업들은 중앙부처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양 국회의원실에 소통을 잘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상의함으로써 사업의 경중도 가려지고, 그렇죠? 국비 확보는 중앙부처에 올라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양 국회의원 사무실과 잘 소통해야 포항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사업 발굴 못 하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는 거죠.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고 포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포항 발전을 위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에 대해서 해양관광도시, 마이스 산업 이런 구호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실장님, 포항시 하나의 축이 정주여건이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체육산업과 문화예술이 아닌가 싶은데 체육산업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으로 선진체육 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포항시에서 체육시설을 할 때 과연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 한꺼번에 고민하고 있는지가 의문인데 현재 포항시가 체육시설을 짓고 나서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한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25개소이고 민간에 위탁한 게 35개소입니다.

잘 알고 계신데요,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설 이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건데 흥해곡강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오천체육문화타운, 형산강파크골프장, 만인당, 양덕한마음체육관까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까지 포함된 프로세서를 구축하실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스포츠 시설을 만들면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나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들을 무분별하게 짓는 게 아니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포항시민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할 게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넘기고 공공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포항시민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위탁시설에 잡음이 없는데 아직은 우리 시민분들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어 놓으면 마치 자기 건물처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정착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좀 더 비용이라든지 시민들 간에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운영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중에 시민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이 성숙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일을 진행할 때 포항시도 반영을 많이 해 주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례로 건물이 지어지면 어떤 단체가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해를 잘못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있겠죠, 문화예술 행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주관하는 단체의 정체성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행사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공통적으로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필수죠.

지난주 토요일에 문화시민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날 폭죽이 터졌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뒤로 날아가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날아와서 저도 머리에 맞을 뻔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을 미처 못 챙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 폭죽에 저도 맞을 뻔했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실장님, 저는 오천 지역구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피해 소송이라는 포항시의 큰 소송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본청에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본청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읍면동에도 행정기구 정원 조정에 맞춰서 인력 배치를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재난이나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적당하게 일의 양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도 필요하다, 재배치 또는 충원도 필요한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하루에 민원인 번호표가 1,000명이 넘고 CD기에 300명이 다녀가는 민원이 집중되는 날이 있어서 직원이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발 살려 달라, 인원 충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포항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읍면동에는 정원 대비해서 39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이 시민과의 최접점인 일선기관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행정계에 임기제 공무원분들을 뽑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주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재해복구추진단을 신속 구성해서 읍면동 직원들은 본연의 일을 하고 복구추진단에서 복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읍면동별로 보면 직원들 편차도 있고 민원도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정원에 관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부족한 데는 메꾸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추진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으니 조금은 그래도 위로가 되고 걱정이 덜어지는데 오천이나 장량동은 인구도 많고 오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읍면동의 업무 상황들이 굉장히 너무나 혼란스럽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상황을 보고 적재적소에 빠른 대처로 직원을 위하는 마음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실장님, 지난해 시유재산 매각 담당 공무원 비위사건으로 포항시도 혼란에 빠졌지만 시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비위사건과 포항시 행정 전반을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논의하겠지만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 중인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비위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경북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바로 당사자를 고발 조치하고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단은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고인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은 가압류 조치를 했고 곧 재판 결과가 나올 건데 재정신원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구를 해서 피해액을 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단계좌를 전수조사해서 부조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별단계좌를 전부 해지토록 하였고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세입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행자부나 타 시군과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보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나아가서는 재발방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나온 얘기인데 파크골프 민원도 많고 내용 아시죠?

예.

파크골프 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파크골프 문제가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시죠?

아니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몰라요?

형산강파크골프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이든 나라라면 국민, 포항시라면 시민이 가장 요구하는 민원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가 어떤 스포츠보다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포항은 99홀인가요?

108홀입니다.

전체 다 108홀?

현재 계획 중인 게 108홀입니다.

경주는 보니까 97홀인데 경주는 우리 인구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구미는 270 몇 홀인데 그리고 구미에 가면 어떤 파크골프장은 간이 클럽하우스처럼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히 따라줬다는 겁니다. 포항시는 지금 몇 년째 파크골프를 얘기해도 아직까지, 양덕에 계획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양덕 학교 부지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어떻게 가장 빨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겁니까?

지금 남포항파크골프장을 조성 중에 있고 금년 내로… 죄송합니다. 현재 108홀을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포항이나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홀이 54홀입니다. 이렇게 해도 노년층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못 따라간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국공유지라든지 사업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답은 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벌써 파크골프 동호인이 늘어난 지가 3, 4년 됐습니다. 포항에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이 외지로 치러 갑니다. 영천으로 구미로 이렇게 갑니다. 그분들 결국은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소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포항의 인구가 외지로, 포항이 해양관광의 도시인데 오히려 내륙에 있는 분들에게 파크골프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책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장님, 자꾸 미루면 파크골프 동호인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시에 전화를 하지 않는가 몰라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18홀에 국한하지 않고 9홀이라도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동호인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도 빨리 짓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속도를 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홀, 18홀 해서는 해결 안 납니다. 포항에 굉장히 큰 시유지가 있으면 거리가 멀어도 108홀 짓고 클럽하우스 짓고 요금도 적정하게 받아야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9홀 이렇게 지어서는 관리하는 인원만 소요되고 108홀 지어서 클럽하우스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가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유지가 주변에 조금 멀어도 많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건립해 주시고 일반 골프보다는 파크골프가 비용이 적게 소요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노인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60대 여성분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오케이목장 등 5곳, 시유지든 국유지든 임야에 좀 하세요. 곡강이나 형산강에 하면 태풍 오면 못 칩니다, 또 침수가 되고. 임야에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냐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김일만 위원님처럼 이야기를 하면 시원하게 임야 쪽에다가 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얘기해 주십시오. 경북도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구경북 통합론을 말씀하셨고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대구경북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행자부하고 좀 급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이슈가 뭐냐 하면 엊그제 시정질문에 동료 의원님이 했는데 반대한다고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슈거리가 나옵니다. 도지사하고 시장님 두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도의회에도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추진하다가 도의원이 발언도 했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통합하면 포항시에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준비, T/F팀 등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 아쉬운 점은 시군의 여론을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속도 면에서 약간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께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포항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추진한다면 공감대 없이 경북도민들의 어떤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니까 포항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되면 된다, 우리도 반대다, 찬성이다,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채널을 통해서 정부 상황이나 도라든지 대구라든지 계속 유기적으로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과가?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할 예정이에요?

통합한다면 다 해당이 되죠. 정책기획관실이 주로…

보고 잘 받아서 방향을 잘 살피고 시장한테 보고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쭈어볼게요.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님께서 양덕초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양덕초등학교가 파크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 아시는지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 일이 있었고 스내그골프장으로 어린이 시설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파크골프장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불공정시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일인 것 같은데 특히 포항시에서는 인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정한 대안을 아직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급 자리가 비었는데 승진 안 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대상자가 생기니까 승진시키는 경우, 이분이 시장의 측근이다, 이런 주장이 조직의 동기부여, 사기를 얼마나 저해시키는지 실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급뿐만이 아니죠, 5급에서는 직렬이 맞지 않은데 승진을 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 인사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한 대안을 찾으십시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횡령사건 관련해서 재판 있을 때 제가 가 봤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기피해를 당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을 왜 재정관리과의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자리에 계속 배치를 했을까요? 본인이 포항시의 돈을 횡령하게 된 계기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고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정관리과에 그런 분이 일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포항시의 크나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희도 계속 방청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걸 알고도 인사조치를 안 했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사건이 나고 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맡겨놓진 않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최초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담당 부서장이 지금 퇴직해서 포항시 공공기관에 가 계시잖아요. 그 책임을 지실 분이 오히려 공공기관에 가 있어요. 답을 주십시오.

향후에는 인사규정을 준수해서 인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임원들 채용할 때 제발 협의로 자꾸 좁은 범위에서 스캔을 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놓고 스캔하십시오. 김일만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볼링장 문제 아시죠?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기계던데 그거를 구매한 사람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급사나 시공사에 근본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장애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선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선공사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기계를 선정했던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준공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볼링장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이 아니죠.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건물 자체에 방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감사나 다른 걸 통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하시고 앞으로 시에서 시설물을 선정할 때는 검증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볼링장 기계가 검증받은 기계가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그 회사는 검증된 일반적인 설비가 아니더라고. 또 한 가지 다른 거 질의할게요. 포항에 여러 가지 사업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해상케이블카 추진이 순탄치 않죠? 요트계류장도 그렇고 호텔도, 바이오네스 발전소도 그렇고 심지어 박승호 시장님 계실 때부터 했던 두호동에 라한호텔 밑에 마트. 아까 이야기한 47층인가 49층 주상복합이 여기 마트 자리 아닙니까? 어느 세상천지에 건물 준공이 났는데 그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짓는 경우가 생깁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건축 허가는 났는데 영업권 허가를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포항에 겁이 나서 누가 사업하러 오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는데 왜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까? 적법하면 허가를 내줘야죠. 그 민원은 그 사업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잖아요. 왜 시에서 민원까지 걱정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공무원들이 월권하는 겁니까?

마트는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한호텔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닙니다만 업체에서 마트라는 걸 숨기고 왔습니다. 단순히 호텔만 짓겠다고 왔는데 막상 호텔하고 마트하고 같이 끼워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죠. 시에서도 그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다른 말씀하셨던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하기 전에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중단되고 사업자가 포항에 와서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가면 포항의 도시 위상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규제를 풀어야 될 건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왜 관에서 전부 다 해야 합니까? 일반사업은 민간 영역에 맡겨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송 철수 시간 때문에 5분 정도 감사 중지를 했다가 1시간 정도 이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문화재 관련해서 이월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문화재 관련 추진 상황을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재 관련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단계 전까지 국가유산위원회에 기술자문이나 시공을 할 때는 기술검토 같은 것을 받아야 되고 국가유산청하고 도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설계변경할 상황도 많은데 처음 단계부터 다시 기술자문, 검토, 설계승인까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자료 제대로 작성된 거 맞아요? 2023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최초 지출원인행위를 2023년에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종 지출일자가 2023년 2월 16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023년에 명시이월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최종 지출은 최소한 2024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날짜가 이런 식으로 안 맞아요. 설계비라고 확실히 명시를 해서 이월을 하시든지.

명시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시 제출하십시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포항문화원 보조금 사업 중에 경북선비아카데미, 충효교실, 취타대, 월월이청청 등 전통문화 보전 전승 교육이 많은데 강사도 채용될 거고 강사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형 위원님, 공통사항 5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명시·사고이월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강사 채용,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현재 포항문화원 전통문화원 운영 규정이라고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사의 채용, 역할, 강사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명시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이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수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단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문화 강사료가 4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3만 원인데 1만 원 인상됐고. 현재 취타대는 1시간에 7만 원, 문화 해설은 18만 원 이런 식인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 18만 원은 편차가 있는데 시간당 강사료입니까?

예, 시간당입니다. 월월이청청은 1시간에 4만 원 정도 그다음에 취타대 육성사업은 1시간에 10만 원. 취타대 육성사업은 강사 인력풀이 없어서 초빙을 하다 보니 단가가 세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4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문화관하고 평생학습원에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시간당 강사료가 얼마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4만 원입니다.

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1만 원 정도 차이 나고 2시간 강의하면 월로 따지면 굉장히 차이가 많았는데…

전에 3만 원 하다가 맞춰서 4만 원.

잘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은 운영비가 보조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채용에 있어서 능력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한 곳인데 능력 있는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무국 직원은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적, 문화적, 예술적 소양을 지닌 직원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들, 문화활동 경력 이런 것들을 공개채용할 때 포함해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임금은 현실화되어 있나요?

임금은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진 않습니까?

이번에 8년 만에 처음 바뀌었습니다. 한 명 퇴직하고 신규로 한 명 들어왔습니다.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경력을 쌓으면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경력 쌓았다 싶으면 바뀌고 하더라고요. 강사 수당이나 직원의 보수 현실화라든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1381쪽에 보면 문화행사 중에 포은서예국제대전 있지 않습니까? 포은서예국제대전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포은 선생님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포항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용의 수단을 서예로 삼아서 포은 선생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시민제보가 두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요점은 뭐냐, 서예대전에 정말로 보조금 예산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쓰였는가, 정말로 보조금의 사용이 포은 선생님의 학문과 위상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합당한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불합리하다, 부적절하다는 것보다는 과잉과 과다와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설명해 달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금 정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서예국제대전에 대한 시민제보의 내용을 자료로 보면 과잉, 과다거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인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610만 원인데 서예전, 도록과 백일장, 도록의 책자 값이 2,760만 원입니다. 굉장히 과도하다고 첫 번째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상장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백일장과 서예전 시상을 하는데 시상자가 총 몇 명이냐 하면 작품을 내면 거의 다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188명이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너무 과다하다. 입선이 몇 명이냐 하면 120명인데 인당 1만 원씩 상품권을 줘서 시상금이 1,700만 원입니다. 행사를 며칠 하는 사이에 아동 선비복을 100벌, 일반 한복을 30벌 행사를 위해서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참가 작품을 내는 아이들, 물론 백일장이지만 호패가 200개 4,000원 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작품을 택배를 이용해서 다 반출해 주고 선물로 타월도 개당 6,250원, 그날 행사장에 꽃값이 147만 원 이런 비용 또 대만에서 네 분을 시상식에 초청했어요. 네 분이 오신 것은 확인했습니다. 출입국 다 확인했고 네 분이 2박 3일 동안 506만 원을 사용했어요.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까 시상식 2시간만 참가를 해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에 그분들이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위상을 높여주고 학문적으로 함께하고 대만에 돌아가서 한국에 유학자 정몽주 선생이 있다, 훌륭하신 분이 있다, 제고해 주고 위상을 높여주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2박 3일 행선지를 보면 시상식 9시부터 11시 이외에는 다 여행이에요, 인근 지역 여행입니다. 경주 가서 여행하고 그다음에 구룡포 가고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가고 국립박물관하고 양동마을 가고 이 행사에 계시는 건 딱 2시간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제가 처음 문화예술과에 와서 서예대전 행사에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 받는 사람도 많고 인원도 많고 행사가 과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단계부터 주최 측과 잘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제기됐던 게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중복으로 잘못해 버리면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단체가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떤 단체가 기득권을 가진 나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제보였거든요. 인건비 내용을 보면 접수하는 데 앉아 있는 사람 인건비 별도, 행사 인건비 따로, 작품 철수하는 데 도와주시는 분 인건비 따로, 거기서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10만 원씩 중복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사 인건비도 열 분이 나갔는데 심사 인건비 플러스 보조심사 인건비가 나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시 낭송 인건비에 15명이 나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지켜보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두 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켜보고 이런 제보가 오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잠깐 쓰는 행사는 자원봉사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3명이라는 행사진행 인건비를 중복으로 주면서 했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포은 정몽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이런 제보를 받고 살펴봤을 때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삭감됐잖아요. 정산서를 집행부에서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보조금 정산서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위상이잖아요. 그러면 오천에도 서원이나 유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소통과 협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서원 관계자들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쪽에 어르신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단체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두 단체가 협의하고 상생해서 서예대전이나 모든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천천히 넘겨보시고 개별사업을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금 지급받는 데가 전체 몇 곳이고 얼마예요?

정확하게 170…

뒤에 팀장, 제출하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 지난 3월 경찰에서 언론사에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간부 휴대폰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왔죠?

예, 저희한테 결과 통보 온 건 없고 그때 보조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따로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조사가 아주 심했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는 정산이 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면 벌금 맞아요.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은 몇 번 시켰습니까?

교육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 초에도 두 번 따로따로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탬e 관련해서 프로그램하고 보조금 집행…

단체장, 실무자 교육시켜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 처리가 잘 안됩니다. 영수증을 잘 못 붙인다는 겁니다. 카드 사용이나 현금 이런 문제를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명심하시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은 없죠?

예,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할 때 단체장 선거운동 중립시키도록 교육 좀 시키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감독 철저히 하라는 게 마지막 주문이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입니다. 결과는 항상 나타나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독 잘못하면 과장님이 직무유기에 걸립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보조금 집행에 보면 안 그래도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정산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재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영수증 첨부만 보는 건지 아니면 영수증 첨부에 2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적는다든지 본래 표준의 어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적혔거나 정산서 자체에 인원수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가 보조금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1개 팀에 행사가 1년에 170개 정도 되다 보니 팀장하고 직원 3명이 꼼꼼히 한다고 하는데 놓치는 부분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워낙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적을 당해 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교부할 때 단체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산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은 아닌데 다른 정산서를 보니까 인원수가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표준가격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정산서에 서류를 넣거나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화예술과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락페스티벌하고 재즈페스티벌은 입장료가 있나요?

월포락페스티벌은 없고 재즈는 있습니다.

전체 7억 5,000으로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데 입장료 금액만 해도 상당할 텐데 정산서는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저희가 정산했을 때는 별 이상 없는 걸로 정산됐습니다.

입장 관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장 관객은 몇 명쯤으로 정산서에 나와 있나요? 하여튼 이 부분 당장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 정산서 상세내역을 요구합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정산서를 꼼꼼히 살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적을 드리겠는데 일단 전주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티켓판매로 수입금이 생기면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교부조건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을 어떻게 붙이셨어요?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걸로…

같은 사업에 재투자하면 보조금이 점점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지적당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하기에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보조단체에 점점 줄여가고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명확하려면 수입금에 대해서 세입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입조치하겠다고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세비하고…

도·시비를 세입조치하는 게 아니고 수입금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수입금이 발생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부 세입조치하겠다고 통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논란이 생기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자부담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20%를 지켜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종교단체 간에 비율이 안 맞아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춰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계약하는 방식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전체 금액은 2,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단계로 나누어 적으면서 일반입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 가는 게 몇 가지 왕왕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경쟁을 시키든 일반입찰을 하든 방식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확하게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0쪽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1472쪽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위탁사무로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문화예술회관. 1463쪽은 중앙아트홀 내용이 있고요. 1464쪽은 대잠홀, 1466쪽은 구룡포생활문화센터, 1467쪽은 문화예술팩토리, 1468쪽은 포항시복합문화공간 (구)수협냉동창고 내용이 있습니다. 1469쪽은 포항국제음악제 그 뒤에는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147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72쪽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산이 5억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추경 때 3억 원을 증액해서 총공사비가 얼마죠?

총공사비가 7억 8,300만 원입니다.

업체가 선정되어서 제가 작년 9월경에 공사가 진행될 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원들과 잠깐 몇 마디만 나눠도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임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방수공사 관련해서 불량 자재 사용과 하도급 나간 게 신문고에 고발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몰랐고 준공이 끝났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대리인하고 시공사 기술이사, 현장 관리이사가 있는데 현장 관리이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솔직히 현장 대리인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민원접수 전부터 저희가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현장 대리인도 그렇고 기술이사도 그렇고 전혀 아니라고 하고 그때 저희가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계였고 그 이후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신문고 내용을 보면 (주)삼영건설이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나 A기업의 박 모 대표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했으며 신풍교 및 부산항만공사 옥상 방수공사도 불법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다가 국토부에 적발이 되는 등 불법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는 악덕기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옥상 방수공사 당시에 감독관에게 적발되어서 원청과 계약이 파기되었고 사용하지 못하는 방수 자재를 포항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사용했다고 현장사진도 함께 첨부해서 고발한 걸로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신문고 내용을 보고 부산항만공사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 봤는데 담당자도 지금 바뀌고 처벌받은 게 아니고 경찰서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최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방수 자재를 사용하면 하자율이 거의 10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문화예술회관 옥상 상태가 어떻습니까?

들뜸 현상이나 기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고 기존의 설계했던 것보다 탈기반을 더 설치해서 군데군데 했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도 현재 상황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량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한 결과가 앞으로 나타날 건데 방수된 부분을 뜯어내고 새롭게 방수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준공금에 관련해서 업체가 소송을 했을 때 응소를 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이 동감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의 돈을 관리할 때는 자기 돈처럼 관리하고 남의 일을 할 때는 자기 일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과연 자기 일처럼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 위원님.

과장님, 함정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덧붙여서 문화예술회관이 포항 문화예술의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어진 지 오래되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옥상 방수공사도 그렇고 저번에 제가 얘기한 냉난방시스템 문제도 있고, 소공연장은 수천만 원부터 수십억의 공사비만 계속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포항시민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거듭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수공사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95년에 준공된 이후로 계속 문제가 생겨서 매년 방수공사하고 소공연장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느 게 맞는지 계속 수리해서 써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받고 계획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진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83쪽에 김유신 본가 학술조사 용역, 이거 어떻게 진행을 시작하신 겁니까? 1483쪽 맨 마지막에 있는 학술조사요.

어제도 관련 문화재 위원과 현장에 생가터 몇 군데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용역은 현장에서 계속 주변에 연세 드신 분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초 제안은 시민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술용역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의회에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민제안에 대한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학술용역보고서 보게 생겼습니다.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용역은 반드시 사전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즉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예산으로 하셨어요? 예산법무과 풀예산으로 하셨어요?

예.

그 예산 반드시 다음에 삭감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해당 없음이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포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 관련해서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6번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립박물관을 지으려면 해외에 몇 번이나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전환사업비는 확보하셨어요?

지금 계속…

확정은 안 됐죠?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해외는 몇 번 나갔다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다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안 나가시나요? 확언을 하실 수 있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승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보조사업하는 행사에 같이 출장을 나갔다 오셨던데 이 부분도 자제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베이욜루청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가 오지 않으면 대관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까?

따로 공문으로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외여비로 갈 수 있습니까? 과도한 국외 출장 자제해 주시고 민간보조사업 참가를 위한 국외업무 출장도 자제를 해 주십시오. 국외에 다녀오실 시간에 의회 보고를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2번 해오름동맹 문화예술 공동사업 추진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63번 각종 페스티벌 추진 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월포락페스티벌 가능합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서 혹시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4번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 앞서 전주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92쪽 165번 문화재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워낙 오래된 문제를 해결한 것이어서 질의 자체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특정 사찰에 대한 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2024년에 지원된 금액만 봐도 48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정부가 일괄적으로 입장료를 무료화시키고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정비 비용에 대해서 예산으로 충당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 다른 사찰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사찰에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나요?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찰도 입장료를 미리 받을 걸. 물론 등산로를 끼고 있는 사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설명이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전통문화체험관에 투입된 예산까지 따지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입장료하고 지원되는 비용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입장료 대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02쪽 166번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지원(집행) 현황.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현재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경북도나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고려시대 고해성하고 조선시대 칠포진성, 장기목장성 그다음에 북미질부성 4건에 대해서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신규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1900년대 문화재 같으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등록 문화재로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중앙동 얘기인데 불종로 있지 않습니까? 불종로 소망교회에 종탑은 있는데 제일교회가 이전하면서 종을 제일교회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옛날에 불이 나면 종을 쳤잖아요, 불난 걸 알리려고. 지금 종탑과 종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3·1만세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1934년을 기준으로 구룡포에 일본인이 1,100명 정도 살 때 중앙동은 2,500명 넘게 일본인이 거주한 지역이거든요. 3·1만세운동도 있었고 역사적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곳인데 현재 종탑과 종은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종을 제자리에 옮겨놓고 이것 또한 문화재로 등록해서 그 일대를 경북 독립운동의 효시로 상징성 있게 꾸밀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듣는 게 위원님 말씀이 처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등록 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포항에 문화가 적다, 문화가 부족한 도시다, 이런 말을 듣긴 했는데 사실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문화적 요소를 가꿀 게 많은 도시다, 왜냐하면 1930년대 이때부터 포항 중앙동이 경북 제1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도 굉장히 많고 임진왜란 때도 의병이 있었고 여기가 물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6·25 전쟁만 해도 포항의 너무나 많은 곳에 호국의 역사현장이 있는데 그것도 방치되고 있고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스토리를 입히면 포항에 문화 현장으로 꾸밀 곳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510쪽 167번 영일민속박물관 운영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8번 1512쪽 전통사찰 지원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9번 시립예술단 운영 실적. 170번 예술단원 및 간부단원 근무실태. 171번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 내역이고요. 172번 시립예술단 공연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29쪽 173번 석곡기념관 운영 현황.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예전에도 논의가 된 부분인데 최근에 제가 평일에도 한 번 가 봤고 주말에도 한 번 가 보니 평일에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 단체로 오거나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건립할 때 53억 원을 들여서 멋지게 기념관을 지었는데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 한 가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에 있는 시낭송연구회나 문인협회에서 모임을 거기에서 해요. 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시는데 1년 운영비가 2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석곡기념관을 지을 때 석곡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1, 2월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석곡1기 석곡서당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견학 프로그램, 성인해설사 양성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석곡기념관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여름방학에 석곡2기 서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관람객이 7,900명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일월문화원에서 400명 정도 왔다 갔고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계속 석곡기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나 기념관 활용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지켜보겠고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념관을 만드는 게 먼저냐, 그러니까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이용자가 없으면 후속으로 사람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을 만들 때 필요한 걸 만들면 고민거리가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안에 있는 유물이 기탁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불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물론 석곡 선생님의 유산이나 유물인데 종친회의 물건을 기탁으로 시가 돈을 들여서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게 불편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기증을 받아서 안전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탁이 아닌 기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에 다른 인척들이 좀 하는 바람에 잠시 중단됐는데 지속적으로 기탁되어 있는 물품들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념관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고 문화의 질에서 맞는데 만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더 확보하셔야 하고 후속적인 문제가 처음부터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31쪽 174번 장기읍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포항에 읍성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흥해에 13개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흥해읍성 같은 경우에는 읍성 쌓을 때 썼던 돌들이 마을주민들 울타리 만들고 밭에 경계석으로 써서 굉장히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그 지역을 문화지역으로 지정해 버리면 괜히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 추진 중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동향이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금방 지정이 안 되어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곽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현존하는 형태로 많은 읍성을 가진 데가 전국에 없어요. 포항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스토리로 이어가면 중요한 관광 문화가 됩니다. 폴리 문제를 지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폴리 간의 연계성이 너무 없다, 스토리가 없다, 이쪽 폴리와 저쪽 폴리가 너무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읍성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성을 잘 이어주시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읍성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13개의 읍성들이 포항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과 소통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33쪽 175번 포항시립박물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6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실적.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마지막입니다. 177번 3,000만 원 이상 관리시설 개보수 현황.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김성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새천년기념관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그건 관광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당해 연도 내에 됐을 텐데 36세대 중 한 세대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 팀장이 수차례 찾아가고 설득을 한 끝에 올해 뒤늦게라도 협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6번, 7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포항시청사 시설관리 운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고요. 772쪽 공통사항 10번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정원석 위원님.

과장님,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이 4건밖에 안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청사에 대한 개수선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면 사업 부서에서 전부 변경계약을 진행하나요?

예, 공통사항이라서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는 것입니다.

최초 계약도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자료는…

최초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변경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자료 제출이 소관 부서에서 변경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 빼고 전체 사업을 보면 규모가 어떻게 되죠, 건수하고 계약 금액이?

그건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소관 부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 부서별로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었고 각 사업 부서별로 변경되는 게 어떤 게 많이 들어오는지 궁금했거든요. 차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번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예비비 사용내역. 시청사 보일러 교체에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출장비 지급내역. 1건이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77쪽 111번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777쪽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이 있는데 22년도에 지방소득세 2,415억, 23년도에는 1,659억, 올해는 657억 되어 있는데 지방소득세 안에 법인지방세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줄어든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법인들의 지방소득세가 저희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경기불황으로 업체들의 법인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고 올해 SK나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자체를 제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작년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역대 최저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몇 억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적을 보면 22년도에는 태풍 힌남노가 있었다는 전제하에 재산세 부분은 90.8% 조금 저조했다, 그거는 우리가 감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액 부과내역 징수액을 보면 23년, 24년보다 힌남노가 있었던 22년도에 전체 징수액이 좀 높아요. 7,700만 원,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2년도에 포스코홀딩스가 지주회사로 설립되면서 포스코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역대 최대로 850억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힌남노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80쪽 112번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 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3번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98쪽 114번 지방세 감면 현황. 115번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번 지방세 소송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7번 과태료 정리보류 내역.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세무조사 실적.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14쪽 119번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징수 실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일 텐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건 자료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부세 페널티는 계속 큰 금액을 맞고 있을까요? 그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보통교부세에서 세입과 세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데 재정관리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본 자료를 종합하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매년 계속해서 큰 금액의 페널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페널티 부분은 아마 원인 분석을, 저희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체납징수팀이나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특히 수입과 관련된 여건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해 봐야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페널티 금액이 너무 커요. 실장님, 이거 해소를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관리과에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늘려주는 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면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페널티를 줄여야 하는데 전문가를 한 사람 키워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고민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16쪽 120번 계약 체결 현황. 재정관리과 계약 기준입니다. 내용이 829쪽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과장님, 나번에 계약당 입찰업체 참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에서 입찰업체 참여 수가 1,263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경상북도 내 입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 같은 전문공사는 1억 6,000 이상 되면 도내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기공사…

공사가 몇 건이죠? 1건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1,263개라는 입찰업체가 참여했는데 제목은 전기공사만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전기공사를 하는데 단건인데 입찰업체 참여 수가 1,263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다, 전체 하도급 공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1,200개면 이해가 되는데 전기공사를 하는데 1,263개다?

자격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참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항시에만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게 200여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의 공사에 1,200개가 입찰을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공사는 1개인데 1,200개 감당이 됩니까?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저 입찰하는 분이 1순위를 하고 그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가 계약업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일읍민 다목적체육관 건립 전기공사가 있잖아요. 입찰에 참여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공사가 1건인데 1,263개 업체가 참여하는 게 맞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입찰 서류를 부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1,200개가 입찰 들어오는 게…

대부분 도내 전기공사업은 간단한 거라도 금액이 넘어서면 이 정도 업체는 참여합니다.

입찰참여 업체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예.

주시는 거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30쪽 121번 지역업체 수주계약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는 이런 거 예민한 거 아시죠? 지역업체 수주 현황이 단 1%라도 떨어지면 되게 예민한 거 아시죠?

예.

숫자가 좀 떨어졌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 자료가 83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요. 설계, 예정, 계약, 낙찰률 나오잖아요. 변경하면 변경에 따른 예정 금액하고 다 나옵니까?

변경 계약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경에 대한 예정 금액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변경시켜서 낙찰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관리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최초 계약하면 86.35%의 낙찰률이 나오잖아요. 한 번에 끝나면 상관없는데 공사에 따라서 설계변경해서 변경 계약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예정 금액에 대한 것을 같이 연동시켜서 변경률을 관리하느냐 그걸 여쭈어봅니다.

그건 별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8쪽 123번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자료가 91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횡령사건이 터진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신 게 어느 정도 되죠?

몇 건 되진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개인이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하게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을 작업 중입니다만 매각에 있어서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매각까지는 아니고 대부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거는 토지지적공사에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도 저희 세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누락된 공유지에 대한 불법 점유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실태조사를, 포항시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남구, 북구로 나누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상임위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서의 계획이 서기도 전에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부서에서 보고받기 전이어서 만나지 않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와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한 번 만났고 그 이후에 계획이 선 상황이 아니어서 만남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을 의회에 와서 밀어붙이기 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알죠?

예.

밀어붙이기 하지 마십시오. 당황스럽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16쪽 124번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엘리베이터 수리 언제 합니까?

계약은 되어 있고 낙찰을 받은 현대에서 제작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수리할 동안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앞선 과정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공사에 돌입하면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시청사가 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계단을 층층마다 올라가야 되는 구조 속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하면 직원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까?

구간별로 세 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보수에 대한 예산은 동의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불편은 최소화해 주십시오. 벌써부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5번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봤는데 올해는 엑셀파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공사 부분, 용역 부분을 체크해 보니까 여성기업에 몰려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23년 공사 부분하고 24년도 지금까지의 공사 부분을 봤을 때 편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잘 나누어져 있다는 것에 다행스럽다 싶고 용역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다양하게 6, 7개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용역 부분은 대표적인 여섯 군데가 전체 건수에 비해서 10개, 12개 약간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나누어져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관급자재 사용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에 아스콘은 업체를 보니까 포항에 관계되는 게 8개 정도 있더라고요. 배정을 할 때 경북동부아스콘조합에서 배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23년도에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보면 유한아스콘이 4개, 올해 관급자재 총건수가 지금까지 14개인데 9개가 이 업체예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유한아스콘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중에서도 약품 처리를 해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유한아스콘의 재질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약품 처리를 하니까 고강도가 되어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이게 적격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생아스콘 말고 통상적인 일반아스콘 중에서 고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아스콘의 1.5배 정도를 줘야 그 품질을 가진 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약품 처리를 해서 일반아스콘보다 8% 정도 저렴한 아스콘입니다. 일반아스콘도 동부조합에 저희가 수의로 주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성능인증 제품은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중된 감은 있지만 저렴하고 고강도다, 품질이 우수하다, 시설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설계해 온 거를 일반아스콘으로 하려면 설계를 업을 시켜야 하고 성능은 못 미치는 걸로 변경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리는 없지만 사업 부서에서 재생아스콘으로 8% 저렴하게 해 온 거를 일반아스콘으로 돌려라, 설계변경을 하라고 하기에는 계약이 업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사업 부서와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는 잘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아스콘이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면 이걸 써야죠. 그런데 나머지 8개 업체 중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이 질도 좋고 강도도 좋고 비용 면에도 좋다는 걸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나요?

아마 유한아스콘에서 개발해서 쓴다는 거는 인지를 하지만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 지적하신 대로 일반아스콘도 사용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계약부서에 골고루 가자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하고 있는데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 오니까 저희도 난감합니다.

왜 이렇게 가냐,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가지 않을까 그거를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나머지 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 위원님.

과장님, 대충 훑어보다 보니까 깊이 얘기할 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한 업체에 10개 이상 주는 건 뭡니까?

10개 이상 간 업체는 차선 도색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관내에는 그거 말고는 없는데 관내에 차선 도색하는 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색이라는 게 전문인력도 따라야 하지만 특수장비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 건이 있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주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4쪽 126번 업체당 수의계약 2건 이상 체결 현황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7번 공유재산 임대 현황. 자료는 1095쪽에서 1103쪽까지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과장님,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1종이든 2종이든 하천부지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사찰에 하천 부지나 시유지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천 냉천정비사업을 할 때도 주변에 사찰 때문에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임대가 나갔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4,000평을 쓰는데 임대료를 1년에 7만 3,000원 내더라고요.

그거는 농지나 쓰는 목적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공시지가의 몇 %로 되어 있어서 사적재산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저렴한 면이 있지만 저희가 비싸게 받고 싶어도 법에서 허용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4,000평을 쓰는데 1년에 7만 3,000원 내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제대로 못 하는 걸 보니까 이왕 임대를 할 것 같으면, 국가에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에서 5%까지 되어 있습니다.

표준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은 포항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28번 1104쪽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무상사용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10쪽 129번 국가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0번 국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납부 및 무상사용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반재산 중에 대부가 오랫동안 나가고 있는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송도해수욕장에 호텔 부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할까요?

일단은 건물의 소유자가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건물 소유자 말고는 임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호텔 운영하실 분한테 땅을 매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점용기간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으면 그분한테 먼저 본인이 사갈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 포항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생기지만 너무 오래 그 상황으로 가는 건 그것도 특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경위가 포항시가 그때 유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인 포항시와 호텔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일반 주택이라든가 작은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은 소유자가 우선하지만 이거는 그 경우와 다르게 건물 자체도 크고 토지 자체도 너무 비싸서 같은 사례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포항시와 최초 협의했던 분과 지금은 사업자가 달라졌잖아요. 포항시는 포항시의 공유재산을 좋은 의미로 협의해서 임대를 해 줬는데 애초에 협의했던 사람은 본인의 이익을 다 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깊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1번 세입예산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20쪽 132번 재정수입 증감 현황 및 세입확보 추진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포항시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 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4번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현황.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32쪽 135번 지출원인행위 현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세부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특히 12월 지출원인행위 있지 않습니까? 정리 추경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12월에 집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요? 명시·사고이월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136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에 보면 82명이 받았는데 혹시 민간인들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민간인이 탈루라든지 그런 걸 저희한테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가는데 건당 3,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민간인이 없어서 예전에 한 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자격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3,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수치입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다면 많이 홍보를 해서 널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법에서 정해서 한계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7번 기부금품의 납입실적 및 사용 내역. 넘어가겠습니다. 138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9번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 및 체납자별 조치사항 등.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40쪽 140번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약 승인 후 사업추진 실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43쪽 141번 통장 개설 및 해지 현황.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부서 간 통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관리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재정관리과 전체에서 빠진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형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을 보면 같은 번지예요? 679-3, 임야.

몇 쪽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1134쪽 일월동 679-3 임야. 그런데 왜 면적이, 같은 번지인데 면적이 되게 넓나요?

산 같습니다, 야산.

지금 변상금을 부과했잖아요. 부과하고 난 다음에 변상금을 받았나요?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청 산업과에서 부과를 했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일월동이나 이런 동네는 계속 무단점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부계약을 하든지 변경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대부도 저희가 남구청 산업과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행위가 될 것 같거든요.

임야라서 법에 대부가 허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인 무단점유가 되는 만큼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