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 및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 농업정책과장 이상범 농촌활력과장 박영미 축산과장 고준달 기술보급과장 권기혁 농식품유통과장 최봉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영미입니다. 축산과장 고준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기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최봉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쪽,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현재 농업계의 고금리, 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비 상승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어 발생하는 농업 재해와 ASF,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 등도 농가의 큰 부담이고 농촌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또한 농촌 성장 동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공익증진직불제 등의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을 혁신할 청년 농부 육성 사업으로 활력 넘치고 행복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실현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농업 육성 실현을 위하여 저탄소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 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집중 육성 및 생산 기반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과 과수 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과실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과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흔들림 없는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6쪽, 농촌 재구조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3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천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과 장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연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관농업 육성으로 농촌과 관광을 융합시키고 푸드테크와 경관농업을 결합한 지역 맥주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친화적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형 케어팜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농촌 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살고 싶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업 혁신을 이끌 미래 농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기술 교육과 신활력 공동체를 육성하여 도농상생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사업 지원을 통한 농촌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농업농촌 혁신 및 미래 성장산업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개최, 농업용 드론 교육, 작목별 기술 맞춤형 교육, 귀농·귀촌 아카데미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 농업기술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장 연계 맞춤형 실용 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재 양성 사업으로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농업 인재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구축을 위한 장비, 시설, 환경 개선 및 분뇨 처리 등 4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ASF,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적 가축 방역 체계 구축으로 강력한 차단 방역을 실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ICT 활용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9쪽, 미래 신산업 농업 구현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든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사업 등 이모작 작부체계 및 신품종 보급으로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신품종 기술을 도입하여 과수 재배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과수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성화하여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밭작물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0쪽, 수출 중심의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K-푸드를 선도하는 지역 농식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전통 건강식품 수출 확대와 해외 판촉 행사 참여 등 맞춤형 수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품목별 수출 전문단지 육성으로 수출 품목 확대와 여름 무, 토마토 등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신시장을 개척하여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 농업의 혁신 성장이 필요한 시대에 맞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융복합된 농업·농촌을 구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농업 생산 체계 구축으로 농업·농촌의 자립과 지속적 성장 및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전반적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좀 물을게요. 제일 처음에 농특산물 수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번째는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농특산물 수출 판로 계획 방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농특산물 수출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로 농업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030년도에 농업 수출, 농식품 수출 목표를 300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 전문 직원을, 수출 담당 직원을 채용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좋아서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2020년부터 해서 4년 연속 여름 무하고 배추, 쌀, 부추, 방풍 이런 거는 경북도에서 예비 수출단지하고 토마토를 정부지정 수출 전문단지로 선정시켜서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딸기하고 시금치하고 경북도 수출단지로 육성하고 향후에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농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금년에 보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그게 한 1%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 여기에…

2.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9%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무물은 불성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아이디어가 좋다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만들 수 있는 정책도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수반이 되고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 300억 정도, 2030년까지 3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출이 전체적으로 한 8,000억 달러 정도 돼요, 수출이. 그러면 여기에 300억 같으면 아주 미비한 숫자예요. 2030년 300억 같으면 수출에 비해서 농식품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한데 이걸 극대화시키면 근본적으로는 이 숫자를 좀 확대시해서 3,000억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정책을 수립해서 들어가야 그해에 조금 실패를 보더라도 70%, 80% 내려오더라도 2,400억, 2,000억 이상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책의 기본 틀이 너무 소극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시가 올해 81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큰 틀을 잡아서 추진하다 보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이 예산이 또 부서별로 힘의 역할도 작용합니다. 국장이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예산의 관계도 상당히 늘릴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좀 갖고 계획을 세워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그다음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81억 정도 되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출이…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일단 품목이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다양한 품목보다는 적지만 특성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해외에 많이 진출이 돼야 된다, 따라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3대 장수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건 토마토로서 장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같으면 여름 무라든가, 한파라든가, 부추, 시금치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특성을 살려서 수출 현황을 좀 해달라는 걸 내가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출 특산 현황 조사를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축산물 수출 판로 개척 방안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개국에 나가고 있는데 수출이라는 것은 판로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농민들을 교육 잘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해서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지적 사항은 농축산물 수출 판로 개척 사업에 보면 작년에도 1억 예산을 받아 갔는데 5,100만 원이에요. 이렇게밖에 쓰지 않았고, 2023년도에 1억 3,400이에요. 반 이상 못 썼어요. 그런 걸 담당과장들한테 지시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수출 판로를 정할 때 여기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베트남 여기에 16개국 우리 참전 나라가 있어요. 거의 반수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잡을 때도 이런 우호국가 6.25 때 도와주신 나라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참고로 해서 선정을 할 때 잡아주면 그 나라와 인적 관계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걸 주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님같이 3개의 문항을 동시에 물을 때는 질의 답변을 하면 7분이 짧아요. 짧아서 한 문항씩 한 문항씩 하시면 그 시간을 더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한 문항에 7분씩 줍니까?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위원님들이 좀 타이트하게, 배려해 준다고 시간 다 쓰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21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문항 이상씩 질문하실 텐데 그걸 조금 감안해서 시간을 제가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 위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누누이 이야기했던 RPC를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흥해농협은 모르겠는데 남포항농협은 사실 적자가 심해요. 왜냐하면 가을에는 비싼 값에 주고 나락 사서 팔 때 되면 값이 떨어져서 그런데 꼭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흥해농협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역 결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흥해 농협장하고 남포항 농협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RPC 통합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조사업들 이런 게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서로 말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최근에 5월 28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흥해하고 남포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자 그렇게까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내년 2025년도 수매할 때는 조공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지금도 늦은 감이 있으니까 속도를 내서 아마 공감대가 될 것 같아요. 남포항도 필요하다 하고 흥해도 필요하다 하니까 그 외 두 조합 아니더라도 다른 단위 조합하고 협력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발의하려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포항시 소속으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주로 농업 관련된 농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단체 그걸 우선으로 하는데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되는 단체의 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들이 양성평등 이런 것에 근거해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주로 많이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같으면 4명은 여성을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농업 관련 위원회는 기왕이면 막연한 여성이 아니고 농업인 여성을 꼭 40%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이나 어업 관련한 것은 여성 중에서도 막연한 세무사 여성이라든가 이런 여성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을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꼭 이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저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성격에서 누군가 이 위원회를 잘 운용하든지 위원회 안에서도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들끼리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지식이 있는… 여성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틀도 알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좀 고려하시되 웬만하면 취지를 공감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소장님, 위원회 선정하고 양성평등 기준을 40%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농업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보면 다른 생각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각을 접목하고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는 꼭 농업에 종사하고 단체장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어떤 것을 한다면 중복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중복 위원회에 많이 위원으로 선정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위원이 이 위원회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골고루 좀 배정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섞어서 위원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소장님 시간하고 우리 질의 시간을 분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정부합동감사나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감사 지적이 좀 많지요?

주로 보조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보면 농업정책과나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정책과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공통사항 26번에 보면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가 있고, 보고서가. 그다음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활력과도 보면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포항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 농식품유통과는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의회의 계획이나 이런 걸 단순히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보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매년 보고하는 게 있고 5년 단위 수립되는 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 안 됐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조례로 인한 사항들을 좀 숙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감사할 때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도나 시 감사나 아니면 정부 감사에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는가요, 혹시?

감사라는 게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실무자나 또 과장이나 저나 미스할 수도 있는데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자료가 누락이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셔야, 협조를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소장님, 농업의 정책은 크게 좀 틀을 잡아주시고 그다음 수출 판로에 대해서 여기 보면 현재 13개 나라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 관계는 담당 과장님들한테 주의를 좀 시키세요. 물론 의욕은 강하지만 주는 예산 다 못 쓰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의욕은 강한데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못 썼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1억 3,400 줬는데 반 이상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출은 아까 6.25 참전용사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반수예요. 16개국이면 8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참조했으면 거기다 의료진들도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불어나겠죠, 6개 나라가 더 플러스가 돼요. 그런 데 접촉하면 우리가 밑바닥의 감이라고 할까요? 이미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접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판로라든가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할 때라도 참고해서 그 나라를 접촉을 하게 되면 옛날 우리 은공도 갚을 수 있고 판로도 되고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장님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베이스 그런 게 국가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활로 개척에 더 안 좋겠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본 위원의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참고 자료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포항시의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착률은 지금 농업경영인 전체를 보면 청년 농업인이 한 383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은 제가 몇 % 되는지 못 챙겨봤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텐데요. 저도 포항시 청년 농업인의 정착률에 관한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해 주신 청년 농업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 수를 볼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 380여 명 남짓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농촌에서 이렇게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농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농촌이 인구 고령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쉽지 않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청년 농부들을 그냥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12억 정도 한 13억 되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처음에 왔을 때 하고 그다음에 정착 단계하고 이 사람들 성장시키는 단계별로 해서 프로그램 8종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착부터…

진입,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도 키워야 되니까 했을 때 몇 개 프로그램 해서 전체 프로그램이 8개, 9개 됩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본을 보조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청년 농부들의 중요한 역할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자동화 시스템이나 최신 기술을 익혀서 전파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포항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이 사람들 왔을 때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왔을 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사람들한테 땅 사는 것, 한 5억 정도 융자도 해 주고 연이율 1.5% 정도 해서 20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왔을 때는 110만 원 정도 해서 조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창농기반구축사업이나 자립기반구축지원사업, 농지임대료지원사업, 그다음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서로 커뮤니티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사업하고 과제 활동 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일일이 하나 하나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소장님 일일이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청년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농업에 앞장서서 기술을 보급하든지 빠른 학습과 전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포항시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렸고, 그리고 정착률도 중요하지만 많은 청년 농부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뛰어난 지원, 청년 농부를 오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포항시의 청년 농업정책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민정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년농부가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곧 소득과 연관이 돼야 삶의 보람이라든가 청년의 희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체계적인 통계 조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소득원도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우리 지도과나 유통과나 여기서 청년 농부가 생산하는 게 파프리카를 했다 아니면 고추를 했다, 딸기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생산을 바로 유통으로 가서 수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교육과 정착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소득원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좀 개척해 주는 게 우리 포항시에서 해야 할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농업의 발전 방향이 청년 농부나 이런 게 세대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서두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영농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보니까 요즘 대부분이 고령화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특별히 뛰어난 특화된 농업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또 보게 되면 영농 부산물 있잖아요. 영농 부산물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지원해 줄 때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과일, 나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불법 소각을 하다 보면 산불로 이어지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농 부산물 지원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포인트는 영농 부산물이 가을에 깻대나 고춧대나 가지 치고 나면 이런 것들을 그냥 태우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니까 화재가 나는데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나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100여 건을 신청받아서 5월 전에 다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전에? 향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되면 많은 지원을 다각도로 해주면… 산불 피해는 보니까 불법 소각 쪽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넓혀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에서 늘 우리가 한 번씩 보고할 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도농복합도시에서 포항만이 추구하는 특별한 작물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특정한 품목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령화로 영농에 종사해서 좀 멀어지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게 되면 특화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광물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항에도 광물 자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조토를 갖고 비료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제올라이트를 갖고 토지를 바꿔서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포항에 광물 자원이 나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규조토나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 광산이 광범위하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일반인들이 허가를 내서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걸리는데 간접적으로 광물 자원을 갖고 부추밭이나 안 그러면 다른 작물에 시험 재배를 해서 큰 수확을 올리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것을 검증을 최근에는 그분들은 정부 검증을 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광물 자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포항에 특화작물을 재배할 수 있지 않겠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농업은 사실 실험적이면서도 소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참 적용하기도 기존에 이 틀을 그냥 지켜오는 것은 쉬운데 혁신이나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농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계속 1,300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해 볼 테니까 의회에서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도만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를테면 이 시장님이 3대 공업화를 갖다가 굉장히 잘 이끌고 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수소 이런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농업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정책도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장님이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우리 포항만의 특화작물을 배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정책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투자해서 청년들 보고 하라는 것보다는 좋은 농업정책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도움 되는데 그것 안 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영원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가 부산물 파쇄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가축 분뇨라 해야 하나 경축순환시설이라 하기도 하고 자연순환생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돈은 돈다는 얘기거든요. 볏짚을 소가 먹고 소가 분뇨를 놓으면 그거를 퇴비로 해서 다시 논으로 가는 게 경축순환시설인데 현재 보면 고춧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깻대라든가 이런 것은 파쇄해서 농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가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과수농가입니다. 과수농가의 전지목을 어떻게 하냐 하면 전부 하천에다 갖다 부어버려요, 파쇄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이 부산물들을 자원화하려고 지금 가져갑니다, 톱밥으로. 단 운반비가 없는 거예요. 운반의 정책만 바로 서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산림조합하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의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 도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하천에 다 부어 버리면 우기철, 장마철에 전부 해변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거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치유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수십만 평에서 나오는 과수목들이 전부 하천에 다 하고 또는 과거에 소각을 해왔는데 소각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게 아주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또 가축 분뇨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켜서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거해 갈 수 있는 파쇄하는 일손 지원과 동시에 운반 지원도 해주는 게 맞다, 그것을 산림조합 조합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얼마든지 환영한대요. 갖다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염수 무단방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 흘러서 염수가 엄청 그거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래에 보면 축산과에서 행정처분을 했더라고요. 민원이 오래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악성 민원이고 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불법 점용이 있고 축산과에서는 염수 무단 방류가 있고 구청에서는 또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빨리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보면 진짜 언론에도 엄청 노출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가축사육이 미등록돼 있는 상황이고 건축허가가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강제이행 부담금이 건축허가과에서는 부과 내역이 안 돼 있고, 남구 산업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등록을 못 하는 이유는 자기들 인척간에 임대차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민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행정처분까지 하는데 소장님 보고에 누락되었는 부분은 좀 아쉽고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자꾸 언론에만 노출되고 부서에서는 서로 미루기식으로 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종합민원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그 부서 간의 협의가 서로 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막무가내입니다. 민원인은 누가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행정에서는 어떨 때 보면 경찰로 연락합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건 진짜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보면 면에서 어떻게… 그것 면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업무를 핑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 부서 간에 협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장기 산딸기 재배 농가는 요새 좀 어떻습니까?

한때 장기 산딸기가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고령화나 이런 게 있고 또 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돼서 재배 면적이 77ha에 한 750 농가 정도로, 우리 전체가 그렇고요. 장기 지역에는 42ha에 370호가 지금 있습니다. 1년 생산량은 한 17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 산딸기가 재배량이 굉장히 감소했지 않습니까? 원인과 해결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력이나 이게 연작에 따라서 병, 뿌리혹병이나 가지마름병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사실 많이 감소됐고 고령화에 따른 인력이 산딸기 딸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드니까 이런 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장기 산딸기는 출하 시기도 좀 짧고 물량도 좀 쏠리고 그다음 저장성도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농가에서는 재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 작목이나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장기 산딸기 중에 노란 산딸기를 저도 시중에 봤는데 그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빨갛던 산딸기가 노란 산딸기로 변해 나오니까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 그걸 개발해서 보급하고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품종이 가더라도 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작물을 하는데 호박도 장기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두릅하고 음나무나 이런 걸 죽장하고 사실 저도 동해에 삽니다만,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죽장은 일주일 늦게 나오고 이게 일주일 빨리 나오니까 이게 아마 그런 쪽으로 작물을 대체하는 방안도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역 농가는 아무래도 고령화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잠깐만 이것과 맥락에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딸기 올해 축제 명칭도 바뀌었죠?

산딸기랑 문화축제인가…

산딸기랑 농수산물 문화축제.

농수산물 문화축제.

올해 처음 바뀌었지요, 그렇게?

아마 올해 처음…

근데 산딸기가 올해 소장님 176톤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최고 많이 수확했을 때 몇 톤 정도 돼요? 작황이 좋았을 때 모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게 나와야 줄었는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작년이나 2, 3년 전에 수확량을 알 수 있어요? (『250.』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50, 얼마 줄지는 않았네. 올해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수확도 못한 농가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산딸기가 작황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연작 피해도 있는데 실은 제일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두릅이든지 대체 작목을 해도 음나무라 해도 그것도 다 일손이 가잖아요. 장기라는 넓은 들에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가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체 작목도 중요하지만 진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은 있지만 거기에도 문제점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기술보급과가 보고 고령화에 대해 생각하고 대체 작물하고 기후변화, 전체 측에서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종합적으로 농업을 볼 때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령화는 되지만 농업인구는 사실 65세 고령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귀농하는 귀촌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거기에 맞게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항 농업의 유인책이나 고령화에 대한 대비나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는 문제나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이 이야기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들의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지원해서 보조해서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술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용역 할 필요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아까 부위원장님 말했듯이 정책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술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촌에 있으면 청년 농업인 하잖아요. 농사 지으러 오려면 옛날에는 5억이면 됐는데 요즘은 한 10억 있어야 돼요. 110만 원을 한 달에 줘봐야 사실, 비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촌에 올라가면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논에는 야적장 그런 것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는 정주 환경도 그렇고, 빈집도 많고, 또 땅 문제 갖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땅 갖고 공동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서로 공유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농촌 현실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비전의 방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이야기됐던 친환경 농업을 짓자 이런 것도 요즘은 쑥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임산부들을 위해서 또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고 진짜 유기농, 그러니까 이거를 지으면 진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사과 10개 만드느니 하나 만들어서 10배 받으면 낫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런 시장을 사실상 만들어줘야 농사를 짓지요. 똑같이 지어서 비싼 돈 들여서는 안 하잖아요. 디테일하게 그냥 막연한 친환경이 아니고 차라리 포항은 유기농을 아예 핵심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비싼 값으로 팔아주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좀 가져보는 것,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을 넘어서 공공 급식으로 가거든요. 공공 급식으로 가면 요즘 학교도 아이들이 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학교로 갔던 것을 이제는 복지관, 또 우리 시청이 갖고 있는 식당도 있잖아요. 그런 공공식당들이 많고, 제가 대송면에서 밥 주는 것 해보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공공 급식. 실제로는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라 해서 취약한 사람, 없는 사람, 노인들만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사실 밥 먹는 게 이제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설계할 때도 1층은 식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고 2층은 회의를 하고 힐링센터 같은 복합적인 것도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은데 하나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친환경 중에서도 이게 유기농업을 좀 확장해서 이걸 갖고 농촌에서 돈이 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소장님이 한번 고민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유기농, 제가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유기농은 유기농이나 무농약 하는 경우 이런 건 정말로 농민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의 자부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 추세가 아마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는데 결국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 전체가 이게 돈을 투자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마지막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게 농업인데 그걸 세밀하게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러면 크게 파트별로 해서 돈이 이렇게 용역비가 된다 하면 포항 전체 시민의, 포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미래를 위한 용역은 좀 규모가 있더라도 전체 틀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당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오늘 뒤에 입회하신 과장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지역 농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를 항상, 물론 업무가 많고 해서 안 하는 예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서 우리 김상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업무보고가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꼭 보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거쳐서 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또 뒤에 과장님들도 공부를 좀 하십시오. 하셔서 보고 사항이면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9일 자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인데 지금 꿀벌들이 폐사하는 예가 많아서 현장에 직접 위원님들이 가서 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적과제를 사용했다든지 농약에 의해 중독돼서 폐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상기후 때문에 폐사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인지 규명은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에 같이 공존하려면 꿀벌이 요즘은 결실 때 과수원에 가보면 벌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수정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생태계는 자연생태계의 흐름대로 해서 과일들이 결실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에도 우리 포항시의 정책이 정말 기후 변화인지 어떤지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자료를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는 과수의 화상병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러스인데 안동까지 왔어요, 안동까지. 안동까지 와서 과수를 폐농하는 걸 아침 MBC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거를 매몰하거나 소각하거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운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어떤 농가에 가면 방치해 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만약에 더 크게 번지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과실나무에는 어떻게 보면 에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를 충분히 하시고 또 과수농가하고 꿀벌 농가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원인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때 소장님도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올해 꿀 생산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꿀 생산량도 저조하지만 유실수의 결실도 저조합니다, 벌이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포항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꿀벌 관련해서 저도 현장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가 결과를 보니까 사실 농약하고는 별 그게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더 지켜보고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꿀벌 농가하고 사과 농사나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소통 관계가 그러면 이게 시기를 조금 늦춰준다든지 중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과수화상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기는 없습니다만 요즘은 과수화상병이 전에는 과수화상병이 한 그루, 두 그루 있으면 전체를 다 갈아 엎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 기술이 농진청에서 그런 거는 일부 잘라내 버리고 놔둘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수화상병 5월 31일 날 직원들 전체 예찰단 다 나가서 돌아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없고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양봉 농가의 벌이 폐사됐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꿀 생산은 밤꿀밖에 없어요. 이게 끝나면 겨울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양을 먹이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농가들을 어떻게…

지금 올해도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 해서 추경에 피해가 있어서 농가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꿀을 잘 떴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못 떴다는 그것은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예산을 저희가 해서 위원회에 허락이 된다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설탕 지원이나 다른 또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책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연차보고서 지방의회 제출 의무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법령인데 있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적하신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미보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포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것도 지금 5년 동안 수립하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런 것들은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보고서는 꼭 제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들녘 허수아비 문화축제 이거는 ’23년하고 ’24년도 둘 다 예산 편성됐었죠?

’23년도 편성이 돼 있다가 흥해 허수아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시기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지금 안 됐는 겁니까?

작년에 안 됐는 겁니다. 작년에 편성돼 있다가 흥해읍축제 추진위원회에서…

’24년도 본예산에는 시비가 편성 안 됐어요?

편성돼 있습니다.

’23년도인데 왜 ’24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까?

원래 격년제 개최인데 작년에 개최를 안 했으니까 올해 개최를…

그러면 그거를 위원회하고 아니면 저희 위원회하고 거기하고 당사자들하고도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거 안 하는 겁니까?

올해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월 20일경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0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헌 위원님.

사고이월로 치유농장 이거는 다른 데 이월된 것보다도 금액도 많이 이월되고 또 위에 2개 있네요. 1138쪽에 치유농장 육성지원도 명시이월됐고 끝에서 세 번째도 사고이월됐는데 나머지는 농기계고 이런 것이라서 농로고 이런 건데 이게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게 좀 힘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치유농장을 보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큰 틀 안에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이월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청하에 있는 주식회사 소풍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그 법인인데 2022년도 10월에 도비 사업으로 추가 공모가 됐고 당연히 4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2023년도가 1년 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때 사고이월 된 거는 다른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보면 실내 활동장,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지어야 하는데 이게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치유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이라든지 농식품부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그만큼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건 아까 정책 질문에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여성위원 양성평등 40%…

예, 그것 꼭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하겠습니다.

6번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넘어가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 없습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에 보시면 자료가 아까 있었는데 예산 부기를 2023년도에 보면 이 예산을 자부담 부기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자부담 부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북 브리핑 뉴스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3년도 4월에 했던 푸드테크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제가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부기에 자부담 부담이 없는 걸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자부담 부담이 편성돼 있고 ’23년도에는 자부담 의무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정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표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자부담 없이 행사하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기 하면 자부담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 부기에요. 총사업비 20% 이상은 자부담 무조건 의무화돼 있잖아.

행사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의무 부담을 한 적도 있고 ’23년도에는 의무 부담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기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주로 우리 예산서 부기에 보면 예산 몇 %에 곱하기 자부담 몇 % 해서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우리 시가 민간에 주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산 편성할 때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농업 쪽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민간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공공위탁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사업현황 중에 2024년 부분이요. 1157쪽부터 2024년 보조사업이 총 92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진행 정도를 보면 두 건만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행안부 신속 집행 농업정책과도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

몇 % 정도 됩니까?

저희 과는 103%…

보조사업이 이렇게 92건 중에 2건만 완료됐는데…

농업정책과에 전체 예산이 603억 정도 되는데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이외에 농협이라든지 보조사업자에 선교부를 했기 때문에 비율은 맞췄습니다. 맞춰서 103%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 농협이라는 큰 예산이 분배된 곳에 먼저 교부를 하신 건 아니십니까? 사실 행안부 신속 집행의 경우에는 민생 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더 강한데 집행률로 목표를 세운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빠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표기를 ‘추진 중’으로 해놨는데 전체 다가 미집행되는 경우는 몇 건이 되지 않고 행사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나머지 일반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바우처라든지 토양계량제, 일반농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완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이고 다 진행 중이고 일정 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하신 사업도 올해 어느 정도 되면 집행이 완료된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농자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가 끝나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집행이 된다고 보고요. 기타 건물을 짓는다거나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는 이런 것들은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하는 신속 집행은 크게 타 부서 비교해서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 비교에서 양호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협이라는 조직에 큰 예산을 줘서 또 그런 비율이 나온…

일반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없습니다.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 해당 없습니다. 연구 용역 현황 및 성과 분석 해당 없습니다. 15번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16번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해당 없습니다. 17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18번 각종 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1202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셨어요. 2년 동안 금액만 나와 있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했는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별도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당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이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종류는 전혀 기재를 안 했어요. 1291쪽에 보면 90쪽, 91쪽에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큰 농기계의 경우에 종류를 전혀 안 쓰셨는데…

내년부터는 비고란에 아니면 적당한 여백에 기종을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구입에 대한 대장이 없습니까?

구입에 대한 대장은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1208쪽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사업 이게 3,950만 원이지요? 결산서에 보면 2,230만 원만 집행됐는데요. 맞나요? 예산은 하여튼 56%만 집행이 돼서요. 그런데 경상북도 청년 농업인은 몇 세까지 지원합니까?

도 기준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39세까지입니다.

그러면 포항시 청년 농업인의 나이는 몇 세까지입니까?

지난번 조례가 개정돼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56%만 집행하고 신경을 덜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다시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받아놓고는 56%만 집행하고 또 조례 개정해서 45세까지 했으면 이거를 확대해서라도 어떻게 하시는 게 안 맞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도록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렵게 예산 받으시고 집행도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농민들한테 보조, 중소농기구 보조사업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22번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입니다. 1395쪽입니다. 과장님, 전에 우리 시정 질문에도 있었지요? 시정 질문한 것 있지요, 동료 의원이. 불법 성토한 농지.

저희 과에서 답변은 안 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전부 원상회복을 했다고 돼 있는데.

불법 성토 같은 경우에는 222번에 나와 있는 농지 불법 전용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불법 전용은 농지에 건물을 무단 건축했다든지 자갈을 포설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뒤에 229번에 나와 있네요, 현황이. 가장 민원이 많이 봉착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유기질 비료 퇴비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포장재…

예, 10kg.

10kg 아니라 15kg이라도 진짜 무겁단 말이거든요.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축산 탄소중립 암모니아 가스 그것 때문에도 서포항농협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계획이 되는지 어떤지 한번…

관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있는데 두 군데 다 10kg 또는 15kg 단량을, 필요성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5kg, 10kg 단량을 생산하려면 포장 라인을 다시 바꿔야 돼요. 추가를 해야 되는데 포장 라인이 한 3억 5,000 정도 든답니다, 두 가지 병용하는 데. 3억 5,000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면 고려하고 그걸 자부담해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서포항농협에 저탄소 그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포스코에 펠렛 들어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퇴비 만드는 데 가보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탄소가 문제 돼서 암모니아 가스를 줄이는, 쉽게 말하면 환경부에서 법이 정해져서 규제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한 10억 이상 드는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포항농협 이야기는 국비 받으려고 하면 영천까지 취급하든가 요즘 테이퍼링이라고 장사도 안되는데 무슨 영천까지 받아서 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수농가 유기질 비료 여기 공급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나와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비료, 비종을 선정하는 건 100% 농가가 선정합니다. 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능금농협하고 서포항농협 그리고 축정사가 영농조합법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우리 농단협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나는 무슨 비료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A 비료로 하면 A 비료로 가고 B 비료로 하면 B 비료가 갑니다.

231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현황입니다. 232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 및 부정발급 현황, 부정발급 없잖아요. 부정발급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변경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를 소유자 변경될 때 취득 자격증명이 붙어야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574건이라 한 게…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만큼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33번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주요 사업내역 및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딸기 농가에 가봤는데 육묘장 첫 시범으로 해줬잖아요, 지원 사업.

예, 산딸기 말고 일반 딸기.

가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육묘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묘목을 키워서 다시 키우는 과정을 봤는데 ‘이것 농가에 꼭 필요하구나’ 하는 걸 잘해줬다는 느낌을 청하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234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보급실적입니다. 지금도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수요조사 좀 더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35번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농어촌공사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가 위탁업체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관위탁사업을 해버리니까 현장에서 민원 나오는 것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구하는데 전혀 안 먹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민설명회 할 때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용수를 공급해준다는 라인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사업하면서 배제가 되니까 왜 처음에 할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이쪽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수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포장해 준다 했는데 포장이 배제돼 버리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대상이 안 됐으면 이의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니까 가보면 자투리 한 70m 아니면 얼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죽장 정자리에 현장 가봐야 하는데 왜 빠졌는지 가봐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과장님한테 가서 왜 배제됐냐, 해달라, 다시 검토해달라 안 그러면 입찰 잔액이 있으면 잔액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많아요.

위원장님 현장 가실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보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많이 가는데 보니까 욕 얻어먹는 효과가 더 커요. 236번 포항쌀 관내 유통현황입니다. 학교급식계 100% 포항쌀 들어가네요.

학교 급식은 기계, 기북에 나오는 무농약쌀 100% 들어갑니다.

대형마트에는 왜 31%밖에 못 들어가는가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점에서 이마트 같으면 포항점, 인덕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른 중소마트, 탑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롯데쇼핑 이런 데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병 사단에 우리 포항쌀이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쌀이 들어가는 게 학교급식하고 군부대에 들어갑니다. 군부대에 들어가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군납용으로 친환경 벼를 공공 비축으로 보내지는 않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친환경 쌀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해서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대는 다 무농약 쌀이 들어갑니다.

제철소 안에 구내식당은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공단에 있는 단체급식을 하는 기업체가 대부분 외주 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농산물하고 같이 해서 비단 쌀 이외에 다른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포항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따로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료에 포항 기업의 우리 농산물 소비 퍼센티지를 내어 주십시오.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 어디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에 유독 많은데 기계에 유독 많은 이유가 좀 있는가요?

기계가 많은 것은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96년도 시행되고 친환경 농업 인증이 2000년부터 인증이 됐습니다. 유기, 무농약, 저농약까지 있다가 저농약 인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기계, 기북이 친환경 농업이 압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일단 기계, 기북에 있는 벼 재배 농가들이 2005년, 2004년부터 대부분 다 친환경 농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포항시 전체 친환경 농업 면적이 490ha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가 기계, 기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계, 기북 주민들이 친환경에 대한 열의와 노력이 계속 축적돼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소득도 훨씬 나아서 그렇겠지요?

소득도 관행으로 농사지은 벼를 팔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5만 7,000원, 5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6만 7,000원, 40kg 기준 1만 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농협에서 수매합니다. 단순한 그 차이만 하더라도 상당히 소득은 높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친환경 쌀을 군부대하고 현대제철하고 브랜드를 하나로 만들어서 꼭 좀 팔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240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나중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위임 위탁 사무에 대해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나중수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어촌사업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농어촌공사 소관 공통 사항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번 각종 지원 사업 및 추진 현황 실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농촌에서 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은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거점센터 만들잖아요. 그런데 건설회사에 맡겼으면 1년에 끝날 것을 5년씩 걸리고 하니까 왜 이렇게 속도가 늦느냐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설계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포항에서 안 하고 대구인가 칠곡에서 하시는데 대송면 거점센터를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왜 좀 속도가 늦는지 빨리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나 더 한 김에 올해는 그래도 덜 가물었는데 실제로는 태풍 피해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가물면 농민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대송이나 연일 쪽에는 오어지 물을 받아서 쓰는데 오어지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논이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 물이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가무는 지역은 위쪽인데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물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턱도 없는 이야기라면서 그렇게 저수지 지침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어지 관련해서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우리가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시설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 외인지 그걸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물길에서 추가적인 관로만 하나 따면 양수기만 갖다 놓으면 그 물을 같이 쓸 수 있는 지점인데 그런 것이 불가능하냐 싶은 거예요.

그거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 이야기도 좀…

농촌중심지 부분 추진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설계는 우리가 외부 위탁을 설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본부에 설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것은 대부분 다른 문제나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빨리 추진이 되는데 주민 의견 충돌이라든지 또 허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 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고요.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으로 하는 업이 있습니까?

국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게 농촌 용수사업이라고 해서 장기지구에 농촌용수사업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배수 개선해서 배수장을 설치하는 지구가 어미지구하고 내평지구, 배수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적으니까 우리 시비로 많이, 보통 농민들은 우리 지역구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국가도 물론 경제성장에는 농업이 근본이에요. 받침이 돼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농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기존 있는 시설물들을 보수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지구에 40억짜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올해 흥해 덕장지구라든지 신광의 만석·안덕지구 2개 지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하게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 흥정해서 농림부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는데요. 작년에도 신청했지만 선정에 떨어졌습니다. 올해 또 신청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힌남노 때문에 지사장님도 오늘 안 오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도 많이 했지만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주축이 돼서 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우리 농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부장님이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농민들을 위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경원 소장님, 지금 공공위탁 사업이 이게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위탁 사업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로 하지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면 농업의 큰 사업들이 거의 위탁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수로, 농로 포장, 저수지 이런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 나간단 말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어민을 위한 지구 단위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방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시에 건의를 하니까 급한 나머지 지방비를 지원해서 또 공공 위탁사업으로 맡긴다는 말입니다. 위탁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사업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만 추수가 끝나고 농사가 끝난 비수기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사업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빨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빨리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 의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부장님이 오셨으니 말씀인데 이 사업의 주는 포항시입니다. 포항시에서 우리가 발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읍면 지역 의원님들에게 민원은 시의원님들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면 우리 시는, 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얘기하고 갑과 을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 시켜놓고 우리가 가서 이것 변경하자고 하면 거기서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 위탁사업을 좀 줄이고 직영으로 하라고 주문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부장님께서 지사로 돌아가셔서 지사장님과 또 밑에 차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호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있다가 박영미 농촌활력과장님한테 저번 지적 사항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포항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방비 포항시의 세금을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입찰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해서라도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소장님 지금 다시 주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재차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지금 시민의 대표시니까 지역에 나가시면 의원님들께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가능한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통이 부족해서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지사에 돌아가셔서 우리 포항시와 소통을 잘하셔서 포항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 자료는 1425쪽부터 1532쪽까지입니다. 1425쪽 공통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각종 법령, 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 연차 보고 현황에 누락된 부분이 있죠?

이 수립 단위가 1년이나 5년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새로 세우고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만 뽑아서 이렇게 됐고 연차 보고는 누락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된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포항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포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수립 단위는 미규정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셔서 준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갈까요? 최광열 위원님.

13번 여성농업인 일손절감 다목적건조기 시범 보조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뭐지요, 어떤 사업이죠?

여성농업인들에게 집에서 사용하는 일반 고추건조기나 다목적건조기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손절감을 위해서 건조기를…

건조기를 하는데 여성을 위한 건조기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규모가 작은 건조기를 준다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성 농업인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여성용 건조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목적건조기를 지원하는 게 아마 여성들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절감하는 그런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242번 1509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현황입니다. 243번 귀농귀촌 주요사업 현황 및 실적, 사업 포기 현황입니다. 사업 포기는 해당 없습니다. 244번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 휴식공간 조성 현황을 보면 개당 500만 원 해서 13개 하고 2024년도는 27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페인트나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새로 지어야 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치가 되면. 그리고 수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항상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면 계속 야외에 있는 것이라서 지붕이라든가 또는 목재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 훼손되고 난 뒤에 하려면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관리를 각 면으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사실 지금부터는 다 예산을 면으로 재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은 저희가 받지만 예산도 저희가 따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거든요. 관리도 300개가 넘다 보니까 저희 과의 한 팀에서 이걸 다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읍면에 이관한다면 저도 참 고마운 일인데 읍면에서는 제가 여러 군데 좀 타진을 해봤을 때 자기들은 받기가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이 보수 예산을 따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관리 이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번 청년농부 지원사업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작년에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됐죠? 양백하고…

양백은 지난 6월 2일 마을에서 준공식 겸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했는, 마을 사람들이 작품 전시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알차게 했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귀촌한 사람들과 원래 있던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공모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두 군데 선정했죠?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다 북구입니까?

다 북구입니다.

남구에는 두 곳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좀 공평하게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안배를 좀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됐고 내년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공모 대상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과 연계된 연계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 지역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정부합동감사에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액비 살포비 지원 이게 지금 누락이 됐던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누락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은 죄송한 거고요. 고의로 그러신 건 아니지요?

예, 고의는 아닙니다.

이게 1억 6,800만 원 환수된 것인데 자료가 항상 좀 부실해요. 보고 안 하시고 제출 안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시도록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번 타 부서 예산 사용 내역 해당 없습니다. 21번 홍보예산 집행내역 해당 없습니다. 22번 공무국외출장 내역,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 현황입니다. 24번 외빈초청여비 집행 현황 없습니다. 25번 출연금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해당 없습니다. 260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축산 소득지원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좀 전에 김상일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액비 살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실제 살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집행해서 감사결과 지적된 것이죠?

예,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감사 내용을 봤을 때 시스템을 연동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시스템 연동이 안 돼서 업무 담당자가 훈계 이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는 연동이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포항시하고 안동시만 연동을 안 해서 감사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에는 두 군데만 지정해서 올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안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이고 안동하고 포항만…

짚어서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치 사항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스템 연동은 어렵고요. 우리가 전자인계시스템하고 농림부에 있는 애그릭스시스템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2017년도부터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과도기 기간에 2017년, 18년도가 과도기 시점에 우리는 이미 애그릭스 농식품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자인계시스템이 환경부에서 차량에 부착을 했습니다. GPS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위치와 액비량이 거기에서 같이 나옵니다. 차에 실으면 액비량이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전자인계시스템에 준해서 애그릭스도 같이 입력을 시켜서 돈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계도 기간이 있어서 환경부에 있는 액비 살포의 위치를 우리가 입력을, 톤수는 넣었는데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는 거의 계속 같이 매치시켜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를 100% 하진 못했는데 입력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 맞습니다.

이걸 입력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처분을 내린 겁니까?

그렇죠.

제가 업무 담당자라면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은 문제가 과도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를 감사로 징계를 받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억울한 점이 있지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항변이나 이의 제기는 안 하셨습니까?

이의 제기를 해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감사받으면서도 했습니다.

이의 제기했지만 다른 처분이나 이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0번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 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1668쪽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한우 우수 정액 수정란 이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계 김 모 씨가 대상을 받았죠?

예.

대상을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 인비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우량 생산기지 명칭이…

개량사업소…

근데 현재 정액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정액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옵니다. 그거는 주문해서…

그러면 우리 경북 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요?

거기서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수 정액을 받으려고 하면 로또 복권 당첨하고 똑같다면서요?

거기 KPN-1416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정액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는 처음에 생산기지 예산 줘서 지을 때는 우리 자체에서 우량 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조건으로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성과가 있는가요? 없잖아, 축협에 그냥 소득만 올리는 것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축협 농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수한 소를 종우라고 하죠. 종우 한 마리는 수억에서 큰 액수로 올라가는 소도 있다는데, 그런 것 축협에서 과감하게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정액을 받아와서 분리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종축개량협회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농협중앙회 소속의 종축개량협회가 있는데 영양이나 전라도 쪽에 사실 거기에서 우량 종모우를 선정합니다. 1년에 몇 마리씩 23마리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수 정액 공급을 위해서 보조사업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예산이?

우리가 8,000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쭉 그렇게 계속 정액 하나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우량 송아지 하나 정액 받기 위해서 로또가 되도록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개체를 개량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걸 축협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야지 빼먹으려고 하면 되나, 그렇죠?

예.

그리고 양돈농가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축사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장기하고 오천하고는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 현대화를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포항시에서. 그러면 민원이 악취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액비 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영천 북안면에 가지요, 포항시에서?

예.

분뇨 처리하러요. 그것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던데 농가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포항시에서 자꾸 타 도시에 의존할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농도가 짙어서 미생물이 죽고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무조건 농가를 폐업하라고 권장할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민원도 완화하고 농가도 자기들의 실질적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 지도하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80%에 20% 자부담이 있는데 현대화하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지금 양돈농가에서 잘 없습니다. 지금 기북에는 한 농가가 42억 들어서 현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제분이 지금 이어받아서 하려고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계자가 없어서 돈이 또 많이 들기도 하고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을 제가 2022년도에도 생각해 봤는데 180억, 여기 규모에서는 120톤 하루에 일 처리하게 되면 180억이 듭니다.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5억에서 한 19억 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양돈농가의 규모로 봐서는 공공처리시설 하기에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시설에서 좀 개선해서 액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이번에 기계에 양봉, 견학 갔다 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 농약성분이 안 나왔다고 나왔습니다, 답변이. 일반 바이러스 세균, 그런 원인이 거기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농약 성분은 안 나왔습니다.

1637쪽, 양봉 지원에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됩니다만 말벌 퇴치장비 지원이라는게 뭐예요?

말벌이 거기에 들어오면 기어서 들어가서 트랩 통발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어서 유인해서.

양봉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봉은 통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안에 다른 유도 물질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포항에 양봉업자들이 많을 텐데 양봉 지원금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민원은 안 들어와요? 많이 지원해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계속 양봉에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 3억 5,000 됐는데 작년도에는 2억 9,000 정도 보조해 줬거든요. 올해 그래도 설탕 지원이 추경에 2억 2,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말벌퇴치 장비라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게 벌통, 쉽게 얘기하면 벌통, 벌채, 채집기, 채밀기 등등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벌 군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통에 지금 3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 군수는 채로 보면 12채 들어가는 중에 7채 정도 들어가면 35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당장 내년 봄에 벌을 확보해야 하는데 벌 농가에 벌이 없이 누가 분양해 주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양봉하던 분들이 그대로 갖춰져 있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벌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원할 정책을 빨리 예산을 세우든지 급하게 지원을 하든지 실질적인 농가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가봤지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아프고 하는 부분에 쓰다듬어 줄 수 있도록 벌 군수 얼마, 포항시에서 준비해서 공급하는데 몇 %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힘을 얻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늘릴 수가 있으니까, 분봉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밤꿀, 감꿀 이거밖에 없다, 꿀 채취하는 거는. 그쪽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

입식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에 260번은 다 보셨죠? 261번 포항시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유기동물 넘어가겠습니다. 262번 반려동물 지원사업 및 문화축제 현황 및 실적입니다. 263번 가축분뇨 발생 및 민원 처리현황, 악취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 사항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영원 위원님.

263번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축사나 돈사나 마찬가지인데 악취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기왕 예산이 많이 잡히면 제가 정책질의할 때 제올라이트는 톤당 안 비싼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자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뿌려 놓으면 악취가 90% 이상 제거가 된다고 그러던데, 자꾸 도전을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주문을 드려볼게요. 큰돈 안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이 돈 같으면 충분히 포항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263번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축산 악취제거 관련 사업, 방금 조영원 위원님께서 제올라이트 말씀을 하셨는데 악취 안 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264번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괄적으로 액비 관계도 분뇨 처리 관계도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우량 분양우 선정방법 및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266번 축산농가 CCTV 보급 내역입니다. 267번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 현황입니다. 268번 승마체험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69번 축산물 이력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70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71번 축산관련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과장님 축산관련 민원 발생 현황에 2023년 12월 작년 말까지만 해놨네요. 여기 신광면 민원이 지금 들어온 상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지금은 원수를 북안농협에 보내려고 북안농협에 협조 한번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흥곡에 있는 거기는 저장조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돈사를 2개 갖고 있는데 한 농장은 저장조만 되고 한 농장은 액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흥곡에는 저장조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있는 축분을 지금 상읍에 갖고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이 법적인 용량은 맞는데 사실 흥곡까지 갖고 와서 처리하는 시설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액비화가 되기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북안농협에 원수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하고 별개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읍리에 태양광을 하겠다,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 하는 이유는 분뇨를 논에다가 갖다 부었는데 악취가 나니까 그 악취를 안 나는 전제에서 내가 태양광에서 그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서 북안농협에 처리를 하겠다, 주민들한테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도록 얘기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지역에 순회하다 보면 액비 살포하는 데 가봤어요.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정상적으로 액비가 된 것은 새콤한 냄새 정도밖에 안 나요. 악취가 나거나 그렇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환경법에 저촉될 정도로 악취가, 덜 발효된 걸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거기 지금 탱크가 가득 찼으니까 못 할 것 아니에요? 북안농협이 처리하려 하니 돈이 톤당 나가니까 힘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그 사업을 하되 옆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주지 말고 해야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우리 소장님도 신광면에 계셨지만 신광면에 집회합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발칵 들고 일어났는데 저도 지금 난감해요. 이 사람은 태양광 하면 태양광 시설 허가해 주면 난 안 하겠다, 거기에 붓지 않고 북안면에 가져가겠다, 돈이 없어서 태양광을 해서 수입 나오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은 조건부로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우농가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축사에서.

그 부분에 지도 잘해 주십시오. 272번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피해농가 현황, 조치 내역입니다. 273번 한우값 하락에 따른 안정화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궁금한 게 분봉이라 하는 것은 저번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만 벌은 번식력이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농가 점주들이 분봉을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나, 분봉 여왕벌에 대한 구매하는 비용만 지불해 주면 안 되나?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꿀벌 농가에 교육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왜 교육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런 게 계속 있는 게 양봉 농가에는 재난이거든요. 이 재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때가 필요한 게 이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초창기 창업을 해서 공장 착공을 할 때는 포항시에서 무작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세금을 우리가 받아주려면 그게 맞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잘 돌아갈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수입 들어오는 세금을 거쳐야 하고 그게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고준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말씀하십니까? 사업에 따라서 신청 부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명시하고 사고하고 구분해서 사고는 사업이 봉착돼서 전혀 안 되는 것을 사고로 가고 명시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명시 안 됩니까?

명시는 공기가 한 해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위에 보면 예를 들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아닙니까? 당해 수입불가로 대체품 취급 타 업체 부재해서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밑에 사고에 보면 주민과의 문제 및 협의기간의 필요로 인한 이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연장 필요, 공사기간 연장. 이거 좀 표기를 사고하고 명시하고는 엄연하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고가 많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심의위원 명단 정책 질문에 최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루 좀 배분되도록 40% 이상 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번 행사개최 현황 해당 없습니다. 7번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9억, 이게 뒤에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에 보면 25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이천에 벤치마킹 차량 임차해서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23번 민간인 국내·외 여비 지원에. 다녀온 걸로 나오는데 이게 왜 사업 신청 미달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 모델 벤치마킹 한 것이고요.

다른 지역이요?

예, 경기도 이천에 벤치마킹 한 것이고 우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명시이월된 게 당초에 서포항농협에서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재신청 선정해서 한 겁니다. 당시에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들어갔는데 사업 신청 포기하면 나중에 제재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재공고해서 다시 선정했습니다.

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10번 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분은 울진군에서 전화가 왔던 건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렸단 말이에요. 빌리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빌렸는데 또 운전은 B라는 사람이 해서 A라는 사람이 일을 해달라 해서 가다가 논두렁에 쳐박혀서 다쳐서,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빌려줬으며, 또 왜 나를 운전하라 했으며 이렇게 시끄러워서 과장님한테 한 번 했는데 지금 포항 관내는 아직까진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종종 사고가 날 건데 안 나지는 않을 건데 어떻습니까? 기계를 빌려 가서 본인이 기계를 파손할 수도 있고 기계로 다른 사람을 또 다치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보험도 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도 다 되고?

예.

하여튼 책임 소재는 자격이 있고 빌려 간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빌려 가서 다른 사람을 빌려주고 이러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거는 그러면 임대 계약할 때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사업 현황 내역 쭉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해당 없습니다. 12번 각종 사업 하자보수 해당 없습니다. 13번 주요사업 추진 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진 실적에 아열대작물 스마트팜 설치 업체명이 이앤씨인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직접 공사한 건데요.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 실증시험포장 하우스를 지은 겁니다.

14번 연구용역 현황 및 성과분석 해당 없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1734쪽에 벼 건답직파 재배 확대 시범이 있는데, 모내기철이 지났는데 모내기했습니까, 이번에? 파종했어요? 벼를 건답으로 시범사업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광 벼직파종과 관련해서… 모내기 지금 하잖아요, 보통 이앙기로 하는데. 볍씨 지금 뿌렸습니까, 이 작목반에서?

얼마 전에 뿌리려고 하다가 땅이 질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뿌리면 나중에 수확량이 제대로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