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인덕동에 거 말씀하시는?

인덕 그거는 지금 건축주하고 민원 제기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건 지금 환경 쪽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에 오면서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그건 수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분은 자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이고 저희는 아니라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다시 파서 폐기물이 있다, 없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마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하는 건 일괄, 한참에 몰려있는 건 거의 없고요. 그건 조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지를 할 때 보면 조경이 있고 산림토목이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 병원 해서 나무 병원이 있거든요. 이게 면허가 딱딱딱 다 분리돼 있는데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소규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 과장님들과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실 관련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경찰을 호출하고 그런 대응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라고 내려온 부분들로 해서 추진계획과 실제 안 한 부분들이 일부는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풍속 관련해서. 그건 너무 잡아내기 위한 감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30 몇 헤베 풍속인데 40으로 법적인 규정이 바뀐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잡아서 지적하고 한 부분은 조금 지나친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봤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업무 숙지도 좀 하고 업무연찬도 하면서 미결된 부분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예, 위원회 5 대 5로 다 갖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 저희 민원실에 악성 민원이 오게 되면 핫라인으로 해서 벨을 누르면 상대파출소에서 즉각 출동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훈련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중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3번, 4번 5번, 6번, 7번,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번이요?

「부동산실명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마을회에서 개인한테 땅을 팔았는데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허구의 인물 구인회라고 하는 그런 인물로 옛날에 마을에서 등기를 해놨다가 등기한 것을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니까 등기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등기할 수 없는 부분을 50% 인정해 주고, 저희도 너희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50%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예, 인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통사항 9번 넘어가고,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19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진신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을 감해줍니다. 최초에 한 사람은 감해주고 매수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전부 규정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9번까지 보겠습니다. 1,694쪽 255번 끝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이걸 생각했었습니다. 생각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증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2개의 기관에 감정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나눠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지금은 통보할 때까지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감정한 금액 평균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대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원고기각은 소송이 진행됐는데, 판사가 원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시키고 우리가 승소한 사안입니다.

예.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2번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만호 위원님 말을 덧붙여서 1식이라고 하면 이걸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추진용역 중에 비고란을 보면 현황 사업에 표기가 돼야 되는데 1식으로만 해 놓으니까 표기가 안 돼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맞지요?

예, 제가 봐도 조금 이게 헷갈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앞으로 바꿔서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통사항 13번부터 19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통 동에서 기본 점수에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때 정량평가를 할 때 그 기준에 해석이 잘못돼서 동에서 점수를 잘못 매겨서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예, 동에서 잘못해서…

그게 한 건입니다.

효곡동이라서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재산 관계인가 그 관계를 평가할 때 계산이 잘못돼서 효곡동만 그렇습니다.

19건 정도 됩니다.

예.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업무 미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게 부과하지 않고 누락을 시키는 바람에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그걸 전부 추가 징수하면서 재정관리과 체납징수팀에 넘겨버렸습니다.

종결 여부는 재정관리과로 넘기면서 우리 쪽에는 여라고 완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재정관리과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관리과에서 추징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 재정관리과에서 징수를 들어갑니다.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넘겨 버리고…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재정관리과에서도 체크를 하니까요.

예.

김상백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같이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간이라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도블록을 관리하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나무뿌리라든가 비가 오면 파손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수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좀 많아서 다소 피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무뿌리…

예, 규사 맞습니다.

그게 청소하고 준공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팀장한테 이런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해서 할 때 말끔하게 정비가 다 완료된 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진이 들어오는 걸 보면 전부 다 확인했을 때 깨끗하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앞으로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원인행위라는 건 계약한, 공사 발주한 시기가 원인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발주를 4월에 해서 착공을 4월 15일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거의 준공이 다 됐습니다.

지금 한 80% 이상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4번, 18번 이거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사업을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보상이 지연되어서 추가로 사고이월된 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업명은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초에 2억으로 출발했는데 보상하고 사업 관련해서 사업 양이 커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2억 중 일부 예산은 설계비라든지 썼고 사고이월을 한 사업은 1억 4,400이 되고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 선정까지 돼서 추진을 하는데 여기도 토지보상 문제가 같이 연계돼 있다 보니 토지보상이 지체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공사 기간 내에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월 일시라는 그 개념은…

매년 연말에 그 사업이 발주된 사항 같으면 사고이월이 되고, 그해 예산을 다 못 썼을 때 사고이월이 되고 그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만 되고 발주라든지 이런 게 안 됐으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에서 일체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공된 실적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냐고 하면 보통 인도정비라든지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1회 추경 때 또 사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해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사업은 당초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준공이 돼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심사할 때 그전에 예산이 확정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설계팀 사전에 검토시켜서 설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또 공사 기간도, 여기에 보면 덧씌우기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일정이 절차만 있지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 19번까지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시설직 직렬이 신규직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전공을 한 그런 직종도 아닌 부분도 있고 또 아무 관계도 없이 이 직렬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한두 건씩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재료구입 현황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주철뚜껑이라든가 톤백이라든가 반사경, 포대아스콘, 워터콘, 모래,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양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사실 없는데 직원들이 보통 결정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 편중해서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으면 다소 조정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계속 갑니다. 골재채취, 불법주정차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1,853쪽. 김만호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덤프트럭이라든지 레미콘 차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지게차, 굴삭기 이런 부분에 주정차를 대 놨을 때 저희가 똑같이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그건 밤 10시에서 그다음 새벽 4시까지 하는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여기는 교통관리팀에서 같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1,890쪽 도로유지보수 현황 봐 주십시오.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보수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도로보수유지하는, 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북구 예산이 비슷하나요?

북구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구 시가지는 남구가 작습니다. 철강공단에 별도의 예산이, 당초 예산이 1억 편성이 됐고 추경예산이 1억도 편성이 되었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도로가 한전 앞에서 형산로터리 구간 이러한 구간들 제가 다녀 보면 그게 울퉁불퉁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이건 동 지역이잖아요. 제가 특정한 도로를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여동 쪽에서 장량동 그 구간은 도로를 정말 잘해 놨어요. 얼마 전에 가면서 한눈에 전체 다 해놨는데, 상대적으로 남구는 시의원이 일을 못 해서 그런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예산을 정확하게 공모사업을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구 건설교통과에서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풀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사실 계속 전년도 대비해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각 간선도로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기 우리 부서별로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해 보면 그 지역에 지역 의원이 해당, 관련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연관이 또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걸 특별히 해서 편성할 방법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북구에서 배우든지 어쨌든 해서 남구의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요청을 해도 진행이 잘 안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타 도시나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불편하고 하니까. 또 차를 운행하다가 울퉁불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핸들을 잠시만 놔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주요 간선도로는 깨끗한 포항시 이미지도 있고 한데 충분하게 깨끗한 도로를 개설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제 또 이걸 예산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이런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임 현상이 많아서 군데군데 땜빵을 해도 별로 표도 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913쪽 무단횡단 방지펜스 파손 및 보수 현황까지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3쪽. 김은주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피해 금액이 실질적으로, 검찰청에서 판단하기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피해가 갔나 안 갔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로 인해서 장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한 것까지 청구하는 이런 부분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 본 그 상황만 피해 금액으로 산정해서 배상해 주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배상 제도 안내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소통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번은 연번 6번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당초 시정명령을 할 당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당시하고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시정명령을 할 당시로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에 추가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서 같이 부과했다, 이렇게 돼서 남구청이 패소를 했고요. 6번 사항은 같은 내용인데 시정 전액 감액 처리 후에 다시 시정촉구 공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진행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라기보다는 시정할 때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로 했는데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30㎡로 부과했다 그러면 이건 10㎡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으로 남구청이 패소한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 이렇게 1대1대1입니다.

지원되는 총금액은 2,66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부담이 1,300만 원 해서 토털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구청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남구 관내는 197건이 지적됐고요. 그중에 시정이 115건이 됐으며 지금 진행 중인 게 82건입니다. 이 진행 중인 상황은 저희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주어져 있는데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저희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연장을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연장하게 되면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지금 주어져 있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연장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고가 3년입니다.

24년 말에서 25년 초가 됩니다.

장기면 금곡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면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일.

15일.

저희가 설계변경 서류가 들어온다든지 건축사 업무 대행 조사를 나가서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현장 확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건축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한 업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건축사 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게 한 행위가 1997년도 도시계획법으로 있을 당시였고 지금 이게 국제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 행위가 지금 위법 사항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국토부와 시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행위는 위법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그 당시 자료 제출할 때는 검토 중이긴 한데 지금은 해당이 없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제2의 인생 잘 사시고 얼마 전에 자제분 결혼도 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청장님 꽃길만 걷기를 제가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북구청장 장종용 민원토지정보과장 오기태 산업과장 최무형 건설교통과장 오은용 건축허가과장 박병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북구청장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기태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 5쪽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경계 오류 정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북면과 7개 리 및 동 지역 중 오류발생 6,400여 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6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992필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속한 사업 마무리로 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적도면의 공신력 제고와 지적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도면에 발생된 문제점을 드론 영상이나 GPS 측량을 이용해서 바로잡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광 만석지구와 흥해 망천지구 등 32개 지적재조사지구 7,919필지를 25만 9,000㎡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관내의 지적 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힐링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올해도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놀이 사고 예방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으로 북구 지역의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검 결과로는 화장실 급수대 등 노후 시설의 정비를 전반적으로 완료한 상태이며 특히 영일대해수욕장에는 모래털이 에어건을 이미 설치하여서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백사장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40여 명의 수상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인명구조 장비 강화라든가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우리 포항지역의 해수욕장을 내년에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 여건을 고려해서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사태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항구 복구를 추진하여 안전한 산림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6월 우기 전에는 사방사업 및 현장점검을 이미 전반적으로는 완료한 상태이며, 또한 산림의 안정 강화를 위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197개소를 상시 중점으로 점검 중에 있으며 산사태 복구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시민의 안전과 정주 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으로 대형산불 제로화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운영한 봄철 연간 산불방지 기간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 하절기에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절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진화대 및 노인 일자리 감시원 등으로 해서 250여 명의 산불방지인력을 풀가동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전하고 산불이 없는 산림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시민 통행 불편 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특히 죽도시장이나 과메기 거리 등 주요 구간에 단속반을 상주 근무시켜서 올해 5월까지는 노점상 단속과 노상적치물 정비 6,200여 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올해 80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도로 및 보도, 배수시설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 정밀 안전진단 등 70여 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의 선제적인 제거와 교량, 급경사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으로 안전한 보행, 차량 운행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와 재산 보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완료한 기계 구지리에 지늘천, 죽장 합덕리에 합덕천 등의 정비 외에도 18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조속히 투입하여 여름철 우수기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소하천 준설 등 하상 정비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이 2만 9,000여 건으로 총부과금은 10억 6,000만 원 정도이며 현재까지 61%인 6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포항을 찾아오신 방문객들을 위하여 올바른 주차질서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준법 주차 확립에도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읍면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계속 증가하는 빈집 중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성이 높거나 특히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은 5월 현재 7개소를 선정해서 각 세대 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총 7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북구청 관할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구청장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구청 건립 또한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됐고, 옆에 행복주택도 같이 건립이 됐습니다만 현재 북구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꿈틀로사업들, 청소년꿈트리센터 등 이런 재정비 사업도 함께해 나가서 부족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최대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이, 관공서가 들어와서 역할을 못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공원이라든가 청소년이나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파사드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연이 끝나서, 저녁에 매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의 관련 부서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본청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가 어둡고 하니까 청소년들이나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는다고 해서 보안등을 최근에 몇 개 더 시설을 해서 환하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성비균형 관계와 그다음에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여성위원이 40% 이상 위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성위원이 할 수 있는 지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또 관련된 여성위원은 다른 위원회와 중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인원 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이 일단은 청장님과 과장님 들어가고 각 해당 읍면동장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동장이나 청장님, 과장님 전부 다 남성분이고 그런 게 좌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 못 했습니다.

5 대 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