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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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 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분을 제외한 경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선서문 제출)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인사)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인사) 김흥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인사) 김경미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인사) 남기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인사) 김광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김광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간부공무원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1권 경제진흥과 소관 목록 1번(1쪽),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 관련 업무에서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 때 보면 150억 원으로 시작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1,300억 원까지 올라왔다가 올해는 620억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규모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원주시 경제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는 분들은 좀 우려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 최대 1,300억 원 규모까지 발행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한시적으로 1,300억 원 규모까지 갔었고, 국비지원도 2% 정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 정도 규모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지방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많이 계상을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 말고 그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상향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정기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시책 브리핑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제대로 알림을 해 주셔서 바르게 원주시민들이 이 관련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을 사용하려고 가맹점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갔는데, 저희가 어플(application)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가맹점 정보가 원주시 관내에는 요식업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 개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결제가 안 됐어요. 핑계라고 하면 핑계고 이유가 여러 가지였는데, “스캔 뜨는 단말기가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맹점을 한 분들은 원주시가 행정지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상업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가 이용했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영업 잘되는 집들은 대부분 안 해 줘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서 가맹점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가맹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원주시에서 도와주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다는 소비자의 원성도 있고, 저 역시도 한 세 군데를 계산을 못 했거든요.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가맹 이용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두 번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인데요. 제가 교육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업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원주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지금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연계해서 교육도 병행을 하면서 이것을 빨리 상업적으로 매출이 신장될 수 방법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했고요. 거기서 영상미디어센터랑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협약도 체결했고 그래서요. 저희가 저희 라이브커머스랑 영상미디어센터의 라이브커머스랑 잘 협력해서 교육도 진행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이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인데요. 기존 22년, 23년에는 지원이 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요. 이게 원주시 재정하고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음식점 지원이요?

원용대위원

상하수도요금 지원이요, 착한가격업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보다 전기요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기요금 쪽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상하수도요금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높지 않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많이 높죠. 그래서 지원금액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이게 가능하실까요? 지금도 이게 상하수도본부에다 여쭤보면 지원을 못 한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서 못 하신다고 해서 전기료로 전환하신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국비, 도비까지 교부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원용대위원

더 좋은 대안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상하수도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주셔서 착한가격업소 분들한테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너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원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취지인데요. 원주사랑상품권, 저희가 지금 5%, 7%, 10%를 하다가 내려온 것이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저희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10%까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이게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할인받은 사람들은 지역민들이고, 가맹점의 유무를 떠나서 통용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해서 조금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게끔만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좀 하세요. 저희가 1인당 구매 30만 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30만 원입니다.

차은숙위원

그렇죠? 타지역은 50만 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차피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매하시는 분들은 자주 애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올려주셨으면 하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요새도 보면 30만 원이고, 7% 이렇지만, 오전에 거의 소진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사랑상품권의 필요성과 인기를 저희도 실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아니면 2추에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이 돈은 결국 원주시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다음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진행 잘 되고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저희 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신 분들 이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고 하다 보면 주관이 사용자들, 예를 들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인협회나 어떤 상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줬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관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홍보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도 활성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상인연합회 등 각종 협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역할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민속풍물시장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 들어가잖아요. 전기, 새시(sash)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아요, 시설 환경에. 그런데 이게 끊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할 거면 물리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전투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거기가 뭔가 변화가 있지, 그냥 오늘은 전기, 내일은 새시(sash),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끊어진다고 보인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탈바꿈시킬까라는 상황에서 시간만 되게 길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 위주로 시설 보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속풍물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시(sash)나 간판 이런 부분을 개보수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선 마무리 짓고 민속풍물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지금 계속 대두되는 청년몰이나 청년들이나 스타트업이나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제공할 수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풍물시장 상인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질 것이고요. 앞으로 풍물시장 부분에 대해서 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풍물시장의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두축제에 관련해서 여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산업화와 연결된,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에도 만두 경제의 산업화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축제만의 축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지금 우리는 앞전에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이야기들만 쭉 있었는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뒤로하고, 이게 우리 지역의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는 좀 필요하죠. 좀 빠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미 빠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지난번에 3차에 걸쳐서 만두포럼이 진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뒤에 나온 피드백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로 상생하고 잘 되려고 하는 상황이니 이런 사회적 경제 포럼도 있고, 여러 교육이나 경제 포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여러 지역축제, 혹은 상인들과의 관계, 소상공인 활성화 등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진짜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술의 장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해야 될 것은 따로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두가 축제로 끝나지 않고 산업하고 연결돼야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만두축제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전통시장을 관광객이 원주에 오시면 누구든지 들러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끌어올리고자 그렇게 지금 이번 축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는 개선을 많이 할 계획이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럼도 했지만, 이차적으로 저희가 감독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인분들을 적극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인분들, 시민의 목소리를 저희가 더 귀담아듣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요청하시는 부분, 이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이번 행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에 끝나지 않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리고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드백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나왔던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기본계획에 닮을 것이고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원주시 전반적인 경제가 시민과 함께 같이 만들고, 일궈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조금 더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수시책경진대회에서 두 건 우수상 받으셨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잘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회식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상금이 나와서요. 그걸로 하면 됩니다.

홍기상위원

아, 그걸로. 하여튼 응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서의 활동들을 보면 사실 티 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부분들 저렇게 다 준비하셔서 소기의 성과도 이뤄내시고,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본 위원이 인정하고 싶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애쓰셨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년도 것 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련된 항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융자 규모가 150억 원이에요. 어느 정도면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공고하고 협약하고 그러면 2월 중순, 그쯤입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2월 중순부터 지금 6월까지 이 150억 원 중에 일부 다 집행을 하고, 한 30여억 원 남아 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여기 소상공인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호응도는 좋지만, 그분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게 자격조건이 안 되신다거나, 기존에 받아가셨던 분들은 대출을 갚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소진이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경영안정자금 집행하는 데 회전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썩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회전율이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의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 자격, 이런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가장 기본적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3년을 지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데 시하고 은행의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대출조건으로 바라보면 이 사업을 집행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봐요. 어려운 분들 숨통 틔워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죠.

홍기상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150억 원인데, 이 150억 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냐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이것을 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면 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특별한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보증을 이번에 대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보증이 신원보증기관에서 해주는 거의 무담보대출이 75억 원 정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게 효과라는 거예요. 벌써 보면 여기 192명이 협약보증 선정 인원으로 됐어요, 자료를 보면.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위에 이차보전 선정 인원이 354명입니다. 그러니까 협약보증 선정 인원의 파이를 조금 더 늘리실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대신 우리가 이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어느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더 접근이 쉽게 문턱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강원신보랑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12페이지 보면 원주시미래성장교육관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3월에 개관을 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의 시설이라―사실 그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그 일대는 왕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주된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주 포커스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좋아하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제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거기가 도로 정비나 이런 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차량이 내려놓고 태우고 할 때의 우리가 어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에서 하지 않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차, 유치원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면서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고요. 도로변보다는 그 안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상하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그쪽 일대의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둘째 치고, 그 일대를 쓰고 있는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꽤 많아요. 거기 속도 관련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다……. 우리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도로가 원활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성장교육관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련 부서가 그것을 진행할 때 사실 그 문제까지 다른 부서랑, 그 도로에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22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2023년도에 자유시장 옥상 방수공사하고, 석면텍스 교체, 노후시설 보수 및 CCTV설치……. 작년도 게 아직도…… 옥상 방수 같은 경우 재작년인가요? 예산 도비 매칭된 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까지 완료 안 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옥상 방수하는 데 민원이 너무 많았고요.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는 데 거의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중에 있어서 이번 6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임종현 전문위원, 이병규 위원석으로 이동 후 목록 순서 설명)

병규

이병규위원

죄송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목록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 네, 목록 순서대로 하는 건데……) 목록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 (

― 네, 1번에 전반적인 게 다 자료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 건데, 지금 진행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내려와야 할 것 아니에요. (

― 네, 이제 하시면 돼요. 아니, 다음에 목록 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장내소란) (

― 네, 이제 진행될 거예요.) 지금 목록 1번이잖아요. (

― 네, 1번인데, 시책 전반적인 게 지금 자료가 있어서 하신 것이고, 이제 목록 위원장님이 차례대로 하실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장내소란)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13쪽), 복권판매점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14쪽), 저축 관련 업무추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15쪽),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6쪽), 전통시장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20쪽), 문화의 거리 편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우산천(단계천) 인근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지원금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2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네, 이제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까 자유시장 옥상 방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6월 말 전에 마무리 완공을 하려고 지금 휴일까지도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자유시장 지하에 석면텍스 교체를 먼저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2층, 3층을 지금 다 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지하만 작년에 했고요. 올해 2층을 또 해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올해 안에 저희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쪽에 노후전기시설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교체가 다 이뤄지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노후전기 같은 경우는 시설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것은 6월에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쪽에 보면 만두축제라든지 치맥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지금 할 때마다 몽골텐트를 쳐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본다면 비가림 시설을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의 상가처럼 좀 화려하고 지역주민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활성화 방안을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붕 씌우는 아케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200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요. 층고가 다르다 보니까 설치를 한다고 해도 너무 어려움이 있고, 또 문화의 거리 고유의 그런 맛, 아니면 문화의 거리 품격 이런 거랑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건물의 형태에 맞게끔 비가림 시설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이 워낙 수백억 원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병규

이병규위원

수백억 원이 들지만 장기적인 행사를 본다면 외려 그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차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풍물시장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민속풍물시장 말씀하셨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구간구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판매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7월이 되면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균열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가 다 끝났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바닥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아니, 위에. 찻길 밑에 물이 많이 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병규

이병규위원

풍물시장 안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풍물시장이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별첨), 만두축제 2023 성과보고서 및 2024 사업계획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조금 뭔가 동떨어진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만두축제를 하면서 만두만 주로…… 물론 만두축제는 만두만 해야 되죠. 그런데 원주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한우가 치악한우도 있으니까 한 부스를 내줘서 치악한우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의논을 드려 봅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계획수립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물론 치악한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셔서 원주시 전체가 축제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축제 전에 홍보 쪽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작년 축제 때 홍보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홍보예산이 별도로 없어서요. 시정홍보실에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 또 언론에 홍보하는 것, 그리고 원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SNS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부분, 그래서 홍보실에서 적극 홍보를 해줬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작년 축제 관련 홍보 예산 집행―저희가 시정홍보실을 행감하지 못 하니까요―내용과 집행금액 예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올해는 예산비용이 책정돼 있겠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홍보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축제비용에 홍보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축제 이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축제를 평가하고 난 후, 또는 올해 축제를 계획할 때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경제적 효과부터 평가내용에 방문객 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틀 축제에 20만 명을 산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효과 100억 원, 그리고 올해 축제에 필요한 예산을 또 20만 명이 와서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축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작년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확장이 두 배 이상 돼야지 되는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공간확장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만큼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20만 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사를 찾아봐도 저희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타지역 축제도 사실 인원수가 부풀어진 것은 많이 있습니다. 꼭 비단 저희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준비도 부족했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카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방문객 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했는데 마침 도시정보센터에서 관제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썼던 것이고요. 올해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국관광데이터랩’ 이런 거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문화관광축제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지역의 축제도 가능하다고 해서 문체부에서 그 데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번에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도시재생센터 CCTV로 방문객 수를 산정하다 보면 사실은 일정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CCTV를 벗어나면 다음 CCTV로 넘어갈 때 다시 중복체크가 돼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물론 중복 제거를 일정량은 하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을 거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럴 거예요.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행사 기간 내에 양일간 20만 명이 체크는 됐는데―물론 중복 수도 있을 겁니다―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기간, 비축제 기간에 양일간, 금·토 또는 토·일 보통 10만 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이 늘었다면 축제 때문에 늘어난 방문객 수는 10만 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가를 비교하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가 2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시자면 원주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금산그랜드밸리 관광객 자료를 받아보니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방문객이 있었던 달, 무료로 운영했을 때가 33만 명이에요, 한 달에. 유료화로 전환돼서 한 달 내방객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13만 명이에요, 한 달간. 비교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평가는 정확해야 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환

문정환위원

담당부서에서 고생한 것은 다 아는데,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저희한테 주신 2024년 사업계획보고서를 봐도 ‘20만 명이 100억 원을 썼으니까 지금보다 3배 이상의 규모가 확장이 된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10억 원 예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오류의 자료다, 부풀려진 자료다라고 하면 이 계획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250명 샘플을 해서 설문을 해서 외지 방문객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동수단을 할 때는 우리 원주시민 아니면 외지인 구분 없이 자료를 조사하셨는데, 자가용 이용객이 60% 돼요. 그러면 자료에만 따져서 제가 여쭤볼게요. 10만 명이 외지인이라는 얘기인데, 10만 명 중에 60%가 자가용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계획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오류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도 됐고 계획을 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지적을 제가 작년에 축제 끝나고 나서도 한번 업무보고시간인가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수정되지 않고 24년도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수치가 반영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도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으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정말 도에서 재난주의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았고요. 물론 거기가 유동인구는 많지만 그분들이 만두축제를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다 만두축제를 다녀가신 분들이고, 작년에 보면 그 부분만 해서는 올해 축제가 그 문화의 거리만 가지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고 저희가 ‘올해 두 배 이상 해야 된다’ 그 판단을 했던 거고요. 올해 지켜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시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얘기예요. 저희가 개인사업자라면, 내가 내 돈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축제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가, 물론 축제가 잘 성황리에 마무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올해 방문객 수를 정확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통신사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냥 작년의 반 이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10억 원 예산이 6억 원으로 됐는데 추경 때 어떻게 증액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계획부터 잘못됐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해 문화의 거리만 해서는 그 방문객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다녀가신 분들이 거의 만두도 못 드시고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좀 십자형으로 해서 공간을 크게 확장하고, 음식 부스도 대폭 늘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음식 부스라든지 공간 협소,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또 공간 확장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그 이상 수반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그게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작년에 현장에서 본 방문객 수가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만두축제는 인원 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다른 축제랑 이 자리에서 비교하긴 그렇지만, 다른 축제 같은 경우도 인원수 이런 부분이 그렇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어쨌든 최대한 정확할 수 있도록 그런 통계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만두축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 축제나 타 지자체의 예를 방패막이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평가서에도 보면 축제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제언이 포함돼 있는데, 올해 축제는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재정자립도요?

정환

문정환위원

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축제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두 배 이상 늘려주셨기 때문에 6억 원 가지고 저희가 충실히 계획 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평가서에 제언 부분에 들어가면요. 1회 축제 때는 모든 판매부스의 입점비를 받지 않는 등 무료로 운영하였는데, 이것을 유료화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축제 재정수입을 발생시켜서 축제의 수익금으로 축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만드는 6억 원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귀비꽃축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입장료가 더 많아요. 이런 방안을 만드신 게 있냐는 얘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양귀비축제나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줘서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입장료나 입점비를 받는 게 무리가 없겠으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경제활성화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입점비를 받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보조금으로 다른 민간이라든지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에서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축제를 관 주도의 축제와 민간 주도의 축제가 있을 텐데, 관 주도의 축제는 한계성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의 입장만 보면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 장기적인 성공하는 축제로 만들 의지가 다분해 보이는데, 더더욱 그래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상 차려 놓으니까 와가지고 즐기세요.’ 물론 관광객 입장에서 가능한데 축제 들어오는 우리 상인들 부분은 민간 주도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자꾸 타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타지역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문화원 이런 데서 축제를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재단의 일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재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재단에서 댄싱카니발도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저희 만두축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단 방문객 수의 객관적인 표집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 보니까 불편사항에 ‘혼잡하다’라는 비율이 한 50%가 넘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 너무 비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강원도 재난 주의까지 뜨면서 원주 행사를 되게 주의 깊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러면 그 당시 행사 안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던 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안전계획을 다 안전총괄과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도 내려와서 다 점검했고요. 시설이나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공사에서도 나오고, 소방 이쪽에서도 오고, 분야 분야마다 다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올해도 같은 동일장소에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동일장소랑 더 확장해서 하고자 합니다.

원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올해 추진했을 때 안전계획서는 많이 달라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좀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그 보완된 내용을 전년도 것하고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안전도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사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때 이뤄지기 때문에요.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기간을 한 달 정도 준비해서 20만, 40만 오시는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전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관에 다 점검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안전계획이 이뤄지면 그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이런 안전업무까지 다 수행을 하셨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올해는 용역사도 선정을 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아무래도 작년에 직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번에는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줘서.

원용대위원

전년도 안전계획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한 달 안에 준비를 다 하신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니, 안전 그 부분만……

원용대위원

기초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만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두축제 관련해서 엄청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한 것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 행정인력으로 이런 축제에 엄청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고생하셨음을 말씀드리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차은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집계를 했느냐, 집계가 정확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첫해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달려간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좀 자동화나 전산화시키는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지금 다시 시작되는 만두축제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첫해에는 참여업체들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았는데, 문제는 참여업체의 어떤 다양성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 만두축제가 지역경제, 시장경제에 굉장히 여러 시장에 도움이 됐다. 한우가게 사장님도 그리고 옆에 옷가게도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측적인 기대효과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량화돼 있는 데이터를 이번에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옆에 한우가게나 아니면 밑에 분식가게나 옆에 있는 다른 여러 기타 시장들하고의 협업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잘 안 됐던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형태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만두가 축제만 하고 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만두로드를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브랜드 개발을 하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만두를 콘텐츠로 한 다른 어떤 상품이나 또 다른 브랜드나 이런 전략적인 것들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향토기업들 잘 활용해서, 아시다시피 삼양라면이 결국은 만두하고 시너지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협업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1회 때 못 했던 것은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장소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을,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도 하셨는데, 안전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조금 더 지켜 가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아마 계속 나오겠지만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것이냐. 사실 이게 다 문제가 되었던 거지, 지금 20만 명이네, 30만 명이네, 숫자에 다 가려져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만두축제가 가야 할 길이 사실은 멀고 고비고비 넘겨야 될 것도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만두가 아닌, 음식이 아닌 기타 다른 판매점 이런 부분하고의 해소, 협업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부분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별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볼 것이고요. 이번 만두축제 할 때는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꺼번에 다 문제점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정말 만두축제가 원도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하여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24쪽),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사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과장님, 이 더블유시티 쇼핑센터가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용대위원

회의 안건을 봐서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거였는데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제출을 했을 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미비하다 싶어서 보완 통보를 했고, 보완을 충실하게 하셔서 올해 24년도 3월 20일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 사업부서의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고속터미널이다 보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안건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부서와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터미널이 원주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서울 갈 때 한번 이용하고 최근에 경주 내려갈 때 한 달 전에 이용을 해봤는데, 너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저도 갈 때마다 놀래요. 간판 정비도 그렇고, 안에 실내 화장실들도 그렇고, 흡연 장소도 그렇고, 상점도 그렇고, 모든 게 원주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대형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대중교통과가 될지 아니면 보건소 위생계가 될지 한번 이런 사업 적정성이 들어왔을 때 같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동신운수 건물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좀 이것을 부서랑 같이 얘기를 나눠주셔서……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내용까지도 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이 사업 내용을 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창피해요, 이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서, 등록 신고는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어쨌든 부탁을 드리면―사업부서는 아니지만―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원주 얼굴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25쪽), 민속풍물시장 시설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26쪽),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27쪽),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3번(2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4번(29쪽),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지역사업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원주 존치가 결정된 이후에 창업지원허브로 들어가는 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4월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5월 1일.

정환

문정환위원

5월에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춘천으로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원주 존치 결정되기까지 지역에서 예비창업자나 요구가 경제계에서 많았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원주시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계나 협약 같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원주에 남은 것은 다행인데, 활용을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업무협약이나 연계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주신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춘천으로 이전한다는 그 얘기 나오고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도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소통 없이 그러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일차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창업지원허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인사 겸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같이 잘해 보자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 창조경제센터가 중기부 산하 기관이고, 중기부하고 강원도하고 5 대 5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아마 강원도하고는 그게 잘 안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런데 아마 원주시하고 같이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쪽의 규모도 조금 더 확장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없지만, 저희가 창조경제센터하고 잘 논의해서 같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창조 이쪽 사업단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었잖아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취지가 있고, 원주지역사업단이 있으면서 해마다 두세 건의 자치사업을 했던 경우가 많은데, 시와 연계돼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어쨌든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시와 공조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철수가 얘기 나왔을 때 굳이 원주에서 노력해서 존치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냥 원주에 있다라는 상징성으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부터, 또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센터장님이랑 본부장님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기로…….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5번(31쪽), 협동조합광장(지하상가)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4월 30일까지 관리금액이 22년도 9,500만 원 들었어요. 23년도에는 2억 2,500만 원, 왜 이렇게 갑자기 관리비용이 확 늘었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제 21년, 22년은 특별한 사업은 없었고요. 23년에 냉온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때 수리가 안 되고 전체 교체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제어장치 교체로 4,700만 원이 예년보다 더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 바닥 타일 교체, 이게 그 전전년도는 그냥 타일만 망가진 데 땜질식으로 보수를 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일만 교체해서는 안 되고, 바닥부터 전체 잘못됐기 때문에 바닥을 전부 드러내고 바닥부터 작업을 해서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3년도에는 저희가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홍기상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었다 이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24년도는 특별하게 그 금액을 제외하면……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기상위원

한 1억 원 언저리 그렇게 비용이 들겠다 이런 예상을 하면 되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협동조합광장에 우리 시민들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시민들 사용빈도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가끔 프리마켓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거기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말고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기상위원

아, 그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게 어쨌든 지하상가사거리 중앙시장, 그 일대로 봤을 때 사실은 사용도가 쓸모가 참 좋은 공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랑 사회적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프리마켓을 앞으로 사회적기업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분들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용횟수를 거기에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거기가 구도심, 과거 원주시 구도심의 중심가였어요, 사실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저도 거기서 자랄 때 밑에 순대국밥, 떡볶이, 각종 이런 먹거리를 많이 이용한 기억도 있는데, 사실 구도심을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사실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거냐 그게 매일같이 고민인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넣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공간들이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땄는데요. 거기 소상공인분들 프리마켓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지하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 시설 관련된 부분은 투자가 기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전혀 거기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년 1억 원 이상을 투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좀 기획을 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협동조합광장(지하상가) 관리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기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연도별로 계속 증가를 해요, 관리비가. 그런데 계속 이 관리비는 증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용료나 임대료가 발생을 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이제 협동조합광장 내에서는 대관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서 사무실 같은 것을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관리비 대비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안 나오나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사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금액을 갖다가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시 건물이고, 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내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자들은 무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광장은.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내고, 어디는 무료로 쓰고, 이건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은 없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게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광장이지,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는 좀 구조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협동조합광장으로 명명은 해 놨지만, 그 안에 사무실마다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창휘

조창휘위원

그 사무실 이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사무실,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데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관료를 받아서 여기 관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충당할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고 할까요, 이용료라고 할까요? 비용 대비 투자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창휘

조창휘위원

관리비용이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여기 2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매년 증가가 되지,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아마 보수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계속 우리 시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한테 어떤 비용을 부과할 것인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용자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보강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관리비용을 지출할 건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게 되는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수입을 잡는데, 여기는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팀이 하나 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무실 정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공간 일부를 저희가 개조를 한다거나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들한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계약을 줬다고 하면 당연히 수입이 발생하겠지만, 여기 자체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소정의 사용료 정도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건물 자체는 저희 원주시의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용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충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이용료 자체가 워낙 소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무실을 빌려서 잠깐 두 시간 정도 포럼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일반 시민들이 그럴 때만 사용료를 조금 일부 징수하다 보니까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일정의 비용 받는 부분을 차라리 아예 받지 말고 그냥 협동조합광장 개념으로 쓰는 건지, 거기에 또 일부는 이용료를 받고 어느 단체는 안 받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장은 누구나 쓰실 수 있고……

창휘

조창휘위원

광장 내에, 그 광장은 있지만 사이드에 사무실이 다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거기만 받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사무실마다의 이용료를 낸다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사무기기도 있고, 쓰려면 전기료라든지 기기 사용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주 소정만 저희가 조금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다 사용하는 거니까요.

창휘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비용 발생한 것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데는……

창휘

조창휘위원

전기세가 연간 내는 게 4,000만∼5,000만 원이 넘는데, 전기세 정도도 못 내는 거잖아요, 지금.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거기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 저희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랑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받아도 아주 정말 소정만 받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예산 이월현황자료를 주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이월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이월을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지를 못 쓰게 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시장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거나, 민원 발생에 따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해까지 기간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문제, 민원발생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떻든 예산을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떤 이유로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6번(33쪽), 사회적기업 등록 및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17번(38쪽), 생명협동교육관 운영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얼교육관에서 생명협동교육관으로 탈바꿈하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그게 아닌데……

원용대위원

생명협동교육관이 행구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미래성장교육관으로……

원용대위원

아, 미래성장교육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원용대위원

기존에 바뀐 시설의 3층이 지금은 활용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3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사무실로만 쓰고 계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사무실로…….

원용대위원

가보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사무실하고요, 일부 공간을 교육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가보니까 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하신 게 있으신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사실 올해 예산이 생명협동교육관에서 운영하던 예산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생명협동교육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미래성장교육관에서는 엄청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원용대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교구에 대한 요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경제도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2,500권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단순하게 그 정도로만 가게 되면 새롭게 리뉴얼되는 작업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도서관하고 국립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8번(39쪽),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9-5권에서 9-9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1권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창휘

조창휘위원

위원석에서 ― 신청한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록을 신청한다고 그랬잖아.) (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 네, 목록을 신청했는데, 자료가 됐으면 더이상 안 물어보시고……) (

창휘

조창휘위원

위원석에서 ― 목록 관계없이 무작위로 진행하는 거예요? 당초에 목록을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필요한 목록을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냐고요.)

심영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4쪽), 기업지원 우수(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25쪽), 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26쪽), 원주기업종합박람회 참여업체, 판매현황,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종합박람회가 22년 대비 23년에는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업박람회에 참여하는 참여업체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일자리하고 여러 가지 홍보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게 이전공공기관 부스가 따로 없기도 했고, 그쪽은 아예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가 혹시 없었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행사를 치르면서 공공기관 부스를 몇 개 설치하긴 했습니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라든가 조달청, 공공기관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올해 준비할 때는 혁신도시에도 이전공공기관들이 이런 저희 지역상품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지, 관내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지역 생산품을 구매한다거나 홍보한다거나, 이런 데에 촉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을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참여할 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아마 새로운 판로가 또 열릴 거라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30쪽), 정규직일자리 취직 지원, 지원업체 및 대상자 등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정규직 일자리와 일명 아르바이트,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정규직 일자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기업체에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구직을 하고, 또 회사는 구인을 해서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채용된 인원이 계속 꾸준히 업무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있으시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는 그것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까지는 실태조사를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 코로나 때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1인당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던 제도인데, 이게 작년도 2월로 그 사업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원할 때는 저희가 점검해서 확실히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업체들을 보면 주식회사도 있고, 개인회사도 있고, 중소영세상인의 가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으로 다 통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자료상 보면요. 이게 정규직 일자리 지원이면 최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 2년 이상은 유지관리, 그러니까 중간에 업체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해당 노동자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거는 기업체한테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임금의 몇 퍼센트를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어쨌든 여러모로 취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르바이트의 개념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계약서상에 아르바이트나 그런 개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조금을 받다가 퇴직하거나 그런 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회사가 정규직 일자리의 취직 지원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일부 받았어요. 그런데 해당 노동자가 3개월, 6개월 근무하다가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원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수나 이런 제도는 없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회수는 안 하고, 그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기상위원

그때까지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게 사업이 좀 애매모호하네, 사실은. 제가 보면 정규직 일자리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채용공고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한 달이든 채용하고 나서 그다음 달에 그만두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 일자리 플러스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는 단순히 채용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일자리에 관련된 복지가 어떤지, 실제 거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할 대상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일자리가 많다 적다를 넘어서 얼마나 내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젊은 층의 구직인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고 급여 많이 받는 데는 없잖아요. 그만큼 다 해당 업체에 관련된 직무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노동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느 정도 만족될 때 그 직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플러스 양질의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내용은 강원도 관련된 부분이라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는 실제 시가 관리감독할 때는 양질의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봐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72쪽),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지원, 지원업체 및 대상자 등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78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 지원자, 지원업체 등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일자리 연도별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차은숙위원

보통 4개 기관씩 이렇게 돼 있었는데, 22년, 23년에는 공모로 해서 4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24년도에는 직접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차은숙위원

혹시 상황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사업이 22년, 23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했는데, 24년도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바뀌어서, 이것도 공모사업은 맞는데 ‘단체나 이런 데에 사업을 주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해라’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보니까 활동내역들이 쏙쏙 나오기는 하는데, 작년도 것 하고는 크게 겹쳐지는 건 없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차은숙위원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서……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도 조금 더 찾아보기는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르는 상황도 나와서 이것 수행하시는 팀들하고, 물론 신중년 나름 일자리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렵더라도 조금 관리하는 데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관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의 주시하면서 관리를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덜한데, 직접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저희가 참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80쪽), 노동법률상담 지원 현황 및 상담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관련된 접수 부분에 대해서 파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는 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저희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노사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큰 건이 건강보험공단 한 건 있었고,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에서 한 건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단체협약 이런 소소한 문제들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기업에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어서 활동하고 기업들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관내의 기업들 중에서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저히 낮다는 건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노동조합까지 있는 기업은 최소 중소기업들 이상 급의 노동조합, 못해도 20여 명 이상 있는 데에는 조직들이 다 있는 걸로, 그렇다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또 다수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어쨌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요 앞에 기관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받고 있고, 거기에 뭐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각종……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업주가, 우리 원주시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업무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삶의 질하고는 밀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가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법률상담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노동법률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 사항이거든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근로자들이 주로 애로 사항 발생하는 게 자기 노동 인격에 대한 그 회사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불구하고 서로가 이해충돌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법률공단이나 노동법률 상담까지도 받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도 사실은 중재 기관, 노사민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가 어떨 때는 직접적인, 기업지원일자리과의 두 가지 핵심목표는 노동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이 두 축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랬을 때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파악을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직접 들어가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건데,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부분들 6개월에 한 번이나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 차원에서 회의라도 하시면 그쪽 기관에서 어느 정도 코멘트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8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83쪽), 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88쪽), 노사민정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운영 잘되고 있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관내 노사민정이니까 노동조합이 중심이 될 거라고 보고, 스트라이크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연에? 거의 없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거의 뭐, 네.

홍기상위원

일부 원주시 관내에서 단체협약이 됐든 임금협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부분 노사가 협상들을 벌일 텐데, 원만히 타결이 되고 있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원만하게 타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아, 그래요. 노사민정 운영을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홍기상위원

우리 과장님 탁월한 지도력이신 것 같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

노사민정이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는 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한 생산을 하고 있는 주된 노동자들이 서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트라이크는 그것이 어떤 나쁜 불법행위는 아니죠. 절차를 잘 밟아서 노동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장기화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우리 관의 책임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민정 운영을 잘 지원하셔서 좀 부질없는 마찰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90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목록 13번(92쪽), 중소(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또는 창업지원제품 의무 구매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주신 자료는 수치만 통계로 합계를 내주셨는데, 지금 원주시 전체적인 구매비율이 지켜지고 있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요. 물품은 물품 구매금액의 5% 이상을 구매해야 되고요. 공사는 3%, 용역은 5% 이상을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을 보면 물품 같은 경우는 21.7%, 공사는 27.4%, 용역은 15.2%로 5% 이상인데 그 비율 이상을 구매하고 있고요. 장애인고용 물품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3.1%를 구매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자료를 전 부서 것을 공통으로 받아보니 물론 잘 지켜지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미흡한 부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특히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 물품공사용역 이렇게 에둘러서 합계 1%를 넘기면 되는데, 용역 단일 건으로만 구매비율을 맞추는 부서가 꽤 돼요. 그러면 용역 단일 건으로 1% 넘기더라도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1% 이지만 3%, 4% 구매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만 구매비율의 맞추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용역 단일 건으로 맞추는 부서가 있는데, 물품구매에도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물품 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의 물품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회계과에서 어차피 구매내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총괄 금액적으로만 총괄부서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 자료요청 좀 해도 될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큼의 물품을 납품하셨을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상길

이상길위원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지난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위원

23년도 것 한 가지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2023년.

상길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기업 현황하고 장애인기업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여성기업 현황이랑 장애인기업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부서 주체가 되지 않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통계자료 정도만 가지고 있지,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관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개수 정도 알고 있는 것인데요.

상길

이상길위원

아니, 개수 정도가 아니라 회사명하고 생산하는 게 무엇인지.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 생산품이랑……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현황에서 보면 중복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 자료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저희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저희가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자체를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상길

이상길위원

아, 발급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관리는 안 합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그럼 먼저 요구했던 것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2023년도 것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현황 좀 한번……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4번(93쪽), 직업소개소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직업소개소 개설하려면 자격이 있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자격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거나, 국가직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직 공무원 2년 이상, 그리고 교사라든가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개업할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격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유료 직업소개소는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갖춰서 등록신청을 해야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 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리고 사무실도 1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사무실 규격도 있어야 될 거고, 인원도 있어야 될 거고, 인력.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기점검도 이뤄지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정기점검도 저희가 상하반기 하고는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경우에 따라 부실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지라든가 폐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공회의소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원주상공회의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인력소개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하나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무료 직업소개소는 공익법인이나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냥 서비스……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무료.

창휘

조창휘위원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자격이 크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도 자격이 똑같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자격은 똑같은데, 어떻든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우리 인력을 알선해 주면 알선비용을 거기 얼마 지불하잖아요?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런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알선비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죠?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여기는 무료직업소개소이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9-5권에서 9-9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2권 투자유치과 소관 목록 1번(1쪽),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심의방법이 지금 서면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해서 모든 심의가 잘할 수 있을까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서면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심의라는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 많이 있거든요, 투자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만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강원도의 직원들 간의 사전에 조율, 절차, 규정에 대한 것을 거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주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끝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깊게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근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심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올 초에 어쨌든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심의를 하신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원용대위원

지급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올해 저희가 이전보조금은 200억 원의 예산을 지난해에 받았고요. 현재까지 약 120억 원 정도, 8개 기업 중에 6개 기업 정도를 저희가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원용대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 서면 했을 때도 이 활동금을 지급하시나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원주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주시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회부해서 강원도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원도에서 끝나게 되는 도비 지원사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서 심의해서 끝내도 되고요. 또 국비가 있는 경우는 산자부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원용대위원

그래도 보조금 심의가 있는 부분은 좀 엄중해야 되고,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여서 대면으로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앞으로 서면 아닌 이런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심의에서는 대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기업(투자) 유치활동 세부내역[자문활동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23년도 대비 아직은 24년도 얼마 안 됐긴 했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조금 빈도가 덜한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이게 투자유치실적란이 32쪽에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32쪽을 보고 지금 답변을 드리면, 23년도 대비 금년도 아직 상반기이지만 실적 자체는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부론일반산단이 분양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인허가가 되는 기업 하기 좋은 땅이 있는 한 부지의 문제가 결정적인 요소인데, 숫자로 보면 금년도가 부론산업단지 분양 덕택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차은숙위원

하여간 내용들은 아마 안에 보면 조금 더 알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얘기가 들려와서 하는 건데, 저희 향토기업이 이전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외적인 투자활동, 투자유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집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향토기업들은 어디 부비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아마 관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부지로 확장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일반 대표님들이 기업이 어디가 좋은지 어디 부지가 비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아서 아마 지금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부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게 좀 나와 있는데,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것들도 좀 있어서……. 우리 가지고 있는 향토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커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지 이분들이 다른 시도로 이전을 한다거나 옮겨간다거나 이런 것을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케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명심하고, 저희도 또 관외기업 유치보다 관내기업을 잘 양성하고 키우는 게 더 당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조례를 개정, 통과시켜 주셔서 관내기업 투자유치도 저희가 해서―2쪽에 있기는 하지만―관내기업 추가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가 지금 태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 이상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농공단지 말씀드렸지만, 신평농공단지도 좀 해보려고 지금 예산 세워져서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서 관내기업들도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기업들도 좀 갈 곳을 마련하려고, 늦었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성장가능성이 보여지는 관내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저희 투자유치 하시려고 노력하신 결과가 자료에서도 보여요, 많이 방문하시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뚜렷하게 많은 기업이 왔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체 방문한 것 보니까 다 제조업 기반 위주로 다녀오신 것 같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저희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자체가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제조업 기반은 일자리 형태의 확장성은 있겠지만, 원주시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조업 기반으로 했을 때 본사가 원주로 이전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0개 기업이 왔으면 10개가 다 본사가 왔나요? 예를 들면.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예전에는 교통이 안 좋거나, 처음에 이전보조금 이 제도가 생겼을 때 같이 오는 건데 현재로는 그렇지 않고요. 정주여건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원용대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알짜회사가 아닌 보조금만 지원받기 위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형태의 기업 이전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되거든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심의를 꼼꼼히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주여건이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 자녀 교육도 시키고,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원용대위원

원주는 전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투자유치전략을 좀 수정해서 유치전략을 다시 짜보시는 게 어떨까……. 판교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 굴뚝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주시에도 지방세입을 엄청나게 불리고,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조업 기반으로 유치전략을 가지고 있긴 하시지만, 그 외에 덧붙여서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본사 위주의 그런 회사들은 앉혀야 그분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거죠, 가족분들이. 제조업 기반은 가족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꾸 정주여건을 갖춰놔야 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 반대로 전향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열어놓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투자유치전략을 조금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 주셔서 본사 위주의 기업들이 와서, 그 본사 위주의 화이트칼라 직원들이 원주에 정주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9쪽),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및 승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김흥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단지 입주돼 있는 게 지금 태장농공단지하고 문막하고 우산동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가 문막농공일반, 동화농공일반산업단지, 태장농공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문막 반계에 한국산단공산업단지 해서 기업체 수로 보면 290개 이상……

병규

이병규위원

290개.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여기 입주하는 업체들 심사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업종코드를 이미 저희가 땅에 박아놓고 분양을 하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서 맞으면 바로 신고 수리가 되는 것이고, 약간 확인할 사항이 뒤에 끝자리가 비슷하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산업단지의 당초 취지대로 맞으면 승인이 되고, 아니면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신규 입주하는 업체들의 입주 기간이 있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맞는 제조업이 오면 영원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자체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라든가 이런 감면이 있고, 산업단지 단체가 클러스터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위탁관리협의체가 있고 해서 서비스가 잘 지원되고, 다른 개별입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업체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고 우리 원주에서 기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여건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32쪽),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및 진행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문정환입니다. 2021년 유치 기업 중에 세 군데가 진행사항에 ‘포기’가 됐고요. 22년에도 1개 기업체가 입주 포기를 했네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어서 2022년 ㈜마이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놔서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 주었고요. 21년도에 보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개별업체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자연스럽게 판매는 하지만, ㈜휴온스메디텍,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할해서 중간에서 새로 오신 기업들을 소개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비어 있는 땅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식산업용지라 소개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유치는 이렇게 포기한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기업도시 쪽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의 민원이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게 있어요.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적극적인데 사후관리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인허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유치하는 부서랑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다른 데, 그 관계를 좀 다리를 잇는 팀이 지금 없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기업도시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께서 많이 얘기도 해요. 저희가 이번 달에 기업도시 입주업체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기업도시협의체 정도는 구성해서 기업도시가 어떤 산업단지의 역할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네, 지금 계획 중이시라니까 다행이고요. 저희가 많은 분야에서 멘토 멘티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1년에 10개가 안 되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그게 준공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10개 미만인데, 유치를 하고 나서 실제로 기업체가 준공돼서 제조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부서나 아니면 특정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서 이 업체가 무엇이 좀 부족한가, 니즈(needs)가 무엇인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부서도 사실 인허가 부서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것을 좀 통일되게끔 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35쪽), 산업단지 상·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 상·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취수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벌써 1, 2단계가 끝난 상태이고 공사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다시 재개하면서 3단계 부분을 저희가 다시 용역중지를 해제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게 걱정돼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과연 과거에 했던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당초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명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3단계 사업을 진행안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부론산업단지에는 용수공급 준비가 다 돼 있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이 상태로만 되면 충분한데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문막 반계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문막에 옛날에 식수로 쓰던 데를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공업용수로 현재 취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막 강에 보면 강바닥에 취수탑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들여서 취수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가 문제거든요. 갈수기 때 거기가 요 몇 년 전에 상당히 가물어서 강바닥을 물길을 내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수기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외국인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공업용수가 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지금 부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시급한 상황이라서 마지막 3단계 구간 안에 넣어서 확인할 것이고, 문막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반계산업단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공업용수라든지 검토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요새 업종이 다변화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요즘같이 비가 자주 와서 취수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가끔 가물어서 취수하는 데 어려움을 보고, 그런 물길을 내는 것을 보고, 장기적인 것을 보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절별로 기상 상황에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를 만들면서 직원들이 많이 준비를 못 해서, 지지난해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나오면서 사업들을 산업단지 조성팀과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산단관리팀만 있었는데 부서가 분장되면서, 또 직원들이 업무를 익숙하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들을 추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다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는 특별히 이렇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저희는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36쪽), 반도체기업 유치 기반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반도체기업이 우리 원주시에 얼마나 유치가 돼 있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은 9개사로 파악을 하고요. 38쪽에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인테그리스코리아㈜, 유치기업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9개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3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이고?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인테그리스코리아㈜는 현재 운영 중이지만 추가 증설하는 경우이고요. ㈜지큐엘은 문막공단에는 공장 건축 중이라서 하반기에 준공해서 가동하게 되고요. ㈜디에스테크노는 하반기에 건축이 착공이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나머지 6개는 그러면?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부론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부론산업단지는 당초에 청약했을 때 한 70%가 넘어갔는데, 본 계약 들어가서 50%를 약간 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이 어려워져서 몇 개 업체가 이탈한 상황이고요. SPC나 현대엔지니어링 의견은 최초 분양 치고는 나쁘지 않은 실적이고,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부론산업단지 주식회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부론산업단지 요즘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조성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내후년 말까지, 26년까지 돼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눈에 보이는 사업을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말이 되면 입주기업들은 건축도 착공하고자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려면 기초적인 인프라를 깔아놔야 된다고 해서 올겨울에 아마 공사가 많이 될 것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반시설이 얼른 마무리돼야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와서 건축을 할 것 아닌가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39쪽),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니었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기회발전특구가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를 어느 쪽이 가장 관련 있는 기업에…… 저희가 투자유치과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과에서는 기업혁신파크도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늘상적으로 투자유치만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산업단지 조성도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투자유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가 산업용지에 지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과가 더 맞아서―시점으로―그래서 저희 과에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기회발전특구는 춘천시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춘천은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형태이고 국제학교까지 겸해서 크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원주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엄청 많이 미흡합니다, 춘천시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저희가 과거에 부론일반산업단지에 묶여서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다 보니까……. 부론산업단지는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같은 기준입니다. 강원도나 산자부에서는 부론일반산업단지 같은 사후 업계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2, 3년 내에 공장이 착공할 수 있는 땅을 주면 지정을 해 주겠다는 게 강원도의 의견인데, 부론일반산업단지가 마지막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래도 원주시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몇 가지 중 한 가지가 앵커기업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원용대위원

다행스럽게도 행운인 것 같기도 해요. 5월 29일에 기업도시에서 ㈜알에프바이오 준공식이 있었죠. 그 회사를 원주시는 많이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프러포즈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적극적인 프러포즈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앵커기업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알에프바이오 자체보다도 그 모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원주에 투자를 했으니까 연관산업 또는 그 사업 자체가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지원해서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어려운 앵커기업 찾지 마시고, 원주시에는 있는 ㈜알에프바이오 모 회사를 잘 찾아뵙고 원주시에 안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우리 기회발전특구에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련 질의를 마친 다음,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문 제출)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2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13번(44쪽),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테크노밸리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원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 3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보여주신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퇴직 후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지막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제 생애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 85년 전에 시작해서 24년에 끝이 나니까 하루도 쉼 없이 40년이 딱 되는 오늘 시점에 위원님들께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테크노밸리 원장을 3년을 무사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함께 옆에서 힘을 모아줘서 오늘 이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향인 서곡이라는 곳에서는 졸병으로 공무원을 시작해서 홀몸으로 와서 부시장으로 3년간 하면서 다섯 식구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부시장 3년 동안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원주시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부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 때문에 존재한다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봤고, 후회 없이 해봤습니다. 하룻밤 자고 저쪽으로 가서도 이제 시민보다는, 우리 의료기업이 200개 되는데, 200개 의료기업을 위해서 저는 재단이 존재하고, 저도 원장이 있는 존재가 기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과연 제가 기업을 위해서 뭐를 도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첫째가 빨리 인허가를 내고 제도를, 법을 바꿔 달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쩐을 좀 도와달라는 게 일이었지만, 첫 번째의 제도를 바꿔 달라는 것은 원주의료기기업 200곳만 딱 추려서 이 기업만 제도를 바꾸기에는 제가 역부족이고 힘이 들어서, 그쪽 분야보다는 우리 재정으로 쩐을 지원하는 데 많이 해서 아마 좀 많은 예산이 저 나름대로 확보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돈을 잘 집행해서 우리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있다 보니까 원주의료기기업은 20년이 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나 아마 전국적으로 이제 의료기산업은 브랜드화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갔더니 '원주' 하니까 의료기기업, 의료기기업 하면 오송, 대구가 아니라 원주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많이 올라와 있는 브랜드화 돼 있는 의료기기산업을 위원님들이 더 좀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하는데, 어제도 어느 우리 기업체 대표가 춘천에 회의를 가서 토론회를 하는데, 의료기기에는 원주가 없어서 많이 속상해서 오늘 아침에 의료기기업들 조찬회를 30개 기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 기업대표가 열을 내는 거예요. “우리 의료기기업이 강원도 수출품목 1위인데 어떻게 여기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해서 아침에 “어떻게 하지, 대책을 강구하자”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럴수록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제가 3년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2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1번(1쪽),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2번(5쪽), 드론산업 관련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9쪽), 원주시 소유 지식재산권 유지·관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13쪽), 드론우수기업 실증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5번(16쪽), 지역주도 SW성장지원 관련 육성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은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그 밑으로 디지털산업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쭙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디지털의료기기 플래그십파크 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 운영되고 있죠?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지금 연세대학교 컨버전스홀에 15개 기업의 제품이 들어가서 작년, 재작년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남부종합체육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6월에 다시 오픈을 해서 거기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좋은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널리 홍보가 더 되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 이런 상황들을 저희 원주시민들이 잘 알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귀중한 원주시에 홍보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소나 설치돼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주셔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원주시민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연대는 사실 접근성이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체육관하고 종합복지관을 선택했는데요. 6월에 이 부분을 조금 하면서 시민들에게 널리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이것은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 축하드려야 될 것이 앞전에도 나왔었는데, 저희 디지털헬스케어팀하고 우리 사업단하고 해서 전국 최우수 A등급 선정돼서 인센티브 확보하셨다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 굉장히 크게 축하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 원주시가 이런 디지털 인재 양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하시는 일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저희는 사실은 밖에서 보기에는 ‘첨단산업디지털의 메카’ 이렇게 보기는 하잖아요, 저희 원주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여기에 앞으로 미래의 인재양성을 이제부터 어떻게 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 지역에 있는 양질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저희 일자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교육이나 혹은 양성프로그램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현재로서는 대학하고 추진하고 있는 RIS사업이라든가 한라대, 연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조금 더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재 양성 파트를 어떻게 할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RIS사업이 올해까지는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라이즈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될 때 그때 저희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거의 바뀌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관·학이 협동을 잘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글로벌 학술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원주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선두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정에 미루어 봐서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첨단산업이 강원도 여기에 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있는 힘껏 힘을 다해 주시고, 국장님도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9쪽),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세부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22쪽), ICT융합산업 육성 발굴·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31쪽),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추진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9번(35쪽),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조성 사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목록 10번(37쪽), 빅데이터 관련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38쪽), 클라우드센터, 데이터센터 유치 등 관련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홍기상위원

선진씨씨에스 클라우드센터 80MW, 메가데이터코리아 데이터센터 99MW, 원주시 IDC 데이터센터 66MW, 대략 239MW, 이 전력량 확보하는 데 크게 지장 없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 개 데이터센터밖에 유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00MW 정도의 원주시 전력 남아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평창에서 가평을 거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연결되면 2026년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300MW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데이터센터들이 완공 시점이 2026년 이후가 되거든요. 한전에 제천에서 수도권으로 전력 공급하는 망이 있습니다. 그게 좀 용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부론산업단지 안에 변전소를 한전에서 1만 5,0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8∼2030년 완공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변전소가 완공되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와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유치해도 전기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한전하고 일정 정도 논의가 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한전에서 1만 5,000평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변전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이게 우려되는 게 반곡동, 단구동, 지정면 이쪽이 도심지인데, 도심지에 고압전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시내에 22,900V 일반적인 전력이 아니라 고단위의 전력을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양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끌고 와야 하는 우리 전기선, 철탑이나 각종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도심지에 고전압들을 당겨와야 했을 때에 우려 사항들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도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시내 중심지 쪽이거든요. 현재 기술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는데 지중압까지도 다 검토를 하고 계시겠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지상과 지중을 아마 그것을 할 때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고전압에 지상의 전력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전기적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과 잘 협의하셔서 안전하고, 누가 봐도 안전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는 어쨌든 전력이 안전성 있게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아마 3개 데이터센터 중 반곡동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데이터센터가 제일 빠르고 건축인허가도 마친 상태인데,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라서 PF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기상위원

계획은 26년 정도로 타기팅을 하신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홍기상위원

좀 늦춰지더라도 기본 타기팅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24년도 하반기 들어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홍기상위원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관하고 철두철미하게 협약이라든가 잘 논의가 되셔서, 기초적인 에너지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전기용량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사전에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업체들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공급이 어렵다고 하면 인허가 과정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할게요. 현장에서 원주시가 아파트단지 구성도가 중간에 외부사이드로 아파트단지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가 기존에 한전의 전력 구성망이 가깝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고전압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고 고전압이 선 게 아니라 기존에 고전압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말씀대로 판부면이라든가 그쪽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센터 유치할 적에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없도록, 주변 경관까지도 저희가 경관심의를 거쳐서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이참에 대단위 용량을 첨단산업과가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건 별도의 문제이긴 해도 한전에 우리 도시에 고전압 깔려 있는 이 부분들의 이동이나 해소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언지해 보시죠.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어쨌든 전기라는 게 꼭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소부장 업체 중에도 전기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소부장 업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어쨌든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주신 자료로 봤을 때 반곡관설동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업이 전력 사용 예정 통지도 받은 것 같고, 진척 사항이 많았다고 저는 서류상으로 봤거든요. 보통 5,000KW 이상 정도 됐을 때 전기사용을 한전에서 예정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제가 보고 익힌 게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보신 반곡관설이 더 진척이 많은 것이고, 두세 번째가 지금 미온적인 것인지?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지금 39페이지 자료를 보시다 보니까 예정 통지라는 가계약 부분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한전하고 전기사용 계약이 다 완료된 이후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진행절차가 완료가 돼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진씨씨에스 이 부분이 제일 진행속도는 빠른 상황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한전하고의 전기사용계약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게시일이 2026년 8월 정도로 조건부 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80MW이면, 춘천 네이버가 40MW인데 춘천은 자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원주는 임대형 공장인데 230MW가 넘는 이 입주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전문용어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초대형 기업 마스트탈렌트가 있어야 한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입주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돈이 운영사라든가 PF가 발생이 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 전기가 몇 메가 쓰시는지 아시나요?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아까 용량이……

원용대위원

보통 인구 70만에 10MW 쓴대요. 그럼 원주도 10MW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 중인 게 230MW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일반가정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지큐엘이라고, 문막농공단지 안에 디에스테크노하고 같이 들어오는 ㈜지큐엘 반도체 소부장 업체도 8MW를, 그 조그마하면 조그만데,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업체지만 그 업체도 8MW의 전기를 씁니다. 공업용 전기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가 전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만약에 80MW다 그러면 서브의 추가적인 전기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주시 전체 전기용량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데이터센터 자체는 전기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원용대위원

걱정되는 것은 반곡동이 가장 진척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민민원 해결이 가장 큰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철저히 준비하셔야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인허가를 포함한 진척사항을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데이터센터 들어가 있는 것 자체도 시내 중심지에 들어가 있지만 민원발생량이 많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전기가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러는, 지금 현재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데이터센터가 외곽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려되는 사항이 있고요.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도 좀 엄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사업구조가 10년만 유지하면 건물과 땅값이 오른 것만으로도 최초 투자금액 배가 넘게 나오는 그런 구조이고, 그 사이에 데이터센터 운영이익은 덤으로 생기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자꾸 외곽지로, 변두리로 가는 상황인데, 용도변경에 대한, 지금 반곡동 같은 경우도 지식센터에서 용도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엄격해야 되지, 추후에 우리가 임기가 끝나고 퇴직하고 이 자리 없으면 그다음 민원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것은 부동산투기로 전락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것은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하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한 부분도 있고요. 건축 심의가 4월에 완료가 됐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우려라든가, 아까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번 재보완돼서 다시 심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 건축 심의까지 완료되고 운영사를 선정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 좀 세심하게, 저보다 더 전문지식도 있으시고 전문인력이시니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단구동 이 번지의 해당부지도 면적이 2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다가 용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는 우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43쪽),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9-5권에서 9-9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감사자료 9-2권 지역개발과 소관 목록 1번(1쪽), 혁신도시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쪽), 혁신도시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12쪽), 공영개발사업 등 조성용지 분양 및 계약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기금이 현재 얼마 있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한 721억 원 정도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721억 원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은 금액을……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아니, 지금 이 자료는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면서 저희 원주시 부분의 택지 판매 수익 부분을 지금 자료에 담은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전체 공영개발기금이 721억 원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721억 원 중에 부론산업단지에 기금 들어간 것도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일부 그 금액에서 부론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신평산업단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제 기억으로는 부론산업단지에 150억 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회수가 언제쯤 가능한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토지대 290억 원 정도는 환수가 돼서 저희 공영개발 721억 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부론산업단지에 투입됐던 예산은 다 회수가 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토지대금은 저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SPC에 매각을 하면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이 공영개발기금 721억 원 가지고 다른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투입이 되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평농공단지를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투입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신평공업단지 조성하는 데 지금 비용이 얼마 이상으로 했나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투입하게 되면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1,000억 원 정도에 한 200억, 300억 원 정도의 부족한 부분은 그걸로 상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위원장석 바라보며) 위원장님, 그 밑에 기업도시혁신파크까지 제가 이어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버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옛날 사업이라 자료만 이렇게 실버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게 와 있는데, 14쪽이요. 이것은 계속 진행사업인가요,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저희 과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실버타운을 사업추진으로 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목록 중에서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일전에―오래 전이죠―문막에다 실버타운 조성을 하겠다 이랬을 때 아마 이게 목록에 기재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앞으로 이런 실버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문막 도시개발사업 현황 중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투자선도지구로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한 상태이고요. 결과는 7월 말이나 8월 초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되지만, 거기에 ‘BC가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복안으로는 문막 앞뜰만 23만㎡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어차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문막읍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그것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기업혁신파크 기업도시 개발 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 준 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1년도 2월에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용역 보고서가.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다음에 21년 9월에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같은 지역에 용역을 준 건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월에 하고 9월에 한 이유가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용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은 사실 2011년도부터 5차례에 걸쳐서 같은 관광레저형으로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였고, 개발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 게 2월에 줬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9월에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고, 그 기업도시에 레저형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골프장까지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사실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은 지금 현재는 이 용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결국에는 민자유치를 해야지 되는 사안인데, 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작년 22년 하반기부터 산업경제 위주로 기업혁신파크를 사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다가 여러 대기업을 접촉을 했는데, 작년 상반기만 해도 기업에서 서원주 주변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양건설이라는 데가 부도위기설을 맞으면서 건설경기도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그러면서 기업혁신파크에 대해서는 민간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듯이 서원주역 개발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라고 하나요? 기업도시를 개발한…….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원주기업도시를 개발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가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것 정산이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청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정산할 사항은 있고 없고, 청산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할 생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에 우리 시도 일정 부분 출자를 했잖아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5% 조금 안 되게, 4.9%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도시 개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랬으면 우리 지분 거기 다 해서 어떻든 정산을 보면, 우리 시도 5%에 대한 지분을 찾아와야 될 것 아닌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에 대해서 이익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원주시로 해당 배당만큼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창휘

조창휘위원

매년 배당이 들어와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매년은 아니지만, 정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금액들이 들어오고 있고, 청산을 앞두고 저희 원주시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비용들은 저희 원주시에서 다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청산을 무기한 갈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일정 기간에 해서 다 정리가 돼야 하지 않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올해 안에 청산을……

창휘

조창휘위원

전에도 제가 그거 5분발언 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든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얼른 지분별로 나눠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운영진들이 인건비나 이러면 그 투자한 사업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5분발언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독촉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지금 원주기업도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최소한의 청산을 할, 정리를 할 직원만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출자 지자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14쪽), 실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6번(15쪽), 문막 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번(18쪽), 기업혁신파크 및 기업도시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8번(20쪽),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9번(24쪽),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번(29쪽),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1번(31쪽), 무장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규

이병규위원

남기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장저수지의 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농어촌공사 부지인가요?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신평저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위원

네, 신평저수지.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번(32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 많이 뛰시죠?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네, 현장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한번 뵈었어요. 탁상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불철주야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내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남기은 과장님 정말, 우리 직원분도 똑같지만 정말 고생 많이 애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현황 민원 관련된 부분, 한참 전에 나온 민원들이 쭉 확인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도저히 이건 안 돼서 불가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쪽 일대 주민들께서 또다시 민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활동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신 게 있나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기존부터 마을에서는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동부권 체육센터 조성하는 건물에 매점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른 지역주민분들이 그 인근의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민원, 먼지나 소음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발파 관련해서도 무진동발파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예비발파할 때 다른 현장에 참관을 해 본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발파로 인해서 주변 건물에 피해는 없지만, 주민들은 건물에 균열이나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법무부랑 계측기 현황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이 굉장히 넓어서 차량에 대한 물뿌림이나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지만,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 때는 먼지가 사실 마을로 확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이런 저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만간에 법무부에서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업체하고는 미팅을 해 보셨어요?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업체는 어쨌든 주민들의 건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상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 부분은 법무부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함부로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법무부랑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공사 측에서 현장관리를 시에서 봤을 때도 조금 다른 현장처럼 세심하게 관리하지는 못 한다라는 것은 현장방문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무부 측에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 저희가 문서도 지금 세 차례 보냈습니다.

홍기상위원

상황적인 측면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이 크랙이 가서 대략 그사이가 2㎝, 평상시에 그런 거였다면 아마 리모델링 했을 겁니다. 수리를 안 하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그런 발파공사를 하고, 그 부분에 여파가 없다, 그분들은 “계측기상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주민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러면 상식과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민원인들한테 그런 계측기가 있지 않거든요. 민원인은 평상시에 매일매일 살면서 그 공사현장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와서 공사하는 와중에 지금의 내 집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 업체가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집을 자기가 부수겠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누가 남의 집을 부수겠습니까? 대부분 공사현장에서의 마찰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좀 적극적인 민원을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사정사를 통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그 업체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봐야 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수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업체의 주장이 억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그런 해당 민원들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업체가 조금 공정하고 사회적 현상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빠릿빠릿하게 더 커지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통해서 오해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미연하다보니 주민들이 대책위를 다시 또 꾸리고,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원인들께서 “한몫 잡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집 고장난 것 고쳐줘라” 이 정도일 텐데……. 요구사항을 봤을 때 그 주민들, 민원인들의 진실성에도 타당함을 느끼거든요. 어쨌든 감독기관인 법무부, 그리고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랑 조금 더 시 행정이 압박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를 해라. 어차피 교도소 건설에 관련된 승인은 원주시에 일부 있지 않습니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저희 원주시는 인허가상에 관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교도소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사실 지역주민들을 위한―여기 자료에도 있지만―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시비를 들여서, 지금 보면 300억 원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처가 법무부이고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암을 깨는 소리라든가, 먼지와 비산이라든가, 대형 차량들이 다닌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서라도 어떻게든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교도소 짓는 데에 시 행정의 제도적 절차 끼임은 조금도 없을까요? 인허가 문제, 준공의 문제나 기타 등등.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물론 환경 부분이라든가 소음, 비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 권한은 우리 원주시에 관련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그런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이런 소음 관련해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저감시설을 하라고 현장에 요청은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으로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만약에 계속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다라고 하면 저희 원주시 환경 관련된 부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 대부분 건설업체나 기타 우리 지역 내에 와서 건설을 하고 분양을 하고 끝나고 가면 사실 그분들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나머지는 결국 지역의 주민들, 시 행정, 여기가 결국엔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그분들은 버티기가 일단 “현장에서 버티자, 버티고 나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시 행정도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성있다 싶으면, 쉽게 말하면 주민의 억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서면 주민의 편에 서서 아주 억지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가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되는 꼴이 발생을 해요. 법무부가 국가행정으로서 시 지자체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을 겁니다. 그네들의 기준과 그런 의견, 하고 나서 자기네들 운영만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압박할 수 있는 만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효과·효능면으로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방법을 찾자고요.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가서 미세먼지 이런 거 확인하고, 지역개발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대책단을 꾸려서 한번 불시에 공사현장을 가서 본다든가, 봐서 뭔가를 법무부와 기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시행공사, 건설사 다 포함해서 정확히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 겪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서 제가 앞장서서 소리 크게 지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제가 하여튼 지역 주민분들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어쨌든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교도소가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건축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분들이 굉장히 생활상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에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법무부에서 미온적인 그런 대처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조만간 법무부에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어필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3번(36쪽), 철도건설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9-5권에서 9-9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경제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