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지민
지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2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설명에 앞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회계결산과 관련된 기금별 예치금회수액 변경과, 2022회계연도 기금 성과 분석 결과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5쪽,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의무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고향사랑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2,853만 7,000원, 예치금 회수 367억 7,560만 2,000원, 이자수입 11억 5,113만 7,000원, 기타수입 5억 5,650만원으로 총 388억 6,677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760만원, 예치금 384억 6,917만 6,000원으로 총 388억 6,6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67억 7,560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0억 9,117만 4,000원, 지출이 3억 9,76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6억 9,357만 4,000원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384억 6,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2022회계연도 우리군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이란,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 등을 검토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성과분석 총점은 76.33점으로, 동종그룹 평균 78.78점보다 약 2.45점 낮으며 그룹 내 순위는 13위입니다. 다음 84쪽,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우리군의 권고대상 총 2건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 미충족으로 권고를 받았으며, 해당 기금으로는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년 12월 28일 해당부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2023년까지 완료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또,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도록 조치하는 등 이와 같은 권고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으로 페널티 부과 조항에 해당되는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1억 9,939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수입 총액은 9,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기금 조성총액은 62억 9,139만 6,000원으로, 전액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61억 9,939만 6,000원 이자수입 9,200만원이며, 수입총액은 62억 9,139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62억 9,13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액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용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작년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금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사업 등을 비롯한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 기금조성 계획은 10억 7,65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10억 7,650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결산금액 5억 6,900만 7,000원, 2024년도 이자수입 반영 및 모금액은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2건의 기금사업으로 6,90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하여 4억 1,895만 8,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90억 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입계획으로 기정액 85억 9,961만원 중 군 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 정산금으로 1,101만 9,000원이 지출되어 85억 8,859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수익은 4억 1,895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90억 754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90억 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85억 8,859만 1,000원과 이자수익 4억 1,895만 8,000원을 포함해 총 90억 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36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신축기금 90억 7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022년도 40억 6,000만원, 21년도 37억 3,000만원, 22년도 37억 5,500만원, 2023년도 55억 6,737만 3,000원을 조성했습니다마는 2024년 금년에는 재정형평상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해 이자수익 4억 1,895만 8,000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75억 3,633만 1,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사신축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022년도 12억 8,168만 1,000원, 2021년도 36억 620만 9,000원, 2022년 25억 4억 17만 3,000원, 2023년도 11억 310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0억 754만 9,000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액 85억 8,859만 1,000원 중 2024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4억 1,895만 8,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4년도말 예치금은 총 90억 75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세무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식품안정성 및 군민 영양 수준 향상 추진을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492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과징금 650만원, 예금이자 320만원으로 위생봉투 구입비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년말 조성예상액은 1억 462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는 44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93페이지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생활폐기물처리기금은 23년도 12월까지 조성액은 198억 9823만 3,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매립장 재활용 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4년말 조성액은 23년도 조성액에서 예금이자 6억 1,899만 3,000원 총 204억 8,72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24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9,325만원이며 2024년도 수입총액은 7,748만 6,000원으로 지출총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기금조성총액은 8,5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 보험보조금 5,5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1,325만원, 이자수입은 248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본예산 수입액 대비 5,28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073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원, 예치금 8,573만 6,000원으로 총지출은 본예산 지출대비 5,286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07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6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앞서 설명 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8,219만 9,000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총액은 3억 1,653만 7,000원이며 지출총액은 2억 1,360만원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2,093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8,513만 6,000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은 3억 853만 7,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13억 8,269만 9,000원이고 이자수입은 800만원, 총 16억 9,873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360만원, 예치금 14억 8,563만 6,000원, 총 16억 9,873만 6,000원입니다. 77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 6,848만 4,000원이며 78쪽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까지 집행액은 35억 8,334만 8,000원이며 잔액은 14억 8,513만 6,000원입니다. 79쪽, 예치금은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 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2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8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 그리고 국도비 신규 및 변경사업과 순군비증액사업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예산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라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관련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군정 역점시책과 현안사업들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 복리 향상과 서민생활안정 등 시급한 민생사업 반영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을 의무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균특 전환사업 지방소비세 보전금을 반영해 1억 8,5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임대,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2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 2024년도 추가분과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64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34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5억 8,9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290억, 국도비 반납액 92억 등을 반영하여 총 384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4억 4,200만원, 주택자금융자 1억 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6,6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1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5,985억원 대비 704억원이 증가한 6,68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과 동일한 6,6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496억원으로 675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3억원으로 2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경비를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2,550억원을 반영하여 173억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반영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22억 5,000만원이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99억 1,800만원을 반영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28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4년도 초과수당 단가 조정과 수당 추가반영으로 6억 4,7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의회 의정활동비 3,800만원, 적극행정과 현장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 7,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14억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 8,100만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는 2억 2,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경비는 총 4,880억원으로 304억 4,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군비 사업예산 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한 순군비 예산은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1,077억 여원으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45%인 491억원입니다. 경상예산은 효율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총액한도액이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올해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본예산 편성액 98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112억원을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34억 5,000만원, 행사실비지원 등 일반보전금은 24억 등 총 10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은 청사 전기요금과 농어촌가로등 요금 등 공과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정원페스티벌 연장, 해양치유 여행사 인센티브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유지비와 행사 추진비, 주민 복리사업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군비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과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추진 가능한 효과성 높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매입 동의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 요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05억, 민간자본 이전비용 8억 7,000만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21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등 총 26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대야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가뭄대책비 등으로 24억원, 주택자금융자 1억원, 주민소득지원 6,000만원, 의료급여기금 1억 1,000만원, 농공단지는 제4농공단지 타당성 검토 등 1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연구용역비 2억 추가했거든요. 본예산에 4,000을 했는데 추경에 2억을 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좀 어려워서 기관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실과별로 급작스럽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하반기에 저희 기획실의 경우에는 내년도 국고예산 정책발굴이라든지 우리군 군정현황사업 사업시책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또 관련실과에서는 급작스럽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공통연구용역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작년 예산은 1억 정도였나요? 1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 실장님 생각에 필요하다는 내용인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국고사업발굴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발굴, 실과에 자료요청을 하면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기획실은 물론이고 각 실과하고 업무능률 향상할 수 있도록 쓰려고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하여튼 용역에 대한 이 어려울 때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반드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이것도 지금 예산을 2억 5,000 늘렸거든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홍보예산을 지난 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 때 15억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해 대비해서 7억 정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쪽 예산이 지난 해 사용한 홍보예산 기준으로 볼 때 올해 너무 부족하게 세워서 전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조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9페이지 소송수행업무추진에서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1,000만원 해놨는데 승소 건이 어떤 건이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올해 승소뿐만 아니라 패소하게 되면 패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올해 현재 4건에 3,270만원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3건 정도 더 있는데 우선 약산 우사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처분이라든지 농공단지 매매된 반환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에 있어서 승소한 사례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87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완도군 통합브랜딩 홍보용품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3,000만원. 이거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합브랜드 마케팅 임할 예정이고요. 7월에 선포식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완도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에 있고, 3,000만원 비용은 저희들이 우선 군 행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외부조형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포함할 수 없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조형물 수리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동 관문 같은 조형물은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추경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이미지 제고 홍보 사진첩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진첩인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 사진첩을 만들어서 제작한 사례도 있고요. 또 상반기에는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사진첩을 만들어서 완도 외지에서 오신 방문객들에게 완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기념물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풍경사진첩이나 이런 것은 관광과에 공모해서 사진첩이라든지 홍보용으로 전시하고 있잖아요. 사진첩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윗줄에 보면 희망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설하고 추석에 했는데 설에는 했을 것이고 추석 하셨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9월 달에 할 계획인데요. 단가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쇄물 단가상승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추가 증액된 예산이 1,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기존에 매년 두 번씩 나가기는 했으나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부터 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이 통과가 되기는 했으나 혹시 이것을 꼭 추석에 제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군정홍보를 다양한 방법에서 하고 있는데 희망소식지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설, 추석에 하는 이유는 군민들에게도 상반기, 하반기 군이 돌아가는 상황을 홍보도 하겠지만 또 주요목적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에 대한 전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1년에 4번 정도까지 만들 수 있지만 설, 추석 두 번만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귀성객들도 알권리가 있고 지역민들도 알권리에 대해서 군정홍보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어렵고, 긴급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일모레 여름에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장담도 못하는 것이고 긴급하게 지역민들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들 생계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껴서 예산 책정한 이후에도 긴급민원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풍에 이게 만약에 날아가면 지역민들이 다칠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군정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민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예산은 추경 보시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대부분 반영을 해 드렸고요. 태풍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나름대로 편성을 해놓고 있고 그 전에라도 필요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지역에서 태풍이 오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그 현장점검을 통해 긴급히 투입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실장님,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부탁을 안 했는데 승소사례들 이런 것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 각 지역구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을 물었을 때 답하기가 위원 입장에서 난해한 부분이 있으니까 승소사례금을 빌미로 질문을 하지만 4건, 3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 소송이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이 됐든 구두로 됐든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이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군하고 같이해서 한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보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돼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21년도에 3가구고요, 22년도에 3가구, 23년도에 10가구, 24년에 6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원씩 23년, 24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포함해서 그런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다자녀가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신혼부부와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게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새로 출생했을 경우에……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그분들이 무주택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에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면 저희가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신혼부부는 보통 7년 이하의 부부, 49세 이하여야야 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은 자녀가 2명 이상인데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신혼부부는…… 다자녀가정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정기준, 신청자 모집.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신혼부부 무주택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인 아이가 2명 그렇게 홍보를 하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은, 신혼부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신혼부부라 하지 않겠어요? 다자녀는 애가 2명 있는데 12세 미만 아까 그랬던가요?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자녀 중에 1명은 12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랬을 때 이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홍보나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홍보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거 첫 사례죠? 했나요?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지금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21년부터 시작됐고요. 21년, 22년은 15만원씩 지원하다가 이게 너무 적다, 어차피 이자 보조해 주는 건데 그래서 23년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준이 있겠네요, 기준들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97페이지요. 전남청년희망일자리, 희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자리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일자리사업 명칭을 도에서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가 기존에 회사들에서 청년들 일자리 모집해서 쓰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건가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최저임금 110% 수준 230만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20%를 부담을 하고 우리 재정지원은 40% 부담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었나요, 이 사업도?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것도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다던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많이 없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생긴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완도는 어때요? 일자리 청년들 수요자가 많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요자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수요자 있는 걸 거의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최소한 우리 예산에서는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도비지원사업인데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수요가 많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방금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타보상금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신혼부부는 7년 이하였죠? 그리고 다자녀는 2명이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신청은 저희가 받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도로 보내서 도에서 확정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도에서 직접 신청하신가요?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저희 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읍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잘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으면 신청자를 와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출산 그런 거 보건의료원하고 확인이 안 되나요? 출산……
김란
김란인구정책팀장
어차피 신혼부부는 저희가 신혼부부 규정을 결혼한 지 7년 이하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 이하인데 1명은 12세 이하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의료원 쪽하고 연계된 것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이 사람들 대상이 되면 신청하면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대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은 군에서 이자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라고 그런 쪽에서 협력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알아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어촌 유학단지 주변정비공사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할 겁니까? 5,000만원인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금 유학단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단가가 높아져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일부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정비가 조경 이 부분 가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앞에 도로가 상당히 폭이 좁던데 도로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그 뒤쪽에 있는 마을들이 옛날부터 도로를 넓혀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2차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2차선 도로계획은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큰 도로에서 진입도로가……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걸로 예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솔차량 임차하고 계절근로자 입출국 급식비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우리군에서 버스비를 임차해서 공항까지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임차비고요. 거기 근로자들이 갈 때 결국은 식사를 한 끼나 두 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군 이 상반기이 2366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부담을 해주고 한 달 뒤나 그다음에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로 지원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버스를 150회 다닌다는 얘기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99페이지 시설비 신지 상산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인데 이 업무를 왜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보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군땅을 우리군에서 민간투자자한테 개인땅하고 교환해서 거기에다가 해양레저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절차 지구단위계획부분이 정리가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신지명사십리 들어가기 전에 상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통해서 진입도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가 현재 차 한 대밖에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레저리조트 진입도로로 쓰려면 편도 1차선은 나와야 됩니다. 도로확장이 불가피해서 우리군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매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토지매입을 했으면 도로포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우선 매입을 먼저 하고 있고요. 매입을 하고 15필지가 대상인데 지난 해 1필지 사고, 올해 지금 7필지 금액이 협의가 된 금액이 2억이고 나머지 7필지가 협의가 되면 연차적으로 추가로 매입이 필요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6쪽에 보험금 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산재보험료 지원 있는데 이거 고용주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절근로자한테 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이거는 고용주 지원인데 당초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면 우리군에서 고용주가 가입하는 70% 중에 지원하고 30%는 고용주가 자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70%를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합니다. 군에서 70%를 다시 되돌려주게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작년 산재보험이 안전보험으로 바뀝니다. 산재보험보다 안전보험이 1인당 5만여 만 원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걸 나중에 청구하신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생긴 겁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양훈위원
고용주들이 13명만 있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고, 70% 범위를 지원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못 받았다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위원
산재보험료 나머지 분들이라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거주지가 완도만 있으면 되나요? 주소지가 완도에 있으면 되나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책팀장 김란 주소지가 완도에 있어야 됩니다.
김양훈위원
주소지만 있고 거주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책팀장 김란 거주는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조사 부분은……
김양훈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홍보하실 때 정확하게 정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소지는 여기에 있고 완도에 두고 여기에 있는데 타지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 전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홈페이지만 보고. 그러다 보면 등본상으로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해주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주고 이걸 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책팀장 김란 정확한 기준은 주소지가 완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지원받은 숫자가 적은 이유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되고 실제로 부부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미치더라고요, 심사를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숫자가 적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타지에 있으면서 광주에 산다든가 타지역에 산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책팀장 김란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는 도비보조사업비이고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도와 맞추다 보니까 주소지가 완도여야 되고, 서류는 등본으로 다음 때문에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도와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202쪽이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2억 8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02쪽 제일 상단 청년어촌정착지원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만 40세 미만 수산경영 3년 이하 신규 창업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는 3년간 지원하는데요. 1년차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한 사람 지원하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한 사람이 3년간 지원하는데 1년은 110만원,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 40세 미만 수산경영인 3년 이하 신규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만 40세 이하 수산경영인에 한해서만 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고를 안 하십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수산경영인에 한해서.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신규어업인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귀어하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몇 사람이나 되나요? 1년에.
윤희
송윤희귀촌지원팀장
17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100 얼마씩 지원한다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1년차는 110만원이고, 2년차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 조금 다르면 총 인원이 17명인데 매월 지원하는 금액은 올해 1년, 2년, 3년차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3년간 지원합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윤희
송윤희귀촌지원팀장
당초에 125명이었는데 처음에 모집공고를 할 때 17명만 신청이 돼서 17명을 선정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3쪽, 해양치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고도화 전략 설명회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것은 작년 11월 24일날 개관을 했는데 개관 1주년을 맞이해서 국회에서 1주년 성과홍보하고 전문가 발전방안 논의,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심포지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일반적으로 국외관계자들을 초빙해서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해양치유센터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 보고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설명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관계자들은 국회의원도 있고 해양치유나 산림치유, 농업치유 관련 관계자들, 전문가들 쪽으로 초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국외에서도 온다고 했는데 국외에는 독일, 프랑스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렇습니다. 되도록 프랑스는 1대1 케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고, 독일이 저희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 관계자를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됐나요, 설명회 들을 사람들이. 아직 큰 룰은 안 잡혀졌고요.
김양훈위원
국회회관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경비 대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초청하게 되면 초청여비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여비를 다 줘야 돼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김양훈위원
그거 그렇게 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보다 우리쪽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분들이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청취도 하고.
김양훈위원
그런 노하우는 저희들도 1년 됐으니까 충분히 그전에 준비할 때 다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았고요. 216쪽, 시설비 해양문화센터 외벽보수하고 옥상 방수 이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게 부기내역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치유센터를 21년도에 준공이 됐고, 문화치유센터 22년도 준공이 됐는데 아무튼 부기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수선하고 주변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부기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수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주차장 외부라든지 환경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부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부기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설명을 했어야죠.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완전히 잘못돼 있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어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 217쪽 해양치유 웰니관광상품 개발용역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해양치유센터가 웰니스관광지로 선정이 금년에 됐습니다. 웰니스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박2일, 2박3일 체류형으로 할 수 있게끔 서울경기지역의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이거 관광과에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용역은 아닌데 이것도 관광상품개발이면 해양치유하고 연계돼 있으면 그래도 관광쪽이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쪽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야 돼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관광파트는 관광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치유센터를 방문하게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치유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야외아웃도어프로그램과 치유센터, 약산해양치유의 숲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그런 고객들을 유치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은 관광상품개발이에요, 목이. 그러면 그거하고 이것도 안 맞다는 얘기죠. 목이 잘못된 거예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주무부서가 차이는 있는데.
김양훈위원
이 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건 관광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에서 해도 되긴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저희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치유센터가 주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거 가지고 관광과에서 또 와 봐요. 이래서 안 맞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원화시켜서 계속 예산만 편성한단 얘기죠. 관광과하고는 전혀 같이 조율을 안 해보셨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치유담당관님 거들어서 설명드리면요. 군수님께서 무슨 지시를 하셨으면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고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지역상권하고 어떻게 연계시킬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양치유센터만 방문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상권하고 연계시키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거고요. 관광과하고 연계하는 것도 그 부분에 맞춰서 관광과 프로그램 상품개발하고 치유센터는 치유담당관실에서는 치유센터를 이용한 이용객들을 완도지역상권과 어떻게 모델화시킬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편성요구했던 내용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또 다른 예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해양치유센터 들리고 나와서 상품권으로 1만원씩 지불하게 돼 있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관광과에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올라와 있어요. 하나로 같이 묶어져있으면 좋죠.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관광과에서 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용객들에게 지역상권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하겠다는 그림이고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그려보자는 그림은 그것보다 좀 더 큰 장기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을 예시해 둔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그쪽에서 보면 1만원씩 해양치유를 하게 되면 치유체험을 하고 1만원씩 돌려주겠다, 그거 가지고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완도에서 먹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같이 살리자고. 그런 부분도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초창기 때 치유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같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우선 큰 그림이 지금 당장 급한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우리 해양치유담당관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상품권이 해양치유로 갔어야 되고, 이것이 관광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부서간에 한번 더 연계를 해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213페이지 김양훈 위원님 하셨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양치유산업 고도화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외국인들 초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다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통과를 했으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우리나라 현재 운영하는 것이 여기 전문가들을 찾아서 국내에서 해야 된다 김양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216페이지 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25억 2,900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11억 얼마 됐죠? 11억 7,000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그때 예산에 올라왔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또다른 인건비가 들어있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인건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때 인건비에서 추가된 건 아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위원
217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양치유 인피니트풀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옥상쪽에 3층에 인피니트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조성하게 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은 당초에 치유센터 개관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용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일 최대 수용인원을 오버해서 체험을 못하고 가신 분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예약을 못해서 체험을 못하고 간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2층 옥상에 인피니트풀 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했고, 건물구조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었는데 당초에 치유센터 건립 설계에 당초 계획상에서 인피니트풀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오버이니까 인피니트풀을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피니트풀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원래 인피니트풀은 의회 보고는 없었어요, 그건 맞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당초 설계내역이……
정욱
최정욱위원
그건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었고, 이제 처음 한 거거든요. 맞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위원
인피니트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옥상에서 바다와 수평을 이루는 그런 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약간 물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휴식공간을 옥상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풀장 같은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런 개념은?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풀장의 역할도 가능한 곳이죠.
정욱
최정욱위원
풀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이것은 쉽지 않을 건데 다른 것하고 달라서 매년 어때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수를 딸라스풀에 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관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하층에서 해수를 연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운영비 부분은 더 포함될 것 같긴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안전관리도 문제지 풀이라는 안전관리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인건비와 관리도 해야 되고 그거 외부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옥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위에 덮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햇빛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 정도는 휴식쉼터로써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담당관님, 이거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인건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이걸 했을 때 시설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아직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3페이지 해양치유산업 고도화 전략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완도군에 국제적으로 행사들을 하는데 문화예술과 장보고국제세미나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금년 농업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를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본예산이 얼마 세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본예산에 세워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을 하고 그거 삭감한 부분을 공단에다가 25억 9,9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2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쓰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이거 같이 쓴……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부 시설비 해양치유센터 주변환경정비 도비 불용액인데 10억인데 이거 어디로……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작년 연말에 도에서 교부해준 예산인데 그걸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 10억을 센터주변환경정비사업과 감리비로 나눠서 요구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센터 주변에 솔숲도 정비를 해야 되고, 진입도로입구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오려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담당관님, 217쪽에요. 해양치유 마케팅 기념품 구입 5,000만원 있죠?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는 기업체를 방문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면서 그 기업들을 방문할 때 소정의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념품 제작 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그 기념품이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치유제품을 보완해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MOU한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놓고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완도관광상품도 있잖아요, 관광과에. 그런 것 활용하면 안 돼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기념품도 그냥 확보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214쪽, 김양훈 위원님도 했는데 해양치유 고도화사업 있어요. 이것은 외국 독일이나 이런 분들은 재고시키고 이런 돈 가지면 우리 한국에 계신 올 사람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연구하세요. 국회 가서 하면 의미도 없어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이 돈 가지면 전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국회의원 몇 사람 초청해놓고 사진 찍고 의미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단체장들 말을 안 믿어요. 국회의원들 말 안 믿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홍보를 해서 전 국민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해야 되는데 와이티엔이나 방송 몇 군데 나가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도 치유센터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해수부에서 폭넓게 홍보도 해주고 치유산업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정부 차원에서 홍보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냐 해수부 방문할 때 마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서울경기쪽에 많이 알려져야 이분들이 많이 내려오시고 이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치유센터를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홍보방안을 해서 알릴까 고민을 하게 됐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계획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농림위원장이 어기구 위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경기도분들이니까 계속 면담을 해서 박지원 원장님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해수부가 움직여요. 그리고 1주년 같은 경우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1주년 해서 유치하고 과거 김종식 군수 같은 때는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요. 연속성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돈 같으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주년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신지에서. 이런 연구도 하고 그래야 홍보가 되지, KBS 국가방송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잘돼요. 돈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민
지민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 최정욱 위원님 질문하셨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양치유 인피니트풀 조성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계획이 됐나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당초 기본계획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초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내용들을 안 다뤘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런 것들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공단에서 요구하니까 이제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공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기획한 사항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바로 넘어가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이 시기에 작년도 아니고 개관할 때도 아니고 지나가지고 이 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단 얘기예요, 추경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안 짚고 넘어갈까요?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공단에 넘어가니까 공단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게끔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설명 자세히 해주시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도 시키고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책자에 없는 내용들 자주 물어봅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개관했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영식
조영식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못한 사항들, 많이 왔는데 체험을 못하고 가신 분들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개관하고 할인행사 말고 홍보한 정액을 받은 적이 한 차례라도 있습니까? 7개월동안.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정액이용료를 내고 체험하신 분들 계시고요. 할인행사에 해당돼서 할인혜택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며칠이나 됩니까? 정액을 받은 기간.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을 받은 적이 7개월동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 지금 추성우 센터장님이십니까? 혹시 1일자로 가셨죠?
성우
추성우센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정액 받은 적 있습니까?
성우
추성우센터운영팀장
저희들이 잠시 재정비하면서 2주 정도에서 15일 정도 정액을 받았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것만 홍보를 안 해서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15이라면 이게 많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런데 이게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행사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정액을 내고 이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는 언제까지 할 거냐는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개관하고 7개월 동안 나머지 할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분들이 와서 체험 못하고 가격이 싸게 왜 정액을 정해놨습니까? 12만 얼마씩, 3만 얼마씩 할인행사를 할 거면. 그래서 인피니트풀 조성사업이 올라오니까 새로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이 많아서 체험을 못해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회에 보고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질타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간에 공단 넘어가니까 온 군민들,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추경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진작 설명을 한다든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 보면 저는 초선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몇 년을 해서 이게 완공된 겁니까? 그 와중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재선, 삼선, 사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7페이지 상단에 최정욱 위원님과 몇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양치유 인피니트풀과 관련해서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풀이에요. 그런데 미리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걸 건립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으실 건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입장료에 별도로 포함을 시켜서 받아야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장료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예약을 못해서 거기에서 이용을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보여주고 싶어서 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분들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용료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건 좀 그런데……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입장을 할 때 별도로 현장에서 발권을 받으면서 인피니트풀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민
지민위원장
인피니트풀 이용권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지민
지민위원장
그런데 따로 풍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걸 보려면 치유센터 안이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양치유센터가 물로 만들어진 센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옥상에 물로 인프니트풀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 요즘에 옥상에 지역 기후환경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옥상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경치가 좋아서 포토존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은 물이라고 하면 해수라고 하니까 관리비나 안전상의 문제, 안전요원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왕이면 관리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줄이고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아래쪽에 해양치유센터 건립산업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부분은 감리비인데요. 지금 공사기간 연장하고 추가비용된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감리비 2억 1,000만원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많은 분들이 많은 해 주셨는데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양치유센터를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용역의 일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관광과에게 만원상품권 얼마 사용을 하면 상품권 돌려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양치유센터를 이용을 하면 지역상품권을 그분들한테 주면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신지내에서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걸 써야 되니까 그거만 쓰진 않을 거잖아요. 완도읍으로 들어와서 많이 하고 또 요즘에 스탬프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치유센터 같이 연결해서 하다 보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많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242페이지 시설비 제일 하단인데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비는 지난해까지 노화읍을 마무리하고 기존에 완도읍을 추진하다가 완도읍 58.9%가 됐습니다. 상수도가 25%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도로 내 모든 시설…… 통신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상하수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게 있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런 걸 하고 통신은 저희들이 아직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통신선로는 지금까지는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한 가운데 들어가진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또 도로를 파헤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협의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3페이지 시설비 성립전 예산이 2,000만원씩 아파트에 시설개선이 됐는데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도의원님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완도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만원주택토지 및 농어촌 빈집 매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게 만원주택 토지하고 빈집하고 매입하시는 금액인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빈집을 매입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만원주택을 2023년 화순군으로 했고 24년, 25년 2개 시군을 결정했습니다. 26년에 확보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러면 빈집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이 부분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집을 하기는 그렇고 우선적으로 만원주택 부지매입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록에는 빈집매입이 돼 있어서 빈집매입이 몇 가구나 돼 있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세 가구를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여기에는 빈집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협의가 안 돼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원주택토지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토지만 매입이 돼 있고 빈집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만원주택토지도 매입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 아래쪽에 보시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라고 4,500 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상반기 순군비사업으로는 대상자들을 결정을 했었고요. 이건 도비사업이 내려와서 확정되면 읍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아직 결정돼 있거나 신청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하단 보시면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요. 그 윗줄에 보시면 특별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처우개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년마다 직원이 22명 있거든요. 직원 건강검진비 2년마다 1회씩 실시합니다. 2년에 한번 씩 의료비 건강검진비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2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민정서지원이라고 해서 상담이 있는데 이건 계속했었던 사업인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러면 일반군민이 신청을 하면 가족센터에서 상담사 오셔서 하시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비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족센터 건립에서 주차장하고 요리교실이 있는데 이거 기존계획서에 없었나요? 아니면 추가지원인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 건립 하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요리교실은……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준남
김준남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준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1주차장 사업비를 3,000만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런데 여기 옆에 요리교실이 있어서 기존에 사업계획서에 요리교실이 있었나요?
준남
김준남여성복지팀장
3층에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조성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준남
김준남여성복지팀장
추가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주차장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쪽에 가족센터 물품구입에 1억이 있거든요. 여기 설명 해 주세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성광교회 내에 있는 가족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신축되면 테이블이나 탁자, 자재를 다 구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2억 요구했는데 반절 됐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가족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준남
김준남여성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민
지민위원장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장
267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불빨래사업 등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협의체특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읍면마다 구성돼 있거든요, 협의체가. 거기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이불빨래 협의체가 따로 구성돼 있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장
사회봉사단체라고 해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256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주차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갔던 그 주차장 그 부지가 맞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방금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가족센터가 곧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임시주차장이라고 말을 안 하고 거기를 매립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시주차장 만들고 가족센터는 다 완공이 돼고 있는데 그때 주차장 또 만들 겁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여서 포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과장님, 그때 그 시간동안 가족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부터 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하는데 임시주차장하고 그 부지에 행정적으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도시계획이 되면 아스콘 포장만 하면 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이중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임시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쩌면 임시주차장이 다 돼서 있어도 별 무리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건데.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바로 발주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63페이지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감액된 작년 사무감사 때하고 이야기가 다른 거 같은데.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도 보조사업인데요.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면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올라온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가족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가족센터 건립을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위탁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대로 운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교회입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성광교회.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비품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다 해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다 군땅이고, 군건물이라 저희들이 구비해야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위탁계약을 했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만 한 거죠.
병수
박병수위원
신축을 했잖아요. 준공이 됐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병수
박병수위원
건물을 짓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알고 있나요? 위탁한 것을.
인호
조인호위원
그렇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2년 전에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2,500만원 증됐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국외업무 수행 및 연수 해가지고 5,000만원, 7,600만원 정도 증됐네요. 이유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국외여비 관계는 교류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군 전체적인 실과예산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국제회의 및 행사참석은 노사합동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건 관련해서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밑에 그러면 행사운영비 군민의 날 행사 경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500만원이 추가소요가 돼서 추가로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경비는 무슨 경비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 자체 행사하는 금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가 언제 끝났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5월 30일날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플래카드가 붙어있던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때 행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 우리 읍면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군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행정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 행사가 끝났으면 바로 제거가 돼야지. 레임덕. 가장 중요한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행사 다 끝났는데 저거 아직 제거 안 하지. 군외면에 붙어있고, 농공단지 삼거리 봐보세요.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제거를 하고 행정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추진이 돼야지 그런 걸 시기 놓치면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12한달음선 발대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등록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30여 명된 걸로 알고 있고 경찰서하고 합동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래도 여기 그 30여명 되신 분들이 골고루 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직원수첩 있잖아요. 예전에는 직원수첩이 전화가 오면 실과 누구인지 전화 들어오는 게 표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표시가 안 돼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이상입니다. 따로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역관광활성화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완도군 관광협의회 플랫폼 지원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관광협의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 완도군 지역관광활성화사업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은 직접사업과 우리 완도군에서 위탁사업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작년 10월에 된 부분이여서 지금 현재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작년에도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과분석을 필히 하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해양치유연계 철도여행객 유치여행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해양치유센터 개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완도상권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상품을 운영하면서 운영사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김양훈위원
철도여행객이라고 하는 것은 목포까지하고, 나주까지 밖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 버스운행 이런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수송할 수 있는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이 앞전에 했던 여행버스, 여행사 인센티브하고 비슷한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거하고 거의 동일한 약간 비슷한데 철도를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완도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347쪽,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똑같이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인데 뭐가 다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사무관리비로 구입해야 할 안전장비가 호루라기라든가 수트라든가 구명조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상오토바이를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수상오토바이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트레일러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전에는 트레일러가 없었던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있는데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때도 계속 빌려서 했다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치맥 페스티벌 제일 상단에 그것도 행사를 하는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벤트 광장에서 피서철 해수욕장 기간 중에 7말 8초 기간 중에 해수욕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치맥페스티벌을 운영을 해서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관광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당일치기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예산을 추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회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2회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빠듯한데요. 그래도 한번 알뜰살뜰 해서 최소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해수욕장 오는 관광객 대상이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349쪽, 재료비 해양치유센터 연계 할인업소 물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는 관외거주자한테 프리미엄 이용을 하라는 그거 관계자들한테 완도읍에서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쿠폰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음식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요.
김양훈위원
휴게음식점하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밑에 이용권도 숙소 이용권도 상품권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1만원씩? 이것하고 많이 다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재료비 말씀이십니까?
김양훈위원
재료비는 금방…… 쿠폰은 무슨 쿠폰으로 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음식점 이용할 수 있는 1만원짜리 쿠폰입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6개소, 1회 300만원인데 재료비가. 업소별로 하는 것은 연계할인업소 물품지원 이것 말씀이요, 위원님? 저희가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서 12개 연계할인업소가 있습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 연계할인업소에 대한 물품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무슨 할인을 해준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치유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이 영수증 가지고 우리가 지정된 업소에 오게 되면 최소 10%에서 최대 30% 할인하는 겁니다.
김양훈위원
그게 지금 12개 업소가 된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지정을 해서 교부까지 다 끝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거 잘 모르던데 치유 받고 나오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게 들어왔길래 이것도 홍보를 오신 분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어디 업체인지 모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를 써놓고 그렇게 한다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따로 하는 것 같아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연구용역비 국제슬로시티 사례 연구 1,200만원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시장총회를 하는데요. 2007년도에 하고 슬로시티 관련돼서는 처음 시장총회를 하다 보니 국외에 이런 사례 부분들을 같이 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동안 완도군에서 참석을 했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하는데 사례중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고, 참가해서 저희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었고, 시장총회를 내년에 개최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계획해서 빈틈 없이 준비하려고 사례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시장총회 개최 4억 5,000이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제 보고할 때는 10억이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올해 하반기 때 먼저 시행을 해야 될 예산이 4억 5,000 정도여서 이 부분을 먼저 계상을 하고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총회를 함으로써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우리군 지자체에서 슬로시티 지자체 17개 국내 지자체가 있지만 완도군이 국제행사는 처음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해양치유사업, 웰니스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비교우위 점유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 297개 도시에 대한민국 완도에 슬로시티 본고장인 완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늘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해서 해외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해외관광객들이 완도에 해양치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독일 갔었을 때 독일도 그렇게 허접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봤듯이 저희 군도 된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나라에서도 할인행사를 하고…… 그런데 해외까지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슬로걷기축제 예산은 얼마였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2억이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기간은 며칠이었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16일이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효과는 있었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효과는 있었고요. 작년하고 그 기간하고 줄였어도 관광객 추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축제예산 그리고 기간을 줄였음에도 슬로시티 본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본거지에서 행사를 최소…… 그럼에도 그런 행사를 줄이고 있는데 국제행사까지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제행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국내행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국제행사를……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스포츠행사도 있고, 아시아, 올림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슬로시티연맹에서 시장총회를 해서 얼마나 여기 와서 나라에 도움이 되냐는 말이에요, 완도에.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우리 완도 위상을 제고시키고.
병수
박병수위원
그동안에 다 했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같이 그분들이 완도까지 찾아온 일이 없었죠. 저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그때 가서 홍보하고 완도 홍보 안 했던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홍보를 하죠.
병수
박병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비 슬로시티 주민강사 양성교육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슬로시티가 되고 난 이후에 시민강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쭉 이 부분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거라도 완도만 지금 현재 시민강사 육성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 장 시설비요. 느림우체통 보수정비가 있는데 어디를 고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범바위 쪽하고 봄의 왈츠 세트장 두 군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우체통이 그렇게 비싼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우체통을 설치하려면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범바위에 있는 거 없는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범바위에 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병수
박병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정완도 가을섬여행 2억 있는데 지금 5,000만원 증액됐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행사내용이 뭡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기간을 국화축제하고 같이 콜라보로 운영을 하는데요. 기간을 10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기간 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1억 5,000에서 5,000만원 증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맨 하단에 344페이지 신지명사십리 사후환경평가용역비 2,500만원은 무엇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신지명사십리 환경청에서 매년 저희가 사업환경평가용역을 지금 현재 실행해서 그 부분을 영산강유역청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34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요원 채용, 이것은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계약직으로 쓰는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38일 동안 운영할 안전요원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3쪽, 관광상품 프로그램개발 민간이전에서 관광택시 CS교육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택시를 도입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무리 단계여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사람들 CS교육이라든가 모니터링 이 사람들이 정말 CS교육까지 받고 운영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대상을 완도에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346쪽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신지명사십리 관광지 재생사업 1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액 도비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원래 군비 10억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마 예산 여건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기획예산실하고 사전 교감을 했습니다마는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5 대 5면 군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단위가 워낙 커서 도비로만 돼 있어서 이걸로 해결되면 도비 확보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려고 그랬더니 군비가 10억이 필요하다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0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위생업소 경사로 지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이게 본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죠? 편성도 안 돼 있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렇게 추경을 예상하고 그랬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그러면 희망업소가 지금 아직도 많습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수요가 된 예산만 지금 현재…….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로 우선순위를 정했거든요. 하고 싶어도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건이 안 되면 신청을 했어도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고생하시는데요. 과장님,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1년 동안 못하겠네요. 이렇게 수요자가 많은데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렇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켜주셔야 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예산 감소로 인해서 실과에서 본예산 30, 40% 감축을 하니까 본예산 금액 하나도 안 넣고 수요는 많은데 고충도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군민들이 바라고 사용자가 군민이고 또 관광과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본예산에 일정부분 넣고 추가로 되는 부분 추경에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두 번 다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들 이런 일정 부분 적은 금액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 그렇게 반영하도록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압박이 많아서 이걸 뺀 것 같은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341페이지, 하단 행사 관련 시설비에서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부스 운영하고 설치비가 있어요. 이거 언제 하신 건가요, 어디에서?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서울광화문광장에서 6월 17일부터 18일 운영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직원들도 가고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하실 거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제가 2, 3년 전에 전남대전을 갔는데 고향이 완도다보니 완도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곳을 둘러보다 보니까 완도에서 나오는 물품, 기념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연필 한 자루에도 해양치유를 홍보하고 있으니 조그만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준비를 하시니까 이왕에 홍보하는 기회고 그러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은 걸로 크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3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웰니스관광지 팸투어 실비보상이 있어요. 매년 해마다 이것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팸투어를 한 번도 솔직히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여행사라든가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서 친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고, 완도읍 상권이나 완도군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이런 것도 많이 실천해서 팸투어를 시키고 하면 홍보효과나 홍보가 많이 있던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팸투어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행을 해주십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에도 SNS라든지 그런 분들 오셔서 행사 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그분들을 찾아보거나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상품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걸 콘셉트를 두고 계신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관광상품이 축제 말고 테마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청산도에서 반딧불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소원한 부분들이 있어서 틈새에 있는 상품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쓰려고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어디에 홍보하실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SNS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포스터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34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금대교 해양치유 홍보 윈드배너 설치라고 돼 있어요. 다리에 쭉 세워져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많이 흔들리고 긴 다리라서 보통 지나다니다 보면 짧은 교량이나 잠깐 건너는데 설치가 돼 있는데 고금대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세고 하는데 날려서 사고가 있지 않을까, 안전상에.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량 쪽으로 말고 고금 쪽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지민
지민위원장
앞쪽으로 양 끝에 쪽에만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하단에 완도군 우수음식점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어요. 완도 우수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우수음식점은 맛집부터 시작해서 모범음식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행잡지 트레블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있는 예산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이용이 아니라 단품이면서도 정말 관광객들한테 꽂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개별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완도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검색만 해봐도 그 주위에 맛집이 다 뜨는데 우수음식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들 중에 무슨 음식점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그 외 다른 분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나 또 완도군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전체 식당 홍보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특별한 여행객들한테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약간의 오해라든지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연계할인업소 물품지원이라고 있는데 숙박업소나 쿠폰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쿠폰 위쪽이고 물품지원은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건이나……
지민
지민위원장
물품지원 말고 그 아래쪽, 쿠폰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쿠폰은 어떠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업소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해양치유센터하고 연계된 거니까 이용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뭔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계하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시에 할인될 수 있는 쿠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것은 물품지원이고요.
지민
지민위원장
아니요, 그 아래쪽에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이것은 관외거주자들 중에 해양치유프로그램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도군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식당을 특정하지 않고요. 본인이 가고 싶은대로……
지민
지민위원장
아무데나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듣기에는 연계음식점 서로 체결한데만 된다고 들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국비 반납금인데요. 이해가 안 돼서 2017년도 3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7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2,858만 9,000원인데요. 그 아래쪽에 발생이자가 1,622만 8,000원이에요. 이거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장
발생이자가. 이게 한해 사업이 맞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2017년도부터 국비가 지원을 했는데요. 사업 당초에 예정했던 곳이 부적격이 돼서 위치 옮기고 이런 부분들 그거 승인받고 하는 건 사업비가 상당히 길어졌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기간이?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장
그거 금액도 많았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이자가 굉장히 많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써진 건가 싶어서.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도 그 금액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아래쪽에 대중가요콘서트 행사 1억 9,000 해양치유힐링콘서트 1억 6,000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의 날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공연을 해서 8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3억이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방방곡곡 문화공연 국비보조사업이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국비로 6,000, 군비로 4,000을 확보했었는데 4,000을 군비로만 해서 대중가요콘서트행사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고 해양치유힐링콘서트도 너무 공연예산이 적다 보니 문화의 날 행사가 같이 연달아서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예술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해양치유힐링콘서트 같은 경우는 장소는 확정 안 됐는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리고 357쪽 중앙에 보시면 전남민속예술축제 이게 전라남도 행사잖아요. 그런데 평가위원수당이랑 홍보비랑 군비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47회입니다. 완도는 처음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 50% 씩 매칭해서 추진하는데 평가위원수당을 협상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보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으로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대중가요콘서트 있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섬에서 하는 군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별도로 1,000만원씩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큰 공연을 할 때는 읍면에서 읍면당 몇 명씩 자리를 배정해준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런 걸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어떤 자리를……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지역행사는 일단 군민 먼저 생각하세요. 관람객 생각하지 마세요. 군민도 행복 안 하는데 관광객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사 짤 때 읍면에 골고루 해서 몇 분이라도 참석하게끔 인원배정을 한다든지 앞자리 배정을 해서 섬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문화를 즐기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실행해 주라는 말이에요. 실행 안 하면 행사 못하게 삭감합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호
조인호위원
농담이 아니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의위주로 행사를 좋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359페이지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후계목 육성하는데 군도비인데 왜 삭감이 됐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가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올해는 어렵다 국비가 확보가 되겠지라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액삭감하게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5쪽, 알고 싶어서 그런데 문화예술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청해프린지 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청해프린지 대회는 읍면에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연계해서 읍면농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평가가 좋다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농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356쪽 문화유산보존관리에서 시설비 보길도 예송리 해신당 보수 정비공사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디 합니까? 예송리에……
위치는 압니다. 해신당 어디를 하냐고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해신당이 벽이 다 막아지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막는 건 아니고요. 높이를 높여서 비라도 피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건물에 기둥만 있거든요.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문화예술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께 이거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에 한 걸로 아는데.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그때는 바닥공사만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번에는 벽 공사?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4개 기둥만 있으면 비가 오면 제를 지내기가 어렵고 다른 무속인들이 침범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영험한 곳으로 보는데 무속인들이 침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작년에 바닥공사하고 올해 벽공사하는데 작년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혹시 향토문화유산관리법이라든가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저촉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다도해국립해상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벽을 하는 부분은 다소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번에 관리공단 지사장이 바뀌면서 완도지소장이 바뀌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법도 바뀌네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군수배, 의장배, 장보고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금 이게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다 도비만 감소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시보다 700만원이 덜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소년체전 지원 2,000만원 부분은 도에서 체육회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700만원이 감액됐습니까, 어떤 이유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이건 도 예산이 작년에 교부세가 적게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체육 종목별로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도 감소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372페이지 최경주공원 복원사업 있죠? 위치가 어디로 정해집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위치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당초 이 부분은 예전에 해조류센터 주제관이 있었던 동상을 화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 재단에서 민원이 생겨서 원위치를 해주라 이런 제안들이 들어와서 해변공원 쪽에 위치를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최경주 공원에 있다가 화흥초등학교 갔습니다. 화흥초 가기도 전에 최경주 동상이 파손돼 있는 거 아시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에 올 때는 갔다 왔으니까 복원돼서 설치하겠죠? 동상을.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화흥초등학교에 있는 동상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설한다 그런 계획으로 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위치 변경하는데 기존에 해조류박람회 최경주공원에서 파손돼 있는 걸 화흥초등학교로 3년 6개월 걸쳐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언이 깨져서 뭐로 칩니까? 최경주 손으로 칩니까?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원상복귀해서 완벽하게 갖춰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어서 373페이지 이게 지금 스포츠마케팅사업에서 스포츠마케팅활성화 연구용역비에서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아는 그건가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양레저 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완도군이 앞으로 가야될 해양레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372페이지 생일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실내 게이트볼장 짓는데 12억이 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8억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밑에 지반이 설계를 내다보니까 매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반이 약하다 그걸 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추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더 추가하는 겁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밑에 기반이 좀 약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들은 7, 8억, 5, 6억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12억이나 예산이 편성됐을까 추경에 돈이 없다면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충분할 걸로 생각했는데 설계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527쪽, 도, 군비 매칭사업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52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인호
조인호위원
예. 다른 도 의원 사업비가 다 2,000만원씩인데 이거 매칭한 이유가 뭐예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인호
조인호위원
완도 대신리, 완도 대야1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 사업비들이 다 2,000만원씩 부기가 돼 있는데 여기만 자부담이 400만원씩 들어가 있구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흙수로구조화물사업은 도비 80%에 군비 2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8대2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도비가 왜 우리 앞전에 20%씩 도의회에서 반납했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작년에는 군비 확보를 못 했었고, 올해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납하기는 그렇고 의원님들 여쭤봐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6,000만원을 부담한 것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의원포괄사업비로요? 우리 전반기 때에는 못하게 해서 돈 5억씩 내려와도 반납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산 신청도 안 해보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공유해서 도의원들이 내린다는데 의원님들이 해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서로 오해가 안 생기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일단 간단하게 하나…… 524쪽 소안 농로309호선 북암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쯤일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북암리 마을안길 있지 않습니까?
영식
조영식위원
입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입구 마을안길.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2차선에서 오다가 1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데 일단 1억원이라도……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들어가는 대로……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 526쪽, 농업기반정비 흙수로구조물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흙수로구조물사업은 어떤 건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가 토사로 되어 있는 구간을 구조화, 콘크리트화해서 구조물화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흙수로라고 붙였네요. 보통 보통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도 다 시멘트구조물 들어가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흙수로를 붙였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대신리라면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잠시만요. 대신리 말씀하십니까?
영식
조영식위원
예. 대신1지구, 대신2지구.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대신리 391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1지구도 391번지고, 2지구도……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니요. 2지구는 390번지고요.
영식
조영식위원
그 인접필지는 바로 옆이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는 못 가보고 팀장님이 주무관하고 다녀왔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녀오셨다고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흙수로사업은 농지가 많은 고금도에는 없을까요? 완도, 노화, 군외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신의준 의원님 도비포괄사업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신의준 의원님 때문에 그래도 농사가 많은 고금도를 빼고 이렇게 됐구만요. 요즘 도비매칭비율이 9대2 사업은 상당히 어렵죠? 사업 확보하기가.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보통 도비가 적은 게 일반적이고 이건 도 의원 사업비라 지금 8대2 사업을 가져왔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좌우지간 요즘 예산 2, 3억 증가하고 했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 바쁜 시기죠? 농가가.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농번기철이라 바쁜 철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정리추경에서 해도 될 사업이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어차피 이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실시설계 해놓고 공사는 추수 후에 들어갈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런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설계를 해놓고 추수가 끝나면 그때 사업을 발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번기라서 모내기철이지 않습니까?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전부 다 사업들이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시설이라는 것은 2,000만원 넘을 수도 있고, 2,000만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현장에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2,000만원 다 하는 것은 아까 조인호 의원님 형평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냄새도 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이 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준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 2,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도에서 적정선을 보고 8대2로 내려보낸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왔으니 통으로 해서 전부 다 사업들을 완도 6개, 노화 4개, 군외 4개, 보길 1개 해서 통으로 공동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부기명이 2,000만원씩 내려와서……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 관리가 되겠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듣기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포괄사업비 가지고 투자 해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혹시 잘못되면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포괄사업비 반환해서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것 해서 2,000만원씩 해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계약할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할 것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재배정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꼬리뼈가 붙어갑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아니, 사업도 어렵게 가져오고 도의원 고생했다고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고생해서 하는데 이런 왜 다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특별한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아까 조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면 오죽 좋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싶어서 추경예산 갖고 논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대2 도 매칭사업 가지고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 그런 거 하라고 또 도의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했으면 같이 아홉 분 공유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얘기는 안 했습니까? 저만 동료 위원 이분들 나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입니까? 다 너무나 고생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응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고생해서 확보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오해에 대한 소지가 없게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통으로 묶어서 공정입찰하기를 정말 제안을 하고요. 아까 부기 변경, 목 변경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물어본 답변이 아니에요. 아니면 시기라도 적절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음 정리추경에서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혹시 검토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십시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려면 추진하시고요. 작년에도 도비가 나왔어요, 이 사업비가. 20% 부담을 못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나왔는데 반대를 해서 반납했어요. 이건 진짜 기자회견 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물양장 사업이나 도로 사업이라든지 20% 사업을 갖고 오기가 힘든데 이런 사업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받은 건 아닙니다. 10개면 얼마입니까? 20%면. 2억인데 그 돈을 군에서 못 받은 겁니다, 위원들 눈치보느라고. 파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쪽 편도 못 들고, 이쪽 편도 못 들다 보니까 작년에는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군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건 진흥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흙수로사업은. 일반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20%는 우리 사업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다른 위원님들은 4, 5건 했는데 우리는 4건씩 했습니다. 1건씩 반납했습니다. 우리 사업비로 자부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기획실하고 과장님들하고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20% 우리가 부담을 하자, 부담을 주지 말고 군에다가.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우리 사업비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서 보니까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있구만요. 그런데 20%를 군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20억, 2억도 아니고. 물론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3억, 5억짜리 오면 군비부담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00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못 받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다 내려보낸 사업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실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양대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갖고 내려옵니다. 1지구, 2지구. 웬만한 사업은 다 군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업을 내려줘도 군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려주는 사업도 처리 못하냐고, 완도군은. 도의원들 다…… 그런데 이거 2,000만원 사업도 못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치유사업에다 몇 백억씩 넣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게이트구장에 12억씩 투자하면서 이거 1, 2억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거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가든 1지구 의원님이 하든 2지구 도의원들이 내려보내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 받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위원들 뭐가 됐든 지적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조 위원님 대신리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거기를 해달라고 해서 현장을 3년 전에 거기에서 비오는 날, 하도 물난리가 나서 집까지 물이 들어와서 읍사무소 군청직원들이 다 갔는데도 저도 가고 했는데도 제가 선거 치르느라 끝났는데 그것이 안 돼 버렸어요. 또 군에서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건 일부러 하려고 했습니다. 왜? 장마철이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서 이걸 주라 제가 이걸 주라고 해서 했던 거고,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군비를 매칭 못한다고 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좋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로 하겠다, 그러면 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제안을 했고 저도 새로 느낀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도의원들하고 관계를 갖고 이런 걸 토의하고 의논하면 저도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몰랐어요, 그동안에 몇 년을 했으면서도. 이런 것도 하면 우리 위원들하고 해서 갖고올 사업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 받아서 못 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작년에는 물론 우리가 그런 것까지 기회를 못 찾아서 반납을 했는데 어차피 그때도 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물난리 났는데도 못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군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도 아무말 안 하고 넘겼는데 이번에는 위원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끼리만 안다는 자체가, 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도의원들한테 사정해서 우리가 도의원들하고 같이 했다면 같이 의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고, 오는 것을 예산을 갖고 군비로 한다는 우리 걸 가지고 대체를 하자 이걸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해서 하자고 했고 이런 것은 이번 걸 통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의원들한테도 말을 했었어요. 사업들을 의원들한테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군의원도 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알아서 내리겠냐고 하길래 우리가 의논해서 하면 내년이라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원들이 민원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에서 매칭을 못하면 우리 꺼 하나로는 4건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비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런 것은 깊게 생각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끼리 언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의원을 할 때 박성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도의원들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의원사업비로 뭐하면 군의원사업비라도 매칭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했는데 이 근래 들어와서는 그런 게 다 무너져버리더라고, 도의원들이 군수를 나가시려고 그런가 너무 예산 가지고 물론 가져오면 좋지만 가지고 오면 군에서 분란이 안 나야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우리가 사업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의원숙원사업비도 군비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김종식 군수 때는 말썽이 한번도 없었는데 왜 신우철 군수 때만 이렇게 자꾸 언쟁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이건 레임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의원님들 아홉 분 있으면 현재 무소속 다섯 분, 민주당 네 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가 안 생기게끔 서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도의원들한테 차라리 말했으면 도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오해 없게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전부 다 입 딱 닫고 있다가…… 그리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 말고 나한테 하세요. 나는 군수한테도 할 수 있고 도의원들한테도 할 수 있으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민
지민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방금 최정욱 위원님 말씀이 제가 그것만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까지 하고 우리 박성규 위원님 그러는데 모르고 있는 걸 질문을 하고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도 이야기하고 서로 오해가 없이 한다는데 무슨 이 자리가 우리들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 위원들 의회 의원들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아서, 지난 2년 동안. 안타깝기도 하고요. 같이 있었고 같이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듣고 안 하실 분은 안 하고, 하실 분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돼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지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가지고 온 도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 감사드린다, 찬성한다, 박수쳐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분란이 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지금 아홉 분 의원 중에 밖에 나온 말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된가요, 소통이? 그러면 소통이 안 되면 주무부서인 과장이 이런 일이 있는데 와서 꼭 민주당, 무소속 나눌 게 아니라 와서 전부 다 알게 해야만이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지금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럽니까? 우리 동네 하자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합니까? 예산 갖고 오기 힘들어요. 작년에 보니까 가뭄 때 모 도의원님이 9대1 사업을 내린답니다. 200만원이 4개 하는데 800만원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지금같이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걸 해서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소통이 안 돼서 몇몇 의원들만 이러니, 그러면 왜 지민 위원장님은 빼놨습니까? 같이 하시지. (“같이 다 들어갔어요.”하는 소리 들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나눈 거 아닙니까? 우리 민낯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전반기. 신의준 도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민주당 의원한테만 이야기하고, 무소속 의원은 의원도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제가 감사함을 표시했고 나중에 이것도 오해의 소지 없이 하자고 제안을 했으니 건설과장이 보고한다고 했으니 보고 나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다 예산 갖고 오고 이런 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도의원들이 자기 사업을 가져와서 매칭을 해주라고 해놓고 매칭있는 사업인지 몰랐었어요.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똑같이 군에서 돈 얼마 안 드니까 아까 보니까 예산…… 군에서 매칭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도의원들 개인적으로 내려온 사업중에서 매칭한 거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 전부 다 도의원들이 100%를 가지고 와서 했었지, 매칭사업이라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8대2가 맞습니다.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떼어서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면 거의 통으로 왔었죠. 안 그런가요? 저도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이렇게 떼어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예전 것 보면 전부 다 통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민
지민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예산실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당연히 예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대신1지구 흙수로구조물화사업 391번지, 대신2지구 똑같이 과장님 대답이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391번지, 390번지.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바로 인근 필지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배수로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배수로 공사를 하면.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씩 나눌 필요 없잖아요. 4,000만원 딱 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이런 오해 없어요. 안 그럴까요? 누가 오해 하겠습니까? 박수쳐주고 도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이러지, 이런 것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모르는 의원이 당연히 질문할 수 있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니 고민해주시고 과장님 답변에 보고해준다고 했으니까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2개 남았는데.
영식
조영식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지민
지민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회의계속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요. 본예산에 삭감했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뒤로 다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다녀왔고요. 운영비 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프로그램을 핸드폰 개발해야겠다, 지문등록까지 하겠다 추진해 왔습니다, 4월말까지.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승마체험할 수 있는 시설사업주들이 간담회 비슷하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아라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프로그램이 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지문등록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문이 어렵고, 지금 수기등록하고 별도로 하라고 해서 5월까지 기다렸는데 5월 중순경에 다시 재차 공문이 와서 지금은 수기등록을 우선하고 연말에 전국적으로 같이 해 나가겠다 그런 문서를 받아서 지금은 수기등록을 해서 515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신뢰고 그 사람의 성실도인데 이번에 예산 삭감됐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좀 느낀 점이 있던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편성하면서…… 그런데 승마장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학생들 체험 차원에서 보조금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체도권에 있는 학생들 매일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1일 1시간 하기 위해서 말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게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 도서지역 학생들은 1일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인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더 좋게 활성화하겠다 저희들이 승마체험사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별 문제없이 지금 제도는 완벽하게 갖췄다고 보나요, 느끼기에?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수기로 하기 때 문에 아직까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민 위원님 방송 나간 뒤로 저한테 민원이 몇 건 들어와서 근거까지 다 들어왔는데 솔직히 안 좋은 거까지 간걸 중단시키고 했다고 했거든요. 신뢰가 쌓여야 돼요. 충분하게 믿고 맡겨도 된다. 1시간 해놓고 3시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운영자의 신뢰고, 운영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거든요. 그걸 학부모들이 다 따라다녀요. 결국은 그 사람들 입으로 번져서 어느 때라도 터지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경적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차피 시작한 승마체험이니까 학생들이 좋은 혜택을 보면 좋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업체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위원들한테 적어도 삭감돼서 올릴 때는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줘야지.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꿀벌 피해농가 회생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이게 2022년 꿀벌…… 못했습니다, 추워서. 그때 피해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피해를 보상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피해가 정확하게 조사가 어려워서 지금 추경에 지침에 의하면 40만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예산 4,000만원에서는 3만 5,000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해줍니다. 양봉농가들에게 얘기해서 일단은 1차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꿀벌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꿀벌농가들 많이 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많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축산인 복지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뭘까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고금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군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 기부체납만 받고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점센터를 옮기기 위해서 2년 동안 지역, 장소, 주민들 설득하여 지금은 거점소독시설을 확충해서 됐습니다. 그 땅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자기들만 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금일, 고금, 약산 포함해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인 그리고 협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정책결정도 하겠다. 현재 설계비만 3,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이것은 안 부족한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재료비가 현재 지금 한 번도 토양개량을 못한 상태로 3,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업 1차하고, 내년에 청산슬로걷기축제 전에 한 번 더 해서 5,000만원 정도면 한 번 사업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 본예산에 대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14일 동안…… 특별한 건 없죠? 처음에 한 2,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확대해서 면적도 확대해서……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면적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더 보기 좋은 곳은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