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혁성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 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신 후,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인터뷰 자료 작성 등 시정 대변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쪽, 시정홍보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시정홍보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임기가 2년이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그전에도 흥업면에 전은미 씨하고 홍연희 씨는 매년 계속 위촉이 되더라고요, 1회 연임을 넘어서.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중간에 바뀌어서, 기존에는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9년 3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2년이 임기이고, 2년 임기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 부분이 바뀌어서 연임이 지속됐다는 말씀이시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시정홍보위원회 규정에 보면 “시장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읍·면·동장이 위촉을 할 때에 위촉자격이라든지 기준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주시 홍보위원회 운영현황은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거로 인해서 자격요건과 역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여론수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자, 시민소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물론 규정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홍보위원을 추천할 때는 덕망이 있고, 시민여론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박한근위원
그래서 읍·면·동장이 추천할 때는 정말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시면 되는데, 그냥 주변의 단체에 “나는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하고 추천을 한다는 말이에요. 명칭만 홍보위원회이지, 홍보위원회의 역할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굳이 시정홍보위원회를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있나 이거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지 말고, 읍면동은 무시하고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또 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 규정을 조례로 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정홍보위원회 회의개최, 워크숍,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이거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도대체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의 차이점은 뭐며, 그리고 회의개최는 횟수가 8회인데 워크숍은 2회, 제가 어떻게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 같은 것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첨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자체역량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자체역량이라고 하면, 관내라고 적어주셨기 때문에 자체역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2022년에 목포, 신안은 관외로 나간 워크숍인데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경우는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인데, 회의내용이라든지 워크숍 내용,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첨부해 주셨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예산도 시민들의 예산으로 나가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내용으로 이 시정홍보위원회가 운영되는지 궁금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워크숍 내용, 아니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제주도, 제주도, 목포, 신안, 관내, 조금 실망스러운 자료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자료 좀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하셨을 때에 회의참석하는, 체크하는 부분 있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본인이 오셨을 때만인가요, 아니면 서면으로도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본인이 왔을 때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확실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서면회의하신 적도 있나요? 코로나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코로나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 체크 리스트도 전부 다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8쪽, 시 이미지 광고 및 매체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2024년도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9.7%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9.7%입니다. 기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한근위원
네, 하여튼 상반기가 끝났는데 50%가 돼야 되는데……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50%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예, 너무 미흡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 보드 19인치가 54개 아파트단지에 아마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어느 단지로 돼서 모니터가 설치가 된 겁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아파트 가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원주시 관내 아파트입니다.
박한근위원
아파트를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아파트 미디어 보드를 홍보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 가입이 돼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시정홍보실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위탁한 데서 알아서 자기들이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설치한 거예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를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 담당자하고 저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아파트단지별 설치된 전광판 리스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실장님, 원주시 홍보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 이미지광고 및 매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곳에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크기를 가늠할 수 없게 센티만 주시니까, 사실 같은 연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기독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어떤 이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병원에 4년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원주시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여서,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프린트 하기에 양이 많고 인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이메일로라도 이미지를 첨부해서 주신다면 이런 광고에 변화가 있고, 시대 흐름에 맞게 광고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게 자료를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메일로 사진자료 첨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무료로 그동안 광고한 내용들이 종종 섞여 있어요. 담당 직원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에 이렇게 여러 개 광고하면서 하나씩 무료공간을 확보해 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올해 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말씀 주신 내용 구체적으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광고를 진행할 때에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가능한 곳을 업체하고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어디 진행하냐고 물어보시는 거 같은데, 서울역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그런 곳들에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인데 계약한 것들만 기재하신 거잖아요. 하반기에도 또 진행하실 텐데, 하실 때 1개의 대행사에서 여러 곳을 하면 아마 무료로 끼워주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잘 보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23년도부터 아까 박한근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미디어 보드 31개 단지 3개월에 1,350만 원 쓰셨고, 올해는 54개 단지를 시행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새로운 시도여서 굉장히 좋아요. 저도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에 전광판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원주시에서 홍보하는 것들을 보곤 했었는데, 이게 정보의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립이나 빌라, 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히 면 단위로 갈수록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시정홍보실의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보드 계약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 자체는 좋으나 그 이외에 소외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아파트 미디어 보드 처음 작년에 광고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보의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최초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라든가 SNS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가 부족한 곳에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아무래도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사실 면 단위에 계신 분들에게 닿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굵직굵직한 행사들 시정의 방향은 전달이 될 거예요. 이장님을 통해서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월 단위로 진행되는 정책홍보라든지, 단기간 모르고 지나가면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놓칠 만한 정보들은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5쪽, 언론매체 홍보(광고)예산 규모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윤선위원
실장님, 이것 보다 보니까 예산 규모랑 예산집행 현황만 나와 있는데, 언론사별로 원주시를 홍보하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만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 현황을 어떤 분이 요청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건건이 언론사별로 몇 건 정도가 원주시를 홍보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21년도, 특히 22년에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에서 2023년 건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요청한 서식에 맞춰서 제출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건수가 219건이고요, 2023년에는 233건인데요.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22년도에 몇 건이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219건이요.
나윤선위원
23년에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243건입니다.
나윤선위원
243건, 광고료가 올랐다고 해도 단순계산했을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홍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끝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20년도에 8억 원이었던 언론매체 홍보예산이 금년도에는 27억 원 정도로 3.5배 정도 늘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언론매체 홍보예산이 늘어났어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증액된 이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가 생겨났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더욱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연합뉴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원주KBS, MBC, G1 여기는 예산의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모 신문은 아예 빠진 데도 있네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이건 24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빠진 건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보면 지역신문이 2개 있잖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거기 보면 2개 신문 중에 하나의 신문은 금년도 예산은 아예 없네요. 24년도 예산은? 쓴 게 없어요, 아직. 작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감액됐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문근
곽문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되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언론매체의 홍보방식이 많이 다양화되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기타예산을 보시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묶어서 포함되어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 기타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반시민들 관심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묶어서 주셨거든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어떤 발행부수 기준으로 홍보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차후에는 꼭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024년도 아직 집행이 다 되지 않았는데, 이 기타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마 한 10억 원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집행된다고 보면?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27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이 기타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익숙한 언론들,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하신 연합뉴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원주신문, 원주KBS, G1, 연합뉴스TV, LG헬로비전 외에 나머지의 50%라는 언론매체 홍보예산이 투입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산상으로 맞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역매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역예산 다 해봐야 금년도에는 나간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7억 원 중에 절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7억 원 정도에 한 13억 원 이상이 지금 기타예산으로 나갈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럴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50%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라는 게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이 비용에 관해서 기타로 묶을 게 아니고 세분화해 달라는 것이고 세분화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달라는 것이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곽문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답변은 필요 없는데, 언론사 빠진 부분 시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고요. 기타예산 저도 같은 얘기인데요. 중앙지에 혹시 들어가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들어갑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제 의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앙지도 여러 보를 만들잖아요. 결국은 이거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강원도의 신문사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언론사나 이런 데 분석이 있었는지, 혹시 있으면 그 자료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28쪽, 홍보대사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홍보대사 운영현황을 보는데요.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 주는 것도 잘 알겠지만, 사실 활동을 오랫동안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해외일정이 있으셔서 많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원주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음악인들, 기타리스트 양태원 님 같은 경우도 해외 쪽으로 많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내활동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분들과 원주시가 협력을 통해서 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활동내역이 이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 분들을 위촉하고도 활동이 미미하다면 방법을 찾으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임원희 씨 같은 경우는 강릉시 홍보대사를 하시면서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도 같이 찍으셨습니다. 시너지효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릉시가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제 1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라디오에서만 홍보할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김희철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동민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노출이 많이 되어야 원주시도 홍보가 되고, 원주시가 바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정말 이거 한 장밖에 없는 것 맞아요, 홍보활동?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말씀 주신 부분 더 보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너무 적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너무 적으니까요.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0쪽, 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 선정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먼저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윤호전 홍보실장님과 특히 조재형 팀장님과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행복원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행복원주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더 나은 퀄리티를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제가 오늘 영상미디어센터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수탁과 관련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는 목적이, 원주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는 거가 이 미디어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자료를 급히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보니까 수강인원이 너무 과소한 것이 굉장히 이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적정하게 쓰여지는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수강생밖에 확보를 못 한다면 영상미디어센터가 이런 본연의 사업에서 충실한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말씀하셨듯이 수강생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더 많은 시민분들 이용할 수 있게끔 미디어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보실로 이 사업이 이관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수탁 관련해서 홍보실에다가 행감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이 단체가 “3년 이상 미디어 교육 및 영상 분야에서 활동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기에 부합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제출하신 수탁 선정할 때 자료를 제가 검토했을 때 과연 3년간의 이런 활동들이 수탁을 하기에 충분했나, 이런 의구심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의문을 제기하냐면, 이미 수탁을 한 이후에 거기 자체에서 제작한 영상의 퀄리티를 보면 굉장히 퀄리티 자체가 참 민망한 수준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에 구성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수행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의 기관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면 제9조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수탁기관의 인력 및 기구도 있고, 2항에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수탁할 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의 현황 자체가 부동산은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고요. 동산도 기기, 장비에 대해서 한 2,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이 기기 이외에는 동선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제기를 제가 하냐면, 운영기관의 재정상태는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탁할 때에 이 기관의 재정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이 기관이나, 이게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3년간―수탁기간이 3년이니까―이 사업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심사 및 선정절차에서 심사항목을 보면 사업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능력, 운영자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더 챙기고 이런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수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수탁기관 심의를 할 때 위원을 선정하시잖아요,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 이해관계, 기피·제척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센터장님과 같은 학교에 재직하시는 분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평가를 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께서 심의위원으로 나왔었던 것에 대해서는 왜 기피·제척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심사위원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최미옥위원
그게 아니고요. 최저, 최고 그게 아니라……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최고 위원이 편파적으로 점수를 높게 주거나 하더라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입니다.
최미옥위원
최저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척·기피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위원은 위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없었던,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위탁기간 지나면, 수탁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이 6억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상미디어센터가 다큐 제작비로 7,000만 원 외주를 주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이 원주시민의 영상 능력을, 역량을 더 강화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 이것을 다큐 외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주를, 다큐 영화 외주를 주겠다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1차 회의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원주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이런 것들이 원주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드리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라이브커머스는 지난번에 시작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경제진흥과랑 함께 여러 기관들의 제품들을, 업체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매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농협이나 축협이랑 같이 라이브커머스 판매상품을 선정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벤트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라이브커머스 자체가 소상공뿐만 아니라 관내의 판로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놀이터 체험교육이 있었는데요. 시기는 6월부터라고 했으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지금 이달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맞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및 전체 연령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참여인원이 굉장히 소수예요. 처음부터 적은 인원을 포커스 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하시려고 이렇게 적은 인원을 구상하셨는지, 이것 실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 사업을 설명하지 않으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게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은 초·중·고 청소년 및 전체 연령대인데 전체 연령대로 보기에는 거의 초중고가 대부분이고, VR 체험이 모든 연령대인데 여기도 참여인원이 6명입니다. VR 체험 같은 경우는 초·중·고 청소년으로 확대를 해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연령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제 제일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이냐 하면, 저희가 수탁을 할 때 이전단체에서부터 현 수탁단체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서, 한 예를 들자면 모두극장 운영실태를 보자면 극장 상영권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모두극장의 상영편수나 영화편수나 참여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용승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쳇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다시 원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도 승계되지 않고 다 포맷 상태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포맷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초기화로 돼서 이 수탁기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 고용승계가 되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에, 지금 우리가 5기가 수탁이 됐죠? 1기부터 5기까지 계속 수탁기관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의 영상 능력 강화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놓아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분들이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미옥위원
그게 아니고 고용승계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기본 미니멈 인원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분이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최미옥위원
그 관계자의 문제는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법적인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 검토해서 법적 장치를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말씀 주신 내용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실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이번에는 행복원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사 가시거나 거주지 변동으로 인해서 행복원주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우편함에 방치돼 있다가 버려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조사는 다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에 거주하고 계신지 확인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주신 말씀 답변드리면, 작년에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해서 몇백 명 정도 발견이 돼서 그런 것들을 조치했고요. 그리고 발송하면서 꾸준하게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갔는데 행복원주가 세 권 비치돼 있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세 권씩 놓고 가는 게 정말 세금이 아깝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로당에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이 있고, 아예 잘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수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배분을 지부랑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읍면동 경로당별로 파악하시든지 해서 부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내는 시정홍보 자료가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부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감사관 김찬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관 김찬입니다. 감사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1권 감사관 소관 1쪽, 정기 및 수시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연번 37번 공원녹지과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절 회수를 196만 원, ‘주의’를 10명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쪽, 74번 판부면에 인감 변경신고 처리 소홀로 ‘주의’를 12명 주셨고요. 그다음에 25쪽, 163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주의’를 6명 드렸어요. 30쪽, 126번 명륜2동에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소홀 부분이 있었고요. 31쪽, 137번 소초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로 100만 원 부과시켰습니다. 32쪽 밑에 하단 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산 부적정 처분 해서 문제점, 향후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소요청을 하는데, 해소요청을 해서 끝날 부분인지 해소를 위해서 법적 조치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최소한 회수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회수에 대한 조치 이후 법적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감사 확인 결과 고의성, 의도성, 목적성이 파악되지 않는 업무상 일반적인 과실에 의한 배상금 금액 발생으로 인해서 회수를 통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수준에서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
계속적으로 회수가 안 됐을 때는 다른 회수방법이 없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현직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회수 명령을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도 저희가 명시해 두었듯이 퇴직자라든지 감사 이전에 공직을 벗어난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최대한 회수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계속적으로 회수요청을 하는데, 퇴직으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회수요청만 하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 내용을 검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아까 순번에 의해서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뒤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건 바이 건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126번 장애인등록 소홀 같은 경우는 장애지정에 대한 등급을 매길 때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첨부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미숙으로 소홀한 부분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5건에 대한 순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부내용을 이후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근위원
자료제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상세히, 어떤 사유로 판정이 이렇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해 주신 내용 조언부분도 충분히 수렴하고,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추가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40쪽 보면,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2023년 감사를 하신 거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사용료 등 환급업무 부적절 처분 요구 이행소홀이 감사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나오고 향후 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들 향후 대책이 적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행독촉을 하셔서 이 화장사용료 이런 환급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도록 조금 더 지침 주신 대로 확인을 하고 감사에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2023년에 일어난 일인데, 2024년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경각심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41쪽, 상급기관 감사수행 및 결과 처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2쪽, 내부통제 및 청렴도 측정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윤선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내부통제 청렴도를 2023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청렴도 및 내부통제와 관련돼서 내부통제는 아시다시피 시스템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룹별로 평가하고 있는데, 청렴도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이후에 청렴도를 평가하는 측정기준이 권익위를 통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경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제외가 됐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룹별 평가였는데 2022년부터는 그룹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전체부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드리면 1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사업부서이고, 2그룹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 3그룹은 읍면동인데, 이런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용하다 보니까 그룹을 합쳐서 부서별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부서별로 1위에서 3위라든지 2위에서 5위라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청렴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현재 명시되어 있거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저희 부서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반면에 하위는 페널티가 있거나 독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간부의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쪽, 공무원 비위사항 조사처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폭행에 의해서 정직 1월 조치결과를 줬습니다. 2022년은 없고 2023년도 없는데, 2024년도에 백운아트홀 야구방망이 협박 사건 내용 알고 계시죠?
김찬
김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드리기는 다소 제한되지만, 언론에 명시된 대로 직원 상호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형사상처분을 받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조치가 재산관리과에 청사팀이잖아요, 소속이. 이게 검찰에 기소가 돼서 400만 원 약식기소가 됐다가 최근에 벌금 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죠?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피고소인은 근무를 하고 있죠?
김찬
김찬감사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분은 휴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휴직 중에 있는 분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피고소인은 지금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인사위 징계위원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관여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는 업무적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인사적 처분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공직자가 200만 원의 형을 벌금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근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김찬
김찬감사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행위 자체에 대한 정상참작이라든지 행위의 의도성, 목적성, 어떠한 의도성이 판단돼서 징계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서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이름을 거론시키기는 그렇지만, 피고소인 이름을 거론시킬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러워서 적절친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백운아트홀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하시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백운아트홀은 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할 때 종합적으로 세부내용을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금년에 감사 했습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금년은 저희 부서 재산관리과에 대해서는 도 감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백운아트홀 청사팀에 근무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 청사팀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김찬
김찬감사관
예.
박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가 환경미화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공직자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도 상관이 없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가 저희한테 확인되거나 그러한 개인적인 부분을 직접 확인하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저희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떠한 수사기관이라든지 고소·고발을 통해서 접수가 된다면 이후에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풍문이라든지 접수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채용할 때에 공정채용확인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 친인척이 원주시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체크하게 되어 있죠?
김찬
김찬감사관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저희가 채용에 관련된 업무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필요한 감사에 의해서 발생하면 확인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공직자,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김찬
김찬감사관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거기 비품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태블릿PC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외부로 유출해도 되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공식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외부로 반출해서 활용한다든가 내부의 보안적인 내용을 탑재한 상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신고가 되거나 발생한 사고는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박한근위원
신고가 돼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그거는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김찬
김찬감사관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게 감사지, 민원이 제기되고 신고가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은 수시감사가 아니잖아요.
김찬
김찬감사관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을 알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반출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보안의식을 독려한다든지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주무관은 그거 300만 원 고가 음향파트를 개인적으로 가져가고 말이지,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찬
김찬감사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중요한 것은 2024년도에 지금까지 현재 있는 것은 위기사유라든지 처분일자는 왜 누락되어 있어요?
김찬
김찬감사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한근위원
비위조사별 조치내역, 47쪽에요.
김찬
김찬감사관
예.
박한근위원
21년도 있고 24년도까지 요청했는데, 24년은 없어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24년도는 누락된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4년도까지 정리해서 추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현재까지라도 조치내역이나 처분일자를 첨부시켜 주셔야지.
김찬
김찬감사관
현재까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백운아트홀 사건까지 해서 첨부해 주세요.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뒤의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얼마 전에 원주시에서 있었던 일이 기사에 났어요. 예전에 폭언하셨던 공무원께서 이번에는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기사까지 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접촉사고를 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늘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숙취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통학하는 학생이나 출근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관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차등해서 처분을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일반 교통사고 관련해서 처분기준이 따로 있고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직자들 전체가 음주운전 자체가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형사처분이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처분이 병행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관님 보시기에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이 굉장히 중한 징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징계양정 규정상에 중징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정직 7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공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아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2년, 23년도에 음주운전 조치 결과가 거의 정직처리인데요. 그게 거의 1개월, 3개월,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더 강한 처분 하셔야지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되는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직에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처분을 받는다는 경각심 없이는 이런 발생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22년, 23년, 그전 자료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사처분결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하시겠죠.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하시겠지만, 처분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원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는 원주시 공무원이 기사까지 대대적으로 날 정도라는 것은 감사관에서 공무원 비위사항을 적절히 처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금 더 처분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50쪽, 원주시 일상감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윤선위원
감사관님, 일상감사는 부서요청으로 인해서 감사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점점 요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누락되는 일상감사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 그중에 계약업무에 관한 개선처리라든지 요청 건수가 많았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보조금에 관한 요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법에 준용해서 저희가 일반공사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사업을, 명시돼 있는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 해당 금액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일상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수치가 늘어나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금도 교부결정 금액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보조사업 운용 간에 금액이 확정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빈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담당 기술감사팀에서 업무적으로 수시로 협업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것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감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돼서 요청드렸는데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요청한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찬
김찬감사관
보조금에 대한 일상감사를 요청한 부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52쪽, 건축·토목공사 및 부대공사 계약심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53쪽,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받았고, 건수하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원주시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첫째. 그다음에, 내용들이 물론 일상에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심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정된 부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 업무처리 방식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좀 더 규모가 큰 지자체의 고충처리 내용들을 보면 지금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육아죠―학생들, 이런 청소년들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잘 안 들어온다고 보면 다양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홍보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서 연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 주셔서 공감하고 있고요. 다양한 고충처리에 대한 해결 채널이 많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역할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과 약자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잘 확인해서 홍보 여건도 보장하고 업무처리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교통환경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교통환경에 대한 민원들이 그냥 집행부서인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로 직접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교통환경은 그냥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 드리는지?
김찬
김찬감사관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고충처리위원회와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상의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신다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감사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61쪽에 82번 연번 보시면 이게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해도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판 혐의인데 이런 민원고충까지도 다 들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것도 있고요. 뒤쪽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1분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고 민원을 넣었어요. 이것은 위법한 것들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감경규정에 50%나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다 보니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물론 민원은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50% 감경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수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107쪽, 원주시청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자료 좀 띄워 주시면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원주시에서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나섰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조사하겠다”라는 내용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조사 이후에 어떤 보도도 없었는데, 그게 맞나요? 이 보도는 총무과에서 낸 건가요?
김찬
김찬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로 접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원주시청 최초로 갑질 관련해서 6∼8월까지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신고접수된 것이 총 7건인데요. 이 중에 수위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감사관이 2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실시했고요.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새올시스템에 '레드휘슬'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화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보도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낸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냈나요?
김찬
김찬감사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다는 보도 자료는 저희가 제공했고, 이후 세부내역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신상에 관련된 부분과 추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도 자료를 추가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권아름위원
보도 자료 내역 그리고 전수조사 내역 자료를 보니까요. 기사에 댓글이 17개 달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댓글 발췌해 왔어요. 아이디는 다 가렸고요. 보시면 이게 잘될지 걱정이라는 우려의 댓글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내부 괴롭힘에 시달리고, 박봉에 시달린다. 이거라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댓글 내용이 있어요. 이분들이 댓글 쓰실 때는 이 조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반신반의한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기대한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조사 자체가 기대에 별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노조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요. 305명 대상으로 했을 때 126명이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개 전수조사결과를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3건이 “주의” 혹은 “훈계”이고, 4건이 “혐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혐의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쓰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알려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댓글에도 보시다시피 갑질하는 사람이 갑질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사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조사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를 했고, 7건 접수 중 3건만 “주의” 혹은 “훈계”가 이루어지고 4건은 “혐의 없음” 처리가 되는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과연 공무원분들은 우리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거든요.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의 기본 스탠스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문화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 가지고 업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그런 부분을 조사함에 있어서 상호 구전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문에 의해 구전된, 와전된 내용들,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평가하고 조사를 실시했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조언 주신 대로 상급기관 교육자료라든지 내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서 어떤 부분이 갑질이고 어떤 부분이 근절되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공유해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감사관실에서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관님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저한테 정말 많은 제보가 왔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갑질과 직장 내 문화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 생활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상호 구전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은 제보가 왔는데요.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평판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토로도 제가 들었고, 제가 새올을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새올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이 종종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감사관님은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글로 올라온다고 하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감사관실에서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 공무원 문화에 고착돼서 상위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위 공무원들은 또 다른 입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례로 잘 풀어서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서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셔서 ‘이런 것도 갑질일 수 있구나’,‘이런 것도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라는 사례들을 배포하셔서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성
김혁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난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로드FC 관련된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정산서류인데, 정산서류 일체 사본입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 극히만 제가 갖고 왔는데, 조00이라는 분이요. 같은 날에 다른 업무로 이중지급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임00입니다. 역시나 같은 날에 다른 걸로 이중지급됐는데, 보시면 로드FC 심판이에요. 거기다가 10월 29일에는 아마추어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마추어대회 심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일단은 한 분 한 분 자료 계속 보실 게요. 박00 씨인데, 역시나 아나운서이면서 에이전트 역할도 하고, 그런데 박00 씨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로드FC의 박00이라는 직원의 친언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청소용역에 정00 씨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보조랑 중복지급.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허00, 원00.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원00, 박00, 에이전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에이전트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선수를 대신해서 어떠한 모든 일처리를 하고 수수료 받는 대리인이고요. 그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마도 에이전시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잘 보십시오. 로드걸입니다. 본인 사인하고 너무 필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대리사인을 한다고 해도 너무 눈에 띄게 했고요. 맨 우측에 계신 분 로드걸입니다. 그런데 신분증 뒤에 보세요. 1번이에요. 남자입니다. 문제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정00 씨가 누구냐 하면, 로드FC 대표인 정00 대표의 친누님입니다. 친누님인데, 일단은 정00이라는 사람이 번역검수를 하면서 190만 원 계약했는데, 정00 씨 통장으로 입금된 겁니다. 그리고 정00 씨가 프로그램 관련된 업무를 해서 또 100만 원 받아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현재 많이 편찮으셔서 어떤 일도 못할 수 있는 경황이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것은 케이솔루션이라는 강00 대표가 있는 업체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업체이고, (사진이)너무 작게 보이는데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양쪽 내용이 영상장비 LED 임차료인데 금액은 다르고, 각 품목마다 같은 품목인데 단가도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터 16000안시, 스크린 300인치짜리가 원주대회 때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직접 설치하신 업체 사장님한테 제가 정보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폭음탄입니다, 특수효과 폭음탄. 폭음탄에 사용된 장비인데 이것도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플러스모터전원이라고 폭음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사진 자료를 저것으로 제출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게 마지막인가요? 그전에 없나요? 일부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지막 것 보여주세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좌측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로드FC 문00 선수의 와이프입니다. 문00 선수의 와이프인데, 저분이 여기 와서 아나운서를 했다는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드FC 전문아나운서는 우측 사진에 보이는 안00 씨입니다. 저분 역시 별도로 계약해서 금액 받아간 게 있습니다. 문00 선수 아내인 박00 씨는 어디서라도 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는데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료 마지막인가요? 제가 몇 가지 구두로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강00 씨, 구리에 있는 영상업체인데, 이 영상업체가 한 2억 원 이상을 갖고 갔어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2억 원 이상의 돈을 결제하고 사용하면 계산서로 일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제성이 어떻게 됐냐 하면 각 항목별로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다 카드결제입니다.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사업 종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에이전시라든가 차량운행, 쉽게 말해서 기사 픽업이라든가 차량운행 같은 거요. 이쪽에만 해도 또다시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사업 종목이 없으니까 무허가 업체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강00 씨를 비롯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사람들 급식도 상당히 중복된 게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제가 아주 극소수 일부만 캡처해서 온 거고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불법지출된 의혹이 있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한 돈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횡령의 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자료 설명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교통국 분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까지 감사에 포함돼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놓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조치를 통해서 의문사항과 잘못된 점, 행정에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변경사용 승인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로드FC. 근데 변경사용 승인대로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로드FC에 6억 원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었고, 올해부터 매년 7억 원씩 지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막아야 한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작년 7월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까지 영상을 다 올렸습니다. 원주시 보조금 집행 지침을 문제삼아서 “보조 관련 사업 계약업무가 부적절하게 수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관에서 이런 것을 쭉 해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창의문화도시센터가 문을 닫게 되고 거기 전 직원은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이 나왔고 무혐의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주시 보조금 집행지침의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2019년 12월 30일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서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아쉽게도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서 하던 업무 자체를 원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윤 정부 들어서서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기는 하지만, 기 받아온 5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이렇게 섣불리 범죄요건 성립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하지 않고 이런 사태를 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창의문화도시센터에서 해고된 직원에 대한 법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창의문화도시사업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하게 관련돼서, 파생되어서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공감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는 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에서 크게 지적한 대략 4건에 대해서 1차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7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수사의뢰를 통해서 검찰에서 경찰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작년 12월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통보되었는데요. 현재 검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해서 현재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답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 자리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주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원주시 사업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것은 아시잖아요. 거기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원주시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하고는 다른 분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과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를 하면서 원주시 브랜드 제고가 굉장히 됐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면서, 왜냐하면 법정문화도시 1년 차에 저희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었고요. 2년 차에는 최우수 선도도시로 돼서 인센티브 받은 건 아시죠?
김찬
김찬감사관
네.
최미옥위원
다른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도시에서 벤치마킹 많이 왔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를 수행하는 굉장히 탁월하게 수행하다 있다는 인센티브를 이미 문체관광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원주시 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감사관에서 이런 언론보도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그렇게까지 하는 영상을 다 보여서 일시에, 하루아침에 참담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만약에 재수사에서도 무혐의로 내려질 경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정한 플랜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원주시 브랜드 제고된 기여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에 발생한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를 선뜻 제가 ‘A’, ‘B’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 자리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최미옥위원
하지만 이게 범죄요건으로 성립 유무에 대해서는 더 깊이 검토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김찬
김찬감사관
그 부분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단초를 확인하고 법률자문과 법률검토를 통해서 법률적인 조치내용과 병행되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법정문화도시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원주시가 민선8기 들어와서 이런 사달을 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화예술과―말씀드릴게요―담당자, 책임을 져야 되는 과장님이하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업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거고, 특정감사 자체가 이 범죄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자회견 열고 검찰에 한 거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원주시 브랜드를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원주시가 문화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반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갖는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재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정말 불법한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도 책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감사, 타당한 감사, 합리적인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선수들, 외국선수들 있잖아요. 외국선수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파이트머니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해외선수들이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취업비자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파이트머니를 받았으면 탈세가 맞는 거고요. 취업비자로 왔으면 분명히 소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트머니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찬
김찬감사관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찬
김찬감사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민원과장 박연임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선서문 제출)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인사)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인사)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인사)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인사)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인사) 박연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인사)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인사)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과장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총 면적이 69.12㎡란 말이에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근데 여기가 일시보호소라서 지금 종사자가 3명에, 2쪽을 보면 이용인원이 연 한 100명 내외인 거예요. 3년 치를 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30평 정도 내외인 것 같으면 적정한가, 공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공간배치는 사무실 1개하고, 남녀 숙소 각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복지원 내에 일부 공간을 일시보호소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짓는 것보다, 지금 시내에도 자활노숙인쉼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보호소 역할로 30평 규모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공간 포함해서 있는 거잖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물론 시내에 연계를 해서 노숙인자활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여기 기본적인 틀 자체가 남녀 방 하나씩하고, 이렇게 사무공간이 협소한 것은 이게 문제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게 그 옆에 있는 원주복지원하고 연계를 해서 바로 옆에 같이 있으니까 공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사업비 이게 전체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비율이 대부분이고, 운영비는 한 6% 쯤 되려나?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보호소 자체가 인건비 비율이 높고 운영비가 너무 낮아서 이게 적정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제출을 안 해주셔서 운영비 세부내역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런 운영비의 과소부분 이런 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 운영비의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가 8대 때도 행복위를 할 때 일시보호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 투입비용 더 효율적이고, 또 일시보호의 기능을 질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청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도 개선된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사업 세부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쪽, 현충시설관리 및 현충일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현충시설이 16개?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16개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지금 현재 현충시설 현충탑에는 현충탑하고 육군소령 심일 동상 그 2개만 있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월남참전기념탑도 준공이 돼서요. 현충탑 양옆으로 해서 전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제 16개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다 분산돼 있잖아요. 분산돼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이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흩어져 있는 16개 시설 중에서는 지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칭 ‘호국보훈공원’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근위원
전국의 현충시설을 보면 한곳으로 다 취합해서 관리가 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특히 경기도에 화성시는 현충공원으로 해서 여러 현충시설을 다 집합시켜서 관리에 편리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도 적정하게 많이 들지 않게끔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되면 집행부에서도 선진지견학으로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훈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같이 한번 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원주의 현충시설 관리 예산을 보고, 또 관리하는 행태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그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민긍호 의병장 같은 경우가 이강년 의병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랬다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근데 여기는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는 출입구마저 아주 협소해서, 뭐 신문에도 여러 번 났던 얘기니까 제가 별도의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충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심지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잡초 제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써 사람들이 찾아갈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사시사철 365일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풀 깎기 전에 가보면 풀이 무성히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현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려면 너무 많아서 맨 위에 있는 민긍호 의병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충원탑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답변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원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기 전에 MOU만 체결을 해도 거창하게 언론에 뿌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콘크리트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은 곳이 이제 전국에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념비에 세워져 있는 글씨도 그렇고, 한자가 오타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추모사 내용도―그냥 거론하겠습니다―정일권 씨라는 친일파가 쓴 것이 그대로 아직도 보존돼 있고, 심지어 콘크리트 충원탑은 안에 철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병장 비의 묘역에서 내려다 보면, 제 표현으로 쇠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은 거죠. 제가 철근탐사기로 해보니까 위잉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이강년 기념관에 가보면 우리보다 시세가 약하잖아요, 문경이. 그런데 거기는 비도…… 하여튼 근사하게 해놨어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원주시에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루이틀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독립만세 기념비 소초에도 있고 원주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매년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데,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다는 거죠. 심지어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국장님이 도와준다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좋은 방도가 있으면 해봤으면 어떤가 싶어요. 오히려 횡성에 있는 민긍호 의병장 관련 시설에 비해서도 아주 열악하거든요. 원주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박한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호국보훈공원 관련해서, 아마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을 지리적 의미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현충탑 주변 거기가 80,000㎡입니다. 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요. 그쪽 전체를 이전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과감히 이전해서 군데군데 재배치를 하면서 그 관련 단체, 유족이라든가 그분들이 추모하고 안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구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관련 공원에 같이 가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아마 중장기계획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올해 정도에 기본설계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좋은 말씀이시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16개 시설말고도 상당히 원주에는 기념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기념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심지어 이제는 거기로 가야 되는 길마저 없어요. 옛날에는 오솔길처럼 있었는데 그마저도, 길이 수풀로 무성해서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 기념비 같은 경우 옮기든지, 아니면 지도를 만들든지 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지나면 아예 묻혀 버리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산이 지금 16개 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이 안 돼, 그렇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건 뭐 관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대대적으로 타 지자체 정도 수준은 못 되겠지만 아마 최소한으로 관리가 온 거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타 지자체 수준이 된다고?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3,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풀 깎는 것 말고 뭐하겠어요? 소소한 수선이나 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현충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충일 추념식을 다녀오면서 보도블록 정비하고 화장시설 보수한 것을 봤는데, 현충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사도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주호국공원을 이쪽에 조성을 하게 된다면 경사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직 초기단계인데요. 일단 현충탑을 기점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지대가 높은 데는 어느 정도는 내려야겠죠, 경사도를. 내려서 주차장을 밑에 부분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등산로는 계속 복원을 해가면서 보수하는 형태로 갈 테고요. 아마 현충탑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는 구조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진입하는 그쪽을 지금 현충탑 있는 데랑 어떻게 하면 경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잖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건 호국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그전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보도블록 자체가 너무 미끄러워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고, 사고유발 거기를 이용하시는 고령자들이 많으신데, 그 고령자분들이 경사도가 너무 미끄러워서 안전장치를 보완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BF 인증 대상입니다. 본인증을 실사를 나와서요. 결과는 아직 안 받았는데 본인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밑의 우물 있는 데, 약수 있는 곳에서부터 데크계단을 해서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옆에 손잡이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경사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데크계단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증이 끝나야 됩니다.
최미옥위원
샘물 약수터부터, 화장실 약수터, 그다음에 보도블록으로 연결되는 데가 인도 폭도 너무 좁잖아요. 좁은 데다가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거기는 저희가 미끄럼방지를 위한 어떤 바닥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데크로 가게 되면 데크 내에도 미끄럼방지가 설치 가능하니까요.
최미옥위원
데크는 계단이, 데크라는 것은 일단 계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데크잖아요. 데크가 평지에서 바로 평평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약간 경사를 낮춰가면서 계단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계단은, 왜냐하면 그런 보행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계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휠체어나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계단이 없이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앙에 있는 계단의 경사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계단 하나하나의 폭이 너무 좁아서, 이건 예산이 들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단 자체를 다시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제일 좋을 거 같지만 설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에스컬레이터에 지붕이 있는, 눈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안이나 아니면 계단 자체를 경사도를 낮추고 계단 폭을 좀 넓혀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보훈공원 다시 만들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당장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릴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안에 이런 이용자들의 편의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전문가한테 구조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작년에 이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보훈회관에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옮길 수 없는지, 16개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다고 해서. 보훈회관에 여쭤보시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작년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파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보훈회관에 여쭤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얘기하셔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기
조용기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지리적 의미가 있는 곳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16개 중에 5개 뺀 나머지가, 그러니까 10개 정도가 지리적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나머지 지리적 의미가 없는 곳은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칭 호국공원을 만들 때 지리적 의미가 없는 기념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국공원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리적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쪽,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률 및 효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조회수, 월평균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는데, 이 조회수가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했을까와 비교한다면 조회수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1회 접속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4,000회 이상 접속을 했는데, 과연 우리 온라인 청년지원센터가 접속을 한 이후에 다시 접속을 할 만한 지금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온라인 청년지원센터를 굉장히 많이 살펴봤는데, 저는 그 답에 과장님은 어떻게 답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온라인 청년지원센터가 구축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지원센터는 이번에 추경에……
권아름위원
공간 말고 홈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에는 카테고리별로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다 삽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호환을 시켜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회수라는 것은 사실 청년들만 조회하진 않았겠죠. 이 데이터라는 거는 저희가 단순적으로 누른 횟수만 하다 보니까 과연 청년들이 이용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드는 건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이용자 입장에서 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을 캡처해 왔고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치료비 관련해서 접수하는 방법 좀 살펴볼게요. 청년정책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우울증 관련해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 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울증 치료비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프로그램 칸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제가 프로그램 칸을 눌러서 우울증 치료비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여기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미 접수는 마감되어 있는 거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안에서 프로그램 신청하기 누르면 마치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원주시 고시·공고란으로 갑니다. 밑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붙임 파일을 열어서 다시 공고 파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이메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 그만 보시고 저를 봐주시겠어요? 일련의 신청과정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홈페이지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네이버폼으로 연계해서 신청 간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요. 우울증 치료비 관련해서 예산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9명이라서 집행액도 200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3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집행액이 다 집행되지 못한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우울증을 신청하신 분이 최대 2년간 지원을 받는 건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6명 정도가 지원을 더 받겠다 그래서 그 여섯 분의 예산이 올해에 편입된 거고요. 아마 예산의 한계점을 가다 보니까 최소화로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아름위원
8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올해는 1명이 추가돼서 21명이 접수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편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240만 원을 편성하셔서 아마 하반기에 5명 모집공고가 떴더라고요. 5명 하면 240명, 21명 중에 1명 포함해서 총 올해 26명을 지원하게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사실 저는 신청접수를 그 공고일에만 딱 띄우기 때문에 몇 명의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우울증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성격에 약간 성격상 문제로 본인이 신청했다가 또 취소도 반복되는 이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아니, 그것이랑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청년들 몇 명이 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잖아요. 이 서비스를 몇 명이 신청하려고 하는지, 그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시접수도 아니고 대기신청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딱 오픈해서 신청을 받고 딱 막아버리면 그 기간이 아닌 시기에 노출이 된 부분들은 접수조차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요 파악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청년대상으로 우울증을 치료 받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원수 파악은 못 한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얼마나 규모가 커지는 건지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고시·공고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공고가 여기 딱 나죠. 이게 1월 22일 자 공고인데요. 보시면, 접수는 또 밑에 보시면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 저 기간 안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 한 달의 시간만이 청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제출할 때 '가'부터 '마'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울증 치료를 받아서 극복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써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구성원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의 인원만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들, 그리고 많은 행정의 절차들이 있겠죠. 그거랑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가져보자. 그게 바로 혁신하는 도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용자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언급 짧게 했지만,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온라인 청년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사실은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피드백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은 채로 오픈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개선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이 뭐가 불편한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심심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접속이 원활할지에 대한 고민을 행정의 눈높이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제가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울증 환자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아까 오프라인 공간도 말씀하셨는데, 오프라인 공간에 못 오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근무시간이 그렇다든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을 잘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잘 병행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 이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보니까 23년도 대비 올해 24년도 프로그램이 신규로 된 게 없고 비슷한 내용 같아요. 신규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신규 프로그램 없습니다. 작년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원주시만의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지원센터를 계기로 보다 더 정책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접근성 같은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AI 면접 체험 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약간 신규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이 정책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써 보고요. 또 청년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에 대한 지원책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공간이 마련되면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나중에 공간이 생기면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2023년도 운영현황과 2024년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집행액을 보고싶어요. 참여활동에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보시면 이게 정책네트워크인데 지원인원으로 파악이 됐어요. 작년에 지원인원이 58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인데 58명으로 돼 있는지…….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생겼을 때 청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네트워크 요원을 60명 이내로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최미옥위원
60명 내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것은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정기총회도 있고, 분과회의도 있고요.
최미옥위원
원주시청년지원센터가 처음에는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려고 검토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원주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게 된 것 아시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하는 대로, 직영을 하면 직영을 하는 대로 전적으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년지원센터인데 관 주도로 가다 보면 미처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청년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청년들 스스로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좁혀 놓는 게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실적이라고 보면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부서로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 청년지원센터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권리 이런 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여기 이용해서 스스로 운영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상시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지원센터를 계기로 해서 원주시에 있는 젊은 대학생부터겠죠. 이분들한테 홍보,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을 갖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초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것 다 감안해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사업도 있고, 스터디카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준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인원이나 이용인원이 너무 과소한 걸로 보아서는 관내 대학이나, 관내 대학 아니더라도 청년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적극 청년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관내 대학하고 학생회 그런 교류나 MOU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거나 노력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MOU 체결된 것은 없고요. 전에도 말씀했듯이 홍보에 집중토록 하고요. 다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첫 번째는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원주 관내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5개 이상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회나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매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장 눈에 잘 띄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원주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자 수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페이지 청년축제 지원인원을 보시면 500명 제출하셨는데요. 작년에 제1회 청년축제를 개최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청년 주간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날짜 변경,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에 기재돼 있는 5백여 명의 숫자 중에 과연 청년들은 얼마였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 청년축제 방문하셨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니, 저는 못 갔습니다.
권아름위원
못 오셨죠. 올해는 예산이 2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2회 차이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일간 개최한다는 이유로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작년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따로 말씀드렸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 이후로. 원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SNS뿐만 아니라 요새는 당근마켓이라든지 네이버카페에 보면 이웃소식이라든지 원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광고를 주시든지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나, 대학마다 공문을 보내리 협조요청을 받고 학교 입구에 현수막을 양해를 구해서 그 기간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원주시가 청년들에게 1년에 한 번이지만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신규 정책 발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신규정책을 발굴 못 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우리 원주시가 청년들을 살기 좋은 도시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 붙잡기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안으로, 온라인 청년지원센터 안에 청년들이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낼 수 있는 페이지를 조금 추가하셔서,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청년 같은 경우에 “그전에 살던 도시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았었는데 원주시에 그런 혜택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 의견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홈페이지 안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정보통신과하고 논의해서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요.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한테도 자유롭게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드립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면, 24년도에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홍보를 3월에 신문광고에 했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이런 것도 안타까운 게, 과연 청년들이 신문을 보다가 온라인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접속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 보면 사실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다가 보면 광고배너가 뜨는데 유료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철에는 선거후보자들도 유료광고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상품 같은 것도 요새 홍보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원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노출되도록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광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주 타깃을 공략한 홍보를 해야 된다, 아직도 홍보방식이 신문지면광고를 내는 것으로 하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론 SNS 홍보 다양하게 노력하시고 찾아내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팀에 청년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주무관들 보면. 부서에서 활발한 토의를 거친 업무방식인지, 아니면 정해진 매뉴얼이나 방식에 의해서 탑다운 형식으로 내려오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실제 청년이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획기적인 방법들을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재테크 교육 올해 계획하고 계신데요. 3회 연속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날짜가 굉장히 특이하게 9월 24일, 9월 25일, 9월 26일입니다. 화, 수, 목인데요. 오프라인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오프라인입니다.
권아름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장소 다 다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백운아트홀에서 한 번 하고요.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도서관 쪽에서도 한 번 추진할까 합니다.
권아름위원
시간대는 혹시 몇 시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직 고등학생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나머지는 저녁시간을 위주로 편성할까 합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속해서 3일 할 때, 물론 고등학교 빼면 연속 이틀인데, 과장님이시라면 아무리 재테크에 관심 있어도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 받으실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뭐 관심이 있다면 받을 수도 있는데요. 몇 명이 참여할 건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권아름위원
몇 명이 참여하는지는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장소를 정하시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이 날짜를 정한 게 청년주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청년축제를 청년주간에 했었는데, 올해는 8월로 1박 2일 걸쳐서 하다가 이 청년주간에 뭐할까 하다가 이 교육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특이하게 작년에 또 3회를 했었는데, 가장 참여자가 적었던 제3회 교육이죠. 딩딩대학 또 하시네요? 이유가 있나요? 참여율이 높았던 분을 다시 하시거나 더 좋은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 작년에 했던 분을 또 하는데 그 강사가 참여율이 저조했던 강사인데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딩딩대학이라는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은데 올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작년에는 특정학교 한 군데만 했었던 건지, 그런 방식들이 궁금해서 작년에 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올해는 하게 된다면 고등학생 수요를 파악해서 연합으로 와서 받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내자면 청년정책을 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현재의 채널 같은 게 있나요? 지금은 없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 현장에 오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구애받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로 비대면 강의를 동시접속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접속자 수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방송을 한다든지, 함께 유튜브로 라이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셔서 오프라인 현장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심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청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18쪽에 원주시청년지원센터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대비 올해 거의 40%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월 현재 52명 지원을 했어요. 이게 언제 다 지원을 하실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115명 선정된 게 3월까지, 분기별로 선정을 하나요? 이 예산이 지금 300명의 예산이잖아요, 1인 10만 원이면.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300명을 언제까지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하반기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115명을 선정해서요.
최미옥위원
115명이면 1억 1,500만 원 절반도 못 써요. 저희가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3월까지 52명만 지원을 해놨어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은 115명이 선정됐고요.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115명이면 지금 하반기에 300명까지 되려면 거의 185명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언제 공고가 나는지 세부계획 있으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이건 공고가 아니라 본인이 스터디나 도서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최미옥위원
여기 선정이라고 돼 있어서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선정된 거고요.
최미옥위원
선정기준이나 그런 공고 같은 게 나지 않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가 되고요. 스터디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저희한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후불로 통장에 넣어드리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최미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1인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료 이것을 알기만 하면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홍보에 집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결국은 행감을 하면서 붉어지는 문제는 홍보예요.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원주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알려졌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볼수록 지원센터의 기능을 저희가 홍보 부족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16쪽에 저희가 창업아카데미 작년 실적을 보면 창업아카데미 및 멘토링 10명 지원해서 8명 수료하고 창업캠프가 9명 지원해서 8명 수료했어요.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이렇게 3,000만 원 들여서 결국 한 이십여 명 청년대상으로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는 예산 대비 굉장히 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시정을 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은 사업이라는 게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최미옥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9명이 지원한 거예요. 20명밖에는 수혜를 못 본다는 건데, 아카데미 창업 캠프가 정말 20명한테 3,000만 원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청년들을 확보해서 아카데미와 캠프가 잘 운영이 됐더라면 3,000만 원이 안 아깝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사업 자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흡인을 해서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기능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거 이번 청년지원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약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에 집중토록 하고요. 보다 많은 청년들이 미력하지만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책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신문광고 1회를 하셨다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인 것 같고 홍보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숏폼을 많이 보고 숏폼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청년지원센터에서 사업 하나하나, 스터디카페이면 스터디카페, 자격증시험 응시 그때그때마다 숏폼 제작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1분 내외 영상들인데 이런 것을 조금 제작을 해서 이런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하나는 숏폼이고, 그다음에 SNS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활용해서 홍보를 하자면 계속 열심히 올려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관내 대학 학생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제가 간단히 말하면 MOU지만 학생회하고 좀 더 긴밀히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관내 대학하고 적극 소통을 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다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6쪽,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 사업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실적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시설물 보수라든가 기타 용품 구입하고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거의 외부보다 내부의 장비 기능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관 4개소에 실버생활용품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근
곽문근위원
실버생활용품 비치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동용 보조용품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산소발생기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마 현장에서……
문근
곽문근위원
아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가봤는데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잘 모르시나요?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복지관에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비가 개선된 곳이 많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비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화가 된 시설을 갖춰서 좀 비치를 해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비싼 것은 엄청 비싸거든요. 임대를 내도 그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복지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인원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다녀보면 복지관들의 내부시설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현대화가 필요하다. 말이 좀 거창한데,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건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도어 같은 것이 좀 센서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개폐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시설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4개의 복지관에 3억 원, 4억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수혜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실정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69쪽에 보면, 노터치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장비보강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서부터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노터치테이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 모르셔도 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임기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기능개선을 하고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는 실버생활용품 비치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동센서도어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공유물품 개념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봐서요. 여러 가지 실버용품들이 있을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비치된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기가 2023년 기준으로 이용 연인원이 29만 명을 넘습니다. 29만이면 누적인원이니까 굉장히 업무의 과중, 이용자가 굉장히 많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실정이 뭐냐 하면, 여기가 안에 있다 보니까…… LH 건물이에요. 여기가 30년 이상이 됐으니까 노후가 돼서 기능보강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때우면 저게 문제가 생기고, 이걸 보강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원주시의 예산으로 이걸 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국장님께…….
용기
조용기위원장
예.
최미옥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 이런 게 있으신가 하고요.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LH 건물이다 보니 저희 시 건물이 아니어서 특별교부세에서도 제외대상이 돼서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거기를 아마 30년 정도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매년 돈은 들어가는데, 노후돼서 돈은 들어가죠. 거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저희가 했는데 특별교부세 대상이 안 돼서, 그래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미옥위원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거가 문제가 돼서 예산을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원주시하고 LH하고 함께 장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원주시에서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장을 한번 마련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보도록 하시죠.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예산은 생각한 게 30억 원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 그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LH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 장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0쪽,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선정을 주민이 접수하면 현장조사를 나가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당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일단 선 지원을 먼저 합니다. 지원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득 관련한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발생이 된다면 민간자본하고도 연계를 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발굴을 해서 하는 거하고 주민이 직접 접수를 하는 건 없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해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니까요. 주민이 신고를 하든 누가 신고하든 관계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공무원이 발굴을 안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보건복지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차후에 소득조사를 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근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재산기준인데요.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의 75% 이하, 이내가 되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시고, 지금 지원대상자가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한 60%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되고 또 22년 대비 23년은 증감이 돼 있어요.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창궐 이후에 아마 국가적인 긴급지원이 기준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지원받았던 분들이 기존에 다시 지원이 안 되니까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증가되고 감소가 됐다는 말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 사안이 동일한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시기가 틀리거든요. 동일한 조건은 1년 경과가 돼야 되고요. 또 다른 위기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이 경과돼야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기간에 따라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대상자가 안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감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기존 코로나 이후에 기준이 완화됐을 때 혜택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경과가 되는 경과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시고, 차상위계층의 긴급복지원을 보면 출소를 하신 분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긴급지원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쉽게 말해 공무원 담당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악성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빈번해진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고, 대응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응은 사실 힘듭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공무원들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 발생 건수가 빈번해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조치를 어떻게 해서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도가 지나치면 지구대를 통해서 현행으로 데리고 가신 경우도 있고요. 가급적 직원들이 많이 화를 참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화를 참아서 그런지, 그분이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보니까 명륜2동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구속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잘 대응해서 악성민원에 체계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우선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담당자님들하고 너무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대 때 행복위를 할 때 제가 지역구에 이렇게 긴급복지가 생겼었을 때 이것을 처리해 주시는 직원들이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 보려고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연계 구축을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애쓰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원주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발굴에서부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타까운 세모녀 사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막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원주시민의 긴급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2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7-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지자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44쪽, 원주시 출생현황 및 0-7세 출산, 육아, 교육비 등 지원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53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82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90쪽, 업체 계약현황 및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권 보육아동과 소관 1쪽, 출생축하금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아이 기준은 늘고 있고, 둘째, 셋째아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출생률이 원주는 얼마나 되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0.87명입니다. 아, 0.72명인데요.
박한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넷째아, 다섯째아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원주는 셋째아까지만 딱 있더라고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무조건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박한근위원
다른 데는 넷째, 셋째 구분돼 있더라고요, 지원금액이.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박한근위원
우리는 셋째아 이상이면 무조건 동일하게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기이고 신중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시는데, 이게 원주시에서도 저출생 지원 정책으로 결혼을 할 단계하고 또 결혼해서 임신 전 단계, 임신 후 단계, 출산 시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게 과별로 조금씩 달라서 저희 과에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임신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청약통장이라든가 이런 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양분화가 돼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보육아동과에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저희 것만 하면, 지금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해서 태어나면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 원씩 주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설이 되면서 국가에서는 그거를 통합하라고, 이게 저출산 관련한 제도니까 통합하라고 해서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출생장려금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려고 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계속 줘야지 된다 해서 저희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춘천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폐지가 돼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적게 주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적지 않다 그러는데, 2023년 기준이에요, 첫째아를 낳으면 전라남도 강진에는 5,040만 원을 줘요, 5,040만 원. 두 번째, 전라북도의 김제시는 800만 원, 경상북도 봉화군이 700만 원, 첫째아 낳았을 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둘째아를 낳을 때는요. 역시 전라남도 강진군이 5,04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청도군이 1,340만 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김제시가 1,300만 원이에요, 둘째아 낳았을 때. 그리고 셋째아 낳았을 때는 역시 전라남도 강진군이 5,040만 원 그대로 현금지원을 해 주고요. 충청북도 괴산군이 3,800만 원을 줘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울릉군이 2,600만 원, 원주시는 300만 원, 400만 원…….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도시들이 처음에 낳자마자 다 주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주거든요. 단위를 매월 준다든가 해서 몇 년 동안 분할해서 주는데, 저희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출생축하금 그걸 다 합치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계산해 봤었을 때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본 것은 바로 현금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현금 지원인데, 작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국비 지원 받는 거와 도비, 시비 받는 거, 그다음에 시비만 지원하는 거를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선전을 하는 건데, 그때 괴산군인가 어디에서 얼마를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쭉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지나서 그것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저희도 몇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다 합산했을 때에 원주시가 부족하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저출산 매뉴얼에 나오는 걸 보고 현금 바로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래서 괴산군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다 주는 줄 알았더니 1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가지 그게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합쳐서?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합쳐서 나갑니다.
박한근위원
합쳐서라도 제일 많이 주는 데하고 원주시하고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50만 원씩 매월 주거든요. 그 금액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예를 들어서 5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내보면은 타 지자체보다 원주시가 적지 않은, 평균 이상이 된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조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희 원주시 정도의 수준으로 했을 때를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거의 지원하는 게 없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박한근위원
원주시도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인구증가가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하고 원주시도 많이 출생률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여기 강진 같은 경우를 봤는데 거기도 84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지원해서 5,040만 원인데, 저희도 7세까지만 계산을 해봐도 한 이 정도 이상은 됩니다.
박한근위원
7세 기준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리고 다자녀양육비 해서 연 60만 원씩, 또 8∼15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전체 따진다면―셋째아 이상이긴 하지만―저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셋째아 이상은 넷째, 다섯째가 되더라도 10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해 준다는데, 이것도 넷째, 다섯째 구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게……
박한근위원
그렇게 해 봐야 원주시에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4월 기준으로 보면, 4월 한 달만 봤을 때 출생아가 164명이었었어요. 그중에 첫째아가 101명이었고, 둘째아가 52명이었고, 셋째아 이상이 11명 정도였었거든요. 원래 다자녀라고 하면 둘째아 이상부터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셋째아 이상부터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더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쪽, 원주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박한근위원
원주시 아동권리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모니터단이 운영되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구성돼서 지금 활동을 올해도 발대식을 하고 지금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정책제언 할 차례인데, 그 아이들하고 저희는 대학생 멘토를 같이 활용해서, 한 아이 멘티하고 멘토를 활용해서 그런 정책제언을 할 때 같이 그룹으로 조를 나눠서 저희한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이라든가 도로나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제언할 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모니터단 운영되는 것 실적하고 여기에 참가한 구성원들 리스트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시고, 아동관리위원회도 지금 운영이 된다는데, 몇 개나 아동관리위원회가 운영되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아동관리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라든가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 해서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데, 3개 정도……
박한근위원
이것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공간 확대조성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라고 하죠. 학습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는 것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원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실내놀이터라든지 복합체험관 등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갈 곳이 그나마 있는 편이고요. 농촌으로 갈수록 갈 곳이 많이 없어서 놀이에 제약이 좀 있어요. 아직도 어떤 공간에서 논다기보다는 학교 끝나고 학교 운동장에서 논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놀이터’를 해서 도심 말고 외곽지에 있는 곳의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재량휴업일 같은 때에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면단위 소재의 학교들이 있고 아이들이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농의 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격차를 줄이는 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좀 넘겨주세요. 이것은 청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팝업 놀이터’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공간을 조성하는 그 시간 동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팝업 놀이터를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7월하고 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 월 1회씩 운영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덟 번을 하게 되는데, 야외 잔디밭이나 공원을 순회하면서 이런 놀이터를 여는데 이거는 독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놀이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아주 소량의 재료만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독일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막이나 수변공원, 기업도시의 도시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 문화원 잔디광장 같은 곳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기대효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청주에서 했던 건데, 이게 장애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주시는 장애아동들은 어린이날을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차별 없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감각을 자극하는 키즈 네일아트라든지 페이스페인팅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로 AAC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이런 부스 같은 것 설치해서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 또 여기서 인상 깊게 봤던 게 부모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실 장애아동을 케어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날 축제를 차별없이 시행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두담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아동센터에서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여러 군데 협력을 해서 그런 부스도 만들고 했던 것을 가서 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 혼자만 하면 조금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는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공간이 조성될 때까지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보호아동 지원현황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그럼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학기 중에만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방학 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권아름위원장대리
도에서 법적 기준을 바꿔야 되나요?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도비가 20% 정도이고 저희가 80% 부담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인데 대학 2년 동안만 C학점 이상일 경우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 이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월 25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데도 좀 알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대학 입학을 하면 25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인천 같은 데도 200만 원, 그다음에 없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서울 같은 데에도, 서울은 분기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기도 하고, 청주나 이런 데는 아예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능력개발비도 그렇고 자립정착금도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시·도가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저희가 조금 따져보니까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어느 정도 중·상 이상의 사항이고, 능력개발비나 지금 대학생활안정금 같은 경우도 없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게 지금 저희 사업이라면 저희가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도랑 협의하실 때 방학기간까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주시면 좋은 게, 사실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학기 중에만 생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핸드폰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청년들한테 기본수당 이런 것들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본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2개씩, 3개씩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이런 것들을 기간만 앞뒤로 조금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랑 협의하실 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쪽,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금 신청 및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쪽, 취약계층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7-3권 복지국 전 부서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 사회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지자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7-7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보육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39쪽,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45쪽, 원주시 출생현황 및 0-7세 출산, 육아, 교육비 등 지원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54쪽, 원주시 코로나19 방역물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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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김도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대리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