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정옥
한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1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사업설명서 아니지……
정옥
한정옥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영애
전영애위원
나중에 할게요.
정옥
한정옥위원장
또……
영애
전영애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물어볼게요. 4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에 늘 이제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시비, 시비가 지금 시비 특별조정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거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애
전영애위원
다 됐어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얼마 전에 이게 신청한 상태다 그 정도만 제가 들었는데……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거는 해결이 다 됐네, 그러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 요기에는 없는데 우리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전 최인호 의원님 해서 13억 하고 시비 특별교부금 해서 5억 해서 18억이 저희 본예산에 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산은 거의 다 결정이 됐네요. 그럼, 그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어쨌든 절차대로 복지관이 잘 건립되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마지막에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 처분에 대한 납부고지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지는 좀 됐는데 지금 환수 처분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그럼 부정 수급 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대부분이 80%가 코로나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휴가를 낼 경우에는 중복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한 두세 달 지난 뒤에 건보하고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환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임선위원
지금 고지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중복 건수가 한 400건 이상이 정리가 됐고……
이임선위원
아, 많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받은 건수가 한 400건 이상 됐었는데 그게 중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지급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한 60건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위해서 재차 안내문을 보내고 지금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지금 10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60건 정도가 남았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요 자료를 만들 때 당시의 상황이고……
이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명세서 238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요. 예산안에 보시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책자에는 6130만 원이거든요. 어느 게 정확한 예산액인지……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지원 말씀하십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요거는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옥
한정옥위원장
예산안이 우리 여기 책자에는 6130만 원이고 증액이 2000만 원인데 그게 그러면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동친화도시 전체적인 부분은 6000여만 원이 되고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사하구가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거거든요. 그거는 주민참여 예산에 따른 2000만 원인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다른 사업 죽 보니까 다른 예산안은 이렇게 기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어느 게 맞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4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숙인 시설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지금 노숙인 시설은 장림동에 있는 마리아마을이라고 시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연간 예산은 작년에도 한 23억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시에서 사실 예산이 과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감배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그냥 그대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확정 내시액으로 부득이하게 편성된 경우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 사하구에 노숙인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현재 노숙인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80명이고 길거리 노숙인은 작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 가지고 현재 길거리 노숙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가 항상 늘 부탁도 하고 하지만 이들에게 우리가 가족 찾아주기도 하고 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건데 언제나 국가가 늘 먹여 살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김에 밑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명이 있습니다. 또 이게 감액이 됐네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요거는 무기계약직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올해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출산 육아휴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감액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한정옥 위원장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네 분이서 근무하시다가 세 분으로 이제 한 분이 육아휴직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없습니까?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 쓰고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 두 분 추가공고를 하셨네요?
혜령
윤혜령생활보장과장
예.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65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2023년 대비 등록 경로당 수가 증가, 다섯 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증가된 이유는 그 전에부터 미등록경로당으로 있던 경로당이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수가 안 돼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던 게 회원 수 확보로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다섯 개 전부 다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변경된 겁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휴지됐던 경로당이 또 다시 재개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임선위원
휴지됐다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운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휴지된 거는 회원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또 안에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운영하기 힘들다 아니면 안에 분란이 있어서 잠시 접자 해서 휴지됐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휴지되고 안에 내분이 마무리되면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래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임선위원
새로 신규로 등록되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 자꾸 늘어나면 늘 걱정인데 지금 신규도 많이 신청 받아놓은 거 있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전부터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주로 경로당이 주변에 있는데 나는 그 경로당에 안 합치고 싶다. 아니면 우리끼리만 놀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소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받아서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거는 한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런 식으로 숫자만 충족되면, 하려 하면 천지빼까리입니다, 진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난리도 아니에요. 조금만 모여가 있으면 경로당 해달라는 곳이거든요. 이거 점차 늘어나는 거는 나는 좀 앞으로 더 줄였으면 줄였지 늘어나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들고, 그 맥락에서 우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이거도 국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노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점심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 외에 많은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고 또 집에서 못 나오는 어르신도 계실 건데 이거는 다 어떻게 나중에 해결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경로당에 식사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조사를하고 그러면 그 경로당에 식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의논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공문 온 거에 보면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경로당 중식 도우미를 활용할 건지 어쩔 건지 그럼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를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 우리한테 의견 조회 지금 중에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누군가는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국가에서 점심을 먹이려고 하면 일자리보다는 이제 그게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경로당을 통해서 식끼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지금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지 않고 바로 했다는 거는 좀 걱정됩니다, 저는.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방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면 전부 다 담배꽁초하고 그늘에서 앉아갖고 잡담하고 정말 실질적인 일을 해서 받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계시지 말고 나와서 뭐라도 움직이면 국가에서 돈을 좀 여유라도 준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나와가 서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제대로 된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어르신들이라도 우리가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좀 일을 나오시면 돈만큼이라도 좀 움직이셔 갖고 좀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교육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그다음에 6페이지, 좀 대충 봤는데 대부분 지금 재원부담률이 시비가 줄고 구가 자꾸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왜 자꾸 시에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우리 사하구는 이렇게 되면 더욱더 세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시에서 갑자기 다 이렇게 재원을 바꾸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이게 좀 많이 불만이고 많이 이제 좀 불만을 시에다 많이 표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하기 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도 우리는 이거 반대다 우리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자립도 좋은 기장군이나 강서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거기 차등에서 뭐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는데 시에서는 또 시 나름대로 시비 부담률이 너무 많고 시비가 많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에서 100% 다 주는 것처럼 예산을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나중에는 차츰차츰 구비 부담률을 높여가는 그런 형상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약한 게 구라고 시에서 또 그래 한다니까 우리가 또 아무리 반대를 해도 시에서 확정해가 내려버리면 우리가 또 안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좀 불만이 좀 많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상 복지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시에서는 뭐 복지관을 안 지어주니 마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특히 사하구라는 동네는. 물론 이제 서부산이 발전이 돼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또 그렇게 못 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게 현실성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재원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장 군수협의회 또는 의장협의회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같이 열악한 재정 환경에 있는 데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지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이거 받으려고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2024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5년도 부터는 그전에 좀 작업을 하셔가지고 사하구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시 전체 활동을, 뭐지? 나눠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 전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케이스였거든요. 국비가 편성이 되고 2:1:1이었어요. 근데 시비에서 1을 편성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구에서 결국은 편성을 하든가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미 직원들 뽑아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 실을 다 쪼아가지고 편성을 하게 만들었어요, 추경에. 추경 날짜 마무리 전 날에, 그래서 결국은 구비가 편성이 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복지사업과가 일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바쁘실 거예요. 우리 경로당 관리하시는 계장님 매일 전화 받으셔야 될 거고 또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장애인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원이 없어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기획실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직원들도 충원하시고 부산시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도와주시면 구에 앞으로 다른 일에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윤보수 위원님 설명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이 10%씩 좀 늘어나고 하는데 추가로 금년에 우리가 보조금 늘어난 게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삼균위원
매칭 사업이 우리가 비율이 5:5 되는 것도 있고 5:2.5:2.5 아니면 30%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재원 부담률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 추가로 부담 되는 금액……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아, 그거는 조사해 놓은 게 앞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준비를 안 해왔네요.
정삼균위원
아,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여기 보면 시비가 10% 업 된 데가 있잖아요. 금액 같은 게 적어도 우리 복지국 전체는 사실은 예산이 제일 많이 쓰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 알아야, 내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하니까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정삼균위원
그래 그건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런 건 조금 참고로 알고 계셔가지고 이게 뭐 물론 기획실에서도 가서 시하고 싸우겠지마는, 먼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시에서는 내가 시 담당자라도 귀찮거든. 16개 구·군 딱 일률적으로 칼로 잘라서 줘버리면 되는데 뭐 다 받아주기가 어렵지마는 각종 사항을 설명을 해가지고, 어디든지 회사도 자기 실적을 적게 받아오려고 하잖아요. 예산은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실적은 적게 받아가려고 싸우는 건데 이거 좀 전투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이게 좀 다음에는 배분 비율이 16개 구·군이 동일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한번 해주세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것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자료 제출해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도 자료 올리고 많이 했습니다.
정삼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9페이지, 천마마을 스마트팜 활성화 사업 말이죠?
기주
양기주위원
예예.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공모에 당첨되면 이 사업이 추경에 사업으로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런데 천마마을 스마트팜에는 신규, 그죠? 투입되었다는 이야기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했었어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그럼 예산에 나온 게 없네, 작년 거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작년 2023년부터 스마트팜 이제 시행했는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천마마을 스마트팜은 올해 처음으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해서 당선된 그런 사업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스마트팜 천마마을 도시재생과의 천마마을에 스마트팜이라는 걸 지어서 안에서 수경 재배하는 그런 부분 있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관리하고 하는 그 사업을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도우미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 지금 천마마을 요거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천마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죠,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인원을 배치해 주는 거죠.
기주
양기주위원
아,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보니까 성립 전에 또 사용을 했네요,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기주
양기주위원
사실 다섯 명이 매일 같이 9개월 동안 투입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36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된다, 그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신중년 세대 재정일자리사업 경제적 기반, 자립 지반 지원하기 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과연 이분들이 거기 가서 다른 식물 재배한다든가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그런 차원은 모르겠는데 단순적으로 봐서 도우미 역할뿐 안 되잖아요.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재배하는 데도 많이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러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신중년 50세부터 65세 미만 사람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기반 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요청해서 정원을 못 받으면 이 돈이 다시 또 구비에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비 받아서 인원을 확충하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예를 들어서 신중년, 다시 사회에 출발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죠. 투입해 가지고 그런 차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도 단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예산 낭비를 3600만 원을 할 필요성이 있나 매일 같이 다섯 명, 그죠? 매일 다섯 명 투입된다, 그죠? 9개월 동안.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기주
양기주위원
제가 한번 사실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 안 가봤는데 나름대로 천마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 인원이 가서 더 잘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주
양기주위원
그런가요?
웃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산낭비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자리창출도 하고 또 천마마을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윈윈사업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지금 스마트팜에서 수익 창출 되고 있지요,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 수입 창출 그거는 어떻게 사용 되는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 사업이라서 복지사업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지요. 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모사업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요청 들어오면 우리가 양기주 위원님 말씀 듣고 ‘아, 양기주 위원님이 그거 반대하더라 하지 마라’라고 우리가 아예 공모를 안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에 가갖고 직접 도시재생과 담당자하고 여기 활성화 사업 주민공동체하고 가서 직접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서 당첨돼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웃음
기주
양기주위원
뭐 그렇게,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스마트팜에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러면……
기주
양기주위원
이 공모사업 자체가 다른 또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그래 했으면 하지…… 그래 사실 그렇습니다. 다섯 명이 가서 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현장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기주
양기주위원
불시에 한번 가보입시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같이 한번 가보시는……
기주
양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삼균위원
과장님, 그……
정옥
한정옥위원장
제가……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위원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 아래께 와서 설명할 때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지금 이게 장비가 계속 늘어난다, 그지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정삼균위원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장비가 가격이 자꾸만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자꾸만 이게 단말기 가격도 지금 올라갈 거 같거든요. 이거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활동자 지원 대상자 중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가 다니면서 이분한테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이분 집에 한 개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응급요원이 그 활동 장비를 다 관리를 하고 활동 장비를 사놓은 장비가 쓰는 동안에 월 회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장비, 2차 장비, 지금 4차 장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탠데 월 2만 원이나 어떤 장비는 월 1만 원으로 해가지고 장비 A/S비 그니까 장비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금액이 증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금액이 시에서 작년에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는 너거 좀 더 좀 더 많이 해라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 시켜서 확정 내시를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 부담분은 좀 있지만 이 구비 부담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나중에 큰 사고 날 거를 미리 안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이건 점점 장려하고 확대하는 사업 중입니다.
정삼균위원
유지보수비 대당 1만 원씩 주는데 뒤에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완벽하게 유지보수비에서 다 수리가 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또 기계를 A/S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아니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럼 1만 원, 그러니까 월 1만 원에 전체 한 달에 한 대당 무조건 12만 원이 나가는 거다,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정삼균위원
1차 장비가 182대 같으면 이 돈이 곱하기 1만 2000원 해가지고 아, 12만 원 해가 180일에 무조건 돈이 나가는 거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그분들이 와서 유지보수하면서……
정삼균위원
이게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할 건데 예산이, 앞으로 노인이 자꾸 증가되잖아,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정삼균위원
65세 이상 극히 이렇게 고령층이 증가되는데 이게 아마 많이 늘어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신현수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 경위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신현수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감천 옛날에 천마마을 주민복지시설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있었던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이 지금 국유지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복지시설을 지으면 거기다가 경로당을 넣어서 경로당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추진이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가 변상금, 국유지니까 변상금을 대부계약을 안 내면 변상금을 내야 되고 대부계약을 내면 이제 변상금 말고 그거 돈을 내야 되거든요. 대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상금을 5년간, 변상금 5년간 부과되니까 5년간 부과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이제 2024년도는 변상금을 부과해야지만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대부계약 내서 대부료를 지원받으면 대부료는 금액이 변상금보다 적으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계속 책정해서 대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수위원
2024년은 괜찮은데 25년 이후로 어떻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대부계약을 내면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대부료를 우리가 국유지를 구에서 쓰고 있으니까 대부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현수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하하센터 6월 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6월 달은 개소식은 원래 준공은 5월 달에 됐었고 개소식은 아직 못 했는데 6월 달에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개소식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아직 시장님 오신다 해서 시장님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거 아시죠? 신중년, 좀 관심 가지고 하하센터가 신중년도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
심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 양기주 위원님 지적한 바에 저도 가만히 공감 가는 게 스마트팜은 정말 돈 먹는 하마 같아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예산을 다 해주고 거기서 수익 나는 게 뭐 일자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투자 대비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나 진짜 도시재생과에서 그래 하는데 우리 지역도 그렇고 나는 너무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일자리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걱정은 됩니다. 나 이게 정말로 진짜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줘야 되고 또 예산을 다 지원해 갖고 운영이 되고 돈 떨어지면 못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과징금이 있습니다.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아,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게 1541만 2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이게 우리 앞전에 제가 민원 때문에 들고 간 그런 거도 여기 포함됩니까?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과징금은 노인요양원이나 저 때 민원 그때 그겁니다. 그 과징금을 행정처분이거든요, 과징금은. 그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장기요양금을 청구를 잘못했다, 거짓 청구를 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매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우리가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 과징금을 추징을 한다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냅니까, 돈을?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그거는 굉장히 끈질기게 이분들이 처음에 심사청구를 처음에는 의견진술을 내지만 심사청구를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해서 한 또 6개월, 7개월 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불복하면 또다시 보건복지부에 재심사 청구를 또 하면 또 1년, 2년 걸리고 그래 갖고 거기도 안 되고 기각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제가 보면 다 사업체가 열악해요. 쓰고 나면 다시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한 거 같습디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국가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든지 하면 크나큰 과징금도 있지만 나중에 안 되면 법적인 책임도 이렇게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제 뭔가 그런 거를 제재 강력한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이래 국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네들 조작해서 받아먹는 거는 큰 벌 내려야지요. 그죠?
명옥
박명옥복지사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0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동안 준비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12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위반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1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아래쪽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퇴장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 행정처분 나간 거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보통 위반 내용은 뭡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보통은 운영 정지를 당하면, 운영 정지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해서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과징금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되 벌금으로 대체한다, 그죠?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례 했나 결혼장려지원금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했다 하면 다섯 커플이네요?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5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뭘 만나다고 되는 건 아니고 몇 번 만나더라도 헤어지는 경우에는……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을 5회 이래 해 놨는데 몇 회입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5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커플이 성사가 되면 보통은 또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트 비용으로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커플이 되면 각각 50만 원씩 받으니까 100만 원이 되겠지요. 그 내용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거 엄청 큰데 그러면 이 데이트에서 데이트 비용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중간에 많이 만나봐야 결혼도 성사가 되는데……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또 만남을 좀 지속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넣은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구·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커플이 그렇게 많이 성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행사에서, 많이 나오면 한 두세 커플 정도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옥
한정옥위원장
이게 해운대에서 한번, 해운대에서 했나……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정옥
한정옥위원장
뭔가 호응이 좋았다고 이러는데 결혼까지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옥
한정옥위원장
어쨌든 이런 상징적으로라도 해본다는 의미를 두면 모를까 이거 성공률은 내가 장담은 못 하겠네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여기에 증액이 400만 원이 지금 추가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애
전영애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 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했고 작년에 보조금이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600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걸로 해서는 좀 사업하기가 조금 그거 하시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조금 더 반영한 부분이고 올해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선거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걸려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상반기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견학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을 모시고 견학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한 3000명……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1700 가구 정도 세대 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세대가요? 3000 아니고?……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3000 아니고 1700……
영애
전영애위원
그럼 이런 행사에는 다문화가정이 거의 다 참여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신청을 이게 왜냐하면 다 가지는 못합니다. 워낙 또 신청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가면 저희들이 지금 정하는 거는 한…… 저희들이 이거 갈 때는 차 3대로 해서 하면 보통은 한 차에 한……
영애
전영애위원
40명씩……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예.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한 겁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다문화가족이 1700가족이나 있는데 다 가지 못하는 것도 해마다 이걸 또 하는 행사고 하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대상자도 또 그때 그때 바뀝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형평성 있게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4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위 리마인드 웨딩사업을 지금 처음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스무 가정을 참여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우선순위는 저희들은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위 소득 100% 이하로 해서 할 것이고 그래도 그 수가 안 차면 두 번째는 다자녀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에는 그래도 안 차면 장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생각보다 웨딩 액자를 이렇게 한다 하면 신청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도 한 40가구 정도가 전화로 문의가 왔었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중위소득 그걸로 해서 작년에 18가구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웨딩사진이 꼭 부부만 찍는 게 아니라 자녀도 있으면 같이 해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영애
전영애위원
가족, 가족 같이……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예. 이제 뭐 일단 결혼사진이기 때문에 뭐 머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이라든지 옷까지 다 해서 패키지기 때문에 그리고 찍고 나면 사진액자를 아크릴 액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이긴 하네요. 이것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입니다.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21페이지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지원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네요. 이탈주민 수는 대충 파악이 됩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구는 지금 한 144명 정도 됩니다.
신현수위원
주거지는, 대충 어디……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주거지는 다대가 좀 많죠.
신현수위원
그럼 이 워크숍도 9월 달, 10월 달하고 이러는데 사후 관리라든지 이분들 취업 연계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거는 보통은 부산시 이탈주민 관련해서 하나회가 있거든요.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또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해서 300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또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산이 150이 깎여가지고 국비가 1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예. 좋은 거 하시는데 인식개선 캠페인, 워크숍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접촉할 기회가 많거든요, 이탈 주민들이. 그게 나오죠? 한 달에 생활비가 나오죠?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그 생활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주고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신현수위원
예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이거 나오니까 취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캠페인하고 워크숍 할 때 조금 취업 이런 거를 연계를 해서 캠페인이 그거 될 수 있도록 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원정미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39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청년공간 운영이라고 지금 내년까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이거는 당초 지금 청신호하고 창업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걸 이제 저희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에 이제 야간개장을 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 좀 가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나가네요, 시비보다 매칭 사업인데도.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원래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이었고요.
신현수위원
지금 그 공간이 어디라 하셨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지금 요 맞은편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에 청신호라고 하나 있고 하나는 하단1동에 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보해이브빌 2층에 저희들 창업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많이……
신현수위원
지금 현재로……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예. 거기서 창업교육도 하고 또 일반 청년 상대로 문화나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신현수위원
아,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데 청년들이 저도 아들이 있고 하지만 갈 데가 PC방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늘 제가 처음 봤는데 조금 많이 활성화시키셔 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사하구가 되도록……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부연해 말씀드리면 이제 이쪽에만 있고 해서 감천 쪽에도 하나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향후 이제 좀 길게 봐야 되겠지만 한진중공업 부지 안 있습니까, 다대 쪽에. 그쪽에도 이제 하면 그쪽에도 청년 관련 시설들을 많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예. 그쪽에……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확정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신현수위원
젊은이가 좀 많으니까, 감천보다 다대가 많으니까 좀 심도 있는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저는 따로 질의할 건 없고……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네. 반갑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제 30년 이상의 공직생활 중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인 걸로 아는데 그동안 노고에 고생하셨다고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제가 혹시 말씀 안 드릴까 싶어서 윤보수 위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네요.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 또 그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하셨고 해서 또 이 일이 아니더라도 오며 가며 우리를 보며 또 연락도 주시고 또 밥도 한번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연락 주십시오. 또 한 번씩 들러 주시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유원
강유원일자리복지과장
근무하는 동안 의회하고 많이, 또 위원님들 많이 살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61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자율방역단 지원에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방역에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방역할 게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부터 바뀐 게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이때까지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많이 모자랐는지 전반적으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구 부담을 시켰어요. 그게 그중에 하나가 주민자율방역단이라서 시 50, 구 50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올해부터는.
정옥
한정옥위원장
자꾸 이제, 아까 우리 앞전에도 다른 예산 다룰 때 했는데 시에서 자꾸 구로 미루니까 이게……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정옥
한정옥위원장
앞으로 점점 힘이 드는데 사하구가 점점 힘이 들 거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날씨가 예전보다 온난화로 변하면서 빨리 모기 뭐 냄새 이런 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해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예산 때문에 못 하면 또 그것도 늘 또 그거는 먹히지도 않고 왜 안 하느냐고 자꾸 할 건데……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이제 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 가정에서 일단 모기가 생기지 않게 집 주위를 좀 깨끗하게 하고 그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기한테 이 기피제를 많이 뿌려대면 사실 몸에도, 사람도 사실은 건강에 안 좋거든요.
웃음소리
정옥
한정옥위원장
일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가정은 자기네들 잘하고 있는데 전체를 방역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유충이 많이 생긴다고 모기도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핑곗 거리를 찾고 항의를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요. 물론 개인 방역은 물론 다들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선제적으로 잘 했던 게 동마다 2명씩 하절기에 방역하시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분들이 구 방역단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민원에 적극 다 대처하고 주민들의 필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거기다가 지시를 내려야 될 겁니다. 개인의 방역도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 지역은 그 동에서는 그 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방역을 잘 하도록 그렇게 너거 동에는 너거가 잘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동장님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행사지원용 구급 차량 임차료 지금 현재까지 총 몇 번 정도 나갔지요? 괴정상권 디지털 축제, 평생학습 축제 일단 두 개 있는데 대략……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아, 예. 총 열 번 나갔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열 번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네.
보수
윤보수위원
열 번,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축제 중에 인원수가 제일 많이 왔던 하위 축제 두 가지가 뭐죠?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장애인권익축제하고 정월대보름축제 정도인 거 같습니다. 다대포에서 하니까요.
보수
윤보수위원
장애인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배치를 한다고 치되 저가 봤을 때는 너무 안전 안전 안전에 지금 계속 치우치는 거 같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근데 안전이란 것이 저희도 교육을 1년 동안 과장으로서도 엄청나게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일반 팀장님도 교육을 받고 지금 오늘도 안전대응 한국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장님 주재로 구평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훈련이란 것이 어떠한 사건이 터질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안 터졌다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지나치다 아니다를 저희가 말씀드리기 판단하기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지원용 구급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같은 경우 점점 구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하는 데가 많아져서 저희도 그런 요건이 조금 되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구 주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사하구청에서 사하소방서에 예산을 꽤나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 구청에 소속된 우리 각 자생단체 국민운동단체 보다 더욱더 큰 많은 보조금을 사하소방서에 주고 있는데 이 정도 큰 행사 앞으로 열 번 썼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열 번 정도 남았다고 했을 때 업무 협조해 가지고 119 구급차가 대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출동할 수도 있고 예산도 아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그 119 구급차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급용 차량은 현장에서 심장박동, 이렇게 심정지가 왔을 때 누구라도 옆에서 구조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런 행사하기 전에 위원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소방 관련 부서 경찰, 소방, 교통 관련 부서장이나 부처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말고 또 보건소에서 해줬으면 한다 이런 요청도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은 조금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그래 이해는 가지만 또 보건소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심정지 이런 쪽에 조금 하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또 이렇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주관을 하든 다른 민간 단체에서 하든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가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아니, 저는 같은 예산을 쓰면 119 구급대 차가 있고 119 구급대원이 있으면 현장에서 더 빠른 조치를 할 수가 있지, 아닙니까?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119 구급대가 전체 행사장을 다 커버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보수
윤보수위원
어차피 앞으로 열 번 뿐이 못 쓰잖아요, 예산상.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결국 열 번이니까……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구 주관하는 행사 때 부서에서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행사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열 번 남아 있는데 열 번의 대규모 행사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예산을 올린 게 과장님 입장인 거잖아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예예.
보수
윤보수위원
그럼 그 정도로 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업무 기관들하고 각 협조를 할 때 119에 부탁하면 충분히 해줄 건데 왜 강력하게 부탁을 안 하는지, 우리는 예산을 이 없는 예산 짜내 가지고 소방서 보내주는데……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소방서에 하는 업무를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청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왜 요청하기 그렇습니까? 우리 구비로 의용소방대 1000만 원씩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이 차량 쉬고 있는 공간에 다대포 행사하면 다대포 치안센터 좀 와갖고 대기하고 있으면 되지 거기서 출동하고 여기서 출동하는 거기서 거긴데……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소방서가 한 대만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넓은 경우에는 2대나 3대가 배치될 수도 있거든요.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열 대뿐이 못 쓰잖아요, 지금.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열 번이죠.
보수
윤보수위원
열 번이죠.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보통은 한……
보수
윤보수위원
대수로 쳐도 열 대잖아요, 어떻게 됐든.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한 번에 한 대 정도 저희가 해드리니까, 근데 그 한 번이 한 대만 배치가 되는 게 아니고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배치되는 인력도 있고 저희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요거는 계수조정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기존 예산대로 해서 원래 250만 원입니까? 250만 원하고 나머지는 기관 업무 협조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윤보수 위원님에 대한 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차에 행사 때마다 부르는 저희 응급차의 기준이 다를 텐데 관공서에서 부르는 119하고 응급차하고,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민간으로 저는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 모르시고 대답을 하신 게 아닌지……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응급요원에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운전사 그리고 응급처치사라고 해가지고 간호사가 아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면 간호사도 되겠지요. 그렇게 2명입니다.
강현식위원
저는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가 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민간으로 저희가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근데 간호사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간호직 공무원은 있거든요. 근데 그 간호직 공무원들이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왜냐하면 행정업무만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입사해 가지고 일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임상실험이나 이런 거를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처가 안 돼서 응급구조사가 있거든요.
강현식위원
119에서 기존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간호사는 아니시잖아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응급구조사입니다.
강현식위원
맞죠. 그 부분에 명확하게 아마 저도 행사에서 119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보지 못해서 민간에서 병원에서 저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 부르는 경우가 있었나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119를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말하는 건 구급차량……
강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119에 협조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소방서에 협조를 말하는……
강현식위원
소방서도, 소방서도 관공서 기관이잖아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네네.
강현식위원
그런 기관이 와 가지고 저는 행사장에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이렇게 대기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부르는.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소방서에서 이렇게 대기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강현식위원
소방서에서 안 했다고요? 저는 민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구급뿐만 아니고 소방서에 하는 업무가 구급을 포함해서 다른 분야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는 합니다.
강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소방서, 경찰서 다 참여하거든요.
강현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119는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불러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고 큰 행사할 때는 경찰들이 혹시 큰 사고가 날까 싶어서 방어적으로 오시는 거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하구에 행사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사고가 발생할까 싶어서……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걸……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약간 흥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막 뛰다가 흥분해 가지고 심정지가 왔다 그러면 그 가까운 데 이렇게 동원, 가가지고 좀 처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리고 윤보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이거 구태여 우리가 119 불러도 언제든지 올, 출동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잘 의논하겠습니다.
외숙
정외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85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삼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감이 4800만 원 정도 됐네요? 미리 이거는 예상하고 전년도 예년도 비교해 보면 예상 금액이 나왔을 건데 이렇게 많이 청구를 했어요?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 가내시가 올해 1월 4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삼균위원
그래서 확정이 돼 가지고 하는 바람에 기금 50%, 시비 25%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과장님, 지난 3일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동행, 병원 동행 같이 하는 그런 사하구에서 채용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여기서 합니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아닙니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장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갖고 3094만 원입니까? 이래 편성됐는데요. 증감액이, 인건비가……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어디……
정옥
한정옥위원장
2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방문 건강 말씀하십니까?
정옥
한정옥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갖고 보면 방문건강관리 거기……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예예. 이것도 확정내시 관련입니다. 예산,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해서……
정옥
한정옥위원장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이래서……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예예. 확정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렇습니까? 11페이지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많습니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 2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면 상반기, 하반기 이분들을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해서 그 범위에 맞으면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희귀질환을 어떤 질환을 희귀질환이라고 분류합니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현재로 희귀질환이 1189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만성심부전입니다. 만성심부전 환자가 거의 85% 정도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투석을, 심부전 있는 환자들은 투석을 주 2회 내지 3회를 합니다. 한 번 보통 할 때 금액이 5만 원에서 7만 원 들어가는데 한 번 하면 5만 원, 7만 원이지만 한달 하면 60만 원이고 1년이면 720만 원이거든요. 이 금액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면 국가가 다 지원해 주네요?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네네.
정옥
한정옥위원장
환자들한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네네. 소득 수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럼 소득이 높은 분들은 그러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질병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우병 같은 경우는 한 번 혈액을 받으려면 기본 한 2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에 부담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혹시 혈우병 같은 이렇게 희귀질환이 발병했을 때 생존율이 얼마나 봅디까? 이게 치료하는 대로 따라 합니까, 아니면……
정욱
황정욱건강증진과장
치료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할 때 의료비라도 지원을 받으면 그나마 집에서 부담이 덜 받으니까 그럼 지금 국가가 그런 거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