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관리계획안 2건, 조례안 2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하나 의원 발의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친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45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김왕중·양주영·정칠성 의원 발의)

의안번호 2024-46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먼저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공사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협약사업인 본 신덕면 소재지의 거점기능 개선을 통해 문화여가생활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신덕면 수천리 497번지 일원에 24년부터 25년까지 1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주방, 문화스쿨, 다목적교실 등 기존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1년 7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협약 체결 후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재산목록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치면 복지회관안 증축공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식품부 농촌 협약사업으로 덕치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교육문화예술 등에 서비스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덕치면 회문리 122-1번지 일원에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12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기존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1년 7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협약 체결 후 23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금년 4월 시행계획을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재산목록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55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신덕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임실군의회에서도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전자에 관리계획 변경안 문화체육과 문예담터 조성사업 그 건도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덕치면도 마찬가지고, 신덕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의회를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닌가. 물론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 따져서 의회 승인 없이 절차 이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규정은 반드시 지켜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실행한다는 자체는 사실 의회에서는 탐탁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설상희 부군수님께서 참관인으로 배석한 이 자체는 이례적이에요. 이제껏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처음으로 배석을 시켰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가를 우리 부군님께서는 참작하시라 그렇게 해서 배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 우리 의회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률로 정해 놓은 조례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시키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은 짚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송기찬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지는 알아요. 그리고 또 최근자에 개인 신상에 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놓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농촌활력과에는 주무팀장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놓쳤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하셔요. 그래서 뭐 지역민들이 지금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이 불편한데 지역민들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말 한마디 잘하면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고 그래서 뭐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이 시점에서 짚어내줘야만이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또 의회에 정상적인 동의나 그다음에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송기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설상희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국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송기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이 다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도 좀 하시고 했어야 하는데 설명도 없고 또 여기에 반해서 사업이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성립시켜 달라고 이러한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맞지 않다. 이러한 것은 제가 오래 있으면서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한바 바뀌지 않는다. 우리 송기찬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부군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 정작 지금 송기찬 과장님한테 말씀하지만 송기찬 과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그만 중단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좀 감안하셔서 이러한 것은 지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주민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다보면, 증축을 하다 보면 지금 보면 신덕이나 덕치는 어디 담배 한 갑, 물 한 병, 음료수 한 병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해요, 증축공사를. 증축공사를 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조그마한 판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물론 증축해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아니면 사업변경이 되니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소통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꼭 변경 시 닥쳐서 이러한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의 좀 노여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특별히 소경미 과장님께서 건축직, 건축에 선배님이라고 부드럽게 하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미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장윤미입니다. 의안번호 2024-57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실선 및 일부개정하여 군민의 여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서 제9호에 군인,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5항에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 전부 감면 및 지정스포츠클럽 외 스포츠클럽에 대하여는 사용료 50% 일부 감면내용을 신설하며, 안 별표1 임실군 체육시설 현황에 관촌면체육문화센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사용료를 동일 공간에서의 축구장 사용 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임실군생활체육공원 씨름장과 관촌면체육문화센터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4에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축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등에 대한 별도 필요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58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정비 권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여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지 제4호 서식 국궁장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등에 대한 별도 필요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윤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57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