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4-48호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제5호는 대부료 요율을 10/1000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축공장 기준을 종업원 고용인원 30명 이상, 임실군 내 원자재 조달비율 30% 이상으로 완화했고, 안 제28조제4항제7호는 대부료 요율을 10/1000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4조는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5%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액했던 것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48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7페이지 의안번호 2024-49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2022년 8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비가 20억에서 31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이번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517-5번지 일원에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서 임실문예담터 신축, 2층 규모 733㎡를 올 연말까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세부사업별 증감은 하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감도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취득재산목록, 비용추계, 연도별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49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그게 조감도잖아요. 조감도만 놓고 봐도 덕진서원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언밸런스적인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적한 사항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조감도를 이렇게 가지고 또 왔어요, 팀장님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보완을 좀 더 해서 시공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블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 있는데, 전면이요, 전면. 그런데 그게 적벽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벽돌 말고 기왕에 하시는 거 황토벽돌 있잖아요. 황토벽돌로 해서 전면을 좀 한옥에 가깝게, 친근감 있게 좀 해 주시고, 지붕 난간을 그때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창틀 같은 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이렇게 한옥 창살을 대서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인트 재료로 마감을 기와로 좀 상단부 있죠, 상단부 난간 쪽을 포인트로 해서 돌려서 덕진서원 건물하고 그래도 이게 현대식 한옥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좀 부지를 더 매입하시고, 이번에 안 하면 또 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할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에 대한 변경안을 이미 추경에서 11억을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도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사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발생이 되고, 물가 상승이 되고 또 러시아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가 상승 때문에 11억을 더 상승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발생이 2020년도 되면서 물가 상승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문예담터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에요. 물론 그전에 생각이라든가 아이템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뭣이 앞뒤가 안 맞았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11억이라는 그 돈을 물가 상승이 아니고 차라리 행정절차를 저희가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시기를 놓쳤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잘못됐고 또 1년 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덕진서원, 문예담터와 관련해서 비슷한 건축을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보니까 어제 다 새로운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것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어떠한 건물과 좀 유사한 그런 형식으로 건물 신축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그 지형에 지금 빨리 건축물이 다 완공되기 전에 그 옆에 땅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창고로 활용하려면, 또 창고도 활용한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 땅들도 미리 선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감도 보니까 밑에 경기장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문예담터 건립사업에 대한 변경안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검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준공할 때까지 건물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퍼센트나 돼요?

기초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2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하고는 계약이 돼 있죠?

예.

지금 우리 임실군이 항상 제가 10년 차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초공사 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11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공업체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초 계약 당시 31억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차를 나눠서 사업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한 업체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20억을 계약을 했고 11억을 추가 증액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래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 추가 사업비가 소요돼서 요구를 한 것이고, 설계는 31억 상당의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돼 있어서 계속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데 저는 이 계획 변경안 자체를 나는 원래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애환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또 발령을 받아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기초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9대 의회에서 참 이게 흠집이 많이 남을 일이 생겼어요.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의안번호 2024-50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캠핑장이 준공이 되어감에 따라서 사용료 및 이용 세부요령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7호에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제1항 별표1에서는 캠핑장 시설사용료로 오토캠핑은 비수기에 6만 원, 성수기에는 8만 원, 카라반 사이트의 경우는 비수기에 3만 원과 성수기 4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제5호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의 준수사항과 수칙 위반 시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2024-51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계획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1일에 지정된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행기간 연장과 사업내용 변경을 통해 임실엔치즈 브랜드 가치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구 명칭은 변경없으며, 특구 위치는 기존 도인리 689번지 등 총 608필지에서 4필지가 증가한 612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특구 면적은 기존 76만 5449㎡에서 5만 4148㎡가 증가한 81만 9597㎡로 특구 기간은 2023년도 종료에서 2028년으로 5년 연장하였고, 특화사업비도 기존 374억 원에서 227억 원을 증가하여 60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화사업의 경우 기존 4개 분야 14개 사업에서 4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규제 특례도 기존 5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를 신설 추가하여 6개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동안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공고 및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금번 의회 의견청취 이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특구 변경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50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청취안이라 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본 사업이 성수면 도인리 689번지는 치즈테마파크 공원 내에 있고, 607번지를 보니까 당당마을 조그마한 땅 필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 2차를 보니까 611필지가 당당마을회관 넘어서 당당마을에 있는 것이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4필지가 증액이 됐는데, 증설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신규사업을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다가?

그 증가된 4필지는 오수농공단지 내 치즈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임실치즈클러스터, 역전 앞에 있는 사업단 땅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유가공공장 중에 2개소가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된 데가 있거든요. 그게 감성목장하고, 감성 유가공, 가족사랑 유가공 이 4개, 이 네 군데를 증가시킨 겁니다. 기존하고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4필지가 증 된다고 했는데.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두고 말하는지, 아니면 당당마을에다가 다 4필지를 해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세부사업을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필지를 증가시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치즈클러스터사업단 거기에 일부 어느 쪽을 사시겠다는 거죠?

아니,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클러스터사업단 건물이 있는 땅을 저희 특구 내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아, 특구 내로?

예, 유통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포함시킨 겁니다.

저는 그게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KTX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봤으면 그 앞에 도자기 파는 데가 이런 데가 종국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최진옥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으뜸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의안번호 2024-52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옥정호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2년 4월 15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은 올해 3월 1일 재개장 이후 세 달 만에 23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우리 군에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임실군민에 대하여는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1000원의 입장료로 입장하도록 하고, 현재 조례상 감면규정이 없는 관외 초등학생 단체관람 시 학교장 확인서 제출 하에 무료로 입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9페이지 의안번호 2024-53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댐 건설 및 정상화 사업 추진으로 경작지 수몰민 이주단지 편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쌍암마을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676-1번지 일원으로 운암게이트볼장 맞은편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지 14만 2428㎡ 및 용배수로 2km, 농로 포장 3.1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최종 조정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조정합의 후 댐 건설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부, 영산강유역청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을 얻은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내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쌍암지구 앞들 조성에 따른 농지 규모화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으로 소득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4-52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참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이 났어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하고요. 저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관촌입니다. 2005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죠, 사선대가. 그때 당시에 입장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 군민한테, 지역 군민한테 돈을 받다 보니까 뭐 일상 노상 싸우는 게 일이에요, 돈을 받는 사람과 지역주민. 왜? 지역주민들은 그 사선대라도 매일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하고 놀고 이렇게 했던 자리인데 우리 마을인데 우리가 가는 걸 돈을 주고 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전국에서 다 관광객이 몰려드는데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 예상이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한테 1000원을 받아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지 금액도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어지는 혜택과 주민과 요금을 받는 사람 간에 다툼,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 외부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올 텐데 표를 끊는 자리에서 싸우고 있어 봐요. 서로 좋게 말이 오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참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지역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걸?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 같은 경우는 굳이, 또 다른 데도 보면 꼭 몇 군데 한두 군데 정도나 받지 안 받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뻔히 예측이 되는데 이걸 받아야 하나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안이잖아요. 하나는 전국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어차피 우리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초등학생들은 수업료도 안 내고 전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군민들 이렇게 뻔히 예측이 가능한데 불화거리를 만들어서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선대의 경우는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현재 사선대하고 저희 붕어섬 관련은 조금 입지적으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나 그런 부분도 일부만 지역민한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약 20개 정도의 출렁다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지역민에 한해서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역시도 붕어섬 생태공원이 개장하고 작년 한 해에 약 40만 명이 방문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대비 6월 현재까지 약 23만 명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방문객 수가 많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군민들 역시도 더 방문객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군민들께서 예전에는 무료로 입장을 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입장료를 받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표과정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라든지 계도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는 이 일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겪어본 사람이고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뭐가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걸 받아서 40만 명 왔을 때 우리가 한 1만 1000명 정도 우리 군민들이 출렁다리를 방문했다. 1000원씩 받으면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인데 그 1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6월 23만 명 정도 방문객이 왔으니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게 3배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가는, 우리는 겨우 2만 6000도 안 되잖아요, 군민이. 그래서 가는 횟수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횟수를 따지자고 보면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 예상이 돼요. 되려 이러한 우리 군민들이 1만여 명이, 우리 군민 전체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2만 6000여 명이 거기 가서 기왕이면 더 여기가 잘 꾸며져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방문을 한지, 외부에서 왔는지를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되려 우리 군민들이 그 공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려 좀 더 자주 무상으로 들어가라고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쉬운 얘기로 이 운암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지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먹거리가 없어서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끼상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입장료를 5000원 받아서 한 3000원을 미끼상품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 전역에 가서 어느 곳이나 식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보면 되려 더 그분들이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붕어섬 옥정호 주변을 잘 개발시켜야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식당가들, 상가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하지 않냐. 너무 노후화되고 있는 어떤 식당가나 이런 데는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지 이거 1000원 더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절대 득이 안 돼요. 저희는 겪어봤으니까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보면 옥정호 붕어섬에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붕어섬에 어떠한 봄, 여름, 가을에 계절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데 그 소요되는 비용이 좀 과다해서 입장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정작 알고 보니까 방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년에 1100명, 그래봤자 1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꽃 식재하는 데 1000만 원은 퍼센트로 따지자면 크지 않아요. 우리 한 200평, 300평만 꽃 식재를 하려고 해도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더만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너무 미세하다. 이 입장료가 거기에 어떤 50%를 차지한다든지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면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겠지만 그 1000만 원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군민의 정서 및 감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관외 초등학생 단체관람 시 학교장 확인서가 필수이다.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겠다 이것은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는 사실 작년에 방문객 수에 비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붕어섬 생태공원에 계절별 식재라든지 기타 시설물 유지를 위한 비용은 사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변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비하면 군민들이 내고 있는 입장료는 사실, 추산했을 때 그 비용은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미약한 입장료라도 군민들께서 냄으로 인해서 군민들 스스로가 내가 이 붕어섬 생태공원이라든지 그 주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긍심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일단 수정동의안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게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우리 군민에게 받는 1000원 이것은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수정가결을 하되 초등학생 관외 이거까지, 이것은 넣어서, 임실군민은 삭제를 하고 수정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힐링과에서 우리 뒤에 엄기방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과 전 과장님들께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셔서 우리 수몰민의 어떤 애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박수 쳐 드리고 싶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옥정호가 지금 구조상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물을 1t이라도 더 담아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토취원을 지금 현재 이 수자원이 관리하고 있는 옥정호 상류층에 그 바닷물이 빠졌을 때, 물이 안 빠지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물이 빠졌을 때 이걸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토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말로 허황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이 빠진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정말로 의지가 있고 이걸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 만약에 물이 차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된다면 토취장을 빨리 만들어서 미리 지금 만들어 놔야 해요, 토취장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하천 바닥에서 토취원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토취장을 이용을 해서 빨리 어떤 시공을 해서 수몰민들의 애환을 빨리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100억을 잡아놓고, 이게 지금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절차를 올해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 연도인 2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27년도에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서 운암특화단지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가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앞에 특화단지 할 때는 최상단층이었어요. 지금은 흙을 파온다고 하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더. 지금 상단층은 파낼 것은 거의 다 파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밑 쪽으로 내려가, 담수부 쪽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물이 빠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년도에 특화사업 할 때, 특화단지 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업 시작해서 몇 년 걸렸어요?

8년 걸렸습니다.

들으셨죠?

예.

지금 이게 8년 뒤에 농사지으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현장에 가서도 수없이 얘기를 했고, 뭐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또 다뤄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이게 안 될 경우 1안과 2안, 3안을 만들어서 1안이 안 되면 2안으로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공직자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지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자체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지금 토취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 뭐 1안, 2안, 3안, 3안이 안 되면 2안만이라도, 1안은 뭐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하천에 있는 흙을 파오겠다. 물이 안 빠지면 못하니까 그럼 그걸 못할 경우에 2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옥정호 내에 있는 준설토를 이용해서 성토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단부는 저희가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군유림이라든지 토취장을 별도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위가 낮아져야만이 준설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대안으로서 관내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군유지 이런 부분을 현재 토취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주변에서 거기를 메울 만한 토사량이 나오는 공사현장이 없어요.

저희가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그러면 어디 저기 삼계에서 가져오고, 막 지사에서 가져올 거예요?

사실 저희가…….

아니, 과장님 이런 걸로 논쟁하지 말게요. 이거 논쟁하지 말고 이 부분이 제가 저도 토목 일을 좀 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강바닥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물론 토사는 공짜겠지, 무상으로 파오는 거니까. 그것이 돈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덤프차량으로, 중장비로 토사를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4~5km, 뭐 10km 이내에 있어도 하천바닥에서 긁어오는 거나 똑같은 역할이, 똑같은 가격이 먹혀요. 그래서 꼭 그 앞에 치만 어디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없다 하지 말고 그 인근에 신덕면도 있고, 예를 들어 신평면도 있고, 강진면도 있어요. 그러면 한 10km 전방 이렇게 한번 찾아봐서 토취원을 일단 만들어서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이것도 8년 걸리고, 8년도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알아요. 물 안 빼버리면 8년 안에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소모전 하지 말고 안을 좀 만들어서, 예? 안을 좀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최소한 돈이, 100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지금 돼 있잖아요, 100억이. 100억이 돼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걸 마무리를 해야지. 항상 우리 임실군에서 하는 것 보면 2년, 3년, 4년 걸려서 그때마다 원가 상승에 의한 뭐 예산 상승 항상 이러잖아요. 돈을 세웠으면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남는 거예요. 그게 예산을 덜 들이고 일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거예요. 1~2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돈이 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워낙에 박사시잖아, 우리 과장님은 그쪽으로. 박사님답게 하십시다,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4-54호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정비 권고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용도로 첨부되고 있는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철회 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54 임실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47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61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해서는 당초 발의를, 대표발의했던 김종규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서 차기 다음 회의 때, 이번에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다루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