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다. 도서관사업소 라. 공보관 마. 청년정책담당관 2.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윤선한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다음은 과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차량총괄팀 천미영 팀장입니다. 등록팀 진성배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세팀 신명자 팀장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관리팀 박숙미 팀장입니다. 등록팀 안창남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세팀 안청환 팀장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팀 김승희 팀장입니다. 등록팀 이성희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세팀 윤순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부터 설명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48억 3,785만 6,000원이며, 이 중 47억 5,832만 5,874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0.16%인 7,953만 126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8억 4,011만 2,000원이며, 이 중 8억 1,477만 1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인 2,534만 1,880원입니다. 일반회계 책자 557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8억 39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6,520만 90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3,869만 9,1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6억 9,902만 3,000원이며, 지출액 6억 7,085만 4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817만 2,996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부터 583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억 3,493만 3,000원이며, 지출액 3억 2,227만 4,97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265만 8,03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1,676페이지부터 1,678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억 24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17만 8,72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623만 9,28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9페이지부터 1,68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억 1,108만 원이며, 지출액 3억 352만 6,38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755만 3,62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2페이지부터 1,78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3억 2,66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1,506만 5,02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154만 8,98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본 내용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이며, 창원시설공단 번호판 교부 대행사업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부액은 1억 8,30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8,267만 4,904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로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만 96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71페이지부터 1,6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557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76페이지부터 1,6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지금 진해하고 창원하고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그해에 쓸 것은 그해에만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치를 제작해 놓고 씁니까? 제가 페이지를 보면 55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44만 원입니다. 그런데 569페이지, 창원차량등록사업소는 1,339만 5,000원입니다. 아주 많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임시번호판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하고 진해하고, 또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약간 비슷한데, 창원이 지금 훨씬 임시번호 가격이 싸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업체가, 처음에 우리가 차량등록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차량등록 임시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업체가 지정된 곳하고 그다음에 창원이 또 마산이 지정된 업체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번호판이 달라서 제가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창원이 창원업체에 번호판을 많이 만드니까 임시번호판을, 그쪽에 진해를 같이 좀 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원 번호판 임시, 창원 거기서 만드는 임시허가증을 만드는 업체가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창원 자체가 그 자체도 자기들이 용량이 많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창원까지 보내주는데 자기들이 충분하게 그것도 넘치기 때문에 진해까지는 업체가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업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올 만큼 단가를 낮춰서 용량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업체를 계속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임시번호판의 양이 물량이 적고, 창원 같은 경우는 임시번호판이 물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지금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그러면 결국은 저기 뭡니까, 차량을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하기 전에 잠깐 임시번호판을 달잖아요? 그러면 임시번호판 안 거치고 본 번호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차는 임시번호판을 기본적으로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창원하고 마산이나 진해하고 그만큼 차이 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35만 대, 지금 35만 대가 넘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횟수로 보더라도 신규 등록은 또 거기서 3배, 4배가 차이가 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만큼 신규 등록을 할 때도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저도 처음에 이쪽에 와서 이것을 같이 하려고 몇 번 그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고 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몇 번 연락을 했지만 그 자체 내에서 그 번호판이 창원도 그렇다고 우리까지는 못 받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은 30, 아까 뭐라 했어요?

35만 대가 넘습니다.

35만 대.

예.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대, 그러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인데, 여기 보면 가격은 지금 44만 원하고 1,300만 원대거든요. 이것은,

예, 번호가 배,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 30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짝을 하는데 2,200원 정도가 들고, 창원 같은 경우는 950원, 1,000원 정도가 듭니다. 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창원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창원이 지금 가격이,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여기가 많고, 단가를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단가를 따지면 우리가 단가가 비싸고 이쪽의 단가가 약하고, 전체적인 물량을 따지면 저쪽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우리는 금액이 적고.

그러면 이것을 그 뭡니까, 계산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역?

예예.

이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쪽의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 얼마에 몇 대, 몇 개를 제작했고, 그해에 신규 차량등록이 몇 대였다까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좀 쉽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여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66%, 그다음에 진해 54, 창원 53, 54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관내 출장 여비를 점진적으로 좀 축소를 하고 있는데 또 차량등록과 업무가 대부분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 이렇게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축소했는데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좀 이런 것이 남을 것 같으면 아예 빼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액을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지요.

또 이 출장 여비라는 것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대비해야 하니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겨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았다, 퍼센티지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 포상금, 과태료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징수를 잘해서 포상을 줬단 이야기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등록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 부분하고 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체납이 1년 된 체납이 있을 것이고, 3년이 넘은 체납도 있을 것이고, 5년이 넘은 체납도 있을 것이고, 체납이 연도가 이렇게 오래된 것일수록 우리가 오래되게 되면 거기다가 퍼센티지를 매겨서 5년 넘었던, 5년, 6년, 7년, 8년, 오랫동안 체납이 안 된 부분은 그 금액을 받게 되면 3% 정도의 포상금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2년이 넘은 것은 2% 정도 그렇고, 최근 1년 이상 넘은 것은 1% 정도 책정이 돼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쭉 우리가 체납된 부분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받았던 부분을 쭉 하면, 체납하게 되면 전체 받은 체납액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일정 부분을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직원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포상 금액을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예,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남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니, 지금 설명하실 때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금액을, 징수한 금액을 퍼센티지로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났는데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1년차, 3년차, 5년차 하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가 지급이 되는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차 했을 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3년차 금액과 5년차 이상 넘은 금액과, 이 금액을 책정하다 보면 이 금액 받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미납액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마산은 1.74, 그다음에 진해가 12.6%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할 때 어쨌든 과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작년하고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더 보면, 그 기준을 잡을 때 작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조금 과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은 퍼센티지로 했더니 어쨌든 제로에서부터 12.6%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더 다음에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진해차량등록 소관하고 창원차량등록 소관하고 마산등록하고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청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청사 안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창원은 따로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창원시설공단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전기요금이 여기 지출내역 중에 제일 높아서 이것이 뭔가 했더만,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만 전기요금이 2,197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다른 데는 얼마 나오나 했더만 우리 청사 안에 있는 데는 따로 전기요금이 안 드나 봐요, 그런가요?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절약되네요?

예.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한 쪽에만 있나 해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했습니다. 571페이지, 아 570페이지, 570페이지하고 580페이지를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차량등록업무가 많을 것이고 마산은 좀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된 예산은 그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창원이 216만 원, 마산은 445만 5,000원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마산차량등록과 윤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케이스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규라든지 이전하고 왔을 적에 증을 넣을 수 있는 비닐 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K월드라든지 대형 그 뭐라 하노, 차 판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매를,

아, 많이 제작을 해 놓았다.

케이스를, 예예, 많이 제작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 아 570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기관에 1억 8,000을 예산을 지출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세입 부분은 지금 제가 쉽게 안 찾아져서 그런데.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위탁, 제일 처음에 번호판 제작업소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공모를 해서 그래서 5년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번호판 제작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게 되어서 번호판 제작업체에서 그 번호판을 팔고 그 번호판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번호판 비용도 그러면 공기관에 그 자동차등록 하시는 분이 바로 직접 냅니까?

예,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행 사업비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급을 하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좀 달라,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번호판 제작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우공업사라고 한 군데 있고 또 우리,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발급 대행 사업비를 1억 8,000을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을 할 때 그 수요자, 우리 시민이 그 자동차 소유자가 이 번호판을 달 때 우리 시에 납부하는 돈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시설공단에서 시 위탁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1억 8,000 주고 나면 재료비를, 번호판 원판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사 와서 그 쓰는 비용이 대부분이 87%에 해당되는 것이 1억 8,000 중에 해당되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번호판을 달아주고 나면 그 차주한테 번호판 비용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으로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결산서에?

결산서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 공기업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그 금액은 없는데, 결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 위에.

15페이지요?

예예.

세입결산서에는 15페이지이고, 결산서는 222페이지.

세입결산서에 15페이지, 결산서는 222페이지 그렇습니다.

이 책, 지금 세입·세출결산안 1권으로 본다면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1권이 1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지 수입이 있고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보시면 총수납 총액에 보면 3억 3,151만 4,000,

이 책하고 다른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입·세출결산안 1권?

1권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220,

결산서 222페이지.

이것은 집계해 놓은 것이고 결산서에는 풀어놓은 것이고.

15페이지는 전체 나온 것이고.

예, 맞아요.

위원님, 222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중에서 증지 수입이 있고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 수납 총액이 3억 3,151만 4,535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번호판 판매대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좀 낯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동차 일시반출승인 관련 국가식별기호표 제작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외 여행을 할 적에 어떤 분들은 자기 차를 가져가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차 앞에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KOR이라고 그것 홍보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여하튼 예산도 그렇고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요즘은 외국 갈 적에 자기 차를 가져가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결산안 2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671페이지 보면 중반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671페이지 이것은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종택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변성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박강규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김용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상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영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상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동호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은 정책관리자 교육 중이고, 이길하 마산소방서장과 박상봉 본부 안전예방과장은 개인 사유로 인해서 이번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각 소방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 사항과 창원소방본부,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전 소방관서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51억 8,003만 8,730원이고, 수납액 651억 6,664만 1,108원이고, 전 소방관서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1,736억 5,768만 4,730원, 지출은 1,637억 7,053만 2,886원, 이월은 77억 4,257만 840원, 보조금반납은 838만 1,865원, 집행잔액은 21억 3,619만 9,139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25억 1,009만 원, 수납액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25억 206만 6,000원이고, 그 외 수입은 802만 4,828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산소방서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은 35만 3,360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182억 6,467만 원, 지출은 1,182억 1,431만 3,820원, 집행잔액은 5,035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7,638만 원, 지출은 7,254만 7,140원, 집행잔액은 383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5,202만 원, 지출은 5,201만 9,110원, 집행잔액은 890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9,423만 2,000원, 지출은 9,385만 7,200원, 집행잔액은 37만 4,800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4,378만 원, 지출은 5억 4,103만 7,504원, 집행잔액은 274만 2,496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6,054만 8,000원, 지출은 5억 6,054만 7,830원, 집행잔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6,045만 8,000원, 지출은 5억 4,577만 2,840원, 집행잔액은 1,468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8억 3,564만 8,000원, 지출은 8억 2,203만 5,100원, 집행잔액은 1,361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87페이지부터 1,690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26억 6,994만 8,730원, 수납액은 526억 5,619만 6,92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억 8,694만 6,904원, 보조금 89억 7,514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1억 9,410만 4,016원입니다. 다음은 1,691페이지부터 1,706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61억 3,201만 8,860원, 지출은 237억 4,010만 1,934원, 이월은 10억 9,781만 2,210원, 보조금반납액은 348만 7,945원, 집행잔액은 12억 9,061만 6,771원입니다. 다음은 1,707페이지부터 1,721페이지까지, 대응예방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5억 6,721만 3,000원, 지출은 25억 765만 3,250원, 집행잔액은 5,955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1,722페이지부터 1,728페이지까지, 안전체험운영단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억 4,161만 7,000원, 지출은 4억 648만 3,612원, 집행잔액은 1억 3,513만 3,388원입니다. 다음은 1,729페이지부터 1,733페이지까지, 119종합상황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657만 2,000원, 지출은 19억 1,140만 7,340원, 집행잔액 3,516만 4,660원입니다. 다음은 1,734페이지부터 1,748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56억 6,518만 8,670원, 지출은 26억 9,458만 5,852원, 이월은 28억 8,651만 9,870원, 보조금반납은 244만 2,680원, 집행잔액은 8,164만 268원입니다. 다음은 1,749페이지부터 1,763페이지까지, 의창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1억 5,709만 1,580원, 지출은 31억 2,201만 7,553원, 보조금반납은 117만 6,490원, 집행잔액 3,389만 7,537원입니다. 다음은 1,764페이지부터 1,778페이지까지, 성산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3억 7,196만 2,620원, 지출은 40억 1,103만 3,428원, 집행잔액은 3억 6,092만 9,192원입니다. 다음은 1,779페이지부터 1,793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82억 8,828만 5,000원, 지출은 44억 7,511만 9,373원, 이월은 37억 5,823만 8,760원, 보조금반납은 127만 4,750원, 집행잔액은 5,365만 2,11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전 소방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87페이지부터 1,69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415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91페이지부터 1,7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435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과장님, 435페이지 보면 복합기 임차 해서 11대, 정수기 및 비데 등 임차 해서 49대 이렇게 대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고, 각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이렇게 복합기 임차 몇 대, 몇 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또 달라요. 계산을 대봐도 몇 대인지 안 맞고, 부서별로 이것이 가격이 좀 다른 것 같고, 다른 또 국이나 이런 데하고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여기 소방행정과처럼 복합기 임차 이것이 11대 같으면 괄호해서 몇 대, 몇 대, 정수기부터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현수막 제작을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는 한 490여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현수막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이렇게 좀 게시합니까?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부 내역서가 세부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전부 다 금액 단위가 억 아니면 천만 원 단위인데 전부 다 이것, 예를 들어서 12개월 치면 옆에 괄호 열고 12월 해 놓든지, 대수가 이천수 위원님 말마따나 몇 대이면 몇 대라고 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세부 내역서가 세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장부가 전부 다. 금액이 적으면 유추라도 할 텐데 금액이 많으니까 유추할 수가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조금 중간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전술 분야 1위, 몇 명이 나가서 1위를 했지요?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삭발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천수 위원이나 우리가 늘 이렇게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 대해서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 쪽에서 본부장님 이하 높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청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거의 뭐 평행선을 그대로 가고 있는 차고, 지금 또 청장님에 따라서 조금 또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지금 현재 상반기 되면 하반기에 아마 바뀔 것으로 예정은 되어있는데, 또 새로운 분 오시면 저희가 한 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건의도 드리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상도 받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더라고. 진주 뭐 어디, 어디 다른 경남본부 소속인 다른 데, 창원 말고 거기는 뉴스에 나오더라고. 1위 하고, 3위 하고 이랬다고 나오는데,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지위를 못 얻고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알리고 이러면 사기도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역할이 우리 본부장님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산도 이러면 포상은 뭐 진급 말고는 포상 별도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상 받으신 분들?

예, 사실 공직자로서 이렇게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승진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특별승진 그것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계급 특진인데, 다음에 종목이 여러 가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급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행안부에다 계속 이야기하고 청장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도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에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항상 의회 오면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만큼 못 따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추경 때 말씀드린 안전센터, 119안전센터의 네온도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볼 수 있는, 아 저기가 풍호동 119안전센터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눈에 쉽게 띄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역할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래요, 제가 나중에 밤에 또 한 번 가볼 것이에요, 네온 달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통회계 1,687페이지에 보면 불용 매각 있어요. 우리 자산 매각한 것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실까요? 1,68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방차량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처리한 대금입니다.

몇 대?

지금 저희가 총, 관서별 다 포함해서 5대 매각했습니다.

이 5대 매각했는데 지금 3,100만 원 정도?

예예, 그 차종에 따라서 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이것이 5년인가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 되고요. 펌프차 같은 것은 8년 되고 고가사다리 같은 것은 십몇 년 되고 이러니까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5대 중에 이렇게 좀 고가인 차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작년 같은 것이 보니까 굴절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각대금이 한 1,200만 원 정도.

2,000?

1,200만 원.

1,200에 매각을 했네요?

예예.

이것이 어쨌든 우리 매각은 저기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아, 직접?

예예.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매를 하잖아요.

예, 그리하는데 저희 소방차도 저희가 해서 매각을 내나 온비드가, 온비드가 입찰이가? 거기 올려서 저희가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아, 직접?

예예.

소방차는?

예예.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뭐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파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가 뭐,

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뭐,

저희야 가격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것은 가격대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입찰이 오는 따라서 조금 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오니까 언제나, 왜 웃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일치단결되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서운영 필요물품이 좀 있는데 이것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448페이지, 455페이지, 이것 3개가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소방서장 업무추진비하고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이런 어떤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지금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소방서장 업무추진비가 3,956만 원,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업무추진비는 이 두 분입니까? 44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별로 구조대장은 똑같이 1명이고요.

예예.

그다음에 안전센터장은 관서별로 조금 차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안전센터가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또 의창에는 의창대로 성산에는 성산대로 센터가 5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인원수도 없고, 여하튼 그리고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이렇게 하면 이것이 쉽게 이야기를, 이것이 복수 호칭이 아니니까 한 명씩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쪽으로 세입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6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의 명칭이라든지하고 기금 운용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급차 3대를 살 구매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반 금액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매년 응급의료지도의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저희하고 반반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응급상황이 있을 때 부산소방본부에 설치했는데 직접 의료 해서 그 금액을 주는 것도 반반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은 딱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구급차 구매에 대해서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년에 구입할 얼마를 하면 거기에 반 금액을 그대로 우리한테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은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예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의문이 잘 안 풀려서 질의를 드리는데 1,68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기타회계전입금은 소방특별회계 그 무슨 재원의 몇 퍼센트를, 지금 제가 정확한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의 소방정책과 1,694페이지. 거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 파견 소방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있거든요. 파견 공무원이 몇 분이고 어디로 파견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계약하고 나서,

2회 추경 안 하고 결산 추경 바로 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겠지요.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앞서 또 질의했었던 것과 똑같이 비슷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 내역서가 좀 내역이 부족하고 설명이 좀 두루뭉술하고 그리고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집행했다가 불용액을 또 많이 남기고, 저도 예전에 감사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답 내놔 놓고 그 안에 속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예산서의 세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참조할 것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다음에 재차 부탁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서 만드시면 정말 공부 안 하고 와서는 질문을 못 하겠네요. 예산서 특히 이렇게 조금 보고 받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렇게 조금 세부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김명규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란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덕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입니다. 김상욱 도서관시설팀장입니다. 이정재 창원중앙도서관팀장입니다. 이정미 의창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강도임 최윤덕도서관팀장입니다. 최영애 마산합포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마산합포도서관팀장입니다. 이충엽 마산회원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하보향 마산회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이현승 진해도서관과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영화 진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억 4,000만 원 중 19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237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 222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 10억 7,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 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4,300만 원으로, 지출액 126억 9,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500만 원,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489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 34억 6,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800만 원, 집행잔액 7,000만 원입니다. 다음 505페이지부터 517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600만 원으로, 지출액 21억 7,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800만 원,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다음 521페이지부터 53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 13억 9,200만 원, 이월액 10억 7,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900만 원, 집행잔액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7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 25억 3,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500만 원, 집행잔액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8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으로, 지출액 1억 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45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58페이지부터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46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5,492만 6,5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민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민활동이라 합니까?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민활동비는 그것이 우리가 현재 이렇게 지금 도서관에서 그냥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그냥 대민활동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도서관의 고유업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예, 대출하거나 이용자들한테 또 행사 같은 것 서비스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구체적인 집행내역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6페이지에 책 소독기 구입, 예전에 한창 코로나 때 그때 작은도서관에도 이것 물론 한 대에 한 70만 원짜리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것을 다 그때 뭡니까, 구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예전에 구입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작은도서관에 있는 이 책 소독기 지금 사용실적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이것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도서, 책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작은도서관 이쪽 부분은 점검, 거기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출·반납 하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직접 대출받아서 거기 넣어서 소독해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있던데 예전에 코로나 때는 정말 책이 들어오면 무조건 책 소독을 거쳐서 장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판단은 한번 해보시고.

예, 챙기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책 읽어주는 로봇 구입인데 이것이 어떤 로봇을 말합니까? 컴퓨터처럼 생긴 그런 것입니까?

책 읽어주는 로봇 이것은 부엉이 모양의 조그만 로봇입니다.

그러면 전자 도서를 읽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해당 되는 책을 이렇게 그것을 하면 바로 이렇게 그 책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디 보니까 상호대차용 택배가방 제작을 했던데 이것은 매년 제작합니까, 아니면 한 번 제작하면 몇 년 만에 또 제작합니까?

상호대차 가방은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워낙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호대차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방 같은 경우 많은 책들이 왔다 갔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도서관에 보면 좀 적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 만큼 또 나가야 하는데 어떤 도서관에 보면 한 몇십 개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서관에 쌓여있는 것이 많아지면 또 더 제작을 해야 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소통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들고 갔던 그 가방은 너무 지저분하던데, 물론 택배회사에서 그것을 택배차량에 눕혀서 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세척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대영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원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억 8,175만 3,01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2,314만 원, 22년도 이월액 60억 5,849만 5,27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책자 133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39만 3,270원으로 지출액 149억 3,504만 83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9,932만 2,437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홍보기획에 116억 9,463만 8,983원, 공보관리에 4억 8,830만 1,780원, 정책홍보에 9억 8,891만 6,120원, 뉴미디어에 8억 821만 8,510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5,499만 5,44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세출결산안 같은 책자 13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우리 시 홍보지 시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어떤 의원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면 할애, 여기 보면 의정활동도 보면 의회도 시정홍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지면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일과 25일 배부하는데 10일에는 16면, 25일에는 24면이 배부되고 있고, 원래는 18년도인가 그때 2018년도부터는 1면만 하고 있다가 지금 2면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최대한 지면을 쪼개서 쓰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정 의회홍보팀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안, 더 담을 수 있는 것이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말로만 검토하겠다 이러지 말고.

예.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지면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세 꼭지 정도, 의원 칼럼하고 그다음에 5분 발언, 시정질의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정질의나 5분 발언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뭐를 주장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보를 더 많이 본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동네 시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면에 다 안 실리잖아. 더군다나 이번 대수에 와서는 4대에 와서는 5분 발언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예.

보통 8명 정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면 할애가 적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함축해서 이렇게 해, 어떨 때는 문맥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회 활동하는 이 지면을 별도로 좀 늘려야 한다. 2면 가지고 지금, 지금 2면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려야 할 것 아니야. 시정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도 알려야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주문한 의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 꼭, 의회홍보팀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양이 늘어날 분위기인지, 이것이 만약에 3면, 4면을 늘렸을 경우에 매번 거기에 다 실릴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꼭지 중에 내용을 함축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정질문은 어차피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분 발언의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정도로 실려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함축되어서 실린다, 8명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 안 해요.

그렇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몇 면이지요, 전체?

전체 16면과 24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이 좀 많을 때는 지면을 좀 늘려도 되잖아? 예산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 주면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 책정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랑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적거든. 이런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더 올려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실 때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맨 위에, 언론사 창간 광고비,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간 정도에 시정 방송 광고 홍보비,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143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 등 시정 홍보, TV방송 등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이것이 지금 다 시정에 관한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각 하나, 둘, 셋,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만 해도 세 개, 네 개인데 이 네 개에 있어서 어떤 성격상의 차이라든지 홍보의 내용상에 있어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각 팀마다 홍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홍보기획 같은 경우에는 창간 같은, 앞에 맨 처음에 1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배너광고입니다, 홈페이지. 각 언론사별로 홈페이지에 저희가 연간 배너광고, 저희 홍보를 짧게 짧게, 그해 그때마다 저희가 축제이면 축제, 시정의 예를 들면 의대 유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짧게 나가는 것이고. 뒤에 갈수록 홈페이지, TV방송 시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TV 스팟광고라든지 이렇게 길게 저희가 축제라든지 홍보를 해 나갈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또 다른 것들은 정책 홍보라 해서 우리 시정의 2~3페이지씩 신문 지면을 할애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분되어서 지금 정책 홍보, 공보팀에서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 정책홍보팀에서도 나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사 창간 광고비 그쪽은 제가 이해가 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문서로 좀 만들어서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주 광고내역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구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추천창원, 중반부에 보면 추천창원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추천창원 용역조달 수수료가 있는데, 추천창원 하는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희 유튜브 운영 채널 이름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시 공식 유튜브 추천창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해서 1억 7,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우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제작을 못 하니까 이것을 외주를 맡깁니다. 외주를 맡기면 그 외주를 맡기기 위해서 조달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서가 있고 그 원가계산서를 통한 조달을 맡기기 위해서 조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혹시 업무보고 때나 안 그러면 예산 심의 때나 이 추천창원 콘텐츠 제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의회에 저희 본예산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는 것 외에는 별것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가 들었는데 놓쳤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추천창원을 못 들어본 것 같고 이래서 생소한 어떤 이름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있는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란 말은 저희가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할 때 인터넷에서 뜨는 기사들을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총 8개 사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가지고 오는 그 사용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져오는 데 사용료 줘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다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가져올 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IP사용료가 이것이 단위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로 해야 합니까?

한 건당 저희가, 이것이 IP사용료라 하면 한 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서비스나, 예를 들면 연합뉴스를 들면 연합뉴스 내에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모든 다른,

한 회선당 사용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크기에 따라 회선 자기들 매체가 가진 크기에 따라 다른데 최대 300, 최소 120에서 최대 300까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회선 사용하고 있습니까?

8개 선 쓰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몇 회선 사용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초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 사용내역 안 있습니까, 회선당 사용내역.

예.

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최초는 아마 7회선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찾아서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강목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령태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홍정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3페이지와 37페이지, 9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4억 2,794만 5,093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75억 1,886만 9,950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4,682만 6,740원, 명시이월액은 8억 8,125만 4,340원, 보조금반납액 2,995만 85원, 집행잔액은 2억 6,083만 8,785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청년정책개발사업은 18억 2,754만 원으로 청년주간 행사, 청년정보플랫폼 구축, 청년 문화의 거리 등 11억 1,588만 6,1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억 9,733만 2,340원, 보조금반납액은 823만 4,000원, 집행잔액은 608만 7,520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청년지원사업은 74억 7,638만 9,950원으로 청년 내일통장, 월세 지원, 구직활동수당 등 청년지원 사업에 71억 4,070만 6,9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8,392만 2,000원, 보조금반납액은 2,171만 6,085원, 집행잔액은 1억 3,004만 4,915원입니다.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은 80억 6,622만 8,000원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신산업 연계 일자리 등 지역주도형 사업에 79억 4,571만 6,2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51만 1,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9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억지로 질의를 맡기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상단에 청년정책 기획다큐 및 캠페인 제작인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면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언론에 대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좀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9천만 원을 줘서 KNN에다가 라디오방송하고 TV방송을 1년 동안 저희 청년정책을 홍보하였고, 또 저희 지역청년 중에 성공한 청년들 대상으로 한 5명을 저희가 집중으로 한 5분 정도 다큐를 만들어서 각종 청년주간행사라든지 그런 데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 부분은 조금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KNN 방송을 하게 된 것은 KNN 방송이 저희 경남지역에다가 부산지역에다가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저희 창원정책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부산청년센터에도 연락 온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다 결산자료를 다 확인 안 했겠습니까. 보면 명시이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릴까요? 명시이월 부분이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좀 이월되지 않도록, 즉 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작년에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당시에도 의회에서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내 청년들도 취업을 하기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국외까지 청년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아마 도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경남대, 창원대, 마산대 학생이 다녀갔고 그 이후로 어떤 효과분석 측면에서 사업효과가 크지 않다고 파악했는지 도에서는 올해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도비 사업이 지원하지 않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결산이고 해서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한 적이 없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마지막 결산이고 또 본 위원의 마지막 결산상의 질의가 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하고 원래는 어디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사업량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불손이, 불납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계량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창원기업형 청년지원금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순수 시비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이 2년 동안 400을 내고 기업이 또 400을 내고 정부에서 400을 내면, 그래서 한 기업에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원금 1,200에다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 사업이 정부에서 23년부터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잔액이 되었고. 어떤 정부의 지침 방향을 저희가 동향이 빨리 파악되었더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적게 편성했었을 것인데 그런 정부에서 지침이 좀 늦게 시달하다 보니 작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았고,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정부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청년정책이 곧 인구정책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의 어떤 정책 변경에 의한 것을 우리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담당관님께서 잘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성과도 같이 좀 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아까 집행잔액이 9건이나 이 정도 된다 하는데, 그렇지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을 올해부터는 그런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명심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해도 됩니다. 부응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결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3개 계지요, 계? 가지고 지금 청년정책, 국가에서 하는 청년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과 인력이 많으면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어떤 인력이라는 것이 다 한정적이고 하니 일단 저희가 지금 12명 직원이 하고 있는데 한두 명 정도만 더 충원이 된다면 또 어떤 정부사업이라든지 시가 당면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도봉구 사례를 보면 기금까지 20억을 조성해서 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나 주거 안정, 제일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전담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인구 감소에 절대적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 법적으로 39세, 그런데 47세까지 이렇게 늘리고 지원해 줄 청년의 연령을,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기구는 항상 특례시 기준으로 제일 항상 비교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있는 조직에다가 제가 최대한 활용하고, 만약 덧붙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충원되면 좋겠지만 시 전체 상황을 생각해야 하니 이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전체 조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서 감사 때 할 것 지금 미리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울로 어디로 타 지역으로 많이 떠나가는데 어찌 됐든 금의환향하지 못하고 돌아온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고용할 때 돌아온 청년한테 가산점을 더 주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스펀지파크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처음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 저희가 아마 시청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면 어떤 창원의 거주기간 그다음에 어떤 각 정부나 저희 공공기관에 근무한 경력, 이런 것이 가산점이 많다 보니 그래서 아까 김미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작 타지로 갔다가 돌아오는 청년이 취업을 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짧고 이런데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서류 점수에서 일단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어떤 청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를 채용한다면 돌아온 청년, 유턴한 청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좀 부여한다든지 그것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만이라도 깊이 고민해서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일단 일반 기업에서도 좀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떠나가니까요, 청년이.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 이것이 약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공기관에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거의 한 75억이 되는데 그 사업들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에 주고 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 주관 지역일자리사업은 또 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주다 보니 일자리사업들이 그것이 각종 경제 관련 전문기관에, 일자리 전문기관에 주다 보니까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전문가가 할 영역이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시정의 어떤 위탁기관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기관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결산 마지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