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제134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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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3.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10시01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직접 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성산구민의 행복을 만드는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문상식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기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선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문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구정 현안 업무 추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황영숙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자

김은자진해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은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난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부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따뜻한 동행,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은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예산현액은 59억 4,83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2,393만 7,498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41만 4,502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857쪽부터 86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2만 6,000원으로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비롯한 2개 정책사업에 1억 9,439만 5,3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3만 620원입니다. 다음은 865쪽부터 873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170만 3,000원으로 여성 및 보육 지원 등 3개 정책사업에 10억 3,150만 1,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0만 1,130원입니다. 다음은 877쪽부터 886쪽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975만 7,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5개 정책사업에 9억 4,130만 6,46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45만 538원입니다. 끝으로 1,046쪽과 1,058쪽부터 1,068쪽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2,646만 6,000원으로 교통행정 등 2개 정책사업에 36억 5,673만 3,78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73만 2,214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붙임)

선애

박선애위원장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855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46페이지부터 1,0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58페이지부터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아,

선애

박선애위원장

기록을 남기려 했더니,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위원

결산서는 없는데요. 합포구청장님, 2020년 12월 28일 날 세계최초 창원시 수소청소차량이 진동면으로 가서 차량 운행을, 청소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상식

문상식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문상식입니다. 제가 정확한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거 한번,

구점득위원

해서,

상식

문상식마산합포구청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위원

오늘 나중에 가시면 오후에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상식

문상식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식

문상식마산합포구청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 우리 진해구청장님, 지난번에는 여기 앉았었는데 지금은 또 그쪽에 끝에 앉았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진해구청은 제가 지역구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초등학교 있는 쪽에 거기 굉장히 위험한 통학로인데, 그걸 잘 신경 써서 잘 정비를 해 주셔서 학부형들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1,019쪽에 보면 경제교통과에, 이 경제교통과에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는데 이 14억 1,782만 9,000원 정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잔액이 이월액이랑 합쳐서 3억 1,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2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제가 답변할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진해구 경제교통과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4억 1,700인데 저희들 이월액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98.6%고, 그거 빼고 하면 77.6%입니다. 이월액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건이 좀 있어서, 사고이월하고요. 그래서 조금 지출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된 1,900만 원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뭐였죠?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6,500만 원인데 용원어시장 상징물 전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사업 진척이 왜 안 되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그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그다음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23년 말까지 진행하다가 선급금 5,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상반기에 해결이 될 수 있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럼 올해 완성하셨네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정부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우리 5개 구청장님들, 행감이 또 남아 있잖아요. 행감 마치고 나면 우리 6월 달 업무는 다 마치고, 또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아는데 그때 가서 인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질문을 못 받고 가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오상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삼규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서는 총 2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비전수립 용역에 1억 원, 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 기본구상 및 활성화 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건 모두 용역 기간이 미완료 되어 선금 70%를 지출하고 나머지 30%를 이월하였으며, 낙찰금액 차이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66억 9,241만 3,2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95억 9,580만 1,539원이고, 수납총액은 1,495억 7,084만 6,869원입니다. 환급액은 없으며, 실제 수납액은 1,395억 7,084만 6,869원이며, 미수납액이 2,495만 4,67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44억 4,728만 3,240원이며, 지출액은 1,861억 3,877만 8,840원입니다. 이월액은 109억 7,033만 5,6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5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6,216만 8,74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2억 4,770만 8,8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5,781만 6,140원입니다. 이월액은 2,8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118만 2,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집행잔액 2,000만 원,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재영향평가용역 집행잔액이 9,3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결산 내역 7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14억 3,637만 1,320원이며, 지출액은 542억 5,915만 6,170원입니다. 이월액은 3,506만 6,4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5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614만 8,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 52억 5,600만 원, 수소전기차 공용구매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금 18억 8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결산 내역 9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47억 6,320만 3,120원이며, 지출액은 1,138억 2,180만 6,530원입니다. 이월액은 109억 655만 9,260원이고, 집행잔액은 3,483만 7,330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은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관련 예산으로 109억 655만 9,260원입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별도 책자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 기관으로 창원산업진흥원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39억 6,912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7억 542만 7,000원이고, 출연금에 따른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 중 기관의 전체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므로 1,735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용 목적에 맞고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출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세출결산은 5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결산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로봇랜드 관련요?

그 부분은 제가,

예, 그렇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이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진흥원 업무를 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산서를 별도 용지로 해서라도 좀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페이지는 11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실제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비용으로 쓰는 게 예비비인데, 우리 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의 예산 총액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책정이 됩니까, 예비비로. 예산 총액에서 예비비가 보통 몇 % 책정됩니까? 한 1%, 1% 정도 책정되거든요. 참고로 아시고, 그런데 예비비는 과다 책정해서도 안 되고 또 집행에서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래전략과하고 전략산업과 부서 두 군데에서 23년에 예비비로 중간에 보면 1억 3,000을 썼고 또 1억을 쓴, 승인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지출액은 1억, 연구용역비는 6,600만 원 썼고 또 1억 3,000 시설비는 8,100만 원 지출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70% 이상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준공된 다음에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그대로 보관합니까? 안 그러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입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은 잔액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남은 잔액은 집행잔여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뭡니까? 계속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비비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일반회계 예산보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은 하되 2월 전에 집행을 다해가지고 낙찰가가 1억 중에 9,800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에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고, 아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88, 89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49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 해서 5억 2,000만 원 정, 52억 6,000만 원 정도의 잔액과 보조금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여태까지 지난달까지 수소차가 24대가 판매됐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예측을 해서 환경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요예측은, 예.

구점득위원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다면 올 결산서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결산서가 왔을 때는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심해서 아마 본예산 할 때 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6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인데 지금 2024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16억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거든요. 이 총사업비가 얼마며, 지금 진행은 몇 % 정도 된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시행은 14년부터 했고요. 14년도에는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스마트공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부 공정에 대한 공장자동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기부 산업부에서 스마트공장 체제에 대한 기준을 44-33 기초 일일이, 중간단계에서부터 체계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한 게 19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전체적 물량을 치면 937개 되지만 실질적으로 19년도부터 한 거는 한 600여 개가 됩니다. 올해 민선8기의 구축량 목표가 250개고요. 지금 현재 145개 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이 어떤 원가절감이라든지 그 원가절감을 통해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는 그게 공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포인트에 어떤 공정에 스마트공장자동화를 지원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물량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공정이 독일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해서 스마트공장 공장자동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특정 공정을 좀 나뉘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시작은 오래됐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도 필요하고요. 꾸준히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몇 개 정도 남는 겁니까? 우리가 총 937개 중에 600개 했고 200여 개 했고, 올해 145개를 민선8기에서 마무리한다면 나머지 공장구축은 스마트공장구축은 언제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민선8기에는 250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아, 그러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한 100여 개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구점득위원

더 하면 되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공기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공장자동화를 적용하는. 그래서 회기 연도가 조금 다른 사업하고 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거는 다른 사업비보다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대로 계획대로 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인력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쓴다 해도 우리만큼의 언어라든지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량이랄까 시스템적으로 오는 힘든 게 있으니까 이게 스마트공장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원가가 올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량이 줄어들게 돼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전체다가 100% 완성을 해줘야만이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하는데 밀리지 말고 확보받아서 이거 완성하시기를 바라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강소특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가 2109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왔고, 답답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확장구역 보상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처음에 2019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왔었을 때는 아마 580억 정도의 보상비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우리 지방채 우리 시비로만 다해야 되는 사업이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8,900만 원은 63페이지에 지정변경 및 계획수립용역 해서 또 8,9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용역만 할 게 아니라 구역 내에 있는 확장, 구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할지 안 할지가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계속 용역비로써 용역만 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답변하시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정짓기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5년에서 6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확장구역만큼만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그럼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년 12월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불모산 지구에 대한. GB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절차를 해야 하고 26년 12월까지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어야만 사업이 착수가 가능하고요. 그런 어떤 선행절차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그 이행절차를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기는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에 불모산 지구에 대한 추가, 강소특구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월, 12월, 올해 2월, 또 이번에는 6월 말에 최종 과기부 장관이 심의 의장입니다. 의결을 통해서 6월 말에 그 가부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고, 그 가부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

구점득위원

투자받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심사를 행안부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출구전략이라든지 방향성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방안을 또 검토하는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차후에 문제가 뭐냐 하면 2,000억의 보상비를 주고 여기 산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낼 건가, 맞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지면, 말하자면 기업이 들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하되 이게 했었을 때 우리가 그다음에 있는 문제점이나 우려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소산업이 그랬고, 강소특구도 그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부담 예산이 너무 크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발부채만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가 3,6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팔룡터널부터 시작을 해서, 3개에. 그랬을 때 이것 또한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보장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 문제점이나 시에서 정말 이걸 투입을 해서,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어떤 재원을 갖고 와서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하니 이렇게 이 과정은 지켜보겠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혹시나 제가 상임위를 다른 데 가더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64쪽에 보면 중간에 미래전략과입니다. 광고료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광고 다 하신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무슨 광고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광고료는 국가산단 50주년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데, 과거 50년에 대한 어떤 국가산단이 걸어왔고 이룬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올해 행사대행사업비로 해서 올해 예산은 앞으로 미래 국가산단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 이 광고료 5,000만 원은 국가산단50주년에 관련된 제작하는 제작비였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 홍보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5쪽에 보면 창원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용역을 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는 이제 끝났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용역 결과 좀 주실 수 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마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선금을 6,699만 원 지급했습니다. 총계약금액이 1억이었나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6,600을 줬고요. 나머지 잔여 낙찰금액이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9,800만 원.

아, 그래서 선금으로 6,69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것 아직 용역은 안 끝났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끝났으면 다 지급한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다 지급,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용역 결과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71쪽에 보면 디지털혁신타운조성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373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부분도 그 용역이 완료가 안 되어서 24년도로 이월하면서 선급금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년도 이월에서 2억 5,000이 넘어왔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또 지금 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한번 더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해양신도시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신도시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해양신도시 사업이 약간 좀,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준공 다 끝나서, 결과는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걸 가지고 이번에 해양신도시에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었고, 그걸 통해가지고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는데 이 용역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의 결과로 됐다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산업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인데요, 81쪽 한번 볼까요? 거기에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비가 15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끝났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올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집행잔액이 없는 걸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네요, 그렇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발주 계약 내역하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세부계획서하고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좀 챙겨서 주세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 101쪽 보면 거기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6억 9,600만 원 정도 지급됐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건 이제 용역이 다 끝났나요? 이것도?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감리,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끝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감리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공사가 지금 감리는 전체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리 다 끝났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 건설 과정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건설 부분하고는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밑에 보면 창원K-UAM산업 기반구축이 있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게 5억하고 여기도 11억 정도가 다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K-UAM사업 관련해서 정책연구, 정책수립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드론특별화 자유구역, 작년에 사업을 지정받아서 저희들이 수행을 또,

종화

이종화위원

아, 수행하셨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직접 수행을 하신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산업진흥원하고 거기에 진흥원에서 주관기관으로 해서 지오플랫폼 그리고 코리아드론 이 업체들이 참여기관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수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사업계획서하고요,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88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항에 대해서, 반납 사유가 보니까 고상버스 12대, 화물트럭 3대, 청소차 2대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이게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차가 출고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예측이 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홍용채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차하고 화물트럭은,

홍용채위원

화물트럭은 보급이 안 되어서 그렇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작하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이, 수량이 적다 보니까 제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우리 24년도에 수소차 시내버스는 얼마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상버스 30대, 고상버스 30대, 총 6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60대네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홍용채위원

보니까 전기차도 많이 뺀다 아닙니까, 시내버스에서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버스에서 어느 차를 선호합니까? 수소전기차 중에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차가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수소차보다는 전기버스를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더 선호를 하네요? 충전소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수소차 보급이 좀 더 많이 되어야 할 건데, 전기차는 보니까 83대 보급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올해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봐도 저희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보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홍용채위원

가격이 어느 게 비쌉니까, 차? 전기차,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가격이 3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전기차는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기차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행감, 이 자료 말고 행감 자료 가지고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오늘내일 중으로는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다 되고 있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답변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최정훈위원

예, 자료를 꼭 주셔야 합니다. 안 주면 행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꼭 주시고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가 미래를 키워드로 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대단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로봇, UAM, 드론, 수소, 방산, 원자력, 국가산단, AI, 소프트웨어, 창업펀드, 유명하고 잘하겠다 싶은 건 죄다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라도 좀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오늘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수소산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에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액화수소의 어떤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행감 때 질문 안 하고 지금 질의드릴게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오상호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액화,

최정훈위원

액화수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액화수소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효성과 SK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창원에도 액화플랜트를

최정훈위원

아니요, 액화수소 산업의 어떤 미래. 지금 창원시가 액화수소에 많은 폼을 들이고 있잖아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뭐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은 당장 어렵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아, 예.

최정훈위원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앞으로 어떤, 어떻게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3일 전에 언론에 현대 정인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액화수소,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기후환경 탄소중립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운영사업비로 지금 1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대학, 무슨 학과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대학교인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이게 워 포스트닥터 과정입니까? 아니면 학위 과정인가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위 과정은 아니고 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이게 재학생 또는 외부에서 수소 관련해서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이런 과정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창원시 관내에 액화수소 저장용기 관련해서 뭐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창원시 관내에? 그거는 아직,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91페이지 보면 한독 소재R&D센터, 소재R&D센터 사업비로 5억이 책정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R&D를 하나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독 소재R&D 운영사업은 독일 유망기업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그다음 사업지원을 통해서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소재 부품 산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여기서는 액화수소 저장용기에 관련된 것은 해당 없다, 그렇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소부장 관련 되어서,

최정훈위원

그럼 80페이지도 마찬가지, 7억 8,000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어요. 창원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비, 소부장 핵심뿌리기술 육성지원사업비, 그다음에 기술이전사업비, UST 소부장산업 고급인재육성사업비, 여기에서도 액화수소 관련된 R&D 예산이나 육성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업 내역은 다 소부장 관련되어서 기술지원 실증한 그런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저장용기 관련 사업이 소부장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액화수소 관련해서는 그런 실증단계에서 별도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액화수소가 사실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잖아요. 그냥 일반수소, 고압수소가 아니라 액화수소는 조그마한 용량의, 기체 고압수소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화폐로 쓰인다라든지 수출할 때도 액화수소 형태로 수출하게 되면 플랜트만 갖추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국가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뭐 수소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UAM이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사업에서 수소에너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굉장히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장매체, 저장용기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앞서 로봇부터 펀드까지 이 미래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소가 방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액화수소, 우리가 플랜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아직 너무 덩어리 큰 기업들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는데, 좀 쪼개서 작게 작게도 사용할 수,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은 소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그런 관련 파트를 기준을 좀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산단에도 관련 기업이 입주가 안 되어 있죠?

구점득위원

없죠, 할 수가 없죠, 에너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최정훈위원

그렇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지금 범한퓨얼셀 기업이,

최정훈위원

아, 그래요?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서 저장용기 관련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그 관련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최정훈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호

오상호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질의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일단 간략하게 산업진흥원 조직진단용역 4,400만 원, 2023결산이라 지급하신 거고, 용역보고서가 거의 나온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나왔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종화 위원님도 용역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은 이 조직진단은 전임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의욕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새롭게 산업진흥원을 잘하시겠다는 의미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데 원장님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원장님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 오시더라도 이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고 사람이 결국은 조직을 하는 거라서 또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은 따로 또 새로 오신 원장님의 어떤 경영방침과 뭐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비 4,400만 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 자문료라고 있는데요.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에 중점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문료, 자문이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중요성에 비해서는 자문료가, 어떤 자문을 하셨길래 좀 금액이 소액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김남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 자문료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준비를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당초의 제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기연구원에서 그때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기파트에서는 추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이지만 그 제안서에 대한,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제안서 반응, 그러니까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것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자문이 필요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그런 어떤 자료 준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시 입장에서는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이 중요성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좀 더 투자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230만 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잘해 내셨겠지만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법률자문 이렇게 내역이 뜨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또 이것 관련되어서 창원시가 휘말릴 송사가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아마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업의 변경을 요청,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중단을 하게 되면 참여기관들, 그리고 기업체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이고요. 가능하면 법률자문은 발생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이나 그런 자문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