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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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차렷! 경례!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남상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TF팀장입니다. 김미래 주무관입니다. 한지윤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성우 선임 주무관입니다. 유덕연 주무관입니다. 이상우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감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 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선 우리 시의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벌써 2년째입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해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지금 7월 정기인사 때 경기도 하고 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협의 당연히 추진하고 계시겠죠. 구리시가 경기도에 요구하는 부시장 파견 조건이 무엇인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1대 1 인사 교류입니다.

신동화위원

1대 1 인사 교류 아직도 유효한 협상 원칙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 이러한 교환 요구조건이 철회되지 않는 한 경기도가 우리 시에 부시장을 파견할 의사가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다가오는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도 부시장 임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까지 협의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뭐 우리 측의 협상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염두 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여쭈어봤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부시장 파견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서 파견하지 않게 된다면 혹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뭐 원래 법령 규정상에는 굳이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기도가 상급 기관단체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고 중앙부처나 아니면 타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인사 교류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그쪽을 고집하고 있는 사항이죠.

신동화위원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부단체장 제도개선 해야 될 방향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하루속히 제대로 된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내려보내듯이 파견 보내는 부단체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혼자서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 행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리시민이 봐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지난 5월 23일에 구리와 남양주 양주 의정부가 인사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협약을 특별히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계 법령이나 인사지침으로도 얼마든지 인사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타 시군하고 할 때는 그 절차에 인사 교류 협약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신동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협약이 없더라도 기존에 상위법령으로라도 인사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법령상으로 인사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절차를… ….

신동화위원

아까 답변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 타 기관하고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굳이 세 도시와 인사 교류 협약을 체결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특별한 사정이라기보다는 제일 가까운 지역에 인접한 시군하고 우선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이후에 좀 더 확대하게 되면 뭐 경기도 전역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격으로… ….

신동화위원

협약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지금 뭐 이제 다음엔 양평 가평 있을 테고 하남 있을 테고 뭐 동두천, 연천 있을 테고 한데 그런 곳들과 다 일대일 교류 협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일대일 교류 협약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대일 교류가 가능한데 제가 여쭈어보는 건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인사 교류를 지침에 인사계획교류를 하려면은 인사 해당 시 군하고 그 직위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동일 직급 간의 동일 직렬 간의 일대일 교류가 불가능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시군하고 협력하고 같은 인접 시군하고 협력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는 게 서로 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상호… …. 저것도 되고요.

신동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인사 교류 원칙이 동일 직렬 동일 직급 간 일대일 파견 교류가 원칙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1년간 있는 것도 원칙이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다만, 쌍방 합의 하에 예외 규정도 있죠.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협약이 있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상대 지자체와 상호협의해서 양해한다면, 양해한다면 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동일 직렬 동일 직급 간의 일대일 파견 교류 원칙과 무관하게 교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4급 공직자를 보내고 상대 시에서 3급 공직자를 파견받는 게 가능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동일 직급이기 때문에 그건… ….

신동화위원

불가능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일방 전출은 가능합니까? 상대에 우리가 보내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인사 교류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일방 전입 전출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일방 전입 전출 사례가 구리시에는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전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부시장을 제외하고 일반 공직자의 경우 일방 전출을 보냈거나 일방 전입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방으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일방으로 원래 받게 되면은 직급을 낮춰서 본인 그 해당 직급에서 낮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일방 전입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일방 전출을 보낸 사례도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방 전출은… ….

신동화위원

혹시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경기도 보내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어디에 보내든 부시장 제외하고 우리 시 소속 공직자를 일방 전출 보냈거나 타 시군 소속의 공직자를 일방 전입 받은 사례가 있다면 최근 5년 이내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시다시피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이 되고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시행 3개월 이내에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부칙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공포가 됐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7월 1일부로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7월 1일부로 공표를 할 예정입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아직 실제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봐야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시행 저걸 뒀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신동화위원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아직은 이 조례에 따른 으음… …. 도시개발교통국장은 공석이 아닌 거네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러면 시행 지침이 공포되기 전에 도시개발교통국장을 공모하는 것은 법령위반은 아닙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 그건 사전에 그런 직위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집을 해서 채용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도 공석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공석! 그렇죠? 또 최근 조직 개편된 신설된 도시개발교통국장도 아직까지는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소위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행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또 행정 공백은 각 부서 간의 협업과 정보공유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정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인사 공백으로 인한 행정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빈자리를 메우는데 전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일단 지금 경제재정국장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지금 명퇴 휴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백으로 지금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게 이제 7월 1일부로 들어가면은 그때 공백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거 알고 있고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조직 내에서 해결하고는 있지 만은 부시장님 빨리 모시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이렇게 부단체장 공석이 2년이 넘도록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구리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개방형의 경우는 미리 공모 절차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방형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나 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개방형이 아닌 거는 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공모 절차를 미리하고 나중에 정식 임명을 이분들이 퇴직한 다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개방형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뀌는… ….

신동화위원

개방형은 가능한데 일반행정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혹시 그렇지 않다는 유권해석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일단 검토해 가지고 검토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관련 근거 첨부해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는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미개최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34개 부서 135개 위원회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몇 개나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숫자를 아직 제가 세진 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1개가 있더라고요.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중 하나였고요. 미개최위원회의 어떤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2023년 9월에 수립된 위원회 개선 방안 관련 문서를 보고 제가 추가로 어떤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 34개 부서 중에 135개의 위원회가 있고 대면으로 저희가 가급적 대면을 하라고 합니다. 왜 대면을 하라고 그러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대면이 원칙이죠. 사실은.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대면이 원칙인데 왜 대면을 하라고 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글쎄요. 일단… ….

경애

양경애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대부분 서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대면으로 하라는 건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여러 사람 의견을 동시에 들으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대안을 찾고 이러기 위해서 대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면을 실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면은 493회 중에 152회 30.8%가 나왔어요. 조금 낮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도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집중해 주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이제 대면으로 됐던 개선 방안에 보니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 때 이렇게 대면으로 못한 부분이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2023년도까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건의하신 내용대로 위원회의 어떤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각 부서마다 다 대면으로 하기를 협조 요청하겠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미개최 통폐합이죠.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위원회 설치가 되는 건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혹시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뭐 법령에 의해서 따로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위원회 운영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공문을 분기별 1회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통폐합도 가급적이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폐지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라.’ 해서 작년에 1개 정도가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2023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운영회의 목적 및 성격 기능 등 전수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특히 2년 이상 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통폐합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 라고 이렇게 개선 방안을 보내왔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사항이라면은 ‘관련 부서에서 상급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다가 법령 개정 요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개선 방안에 빠른 행정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이동 중에 조금 개인 어떤 고충이나 또 인사 고충 부서 고충으로 이동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래요? 개인 고충 인사 고충이 24명이고 부서 고충이 5명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무원 고충 심사 절차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하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보통은 그 인사 부서에 당장 어려워하는 직원들이 인사 부서에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기록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부서 변경이나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충 위원회를 저희 국장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꾸려서 그래서 심의한 다음에 그걸 인사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공무원 고충 심사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사를 청구하고 청구서를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심화 회의를 개최하죠.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수순인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는 일단 서류로서 내고 그러진 않고요. 직원들이 상담하면은 직원들이 상담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지금 그렇게 고충 저거를 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구두로 와서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절차로 가고 저희는 그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 부서 내 조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단 급으로 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현재까지 뭐 크게 큰 저거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심사 절차는 따라주는 것이 좋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 인사이동 중에 가장 많은 직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7급이 14명 8급이 10명 6급이 3명 9급이 2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인사 고충 그 개인 고충 부서 고충 등을 통한 어떤 전보 조치 후에 후속 해결 방안이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전보를 요구하는 건 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좀 적응이 안 된 상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옮겨주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의 조치나 정신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직원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다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저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심리상담도 하고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점점 많이 늘어났고 인원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1인당 그 상담한 우리 구리시청 경우에 1인당 최대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5회에요. 알고 계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직원들 스트레스 예방 치유를 위해서 지금 전문업체를 뒀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전문업체도 두고 또 지금 스트레스 평가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계속 해마다 스트레스 평가를 해서 어디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 그래서 조직 개선하고 그런데 참고를 하려고 스트레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그 상담 주제가 따로 뭐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업체가 보통 제가 알기로 직무 관련 개인 정서, 자녀 문제 이런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주로 개인 사정보다는… ….

경애

양경애위원

직무 관련도?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직무 관련이 제일 많죠.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많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매년 이렇게 심리상담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공무원도 따지고 보면 우리 또 구리시민이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일을 잘 해줘야 적극 행정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떤 이런 상담프로그램 좀 힐링을 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전담 부서이니 직원들이 어떤 직무만족도 업무의 수행을 다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가급적 직원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부서 배치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게 제일 먼저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개인별로 직무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으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느 공무원들은 “아! 이거 순환되는 건데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어떤 위원회를 비공개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뭐, 대부분의 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렇죠. 뭐 별도로 공개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볼 수 있겠죠.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는 이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신뢰감도 좀 높이고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좀 참석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을 좀 알게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 건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공표돼서 문제 될 소지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런 경우라면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것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 공개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례로 경기도의 문화재위원회 지금은 문화유산위원회로 바뀌었겠지만, 회의록 위원 명단 부결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중에 참여율이 좀 저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좀 교체해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이 경기 행복마을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이긴 한데 이 중에 지금 지역 안전 확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페이지 77쪽이요. 여기 보면 지역 안전 확보의 사업 내용에 지역 순찰 활동이 있고 여성 귀가 서비스가 있고 기타 위험관리 119 인계 등 이 서비스가 있는데 실적률은 제출하신 자료에는 3,577건인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서비스가 어디에서 여성 귀가 서비스를 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구리 톨게이트인가요? 거기서 좌석버스 타고 내리시는 분들 그분들 차량으로 해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차로 태워서 오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고 계시네! 그것이 잘 되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건 지금 뭐 인원수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진 하나만 주세요. 제가 다녀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구리영업소 환승 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서 내려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일산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구리에 내려서 오시기도 하고 또 잠실에서 오시는 분이 구리에 내려서 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양쪽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지금 사진 제일 앞장부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 토끼굴처럼 생긴 이 굴을 가야 되는데 이 굴을 가기까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우스를 다 거쳐서 여성이 혼자서 낮에도 가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삼엄하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 안심 서비스에 대해서 공지 사항이 올라온 팻말입니다. 이게. (자료 화면을 보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도대체 이걸 연락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봤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잠실 쪽으로 가려면 일산에서 오는 방향에서 내리는 장소에 있는 거였고 뒤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또 있나요? 이건 이제 현수막은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기 QR로 찍어보면 그게 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게 사실은 긴급서비스잖아요? 긴급서비스이고 제가 거기서 지나가는 내리시는 분들 하고도 인터뷰도 해봤거든요? 여성분들 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자주 이용하시냐?” 그랬더니 “이용은 하지만 상당히 위험해서 내리자마자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 왜냐하면 택시가 거기를 가지도 않고 또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걷자니 남성분들도 제가 이제 내려서 잠실에서 오시는 분이 내려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SK 아파트까지 쭉 아시죠. 통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굴을 지나서 쭉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그게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성의원이기도 하니까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봤는데 이렇다라면 이게 안심귀가 서비스가 정말 과연 이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말로만 안심 동행이지! 이게 서비스가 바로 연락하면 바로 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2개소에서 있었는데 주로 안심 동행 서비스는 수택동 쪽에서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인원이 줄어서 작년까지는 20명이 전체 인원이 운영됐었는데 이게 도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예산을… ….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이 줄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반으로 줄여 가지고 10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수택점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수택점이면 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이쪽에 집중적으로 뭐 저녁에 내리시는 분들이 낮에도 위험한데 저녁에 내리시는 분들도 있을… …. 훨씬 확률적으로도 많은데 그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바로바로 달려올 수 있을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10명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2개 조가 집수리 서비스 이런 걸 해서 그다음에 동네 순찰 서비스 이런 데에 동원이 되고, 야간에 1개 조가 안심 동행 서비스 거기 동행이 되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그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저거 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차량으로… ….

경희

이경희위원

신청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데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뭐 고속버스도 아니고 미리 연락을 해서 “나 안심 동행 귀가 서비스 몇 시에 도착 예정이니까 내일모레 나와서 저를 픽업해 주세요.”라고 이러는 서비스가 이게 과연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

경희

이경희위원

총무과장님 이거는 좀 챙겨보시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봅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직원 스트레스 얘기를 금방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도 설문조사 하셨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체적으로는 ‘양호’로 나왔어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위험군이 있고 그 상위부서가 5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 5개 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이렇게… …. 설문을 했어요. 설문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이 5개 부서가 나왔어요. 이제 골고루 나오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은 저희 조직진단을 하고 할 때 우리 조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 해서 인력을 충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업무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제 개선점을 찾아야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진단만 된 거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나온 5개의 부서가 주로 고위험군 상위부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서의 직원들 하고 다시 또 대면이나 면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치를 취하 시나요. 설문하고 나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은 그 부서장들 하고 일단 회의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부서장들 총괄 관리하는 부서장들 하고 또 부서장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상의하는 식으로 해서 그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설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거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 설문의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장기 휴직이나 이런 직원들 지금 적재적소 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원 휴직하는 대부분이 뭔가요. 사유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주로 육아휴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질병.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남자 직원은 몇 % 정도 될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부분이 여성?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경단녀가 됐을 때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지금 모든 부서에서 등급을 하고 있죠? 등급 매기고 있잖아요? S, A, B.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하~ 성과!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과에 대한… ….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육아휴직을 한 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뭐 페널티가 있거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작용이?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유튜브(1:26:58)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은 성과에서 아주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육아휴직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휴직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배제가 된다고 보면 되죠.

경희

이경희위원

안 나가는 거죠. 성과는? 낸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돌아왔을 때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이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이분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게 다 등급이 제대로 되느냐?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본인 그 업무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

경희

이경희위원

그분들이 크게 피해를 입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휴직이 100명 정도 지금 육아휴직은 80명 이상이 들어가고 계속 그 정도가 계속 돌아가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예, 113명이더라고요. 육아휴직이 80 몇 명이고 질병 휴직인가 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계속 저거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새로 들어와서 일하시고 그러는데 성과급에 뭐 저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직원 휴직 현황도 이게 매년 증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2021년하고 2022년하고 좀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업무적인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또 이게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다보면 또 맞추느라고 또 이동을 하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 소관이시니까 잘 이건 안배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이 다른 게 있는데 이상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한 거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이제 지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큰 뭐라 그럴까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가 업무에서 많이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내린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을 보면 연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를 이제 비효율위원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기능이 유사거나 중복되면 통폐합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기능이 좀 달라서 통폐합이 어렵지만 존속은 해야 되는 뭐 그런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례상 특히 도 조례상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통폐합이 좀 곤란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존속은 필요하지만, 안건이 없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비상설화 하라고 이제 지침에 있어요. 혹시, 지금 구리시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정부 관련 부처 국방부부터 행안부까지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 그리고 이제 도의 일부, 위원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최근 기사만 봐도 뭐 올해까지만 해도 최근 3, 4년간 계속해서 이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조례들이 계속 해서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효율화를 위한 방향성인 것 같아요. 방식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개별조례를 각 부서에서 1개씩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개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만, 도 조례 등으로 인해서 유지는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조례 하나 계정을 통해서 전체를 고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라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통폐합 요구나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그 비상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비상설 조례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걸 파악 해서 일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필요해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서 한 번에 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으로 사실 몇 군데 의견도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빠르게 업무추진을 하려면 위원회 소관 부서 총무과에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의견조회 하시고 결과를 좀 공유해 주시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이제 그 자매결연도시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

이제 결연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구리시 결연도시가 한 여섯 곳 정도 있는 게 맞나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동일하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자매결연 도시들 간에는 이제 관광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입장료 할인 혜택 같은 게 있는데 저희 구리시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 구리시에 와가지고 혜택을 받는 건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구리시민이 단양이나 아니면 삼척에 이런 데 가면 구리시민한테 30%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데 저희는 뭐 그런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혜택 받는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호 교류 차원에서 저희 뭐 코스모스나 유채꽃 축제 때 초대해 가지고 식사 제공하고 그다음에 행사의 앞에 앉아서 관람하고 이런 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재난 시에 서로 간에 물품! 저희가 이제 삼척 같은 경우에도 전에 재난이 있었을 때 포크레인 하고 트레일러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에 갔었는데 입장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입장료가 비쌌는데 그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거기에 서울 송파구 주민은 할인, 자매결연도시라서 이제 50% 할인이 있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게 구리시가 이런 게 있으면 참 뭐라 그럴까요? 되게 뜻밖의 곳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또 굉장히 시민으로서 또 혜택을 받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시에 또 그러면 이게 또 상호적으로 또 주는 것도 있어야 될테니까 이제 구리시에서는 뭘 줄 수 있을까? 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주로 이제 뭐 주는 것도 각종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산업이나 이쪽 분야에서 농수산물이나 그다음에 어민들의 그런 것들 이렇게 판로 개척해 주고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주이고… ….

김한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구리시에 동구릉밖에 없으니까 동구릉 입장료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할인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자매결연 맺기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농수산물 판로개척이라든지 농수산물공사가 있으니까, 또 우리 축제를 크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연도시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결연을 맺어나가는 게 어려운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 제출한 자료에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순창하고 문경하고 이렇게 또 별도로 우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자매 결연을 맺으려면 시의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래서 그런 교류 시점을 근거로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에요. 건의! 건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민분들이 조금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상에라도 이렇게 한곳에서 좀 모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각 자매결연단체에서 구리시민이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김한슬위원

지금 보면 단양도 관광 50%이고 울릉도도 관광지 50% 울릉군은 여객선도 30% 할인되잖아요? 이거 보면 막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큰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렸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도 행감에서 제안제도 개선 관련해서 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라고 답변이 있어서 그럼, 이제 그 작년 행감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이 “개선했다.”라는 방식을 통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뭐 제안이 채택되거나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별도로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받으면은 제안된 채택된 건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을 앞으로는 좀… …. 올해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우수가 300만 원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금액도 올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김한슬위원

작년에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당 금액을 올렸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단 홍보! 전 시민한테 홍보되는 게 일단 홍보 수단이 좀 미약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이게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심도 있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단순 건의 사항 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

김한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공무원 제안이었는데 그 부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시에 비상설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은 다 상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저희가 흔히 말해서 일회성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 그거?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 ….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구리시 국내외 도시 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말 그대로 우리 상호결연이 맞습니까? 자매결연이 맞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상호결연을 통한 자매결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성차별적 언어라고 해서 조금 지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조례에 제목에는 상호결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8조에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문구가 좀 있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향후에 좀 개선돼야 되는 사항이라 한 번 지적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손드는』위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김용현 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사업 편입 부분들 주관 부서 맞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5월 30일 구리시 대시민토론회 개최하셨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때 내용을 보니까 뭐 장점으로 보자고 하면 서울 편입 시 부동산 가치 상승, 상업 및 산업 활성화 그리고 서울시의 교육 보건 교통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서울의 교통망이 연계돼서 구리시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그리고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완화 시켜서 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단점 부분들은 크게 사실 부각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뭐 부동산임대료 상승 생활비 상승 소득에 대한 격차가 이제 그로 인해서 더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리시의 독자적인 자치권이 약화 될 수 있고 뭐,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비소유자들에 대한 가치 상승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생활비와 임대료 상승이 더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일단 그때 제가 이제 뭐 시민들 속에서 질의를 던진 내용을 좀 그대로 한 번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시가 사실 서울 편입이냐? 아니면 경기 북도 가칭 평화누리자치도로 잔류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작년 11월 말에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경기 남부가 북부에 비해서 지역 내 총생산 GRDP 격차가 4,8배이고 또 다른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 19년도를 비교하면 경기도 전체 비중이 14%에서 11%로 감소를 했어요. 20.8조 원으로 그리고 경기 남부는 동일 기간 15년부터 19년까지 26%에서 30%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4% 증가를 했고 총생산량이 168조 원.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세입 부분을 저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비세율 23년 기준으로 25.3% 확대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 부분들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과에서 경기도가 이제 남북도로 분도될 경우에 우리의 이제 어떠한 유리한 점을 어필하고 또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 편입 구리시에서 예상하는 재정수입 증가분은 어느 정도이고 재정상황은 어떻게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부세는 줄겠지만은 자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인근 자치구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 구리시가 들어가면 그쪽에… ….

김용현위원

대외비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그 수치가 정확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보면 한 수입은 31억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수치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로 들어가면서 자치사무가 이제 서울시 사무로 옮겨가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지출예산이 감소가 되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일단 서울 편입에 따라서 서울시와 흔히 말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계획 또는 협력 구체적인 방안 등을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

김용현위원

뭐, 대외비긴 하지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가 이 건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나중에 회신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반대로 경기도에서는 또 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공모 선정된 평화누리자치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제 아니, 재정 상황 또는 분리 후에 똑같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 투자계획 그리고 이러한 여타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애당초에 위원님들 계실 때 공청회 했을 때 그때 그런 사안 외에는 저희하고 아직 뭐 협의 된 사항은 없고요.

김용현위원

작년 11월 달 쯤에 했던 공청회 이후에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구리시는 지난 9일 날, 6월 9일인가요? 정례브리핑 시정 브리핑 있었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잠깐만이요? 아! 5월 9일이네요. 5월 9일 날, 시정 브리핑에서 토론회와 주민투표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여기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토론회는 5월 30일 날, 실시를 이미 했고 나머지는 주민투표입니다.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주민투표는 나중에 이제 행안부의 안이 나와서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저거 했을 때 가능할 사항 같고요. 이제 여론조사 하는 사안이 남았는데 여론조사는 저희가 그 당시에 보고드릴 때 의회에 가서 또 추진 사항 보고드릴 때 6월 안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현위원

명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구리시는 결국에는 어떤 선택이 이제 구리시 입장에서 유리한가? 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정확히 알리고 투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이 부분을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바탕으로 이제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당 예산 수립이… ….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현재 예산은 없고요. 저희도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도 전문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선택의 저거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쯤에 다음 추경 때쯤에는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용역 예산이 요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뭐 서울 편입이든 경기 분도든 아니면 경기도 그대로 잔류든 이게 어느 쪽 선택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구리시가 경제적인 격차 해소 뭐 지금 낙후되어 있는 구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소 방안 그리고 주민 편익 그리고 도시개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김용현위원

저는 이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구리시 지금 총무과 용역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총무과 자체적인 자체 판단을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보다 전문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먼저 이제 저희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내역을 보니까 좀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3년 정도를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기간이 짧은 분은 2개월 만에 계신 분도 있고 보통 5개월 6개월이 상당히 많으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게 또 비고를 보면은 다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른 인사일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인사를 해 보면서 한 명이 휴직하면은 한 명 때문에 한 사람만 맞트레이드 형식으로 해서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흔들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보직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저희도 두 달 세 달에 아직 적응도 하기 전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급적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아휴직이나 그런 휴직 필수 모드에서 그 인력이 움직일 때라는 것도 있지만 또 물론 당연히 그건 피해야 되지만, 또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인사조직팀장으로도 한 4개월 계셨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때 계셔보니까 어떻게 4개월 만에 그 인사팀 업무가 다 파악되시던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이게 인사팀장 혼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조직이 하더라도 업무 파악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봐서 그냥 대략 한 분을 딱 봤어요. 그런데 뭐 그전에 오실 때부터도 됐는데 한 6개월 만에 옮기셨다가 또 다른 곳 가서 5개월 만에 옮기시고 또 다른 부서로 또 옮기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라고 제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럼, 통상 6개월 만에 자리 이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분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글쎄요. 뭐 일단은 저희가 그 전체 조직 운영상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

정은철위원

물론 이제 인사라 하면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그 담당 해당 총괄과장님으로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봐서 제외하고 나서는 최소한의 인사분에 이분이 뭐 예를 들어 임용권자가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자리 이동한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다. 5개월밖에 안 됐다를 못챙겼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 라는 비고란이나 그걸 보고 사항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 인사 저거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원래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보면 공무원 보직 관리 원칙이나 보직 관리 기준에 보면 공무원은 인적 요건이나 직위의 직무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해 두셔 가지고 왜냐하면 오죽하면 시청에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명 6개월 클럽이 있다. 거기는 뭐 부서 이동하면 짐도 안 푼다.’ 왜? 6개월 뒤에 또 옮길 게 뻔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런 인사 같은 걸 할 때는 흔히 말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또 시장님께 직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건 또 제안인데요. 이 직원 휴직 현황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다수가 육아휴직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을 할 때 이왕이면 휴직 유형별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으로 앞에 통계를 내주신다든지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뭐, 몇 명이냐? 몇 명이냐? 물어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육아휴직이 몇 명이고 뭐, 질병 휴직이 몇 명!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중에 이왕이면 해 줄 수 있으면은 남녀 구성 비율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이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없죠? 뭐 예를 들어 남성분이 육아휴직을 썼을 때 뭐 팀장 보직에 이제 기간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제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직 관리 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했고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보직 관리 기준과 관련해서 감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데 혹시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지도 감독을 받았거나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 받은 적은 없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 감사나 이런 쪽에서 자료 제출 요구는 있습니다. 계속 요구는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지적받았다는 사항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항상 그것도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항상 그건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행복마을 관리소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 행복마을 관리소 여기에 보면 지원 내역에서 추진 분야에 보면 실적이 꽤 많이 있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 실적 건수에 대해서 실제 이용하신 분들 이걸 성과라고 보겠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설문도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뭐 만족도라든지 꼭 필요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경기연구원에서는 보니까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성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과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같아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건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가장 주의할 부분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못 하는 문제.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우선 시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이제 다양한 지금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역 주체들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뭐 이런 데들 유관기관들이랑도 많이 협조를 해서 같이 정책을 연계하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물론 아까 경찰서 같은 경우랑 뭐 119랑 이런 거 연계를 하고 있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그런 사례를 개발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 자매결연은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호결연으로 가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저희 구리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향후 그건 상호결연으로 써주시기를 그건 분명히 검토 사항이 아닌 그건 필히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선 인사의 원칙은 우선 예측 가능해야 되고 행정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일부 부서 인사에서 과장과 팀장과 해당 주무관을 한꺼번에 인사 이동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 업무의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인사고 지양해야 될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저거는… ….

신동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시겠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거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에 보면 신규공무원 연도별 의원면직 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누차 신규직원들 3년 이내 면직 상황이 늘어가고 있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3년 이내 의원면직하시는 공직자가 뭐 신규 임용되신 분이 의원면직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수치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저임금과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상 그거에 대한 저임금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병합이 되면서 퇴직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신규 공무원과의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간담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행사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힐링캠프나 이런 데는 신규직원 그러니까 연차가 적은 직원부터 먼저 참여시키고 가점을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계속 신규직원들의 이직률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어쨌든 직무 역량 강화를 시켜놨더니 3년 이내에 그만둔다면 그것 역시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각별히 직원들의 사기진작 처우개선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올해 발표된 2024년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3.8% 이상 당연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현재 우리 시 공직자의 장애인고용 비율은 몇 %입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3.8%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3.8%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고요. 실제 채용도 그렇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달성 비율은 3.8%요.

신동화위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시가 주도적으로 장애인 처우개선과 일자리 제공을 선도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겨우 턱걸이 한 수준은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시군 평가에서도 평가 사항이기도 하고요.

신동화위원

평가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킬 순 없는 거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뭐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방공기업 또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 모두 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3.8% 이상 되어야 합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자료제공 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단체 그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누계 현원까지 해서 자료제공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확인을 해서.

신동화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합감사 이전까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의원발의 해서 2022년에 구리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이것 역시 장애인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구리시가 특별히 더 관심을 쏟아달라는 의미에서 제정된 조례. 알고 계시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장애인 공직자를 위해서 어떤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지도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원발의 해서 2020년에 제정된 구리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동안 직무 발명한 사례가 있는지도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지금 답변은 좀 곤란하신 것 같아서 자료 제출로 요구합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훈령에 따라서 2022년에 구리시 열린 시정 미래 혁신 준비단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규정에 따라서 혁신과제 관리기록부도 작성해야 되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직자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됩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것 관련한 그동안 실적 현황도 종합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여쭈어봤던 거 하나 이제 여쭤볼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시는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사용을 하면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출산휴가 중에도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곧바로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니요. 본인이 신청하면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신청 없이도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따로 있지는 않나요? 자동 육아 휴직제라고 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더라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급여나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한 번 고민을 한 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시에도 지금 서울에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동구 부산 동구 뭐 이런 데에서는 자동 육아 휴직제라고 그래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번거롭게 또 육아를 뭐 출산하고 나서 또다시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 여러 가지 고민도 있기도 하지만 조금 눈치도! 빨리 복귀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눈치도 좀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눈치 보지 않고 최장 1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나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니까 미혼도 많고 비혼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혼 비혼의 비율을 줄이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출산 휴가니 육아 휴직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누다가 잠깐 비치다 만 직급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지금 성과급이라고 하면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게 성과급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성과급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해서 하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근평이 기본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50%.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근평은 1년에 몇 차례 하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두 차례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몇 월, 몇 월에 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4월하고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월하고 10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BSC 각 부서별 평가한 거 그거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장단에서 각 개인별에 대해서 반영을 또 한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평가지표가 따로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평가지표는 BSC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하고 근평하고! 그거는 뭐 평가지표라고 따로 얘기할 저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성과평가 규정이나 이런 거의 근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렇죠. 근평은 각 개인별에 대한 그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다시 또 재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객관화시키고 그다음에 BSC 평가도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업무 추진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사항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등급이 지금 이게 4등급인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S, A, B. C는 안 주는 거니까, 그렇고. A, B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S가 20 A가 30.

경희

이경희위원

A가 30이에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30, 50, 20이네요. 요새 C가 없으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30, 50, 20해서 지금 C는 안 주니까, B 20, 50, 30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춰서 간다. 그 말씀이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제 전년도 자료인데 이게 3개년을 봤을 때 지금 과별로도 보면 이 프로테이지를 지금 못 맞추고 넘치는 과들도 있고, 약간은 이렇게 균형이… ….. 그러니까 S등급이 30%다 하면 30%를 넘는 곳이 어느 과는 지속되는 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를 넘지도 못하는 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S등급이 30이면 20.8%인데도 있고 19.5% 16.5% 뭐 18.6%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게 보통은 저희가 저거 할 때는… ….

경희

이경희위원

과별 평가 아닌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과별 평가도 하고 과별 평가 반영이 되고 개인별 평가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과에 좀 실적이 좀 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오늘 총무과 얘기를 하면서 육아휴직이나 또 이제 부서 이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의원면직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은…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젊은 MZ세대들이 우리 공무원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이 희망을 품고 근무를 해 보니 근무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금방 다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통계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 얘기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어떤 부서는 또 어떤 분은 뭐 3년 동안 계속 같은 등급을 받는 사례가 있고 뭐 S등급을 같이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계속 B등급을 받는 거야! 성과를 내도 B등급이야! 뭘 해도 난 B등급이야!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면 이분이 느낄 때 굉장히 이건 나그네 정신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 근무하는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근무 환경이나 이러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골고루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총무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모두가 나그네 정신이 아닌 주인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무 환경을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좀… …. 그래서 국장단이 할 수 있는 게 각 국에서 국장이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저연차 공무원 이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2019년도에 5년 미만 퇴사자가 6,600여 명이었는데요. 22년도에는 13,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 퇴직을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방금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좀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를 좀 변화도 시키고 또 업무 등에 따른 문제에 따른 우리 시의 문제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진단과 대책을 좀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차렷! 경례!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정보통신과까지 연속으로 감사 진행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대호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서대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재용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권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미경 CCTV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그 보도 내용을 보니 4월 30일 날, 그 보도 난 게 있더라고요. 최근 그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시에 따르면 그 관제요원이 인창동 그 중앙공원에서 그 관제하던 중에 발견을 했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음란행위를 하는 40대 남성을 발견하고 인상 착의와 위치 등 구리경찰서 112상황실에 신속히 신고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추적 끝에 음란행위 피의자를 검거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때 음~ 잠깐만이요. (자료 찾는 중)

경애

양경애위원

칭찬해 주고 싶어서…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예, 그때 발견해 가지고 관제요원이 야간에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되고 나중에 또 포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포상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웃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그 통합 관제센터 내 CCTV가 몇 대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663개소에 2,407대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 2,844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렇다면 2,844대는 굉장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아니면 현재 뭐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때요? 어떻게 관리를 하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전체 2,844대가요. 방범이 2,407대고 재난 안전이 57대 교통 정보수집이 135대 그리고 주정차가 219대 그리고 공원 시설물 관리가 26대 다른 시 과에서 관리하는 CCTV도 통합된 숫자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제 인력이 문제예요. 이 많은 2,844대에 대해서 인력이 몇 명이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현재 16명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6명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2024년 기준 관제 인력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구축 및 운영 기정 2014년 4월 달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최근에 '11조에 인력확보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1인당 50대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알고 계세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 지침에 의하면은 1인당 50대를 관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407대면은 저희 인력이 228명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 해서 저희는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

경애

양경애위원

지능형!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경애

양경애위원

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거를 현재 지금 도입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노후화 CCTV 같은 경우는 그걸로 대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행안부 운영 기준상 통합 관제센터 관제 인력이 1인당 모니터로 50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제가 이제 내 본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지금 우리시는 177대! 177대를 응대하고 있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맞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288대 지능형 뭐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인력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뭐 쓰러짐 뭐 배회, 산불 뭐 이런 폭력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감지를 해 가지고 그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관제 시스템이 지금은 충분히 역할을 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경애

양경애위원

충분히 역할을 해서 지금 그러면 지능형…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선별 관제 시스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관제 시스템 이것이 지금 어떤,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177명이 응대할 것을 50명… ….50명이 해야 될 거를 177대를 하고 있으니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그 역할을 대신해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하고 있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 기계가 지금 잘 차단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사례요? 사례는 아직 아~ 전체… …. 사례는 아직 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CCTV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어떤 실시간 대응 범죄 건수가 377건으로 나왔어요. 그에 자체 처리가 4,878건으로 5,000여 건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올해부터 노후화 카메라는 지능형으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그래도 이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가 있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조례를 통해서 인력을 좀 더 보충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 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 지능형 관제가 점점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 성능도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충분히 감당을… ….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그 행안부에서 지금 나온 조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바꾸어야 되거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관리 총괄 등을 위해 일반직 경찰직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관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민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에 보면 ‘관제 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관제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 사실은 인력을 좀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인데…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계로만 다 하게 되면 지금 뭐 AI도 있고 당연히 좋죠. 그러나 우리 시만의 어떤 또 인력이나 일자리를 지금 가장 원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 잘 이 조례를 보시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안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어떤 운영 기준의 대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그것을 좀 확보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행감 처음이시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 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책자에 보면 14쪽에 보면 ‘스마트폰 안전 귀가 서비스 앱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우리는 시행이 됐죠. 운영이?

웃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게 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는 2023년부터 했습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자 수가 보니까 436명이에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표기해 놓으신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하는 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방법은 일단 저 핸드폰에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심귀가 그 글자를 치면은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안심귀가 앱을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정보, 개인정보… ….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전화번호라든가… ….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가입을 하면 된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경기, 경기도…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경기도 안심귀가.

경희

이경희위원

경기도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쓴다는 거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구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앱을 깔면 된다는 말씀인 거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게 이제 자기가 밖에 어디 집에 돌아올 때 그거 앱을 실행시켜 가지고… ….

경희

이경희위원

예,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왔으면 이제 흔들면 됩니다. 흔들면 이제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주 가는 경로를 미리 설정해 가지고 그 경로를 벗어나면은…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흔들어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데 그 전송이 지금 정보통신과로 된다는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관제센터 관제요원한테 체크가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지금 우리 구리에는 어디에 있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본관 옆에 별관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는 24시간 근무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24시간 근무.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이제 그 출동 요청을 하면 경찰이 이제 출동해 주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경찰에 다시… ….

경희

이경희위원

아! 위험 상황을 통화를 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예. 일단 그 오인으로 해 가지고 흔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일단 해 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서비스가 지금 구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서비스를 들어간 거 보니 뭐 경기도, 구리 다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범위가 어디까지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경기도는 그 21개 시군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서울은 전역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가 지금 어딜 가든 구리시민이 그 앱을 깔기만 하면 어디든 전역에서 이게 다 연결이 가까운 관제센터로 연결이 돼서 신고가 접수가 되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21개 시군 안에만 가입한 시군 그 안에만… ….

경희

이경희위원

서울 포함해서?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서울 포함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남양주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것을 개통했더라고요. 구리는 진작했는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어디 가든 인접한 시군을 가든 이 21개 시군에만 해당되면 어디서든 이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신고하면 서비스가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택시에 탑승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택시… …. 예예, 가능합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여쭤봤어요. 예.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너무 가입자 수가 적다 이거죠. 이 적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적을 거 같아요?

웃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저, 이용자 대부분이 여성이거든요. 70% 여성인데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뭐 주차장에서 뭐 거리에서 사실은 지금 계속, 계속 여성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망에 이르시는 지금 사례들이 굉장히 우범지역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고 어디든 뭐 우리가 예측 불허한 이런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이 가입을 위하여서.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 저희가 그 ‘구리 소식지’에도 보내고요. 생생 문자도 보내고 관내 학교에도 보내고… ….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혹시 배너로 떠 있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떠 있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떠 있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지속적인 홍보와 이거는 뭐 현수막 이런 것들도 좀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시민들이 사실은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앱을 많이 가입해서 이게 실용성이 있어야 이것이 뭐 보니까 여기에 막 2,300여 대 CCTV를 설치했다고 그러던데 지금은 더 많은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400대, 2,470… ….

경희

이경희위원

2,400대죠? 그 CCTV가 다 이게 다 보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볼 수가 있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안전한 구리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앱을 몰라서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안전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안전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경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안심, 제가 20년도에 질문드렸는데 그때랑 숫자가 늘지가 않았어요. 저도 그 당시에 깔아놨지만 이용하기 불편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예예.

정은철위원

업데이트 한번 하려면 꼬이고요. 그래 가지고 참 그때도 한번 이게 예산 들여서 이게 할 필요성이 있냐? 라고 뭐 물어봤었는데 근데 물론 잘 이용하면 좋은 데 너무 적극적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진짜 한번 이제 가셔서 2년 전이랑 한번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기존의 홍보랑은 다른 획기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구리시청 본관에 주차타워 CCTV 같은 경우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만 있는데 그것도 설치된 연도가 언제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주차타워 CCTV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요.

정은철위원

아~ 다 그거는 정보통신이 아닌 주차타워 본청 CCTV는 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건물 CCTV는 다 그 관할… ….

정은철위원

시청 내에 있는 거는 다 여기서 하는 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아하~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시청 내는. 예.

정은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담당이 정보통신 쪽이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되게 노후화 돼 가지고 화면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건 회계과에다가 질문을 하면 되겠군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예. 주정차 건물 관리 부서에서… ….

정은철위원

관리 CCTV 같은 경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알겠어요. 좀 이따가 회계과에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이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양경애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제 최근에 보면 당연히 이런 범죄나 사건 사고 했을 때 해결 이런 사건 해결이라든지 사고 예방에서 CCTV 역할이 이제 물론 크잖아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CCTV를 계속 늘려 CCTV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또 관련 조례를 가지고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리시는 혹시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 혹시 해당 조례가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 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하~ 관제센터 말입니까?

정은철위원

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자료 찾는 중) 상위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

정은철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도 아마 이슈는 되고 있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있음으로서의 득과 또 통합 관제센터로 인해 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호이기 때문에 아마 이슈도 되고 있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서 인권위에서는 2018년도에 행안부 장관에다가 이제 권고를 한 사항이 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예. 이게 뭐냐면은 그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 운영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영상정보를 이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요건과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어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초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관제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원래는 계획적으로는 전지자체에다 이거를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가 이런 권고사항이 나온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지금 그 기존에 어떤 지원했던 조례 지원했던 내역도 이제 없고 그리고… …. 그러니까 2013년이구나 2013년 통합 관제센터 지침이 생긴 이후 단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고 그 2017년 이후 관제센터 지원을 지자체에도 이제 하질 않고 있어요. 모든 걸 지자체 조례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물론 저도 뭐 통합 관제센터의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게 되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잘못된 분란이 일어났을 때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지방자치 조례로만 가지고 운영되는 관제센터에서 어느 누군가가 나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이것도 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앞으로도 관제센터 지금도 운영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좀 전에 같은 어떤 그런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대해서 바로 조기에 발견이 돼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욱더 개인정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 출입하는 실질적인 상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아니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영상이 물론 경찰서 이런 데서 우리가 그 영상을 요구하거나 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기록을 하고서는 그걸 절차에 맞춰 가지고 제공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관리대장이 있어 가지고요. 공문으로 가지고 옵니다. 보통!

정은철위원

여기도 CCTV 영상 열람 제공 현황을 보니까 보통 총 215건이나 영상 열람이 됐어요.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한 번 더 열람을 했을 때 이게 맞는지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꼭 열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아마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 정보의 바다 시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을 잘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사실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그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리시 정보통신과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에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좀 적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정보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저… ….

신동화위원

잘하고 계세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잘하고 있다고 저는… ….

신동화위원

근데 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조금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활용 측면은 거의 다른 시군도 비슷할 겁니다. 저희하고.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를 하나 소개하고 우리 시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일 자 보도를 살펴보니까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 공무원에 챗 GPT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경진대회는 1시간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필요한 행정 업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 7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활용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화성시에 담당 주무관 인터뷰를 보니까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 뒤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담사의 업무시간 외에도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고 민원인의 피드백을 통해 바로 만족도를 체크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지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산 서울 시흥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 울산 강남구 동작구 화성시 남원시 등이 선도적으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행정 전반에 적극 도입할 준비를 혹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데요. 거기에 그 챗봇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데이터 기반 행정 경진대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챗 GPT 시대에 그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챗 GPT로 대표되는 사실은 챗 GPT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하는 것은 어차피 대세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에 대한 교육 못지 않게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지금 앞다투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단순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에도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은 수시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교육 외에도 우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리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선진적으로 적극 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타 시군 우수 사례 그것도 연구해 가지고 저희도 좋은 사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제정 발의하신 것 알고 계시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우리 시의 디지털 중독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 지? 혹시, 추정이 가능하실까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화위원

아니요. 시민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시민들요?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 시장의 책무에 보면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시장의 의무 사항을 책무 사항을 연기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디지털 중독 피해 폐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혹시 앞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일단은 그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본계획 수립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가 좀 안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제가 전산 전문인 거는 아시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구리시에서 행정 처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 이름이 뭔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통합 기반 행정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그 외에 한 13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예.

김용현위원

주로 민원 처리하는 게 새올행정시스템이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통합 기반 시스템입니다.

김용현위원

예, 맞습니다. 구리시는 과거에 전국 뭐 최초 3연속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까지 선정이 됐었고 그거의 사용률도 굉장히 높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 11월에 발생한 그 전국 단위에 민원 처리 시스템 중단 사태 알고 계시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 맞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원인과 어떻게 복구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때 라우터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L4 스위치 문제로 인해서 장비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장비 교체하고 시스템 안정화 작업까지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지난번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연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단 최근에 실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언제 실시하셨을까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여기 그 처리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변경할 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구리시는 2016년 이후에 설계 구축 운영 변경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크게 변동이 없어 가지고 실시를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감 자료 17페이지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면 이 보안 장비입니다. 이게 다. 보완 솔루션하고 장비입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

2016년에 1건 18년도 5건 그다음에 21년도에 1건에 대한 보완 관련 시스템 도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보완 시스템에도 8년 동안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할 근거가 없을까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8년입니다. 8년.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지금…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근데 영향평가라는 것이 조건이 맞아야 영향평가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 변동이 있었거나 뭐 이런…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정보 파일의 운영체계가 변경됐다든가 그 시스템이 변경됐다든가… ….

김용현위원

시스템 변경이죠.이거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근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방화벽 그다음에 통합 로그 보안관제 수집 분석 자료전송 서버 취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됐는데 사실 이게 개개별로 보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변경이 됐는데 그러한 그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아니, 이 자료 '2024년 구리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주셨죠.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여기에 5페이지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6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엄밀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행정지원국장님이고 실제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부서.

김용현위원

지금 몇 분이고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 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취급자는 부서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부서 담당 과장… …. 개인정보 취급 담당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취급자! 명시하고 있는 취급자.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취급자나… …. 예, 맞습니다. 예, 취급… …. 과장이고 실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취급자.

김용현위원

그러면 두 분이 되는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용현위원

이제 엄밀히 선정하는 과정이 없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 ….

김용현위원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뭐 관리 책임자, 취급자 분명히 그 구분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죠, 예.

김용현위원

실제로 취급자는 데이터까지 그 처리 취급하는 취급자입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실무자. 예, 실무자하고… ….

김용현위원

그럼, 실무자가 몇 분인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 취급 부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김용현위원

부서 전체인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어느 부서 어느 팀인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뭐뭐! 세정과 같은 경우는 뭐 세무 파일 뭐 재산세 담당자… ….

김용현위원

그~ 내부 관리 계획상에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보처리 DB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 명시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도 명확히… ….

웃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현재 담당자는 몇 분이고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 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저희 정보보호팀 직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보보안 담당자? 아! 1명입니다. 지금 1명 있고요.

김용현위원

별도에 그 보안 담당자도 별도로 있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

김용현위원

보안 관련해서?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보안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두 분의 직렬은 어떻게 되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지금 1명은 저 지금 그 휴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한 분이 모든 걸 지금 전담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한 분하고 팀장이 담당하고 있죠.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와 팀장님들의 전산처리 능력 혹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직이고요. 경력이 한 20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뭐… ….

김용현위원

혹시, 뭐 자격이나 아니면 기술자 등급을 가지고 계신 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물론 정보화 관련 자격이 다 있죠. 자격증이 있죠.

김용현위원

기술 등급은?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기술 등급은 기사 1급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또 다 정보 교육 전문 교육을 또 이수했고요.

김용현위원

예.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 ….

김용현위원

일단 그러면~ 그 각종 시스템에 직접 관리나 DB 컨트롤까지 가능하세요? 쿼리나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시스템 직접 언어를 쓰실 수… ….

웃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DB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

김용현위원

아니 DB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용어까지 다 커맨드 창으로 컨트롤 가능하신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일부는 가능합니다.

김용현위원

일부 가능하신 거예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지난번에 설명 때 사실 이 구리시 내부 시스템 구성도도 설명을 못하셨어요. 뭐 물론 담당이신지 아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조차도 파악 못 하는 저기 정보취급자! 그때는 정보취급자라고 안 하셨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정보보호 팀장이죠.

김용현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그러니까 구성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DB 컨트롤까지 안 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기 개인정보보호와 그다음에 보완 부분들 외부 공격에서 방어가 가능할까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래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일단 경력이 한 25년 됐고요. 개인적으로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전문 보호와 전문 교육도 이수했고 제가 볼 때는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음~ 지난번 20. 아니, 16년에 실시한 그 개인정보 그 영향 평가서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침해 요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주요 침해 요인 비인가 사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 침해 발생 우려 쿼리 툴로 DB 직접 접속이 가능한 것은 DB 접근 통제 정책에도 위배되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그다음에 ’USB로 부팅하고 우회하여 내부망 정보를 탈취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대응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용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이 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하고 대응을 하려면 사실 그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필요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 전문인력이 현재 지금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전문가, 전문기기가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는 이제 정보보안 공간정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이렇게 전문직위가 지정되어 있어… ….

김용현위원

예, 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 수준하고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날로 편해지는 행정 시스템이 사실 이 전산 시스템 때문에 발전하는 전산 시스템 그리고 관리하는 전문인력들 때문에 날로 편해지고 대시민 서비스도 편리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그다음에 보안정보의 후처리 부분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전문인력이 만약에 없다면 물론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없다면 저는 수급 계획은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예,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점점 강화될 그 보안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시에서도 이 전문 영역 부분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 수립의 인력 수급 문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에 하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문 교육 그리고 전문인력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문있으실까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할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행안부에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생활안전지도’라는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성 밤길 치안 안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CCTV 가로등 방범등 아니면 이제 편의점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치안 안전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실체로 경찰청 통계상에 범죄들이 어느 정도 빈도로 발생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밝은 부분들 중에서 붉은색이 없는 쪽은 치안 안전시설이 있으나 범죄가 위험이 좀 없는 지역이고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치안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이제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이제 갈매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도심에 비교해서는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제 비교를 위해서 여기가 이제 서울시 중랑구거든요. 언덕 넘어가면 바로잖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보다 훨씬 더 어두컴컴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할 때는 우리보다 더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비교를 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이 세 가지 사진을 보면요. 물론 이 사진으로만 어떤 뭐 구리시의 치안이 위험하다 이렇게 다룰 수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선할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 텐데요. 그 구리시가 이제 단일 CCTV의 어떤 개수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지역들보다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CCTV가 이제 방범용 CCTV가 있고 지능형 CCTV가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 지능형 CCTV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비율적으로?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47%가 지능형 CCTV입니다.

김한슬위원

많이 올라왔네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예전, 몇 년 전 기사를 보니까 한 30%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능형 CCTV 비율이 올라가는 게 지능형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방범용을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그 신규로 되는 거는 다 지능형이고요. 노후화되는 거는 교체하면서 지능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아! 비율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예.

김한슬위원

이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찰 용도가 아니고 사전에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뭐 가다가 보행자가 넘어졌다.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쓰러지거나 뭐 폭력이나 뭐 화재나 이러면 감시해 가지고 관제센터에 딱 팝업이 뜹니다.

김한슬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결국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AI 기술을 적용하는 혹은 지원하는 업체가 어디인 건가요?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아! 유지보수 관련 업체인가요?

김한슬위원

예예,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 처음 저희가 이제 관제센터를 설계했을 때부터 설계한 업체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트리엠하고 한화가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공지능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이제 CCTV 하드웨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관제 플랫폼을 사용하는지가 결국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타 시군의 우수한 뭐라 그럴까요? 관제 시스템이 있으면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업체에서 계속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하는 건지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저희 매년 협상에 대한 평가로 해 가지고 그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아~ 그 TTA라 그래 가지고 전국 CCTV가 거의 같은 그 체계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바뀌어도 아마 그래도… ….

김한슬위원

그러면은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관련 그… ….

김한슬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지능형… ….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표준화가 돼 있어 가지고… ….

김한슬위원

아! 표준화가 돼 있습니까? 그럼, 기능상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여드렸던 ‘여성 밤길 치안 안전’ 이게 사실 비단 CCTV가 없는 지역만을 보여주는 거는 아니고요. 뭐 가로등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업무와도 또 관련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추가해 나갈 텐데 그때 좀 참고를 해 가지고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구리시 전역에서 재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저도 무서운 뭐 그렇게 보이는 지역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난 한 3년 정도 그 CCTV 설치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내용만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호

서대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대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마이크 삑소리) 예… …. 예, 김진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권오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정 선임 주무관입니다. 전경옥 주무관입니다. 조남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안병태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건축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246억에서 486억 원으로 240억이 늘어났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유가 도입시설 추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그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당초에 갈매 복합커뮤니티는요. 지하 이제 1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8기 이제 들어오셔서 또 주민 의견 갈매동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새로 짓는 그런 시설에 좀 갈매동의 부족한 시설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이 체험장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인 휴양 헬스케어 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그걸 이제 시설을 좀 추가하다 보니까 규모와 면적 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증액되는 게 아니잖아요. 240억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많이 증액됐죠. 왜냐하면 층수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배가 거의 늘어나 있더라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배까지는 아니어도 40%, 50% 정도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4년 4월에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심사 결과 나와요. 이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심사 결과가 원래는 작년 저희가 12월에 올해 1차 중앙투자심사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런데 결과가 사실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재검토로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완해서 지금 2차로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사유는 그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사업을 하다가 위탁개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도 늘어났고 위탁개발로 하는 게 사업방식이 시에 이제 유리한 방식이냐? 플러스 또 기존에 이게 저희가 추가되는 시설이 갈매동에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혹시 중복성이 없느냐? 하고 또 거기가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다 보니까 여러 시설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안전하고 이런 거에 상충 되는 문제는 없느냐? 어린이랑 어른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상세하게 보완을 해서 갈매동 지역에 많이 부족하고 저희 시도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탁개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고 타당성 분석 결과표를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관내 유사 시설도 필요 당위성을 세부 운영 추진 계획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안전 문제 상충성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내용을 올렸고요. 4월에는 직접 행안부에 가서 브리핑해서 내용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 6월에는 좋은 결과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위탁개발로 하느냐? 뭐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하면서 조금 그 여러 분류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위탁개발로라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재검토 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거기 바로 옆에 바로 옆 인근에 그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에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경로당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지만 갈매동은 또 어린이들이 많고 하니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거기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어린이집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겠다.’라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새로 신규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따로 뭐 정해진 어린이집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기존 갈매 복합청사에는 이제 갈매 시립어린이집 기존에 있던 시설은 이제 이전해서 입주했고요. 복합커뮤니티에 계획되어 있는 거는 국제 어린이집 해서 조금 차별화해서요. 갈매도 지역에 어쨌든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많은 동이죠. 구리시에서.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래서 그쪽은 좀 기존 어린이집하고 조금 차별화해서 국제 어린이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끝까지 거기는 국제 어린이집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정해진 어린이집이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국제 어린이집을 꾸미기 위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누가 봐도 국제 어린이집다워야 하거든요.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좀 남았죠? 간략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도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340억이에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총사업비가? 어쨌든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변동이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무래도 하다 보면 저희가 건축비보다는 아마 그 토지매입비 정도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제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1.3배 정도 더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감평 들어가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좀 사료됩니다. 아직 뭐 거기는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예, 향후 계획도 그러면 말씀 못 하겠네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직 된 것은 없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지금은 이제 거기… ….

경애

양경애위원

개인 소유주 가지고 있는 땅 그 소유주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좀 보시고 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개별적으로 사전에 저희가 토지매입 관련해서 안내문 발송했고요. 1차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그 면담 결과 거기에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 숙지해야 된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뭐 지금은 일단은 협의 과정에 있는 중이라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사유지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가격이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가격이 좀 고가로다가… ….

경애

양경애위원

공시지가 보다… ….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더 원하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가 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이 교문1동~ 제가 이쪽이 제 지역구다 보니 조금 다 이렇게 한번 이번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더 심도 있게 봤습니다.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

웃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2026년 알아본 결과 한 하반기에 지금 완성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 또한 예산 변동이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산 변동은 10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토지매입이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이제 한 7월에 끝나면 9월부터는 이제 실제 착공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이곳은 지금 23년 11월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어떤 설계 관련 의견 수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이 반영되었고 어떤 주민들이 우려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교문1동 주민설명회에서는 뭐 크게 그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용하기 편하도록 1층에 뭐 어떤 그런 복지 관련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활동하시기 편한 그런 어떤 그 시설을 이렇게 동선을 좀 편하게 해달라 뭐 그런 정도지 크게 뭐 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걸로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실제로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곳에 지금 문화 프로그램이 3개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데에는 각 동별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동안 너무 좁은 곳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신설이 되면 이 동에서 주민자치 특히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냐면 이분들이 시설이 된 이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미 실시설계로 본관 배치가 다 나눠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상의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과정이지만 또 그거는 또 뭐 입주 후에… ….

경애

양경애위원

공간 배치.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공간 배치라든지 그런 거는 동이랑 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원하는 공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 이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특히 또 예산이 더 지금 뭐든 제가 말한 이런 곳들의 예산이 더 이상 수반되지 않도록 지금 이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뭐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해서 행정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걸 마련해 놨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언제 마련된 거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수의계약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으응~ 기존… ….

신동화위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최근에 한 5월 달, 6월 달에도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지역 상품이라든지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또 의회,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발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부서별 한 업체에 연 5회 이상 계약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게 뭐 딱 못박은 조항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부서별 연 5회 이하로 계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담당 팀장님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김용호계약팀장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때…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시만요. 소속과 성함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호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용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당시에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2021년도인가 그런 거를 해서 부서에 전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구리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 경기도가 회신한 공문에 보니까 이미 우리 시에는 부서별로 연 5회 이하로 계약하도록 개선 방안에 마련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여쭤봤는데 담당과장께서 알지 못하시나 봐요. 내용을?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전에 한번 봤었는데 물론 이제… ….

신동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부서당 연 5회 이상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도록 해서 한 업체 일감몰아주기라든가 토착 비리를 근절시키겠다. 하는 의지예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부서당 연 5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차지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마포구에서는 한 부서당 연 5회 계약도 과다하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2022년에 개선 방안을 내 가지고 기존에는 한 부서당 연 5회 계약 제한을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을 해서 같은 업종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수의계약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유사한 업종에 있는 그 업체들이 보다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실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런 뭐 의원 발의도 해 주셨고 또 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저희가 추가로 세밀하게 세워서 수의계약이 어떤 일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부터도 그 관내 상품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런 특정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계약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달을 했고요. 각 부서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여태까지는 그런 게 사실 있기는 있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인정하시는 답변 같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수의계약 그런 그 한 업체 일감몰아주기라든가 토착형 비리 근절을 위한 그 모범사례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포구에서는 그래서 수의계약 실무 검증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실무 검증 TF에서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감사담당관·총무과·기획예산과·재무과 팀장들로 실무 검증 TF를 구성해서 계약심사 할 때 계약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를 비롯해서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업체 일감 몰아주는 게 너무 눈에 띄고 티가 나니까, 이를테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제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된 사업장을 추적해 보니 알고 보니 가정집이었더라! 뭐, 이런 제보도 있고 해요. 사실상 가정집에서 광고 옥외광고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가정집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100%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 실무 검증 TF에서 가려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게 마포구의 입장이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하~ 예예.

신동화위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동일계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 5회에서 전체 구별 4회로 제한을 한다든가 또 계약발주 업무전결권을 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 경우는 과장 전결에서 국장 전결로 상향 조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체결 현황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수의계약에 이제 어쨌든 또 횟수로 제한하다 보면 사실 또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이 좀 되지 않는 업체가 또 어떤 그런 횟수 때문에 또 선정이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

신동화위원

아! 그것은 당연히 실무 검증 TF에서 시공 능력 적정성 평가를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저희… ….

신동화위원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업체에까지 일감을 고루 나눠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방지하지만 또 다른 업체한테 충분히 시공 능력이라든가 품질 퀄리티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무 검증 TF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도 보완 방안이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리고 양평군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업은 통합 발주함으로써 소위 분리 분할발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소위 쪼개기 수의계약 하지 않도록 제도하겠다. 이런 거죠? 이것도 동의하시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또 보령시의 경우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미 찾아보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의 부조리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구리시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들 중에서 옥외광고 업체한테 수의계약 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현수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광고 홍보물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특정 업체 몰아주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그런 얘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제보도 있어요. ‘그 옥외광고업체에는 당연히 현수막·간판 시공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왜 이런 업체한테 뭐 브로셔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전문적인 디자인이 필요한 영역 소위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업이 아닌 광고대행업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제작업체도 따로 있는데 그런 업체를 두고 굳이 이런 전문적인 디자인을 선행해야 되는 디자인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될 일들까지 간판 만들거나 현수막 만드는 회사한테 주느냐?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 지적이 맞는지 여부도 검토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그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랑 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나 용역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면허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보통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소액 수의계약 이상 소액 수의계약이 아닌 1인 계약이 아닌 이상은 그런 면허를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의계약 그냥 단순 공사일 경우에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면 뭐 자격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기준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성태

김성태위원장

1,500만 원 맞죠?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 단순, 예를 들어 큰 기술을 요하거나 그러지 않은 단순 공사에서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주 작은 금액의 공사 용역에도 면허라든가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소상공인들 작은 업체들의 원성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단순 공사 영역, 물론 기술력이나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업무 특성상 그 서류 제출이나 자격 제출이 어려운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각적인 개선책을 좀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원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저희도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실제에 그 해당 한다는 입장에서는 뭔가가 억울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예전에 했었는데 갑자기 안되다 보니 근데 그들 업계 내에서는 또 도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가 뻔히 다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밝혀지는 게 없으니까 좀 전에 했던,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참 안타까워서 최대한 그런 거를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아까 뭐 횟수 제한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같으니까, 그거는 항상 보면 좀만 검색해서 보면 다 나와요. 실제적으로 저도 한 군데를 찾아가 본 적은 있어요. 구리시 내에서 그 주소지를 찾아 가지고 찾아 찾아가 보니까 정말 전혀 엉뚱한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더 수의계약은 많이 관심 있게 보면서 아무리 잘해도 말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가끔 이제 해당 과에서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올리는 때도 가끔 있잖아요. 계약팀에서 무조건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그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무조건 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또 거기서 역으로 또 안 된다.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계약을 또 거꾸로 꺾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 본관하고 아까 정보통신인 줄 알고 CCTV 관련돼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청 본관하고 주차타워에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본관이요?

정은철위원

예, 시청 이제 본관동이나 주차타워들 중에 있는 CCTV들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게 혹시 그 설치 연도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

웃음

정은철위원

제가 알기로 보니까 본관 1층 안내데스크하고 이런 뭐 거기에 설치가 돼 있나 봐요. 시스템이? 거기 보면 녹화기기 구입일 자 같은 경우가 그게 뭐 2015년도 그리고 주차타워가 아마 2018년도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상당히 오래돼서 낙후 돼 가지고 실제로 CCTV 카메라 화면을 가서 보시면은 일부 안 나오는 화면도 꽤 있대요. 오래돼 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시청 본관 옥상에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 CCTV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CCTV가 설치하면서 산정이 되지 않는 데서 좀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청사 내에 그런 거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범용 CCTV도 중요하지만, 청사 내에도 CCTV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뭐 민원인들이 주차하다가 주차 중에서 부딪히는 일은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나 봐요. 좀? CCTV 좀 보여달라 해 가지고 누군가가 차를 파손하고 갔다 해 가지고 보여달라라든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가끔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럴 때도 CCTV가 예를 들어 노후화! 예를 들어 저도 본가 사는데 아파트가 CCTV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번 찾아보려 했더니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도 제보를 약간 받았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거를 한 번 시간이 기한이 다 뭐 망가져 있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면 이런 거야말로 그때 가끔 우리 연초에 예산 세울 때 뭐 흔히 말하는 본청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 노후 장비 교체 같은 예산 올리시잖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럴 때 아마 제일 이게 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이랑 관련된 예산이니까 그거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 또 한 번 보건소에다가 한번 슬쩍 얘기는 했지만 아마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사적으로도 드리곤 했어요. 우리 구리시에서 흔히 말하는 흡연자들 흡연권도 좀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 꽤 많이 걷히잖아요. 구리시 세금 중에서.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도 담배를 피는 사람 입장에서 가끔 여기서 피다 보면 이 밑에 흡연구역이 되어 있지만 좀 안에가 너무 시설… …. 아시잖아요. 들어가 보셔서. 특히 여름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답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변에게 줄 수밖에 없고 또 눈치 보이고 서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한번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희가 추가 설치 부분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구리역 같은 경우, 구리역에 있는 저기 지금, 그 뭐죠? 노인복지관 그 옆에도 야외에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흡연 부스인가요. 그쪽도? 거기도 흡연 부스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여기 청사 내에만… ….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청사 내에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청사 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고 다른 과는 그럼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저도 같이 한번, 파악할 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흔히 말하는 흡연권도 존중을 하고 보장을 해 주시고 간접 흡연도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꼭 좀 이거 얘기를 해달라 해서 저도 비 흡연가들한테 욕먹을 것을 감안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흡연권도 좀 존중해 주는 문화가 발생됐으면 어떨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흡연자 권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스마트 흡연구역 그런 부스를 저희도 이제 검토해서… ….

웃음

정은철위원

그 안에 가 좀 필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들어가서 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CCTV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소관을 자꾸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보안과 관련된 거라 총무과에서 설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현황을 그렇지 않아도 이거 발생할 때마다 총무과에서 이제 좀 봐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CCTV 관제센터도 당직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들고 나가고 그러는 게 분할화면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랑 더 또 얘기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대부분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걸 좀 간략하게 간추려서 좀 하고 싶네요. 일단 지금 관내 수의계약 뭐 지금 3년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이걸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이 관내 업체로 간 경우가 몇 % 정도 일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제가 3년 보통 평균을 내봤고요. 특히 이제 2023년 거를 좀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2023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이 이제 827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관내가 45% 관외가 한 55% 정도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관내가 42% 관외가 58%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가 77% 관외가 23% 용역은 관내가 17% 관외가 83% 이런 걸 수치를 봐서는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김용현위원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게… ….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이제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관내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뭐 관내에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이제 앞으로는 최대한 지난번에 의원님도 의원발의 해 주셨지만, 관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어떤 구매할 때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한 후에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달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조례 제정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지역의 상공인들 주요 상공인분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를 일단 좀 구리시에서 취합을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갈매동만 하더라도 그 지산(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신규업체이고 그 업체가 막상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 이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칭하는 자동적으로 서칭하는 기능은 사실은 없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제안서를 들고 구리시청에 찾아와서 어느 과에 이걸 제안을 해야 되는지부터 문의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례 제정 준비하는 과정에 일단은 시에서 그 관내에 있는 기업 전반에 물론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관내 기업들한테 일단 연락을 어떤 식으로든 메일이든 전화든 이렇게 상품조회를 다 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각 회사의 브로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일로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 상품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DB화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산지과(산업지원과)하고 좀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DB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 스텝을 밟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조례에서 사실 이 상품 발굴 DB 정리와 그다음에 지역 상품 그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까지를 이제 회계과에서 조금 전담해서 좀 계획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준 마련 부분들은 이제 위원회 해당 위원회 아니면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뭐 거기도 기준이 있거든요.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그다음에 사회공헌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점을 매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차례 이상 뭐 이런 부분들 보다는 사실 순환적으로 구매발주를 해 주는 동일 상품도 굉장히 많을테니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런 기준들을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관련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또 하나가 각 기업 간 거래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명확히 업무 지침을 명확히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게 회계과이고 또 산업지원과인데 그 두 부서의 협업 부분에 있어서 업무 롤이 어느 정도 겹칠까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일단은 그 기업의 어쨌든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산업지원과에 그런 걸 다 등록하고 산업지원과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산업지원과에서 다 모아지면 그걸 이제 저희랑 협업해서 저희도 산업지원과에 어떤 관내 생산업체라든지 제조업체 그런 현황을 좀 저희도 갖고 같이 홍보하고 부서에서 의뢰해 왔을 경우에 ‘어! 이런 제품은 여기 이런 게 있다.’ 라든지 그런 걸 그 부서의 현황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단적인 예로 그 지난 4월 달 그 소매업 포함한 구리시의 전체 상권매출 자체가 한 1,000억가량이 됩니다. 1,000억이 조금 넘고요. 물론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빅데이터 정부 기관에서 내놓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리시가 1,000억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000억이 넘어요. 한 달 치 매출이. 그런데 구리시 매출을 1,000억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물론 전체 기업매출은 아니겠죠. 상공인, 소상공인까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1년 열두 달 하면 1년에 한 뭐 1조 3,000억, 4,000억 정도 된다. 라고 보는데 구리시청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구매 비율이 작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김용현위원

보통 구리시 관내, 그러니까 구리시청에 1년 예산도 한 1조가량 조금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 비율이 구리시는 굉장히 지금 기여도 뭐죠? 내지는 그러한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발주하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업무 지침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 지침을 명확히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그리고 정은철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저는 2,000만 원 이상 동일 업체 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사 용역 물품구매 관련하여서 1년 동안에 10건 넘는 동일 업체가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10건 이상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건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왜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이제 수도과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한 2년간 계약을 해서 그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사도 그런 거 외에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한… ….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지금 있는데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어디, 어디에?

경애

양경애위원

자료에.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2,000만 원 이상 중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한 업체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어쨌든 그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그런 업체에 그게 지속적으로 많이 한 거는 그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관내 업체 중에 그런 업이 많지 않은 개수가 많지 않은 데는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은 이런 업체가 특히 인쇄나 이런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업체 현황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 ….

경애

양경애위원

예, 등록된 업체.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80개 정도 됩니다. 인쇄업체 정도는.

경애

양경애위원

아! 80개나 돼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 업체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관내에는.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저도 이제 행감 공부를 하면서 보니 인쇄업도 앞으로 일몰 사업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좀 경쟁력이 심한 것 같아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막말로 진짜 너무 한쪽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누구나 이렇게 공평하게 구리에 사는 업체면 좀 돌아가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겹치지 않도록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경애

양경애위원

예, 믿겠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18쪽에 하단에 보면 공사가 있어요. 지금 동일 업체가 한 번에 이렇게 계약을 했거 든요? 입찰인데 계약 방법은 입찰인데 이렇게 한 번은 공원녹지과 한 번은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한가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이제 도심 내 공원 그런 관리를 하고요. 안전총괄과는 이제 하천 주변에 그런 데에 어떤 그런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같은 예초라도 공원이냐 또는 하천부지냐에 따라서 부서가 좀 다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부서가 다른데 제 말은 이제 일을 한 업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런데 이건 관내 또 입찰이기 때문에 이건 뭐… ….

경애

양경애위원

입찰이에요. 제가 입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

경애

양경애위원

가능한 건가?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그 업체의 능력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업체의 능력이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 그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도 이런데 이거 한 번에 금액이 안 맞나요?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아니, 그 발주부서도 다르고요. 위치라든지 그런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이번에는 조금 섬세하게 봤습니다. 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이런저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이 없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공평하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저는 한 특정 업체만 이렇게 일을 몰아주는 일이 없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평하게 누가 봐도 좀 공평하다. 라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회계과장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임 민원봉사팀장입니다. 현재영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김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 힘써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김한슬 위원님과 함께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 사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민원 공무원 보호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관련 구리시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죠?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과거에는 특이 민원의 폭언 폭행 시에도 관련 법 등의 미비로 속수무책이었는데 최근에 양경애 부의장님과 김한슬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개정된 "구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 공무원의 의무적 보호조치 강화로 특이 민원 사례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민원실에 안전 장비인 녹음 전화 CCTV 안전 가림막 그리고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비상벨 설치와 안전요원인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으며 필요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무 담당 부서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및 소송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원 등의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서 사실은 그 공무원들 교육이나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또 김한슬 위원님하고 같이했던 이 목적이 사실은 시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김한슬 위원님과 함께 발의한 건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다른 시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홈페이지에 이름 성을 제외한 그 나머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 땡땡, 김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 평택시 안양시 등 일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그 직원 배치도에 사진을 삭제 처리해요. 사진을 삭제 처리하고 또 민원 공무원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홈페이지 이름을 비공개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연 홈페이지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공무원 괴롭힘을 방지함인 건지 아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그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는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성만 있고 이제 이름은 OO 처리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실 과소 게시판에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 얼굴을 다 공개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례 하나 들면 지금 수원시에 지금 이게 화제예요.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인데 수원시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민원인을 상담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조율해서 원스톱으로 하나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민원 대응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아하~ 예, 저희는 그 민원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또 부탁도 드리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좀 오랜 전화를 오랫동안 하거나 또 굳이 상담이 아니더라도 자기들도 들어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려서 사실은 보니까 요새 민원 상담관 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어서 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에도 이렇게 악성 민원인들이 있죠?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도 있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원시처럼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처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추가로 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예, 저희가 수원시 사례 한 번 검토해 보고 저희한테 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차렷! 경례!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준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재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노영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내용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질문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 이제 물론 교육실적 보니까 이제 연에 한 번 8월 30일로 정기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는 거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혹시 이런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정해 놓고 하나요? 어떻게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불시에 가는 건지?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지도점검은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민원인이 있을 때 스스로 하고 정기적으로도 건 건 있을 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왜냐하면 이제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좀 하신다 하면은 좀 봄철이나 가을철 혹시 이사가 많이 흔히 말하는 거래가 많은 이사철쯤 그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을 위해서 뭐 당일 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거는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공익중개사 위주로 정기적인 경기도, 경기도에서 접수가 되고 돼서 저희한테 그 명이 내려오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가 혹시라도 불법으로 해서 뭐 신고인이 민원 신고를 하든지 하면은 당일 날 즉시 출동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여태 온 거는 없고요. 그 공인중개사가 그런 위법 사항이 신고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저희도 한번 보니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당일 출동 지도점검을 이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서는 바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해 가지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긴 하지만 뭐 앞전에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도 또 본의 아니게 저희도 구리시도 한번 언론에 노출이 됐지만 그거를 관련돼서 지금 뭐 주 부동산중개사 같은 경우도 교육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중점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향후 또 우리 그런 거가 또 일어나지 않게끔 물론 이 과가 여기서 관련 과가 그것도 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계약 같은 거 할 때 주의 사항 같은 그런 홍보나 안내 같은 경우 전세 사기 피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홍보 그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피해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감사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

정은철위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합니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공인중개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중개사한테 피해자한테 인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밴드도 저희가 개설해서 또 2월 20일 날, 개설해서 올해 같은 경우엔 여덟 번에 대해서 교육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원체 또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교육이 잘 되고 지도점검도 잘 받으셔 가지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향후에는 이제 저희는 점검업소가 보니까 행정 처분 내역이 그래도 한 22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돼서 0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그 개별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심의 결정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각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건을 보면 26건 중에 상향조정, 상향조정 하향조정해서 3건은 조정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머지는 다 기각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의신청은 매년 받는 데 이제 뭐 확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다 기각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을 들어와서 그 토지 사항에 변동 사항이 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형태가 모양이 변했다든가 특별한 저기 없으면 기각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의 심사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

경희

이경희위원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열려서… ….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감정사까지 이제 또 검토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본인이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향을 하고 싶다 하면 올릴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만큼인가요? 이렇게 뭐 내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 요청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결정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를 합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 512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표준지에 따라서 그 땅이 영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접근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판단 해서 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 하향 조건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1.8% 한 2% 올랐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구리시가 결정하는 건 아닌 거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작성을 해 놓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지목별로 인상을 이제 최근 3년간 이걸 봐도 2023년도에는 전보다 지금 이게 떨어진 거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부 떨어졌다는 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게 이제 다운되면서 이게 실반영이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2021년도 22년도 같은 경우는 그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신고할 과에 90% 정도에 이제 상향해서 맞게끔 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들한테 가중된다. 그래서 다시 그 기준을 65% 정도에 맞추게끔 이렇게 정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낮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2% 정도가 이렇게 하향이 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준이 거의 2019년 뭐 20년 이 수준으로 다시 이제 거의 간 건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20년도 정도의 수준이 거의 갔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0년도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준 공시지가 65.5% 정도, 그 정도 했었는데 거기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 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향이야 떨어졌지만 나는 더 그래도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종부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이게 지금 기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상향이든 하향이든 뭐 다 기각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혹시 안 들어주는 건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향 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개발이라든지 보상 이런 게 되면 이제 보상 차원에서 상향조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34건이 상향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건 지금 어떤 진행 상태인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평가단에 평가를 다시 한 다음에 6월 저희가 이제 18일 날, 심의위원회 잡혀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6월 27일 경우에 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뜻은 상향조정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했을 텐데 지금 상황만 보면 거의 뭐 기각될 확률이 높은 데 그게 어떤 그분들이 뭐 그러면 이걸 심의하는 것을 저번에 우리 다른 과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위원회 열릴 때 그럼, 이분들이 뭐 방청을 한다든지 혹시 그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

경희

이경희위원

비공개 처리인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비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뭐… ….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게 옛날에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을 해 가지고 그전에 이제 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했던 때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표준지에서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보상할 때 그 기준에 이제 가감 정도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실거래가든지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개별지에 그 상향되더라도 거의 이제 그 연관성이 없는데 옛날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공시지가 개별지가 올라가면 나중에 보상이 많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

경희

이경희위원

왕왕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지금.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인식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마 확산이 돼서 많이들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합리적으로 이제 편성이 돼서 어느 때는 널뛰었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고공으로 갔다가 이 토지주들이 토지를 갖고 있어서 세금을 걷는 내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때는 고공행진 했다가 어느 때는 바닥을 쳤다가 이게 너무 이 점프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토지주들이 이래서 피해를 보고 저래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우리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건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토지주들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세금이 반영되거나 종부세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거나 이거는 시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죠?

웃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표준지를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걸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상향이 되는지 아닌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구리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참,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2000, 뭐 쭉 이렇게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이게 들어진 경우가 이 정도의 비율밖에 없나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자기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정한 것에 대해 23가지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 ….

경희

이경희위원

합당해야 되나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합당하냐?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그 반영되는 거는 거기에 영향이 미칠만하다 합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 ….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이 몇 명인가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저희 위원이 15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5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구성은 관계 공무원들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사님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어요? 이 결정, 이거 한 번 했나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과 쪽에 하고 이렇게 두 번… ….

경희

이경희위원

이 토지심의 이 결정 내리기까지 했던 회의 혹시 관련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회의록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회의록은 아니고요. 회의를 개최했고 여기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현황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매년 실시하시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매년 실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전세 업소 피해에 대해서 신고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신고를 하면 경기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부동산 관련된 사항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걸 이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2022년도에는 453개가 점검을 했고 행정 처분 공인중개사가 또 2개나 있었고 업무정지도 1개가 있었고 고발 처리 1개 있었고 23년에 오히려 많이 늘어서 461개 행정 처분 22개가 있고요. 업무정지 5개 과태료 16개 고발 처리 1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에 전세 피해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총 몇 건이죠. 우리 시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전세 피해 가구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고요. 그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법이 좀 이게 달라져 가지고 23년부터 저희가 37개가 지금 37건이 나왔거든요. 3,700만 원! 100만 원씩 지원한 거 모르세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경기도에서… ….

경애

양경애위원

도에서 하는 거라 모른다?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는 그 관련 부서가 경기도 아니, 건축과에 공동주택감사팀에서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보를 다 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관 부서는 토지정보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

웃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중개업소만 관련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중개업소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니까 지금 여기 소관이 맞는데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가 이제 그 피해 본 사람들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생계비 지원을 했어요. 맞습니다. 시군 담당 부서 일백만 원씩 한 번 지원했는데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23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인정이 되어서 100만 원씩 지금 현재 1회 지급을 했는데 제가 그럼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 자료가 없으시면… ….

웃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는 경기도 쪽에서 하고 구리시에서 관련 소관 부서인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자료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전세 사기 피해 현황’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게 공동주택감사팀으로 내려온 자료일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제가 지금 깡통 전세 이런 거 지금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기 부의장님께서 건축과 수감 때 한번 질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는 뭐 나중에 건축과로 하라고요?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거기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토지정보과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서로 미루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그럼… ….

웃음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서면이 아니라 대면을 하면서 서면으로 서로 얘기하자고요. 그럼!

영준

김영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천복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천복입니다. 답변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흥배 중대재해예방팀장은 공로 연수로 인해 김지민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오영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하천팀장입니다. 김경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정선철 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그때 한 번 대략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정확히 설명해 주실 게 우리 자전거 도로가 지금 구리 한강 변 공원에서 원래 갈매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겨 있는 곳이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경기도가 사업하는 구간?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거의 진행 상황 좀! 왜냐하면 작년부터 ‘된다. 된다.’ 했는데 지금 우여곡절이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진행 상황 좀.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자전거 도로는 이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도로과인데 저번에 저희가 하천 순찰하면서 그쪽 공사하는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 시공사 소장을 만나갖고 “자전거 도로를 언제쯤 이쪽이 완공될 거냐? 언제까지 완공을 해 주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년 말까지 자기네는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하~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는 보통 도로과인데 거기 흔히 말하는 구리 구간하고 퇴계원 구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경기도… ….

정은철위원

흔히 말하는 소하천이라 경기도 사업인데 그거를 안전총괄과가 흔히 말하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하천인데요. 그쪽은 또 남양주 구간이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공사하는 소장을 만나서 금년 말까지는 개통을 해 달라!

정은철위원

아하~ 왜냐하면 작년에 그래서 황홍식 과장님 계셨을 때 거기에서 그게 안총과…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갖고… …. 예예.

정은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경기도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서 예산은 경기도가 집행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구리시 안전총괄과가 소관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얘기를 해 주셨었거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부도가 나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 작년부터 그게 공사가 끝났어야 될 게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어 가지고 그걸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서 여쭈어보는 건데…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잘 그거는 이제 부도 된 데는 마무리가 돼 가지고 다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거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올 연말이면 말 그대로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간에 도로로 올라가지 않아도 그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갈매천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리시 안전 체험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연령별 이용자 수로만 통계가 되어 있어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령별 이용자 수보다도 성별로도 분리 통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성별로는 뭐, 저희가 통계를 잡지 않았는데 성별로도 통계를 잡도록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도 보면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가 조금 더하는데 보통 사고의 최악계층이 미취학 아동하고 아무래도 어릴수록 이제 흔히 말하는 사고가 났을 때 이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중에서도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여성 남성이라는 성을 분리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미취학 아동 중에서 어린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이왕이면 안전 그… …. 성별로 쳤을 때도 중학교 이상될 때도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특화된 어떤 중점적으로 좀 더 이렇게 안전 체험을 해 가지고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왕이면 그것도 한 번 성별 통계까지 해 가지고…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같이 다음부터는 실적 결과를 좀 더 분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늘막 쉼터를 제가 매년 얘기를 했었는데…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도 올해도 이제 추가로 또 설치를 할 예정이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늘막 157개를 작년까지 운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8개를 이제 상반기 설치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0개 정도를 추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항상 얘기했지만, 수요조사를 할 때 좀 더 가끔 다니다 보면 굳이 여기가 필요할까인 데가 먼저 설치된 것도 간혹 있어서 그걸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번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특히 저런 스마트 그늘막 설치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앞전에 사진을 몇 군데 찍었다가 지금 자료는 안 올렸는데 그 스마트라는 게 보통 계절별 입력이 돼 가지고 이런 햇빛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펴졌다. 줄었다. 하는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5월 달만 해도 이제 벌써 낮에는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햇빛이 쨍쨍 났는데 안 펴져 있더라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17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

정은철위원

스마트가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는 그중에 19개만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는 작년부터 이제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스마트가… ….

정은철위원

예, 가격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가격 대비 효용성이 별로 떨어져 갖고 저희는 일반 그늘막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파라솔 스타일에?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 스마트 시설도 어차피 설치를 한 거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점점 무더위 지금도 낮에 엄청 뜨겁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늘막 그 하나만 밑에 있어도 솔직히 체감 온도 엄청나게 틀려지니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구리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기상 전망을 보니까 폭염도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폭우 집중호우 태풍 피해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12쪽, 자료 12쪽을 보면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사업이 많이 불용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불용 된 사유가 수요조사 때는 55가구가 희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20가구만 설치 동의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어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 처음 저희가 수요조사 할 적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55가구가 설치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가구에 맞추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 예산 편성 이후에 이제 저희가 설치하려고 다시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하신 분들이 설치를 안 하겠다. 그 설치 안 하겠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설치할 적에 생각을 해 보시니까 뭐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게 시설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 갖고 사실상 설치 시점에서는 동의를 하신 20가구만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는 불용 사유에 나와 있는 걸 다시 설명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전 조사가 허술했거나 주민들께서 변심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사전 조사할 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뭐, 저희가 신청을 받을 적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구를 다 방문해서 신청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사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동별로 지하에 거주하시는 주택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리시에는 2,870세대가 지하에 거주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대략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중에서 수택동이 유난히 많아요. 2,870세대 중에서 수택동에만 1,600세대가 살고 계시니까 사실은 그 지명에서 보이듯이 침수 헤쳐가 예전부터 많았던 지역 아닙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지역 지하에 거주하시는 주택 수가 1,600세대인 것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여름철 폭우나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아 보이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작년에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구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침수 방지시설을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시행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에 나와 있는데 이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실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20쪽 의원 발의 조례로 현재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받은 거는 1가구 4개 차수판 4개 설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설치 상반기에 너무 이제 신청이 저조해 갖고 바로 저희가 다시 재공고 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우기 전에 설치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2세대가 설치를 했고요. 차수판은 15세대 39개소를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은 7세대 29개소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설치한 숫자만큼은 금년에도 그만큼 홍보만 이제 최대한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바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2022년 8월에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에 장애인 거주 가구가 반 침수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반지하에 살다 보니까 반지하에는 창문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미처 출입구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방범창이 고정돼서 그 아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이런 차수판 설치 지원도 하지만 이렇게 각종 법령 해석까지 받아서 이 관악구 보도 자료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 차수판 설치 외에도 이렇게 반지하 거주 세대에서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는 이 방범창을 안에서 밀고 나오면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수됐을 때 침수 자동 알림… …. 아까 자동 알림 장치 희망하는 세대들이 알림 장치만 가지고는 별로 유명무실해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변심을 해서 설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자동 알림과 동시에 방범창이 바깥으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지원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반복되는 반지하 비극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도의원 한 분께서 그런 침수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침수 시에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법령 검토하셔서 관악구의 경우처럼 법령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차수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잘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고요. 저는 33쪽에 보면 하천 구거 부지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이 3건인데 3건이 맞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3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지금 체납 금액이 점용료 나와 있는 거는 2,435만 1,000원이고요. 여기에 체납될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20% 붙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누적은 아니고 올해 상황만 작년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것 작년 거?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것만 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 2022년에 미납 사항은 없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위원님,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담당과에서는 이 체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방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이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그 체납 해소하기 위해서 분납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

경희

이경희위원

예, 유도하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목돈으로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큰 거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적은 금액도 안 내시는데?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적은 금액도 안 내시는 분들은 이제 워낙 지금 사는 게…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점용료를 내고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용을 하시지만 비용을 안 내고 계셔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유도 권고 외에는 없어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그런 안내를 해 드리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실제로 행정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 행정 처분… …. 행정 처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뭐 압류하고 나중에 이제 독촉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납 그러니까 올해 말고 이거는 작년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실태 파악을 하셨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랬을 때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체납은 구거를 사용할 때 점용 허가를 내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거 점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 진출입로니 뭐 이런 곳이니까?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미납되는 거보다는 납부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에서 납부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구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36쪽에 보면 1인 1병 지금 날이 폭염이 뭐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얘기하고 30도가 넘고 폭염이 다른 때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이 1인 1병 생수 나눔 프로젝트 이걸 예정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신지?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해 갖고 45일 정도… ….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원래 이제 평이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거였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는 조금 더 덥다고…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45일 정도 운영하기에 딱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변동 없이 날씨 관계없이 그냥 예정대로 가시는 건가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지금 댕겨서 하게 되면 조기에 소진되고 그렇다고 중간에 추경 시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 나중에 만약에 7월 하순이나 8월에 더 큰 폭염이 찾아왔을 적에는 저희가 뭐 마땅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해 갖고 4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5일 계획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날이 딱 그때 더워주면 참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덥지 않고 빨리 더위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45일이 우리는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초까지만 더워! 그런데 한 열흘은 시원해! 선선해! 그래도 이것 남은 그러면 기간 동안 우리가 45일 예정했으니까 그대로 공급하시나요. 그러면?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전을 보면 8월에 이렇게 더위가 물러가고 춥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태풍이나 비가 장마가 시작되면 그 시점만 이제 좀 선선해지고 그 이후… ….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는 안 하시나요. 중지를?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는 안 합니다. 저희가 비 올 적에는 안 하고요. 비가 안 오고 그럴 적에 만약에 45일 계획했는데 태풍이나 뭐 우기로 인해 빠진 날짜는 9월 초에도 좀 날씨가 덥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

그때, 마저 공급하신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예, 그 소진될 때까지…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시작 시점은 변동이 없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소진될… …. 저희가 기상청 예보나 이런 거 좀 파악해 갖고 그거를 좀 당길 수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거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마땅할 거 같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기상이 뭐 이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그늘막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우리 저기 담당 주사님!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사진 제가 가서 직접 찍어 갖고 왔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면 인창 중앙공원 아시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인창 중앙공원이 이제 공원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산책하실 수도 있고 운동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이제 가봐도 실제로 어르신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그늘막이 하나도 없고 그 흔한 그늘막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쪽 벤치 말고 맞은 편에도 또 있어요. 벤치가?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양쪽 다 그냥 나무 하나에 의존하는데 그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 있는 곳이 뜨거워서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기 우리 버스 정류장에 세우는 그늘막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는 인근 시에 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갔더니 타프를, 타프를 나무하고 이렇게 맞게 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적인 거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값싸면서 효과는 크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앉아서 그늘도 올라가다 내려가다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기왕지사 저렇게 해 놨으니… …. 저게 벤치를 움직일 수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공구리를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늘 찾아서 벤치를 움직여서 이렇게 시민이 앉을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뭐 그런 버스 정류장에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타프라도 그 산하고 이런 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타프가 정말 간단하니까 그런 걸 좀 나무하고, 나무하고 연결해서 좀 쳐주든지 해서 시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창 공원뿐만 아니라 제가 본 거는 인창 공원이지만 혹시라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하시든 그런 그늘막이 필요한 곳이 거리만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공원녹지과 없으면 저희가 협의해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지금 인창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정대로라면 10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 라는 건데 맞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되어 있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그 용역안에 그 용역과 별개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규모 용역을 또 6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빨리 끝나면 저희가 이제 한강유역청에 설계에 대한 기술 검토하고 경기도 건설 기술 심의를 받아서 금년 저희가 10월을 목표로 이제 발주를 하겠다고 이제 잡아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이제 발주를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완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완공은 지금 저희는 이제 착공으로부터 2년 정도를 잡고… ….

경희

이경희위원

26년으로 그럼, 예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착공 시점에서 이제 발주 말고 실제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에서 그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하고 이제 착공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어찌 됐든 공사가 들어가면 주차장 문제도 해소가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를 지금 이제 듣기로는 거기 인창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한꺼번에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겠다고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 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가 있고… ….

경희

이경희위원

예~ 1단계가 어디죠. 그럼? 어느 방향이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1단계가 이제 제5 공영 주차장 257면을 철거하고요.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제1 공영 주차장에 77면이 남아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제4 공영 주차장에 94면 그리고 유수지 인창 펌프장 유수지에다가 저희가 243면을 임시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 시장에 곧 완공 예정인 주차장 383면.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한 797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1단계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2단계 공사 때는 이제 797면 중에 제1 공영 주차장 77면하고 제4 공영 주차장 94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여울목 공원에 저희가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되죠, 그거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게 2단계 공사 시점에 여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거기가 200면이 있고요. 검배근린공원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97면 해서 2단계 공사 때는 저희가 923면 주차 공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굉장히 여러 사이…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여러 사이클이 한꺼번에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오차가 생기면 다 이게 맞물려서 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주차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계획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 갖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잘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시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31쪽 봐주시겠어요. 재난 취약 가구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에 재난 수해 가구 현황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시 전년도 지금 여기는 최근 것만 나와 있고요. 전년도에 보면 120가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4,836가구로 4,00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였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작년에 1년 동안 건수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가구 수가… …. 가구 수 통계로 이제 4,836가구로 해 놨는데 실제는 이게 가스 자동 차단기 1,348개 그리고 화재 감지기 1,532개 간이 소화기 1,956개 이게 중복된 가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그렇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4,000%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복한 거를 다 뺄 경우에는 1,978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989가구가! 그래도 많이 늘어…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78가구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사전 지원인가요. 아니면 수해가 일어날 경우 지원인가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저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수요조사 하고 해 갖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한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으응~ 신청을 받아서 하면 훨씬 좋겠죠. 아무래도…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강제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집주인하고 실제 사시는 분하고 틀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실제 사시는 분하고 틀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실제 사시는 분하고 틀릴 경우에는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안전관리나 또 어떤, 어떤 집을 해 준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취약계층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일반도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이제 남을 시에?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반인도 받는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우선은 취약계층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그러면 미리 이제 이렇게 개수가 어느 정도 한정은 되어 있네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몇 가구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 그 가구에 대해서 안전관리 힘써주라는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중이용 시설 훈련 종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 훈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1회 이상 그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군데인데 여섯 군데는 실제 훈련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안전교육에 참여를 관계자가 했을 경우에도 훈련 실시한 걸로 작년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 군데가 되는데 열 군데가 다 참여를 한 걸로 훈련 실시한 걸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지금 보니 훈련일이 그래도 이제 훈련일은 어… …. 훈련일이 있고 훈련 종료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 참여는 했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다 참여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열 분이 그런데 훈련 날짜가 안 적힌 곳이 하나, 둘…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훈련 날짜가 안 적힌 곳은… ….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렇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코로나로 인해 갖고 작년까지 한정적으로 훈련을 안 해도 안전 체험교육에 그 관계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한 걸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다 훈련 뭐 전체한 걸로. 금년부터는 열 군데가 전부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열 군데예요. 열 군인데 교회도 몇 군데가 있고 백화점 뭐 알다시피 큰 건물인데요. 안전교육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화재 대비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매뉴얼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진 대비하는 곳이 또 있네요. 왜 이렇게 다 다르죠?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 훈련은 전부 다 화재 대비하고 지진 이게 그 내용 안에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한 훈련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는 훈련을 했… ….

경애

양경애위원

보통 우리 시에는 몇 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가이드라인이 보통 화재하고 뭐, 지진 대비 대부분 화재… ….

경애

양경애위원

화재죠.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화재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도 훈련할 적에 화재 하면서 지진이 주가 된 거지 화재를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한 군데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서면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죠. 그리고 안전 체험교육이라고 그러고 서면 점검 이렇게 써 있는…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안전 체험교육은 실제 참여를 한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서면 점검은 그 나머지들은 훈련을 안 한데 같은 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간 거고요.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는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온 경우에만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답변… ….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다 받았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일 날짜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이렇게 매뉴얼 참여는 다 한 거는 확실하다고 하니… ….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이론만으로는 대안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재 지진 어떤 이런 붕괴 다양한 측면의 훈련을 통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복

김천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주선호 도시계획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차렷! 경례! 감사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과 실무자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김태회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연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양덕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오세원 주무입니다. 도시관리팀 김세원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원유진 주무관입니다. 녹지관리팀 이창민 주무관입니다. 스마트도시팀 김아람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부재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팀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팀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해 드려야 마음이 편하시겠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2023년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이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이게 언제 추진이 될 거고 어디에 될 건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이거는 지금 현재 23년 1월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도비가 교부되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내용적인 것과 그다음에 공간적인 두 분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은 구리시 관내 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서 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특별히 제작해서 그 용역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저희 사업을 사례로 한 번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선정해서 11개 중에 보건소를 선정해서 그곳을 저희가 공사를 지금 실시하러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들어가죠. 공사는?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공사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거 선정하게 된 계기는 노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저희 구리시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통계에 근거해서 일단 노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해서 지금… ….

경희

이경희위원

주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뭐, 도로 보행자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표식을 하는 건가요?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고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점자 블록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쾌적하고 동선의 확보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1층 로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안이 너무 복잡하게 간판들이 너무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간판도 깔끔하게 정비를… ….

경희

이경희위원

그 일대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만 한다는 얘기죠?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어~ 보건소 그… …. 그렇죠. 보건소 일대에 도로와 보건소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랑 그리고 들어갔을 때 1층의 로비와 그리고 간판 그리고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개선 공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5억 원… ….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확산이 되나요. 아까 얘기하신 11개소 중에 복지시설 11개소 중에 보건소가 1번인 건데 시범적으로.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10개소가 또… ….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일단은 지금 시범으로 일단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에서 아마 최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5억은 전부 다 보건소 주변으로 일대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사업으로 5억 원이 다 쓰여지는 거죠?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일단 용역비로 한 9,000만 원이 이미 나갔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4억 1,000만 원?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 그 정도에 대해서는 개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다른 분들에게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혹시 그분들이 거기를 어떤 민원이 또 있느냐 하면 거기가 인창동이 사실은 학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거하시는 시민들은 단속 카메라가 500미터에 한 개씩 있다. 30킬로로 가야 되는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는데 한 3개 이 정도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기도 해요. 이거는 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 보건소까지 이제 더해지면 이런 게 들어오면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또 다른 일반인들이 또 느낄 때는 뭔가 우리가 또 여기를 지나갈 때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아~ 오히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게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유니버설이라는 게 어느 약자나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유니버설의 일단 개념이고 그거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에리어를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그거는 어디 정해져야 하는 근거나 기준은 없는데 일단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가 용역한 유니버설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 ….

경희

이경희위원

이 용역한 결과나 이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거 차후에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게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만 그냥 진행하는 게 결정이 다 된 거죠?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아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법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유니버설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거를 이렇게 지키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의원님들의 의사도 조금 의견도 듣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

이연수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경기주택공사 이전 추진! 예, 팀장님. 어떻게 2025년에 착공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김태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2025년 착공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최종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부지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 조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금주 14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최종 결정이 되면 아마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도의회 의결 뭐 이사회 의결 이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우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금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일 날,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러면 뭐 시민들이 생각할 때나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염려하지 아니해도 어쨌든 GH는 온다. 맞나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언제 정확하게 이게 온다. 뭐, 건립을 한다. 이거는 아직 그거는 이제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나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자체 아니, 주택 공사의 자체에서도 그런 행정 절차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착공은 2027년이나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7년이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전체가 오는 건가요. 일부가 오는 건가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지금 광교에 주택도시공사 본사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고 그거는 6월 말쯤에 입주 예정에 있고요.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이제 두 개의 캠퍼스 개념 식으로 해서 구리시는 본사가 이전을 하고요. 또 이제 광교는 광교대로의 어떤 조직을 그렇게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나누어서?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업무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해서 입주한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6,600제곱미터나 임직원 400명 정도 입주한다. 이런 계획은 변동이 없나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일단은 건축 규모는 이제 본사 건물이 연 면적 한 6만 6,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 되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부지 한 8,300 정도가 이제 건립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마 조직에 대한 거는 이제 GH에서는 6대 4 개념으로 해서 광교에 40% 구리에 60% 이렇게 배치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거기가 몇 명 정도 돼요. 규모가?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정확한… …. 잠시만이요. (서류 확인)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경희

이경희위원

2003년이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2003년도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

2023년이 아니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아! 2023년.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2023년도 기준으로 한 1,700… …. 1,700. 아니, 1,077명 정도가 지금 직원이 이렇게… ….

경희

이경희위원

천 명 정도 되는 거네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한 600명 정도가 구리로 오고 400명이 광고로 남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러면 당초 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는 인원수라고 보면 되나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지금 아마 조직이 계속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직원 수도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어찌 됐든 이거는 변동 예상 진행되는 걸로 그러나 시간은 또 계속 딜레이가 될 수 있다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2027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거의 이게 확실시인가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변동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애초에 저희가 실무 협의할 때도 아마 GH에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어떤 행정 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 쪽에다도 기간을 준공 입주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그래도 아마 최대한 적으로 우리가 2026년까지 입주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맞추어서 한번 계속 좀 해 보자… ….

경희

이경희위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팀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

좀 적극적인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역시 경기 도시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을 추진하신 분이 전 안승남 시장께서 이거를 유치했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굉장한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이 될 텐데요. 광교에 그럼, 400명이고 구리시에 600명이 유치가 되면 사실 말이 600명이지 가족이 오게 되면 적어도 두 명, 세 명 이렇게 오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맞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그때 저희가 공모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제 공모 안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배부를 해 주었는데요. 그때 당시 때에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는 게 아마 연간 소비 창출에 대한 부분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좀 궁금한 것들이 저도 이제 8대 때 의원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는 2022년도에는 한 3만 제곱미터 정도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6만 6,000으로 지금 늘었거든요. 아시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규모가 지금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여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아마 당초에 이제 연 면적 3만으로 계획된 거는 아마 GH에서 기본 구상안을 잡을 때 아마 그렇게 기초적으로 잡은 거고, 이제 6만 6,000이라는 건축 규모가 나온 거는 아마 기본 구상안을 갖고 구체적 저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거기에 필요한 회의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건축 규모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 용역 착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아! 예, 일단은 건축 규모는 지금은 뭐 6만 6,000이라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뭐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개략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 당시에 경기도 그다음에 GH 구리시 이렇게 업무 분야별로 맡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 같은 경우는 GH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진행해 주시는 업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치했던 토평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가 현재 공원 시설이고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는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원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변경을 해서 그 업무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 진행을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게 이제 경기도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금주 14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여기도 결정 변경이 또 들어가거든요. 자꾸 이런 결정 변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과연 왜 자꾸 변경이라는 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24년도 추진 계획상에 5월에서 6월까지 그 결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최종 결정 고시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후에 착공을 한다?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그거는 이제 GH에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착공이 그래도 대충 얼마 정도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못 해 줍니까?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글쎄요. 그거는 GH랑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요.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결정이 됐으니, 저희도 이제 빨리 또 삽을 떠야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자꾸 전년도와 두 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자꾸 추후에 변경이 되니 이렇게 변경이 될 시에는 저희 의원님들한테 모두 이렇게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석이라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사실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구리 아이 타워 PFV 2년여 사업 멈추게 한 백경현 시장 향해 고발 결정’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분야라 다시 히스토리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결정 과정이 항상 어느 부분에나 지금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주셔서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 논리가 맞는지! 일단 처음에 도시계획 변경 수립에 도시개발계획을 입안하려면 사유가 필요하겠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현위원

사유가 필요하겠죠. 보면 사유는 제가 볼 때는 국토계획법 52조의 2, 1항에 따라서 각 목간이 기존에 이게 변경 전 용도가 무엇이었나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서 지금… ….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용적률이 크게 상향이 됐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280%에서 500%로 상향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일단 52조의 2, 1항에서 각 목간에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용도 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바 해당 지구단위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복합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어요. 앞에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이 근거로 인해서 처음에 입안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를 따지고 보자면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등 그다음에 이제 제30조 관리 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27조 도시군 계획관리 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 조사, 그리고 국토계획법 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이런 순서로 이어지겠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여기 52조의 2의 1항에 필요한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셨습니까? 그 도시관리계획에?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지금 토평지구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단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5년마다 하는 재정비 계획안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한 재정비안에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재정비안이 18년도에 했던 거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18년도서부터 추진이 돼서 20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용도 지역 상향을 종 상향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거기 안에 지금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적률이 높게 변경하려면 거기에 지금 공공시설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익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맞겠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

김용현위원

예, 사실 확인만 하는 거니까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에.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동법 2항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걸로 갈음할 수도 있구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

김용현위원

예, 그거를 이제 초과 이익환수라는 부분으로 갈음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궁금한 게 어쨌든 근거가 되는 다기능 주상복합 기본 구상 및 사업화 용역은 2021년도 6월 23일 날,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공공시설이나 자금적인 부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 재정비하는 곳에 하는 그 재정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

김용현위원

아!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했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지금 디자인 혁신센터 뭐 다기능 복합 흔히 말해서 아이 타워! 이게 시장 공약 사항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시장 공약 사항 아니었나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자금화하려고 해도 사업화 용역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금을 회수하든지 그러니까 52조의 2 요약하자면 이 용도를 올렸으니까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그 가치 상승분만큼을 공공시설로 환원을 하든 자금으로 대체를 하든 그게 결정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고. 맞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법 규정상에 그렇게 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하지만 지금 사업화 방안도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일 날,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이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순서는 절차는 국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입안을 할 때 주민공람이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걸 거쳐서 거기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어야… ….

김용현위원

다소 부족하면 승인이 안 나야죠.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인데?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재정비 차원에서 전체 구리시 전체를 다루다 보니 세밀한 것까지 안 된지는 모르겠으나… ….

김용현위원

그러면 입안자가 도시공사였나요. 아니면 전임 시장님이셨나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입안한 것은 전임 시장님 때 전체적인 재정비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일단은 그러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절차상으로는 진행은 했다고 보는데요. 그 개별 절차상에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좀… ….

김용현위원

아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공공시설로 납부를 하든 비용으로 납부를 하든 납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법률 위반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구리시의회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느 자료에도 이 자료가 없어요. 왜 이게 빠져 있을까요? 아니, 뭐 이게 잘못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왜 빠졌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누락 된 거는 맞죠. 지금?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보통 단위 도시계획시설도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있고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의회 청취 대상이 아니라서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어! 아니죠? 이게 법률상에 지금 28조에 따라서는 분명히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김태회입니다.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국개법 28조의 시의회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8조 5항인가에 보면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라는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시행령에?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거기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이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는 하시… ….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주민 의견 청취는 듣습니다.

김용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법상으로는 지역 내 일간 신문지 2개하고 그다음에 시보 인터넷 이렇게 게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공청회를 열었어요?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공청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기본계획… ….

김용현위원

공청회를 안 하고 의견 수렴을 어떻게 받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공고로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이제 주민공청회를 하고요.

김용현위원

그럼, 공람만 하고… ….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공람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의견 청취만 했다는 얘기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예.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법률 52조의 2에 의해서 지금 입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2조 2항에 의해서 지금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 ….

김용현위원

하~~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김용현위원

서면으로 조금… ….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내용들 지금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면으로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병가 중이시라서 가능하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 봐주시겠어요. 26쪽 자료는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배정 물량이 확보되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2020년 12월 14일 날,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전에는 시군 단위까지 배분되어 있어도 해제 가능 총량을 광역계획권 단위로 배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설정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광역계획권 단위로 얼마나 많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총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혹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경기도!

신동화위원

예~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는 4,400만 제곱미터 약 그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아니, 경기도 해제 총량은 135킬로 제곱미터를 갖고 있고 그중 약 91킬로 정도가 제곱 킬로가 해제가 완료된 걸로 23년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잔여 물량이 약 40제곱킬로미터가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국가 해제 가능 총량은 전체 80제곱킬로미터였었는데 이미 사용한 해제 물량이 74.6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실제 잔여 물량은 5.5제곱킬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서울시에 해제 가능 물량인데요. 서울시가 해제 가능 총량을 14.6제곱 킬로미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12.2제곱킬로미터를 사용해서 현재 해제 가능 총량은 2.4제곱킬로미터만 남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것 확인할 수 있나요. 맞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서울시까지는 좀 확인이 덜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제가 국토부에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현재 구리 토평2지구에 전체 해제 예정 물량이 81만 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신동화위원

사실 그것은 환산해 보면 2.7제곱킬로미터거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 편입이 추진이 되어서 편입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서울시에 지금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량 2.4제곱킬로미터로는 토평2지구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서울에 편입된다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때 좀 협약을 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경기도 해제 총량을 구리에 서울로 편입된 구리에 이렇게 양해해 주는 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아야 구리시의 장래 미래 비전을 볼 때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서울 편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그대로 우리가 서울시민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들 것인지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어서 편익을 더 누릴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토평2지구 개발사업이 구리시의 미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봐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 편입이 확정된다면 토평2지구 그린벨트 총량이 서울시는 부족하니까 사실상 사업의 큰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 ….

신동화위원

답변하시기 곤란 하신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아직 그 해제 물량에 대한 어떤 또 별도의 기준이 협상해 가면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서울 편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의 TF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토평2 공공택지지구사업이 서울 편입으로 인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분석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팀장

예,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 구리 유치 또 구리로 이전하는 사업 뭐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서울 편입과 무관하게 경기 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구리시의 공식 입장입니까?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 협약 체결 내용대로 저희의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GH에서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회신했던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도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기 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까?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서 경기 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에 따른 구리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잘 구리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회

김태회도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도시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임지환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박대승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오승환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이정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제 저희는 매년 도로 시설물 유지 정비 보수 현황에 보면 항상 큰 비용을 들여서 항상 도로 같은 경우 보도도 마찬가지로 매번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가 옛날 예결하면서도 한번 여쭈어본 적 있어요. 유독 서울 다니면서 드리는 점 구리 같은 경우도 같은 관급 자재를 써서 보도를 까는데 왜 항상 구리시는 울퉁불퉁하고 서울은 반듯할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그럴 리는 없고 같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똑같다. 거기도 상황이”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도로를 새로 보도를 만들면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나가면 해당 과에서 준공 전에 나가서 한 번 검사를 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공사 종료 때 준공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준공 검사를 통과해야지 뭐 다른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공사할 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만약에 준공 검사를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다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재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보도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앞에 사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 사진도.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장자호수공원역 지금 보도 지금 공사 거의 다 깔아놨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지하철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이게 지하철 위에 보도도 다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물론 준공이 되지는 않았겠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 제가 앞전에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봤는데 유독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공사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진의 일부만 찍은 건데 보도가 울퉁불퉁하다고 그래야 되나? 제 주위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유아 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나 어르신들이 유독 구리시는 참 보도에서 그런 거 밀고 다니기가 구리시 전체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보도가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곳인데 좌측 화면을 봐도 단차가 약간씩 있어요. 보도들이. 저거를 뭐…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저기 시공… ….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난 상태이고 이제 민원에 의해서 아마 지금 도로 일부 개통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행감 바로 이후에 나가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우측 화면 같은 경우도 저런 미세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저런 부분 나중에 뜬 거는 어떻게 공사가 완료될지 모르겠고 거의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의 끝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사진도 있는데 많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거의 보도 같은 경우 절단해 가지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 사진도 한 번 봐주시면… …. 1번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사진도 보면 약간의 틈이 있어요. 저기를 메꾸기라고 그래야 되나? 흙 같은 걸 뿌려 가지고 거기를 다 채워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비 오고 쓸려 나가면 나중에 불과 두세 달만 돼도 똑같이 될 거 같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준공 나 기전에 지금이라도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다음,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거는 저는 이제 도로만 봤는데 어느 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게… ….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것도 같은 장소예요. 그 노란색이 뭐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기 점자형 블록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입니다.

정은철위원

첫 번째 사진대로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거기를 따라 걸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점자 블록이나 이런 규정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정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하고는 그분들의 생각이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밑에 하단 사진을 보면 저 경우가 일부는 맞는 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턱을 낮춘 데는 장애인 또 다른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고 시각 장애인은 저기서 서 있는 게 맞기도 한데 저게 틀린 시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턱이 분명히 낮춰졌는데 거기에 저게 서 있지 않고 오히려 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저 부분은 저희도… ….

정은철위원

다음 사진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서울시에서 시공된 사례가 있고 이게 장애인분들은 압니다. 저게 직진으로 가고 점자가 있으면 왼쪽으로 간다. 라는 거를 알아요.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게 턱이 졌는데 왜 저지 있을까? 하는데 이제 저 부분도 이제 서울시도 저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요새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게 장자호수공원역에 설치가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냥 횡단보도 낮춘 데로 이동하게끔 한 번 조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한 번 가서 보시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각 장애인께서 턱이 있으니, 밑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라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좌측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턱이 정지만 되어 있는 턱이에요. 좌측 사진은. (자료 화면을 보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게… ….

정은철위원

그냥 ‘우선 멈춰라!’잖아요. 그냥.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가서 멈춰 있는 거고 신호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그때 왼쪽으로 가는 시스템이 있기도 해서 이거는 저희도 서울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 하고 해서 지하철 공사하는 시공사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한 번 이것도 직접 현장… …. 사진도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몇 개만 지금 찍어놨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그 앞에 맨홀! 맨홀이 아니고 하수 빗물 내려가서 빠지는 그런 곳 연결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 지팡이를 딱 내렸다가는 바로 꽂히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보면. 바로 그대로 안내선을 따라가면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확인하고 이거는 다시 결과를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만 또 이제 새로… …. 자, 현수막 제가 참 많이 얘기를 했죠? (자료 화면을 보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혹시 현수막 같은 경우 해 가지고 민원 많이 받으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정은철위원

제일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어디 업체에서인지 하여튼 시 어디에서 위탁받은 업체인지 철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앞에도 있는 것도 현수막인데 뒤에 분양 현수막만, 철거를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것도 제보를 받은 사실인데 이거 관련 민원 받으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정은철위원

답변을 보니까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 해당 단체에다가 자진 철거 요청을 하였다.” 원래 처리 방침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사진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어디인지 아시죠. 시청 앞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몇 번을 아마 부탁을 드리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거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보시더라도 매일 출퇴근 때 보시니까? 그럼, 불법 현수막하고 일반적인 합법 현수막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는 그 용어보다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허가를 받은 현수막이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이냐? 이제 이걸로 일단 나누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죠. 저 중에 그러면 ‘옥외물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서 말 그대로 신고된 현수막이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한 허가를 받은 현수막이냐?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이냐?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 중에 있냐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 중에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시행령 3조에 보면 옥외물 등에서 제7상에 현수막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신고를 받을 사항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저거는 불법 현수막이면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업무 처리가 이제 광고물팀에서 처리를 할 때… ….

정은철위원

그럼, 저거에 관련돼 가지고 엄연히 따지면 신고된 현수막이 아니면 저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현수막 업무를 하면서 이제 광고물이야 저희가 당연히 제거를 하러 가는데… ….

정은철위원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자진 철거 요청 말고 그 외에 어떤 행동이라도 한 거 있으신가요?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 반년 이상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태반이에요. 내용 같은 경우도 몇 개월간. 그러면 이행금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조치 된 게 없죠? 그러면 저 철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로 저한테 질문하는 거보다 저희가 현수막이 때로는 저기… ….

정은철위원

아니, 불법이 아닌 허가 되지 않은 현수막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접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시장님의 결재사항권인가요? 아니면 해당 소속 부서장이신 지금 도로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해당 부서장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왜 저거는 철거 결정을 안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

정은철위원

아니,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선거 때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한 그거는 정당 현수막도 아닌 선거 기간 동안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린 거 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자체 판단하에 그것 다 철거하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거는 바로바로 철거를 하시면서 저거는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어떤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이지만 철거를 하지 말고 놔두고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 놔두시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현수막 업무를 할 때 저희가 보통은 상업은 제거하는데, 일반적으로 유관 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설치 협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유관 단체의 경우는 보통 연말에 향우회나 축제 알림 현수막들 그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가 저희 협조가 오는데 그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나면 제거를 하고 저희가 제거 요청을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상업용하고 이걸 매칭을 해서 저희한테 질문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거 요청을 1차적으로 드리는 거고 이게 어느 개인 특정적인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리시나 아니면 이런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제거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서울 편입 관련된 현수막이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명 하남 이런 데도 똑같이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라서… ….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답변 간단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이따 추가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잠깐만 사업 확인만 좀 할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산에 반영됐고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 몇 가지 좀 점검만 할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동구릉 특화 거리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용현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용역은 끝났고 지금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재원 문제가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지중화가 꼭 선행이 돼야 돼서 지중화 협의를 해 왔었고 그런데 예전에 지중화 때 한전에서 50% 시에서 50%였는데 한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 사업을 하나도 선정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한전도 같은 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일단 시비라도 사업비라도 확보가 되면 지중화 별개로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사업은 좀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동구릉역 지금 사거리 공사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차선이 바뀌고 매일 같이 거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지금 신고된 공사 완료 시점이 언제까지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기 지하철 완공 시점이 8월로 보고 있어서 지금 한창 차선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아침에 보면 차선이… ….

김용현위원

개통 시점이 8월이고요. 원래 공사 완료 시점은 6월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좀 그거 같이 다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용현위원

딜레이 된다면 공사 그 지체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는 나중에 인수받을 때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됐는지 하는 거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뭐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8월까지 가야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것도 답변을 균형과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그쪽에다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아니, 도로 담당이시잖아요?

웃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받을 때는 하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균형과에 부탁드립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별내역 자전거 도로 연결 이것 도로과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착공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뭐 지금 시행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이 넘어가는 구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지대가 낮고 그런데 그 구간이 공교롭게 지하철 선로 위로 교각이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심의도 경기도에서 받았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조금 빼는 부분은 그러니까 ‘준공한 다음에 자꾸 하라’라고 저희한테 그냥 무언의 압력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준공하기 전에 시설물 설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일단 협의는 끝냈고 저희가 들어가는데 건너편이 남양주 구간이에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GB 허가나 아니면 하천 점용 허가 이런 부분이 또 걸려 있어서 협의 중인데 구리시 구간만이라도 우기 전에 좀 빨리 들어가서 저희가 개통과 맞도록 최대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구리시 구간만 하더라도 이어지는 연결로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남양주 구간에서 남양주에서 그 하천은 또 건너편은 남양주라서 남양주에 겹쳐야 돼서… ….

김용현위원

자전거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연결할 때. 교량에서 양쪽 교대가 있고 가운데 교각이 있는데 교각까지는 구리시 구간이라서 구리시 구간은 진행을 하고… ….

김용현위원

일단 역사까지 연결로는 좀 올해 안에 다 되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올해 안에는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통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 부서들도 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다른 좀, 그쪽이 다르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꽤 있어서 지금 조율하는데 좀 빨리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이게 보도교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보도교는 설치는 금방 하던데 그냥 떠서 얹고 시공만 하시면 되던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사유인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 아니, 보도교라서 더 좀 신중해야 돼서 진행은 저희가 안전성 있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별내역사까지 연결이 한 세트입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매 중앙로 이게 균형개발과인지 도로과인지 정확히 좀 헷갈려서? 퇴계원IC 하고 연결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전에 아시죠? 그 휴나인 밸리에서…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예예, 퇴계원IC 쪽으로 접속하는… ….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균형… …. 기반… ….

김용현위원

아! 균형개발과예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기반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현장에서 한 번 저도 한 번 봤지만, 접속하는 부분이 지금 설계 기준에 30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했던 거에는 그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대안으로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용역 중인가요. 그러면?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예, 그래서 그 안을 300미터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안이 새로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날까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아마 조만간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의원님 소관 부서할 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부서가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뉴스 보셨겠지만, 보도에 보면 ‘구리시 10년째 불법 도로 점용 순찰차’ 이게 도로과 소관 맞죠?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교문 파출소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교문지구대.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자동차관리과! 도로과 아니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아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사진 왕숙천 자전거 쉼터 이거는…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도로과 소관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보니까 공약사업에 들어 있더라고요.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이거하고 관련 있는 같은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완료된 거! 사진 갖고 계시면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여기 맞죠? (자료 화면을 보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데크도 까시고 잘해 놨더라고요. 해 놓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자전거들이 아주 잘 쉴 수 있게 자전거 쉼터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민 제보도 있었지만 제가 가서 느끼기에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자전거를 바깥에서 쉬어도 될 텐데 데크 안으로 자전거가 굳이 들어와서 이 안에 데크 안에서만 자전거 쉼터가 유효한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밖에 보통은 밖에다 세워 놓고 들어갈 때는 작게 만드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공간도 많이 남고 솔직히 동호회 분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호회 분들이 모여서 쉬기로 한 장소가 계획대로는 여기가 선정이 돼서 자전거가 밖에 있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안에 경우에 설치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니 그 옆에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실제 현재 쉼터를 꾸미기 전에도 아마 다리 기둥 옆으로 자전거들을 세워 놓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대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거기에 여러 대가 여러 대가 그렇게 이제 자전거가 보관이 돼 있고 또 이제 보관대라고 해서 안에다가 올려놓은 걸 보니까 데크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어쨌든 구색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다 더 벤치나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이렇게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차라리 자전거들이 현재 몰려 있는 가서 있죠. 그쪽으로 가고 거기가 벤치가 차라리 들어와서 더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앉아서 쉬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자전거가 차지하는 그런 자리의 영역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혹시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그 민원 내용을 일단은 민원인들하고 저희가 한번 대화를 해 보고요. 그리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 쉼터이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회 분들은 원래 자전거를 멀리 두고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고가의 자전거는 그래서 쉼터 안에다… ….

경희

이경희위원

멀리가! 뭐, 바로 옆이에요. 지척인데요. 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경희

이경희위원

뭐 길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세워 놓고 와서 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몇 걸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정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고가 자전거는 한강 변의 매점 안에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호회 분들하고 패트롤 분들의 의견을 받고… ….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다고 지정석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전거 지정석이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정석이 있는 게 아닌데… ….

경희

이경희위원

고가의 자전거가 왔지만, 자전거 그 보관대 얹을대가 없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어디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고가의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옆에다 놓고 채우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게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한 거거든요. 저희가… ….

경희

이경희위원

예~ 뭐 간담회를 하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그분들의 설치안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몇 분 정도랑 간담회를 하셨죠? 이거는 좀 행정이 많은 분들 하고 대화를 나눈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민들도 사실 이 공간은 자전거 동호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자전거 쉼터일 뿐이지 자전거 동호인들의 독점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이 자전거 동호인들만 써야 되는 공간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동호회는 아니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시민들이라면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 불편이 초래되는 일들은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럴 듯싶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저기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일환으로 저도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옥외물 광고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5월 1일 날, 갔더니 여적지 붙어 있더라고요. 아까 ‘뗀다.’는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안 떼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끝난 지가 언제인데 여태 붙어 있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날짜까지 시간까지 해서 찍어 갖고 왔습니다. 안 떼는 이유는 뭐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뭐 일부러는 안 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아마 저기 그 단속원이나 이런 분들이 못 찾은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일부러 안 뗀 거는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그럼요. ( 김용현 위원 좌석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신가요? 어쨌든 기간도 끝났습니다. 단속하느라고 애들 쓰셨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팀에서 서둘러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지 않는다. 소리를 듣는 거보다 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화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보시면 시장 공약사업 3항 ‘역사 거리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행 가로 공간 정비 2.2킬로 사업을 주요 내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것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추진 상황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조금 7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신동화위원

자료에는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중간보고는 받으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신동화위원

종합감사 전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7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월까지 차질 없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완료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의 주된 사업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행 환경 개선이 주고 이 경우는 지중화랑 같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9월까지는 완료하는데 저희가 하나 조금 애매했던 게 처음에 낙찰된 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 와중에 선급금을 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수해서 지금 다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선급금은 모두 다 회수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다행히 회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받은 게 있어서 채권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급금을 회수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시 차원에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보행 환경 개선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매칭되는 게 있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국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모범사례를 살펴보니까 의정부의 경우 또 고양시의 보행 친화 도시 정책 개선 하남시 신장동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 개선 사업 또 전주시에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보행 친화도로 조성 수원시 인계 장다리 마을 만들기 특화 거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모범사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면 이번에 사업 결과를 잘 분석하셔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의회에도 준공 관련해서 전과 후의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전, 사업 시행 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신청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사 전이라서 전 사진은 드리겠습니다. 후 사진은 아직… ….

신동화위원

아니, 지금 9월에 준공 예정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꼭 이것은 행감 기간 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공 이후에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간접 조명설치라든가 공공디자인 설치라든가 조명 정비 등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별내선 전체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별내선 전체에 대한 도로 전수 조사를 준공 검사에 반드시 반영해라”라고 제안드린 사항 기억하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공사 시공 전에 저희가 협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 일단은 차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육안적으로 검사가 되는데 차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안에서 선로 안에서밖에 못해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도로 부분 침하라든가 예전에 발생했던 싱크홀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구리시가 피해 보지 않도록 준공 검사 이전에 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준공 검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6월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아직도 전수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답답한 답변인데요. 전수 조사의 책임 주체가 구리시입니까? 그 철도건설 사업 시공사입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일단은 인수를 받을 주체가 구리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리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 같고요.

신동화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볼 때 저희가 도로나 이런 게 사실 도로는 유관이 주고 아까 말씀하신 싱크홀이나 이런 거는 탐사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그러니까 그거는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비파괴 검사 기술이 이미 상당히 기술력이 높아져서 사실 탐사 장비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결과 데이터를 받을 수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GPR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화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거 하라고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시정하시고요.

웃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빨리, 서둘러서 전체 준공 나기 전에 비파괴 검사하셔서 준공 검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었는데요. 저는 걷고 싶은 거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1차는 2017년에 수택동에 먼저 했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검배로 먼저 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검배로! 예예. 그래서 수택동 그 거리를 보면 굉장히 도로도 넓어졌고 보기에도 시원스러워졌고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중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여기 보니 어쨌든 선급금 회수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여기에 그러면 지금 156억을 들여서 전신주 93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우리 시에서 투입하는 금액일 얼마 정도 될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총 세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합산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구간을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교문사거리에서 저기 중앙예식장까지 중앙에서 돌다리까지 돌다리에서 왕숙교까지라서 그거는 합산을 해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사실 도로가 저희 구리시의 상권에 어떤 상권 지역의 얼굴이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가장 중앙으로 넓고 큰 도로인데 지금도 아침마다 여기가 사실은 지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할 시에 도로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뭐 계획이 좀 있는지 저는 듣고 싶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할 건지 야간에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야간이라도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시공사의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저희가 왜냐하면 공사 발주할 때 야간 품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낮에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막히는 시점이 보통 출퇴근 시간대라서…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출퇴근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감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9월 달에 어쨌든 조성 사업 준공인데 미리 사전에 좀 더 점검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에 복잡하지 않고 또 예산도 지금 세 번에 나누신다고 했는데… ….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그거는 지중화 부분이고요. 사업은 한 번에 다 진행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업은 한 번에 하시는 거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것이 차질 없이 잘하셔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찾고 싶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구리시 대표 상권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짧게 아까 맞춰서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현수막 관련돼서 엄청나게 민원들 여기저기서 받으셔서 힘드신 거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있는 현수막 중에서는 적용 배제되는 현수막은 유일하게 정당 현수막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각 정당에 얘기하셔 가지고 엄연히 따지면 거기도 약간 좀 법을 어긋났죠. 시행령상 제일 밑에 하단이 2.5미터인가로 되어 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되게 낮게 걸려 있어요. 보면은. 그것도 양쪽 정당에다가 가급적 그런 거를 꼭 지켜 달라고 주의를 주시고 그런데 그런 걸 주의를 주고 거기가 다르게 하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적용은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을 떠나서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이지만 원체 예민한 상황이고 구리시의 뭐 어떤 편익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주어야 될 거는 그런 걸 개인적 판단해서 했다 한다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저희 거기 저거 있잖아요. 지정 게시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메밀랑 앞에도 지정 게시대 텅 비어있어요. 가급적 그런 데를 이용하게끔 유도를 시켜 주세요. 차라리. 길거리에 이런 그냥 도로변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꼭 시청 앞에서 누가 데모 시위하는 거 같아 큰일 난 거 같이 보여요. 얼핏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지정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시청 앞에 같은 경우 정 대로변에 걸어야 된다면 우리 저단형 게시대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 맨날 텅 비어있던데! 그거 혹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계약 기간이 2022에서… ….

정은철위원

그때 뭐 좀 3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2027까지입니다.

정은철위원

2027! 3년이 아니고 7년도까지라고요?

호현

여호현안전도시국장

23년.

정은철위원

한 번 하고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탁 기간을?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 미리 확인했을 때는 이미 작년인가가? 21년도인가에 이미 연장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때 한 번.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단형 게시대는 정말로 돌다리 사거리 빼고는 거의 활용이 없어요. 오히려 운전자라든지 보행자들 시야만 가려서 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철거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 기간 확인 좀 해 주시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정 대로변을 걸어야 된다면 그런 데를 유도 시켜 주세요. 그래서 좀 깨끗한 저희 도시 미관 그런 거를 잘 지켜 주시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짧게 얘기를 또 이제 저희 자전거 도로도 요즘 많이 또 원체 자전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나름대로 저는 자전거를 타지 않지만 자전거 도로에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왕숙천 쪽에 있는 도로가 뭐 이렇게 도로형이 아니고 이렇게 절단 부분이 이렇게 뭐 겨울철 여름철에 따라 단차가 나고 그런다면서요? 공법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 불편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드는 자전거 도로면 그런 것도 한 번 자전거 동호인들의 의견을 한 번 취합하셔 가지고 자전거 도로 보수를 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2021년부터 자전거법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정도 되고 해서 2050 탄소중립 해 가지고 많이 지금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추세인데 저희는 자전거법이 보니까 2015년 제정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예, 조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의원 발의로 하신?

정은철위원

예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도 21년도에 또 새로 자전거법을 좀 더 개정을 했는데 다른 지역 지자체를 보면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 치울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고 자전거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고 하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봐 가지고 한 번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한 번 과에서도 다른 조례에 한 번 이번에 검토해 보셔서 구리시가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같이 한 번 논의를 해서 한 번 개정을 좀 추진해 보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전거 사진. 그리고 얘기 띄우는 중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축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자전거 ‘따르릉’ 등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구리시는 동네가 좁다 보니까 이용은 좀 못할 거 같아요. 많이 그런 따르릉이가 비효율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별내선이 개통되면 집에서 보통 자기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나오시는 분이 많을 거 같아요. 저희 구리역 같은 경우 보면 그 옆에 자전거 주차장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자전거 소유자라도 거기다 갖다 놓기 싫어요. 비 다 맞고.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보고서 놀랐어요. 자전거 주차장이 진짜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 왜? 이거는 여기 과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 주차장 이거 한 번 지금 사진을 한 번 봐주시고.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도 뭐 이렇게 큰돈 들여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구리역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동네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움직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8호선이 개통되면 더욱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전거가 저희 구리역 옆에 그리고 노인복지관 옆에도 자전거 거치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거기 완전히 흉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최소한 비라도 안 맞게 해 놓으면 어떤 요즘 원체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니까? 저렇게 보관해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유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리는 게 갈매 사거리 보도 육교는 LH에서 지금 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 뭐, 지금 계획대로는 7월 달 정도 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7월에 착공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것도 아직 LH에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시켜서 8월 달 별내선 개통 시점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흥재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차렷! 경례! 교통행정과장 송흥재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형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 오늘 마지막 답변 순서에…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지막이니까? 우리 서로 힘을 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나온 건데 ‘구리시 10년째 불법 도로 점용 순찰차’ 이건 교통행정 아닌가요? 아니에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좀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

번지수가 어디예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자동차관리과. 죄송해요. 아휴~ 이렇게 어렵네. 예~ 그러면 그림 하나만 사진 하나만 올려 주세요. 지금 스마트 쉘터가 구리시에 지금 몇 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쉘터 정류장이 12개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2개요? 그러면 향후에는 또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신 거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떠신 거 같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지만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겨울철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거 하나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하나 설치할 적에 보통 한 9,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9,200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설치 예산 말고도 관리 유리 관리비도 들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나 들죠. 유지관리비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한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단가 비용으로 매년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한 2~300 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300, 한 곳당?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전체를 봤을 적에는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전체에! 전체를 했을 때 2~300?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숫자 이 12개 관리하는데 2~300 정도 드나요. 매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이 좋은데 다른 지자체도 앞다투어서 이것 이름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뭐, 쉘터! 쉴터 쉼터 뭐, 어쨌든 쉬는 곳은 쉬는 곳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를 가봤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진… ….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거는 이제 서초구 거 아니에요. 제가 서초구 거를 찍기는 했었는데 그 사진이 사라져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그런걸 위해서 광고를 전광판 광고를 한다든지 화면 광고를 하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광고 업체를 끼고 그렇게 진행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쉘터 같은 경우에 이걸 가지고 한쪽 면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 면의 광고가 이루어져 있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 시민들이 안에 들어와 계셨었을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가리지 않도록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화장품 광고나 이런 것들 해 놨더라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광고판을! 혹시 저는 이게 연간 어쨌든 계속 늘어나면 설치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보전하지는 못해도 연간 사용료에 대해서만큼은 광고비나 이런 걸로 우리가 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혹시 이런 쪽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생각 안 해 봤지만 물론 저렇게 넓게 일단 보도 위에 공간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이게 인도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이제 예시고 우리 거에는 이제 한쪽 측면 그 전 사진 하나만 보여 주세요. 그 전 사진! (자료 화면을 보며) 예. 이렇게 보면 구리시 마크가 있는 그 글씨 밑에 보면 그 정도에는 광고판이 설치돼도 크게 그 안에 계시는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칸에, 상단에 하든 하단에 하든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이 보면서 거기다 광고판을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또 예산을 어쨌든 거기서 창출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훨씬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좀 적을 텐데 안 그래도 세수도 부족한테 그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이경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개소 수가 늘어나면 아파트도 엘리베이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꼭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3년도 행감 지적 사항으로 스마트 쉘터 설치 시 이용 수요 등을 감안 한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 카드에 해결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형철

박형철교통시설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리 카드 중에 백문초등학교 하행선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상행선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동창교회 앞에는 인도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시설계 용역 하면서 검토도 하고 실 측정을 해 봤지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지양하게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물론 우리가 편의상 상행선 하행선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쪽 다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원도 그렇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면 그 수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쪽을 좀 우선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 스마트 쉘터 설치 현황 보니까 갈매동에 두 군데 수택동에 하나 인창동! 이거 수요조사 어떻게 했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쉘터 정류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현장을 토대로 민원 들어온 거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거나 전화로 들어오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24년도에는 4개소만 더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12대 설치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2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

경애

양경애위원

예?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발주가 다 나갔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9,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요조사 잘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조사를 잘해 주어야 될 거 같고 또 반면에 이런 걸 해서 다 찬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런 걸 설치해 놨느냐고, 또 얘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항상 수요조사 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는 구리 앱 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리 앱 택시 운영 현황 및 신고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2019년부터 실시한 구리 앱 택시 콜비용이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심귀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리 앱 택시는 콜 비용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조하게 줄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왜일까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 ….

경애

양경애위원

2022년도에는 8만 2,255명이었고 23년도에 5만 7,862명이에요. 무려 2만 4,000명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기사 부족 문제도 있고요. 카카오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 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그러면 지금 카카오 택시 때문이라는 것이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구리 앱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구리 앱 택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우리 SNS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구리 소식지’ 그쪽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이렇게 저조한데 만약에 없앤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러겠죠.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없앤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고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으음~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방안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 스티커라든가 안 그러면 기사 부족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더 적극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아! 이렇게 심각하구나! 생가보다, 훨씬 심각하고 기사님들 전화 와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운수업자나 기사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충분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김용현 입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저희가 행감 전에 현장 확인 어디 어디 했는지는 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갈매동에 갔습니다. 선하 부지가 있는데요. 선하 부지가 굉장히 현재 지금 폐기물, 각종 폐기물로 뒤덮여 있어서 그리고 경작 부분도 지금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라고 했는데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분도 오셨더라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일단 환경 정비는 자원순환과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담당을 할 텐데 이제 이후에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갈매동 같은 경우는 당시 100만 제곱미터 기준을 넘어서 사실 광역교통개선 대책 의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다 할 변변한 교통시설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이라 2022년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광역교통개선 회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구리시 시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어필하고 주민들이 또 어필해서 10월 달에 갈매지구를 집중 관리 지구로 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80번 등 여러 노선들을 뭐 신설과 증설 대책을 마련했는데 중요한 게 현재… …. 그 첫 번째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예. 현재 이게 차고지입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알고 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도로를 불법적으로 지금 점용하고 있고 이마저도 저희 갈매역세권 지구가 완성이 되면 어느 곳이든 지금 철거해야 되는 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노선에 대해선 명확히 신설 노선 증차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 고용 문제 때문에 또 이 노선조차도 제대로 정상 운영 못 하고 있는 실정 잘 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버스 기사들의 고용이 어려운 이유가 근무 환경 부분이 굉장히 크다. 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갈매지구 안에서도 거기 거주하시는 기사분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마땅한 휴게소 마땅한 화장실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기사 고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제가 5월 초에 국토교통부에다가 뭐, 이러한 현실을 사진과 함께 민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갈매지구는 이미 준공이 되었고 역세권 지구는 고시 이전에 어… …. 아니죠. ‘법률 개정 이전에 고시된 사업 지구이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 정비를 더불어서 그 선하 부지 이용에 대해서도 구리시가 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 그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부지가 굉장히 지금 유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시설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게 구리시의 의지입니다. 다음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 넓이가… …. 그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전체 한 3,000평 이게 네이버 지도로 한 번 따져 보니까 3,000평 정도 되고요. 이게 일부 구간입니다. 일부 구간. 갈매역 옆에 있는 체육시설 그 경계부터 군 철도 시설 용지 전까지가 총 3,000평 규모가 되는 거고요. 그 반대편으로도 충분히 정비만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가 오롯이 다 국가철도공단의 땅은 아니고요. 국토부 소유의 땅은 아니고 뭐, 구리시 그리고 민간인들의 소유 토지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데 현재 사노동에 조성 중인 차고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노동의 차고지는 금년 5월 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또 진행 중에 있고 그 서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6월 말경이나 7월 초쯤이면 모든 신청이 구비가 되면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결정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부지 매입에 대한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계속 지연되는 사유는 뭐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연되는 사유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실시 인가 신청 서류를 만드는 중입니다.

김용현위원

부지 매입은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부지 매입은 이제 개별적으로 토지주는 물론 외국에 두 분이 계시지만 또 토지주 지인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이게.

김용현위원

그럼, 쟁점 사항은 뭔가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토지주의 입장 같은 경우는 잔여 부지 맹지 문제와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 3,000평은 매입하는데 그 뒤에 있는 ‘잔여 부지 7,000평을 함께 매입을 해 달라’ 하지만 구리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임야다 보니까 뭐, 매입을 하더라도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경기 여객 쪽에다가 매입 의사를 또 물어보기도 했지만, 경기 여객 쪽에서도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00평이라고 하는 부지에 버스가 과연 몇 대나 들어갈까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5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56대요? 조감도 상에는 그만큼이 수요가 안 나올 거 같은데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5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으음~ 일단 56대!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56대면 몇 개 노선 정도가 가능할까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노선 같은 경우 최종으로 한 12개 노선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12개 노선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용현위원

1개 노선이 몇 대씩인데?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아하~ 수정하겠습니다. 6~7개 노선 정도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애초에 사노동 차고지를 조성할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원 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서울 버스 노선을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땅을 내주고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5~6개 노선을 거기 차고지에다 넣게 되면 사실상 더 이상의 노선 증설은 힘들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버스 공영 차고지에서는 계획한 대로 향후에 늘어날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 없지만 지금 계획 짜놓은 대로 9,289제곱미터 범위 내에서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차고지의 본진은 그러니까 본 기지는 본 차고지는 사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운행하면서 계속 유동적으로 환승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스 공영 차고지와 선하 부지 왕숙천 하부 있던 그 차고지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김용현위원

가능하겠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병행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일단은 지금 길고 건축물을 뭐, 만들 수 없는 선하 부지 조건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 부지 그러니까 임시 차고지로 첫 번째가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빠른 정비가 필요하고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 부지는 정리만 하고 도로만 깔면 그러니까 포장만 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갈매역에서 열악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좀 빠르게 시행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확장적으로 서울 버스 노선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차고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이제 경춘선 선하 부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

김용현위원

예, 주차장으로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소요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작지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가을철 추수가 다 끝나야지만 거기도 활용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 올해는 힘들고 내년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국가철도공단 입장에서도 관리주체가 이제 구리시로 이양이 되면 물론 그 부분도 영구 무상 임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근거도 있고 충분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도 일단 이 부지에 대해서는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해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작년 말에 “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그때 전부개정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조례랑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는 통학로 조례에서 법정 어린이 보호 구역만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님께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바꾼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추가로 지정된 구역이 있나요. 그 사이에?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추가로 지정된 곳은… ….

김한슬위원

보호 구역 말고요.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지정된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 그러니까 현재 조례상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는 통학로 구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때 또 한 가지가 안전교육을 저희 ‘안전 체험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로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상에 소음 관리 담당자가 과장님이십니까? 혹시.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

김한슬위원

예예, 어느 과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거 같습니다.

김한슬위원

아닙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한슬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제정해서요. 시행이 올해 다음 주인가요? 14일부터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백현종 도의원님이 제정을 하면서 도 조례지만 어쨌든 실무 협의체 구성을 시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혹시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거 소음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하고… ….

김한슬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소음 자체는.

김한슬위원

아하~ 그렇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처음 접해 보는 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현황 타스(tass)에서 보면 사실 대로변보다 수택2동 1동이잖아요. 그 안쪽 골목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대로변은 차대 차지만 보행자 교통사고는 거의 뭐 80% 이상이 수택1, 2동 구시가지 구도심인 거 같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김한슬위원

수택동 학원가부터 구리시장까지, 그 사이 골목길이 정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사고 원인을 보면 보행자가 뭐 주위 전방 주의 의무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이거를 뭐 원천적으로 막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울 텐데 이 교통사고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은 경찰서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면 방금 수택1동 2동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뭐 사고가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제 경찰서라든가 도로교통공단 관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사고 위험 예방 지역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요.

김한슬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지난 한 2년 정도 이 지역들에 대해서 교통안전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라인에 불 들어오는 것들…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정~정지선.

김한슬위원

하단부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불 들어오는 것도 신규 설치도 많이 했고 또 사망 사고 났던 토평동 사거리 지금 장자호수공원역 사거리에는 이제 횡단보도에다 직접적으로 불을 켜는 뭐 그런 시설들도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제 뭐, 추이나 특히 이제 저희가 시설물 개선 작업을 한 지역들 위주로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도 확인해서 경찰과 같이 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아까에 얘기했지만, 바닥형 보행 신호들이 됐든 아니면 활주로 등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또 카메라 설치하거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김한슬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 양경애 위원 좌석에서 - 간단하게.) ( 신동화 위원 좌석에서 - 이 질문.) ( 양경애 위원 좌석에서 - 아! 먼저 하셔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께서 자세히 질문을 했고 또 과장께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리시에는 “구리시 택시 산업 발전 조례”가 2020년 3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에 제정한 구리시 택시 산업 발전 조례는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또 2017년 6월 달에 제정된 조례는 “구리시 택시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이미 전 시장 때부터 택시 공영차고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상당히 속도가 늦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택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차고지를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로 내 주기로 합의를 해서 매각을 했고 매각 조건으로 시가 택시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구리시 관내의 택시 사업자들이 택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만약에 구리시 관내가 아닌 남양주로 가게 된다면 우리 택시 그 시민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택시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 택시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사업 시행자인 SK에너지와의 특수 목적 법인으로 택시 공영차고지 사업 제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동안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금년 5월 말경에 폐철도 유휴 부지에 택시 공영 차고지를 SK에너지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자체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협의하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예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상 철도 공단에서 폐선 부지에 대해서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대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철도 공단에서 이 땅을 구리시가 매입한다면 매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조금 더 해결하는데 접근한 거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이 땅을 택시 공영 차고지로 매입을 해서 택시 종사자들의 쉼터도 조성하고 당초대로 또 택시 공영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로 활용하는 등 지금 구리시에 수소 충전소나 전기 충전소들이 좀 부족한 형편이에요.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온 것 같은데 SK에너지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한 겁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 협의가 끝난 겁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대로 물거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구리시가 이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SK에너지와는 협의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물거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시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SK에너지와는 물거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저희가 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매입하고 난 이후에는 세부적인 용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매입을 추진할 계획인 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오늘 답변하시지 못한 내용도 있을 테니까? 그 택시 공영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혹시 답변이 미진한 게 있거나 앞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종합감사 이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관내 주민 등록된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일인당 1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의무가 아니죠.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까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고령 운전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만 얼마든지 적성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네요? 그 어쨌든 간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신 거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몇 건씩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건수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셔서 행정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텐데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한 어르신이 ‘나 이제 차 운전은 안 할 거야! 그런데 가까운데 이동하기 위한 오토바이 운전은 계속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이분께서는 면허증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면허증 반납할 때 오토바이 면허증은 살려 두고 싶었는데 그런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본인 주장은 그래요.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반납을 했더니 오토바이 운전도 못 하게 되었다. 이런 딱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납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실제로 그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반납한 거야! 오토바이 면허는 그대로 살려 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처음 질문이신가요?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같은 경우 제가 아마 여기 있던 자료는 저거였는데 이제 저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버스 노선 중에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이제 운행 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 버스는 6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사가 5명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 인원 현황 그걸 요구했는데 아까 뭔가 중간에 전달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왜 여쭤봤느냐 하면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특히 갈매지역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78번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한 20분 만에 증차가 돼 가지고 한 20분 만에 나왔어요. 이쪽으로 오는 노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편하게 이용을 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갑자기 30분 40분 막 1시간씩 막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 앱을 통해서 버스 노선 시간을 봐도 그래 알아보니 차는 있지만 버스 운전기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편 사항을.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 보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어떤 운수종사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기사분들한테 처우개선을 하는데 그럼에도 미흡해서 기사분들을 모집 못 하는 부분의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얼마나 심각한 현황인지를 제가 보면서 그거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지금 한 번 논의를 해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현재 파악된 현황은 있죠? 운송 업체별로 지금 예를 들어 2번 버스 운송 버스는 몇 대인데 실제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은 5명이다. 현황?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 있으면 그거는 이제 향후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는 사로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한 번 앞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곧 이제 저희는 별내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아마 전반적인 구리시에 있는 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 번 5분 발언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제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래서 전반적인 사진을 쭉 봤어요. 흔히 말하는 수택동 쪽,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로변 같은 경우는 원체 버스 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 웬만한 곳은 구리역에서 장자호수공원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미흡한 부분이 보면 지금 7번 7-1번을 대략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하면 저쪽 체육관로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수택2동 쪽 근무하시는 분 거기 근무 하시… …. 아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배차 간격이 좀 상당히 길어요. 어느 정도 지금 20분 주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4~50분까지 가길래! 그래서 수택동 이런 쪽은 그 부분을 배차 간격만 약간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거기는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전반적인 노선에서. 그리고 다음 한 번 또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8번 버스 같은 경우는 개나리 아파트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들 달동네 있고 그쪽 거기가 아마 향후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8번 노선밖에 없는데 2대 해서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운영이 된다.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 (자료 화면을 보며) 아하~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지 않네요. 아! 좀 빨리 지나갔는데, 갈매 같은 경우 2번하고 2-2번 버스가 있는데 2번 버스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직접 이용을 해 봐도. 그래서 78번을 놓치면 저도 이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2번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마 별내역으로 이용하시는 거보다 아마 동구릉역 쪽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2번 배차 간격은. 그러기 때문에 2-2는 솔직히 너무 배차 간격이 적기는 한데 그래서 2번 버스 같은 경우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거의 개선을 이거는 노선을 안 건드려도 될 거 같고 그때 얘기 드렸듯이 또 다음 사진… …. 아니, 지금 사진 내려주시면 75번과 75-1 같은 경우도 보니까 평일은 11분에서 20분대 간격으로 총 5대 4대 해서 9대가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 노선을 들어오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노선 갈매역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만 변경을 하게 되면 75번 75-1번 그리고 78번 노선 그리고 680번 그리고 1680번 1690번 여기 노선만 정리를 해도 지금에 있는 장자 사거리 지금은 한라비발디 후문 쪽에서 담터 쪽으로부터는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차 노선이. 그런데 거기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갈매 사거리에서 굳이 별내역 넘어갈 필요 없이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어차피 구리 시내잖아요? 그리하게 되면 거기에 버스 노선 하나만 생기게 되면 정차역 하나만 생겨도 협동 사거리라는 역에서 내려 가지고 보도 육교를 통해서 별내역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정거장 좌회전하는 쪽에 버스 정류장을 하나 또 만들게 되면 내리셔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도 육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거? 그걸 통해서도 쉽게 별내역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지금 갈매동 쪽에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 순환 버스 노선을 안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버스의 배차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그리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을 거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버스 운송 업자 분들과 논의를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75번하고 75-1번 그다음에 78번 680번 그리고 담터 2교차로에서 P턴하는 거 하고 담터 2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이걸 일괄적으로 다하는 거보다 좀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전화로 협의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랬을 적에는 어차피 별내역으로 한 바퀴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지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 주고받은 거 없지만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면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 주셔서 버스 정류장 하나만 저희 구리 입장에서는 신설을 시켜 놔도 P턴이 있고 저 위에서 U턴으로 내려오는 걸로 하게 되면 향후 어차피 갈매역세권 개발 관련에 물론 또 노선은 바뀌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또 연장 노선이 될 거 같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여기는 별도로 어떤 노선 점유를 안 해도 정말 이용의 접근성이 되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걸 한 번 제안드린 거니까, 한 번 이 버스 운송 업체한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길이든 상태도 버스 운행 기간 해 봐야 한 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 같더라고요. 많이 해 봐야?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 번 제시를 해 주어서 지금 8호선 별내선 개통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개인적인 요구는 저렇게 하고 싶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2번을 최대한 이용해서 동구릉역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구리시에도 재정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거는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충분히 2번 버스 노선도 버스 간격 배차 간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대안이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7번 8번 7-1번 그리고 수택동 노선 같은 것도 한 번 기 대로변 쪽에 있는 노선들은 건들 필요 없으셔도 되잖아요. 원체 노선들이 많으니까? 그런 열악한 지역까지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잘, 이런 제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횡단보도 학교 앞에 하나 만들려면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랑 같이 협의하고 또 심의위원회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민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를 좀 만들어 주고 또 신호등도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의원님 이런 거 설치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데 상당히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 들어왔던 사항 동인초등학교 원래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지만 2~30미터 앞에 횡단보도라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한 거 아시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은 좋으나 학교 측에서는 그 횡단보도가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사실 학교 측에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봉사할 사람이 거기 기존에는 실버 경찰이 있지만 여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다녀오시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정문에는 거기에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 등하교 시간에만 열고 나머지는 점멸시키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다른 쪽에도 또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 반대쪽으로 해 달라고 동양아파트나 이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그 결과 보고를 지금 못 들어서…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학교장님도 만나 뵙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면서 횡단보도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사람을 보고 진출입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횡단보도를 갖다가 위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또 그쪽 민원이 발생할 거고… ….

경애

양경애위원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어져 학교를 둘러싸고…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 현장 기하학 구조상 어떤 개선 방법을 찾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이게.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어차피 이걸 가게 되면 또 우리 의견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그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횡단보도는 설치했지만, 거기에 신호등은 어려운가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이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횡단보도 보행자 걸어갈 때 그 신호만큼에 대해서는 차량을 또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나오는 사람들 불편을 또 초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감안을 해야죠. 왜냐하면 시민 안전이 우선인데 거기는 신호등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대신 등하교 시간 외에는 또 점멸하면 되니까?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2회나 3회 심의회 안건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상정을 좀 해 주시고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결과 보고도 좀 해 주시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손드는』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 아까 본 질문도 다 못 했어요. 10분 짧게. 아! 깜빡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삼보아파트 삼거리뿐만 아니라 그때 요구되는 엑스선 교차로 보도…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대각선 횡단보도.

정은철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택동 인창동 쪽에서 몇 군데 요구하는 곳이 있고 또 갈매동도 한 두세 군데가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구두 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기는 한데 혹시 경찰 쪽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한 번 논의를 해 보셨나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는 권장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은철위원

예, 권장 기준이 있죠.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삼지교차로는 제외하고 뭐 대각선 길이가 30미터 이내이고 그다음에 차로별 통행량이 시간당 800대고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500명 이상 돼야 만이 대각선 횡단보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갈매 중앙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좀… ….

정은철위원

미터가 좀 많이 벗어나기는 해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자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좀 토털로 이제 조사를 해서…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거를 거기 같은 경우는 협동 사거리뿐만 아니라 갈매 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솔직히 거기는 사거리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진짜 아파트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입구, 건너는 곳하고 갈매 초등학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횡단보도거든요. 거기가.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은철위원

예,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싶을 건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요조사 해 가지고 중앙사거리는 물론 경찰서에서도 지금 흔히 말한 그게 꼭 설치 필수 기준은 아닌, 그냥 권장 사항이잖아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권장 설치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 외에 그게 가능한 곳은 분명히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담당자들도 교체됐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해서 보행 중심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어 주도록 그거는 꼭 지적을 요구해 주십시오.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흥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호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겟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