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영란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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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행복동행팀장 하현주,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곽동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하반기 및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물 한 모금.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에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반성 또는 개선할 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행복나눔터(우리마을 행복봉사단)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절차 이행 이제 5월 달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활동 실적과 예산 집행률도 또 저조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조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마을행복나눔터(우리마을 행복봉사단)는 작년 6월 29일에 이제 발대식을 개최해서 그 마을별로 한 서너 명씩 봉사자들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 보장 제도 이런 우리가 남해군에서 이렇게 재료비를 지원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거치고 순조롭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발대식까지 마무리하고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거의 7월 달부터 해서 128건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봉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남해읍이나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봉사자들께서 마을 어르신들 가정에 한 곳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걸 실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잘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 보니까 설천하고 창선이 굉장히 이게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읍면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전등 교체가 필요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안전 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저조한 이제 사유와 함께 저조를 이제 상향 쪽으로 높이는 또 대안책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아랫부분은 질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 뭐 취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 기간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2025년 8월 달인데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잘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중간에 변경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 등은 없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사실 이 전시관 건립을 하게 추진하면서 위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비 지원에 처음에 치우치다가 또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 하반기에 결정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현재는 그 사업비 확보로 인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전시관 완성이 되면 대략 몇 점 정도로 전시품이 거기 전시될 예정입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500에서 한 4,000건 정도 그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3,500~4,000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계속 지금 더 들어오고 그리하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혹시 이제 외부에서도 외부 기관 단체에서 전시관, 이 전적지 순례를 다녀가신 분들이 ‘아주 고귀한 걸 자기 집에 두기도 그러니까 남해군에 같이 소장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러시는 분도 다소 있긴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관심도가 계속 좀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시관이 이게 완성되면 우리 군민들을 비롯해서 향우들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필요성 있다면 전국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복의 영웅들 우리 기억사진관입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다. 벌써 뭐 50년, 60년 전의 기억을 한번 또 떠오르게 해서. 대상자가 63명입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6.25 참전유공자. 촬영 업체는 우리 읍내에 두 곳이 동참을 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66명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 어르신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까, 잘 따라 줍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영정 사진은, 일반적인 영정 사진은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고. 지난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이제 지원한 전국 6.25 참전유공자들께 새롭게 제복 지급이 됐습니다. 그 제복을 입고 또 사진을 촬영하는 이런 사항은 본인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좋은 분위기에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11쪽에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사업 건입니다. 지금도 운영 계속 중이네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각계 읍면별로 해서 숫자는 나왔고 40세~64세 1인 가구인데. 지원 내용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아까 1대 얼마짜리라 했습니까, 200만 원 상당이라 했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2년간 이용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혹시 이렇게 운영을 하던 중에 사전에 이 대상자 중에 위험하다라고 신호가 있었다라든지 여타 불안을 느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여기는 그 물량이 10건 정도여서 읍면별로 1건씩 대상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우울증이 있거나 또 장애가 있어서 거동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좀 우울증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그 지원을 했는데. 이 열 분들은 거의 사실 기초생계수급자, 생계수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열악한 데다가 본인이 우울증이나 정신 장애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한 열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이 잘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중점 관리는 안 합니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방문을 시킨다든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들도 방문을 하고 또 인공지능 이게 로봇하고 서로 조금 어느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교감을 해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쌍방향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좀 잘 또 체크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감사 보고 자료 2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한번 보시면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 및 체납 내역의 관련 건입니다. 이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한 후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또 몇 명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체납이 되는 사유가 주로 뭐라 생각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초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는 이게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예전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 예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그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을 농협 연계해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이제 한 4명의 수급자들이 융자를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분들이 수급자이고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또 자기들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자금은 대출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제 상환 능력은 그렇게 되지 않는,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생활 실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수 도래일이 2008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5년 뒤에 2011년도에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꾸준히 한 5년 정도는 균등 상환을 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상환을 하지 못해서 2016년도부터는 이제 체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분들에게 꾸준하게 생활의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출받은 부분이니까 월 5만 원씩이라도 좀 상환을 갚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네 분에 대해서 5만 원씩 상환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리 이제 저 또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이분들의 애로 사항이라 해야 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체납 이유를 들어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그래 이것을 이제 회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 처리를 한다라든지 너무 자꾸 시간을 오래 끌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5만 원 이 상환을. 5만 원은 잘 들어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잘 들어오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납이 없도록 처리를 빨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한번 또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생활을 안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그래도 꾸준하게 5만 원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행복

장행복위원

들어오니까는 희망을......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 희망의 끈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이제 39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다. 여기 쭉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제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농촌 농번기에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모집을 또 해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남해군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여타 바쁜 농사철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 적은 아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맞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다른 데서 뭐 한 적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농촌 일손 돕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 단체에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따로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홍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또 저희들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을 다 이렇게 파악해 놓은 상태고 해서 대학생들도 봉사활동을 오는 부분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연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농사 농번기에 있던 농촌 봉사활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희들이 혹시 문의가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하거나 읍면을 통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골에 이제 자꾸 연세도 들고 또 참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부서하고 또 참여하는 단체하고 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우리 바쁜 농사철에 이럴 때 일손 부족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참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