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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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하홍태 해양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해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환경국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저에게 우리 국의 행정사무감사 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양환경국은 해양발전과, 수산자원 그리고 재난안전, 환경과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업무들이며 군민의 생활 불편 민원 중 반 이상이 우리 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에 소속된 직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먼 거리에서 군정 전반과 비교해서 보거나 아주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살펴보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기에 아직도 군민의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군민의 이야기를 직접 접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반적인 업무의 하나하나를 세세히 살펴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부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시어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나 법률, 예산, 제도적인 밑받침이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함께 고려하시어 이를 가리키고 방향을 잡아서 재발을 방지한다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 다음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해양환경국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홍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증인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해양정책팀장 강현미,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해양보전팀장 원용덕,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발전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이창섭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박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발전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 및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미조면장으로 계시다가 해양발전과장으로 오셨는데 해양발전과 업무가 처음입니까? 앞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처음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힘들죠? 사업부서에 오셔서. 제가 생각해도 행정직이 처음으로 전문직에 와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산자원과가 신설돼 떨어져 나갔는데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업무량은 해양발전과의 기반시설,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수산자원과보다 많고 어촌뉴딜사업 등도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발전과 정원은 19명인데 현재 인원은 20명. 1명 더 받아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것은 국장님 포함해서.

여동찬위원장

국장님 포함해서 20명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참 어려운 자리 가서 고생한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이홍정 과장님 업무보고 토대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시간은 1회는 8분입니다. 8분 되면 정혜성 주무관이 벨을 누를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조면장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해양발전과로 오시게 됐는데 미조면에서 숙련을 해 가지고 바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과에 오니까 그래도 업무가 상당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위압감을 느끼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파악은 하셨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제가 사는 지역구라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사실 해양발전과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죽방렴 홍보관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실적을 보면 24년 상반기 방문객이 1,077명, 하루 평균 9명 정도 되거든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24년 상반기에 2,700만 원 지출되어서 비용 대비해서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국비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홍보관을. 그러면 국비로 설치한 홍보관 내에는 일반인들이 입장을 하거나 할 때 입장료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그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받을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족관광단지,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단편적인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단지가, 어촌관광단지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여태까지 죽방렴 관광단지가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회의를 거쳐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가령 우리 식당이라든지 많이 찾는 장소에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올해는 각종 축제장에 죽방렴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방렴 홍보관이 사실 어른들이 찾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고 찾는 계층들이 거의 학교 어린이들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도 발송을 했었고 앞으로 전국 학교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방문객이 늘 수 있도록 하고. 특색 있게 홍보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부대시설도 변경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올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되면 홍보를 강화해서 지금같이 상반기 4개월 동안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더 많은 학생이라든지 일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또는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쏟아 부을 예산이 35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남해의 바다,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생산되는, 바다와 맞물려 있는 남해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관광지나 해양수산 분야에서 월등하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특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죽방렴이 있는 죽방렴 홍보관을 잘 살려서 관광단지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양과학고등학교 옆에 죽방렴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 여름에도 많이 옵니다. 그 관광객들도 죽방렴 홍보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양과학고등학교와 협업을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발전과가 지난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다만 100만 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지 말고 누락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 가지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발전과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심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사무감사자료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국도비 반납 집행잔액과 이자를 분리해서 적어달라고 해 드렸는데 반납된 내용과 이자를 따로 분류를 해서 잘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되고 반납액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원 없는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촌어항공단 보조금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내용이 5건이나 됩니다. 24년도부터는 그런 지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사실입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과에 보면 이용하지도 않는, 개최되지도 않는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해수욕장협의회가 20명이지 않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0명이 다 구성되어 있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는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협의회가 꼭 필요한데 괄호 안에 0명 보이시죠? 여성 위원이 있을 법도 한데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해수욕장협의회인데 왜 여성 위원들이 없는지.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해수욕장협의회가 거의 기관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장이라든지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성 비율 수가 적기 때문에 구분 없이.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여성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지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1명에서 1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신경 써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여기는 기관단체장님이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규칙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이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을 개최했다고 되어 있네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산액은 왜 없습니까? 수당 안 줬습니까? 밥도 안 먹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영자

장영자위원

수당 없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수당 없이. 거의 공무원...

영자

장영자위원

당연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0명인데 수당이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6월에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언제까지 운영할 거냐는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거기에 해수욕장 번영회장님들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해수욕장협의회다 보니까 별도로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식사비도 여기서 나간 것은 없네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식사를 오후 3시부터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데 결산서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고.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22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21년에서 24년까지 4년 동안 30억인데 과연 살고 싶은 섬이 될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살고 싶은 섬인데 오시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 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조도나 호도, 노도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0억 사업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아까 보시면 하수처리장 10억이라든지 복지회관 조성 4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은 섬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래길도 개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더 많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든지 화장실 수가 부족해서, 해산물이나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6월 중 사무실을 찾아오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자주 오고 싶다,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려면 관광객들이 둘러보면서 화장실은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람선, 문제에 유람선 해 두셨는데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섬에 가려면 정원이 있는데 차를 한 차가 오면 보통 30명, 20 몇 명 오는데 한꺼번에 갈 수도 없고 나눠서 가면 팀으로 왔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유람선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잘 챙겨서 유람선으로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갔다 오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장실 그 문제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 23년도에는 1억 9,300만 원 정도인데 24년도에는 조금 다운됐어요. 왜 그런지. 인원은 같은데, 8명.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작년 2023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20% 지원해 주다가 10%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일 5시간 정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 복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1월, 2월, 3월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종전대로 예산대로 주고 4월 이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국비도 없이 도비도 없이, 또 마을에서 자생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은 줄이지 말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차등해서 실적이 좋으면 많이 주고 실적이 나쁘면 조금 삭감하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경남도에서는 차등지원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도비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차등으로 지원해서 잘하는 데는 더 해 주고 이런 것이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도 좋다 해서 그 방향으로 어제 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 8월 중에 확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일단 추진할 때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이 없도록 잘 이해를 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체험마을에서도 차등지원제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발전과도 보면 물론 사업 특성상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이야 이해가 간다지만 명시이월도 15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웬만하면 당해 연도에 명시이월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53페이지입니까? 낚시통제구역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1명이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실적은 어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지도는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하면 너무 낚시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 계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시작해서 운영하고 과태료가 있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가 몰라도 실제로 불만이 많아요. 고기가 잡히는데 단속을 하는데 계도만 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해제를 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없애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통제를 해도 낚시를 하고 있어요.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낚시 합니다. 이야기를 수십 번, 입만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조금 그러지.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더해요, 더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해양발전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인지, 낚시통제구역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54페이지인데 해수욕장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보면 연 5개 해수욕장이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시설비만 8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해수욕장 예산 이래서 두루뭉술하게 해 놨어요. 4억 몇천만 원 해서 얹어놨어요. 쌈짓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만약 송정이면 뭘 할 거다, 상주면 뭘 할 거다, 사촌이면 뭘 할 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해서, 물론 사고 나면 보수할 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보수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던데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목을 넣어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선구지구 연안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선구하고 항촌하고 붙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안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50m를.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4월에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언제쯤 합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항촌 들어오는 데하고 선구 이쪽으로 꺾어서 들어가고 항촌은 이쪽으로 꺾여서 들어오는데 그 밖에다가 이안제를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자료를 건네며) 내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선구는 좁아요, 항이. 항이 좁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 항촌이 항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선구에 한다 해서 의아해서 하는 거예요. 이안제를 하면, 물론 실시설계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변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차라리 태풍 피항이나 폭풍이나 피항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항촌을 더 이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데 선구는 실제로 몇 대 안 들어가져요, 배들이. 그런데 선구를 전적으로 해 놔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이이안제는 반드시 설치하는 게 맞아요. 실시설계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도 들지만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2페이지 보면 균형 발전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 해 놨는데 호도 오수처리시설 하는 거하고 조도 직판장 설치 해 놨는데 조도 직판장을, 관광객도 없는데 직판장을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당초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안에 특산물 판매시설이 있어서 어민회관으로 바꾸려고, 이름을. 그래서 사용하려고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게 어민회관 아닙니까? 조도 들어가면.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이것은 큰 섬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그쪽에. 거기에다가 하려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는 더 사람이 없고 관광객도 없고 한데 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데 직판장 설치를 한다,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고민 좀 해 주시고.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늘 지적합니다. 뉴딜300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너무 더뎌요. 너무 진행상황이 너무 느려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어촌어항공단에 안 주면 안 돼요? 꼭 줘야 돼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어촌뉴딜300사업은 어항공단에 줬는데 신활력부터는 직접 행정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 계획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 친구들 인원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 아니면 주지 마세요. 강진만 뭡니까? 150억 투자합니까? 거기에도 어촌공단 줘놨잖아요. 어민들이 실제로 거기에는 보면 통영이나 거제 이런 데서 청소하는 배들이 오고 있어요. 남해 배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창선도 많고 선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56페이지 보면 징거미새우를 넣는다 이렇게 해 놨는데 낚시공원에 징거미새우를 왜 넣어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홍정

이홍정해양발전과장

아직 넣은 것은 아니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계획이 그런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