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우선 분담 비율은 충남도 50%, 예산, 홍성이 50%일 경우에는 예산은 28%, 홍성은 72%입니다. 그런데 1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남도가 50%, 예산이 14%, 홍성이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하고 홍성이 28대 72라고 한 건 면적 50%, 인구수 50% 기준으로 해서 기준 했을 경우에 예산은 28%, 홍성은 7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의 지도자분들이 노인회장님, 이장하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개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은 또 다른 주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마을총회에서 충분히 인원이 되니까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가 마을 총무까지,

이렇게 못 박아 놓기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1명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원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은 그동안 조례상으로 우리가 만 80세 이상을 지원했었고요. 70세 말씀하신 건 다음 의안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인데 그건 만 70세에서 이제 70세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만 자를 빼고 70세, 80세 이렇게만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입니다.

네.

예.

이거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건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3년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동안은 5년 이내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5년 이내를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인 걸 우리가 3년이었던 거를 조례도 맞춰서 5년으로 바꾸는 거고요. 중간에 위탁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우리가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 본인들이 취소 신청할 때도,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 3개월 이전에 포기서라든가 우리가 지정 취소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 2호점 합쳐서 70명 정원인데 지금 한 50명 정도로 점점 자꾸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에 온다는 애들 치면 거의 정원을 맞출 것 같고요. 오늘 개원하는 3호점 같은 경우는 거의 정원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2호점 같은 경우는 센터장.

전일제 그러니까 전일제 1명, 반일제 2명 해서 3명 내지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일제를 쓰면 교사가 2명인 거고요. 전일제 1명, 4시간. 시간제를 쓰면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3명, 센터장 1명 해서 4명 이렇게 됩니다, 구성이.

3호점은 정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서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정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7조 무상사용 기간.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영 제17조에 따르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개정하여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위치 변경. 두 번째,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좋은 문화뜨락 조성. 세 번째, 신양면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네 번째, 오가면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등 총 4건으로 면적은 3만 3,633.5㎡, 추정금액은 105억 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위치 변경입니다. 사업 대상은 토지 매입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11필지로 2만 5,144㎡로 추정가액은 9억 8,412만 3,000원이며, 변경 사유는 당초 사업지 매수협의가 결렬되어 황새서식지 관리를 예산군 전역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토지에서 대술면 궐곡리 354-1번지 외 15필지 3만 7,731㎡, 12억 4,593만 5,000원에서 변경되어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11필지 2만 5,144㎡, 9억 8,412만 3,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토지매입비 9억 8,4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63억 5,800만 원으로 도비 31억 7,900만 원, 군비 3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6쪽입니다. 2023년에서 금년도 4월까지 광시면 시목리 44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광시면 시목리 44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고 2025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에 관련법과 8쪽에 위치도, 9쪽에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좋은 문화뜨락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물 신축으로 대흥면 상중리 274-1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526.5㎡, 추정가액은 35억 6,500만 원이며, 취득 사유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난 2022년 6월 21일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3쪽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274-11번지 일원으로써 군유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42억 원, 군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15쪽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에서 금년도 2월까지 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3월 6일 선진지 견학,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에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대면 협의를 하고, 7월에 충남도·농식품부 협의 완료 및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8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16쪽에 관련법과 사업대상지 위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신양면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토지 매입으로 신양면 차동리 563-2번지 외 1필지, 면적은 4,247㎡, 추정가액은 2억 700만 원으로 건물 신축은 신양면 차동리 536-2 외 1필지 600㎡, 27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1쪽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3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24쪽부터 관련법,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네 번째, 오가면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토지 매입 오가면 원천리 525-21번지 2,516㎡, 1억 7,300만 원, 건물 신축으로 오가면 원천리 525-21번지에 600㎡, 28억 700만 원으로써 취득 사유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써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9쪽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3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1쪽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32쪽부터 관련법,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관련 부서장님인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촌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읍부터 해서 8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초로 하는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기본계획 확정은 안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이라든지 농식품부나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예산황새고향친환경 생태단지 위치 변경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변경 사유가 매수 협의 결렬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6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첫 번째 16필지 중에 대술면 궐곡리 354-1번지, 90번지, 대리 또 그리고 시목리 쪽에 당초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대상 농가들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의향을 표현을 했는데 또 이게 아들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여기가 평당 군에서 제시한 매수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가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략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가격.

지금 언뜻 따져보니까 나는 평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당초 계획이 추정가액이 12억 4,000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정가액이 9억 8,000으로 한 2억 6,000 정도가 줄었네요?

4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16필지 중에 12필지. 그러니까 4필지가 줄은 바람에 한 2억 정도가.

2억 6,000.

예. 2억 6,000 정도가.

그러면 2억 6,000은 세이브 됐는데 이건 어디다 쓸 계획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매입, 임대. 그러니까 매입, 임대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고 임대?

예, 맞습니다.

농지를 임대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습지 임대.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여기 보면 예산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변경 사유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대술과 덕산 또 지금 황새와 관련된 면이 봉산도 있죠?

봉산도 있고 대술도 있고 지금 다만 2필지 외라리 같은 경우는 거기 주변에 둥지탑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의하에 둥지탑이 있음으로서 습지 매입에 필요해서 이 3필지,

그러면 이쪽은 토지 매입은,

가능.

가능하도록.

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및 준용조항 추가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는 준용 규정을 현행화한 사항이고, 제7조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위원회 인원 6명을 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및 대상 조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준용 규정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2항에 있는 6명을 7명으로, 3항에 있는 위원장은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당호 수변무대 및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반문화마당 등 신규 관광시설의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별 시설 조례를 통합하며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안 제3조, 제4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안 제5조~7조 입장 및 이용 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10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휴무에 관한 사항.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11조~17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8조~21조 이용(행위)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예당관광지 시설물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입니다. 관리사무소, 산책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주차장, 의좋은 형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기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예당호 수변무대,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예당호반 문화마당은 신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시간 제5조 관련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당호 모노레일은 아래 세부 이용시간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4 시설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입니다. 첫 번째, 우대대상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우대금액은 국민여가 캠핑장과 예당호 모노레일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5월 초에 이전했습니다, 위로.

예. 밑에 지금 문화마당 조성 때문에 거기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우선 저희가 5월 초에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포장도 안 돼서. 이거 조례하면서 모노레일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착한농촌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먼저 강선구 위원님께서 시간 때문에 이번에 다 반영한 거거든요, 이제.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건 크게. 다른 내용은 변동 없거든요. 그래서 또 고향사랑기부자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쉼하우스 지금 저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2층에서 이제. 조합.

예. 거기 있습니다. 채용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카페고 이제 2층은 체험.

예, 예.

2층은 다 조합에서 새로 해서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2층도 같이 따로따로 해서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해 줘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월에 인계인수 받았거든요. 변동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위 원 심완예 위 원 홍원표 (이상 4인) 청가위원 위원 김태금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총무 과장 박 상 목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