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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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안전도시국장 주흥식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경보시설 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양산시청, 서창동 다 있는데 사송에는 민방위 경보시설이 없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올해 사송까지 보내서 동면 행정복지센터에 1개소 신설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신설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신설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자료 내용에 없어가지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게 23년도 자료다 보니까 올해 신규 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워낙 오물풍선도 많이 날라 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 318페이지. 방독면 보급현황을 보면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최순희위원

10년. 그러면 10년마다 성능검사를 하네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1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새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성능검사를 안하고 무조건 10년만 되면 자동으로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매년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매년 합니까? 내구연한이 안 돼도?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구매할 때 연도별로 보관하기 때문에 연한이 10년 지나면 이걸 더 쓸 수 있는지 매년 성능검사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보니까 2021년도는 95% 보유를 했고 2022년은 98%, 2023년도는 104% 보급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잘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놀이 사망이 한 건 있었네요. 시민안전보험. 있었고, 수혜율이 71%.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맞죠?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지 엄청 많이 수혜율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작년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 해서 저희들이 새로 방침을 받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요즘도 매일 한 두 통씩 계속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022년도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화상수술비 100만 원 해서 11건, 1,100만 원 나갔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보험료 대비 수혜율이 10% 미만이었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작년은 좋았고 22년도가 22.1% 정도로 2,600만 원 정도 지급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렇고, 보니까 이번에도 화상수술비가 굉장히 집행이 많거든요. 5,200만 원, 44건에서 대중교통후유장애, 개물림사고, 또 물놀이사망사고까지 있었었고, 보니까 어쨌든 보상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지만 수혜율을 높인다는 거는 부서에서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혜율을 많이 높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요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2024년도는 요율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요율은 별도로 올리지 않았고 앞에 저희들이 수혜율이 낮았고 홍보를 통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억 2,800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상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계속해서 홍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보험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읍면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한 질문을 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9페이지, 재난사항 접수처리 현황에 지난번 산림과에서는 산불이 2023년도에 6건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건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5건으로 적혀있고요. 1헥타르 미만 경미한 거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1건은 1헥타르 미만이라서 산림과에서 잡았고 시민안전과에서는 안 잡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기준이 1헥타르 이상만 잡아서 5건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원위원

확실한 거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행사·축제 안전관리 현황 보시면 작년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인데, 이런 연간 행사 축제가 거의 20건 가까이 야외에서 하는 게, 옥외에서 하는 게 20건 가까이 되는데 그때 야외식, 이동식 CCTV를 적극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CCTV가 사람을 찍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설치된 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성추행범이라든지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밀집돼있을 때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이지고, 큰돈 안들이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함으로서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증거확보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인수 받아서 들은 얘기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내용 요지는 옥외에서 하는 행사에 기둥같이 쭉 올라가서 CCTV가 360도 돌면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행사장 주변을.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만 해서 경찰 자료로 입증할 수도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국내 업체에서 다 하더라고요. 한번 추진해보시는 게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통신 전문 직원하고 이 부분은 업체 견적이라든가 투자 대비 효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분석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에도 말씀드리는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올해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 부분에 금액이 그렇게 크다고 하면 클 수 있는 부분인데, 4번, 5번,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문화운동 도비 반납이 좀 많은데, 안전보안관 운영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김지원위원

아, 이거 원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전체 6,800만 원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반납 건이 많네요, 그렇게 치면. 12건 정도 되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반납 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집행잔액,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떤 용역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법적으로 반납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양산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체 몇 개소 정도 되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현재 등록돼 있는 게 643개소입니다.

김지원위원

643개소. 지금 안전점검은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정기시설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여기서 샘플을 뽑아서 연초에 몇 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혀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샘플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든가, 그리고 어린이라든가 이용률이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샘플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시설상 놀이시설 보험미가입이 18개소, 안전교육 미이수가 14개소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기간을 줘서 이행하도록 하고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 내 이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이행하도록 촉구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자유업으로 해당돼서 아무나 신고만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고, 법적으로.

김지원위원

등록을 하기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무조건 이 부분은 반영하고, 거기에서 시설관리자를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연간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2년에 한 번씩 정기적 시설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거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강제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법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거는 등록 시스템에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상에서 전체를 검색해서 안 되는 데에는 문서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지원위원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공모사업, 이거 지금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공모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재난이나 이 부분 예방을 관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이라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재해도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 관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자생단체를 모아서 안전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역의 재해라 화재라든가 방범, 치안,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순찰을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화시키고, 필요한 물품들을 주고, 또 필요한 시설, 그분들이 방범용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해서 지역의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주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현재 재난이나 재해 쪽에 하는 게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여성 민방위 기동대. 이런 쪽으로 기존에 있는 조직 중심으로서 하고, 거기에서 또 누군가 참여하고자 하면 또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이같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개별협의체에 안 들어가도 개인 신분으로 여기에 소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자기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우리 상북에서 이제 첫 스타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출발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물론 이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순하게 자기 자리나 자기 위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한 5~6개의 단체를 합쳐서 또 새로운 장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 오히려 또 이런 조직 간의 분란과 그런 부분이 야기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안전협의체라는 거는 작년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위원장은 보통 면장님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민간이 잘 되고 하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감투를 쓰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안전협의체 회장님들, 다 각 단체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안전협의체 이사나 이렇게 임원들이 될 거고요. 그분도 어차피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들 중심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상부 면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게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면서 잘 한번 새로운 사업인 만큼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326페이지에 자율방재단 단체 보험료 납부, 이게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입니까? 326페이지, 자율방재단 단체보험료 납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건 정확하게 제가 준비가 안 된 사항인데 이건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지원위원

이 부분은 이제 자율방재단만 빠져 있다가 단체 보험료를 납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아까 말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에서는 단체 보험료가 지금 납부되고 있는 건지, 어차피 지금 이 보험을 넣는 거는 그만큼 자연재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출동했을 때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자율방재단 분들이 재해 때 순찰이라든가 현장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이번에 모래불이 그때 침수될 때도 그분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차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상된 걸로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도 당연히 취약한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시지만, 아까 말한 자율방범대든 아니면 또 의용소방대든 이런 쪽에서든, 여성민방위든 이제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또 역차별이 또 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한번 체크해서 이왕 봉사하기로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은 이렇게 좀 시에서 책임진다는 생각을 드실 수 있게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다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일단 안전과 관련 단체의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금농협 우수저류시설 재판 결과 나왔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23년, 작년 1월 18일에 저희들이 항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7일 날 1심 판결상을 기각한다 해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6일 날 저희들이 변상을 했던, 손해배상을 했던 부분을 다 회수를 다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1억 6,164만 8,000원 다 회수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 제가 그때 전화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행정과 소관이라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이자 부분은 어떻게, 확인됐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자 부분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부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회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부당이득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자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돼서 이자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는 받을 수 있고 지난주까지 납부를 하는 걸로 했다라고 하던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제가 올초에 와서 이 부분에 이야기가 있기에 고문 변호사라든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 이자를 받은 부분을 회수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를 만나보니 1심 판결이 난 상황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이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짧게, 289페이지. 삽량근린공원 관련돼서 양산관내에 혹시 집라인이 다른 공원에 이렇게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황산마을 주차장 한 그 황산마을 공원에 거기에 집라인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크게.

최복춘위원

집라인이 보니까 되게 인기도 많고, 좋은 운동 그거니까 이제 밤 되면 어른들도 막 이렇게 살짝살짝 타고 이렇게 좀 사실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여자아이가 이렇게 다쳤다 하니까 혹시나 이제 추가로 이렇게 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집라인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그 앞에 이제 안내판을 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그런 안전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런 거는 일단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입구에 뭐 있잖아요. 이제 집라인 부근에만 이렇게 집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타면, 어떤 타는 요령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안전을 위주로 이렇게 안내문이 조금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애들도 이제 저녁 되면 거기 또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막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중고등학생 타고 난 다음에는 어른들, 이제 청춘 남녀들이 와서 또 이렇게 또 짝짝이 타고 이렇게 되게 좋은데. 이제 그걸 좀 더 안전 위주로 조금 해주시면.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또 해당 부서에도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여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이제 공원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 우리가 왜 파고라처럼 이런 시설돼 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나 이렇게 목재 성분으로 돼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감재를 한 번 더 수시로 한 번 더 발라준다든지 해가지고 좀 보기 싫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것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안전이 어디 손은 안 가는 데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전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모든 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최복춘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대가 있잖아요. 그럼 어린이놀이시설 보면,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제21조에 보험 가입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책자에는 289페이지에 이어서 물어보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제21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시민안전보험이랑 이 보험이랑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건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 주체가 다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험 있고 우리 시민안전보험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별도로, 그러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네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럼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러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런데 항목이 그렇게 중복될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최순희위원

여기 보면 놀이시설 안전사고, 금방 최복춘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골절상, 골절상, 골절상 3명인데 명동공원 물놀이 시설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 부분도 보상이 나갔는가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보시면 양우내안애 아파트 쪽에는 놀이시설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민간이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배상책임.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서 여기에는 그렇게 지출됐고요. 삽량근린공원은 우리 시에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명동공원 물놀이시설은 놀이시설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다르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명동공원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보험도 포함되고, 물놀이시설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험가입도 가능하네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인데, 물놀이시설은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입술 다치고 하는 그런 내용에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좀 큰 재난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시민안전보험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최순희위원

시민안전보험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보장내역이 같이 되지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험 종류가 많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313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북부쪽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현재 공정률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준공은 전체 교량 3개 교체니까 준공은 아마 2026년 하반기.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26년 하반기입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준공 이후에 안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현재 그곳에 보면 가교가 설치됨으로 해서 북부시장 상인들의 생계유지라든지, 또 양산아파트나 북부주공아파트에 주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양산아파트도 입주자 대표분하고 임원진 분들 몇 번 만나 이야기했고, 북부시장 상가분도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를 했고,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비가 왔을 때 단기간 공사가 아니고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출입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가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떨어지는 강우는 기존에 북부천에 배수하는 거로 계획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북부시장 내 퇴적돼있는 부분들 준설을 해주는 거로 조절을 해서, 일단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드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진출입은 도로 레벨을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조금 더 진출입이 북부시장 상가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쪽은 아무래도 가교를 놓고 차가 다니게 되면 기존의 방음벽을 철거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소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한 방음시설을, 한시적인 방음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조절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최근에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최근에 바빠서 못 갔는데, 지금 도로 성토를 위해서 작업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안 그래도 지금 성토하는 중에 본 위원이 그쪽으로 의회로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면서 계속 그 길을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숫자 3을 눕혀놓았을 때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가 관문교입니다. 여기가 가교입니다. 여기가 신기교고, 그죠. 지금 이 단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관문교와 가교 사이에 단차 차이로 인해서 물 고였을 때, 장마철, 지금 6월 25일부터 남부지역이 장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물이 넘친다면 북부시장으로 흘러갈 것이고, 가교에서 신기교까지 그 부분에 물이 고여서 장마기간에 넘친다면 결국 양산아파트나 북부주공아파트나 아이들이 등교하는 지대가 낮은 양산중학교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게 택시기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큰일이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돼서 장마철에 어떻게 버티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꼭 한번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 레벨상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가 노력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안전의 문제가 준공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천 일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재해위험지역개선사업으로 교량 3개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해강교까지 교체하는데, 그 준공이 2026년 하반기라고 조금 전에 같이 공감을 했는데, 지금 경남도 하천계획과도 북부천의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58%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아마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곳에서도 교량 2개에서 3개 교체 등 하천정비사업이 유탑아파트에서부터 명곡마을 초입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 하천과도 2025년부터 명곡마을 입구에서 그 이후의 비포장도로,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이 우리 하천과에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문교에서 명곡마을 지나서, 이 소하천을 통해서 북부천 일대가 교량사업이라든지, 어떤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6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양산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양산천도 있었지만 상북의 소하천 범람이 모 아파트의 지상에 흙탕물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세 곳의 사업자가 정해졌더라도 한번 우리 시 부서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작업 일정을 공유해야만 그 소하천에서 북부천으로 내려오는 양산천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이라도 한번 현장에, 행감이 끝난 이후 시점에 한번 가보시고. 행감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장마가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각해주신다면 한 번쯤 가봐주셨으면 좋겠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가도공사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주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내에 도로포장까지 다 이루어지고, 도로에서 물 떨어지면 배수가 마을 쪽이 아니고 하천 쪽으로 가도록 설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설계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재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하천과에서 하는 공사 일정하고, 우리 공사 일정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재해요인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전체 공정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부서에서 도로 포장하면 단차가 조금 더 좁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민원을 봤을 때는 가교, 관문교, 신기교까지가 아마 민원이고,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와 떨어진 공간에서는 공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데, 지금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라든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분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 한번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고맙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방호물품, 이재민 구호물품 돼 있고 밑에 보니까 중간에 위탁보관 해가지고 함양 재해구호협회 창고에 보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위급상황이 생기면 함양 재해구호협회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건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재해구호물자 이런 부분들은 재해구호협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부탁을 해서.

최순희위원

긴급 상황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대처한다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아니, 이거는 상황이 생기면 재해구호협회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게 돼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가 구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가 다 되어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전시구호물자는 텐트 60조, 모포 1,147개, 이런 거는 양산 자체 보관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최순희위원

바로 밑에 위탁 보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위탁 보관, 전시 구호물자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홍보요?

최순희위원

예, 이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희위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대피소가 있기는 있습니까? 양산에.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거는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고, 대피소는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라든가 침수라든가 하면 마을회관, 학교, 다 배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이 방사능 방재대책 해가지고 이 기준에는 제가 홍보를 들어본 바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투입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 반경 30㎞ 이내에 웅상지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웅상지역에서도 조금은 이런 내용도 있다고 알릴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대피하는 장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해서 지금 버스 쪽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안전디딤돌 앱이라고 있습니다. 디딤돌 앱에 가면 지역별로 방사능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대피소라든가 조회하면 다 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어있어서 우리가 버스에 광고를 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하반기에 해주시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우리 최순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김혜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 위원께서 동부양산, 웅상 4개동 방사능 재해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연도 4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웅상 4개동에 도상훈련, 법정훈련인 도상훈련 정도가 지금 다고, 이거는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하는 그런 훈련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기로는 그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만약 비상시에 웅상 4개동이 원전에서 반경 11.3km의 지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위험할 때 대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노고가 있습니다. 김해라든지 이렇게 노고가 있는데 최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대피 요령입니다, 대피 요령.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웅상 4개동에서는 대피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나오는 통로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랬을 때 갑자기 이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피를 시킬 것인가. 그 요령을 우리 부서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훈련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 이렇게 어떻게 뭐 했습니까? 그렇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학생들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훈련을 했고, 상반기에요. 하반기에는 안전한국 훈련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제 주민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방사능과 관련 훈련을 할 때 원자력안전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쪽에서 시나리오를 적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현재 자기들이 이 현황에서 돌렸을 때 대피할 정도까지는 그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안 나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임의적으로 대피훈련을 하겠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주민 대피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과장님 그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부한다든지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 틀에서 자재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비상시에 반경 11.3㎞ 같으면 먼 거리가 아닌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가, 시민들께 그런 행동 요령, 이런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2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요구사항 사후관리 철저, 이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덕계동 1219번지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도 검토를 해 봤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민간이 이행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담당 부서에 이렇게 좀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이 법령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담벼락이 무너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에 처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부서와의 협의만 찾고 이래 있는 실정이고, 지금 담벼락 무너진 그 부분은 지금 담장을 좀 쌓았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쌓았는데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건데, 여기는 지금 알다시피 장마철이 되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이걸 그래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주민들께서도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도 이걸 민원을 제기했었고, 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했지만 건축과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건축주, 이런 분들께 행정적인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안 될 때는 좀 강압적인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하고 그걸 의논해가지고 지금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건축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폭염, 한파 관련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겠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양산시 관내 무더위 쉼터 표지 구입 및 설치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총 무더위 쉼터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지금 9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6개소. 그러면 지금 이게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다 포함한.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늘막이 96개소고요. 무더위 쉼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늘막이 이렇고 실내 무더위 쉼터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늘막이 98개소고요. 무더위 쉼터가 246개소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실내외 다 포함해서 입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실내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실외는, 야외는 없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야외에는 없습니다. 야외에는 그늘막으로.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늘막이 아니고요, 246개는 마을 회관하고.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경로당 등 이런 곳에 많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경로당하고 또 다른 마을회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마을회관, 그다음에 일부 공공시설요.

혜림

김혜림위원

공공시설.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항시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무더위를 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좀 더 확대해서 무더위 쉼터를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나 이런 쪽을 해서 확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편의점을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폭염도 이제 자연재난에 포함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계속해서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런 접근성,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추가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폭염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그늘막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달 내에 정리해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폭염에 관해서 또 무더위 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서 좀 더 다양하게 폭염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외에 하는 게 도로에 살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폭염에. 그거는 자원순환과 하고 공원과, 이런 쪽으로 협의해서 폭염에 좀 살수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2023년 3월 31일날 제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서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질 건데, 여기 보니까 1차 홍보, 2차 홍보 했고 지금 발주가 몇 건 되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48개소가 신청되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48개소가 신청되었습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신청된 아파트는 다 가능한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공동주택인데, 150세대 미만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소규모 상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소규모 상가도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 그러면…….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보.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한 건밖에 안 들어왔다 해서 제가 엄청 걱정을 했고, 제가 사실 홍보를 하러 다녀보니까 이게 서울에 집중호우가 시간당 141㎜가 몇 년 전에 왔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소진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걱정했었는데 48개소가 신청되었다니까, 그리고 올해도.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거거든요, 침수방지시설은.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대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 상황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서울처럼 시간당 141㎜ 왔을 때 물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만 벌면 지하가 침수 안 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사업을 신청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시공할 때 성실히 시공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물금신도시는 전체 지역이 다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승

전진승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과장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일본 벤치마킹 다녀오셨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강태영위원

부서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4박5일 일정으로 도쿄하고 요코하마 주요 도시에 도시재생사업 선진 정책 사례였죠? 다녀오셨는데 혹시 다녀오시고 나서 부서에서 담당자분들과 얘기하실 때 어떤 장점이라든지 느낀 점, 이런 부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을 빨리 시작해서 선진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접목할 사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시정에 접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포괄적으로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재생을 계속적으로 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처음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계획 단계에서부터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일본 일정 중에 저도 찾아보니까 300년 넘은 양조장 가셨더라고요. 지금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됐죠?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된 양조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현대 양조 시설로 돼있다고 찾아봤습니다. 삼호동에 도시재생에 보면 서창 막걸리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에 접목시킨 부분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오신 양조장처럼 우리 서창 막걸리 사업도 도시재생하고 현대가 혼재되어서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 11월 1단계 준공 및 인수인계 관련 합동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8월 1단계 준공 공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2023년 12월에 1단계 공공시설 및 1차 인계 되어있거든요. 여기는 1차 인계 끝났고, 그다음에 2024년 3월에 1단계 공공시설물 인계 다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차까지 완료가 된 겁니까? 1단계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1단계요?

최순희위원

예, 아니, 그게 아니고 1단지 전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1단지 전체, 지금 안 된 부분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3차 인계까지 됐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수부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인계를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양산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LH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도록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실 때 신경쓰셔가지고 부탁드리면서, 그 뒷장도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타당성 용역은 단방향만 줬다고 들었는데 혹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송 하이패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송 하이패스 단방향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과업지시사항으로는 단방향, 부산 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서 하도록 시작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양방향도 검토 중이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착수보고는 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우리가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한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송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숙원 사업인 양방향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여기 보면 민원 건이 또 하나 있었던데. 과장님 그러면 38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이거 밑에 보면 2024년 7월 공사 착공, 신동헌 가는 길 조성사업과 24년 8월 공사 착공에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 8월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 지역활성센터 조성사업 되어있고요. 이거 2024년 12월에 전체 준공 되어있거든요. 혹시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북부지구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했습니다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내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2025년. 그러면 여기도 2025년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처음 일단 계획상으로는 되어있는 부분, 활성화 계획 돼있는 부분으로 해서 자료는 제출돼있는 상태고, 아시다시피 북부시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시작할 때 북부시장 번영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위치도 변경하고, 그리고 상생협력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 해야 될 위치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착수가 이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 여타 이유로 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서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내년까지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공사에 유념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에 평가결과가 북부지구가 미흡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흡으로 평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실적을 2023년도에 평가했습니다. 그때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흡, 금방 말씀하셨던 사회공헌센터라든지 생활기반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국토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흡으로 됐잖아요. 평가를 받았으면 다음에 혹시 공모사업에 선정에 불리하거나 다른 패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해가지고 2023년도에 미흡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2023년도에 신규 공모를.

최순희위원

2023년을 보통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공모에 있어가지고 패널티가 있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규 사업도 신청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패널티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 19년도, 20년도에 대거 재생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그 사업지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모 신청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시군은 훨씬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 하니까 2025년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도 최순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할게요. 384페이지. 타당성 조사 등 용역발주, 24년도에 1월하고 3월 착수돼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적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양방향이냐 단방향이냐를 가지고 항상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광이면 보고서 작성하실 때 양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넣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혹시 이번 용역에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이렇게 지정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옛날에 2000년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부산 방향이죠, 부산 방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두 군데를 결정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포함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경제성이라든지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또 편리함, 그런 부분들까지 새로이 그거를 참조를 하되 새로이 검토를 전면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새로이 검토하는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보드에 위치까지 들고 와가지고 휴게소 방향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반영돼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송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애시당초 저는 생각할 때, 기존 할 때도 우리가 그 위치를 사추협에서 이 자리에 하면 돈이 절감된다고 진짜 많은 울부짖음 비슷하게 외쳤었는데, 그런 지역에 이미 방음벽 공사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그 자리가 더 좋다고 하면 방음벽 공사했던 게 철거되고 거기에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답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철거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손실, 그리고 그거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얻어지는 이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나름대로 견줘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복춘위원

그 견주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부서가 아니고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시, 또 의원님들도 같이 이러는 게 좋겠다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뜯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실 그거를 큰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부분을 뜯고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용을 적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다, 그리고 경제성, 그러니까 운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산상으로 나온다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사송신도시, 383페이지에, 여기 보면 공공시설물 인계, 이렇게 단계별로 잘 하고 계신데, 2026년도 12월까지는 하자 없이 다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질적인 준공은 2024년도 6월 달에 우리 실질적인 주택부지, 택지, 그리고 도로, 일반적인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저희가 받으면 아까 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하나하나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인수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준공은 일단 올 6월 달에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다 준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단계 부분으로 되어있는 2026년 12월이죠, 여기는 고속도로 부분이라든지 도시철도 부분, 그리고 거기에 간섭되는 도로라든지 IC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놔둬놓은 부분들, 그리고 용지 미취득 구간, 소암재단 있는 부분, 그 부분 외에는 다 준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현재 1단계 공공시설물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받은 상태다,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각 관리부서에서 면밀하게 수차례 점검을 네 차례, 다섯 차례씩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통합위원회, 의원님, 와가지고 다 같이 보시고 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하자라든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자 보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돈을 안들이고 보험증권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하자 기간은 혹시, 항목 따라 다르겠지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항목 따라 1년에서 2년가량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복춘위원

다른 건축물보다는 짧다, 그죠? 기간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바로, 지금은 LH에서 바로 보수해줍니다. 해주고, 향후에 이 사람들이 가고 났을 때 담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사송 메인 하천은 우리 시에서는 전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 봐요. 하천이 완전히 말라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하천이라고, 이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자로 인식을 안 하는 건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하천에 물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원래 내송천 자체가 건천이었고, 비가 올 때는 오버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실제로 유지수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없다 해가지고 하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최복춘위원

요즘은 공법적으로 하천에 물이 고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북부천이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는 양산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루 불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해서 복원시킵니다. 하천 밑에다가 점토지를 넣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북부천에 해놓은 부분이고.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태하천으로 설계가 안 된 것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필요로 하다해가지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시다시피 LH 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공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의견이고 자기네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를 갖다가 사업하기 때문에 하천에 물이 없는 부분을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 달라 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복춘위원

혹시 향후에, 준공 이후에 우리 양산시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역민들은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은 미니도서관도 만들어주고 반려동물쉼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나중에 혹시라도 시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하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치수, 이수, 친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치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제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내송천, 다방천 같은 경우에 경남도에서 거기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친수하는 부분까지는 경상남도지사가 잘 해주지 않습니다. 도라든지 국토부에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앞에 북부천 같은 경우에도 생태하천이라든지 유산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 저희가 기회를 봐서 거기에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입구에 지금. LH에서 본래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까지 완공이 되었을 때 전체가 준공을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구외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송신도시 바운더리 안이 아니고 밖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할 때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든지, 자전거도로, 아니면 보행통로를 확보하라든지. 양산시가 아직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은 지구외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준공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LH에서 사업하도록 그 안에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지만…….

최복춘위원

그래도 별개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별개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단기간에 바로, 2024년 6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026년 12월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제일 처음 계획했던 부분이랑 조금 다른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최복춘위원

하여튼 우리 양산에 멋진 사송미니신도시 완성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이번 2024년, 23년 들어서 유독 도시개발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이런 부분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 도시계획과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소비 패턴이라든지 시대 변화,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 방향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법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간혁신3법이라든지, 도심융합특구라든지, 지역전략사업으로 하면 GB가 해제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얻어내고자 하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원위원

맞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자연환경 훼손과 일부의 도심에서 일어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하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제한되어있는 구역들을 풀 때, 해제를 할 때 법에 맞게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400페이지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어서 같은 신기2지구, 405페이지도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나오는데, 과장님께 제가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그간 추진현황을 짧게 한번 말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기동 496-2번지 일원에 사업규모는 41,947㎡입니다. 사업비는 한 720억 가량될 거고, 계획인구는 한1,300명 가량 수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원개발로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이 제출되어가지고 주민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우리 시입니다, 그거를 거쳐가지고 2000년도 12월에 시에서 경상남도에 지정 및 수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23년도 10월 달에 경상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조건사항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검토도 포함돼있습니다. 현재 시행자 지정 그 이후로 사업시행자가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서 2024년도 3월 달에 시행자 지정 돼있는 사항이고, 권고사항인 공공기여에 대해서 지금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권고사항은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권고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업체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거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뒤에 남아있는 부분이 실시계획인가라는 부분이 시장님이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보통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이렇게 공공기여를 하나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때까지는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한데 2000년도 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지정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름대로 안에 토지이용 계획을 꾸려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에 공공기여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도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51조2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양산시에 맞는 법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주셨던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에 관한 조례, 아니면 협상운영지침 이런 룰들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기타 광역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경남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는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양산시에도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공기여를 단순하게 우리 도에서 하라고 권고를 했을까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정권인 경상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줬으면 이런 논란의 부분이 없는데 지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한테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원위원

도지사, 시장 권한으로 도시개발 하는 부분에서 땅 내놔라, 하면 땅 내줘야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안 내도 되고, 이렇습니까? 대한민국법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법이 아까 말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전협상제에 준해서 공공기여를 하라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 사전협상조례나 협상운영지침을 보면 협상시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과 공공이 협상시행을 끝낸 다음에 도시단위계획 입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먼저 해버리죠? 2023년 10월에, 하고 2024년 올해 돼서 공공기여 협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지자체랑.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나서 지정제한이 있고 나서 공공기여라든지 사전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그냥 그대로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사례가 있던 부산이라든지 서울, 우리가 유휴부지를 속된 말로 사업하려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행정 같으면 느그가 얼마치를 내놓고 그러면 얼만큼의 용적률, 건폐율을 줄 테니까 사업을 사업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이만큼 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신청이 돼있는 사업지구가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들이 계속 진행 중에 공공기여나 사전 용어가 나오니까 그냥 해줬다가는 조금 그런데,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사후협상이 돼버리는 거죠.

김지원위원

이게 졸속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허가 다 받았는데 느그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에서 이게 무슨 협상이 됩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줘야 되고, 이게 협상이지. 지금 업체에 눈만, 입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권고사항에다가, 그리고 협상도 먼저 한 다음에 도시개발지정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2의 대장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제2의 대장동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저희한테 협상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저희한테 안겨줬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어려운 숙제를 받아서 덤탱이를 왜 양산시에서 지냐고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우리 용도지역결정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로 몇 단계가 올랐습니까? 단계로 치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소위 말해서 5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지원위원

5단계 이상 올라갔죠? 더군다나 사전협상에 관한 협상을 사후에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협상을 40%에서 50% 받는 지자체에서 받아오는데, 이거 총 공사비가 800억, 900억 아닙니까? 1%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만 해도 8억 아닙니까? 거기에 사전협상, 공공기여를 10% 덜 받고 더 받고가 80억,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업체에서 비위맞춰가지고 5%만 더 주라,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국토계획법」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시설부지 제공을 공공시설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45%가량이 공공시설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방 총사업비 800억 부분은 들어가는 총 비용을 말하는 거고, 상승되는 가격, 그리고 조금 전에 자연녹지로 있을 때의 가치분,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됐을 때의 가치분을 감정평가를 해놓은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을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를 내 놓을래?” 라고 해야 되는 게 나름대로 협상 내용이고.

김지원위원

그렇게 “내 놓을래?” 했는데 못 내 놓겠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고. 거기의 공공시설 즈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설치비용을 갖다가 지금 45% 가량이 공공설치비용으로 어차피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한다면 그런 비용은 금방 1%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일단 1차 회의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고, 구체적으로 세부금액이나 산출근거, 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찌 됐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다보니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생긴 것 같고, 법의 절차에 맞지 않는 거를 계속 추진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업체 측에서 우리는 권고사항을 받았고 법대로 하자, 하고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공공기여를 못하겠다, 아니면 적게 주겠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난관과 숙제가 있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공공조정협의회라고 해서 1차 12분 해서 1차 협의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그냥 다 아는 상식에서 한 부분이고,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해서 감정평가 차액만큼 다 내겠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 차액이라든지 방향이, 그리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실제 투입비용까지도 전체를 다 오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가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부산대 유휴부지하고 통도환타지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선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절차에 맞지 않는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볼 계획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는 지구 지정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간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미비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없잖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싹 전체를 다 취소하고 새로 뭘 하라고 하는 거는 더 사업주에게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2지구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나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공간혁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 끝나면 도시계획과로 넘어오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자투리땅 있죠, 거기? 3필지인가. 338페이지. 3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추진 현황, 이거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경상남도에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협의에 나왔던, 우리한테 요청하는 자료 있었죠? 우리 시에. 없었습니까? 도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자료가 없었냐고요. 협상할 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협상은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안에 사업내용이라든지 저희의 나름대로의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곧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 의견청취 할 때도 물론 봤을 때, 지도가 지금 없는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잔여지, 자투리 부지로 우리 편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수용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용도라든지 잔여지에 관한, 자투리땅에 관한 조례나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법률상 해제요건은 도로, 하천, 철도로 단절된 자투리땅 30,000㎡ 이하 토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절된 부분이 맞나, 안 맞나라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편이 봤을 때는 분명히 단절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민원인분들은 사실 시민들이고, 민원인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히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신청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입안한 만큼 도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어떻게든 해제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편이 봤을 때는 이게 단절된 게 확실하니까 그만큼 이거를 해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 증산GB 같은 경우는 이게 해제를 해서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지어야 되는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양산 37만 도시로 된 데에는 양산 물금신도시가 있고, 12만 인구가 들어왔으니까 사송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의 유입입니다. 인구가 있어야만 모든 여러 가지 토지지정계획, 생활권,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 지역소멸 시대로까지, 저출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양산은…….

김지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혁신과에 질의를 해서 짧게 줄여서 하면 어제도 환경단체에서 경남도에 그린벨트해제에 관한 기자회견도 하고 집단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김지원위원

뉴스에 크게 나있던 상태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만큼의 시급성과 중요성이라면 우리가 인구는 늘어나는데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다 미분양에 마이너스 피입니다. 그리고 집만 지으면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의 다른 지자체에서 그린벨트 해제요청도 산단이라든지 특화구역이라든지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인 거지, 집짓는다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경남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그 자리자체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시행자나 시공사가 안 나타나면 다시 또 물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수요도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증산GB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면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위치의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GB를 해제하는 걸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공업형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번에 주거로 바꾸고, 그리고 옆에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추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지속가능한 양산을 위해서는 증산이든 저쪽 화재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 시기쯤 해서 증산개발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잘 대응을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짧게 마지막으로 415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진행현황, 세 번째 울산지법에 토지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토지인도, 사건명, 이 부분이 농로 개설 시 토지사용 등의 면적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이것 같은 경에는 우리가 농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보통 GB사업이 그렇습니다. 신청 전에 동의서를 청구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거에 한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후 공사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변경사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구두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고 하니까 이해해주십시오.” 해서 진행했는데 공사완료를 다 되고 나니까 그 뒤에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 토지용도가 농로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농로입니다.

김지원위원

농로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 농로 개설하는데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로 되어있는 부분을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청구를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이 되어가지고.

김지원위원

동의를 받았는데 왜 고소를 했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건의 변경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뀔 때 앞에 동의서가 있으니까 구두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했을 때는 오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니까 소송을.

김지원위원

과장님, 구두라는 거는, 그러면 녹취를 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일단 예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경과를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동의서 자체는 받고 사업을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약간 오버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왜 토지를 내놔라.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인 게, 우리 시에서는 법과 절차에 맞춰서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두상으로 그게 1m가 넘어갔는지 5m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상으로 “할게요.” 이게 무슨 시에서 하는 행동입니까?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 구두상으로 말 바꿨다는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앞에 전임이라든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 상황입니다. 동의서는 있는데 그 부분의 면적이 처음에 한 면적을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말을 했다 하기는 합니까? 내가 동의하기는 구두상으로 하기는 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니까 소송을 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구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지원위원

한 적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변론을 그때 이렇게 했다고 자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무슨 농로든 어떤 구역이 있을 때 조금 넘어가면 구두상으로 할 겁니까, 계속?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도 철저를 기해서.

김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구두상으로 한 부분은 잘못됐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서화 시키겠다, 직원 교육, 역량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해주셔야죠. 그게 지금 당연히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구두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42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고 나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건설도로과에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 실적 평가, 경상남도에서 전체 1등하셨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1등 해서 교부금도 내려왔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역업체를 많이 쓰고 하니까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교부금도 좋은 데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 질책이라는 표현보다는 건의하고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는 게 42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쭉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도로 보상진행 중 사업.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토지보상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보상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김지원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공사가 스톱되거나 뒤에도 나오지만 소송도 많이 걸려있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보상에 관련된 소송이 유독 많을 수밖에 없는 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LH 토지은행 비축사업, 이런 사업도 이용하고 있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토지비축은행제도는 저희들이 국지도 매리~양산간 유산동 구간, 저희 양산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승인받아가지고, 작년에 토지공사하고 투융자심사 승인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상진행사업 보면 보상단가 불만으로 협의보상 애로, 사업변경, 보상금 불만, 이게 주 사업진행의 걸림돌인데, 혹시 과장님, 이거 민간토지보상을 협의해주는 전문회사가 있는 건 아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보상업무대행기관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기관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과가 시행했었다고 하고, 또 공원과에서도 담당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주 업무가 이 업무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만큼 토지주인을 찾아다니고, 전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대행했을 때 발생되는 경우하고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현 실태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대행했을 경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서로 비교, 검토해가지고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다면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대성을 띄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소도로나 일반 시로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돼갖고, 소로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이 지연되거나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호포, 시도 2호선, 기존의 도로가 보행자들이 다닐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추진했는데 원체 토지 가격이, 시세가 높다 보니까 감정을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계속 공무원이 가서 맨날 같은 대답만 하고 앵무새 같은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의견수렴이 안 되겠다 그래서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부분,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적인, 업무적인 제약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반복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보상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겨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고, 일몰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협의가 안 돼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이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환지정산금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환수금을 갑자기 왜 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왜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제가 작년 7월 달에 오기 전에 1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그 업무와 같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짧게 설명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환지청산금을 60일 이내인가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90일 이내입니다.

김지원위원

90일이죠, 90일 이내에 청산해줘야 되는데 10년 만에 들어온 거죠, 지금?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아마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가 자기들도 돈을 받고 주고 하는 과정에서 정산에서 과정에서 그 기간이 맨 마지막에, 사실 공공기관은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개인 우선하고 마지막에 공공기관 가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김지원위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양산시에다가 9,560만 원 정도 환지청산금을 줬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9,560만 원을 우리 시에서는 요청을 안 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정산하고 정리하다보니 나오니까 양산시에 준 거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인데 못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나서 이후로 저희들이 환지청산금 이자에 대해서 과연 이게 환수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법적인…….

김지원위원

이자가 아니라 교부금도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왜 느그가 안 주노, 농어촌공사에 9,500만 원 주세요, 해야지 즈그도 안줬는갑다, 하고 주지 돈을 받는 사람이 달라해야지 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줄 수는 없는 거다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게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그때 당시에 국가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많은 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시에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청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같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국가사업으로 했었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못 썼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도 항변하는 말이 양산시는 알고 있었다. 물론 도로과에서가 아니라 지적과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때는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정산을 하다가 남아서 당신들이 안 받아갔으니까 우리는 챙겨서까지 줬다, 9,500만 원을.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자까지 달라한다 하고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자 청구를 600만 원인가, 얼마죠, 이자가?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700만 원 정도. 저희들 보통예금이자로 환산했을 때 700만 원정도.

김지원위원

700만 원 정도 이자반환 요청을 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못 주겠다. ” 해서 소송 들어갔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에 변호사, 작년 10일 변호사 자문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은 “이자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어차피 법상에서도 환지청산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자에 대해서 소송을 따로 제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의회에서 제시한 겁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아마 처음에 검토는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그때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의문점부터 시작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거나 이자를 놓치거나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은 들거든요. 물론 건설도로과에만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예산을 아끼고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이자라든지 우리 시의 세입이 늘어나면 상도 받고 한다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산 성과금 제도는 있습니다. 성과금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적극행정, 행정달인 사례 등등 해서.

김지원위원

시의원은 해당 안 되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의원님은 신분 관계가 그거는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찾아냈듯이 우리 집행부도 조금 적극적으로 뚫어지게 찾아보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더 찾아서 우리 시 세입에 조금 더 충당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저는 421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증감을 비교해봤을 때 증은 있는데 감은 거의 10분의 1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증을 시켜줄 때 물가변동에 따라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공사 현황이 바뀌어서 증가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각종 사업 설계 현황, 저희들은 주로 도로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설계한다고 하는 게 저희들은 공사 실적 들어가 보면 지질의 변화라든지 또 민원의 발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 변동, 수량 증감, 주로 건의사항 이런 거를 반영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주로 아무래도 물량을 더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원을,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런데 어느 부위에 이렇게 하기 전에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제 말은 예상치가 비슷하게 추정되면 자꾸 이렇게 추가가 없을 건데, 공사 전체적으로 계속 추가만 있지 감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가지고 현장의 실제 사시는 분들, 마을의 대표자분들이나 토지 소유자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살펴가지고 제대로 듣는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더욱 그런 부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을, 특히 도로공사는 주민들 협조나 이런 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주민 건의사항이 먼저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면 조금은 돈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동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요. 여기 보면 “관급자재 철근 주문수량 부족으로 인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아이러니하다 싶은 게 관급자재도 처음 우리가 발주할 때 관급도 관급대로 이미 계산이 다 되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별도의 추가분으로 들어갑니까? 사급으로 전환됐다 해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근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주문할 때 최소 주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수량 기준이 12톤 이하는 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만큼 사급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게 관급에서 사급으로 됐을 때 품질확인서라든지 철근에 대해서 그런 거는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해서 다 받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사급도 마찬가지로 관급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자재 같은 경우는 KS라든지 품질 규격 그런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다 인정받은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철근의 용도는 어디에 주로 사용됩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주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옹벽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주로 도로 바닥면에는 와이어 매쉬 굵은 걸로 깝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철근이 들어갑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포장의 성격에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와이어매쉬라고 들어가고, 아스팔트는 강성재나 보조재는 포함을 안 합니다. 포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최복춘위원

그리고 또 보면 사토 토사반출 건이 있는데 이정도 물량이면 보통 토사 한 대에 보통 몇 ㎡ 정도 싣고 나가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15톤 기준에 10㎡정도, 그러니까 싣고 나가는 건설기계의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10㎡에.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10㎡ 기준 같으면 15톤 정도, 덤프가.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토사량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최복춘위원

그런데 이게 계상이 안됐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해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또 현지 사정하고 봤을 때 시공하는 사람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작업 공간이 부족하고 이러면 일반적인 기본 운반비는 잡혀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소운반비, 이런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상황에 따라서 맞다 그러면 저희가 적용해주고,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소운반 적용이 안 됐는데 추가로 실정보고에 의해서 소운반을 안하면 실제 운반을 할 수 없다, 적용해달라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서 시공자가 현지를 확인하게 돼있고 현장상에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은 실정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적용해 달라, 그래서 소운반을 적용해서 지출돼가지고 나간 겁니다.

최복춘위원

혹시 양산시 토목에 추가분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규모를 따지면 전체 공사비에서 3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일상감사 과정에서 처음에 의사결정을 다 마치고 나서 설계를 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설계나 품의나 수량이 적용됐느냐,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해나가가지고 자재의 계약심사까지 거쳐서 그렇게 나갑니다. 한번 그렇게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금액이 보통 30% 이상이 증가될 경우에는 다시 일상감사 받은 것을 다시 감사실을 통해서 일상감사를 새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과다하게 증액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지켜보기 위해서 심사제도가 따로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충 이렇게 딱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전부 다 인상이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내 업체라든지 토목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업체들끼리도 소문이 나잖아요. 양산시는 우기면 주더라,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되면 안 되니까 면밀하게 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떤 누가 와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467페이지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해온 내용이지만 19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해가지고 168억, 그다음에 19년 12월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운영사업 협약 체결. 그다음에 20년 1월 설계 용역 착수, 그다음에 또 뭐라 해놨냐 하면 20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해서 168억에서 302억. 그다음에 23년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심사 의뢰해서 302억에서 490억 했고 23년 8월에 조건부 승인해가지고 5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대상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요. 이게 사실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현재 기준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에서 지난 1월 달에 의원협의회 해가지고 위치 자체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로 실시설계가 사실상 거의 완공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 한전, 교통공사, 주변에 경찰서하고 이 실시설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월 중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설계를 다 하고 나면 자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심사를 받고 나면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든지 발주하기 전에 남아있는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10월 안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작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양산 숙원사업 남물금 IC 중앙투자심사 통과, 연내 착공 해놨고요. 또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됐잖아요. 작년 8월 신문을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신문을 보니까 2024년 7월 착공예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계획을 짤 때부터 문제가 많지 않았나, 어떻게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아마 그 과정에서 기초 조사하는 과정들이 지금 위치하고 종전 위치하고의 관계, 종전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무래도 한전하고 협의, 타당성 조사 용역,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그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차이가 발생되면서 사업비, 물가변동, 설계기준의 변화, 관련자들이 바뀌고 이래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다양하게 바뀐 내용은 타당성 용역 시점부터 연약지반 보강, 그다음에 송전탑 이전비 관련돼서 사유지 보상, 여러 건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 지금은 과정님 탓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착공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나온 게 599억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공사하다보면 또 추가될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에 공기 연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들도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빨리.

최순희위원

단박에 되는 건 아니니까, 또 앞으로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최순희 위원님 질문에 하나만 더. 저기, 하이패스 자료,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도면. 거기에 보면 그림상으로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일정 구조가 유수지 위로 설치되는 구간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에 휘어지는 라인이요. 그게 약간 각도만 조금 더 줄이면 유수지에 굳이 파일을 안 박아도 될 것 같은데, 저 부분을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검토해가지고 설명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땅에 하는 것보다 유수지를 끼고 파일을 박거나 구조물이 생기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건데.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아마 고속도로 본선 구역에서 최대한 붙어서, 본선 구역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라는 게 내 몸통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리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웅상초등학교 후문 쪽에 길 확장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추진은 웅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로라든지 그게 차량출입 자체가 그 학교가 마을과 인접해가지고 학교가 있고, 그리고 남북으로 웅상대로가 연결돼있고, 그 웅상대로하고 학교하고 연결하는 내부도로가 과거의 마을길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마을길을 사용하면서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기존에 4m, 5m,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열악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 예산에, 그 전에 과거에 마을을 통해서 진출입을 계획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웅상대로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폭 기존에 4m, 5m를 확장해가지고 차선을 제대로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웅상대로에서 진출입로를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올해 추경 예산에 설계비부터 반영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지금 보상 부분은 현재 입구에 먼저 설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재 이 길이 우리 시에서, 해당 과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그런 민원이나 어떤 다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진행하기 위해서 보상이 10몇 프로 정도 됐었죠? 그렇게 돼 있다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묻혀있는 상태였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아무래도 보상관계가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 주거시설을 마을 안에 담장, 일부는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범되다 보니까 제대로 협의하기가 힘들었고, 그런 답보상태인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노선 자체를 발상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그때 당시 다른 담당자분들이 계셨겠지만 필요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상이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진행이 안돼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었고, 처음 시작할 때처럼 주민들이 필요하고 7번 우회도로도 생기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 다른 선배 공무원분들이 시작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이번에 설계비 추경 됐으니까 확장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외의 것, 자료 외의 것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태영위원

예, 우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시승인 받을 때 로즈힐 아파트였고 지금은 센트럴누리, 알고 계시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강태영위원

여기가 사업 규모가 처음에 계획승인을 받을 때 도로가 나기로 돼있었습니다. 조건부죠? 조건부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과정은 잘 아시겠지만 파산하게 되면서 다시 입주예정자, 입주자들하고 도로개설 비용을 예치합니다. 세입세출 외 예산으로 20억 예치하죠? 그때 이거를 건축과에서 받았던데, 그래서 건축과에서 도로과에다가 도로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요구를 했는데 각 과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길이 하나 빠졌어요. 삭제된 부분이 정확하게 3개죠. 그런데 한 군데는 부지매입비고, 소2-107, 소2-114, 이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지금 사유를 보면 107 같은 경우는 경사가 되게 심하니까 도로하고 인접시키기가 힘들다고 해서 빠진 부분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14는 웅상대로에서 올라가는 건데, 115가 있어서 삭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천 따라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당시 자료에는 소2-115호선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대체해서 굳이 건너편에 있는 마을 쪽에 있는 소2-114호선을 개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도 가진 자료에 보면 사업 규모를 보면 아마 이렇게 당초 하기로 했던 것에서 변경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공무원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검토한 내용인데, 보니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설 면적을 당초 변경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11,152㎡, 그리고 변경했을 때는 11,655㎡.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도로의 효율성이나 도로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했고, 아마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고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소2-114호선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굳이 개설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이쪽에 가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는 굳이 그 도로의 형태가 필요가 없고 115호선이 주출입구로 해서 연결되고, 이 아파트가 저희들도 청누리아파트 제가 검토해보니까 지금 현재 출장소에서 중1-5호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내로 완공될 예정인데, 이게 되고 나면 아마 이 아파트 진출입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강태영위원

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게 더 낫다 해서, 또 면적 부분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의 효과를 갖고 올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날 때 조건부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때 그 위원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양쪽에 있어서 불필요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위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승인을 낼 때. 위원들이 그러면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조건부승인을 낼 때는 길이 하천따라 2개가 있어도 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넣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중1-5호선이 출장소까지 연결되지만 원래 이 중로 이 부분도 들어가 있었죠? 100m가 확장돼서 이쪽에 돈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20억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20억 안에 중1-5호선 256m 하고.

강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중로가 주진의 안길, 마을 안길로 해가지고 연결시켜놨는데 이게 광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장시켜놓은 길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결국은 그렇게.

강태영위원

결국 붙여지는 건데, 접목하는 길은 원래 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로를 연결하기 위한 중로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광로는 당연히 시에서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자체가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었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중1-5호선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1-5호선 개설이 받아들여진 거고, 그 이후로 국도, 웅상대로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자기들이 진출입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아서 주택사업이 승인되었고, 그 사업이 중도에 시행사가 부도나고 주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치금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자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개설하고 마무리 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돼있고, 그리고 아파트 진출입로는 조건부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하천 옆의 길은 내지 않고 여기서 100m 늘여가지고 길을 연결시킨 거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20억 사용 내역이.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20억을 길을 원래대로 내줘야지, 소114길, 여기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서 폐지됐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길을 살려야 되지 않나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에서 20억이 분명히 조건부 승인이 들어온 길을 내기 위해서 받아놓은 금액을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20억은 조건부 승인에 따른 길을 개설해야 되는 돈이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중로, 즉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이 길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광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결정해놓으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개설하도록 의무화되어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원체 많은 노선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후순위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 개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공동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15m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이 연계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승인조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맞습니다. 후순위였겠죠, 당연히 여기가.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후순위였겠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게…….

강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를 이번까지 해서 3회차인데, 이 길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먼저 나는 것도 아니고 후순위 있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도로가. 이 부분도 그때 당시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했겠지만 분명히 조건부 20억은 이 길에 내라고 명시해서 예치한 건데 길이 나지 않고 위로 연결시켰다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 도시계획선을 살려서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도로를 살려서 길 내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20억을 이 길에 하듯이 우리가 내야 되는 길인데도 후순위에 있어서 20억을 이쪽에 썼듯이 이 길을 살려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도로라는 거는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가구와 서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 주변의 상황들, 저희들이 행정에서 생각하는 기준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과거의 주민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했는데 개설이 안 된 사항을 그렇게 개설의 필요성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폐지된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리고 그 20억이 사실 이것도 오래됐지만 115호선 내놓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옆에 나 있는 길.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나 있는 길도 당초에는 길이는 똑같은데 폭을 정비했죠?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현황 길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설하는 과정에서.

강태영위원

원래 있었던 길이었는데 넓힌 거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 길이 조금 울퉁불퉁합니다, 넓이가.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의 모든 게 아파트의 입주, 아파트의 정상화, 이 아파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그 제반여건이 전부 다 행정의 집중은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관점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강태영위원

20억 사용내역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직무대리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5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공공자전거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웅상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도시나 지역 주변의 도시들 보면 어디 가도 쉽게 볼 수 있고,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지키고 이런 슬로건으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11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13년도에는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가 법적 근거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인 대여 수 구축을 좀 늘여가고 있는 추세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양탄자라는 이름도 있는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양탄자 이름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요즘 날씨도 좋고 그런데, 웅상 지역에는 혹시 설치 계획이 없으신지?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웅상에는 지금 자전거 노선이 29개 노선이 있고, 연장이 42.31㎞가 자전거 도로가 하천하고 시가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더 시가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서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데, 대여 시스템 1개소가 설치가 되려면 터치스크린하고 그다음에 PC 보관하고 대여소하고 이렇게 해서 1개소당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웅상 지역, 일단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이 있고 해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시가지가 연결되는 그런 거를 계획이 구축이 된다면 빨리, 조기에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저희 웅상에는 일단 큰 사업이 있긴 한데 여기 발 맞춰서 좀 계획을 미리 잡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웅상 지역 외에 보면 21년도 금산까지 추가돼갖고 총 11개가 있는데, 여기 동부 양산 인구가 그래도 26%나 있는데 좀…….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동부양산에는 지금 현재 11개소에 자전거 거치를 할 수 있는 건 180대가 있고, 공공자전거는 1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이용객이 한 7,000에서 9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웅상 지역도 그렇게 앞으로…….

강태영위원

웅상 지역도 신경 써서 사업에 발맞춰서 추가 설치 좀 고려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추가 설치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할까요?

김판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5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년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되고 있는데 양산시 관내는 아직까지 지정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여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신설은, 법은 2022년 1월 11일 날 신설됐고, 그 앞서가지고 저희들 2021년도 1월 11일 날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 해서 2021년 6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거든요. 앞으로 기본계획 조사 토대로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용역은 2026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수요 조사라든지 관계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보행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어쨌든 다른 지역에, 우리 보니까 경상남도에 지금 9군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김해 3군데, 거제 3군데 되어 있는데 양산도 발 빠른 행정으로 보행 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통도MTB파크에 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통도MTB파크 산악자전거 도로,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산악자전거 길 관리까지는 하는 게 그 부분도 맞나 안 맞나라는 의심은 드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MTB파크 및 산악자전거 지금 시설을 운영, 관리도 지금 도로정비과에서 하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최초 설치는 2013년, 2014년도 그때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해서 그때 당시 사업비를 11억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2017년도에 산악자전거 대회를 하고 최근까지, 2023년까지 양산 경남생활체육대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노선에 대한 관리까지, 총 ㎞가 한 34㎞ 되는데 그거까지 저희들 과에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말한 그 도로 관리는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다시 말하면 MTB파크를 사용하는 분들의, 아니면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주최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에 대한 문의라든지 시설 사용이라든지 이거를 문의하는 과가 지금 어디냐고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저희들 도로정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고, 실제로 여기 주로 많이 이용하는 단체가 양산자전거연맹이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체육회 소속이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용, 운영에 관한 거는 체육회에 위임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자전거연맹에 위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어제아래 6월 8일 날 양산시민 자전거대축전을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자전거연맹에서 하고, 후원은 또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여기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는 우리 황산공원에 자전거 길 행사했던 그 얘기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본 위원은 통도MTB파크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운영을 지금 양산자전거연맹에서 보조, 아니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행사를 개최할 때는 지원을 해 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MOU를 하든, 아니면 정식으로 위탁을 하든, 아니면 체육회에 운영을 하게끔 하든 이런 부분이 낫지 않습니까? 왜 도로정비과에서 이 운영까지 직접 하려는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저희들이 양산시체육회하고 자전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 방법을 가장 좋은 최적을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도로정비과는 정비를 하는 파트고, 체육회, 문화 관광, 체육 쪽에는 그쪽에 전담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아까 11억 정도 들었다 했지만 전체 사업비는 13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개장해서 2019년도에 대대적으로 뉴스에도 났지만 사실상 폐업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었어요, 19년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지지부진하다가 작년에 우리 도체전 때 또 예산을 들여서 한 타임, 한 포인트 열려고 잠시 보수했었죠?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운영주체가 도로정비과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회 유치라든지, 우리 그전에는 시장배로 했었죠? 양산 시장배…….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양산시장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4회까지 했었나요?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예, 4회까지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뒤로는 코로나고 뭐고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지만 부활을 한다거나, 아까 말한 대로 근 13억, 14억이, 보수비까지 합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간 상황이고, 지금 이게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러면 이거를 운영주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석

김동석도로정비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양산체육회하고 자전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시설은 만들어 놓고 쓰는 사람이 없는.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1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62페이지에 우리 의회로 들어온 민원처리 현황에 사송더샵데시앙2차 버스정류장 증설 요청이 작년에 왔었는데, 이거 지금 임시승강장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임시승강장…….

강태영위원

추진경과는 임시승강장이 운영 중이었고, 아직도 여기가 임시승강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승강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아, 정상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사송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입주민들은 늘어나는데 교통 체계가 좀 불편해서 이런 류의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여기 지금 보면 사송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여러 커뮤니티가 계시겠지만 지금 이 부산 쪽에서 버스가 좀 사송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산 노포에서 끝나는 버스가 사송까지 와서 돌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행 결과라든지 추진 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광역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산시에서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은 왔습니다. 사실상 부산시 버스를 넣을 수는 없고 양산시에서 부산시 쪽으로 경계지역에 차를 넣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문구는 왔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없고, 저희가 사실상은 연말 안에 차가 나오면 기존에 132번이라고 휴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산에서 범어사역까지 가는 건데 그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양산시에서 직접 부산시로 따로 버스를 넣는다든지 그 부분은 지금은 부산시 측에서도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부분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한 몇 달 됐죠? 그때도 여쭤봤더니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부산시에서도, 그때 우려했던 부분도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갖다가 부산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양보하게 되는 모양이 되는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았으나 이게 과연 될 것인가?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서, 부산에서 열어준다 하면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오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참고로 부산시에도 안을 열어준다는 게 아니고, 경계지역을 말씀하십니다.

강태영위원

아, 경계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서면까지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산시에도 지금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죠. 우리도 부산시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경계까지 저희가 정차를 할 경우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 부분입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인분들에게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외 거 잠시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짧게 할 수 있습니까?

강태영위원

예.

김판조위원장

짧게 하세요.

강태영위원

우리 도시철도 양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간혁신과에서 주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과에 부탁 협조 요청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돈이 많이 들죠. 국비 60%, 총사업비가 이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양산선 이 철도를 만들 게 되는데, 7개 정류장이 들어오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일 수요하고 천두시 수요가 측정이 돼 있는데, 당연히 기관에서 맡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적자가 나면 여기도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버스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10년 전, 10년도 더 됐죠? 그때 했던 철도, 우리와 같은 이런 양산선 같은 것 때문에 적자 보전, 최소 수입 보장이라는 문구 때문에 전 시장과 검사기관, 교통공사 이분들이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놨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백억 규모의 배상의 그게 나왔는데, 우리 시도 이제 이왕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양산선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어떻게든 이 양산선과 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셔야 되지 않나. 우리 교통과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7개 정류장에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고, 환승도 잘할 수 있게끔, 환승센터 들어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버스와 지하철 연계해가지고 양산선이 연계해서 같이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송 환승센터, 북정역 환승센터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기존에 버스 노선하고 체계를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 라인 따라서 같이 가는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 노선들도 좀 조정을 해서 많이 탈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300, 500?

최순희위원

532. 3번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이 2023년도 해서 233건 해가지고 7,200만 원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90%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과장님, 이게 전년도는 95%, 그 전년도는 9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징수가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체납이 다 되면 독촉 이후에는 징수과에 넘기는 건데, 과년도, 그러니까 24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 전년도 게 퍼센트가 낮은 사유가 세월이 조금 이래 기간을 두면 독촉하고 압류하고 이러면 또 납부하기 때문에 위에는 94, 95고, 90% 됐는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올해 또 작년도 분을 독촉한다 이 말씀인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내년 행정사무감사 되면 조금 더 퍼센트가 올라가고 이런 편입니다. 물론 5% 상한에서는 징수과에서 압류까지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순희위원

이 금액이 7,200 정도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질의 드렸고, 좀 독촉을 해서 최소 95% 이상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징수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53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부정수령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정수령자 해서 20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1일 4회 이상 주유 이렇게도 있고요, 2건이고. 또 그 밑에 보니까 타차량 주유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환수가 아니고 완전히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1일 4회 이상 주유, 혹시나 사례가 오는 거 보면 이래 또 자기가 좀 고속도로에 상당한 긴 거리, 장거리 운행을 하면 조금 급한데 좀 넣고, 다음에 가가지고 좀 싼 주유소에 가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또 1일 4회 이상은 상당히 많이 운전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이 부분이 다 국토부에서 의심사례로 오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타차량 주유 2회 이거는 자기가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카드 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고의로 한 경우에는 이렇게 환수 또는 6개월 지급정지, 1년 지급정지, 법상에 최대로 그대로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이 부분을 카드를 사용 못 하게까지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1년 정지 정도 되면 사실은 적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순희위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이 나가는데 부정수령자는 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건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게 조금 유감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뒤에 보면 538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 건도 똑같은 건이겠네요? 그러면 금방…….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퍼센트가…….

최순희위원

이제 21년도, 22년도 같으면 조금 독촉을 해서,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8.7%밖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92%고, 이게 건수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고정식은 다 비슷한데 신고제는 2023년도는 6,200건이면 엄청 많이 늘었네요? 거의 전년도 대비 배 가까이 늘었는데,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저희가 아마, 여기 이제 앱을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신고만 들어오면 100%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찍은 사진, 전후 사진 6대 4건 외에는 5분 이상 동일하게 차번호와 차량과 그다음 황색실선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육안상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닌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거의 다 맞춰 오기 때문에 10건 중에 한 8건 이상은 조건에 다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달에 거의 한 200건, 300건 이 정도 이상 와가지고 6,000건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최순희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잘 되고 있고 단속이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들어온 거는 들어온 거고, 또 부과할 거는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징수율도 최소 저는 95%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 92.3%, 그다음에 2022년도 88.7%, 그다음에 84.2%고 2023년도는. 그러면 95% 정도까지는 수고스럽더라도 좀 맞춰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퍼센트 올라가는, 부가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나중에 압류 해제를 하거나, 차를 팔 때 압류 해제하거나 폐차할 경우는 반드시 이걸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말소가 되고 폐차가 되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말소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거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53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거 지금 이번 추경에 우리 직원을 공무직 직원 1명 추가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자료입력원 1명만 추가를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전에는 원래 있었죠? 자료입력원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조사원은 올해 20명인데, 작년에도 자료입력원 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 부분을 일단은 고려해 달라 해가 재고됐다가 저희 추경에…….

김지원위원

그 입력을 누가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입력은 공무원하고 옆에 공무직 한 분이 같이 하는데, 사실상 짧은 기간 동안 20명이 가지고 오는 부분은 힘들어서, 한 50일 이상 저희가 자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기간제를 쓰는 부분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볍게 생각하면 없어도 2023년도 건수나 금액은 비슷하고, 입력하는 부분이라 하지만, 그러면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서 지금 또 추가로 입력하는 사람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조사 기간 동안 한 스무 분이 조사를 해가 오면 조금 이래 정리하거나 이런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과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예산팀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유지를 시켰었어야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이번에 추경 때 협의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 우리 시를 위한다면 써야 되는 부분은 써야 되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마을버스. 지금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도 좀 지원을 하기로 이제 얘기가 됐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이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거는 물론 이번에 버스, 택시 교통개선위원회 열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상 생각한 부분이 맞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 들었는데, 저희가 운송원가 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사후 표준운송원가제입니다. 표준운송원가제는 버스회사 시내버스하고 똑같고요.

김지원위원

조금 짧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원하기로 했고,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말 중에 가장 우려됐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버스회사, 일반 시내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지원을 200억 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마을버스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자칫 업계의 대표자,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적자를 봐도 돈 주고, 흑자 보면 내 가져가고, 이런 너무 안이한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내버스회사도 약간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채찍질이라 하면 채찍질이고,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복안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말씀대로 대표자의 그런 경각심을 위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있지만 운송업체 임의로 명의 변경한다든지 휴업한다든지 노선 축소 금지를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 조건으로 넣어가지고 최대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539페이지 이거는 짧게, 공영주차장 현황에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로 하기도 하고 무료로 하기도 하는데, 유료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지금 할인 감면받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를 어떻게 지금, 개선을 시켰습니까, 할인받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은 그 부분은 조항은 있는데 사실상 인터폰을 눌려가지고 따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 무슨 어떤 증을 보여주든지 그래서 실물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그럼 인터폰 눌러서 “내가 누군데, 내 뭔데 50% 해 주세요.”말만 하면 지금 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차량등록이 다 되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차량등록도 좀 힘든 게 그 소유자 차량만 그렇게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장애인 차량도 똑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는 많이 없고, 또 옆에 동승을 해야 되는데 동승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실상…….

김지원위원

일단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래 차량번호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왜 이리 유료주차장에는 감면받는 차량들이 많냐라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어차피 유료로 하는 데는 그만큼 1급지고, 2급지로, 어떤 상업지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료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용해서 남의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할인받고 감면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차량 교통유발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또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544,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이걸 쭉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 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은 5년마다 통학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미처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위원

사유는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사유는 제가 1년 6개월 됐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다가 작년에 7월 달에,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법이 바뀐다 하길래 우리 보호구역실태조사하고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올해는 한 40% 정도만 어린이 보호구역만 조사하고, 내년에 사실상 전체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다 조사할 때 이 부분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하자. 이 2개가…….

김지원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또 한 2, 3년 있다가 법이 바뀐다 하면 또 2, 3년 있다가 하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내년 연말 안에 기본계획은 수립은 합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5년도는 바뀐다 하니까 올해는 안 하고 다음에 다시 같이 하겠다, 법이야 계속 바뀌죠. 개정되고 제정되고 하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을 작년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지원위원

이게 21년 7월 8일 날 우리 시에 조례 제정됐습니다, 21년 7월 8일 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21년 7월 8일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4년 가까이를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작년에 알았다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지금 보면 같은 조례에 6조에 보면 “시장은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교통, 물론 교육부에서나 학교 측에서는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경찰서도 찾아가는 교통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교통공원에 거기에 보통 유아들하고 유치원생이 오는 부분인데, 도로교통공단에 강사님들이 학교에서 요청을 할 시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출장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2021년 조례를 내년에 또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에 관한 통학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구나. 2개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영 위원님 질의했던 사송 지역의 버스 노선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순환버스 40번, 40-1번, 2대, 2대 총 4대 순환노선 돌고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아침 출근시간을 제외한, 아니, 아침시간까지 다 포함해서라도 하루에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3일 날 하루 40번이 16명, 40-1이 20명, 총 36명입니다.

김지원위원

하루 종일?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차량 4대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1대당 한 4명, 5명 타네요, 하루 종일?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우리 버스 표준원가로 치면 1대당 지금 얼마 정도 하루에 들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연간 따로 손실로 1억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김지원위원

1대당?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4대 지금 순환버스가 돌면서 한 4억 정도는 예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최대치일 경우에 연 1억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실제로 사송, 저는 지역구가 사송이 아니라 하지만 사송 지역 주민들께서 “빈 버스를 저렇게 왜 돌리노? 조금 더 있다가 학교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가 조금 더 완료된 다음에 운행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지금 더 시급한 노선에 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역구가 아닌 본 위원한테도 이런 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 버스가 사송에 12번, 16번, 17번, 56번, 이 4개 노선이 다니는데 이걸 계통분리를 해서 위아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송데시앙 입주한 2월 23일부터 시행을 했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40번, 40-1은 4월 23일 날 시행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은 지금 데시앙이 2월 23일, LH 4단지 3월 29일 입주했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롯데캐슬, 7월 달에 입주할 예정인 우미린 아파트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입주를, 최대치가 3,280세대인데 지금 한 20% 채 입주를 안 했습니다. 입주 상황을 보면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방안을 말씀한 대로 위원님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을 수요예측조사나 수요예측을 좀 잘 못한 건 아닙니까? 시점이라 할까, 아니면 노선 순환버스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예측을 좀 미스 한 건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순환버스 노선이 생긴 사유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특히 아침시간에 어린이, 청소년이 몇 명이라도 탑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속도로 위에 사송 그쪽에 3단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3개 학교가 가운데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학교 조성하려면 어려워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이라면, 그 사유라면 차라리 셔틀버스든지 다른 마을버스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큰 버스가 갈 필요가 꼭 있냐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해결할 거라면. 지금도 아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4월 달에 개통했는데 지금 6월 시점에도 20%, 30%밖에 입주가 안 되고 버스 탑승객은 20명이 채 안 되는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버스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양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기 뭐 하러 주노? 우리 좀 1대라도 버스 더 넣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주민 의견은 지금 1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 버스 변동이 없는데 “-1”을 붙여가지고 고속도로 위쪽으로 올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기존 버스보다 더 차를 많이 내라 하는 그 민원이 있고, 2단지 같은 경우는 “-1”을 빼고 일부를 3단지로 올리니까 차가 줄었으니까 민원이 있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입주가 들어오니까, 롯데캐슬 입주가 들어오니까 하는 말은 기존 차량이 너무 적다,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과의 최대 숙제죠. 여기 좀 하면 여기서 반발이 생기고,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교통과에서는 어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실행해 움직여야 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다 교통과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송 지역의 순환버스 이 부분은 조금 착오가 아니었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마을버스가 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되든 한번 논의나 회의를 거쳐봐 주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21년 7월 8일 노선 개편할 때부터 이 계획은 있었는데, 아까 학교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순환노선을 넣어야 되고, 2단지, 3단지, 2단지에도 사실상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1단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런 순환버스가 아침시간 출퇴근 시간엔 15분 만에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고, 향후에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사송역하고 내송역에 환승체계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많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1번, 2번도 본 위원은 단절 때문에, 버스가 간다고 단절이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전거도 있고 다른 교통수단도 있고, 최종적으로 순환, 환승센터 때문이라면 아직까지 2년이나 도시철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굳이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구도심일수록 아마 민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킥보드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마을버스가 끊기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귀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민원이 많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이게 킥보드가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의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통학로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답이, 개선 방향이 있겠습니까? 행감 자료에도 쭉 쭉 쭉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선 방향이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과장님?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저희가 킥보드 업체에 위원장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업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중간에 업체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아마 보시겠지만 불편접수라 해가지고 콜센터 번호를 넣은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로고로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양산시 5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일부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 안 하고 자기가 내리는 장소…….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거기다 놓아두는 데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쪽이나, 아니면 위에 자전거 길에 많이 방치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접수가 오면 담당자하고 업체하고 카톡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이동은 시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자구책으로 마지막 주차한 위치가 조금 부적절한 위치면 본사에서 다음에 이용할 때 조금 페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업체의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저희도 행정에서 따라가야 되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캠페인도 저희가 경찰서에 이륜차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학교에다 이런 공문도 보내보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내 우리 22개소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내리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따져 보면, 그죠? 여기에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불편 민원사항을 접수를 했다, 우리 시와 어떤 소통방이 있다, 한두 시간 내다. 자, 송파구는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가 있더라고요. 빠르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솔직히 한두 시간도 길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편해서 신고를 했다, 이후에 2시간이라면 또 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송파구의 좋은 사례를 우리 시도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판촉을 통해서 등등 홍보를, 방법론도 있겠지만 타 지자체의 어떤 좋은 사례를 한 번 더 우리도 크게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도입할 필요는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판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재개정하려고 했지만, 부산시는 지금 이제 개인 조치까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바로 우리 인근의 지차에서 이런 사례도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 우리 시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빠르게 조례를 통해서 개인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 정말 좋은 사례는 서울시는 킥보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따릉이 자전거가 4만 5,000여 대를 지금 도입해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킥보드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안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전거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이 될 수 있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 시와 어울린다면, 우리 시 산책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주차공간만 마련해 준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국토부가 2023년도 1월에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강행규정입니다.

공유신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개정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에 혹시 저상버스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저번에 준 자료에 221대 정도 됩니다.

공유신위원

221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과장님, 221대인데 과연…….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아, 221대 중에 저상버스가 92대입니다.

공유신위원

92대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총 대수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신위원

92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저상버스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일 탑승자가 있나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장애인 슬로프 말씀하시는…….

공유신위원

예, 장애인 등등.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통상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번에 양산신문에도 나왔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날 즈음에 체험을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많이 활용은 안 해도 이 부분이 강제조항으로 법적으로 넣다 보니까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저상을 다 바꿔야 되는 걸로 되니까 저희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저도 보니까 과연, 운수업체에서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도로 여건상 또 이게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사님이 정차를 하고 또 그분들이 탑승하고 자리를 통해서 안전벨트까지 하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승객들한테 어떤 나름의 부담감이라든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는 2026년도에 62%까지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럼 우리 시는 매년 한 몇 대 정도 증가합니까, 혹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대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7대?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대폐차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래 해야 되는데…….

공유신위원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조 개선은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고, 승객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당연히 10분, 5분 이상 걸립니다. 그 부분은 빼야 되고, 저상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구조하고 경계석하고 높이가 맞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이게 버스 1대가 가격이 좀, 단가가 좀 있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한 2억대가 넘는 걸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 3억 2,500 정도.

공유신위원

아, 3억 2,500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1대가. 총 가격입니다. 환경부 보조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상버스 구입하고 일반버스의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국고보조로 지원이 다 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그런데 환경부 보조금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지원이 없고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9,180만 원 외에는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 민영버스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자부담에, 그러니까 환경부 부담은 뺀 나머지에 자부담의 70%를 저희가 대고, 업체는 30% 댑니다. 물론 일반 차는 1억 이상 차이가 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갑니다.

공유신위원

업체에서는 자부담도 있고, 또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뭔가 추가적으로 시설이 투자가 된다면 어쨌든 이익을 더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좀 꺼려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업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일반버스보다는 저상버스가 좌석 수가 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시간에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저상버스의 체험을 한번 하고, 양산신문에 그게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직접 그들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체감온도라든지 이런 게 더, 그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와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니까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하고, 지자체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줄여갔으면 좋겠다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대상자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대상자가 장애인에서 이제는 노령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임산부까지 늘려갈 정부의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시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547페이지입니다.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를 15개를 하셨는데, 지금 양산 관내에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제 기억으로 526개소로 해가지고 서부 양산에 404개, 동부 양산에 122개 정도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지역에서 설치되는 보급률에 있어서 지금 몇 % 정도 달성되었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제가 보급률을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되지만, 저희가 사실상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간벽지라든지 오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맞는 적합한 장소에 하고요. 지금 현재 전체 정류소가 1,271군데 정도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반 이상은 했는데, 이걸 100%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정류소도 가면 셸터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고, 아니면 표지판 하나만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와 이런 여건을 봐서 설치를 하는 거라서 100%까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526대니까 한 반은 채 안 되고 한 40%정도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규 설치된 이 정류장도 보통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민원하고 저희가 이제 버스 노선이 신규로 새로 생기거나 이런 부분 조정할 때 BIT가 없으면 또 추가로 설치하고 이래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지역까지도?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시내버스, 마을버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 단말기가 좀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하게 되는 건수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저희가 수리하는 부분은 건수까지는 그래도 자주는, 많이는 안 일어납니다. 승강장에는 대부분 전구가 있는 부분이 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해결을 하고, BIT가 완전히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많이는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수리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타 지자체에 보니까 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게 좀 문제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는 어떤지 한번 여쭤봅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참고로 BIT는 정보통계과에서 저희가 따로 수리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신규 설치된 이 부분만 지금 나와 있어서 혹시나 이게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얼마나 되는지가 그게 좀 궁금해서…….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비용은 따로 발생은 합니다. 따로 위원님한테 정보통계과를 통해서 작년 거 수리비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전체 한번 현황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좋은 단말기를 사용하셔가지고 또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원동, 상하북 지역에도 보급률을 좀 최대한 높여서 노선이 적은 소규모 정류장에도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설치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축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