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송은영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경제국장 조용주.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93페이지부터 2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현장행정으로 남부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남부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1층에 푸드존 설치, 그래서 천장에 기와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목적이 사업실시 목적이 남부시장 푸드존 설치를 통한 젊은 고객층 유입과 특색 있는 전통 시장육성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되고 남부시장 1층 푸드존 구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되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 사업이 1시장 1특화 사업으로 9,1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개선을 해서 총 12개소 매장을 단장을 해가지고 청년층 고객 유입을 통해 가지고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12개소 중에서 9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어제 저희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봐 가지고 확인을 쭉 보니까 점심시간에 손님들은 왔는데 한 3개소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상인회에서는 지금 영업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지역 로컬푸드 판매점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지역 로컬푸드 판매점이 입점돼서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김석규위원
당시 기와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상인회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설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남부시장 푸드존 입구에 들어서면 기와가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오밀조밀 모여 있는 이 상가들이 먼저 눈에 띄고 정리되지 않는 상가들로 인해서 젊은 고객층 유입이 어렵지 않나라는 당시의 현장행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상인분들의 인식 자체가 젊은 분들을 맞이할 연령층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 라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도 3개 업체가 운영되지 않고 총 6개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9개.
김석규위원
9개 중에 3개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전체 12개 중에 9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서 지역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추진할 계획.
김석규위원
어떤 부분을, 지역 로컬푸드라는 게 어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력 있게 하려고…….
김석규위원
이 부분도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 지금 올해 문광형 사업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게 있는데 4억 2,000, 50대 50 해서 그 사업 안에 일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마찬가지 총사업비가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8,900, 예.
김석규위원
설치하고 이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로컬푸드 유치까지 한다면…….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김석규위원
환경개선이 이제 다가 아니라는 게 결과치로 나올 텐데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서에서 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문광형 사업안에도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장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민생경제과에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한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봤습니다. 3년 동안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과연 국가 예산, 시 예산까지 매칭사업도 있고 국가예산도 있고 하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물가는 좀처럼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채소나 이런 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도 있을 거고,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지자체에서는. 상인회에서는 받아만 들이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시장 내에서도 나름 자구책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남부시장의 동행 축제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124개 점포가 5%에서 10%, 20%까지 이렇게 같이 세일을 하는데 동참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 로컬푸드 판매점을 통해 가지고 특정 제품을 번영회에서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배추라든지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인·세일을 할 수 있는 특가 품목 할인·세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지금 또 남부시장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소포장이라든지, 배송비를 직접 상인회에서 2,000원을 납부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김석규위원
상인들의 노력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상인들이 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김석규위원
그리고 삽량문화축전이라든지, 지역의 축제가 있을 때 남부시장의 매출이 상승한다는 결과치도 있잖습니까? 축제 때는 남부시장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는. 그런 부분도 새로운 사업에 상인회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축제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있잖습니까, 총 3곳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매년 똑같은 트로트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경품 추첨하고, 그런 게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상인회와 우리 부서나 아니면 축전사무처랑 연계되어서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되고 젊은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참여해서 시장 장보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년 트로트 가수가 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무대 마련하고 공짜로 먹거리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게 다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 쪽에 잔치한마당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노래자랑하고 가수들 불러서 일시적으로 고객들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공모에 선정돼서 총 4억 2,000만 원으로 특별야시장을 갖다가 요일을 금요일이라든지, 요일을 정해가지고 저녁에 야시장을 갔다가 개장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문화 체험, 부모들과 같이 와 가지고 하면서 문화 체험을 마치고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번에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노력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 살리기가 아니고 전통시장 살리기 더하기 지역주민 살리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6억 가량이 전통시장 네 곳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많다면 많은 예산일 수 있고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환경개선이 안 되어서 아직 모자란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해서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보통 남부시장,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보통 연간 얼마씩 지원합니까, 시에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연간, 작년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억 5,800만 원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 시설개선 측면에서 좀 많은 비용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개선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화재공제비라든지, 온라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청소하는 분들 시에서 지원 나갑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청소하시는 분?
성용근위원
미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미화원분들은 자체 내에서.
성용근위원
그때 현장행정 할 때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일부 공공근로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맞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원래 그 정도 부대에 쓰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자체 내에서 자비로 하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시설개선 부분에 현대화 시설할 때도 기본적으로 자부담 10%가 들어갑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저거 자체,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시장도 아파트처럼 관리비나 이렇게 거둘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장서를 받고.
성용근위원
그런 걸 받으면 우리가 이정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자체 자기가 하는 인건비나 그런 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공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런 거 받아가지고 종량제 봉투라든지, 청소 치우는 부분에서도 자체 내 예산을 가지고도.
성용근위원
아니, 이런 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다 해주는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전통시장, 남부시장이든, 덕계 상설이죠? 그런 거는 자체에서 상인회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체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청소 필요한 부분도 자기네들이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우리 공공근로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제가 여쭤봅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일부 신평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에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객들이 이용하지만 공공화장실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성용근위원
그거까지 공공화장실로 보면 안 되죠. 맞다 해도 예를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상가나 이런 데 가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맞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도 해주고 자기네들도 관리비를 받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오일장이라 해서 다른 분도 와서 물건 같은 거 팔 때 자릿세 다 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자릿세 냅니다.
성용근위원
그니까 그런 자릿세도 전통시장 자기들이 수입은 수입대로 다 받아 가면서 모든 걸 시에서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자체예산 10% 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즈그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시에서…….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이 있거든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고 시장을 운영하는데 그런 데는 시에서 인원이 투입돼가 하는 게 맞고. 전통시장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공설시장에 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전통시장에서 자기들이 상인들이 십시일반 매달 걷어 가지고 하는 아파트로 치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그런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한번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설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주지만 자기들도 자부담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위에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 30억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모아둔 돈 가지고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달라 이래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데 너무 밑바닥까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면. 그 정도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성용근위원
지금 보면 남부시장도 작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21년도…….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혹시 2층에 청년몰은 잘 운영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청년몰 지금 기존에 2018년도, 2019년도 할 때만 해도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임대료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홍보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작년 같은 때는 1,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자체 내에서 애들이라든지, 부모하고 같이 문화 체험, 캔들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성용근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잘되는 청년몰은 그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공간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올해 문광형 사업 안에 계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지금 계획을 담아가지고 행사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덜해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저것도 그렇다고 철수를 다 시킬 수 없는 거고, 일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죠, 철수가 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 안 되는대로 하고 되는 대로 되는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노동자복지관 일반운영비 중에 수선유지관리비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요리교실 냉장고 고장 수리 2회랑 카페테리아 커피머신 소모품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대시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론데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운영비에도 지출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회가 노동자종합복지관에다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 개선사항을 통보를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이 사항은 작년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요리교실 냉장고 수리는 2월 달에, 카페테리아 커피머신 소모품 3월 달에 기 교체를 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석규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만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밝혀졌던 내용을 지적으로 끝났지만 23년도에 있는 이거는 이제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거 작년에 할 때 하기 전에 벌써 이 사항을…….
김석규위원
지적이 있기 전에 그게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잘못된 내용으로 지출됐던 2023년도 운영비는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6월 달에 지적을 하기 전에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지적하기 전에…….
김석규위원
자체 감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전에 해서 한 사항이여서 저희가…….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전에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해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고, 그러면 2023년도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운영비로 전대 시설에 수리비용을 운영비로 지출했다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 정리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때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때 앞에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냉장고라든지 카페테리아의 커피머신이라든지 이게 자기네들 부품이 아니고 다 우리 시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준 경우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 업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들 개선도 해야 되고 지적도 있었고 교육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전대 시설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혹시 담겨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시설이 우리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수리를 갖다가 운영비로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김석규위원
시의 장비다, 그러면 전대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 당시에 이렇게 장비까지도 준 부분이 이제 그런…….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비까지 저희가 했더라면 굳이 전대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공공목적을 두고 이 사업자를 전대 시설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즉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청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친구들을 위해서 커피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업을 가지고 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김석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전대 이것도 내나 즈그 자체 수입으로 쓰지 않습니까, 맞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전대, 이게 예를 들어 이거 월세 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 전대를 지금동안 이래 보면 너무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내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성용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시대도 변했고 이런데.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전대로 들어오는 것도 원칙은 우리가 돈 주는 것에 대해서 포함해서 쓰는데.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전대료가 2,880만 원.
성용근위원
80만 원인데, 이 금액 받은 지가, 계속 꾸준하게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받은 지가 몇 년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때까지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서 영업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어려운 걸로 사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부분인데 …….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원금도 우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대료 포함해서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전대료가 몇 년 동안 똑같다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상가를 임대를 해도, 왜? 우리가 주는 거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받을 때는 기준에 해서 다 받는데, 즈그들 자체 수입인데 이거는 왜 동일하게 받냐, 그 말이죠. 시에 요구하는 보조금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받는데. 즈그가 자체 수입은 더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이 금액을 왜 꾸준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일반 개인상가들도 하다 보면 자꾸 사용료를 깎아 달라고 하지…….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이 평수에, 그 주위에 한번 임대료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게 원도심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카페라든지 이런 거 공모를 하면 잘 응모가 안 되는 거로.
성용근위원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써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 무슨 단체, 요즘 공간도 없는데 이 정도 전대 받을 거 같으면 차라리 다른 단체에 무상 주는 게 낫죠, 그러면.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일단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왜 자꾸 이런 말을 드리냐면 자기네들은 받을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받는데, 자체 수입도 더 낼 수 있는데 내지도 않고 요구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검토를 해야죠, 예를 들어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물가도 있고 집값도 다 올라가는데.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용근위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단체 건물 짓고 공공시설 짓는 것보다 차라리 단체를 다음에 보고,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것도 다시 검토해서 그거는 좀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0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어플을 통해서 투표나 설문조사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전부 다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이묘배위원
보면 시에서 하는 거라 비공개가 될 수 있겠지만 설문 내용을 보면 관광 캐릭터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주진불빛공원 디자인 선호도, 그러니까 선호도를 투표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글귀를 공모, 이런 거는 시민들이 나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그 결과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비공개 처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나아이에서도 통계치를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설문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인 통계치로 해서 각 의뢰한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피드백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있을까요? 시민분들께서 양산시민들은 어떤 디자인을 선호를 하고, 왜냐하면 당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민은 선호도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채택이 됐다든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부서에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통보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알지만, 이 설문 결과를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묘배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냐는 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공개가 안 되도록 설정되어있어서 그런 건가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용을 갖다가 코나아이에서 설문 의뢰를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사용자도 많고 참여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설문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코나아이에서 관여하지는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행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실시간으로, 내가 투표하는 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선호도라 하면 1번 선호도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걸 직접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
이묘배위원
예, 꼭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캐릭터 디자인 선호도를 설문을 했다 했을 때 시민들이 이거를 굳이 부서에 연락해서까지 확인하고 싶지 않지만 “양산시민들이 이런 캐릭터를 선호하는구나”라는 그 결과치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부서를 통해서 하겠다지만 굳이 시민들께서 부서까지 연락해서 “캐릭터 뭐가 1등 됐습니까?”라고 확인 전화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부서 간의 보안사항의 문제인지 아니면 코나아이 측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건지, 그 사유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간단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것, 그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 이런 거까지 다 확인차 하고 이렇게 홍보하거나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사실 시민의 의견을 묻고 설문조사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점점 참여도가 낮아지거나 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코나아이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다 해가지고 통계치……. 위원님 말씀은 간단한 선호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료가 되고 나면 공개가 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간단한 부분은 저도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데, 그런 게 아니고 A냐 B냐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부분도 설문조사에 있는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간단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코나아이와 협의해가지고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인공폭포 디자인 선호도 같은 경우는 시민이 A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B가 되었을 때 시민의 선택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저는 시민들이 이런 설문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비공개로 해버리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한 것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개 여부를 부서하고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공개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211페이지 청년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중에서 본 위원이 매해 요청 드리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성별 평준화가 돼 있고 다양화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게 매년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어떤 클래스가 진행됐는지 목록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원데이클래스가 이런이런 분야에서 13개가 운영이 됐다 정도로만 되어있는데 2022년 과정에 비해서 달라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청년들 다양하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통기타 원데이라든지, 리듬 퍼포먼스, 행복한 나만의 브런치,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을…….
이묘배위원
그러면 원데이클래스, 혹시 참여하는 인원에 남녀비율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저희가 굳이 청년세대에 대해서 남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여성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참여를 하는데…….
이묘배위원
맞습니다, 이게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매년 제가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희망을 하는 청년이 고루고루 분포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느 정도는 성비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마크라메 만들기, 나의 향 만들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참여를 하기는 좀 꺼려진다거나, 혹은 굳이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많아서 제가 예시로도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원데이클래스의 종류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똑같습니다, 통기타, 브런치, 이런 것들은 남성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남성이 선호하지 않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어야 희망하는 남성 청년들이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고, 또 참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것도 하지는 못했는데.
이묘배위원
예, 그런데 수요 조사도…….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은둔 고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년성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데이클래스 기존에 해오던 것을 갖다가 또 폐강한다든지, 안 하기도 그래서.
이묘배위원
왜 안 하기가 곤란하신 거예요? 폐강하고 다른 걸 넣으면 왜 안 되나요, 과장님?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폐강하고 다른 거를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하면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청년들한테 의견 받아가지고 하니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225페이지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목화로 간판개선 사업이랑 빛거리 조명, 목화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 2가지입니다. 간판을 교체하고 빛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간판을 교체하고 빛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 바가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간판 교체는 소상공인들이 시설개선 차원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실시한 거고, 빛거리 같은 경우 야간에 조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추억거리, 그다음에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한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묘배위원
예상치는 그렇게 했고 대부분 간판 개선을 하거나 빛거리 조성할 때 그 이유가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런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정확하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면밀하게 피드백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번영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무래도 효과가 있었다. 매출이 증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상인회에서 간판개선 사업과 빛거리 조성 사업을 요구를 하지만 먹자골목이나 이런 데서도 조명을 바꿨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그분들의 수익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든 해서 이 간판 개선 사업과 빛거리 조성 사업이 그분들의 매출과 시민들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과치를 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판을 싹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나 일률적으로 이제는 “지원하면 간판이다”라는, 그런 조금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산 투입을 한 것에 비해서 정말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도 이 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본 위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부서에서 갖고 계셔야 다른 골목상권에서 이거를 요구했을 때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이 더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의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이든, 부서 자체에서든 조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수가 배달은 현재 2023년도 봤을 때만 1,780여 개소되고 장보기는 1만 41개소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 양산 국화축제와 경남도 생활체육대전, 이 축제들을 함께 묶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이벤트 실시를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원도심 활성화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발급매수가 한 2,600건 정도 되는데 사용률이 굉장히 좀 낮아서 2%대 정도네요, 그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낮아서 아쉽다 생각이 들고 지금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양산천 둔치에서 하지 않고 황산공원에서 할 예정이다, 그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가 부서에서 아직…….
송은영위원
저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활성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끝이 나고 혹시 원도심 살리기를 위한 이런 이벤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원도심 작년에 삽량축제도 했고 올해도 아직 뭐 삽량축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삽량축제라든지, 양산 천변에 대형 축제가 하게 된다면 올해도 같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양산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 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번 양산 국화축제 활성화 이벤트도 원도심 상권 활성화 이벤트도 사용 기한이 2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2주 정도밖에 안됐는데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부서에서는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해피투게더 가맹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은영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우리 가맹점 중에서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자체 가맹점에서 할인해 주는 곳을 해피투게더 가맹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맹점 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2%, 3% 많게는 20%까지 해피투게더 가맹점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전체 400여 개소가 됩니다. 400여 개소가 되는데 원도심 여기는 지금 한 42개소가 되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해피투게더는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포인트 7%-10% 말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 가맹점에서 추가로 할인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피투게더 가맹점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 때 저희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중복 행사하는 데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도심 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이벤트 행사할 때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 아무래도 국화 축제 와 가지고 소비하는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다 카드를 보유한, 카드에 가입한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사랑상품권 어플에 팝업창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다음에 2,600건이라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쿠폰을 다운을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도심 쪽이 가맹점이 적다고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피투게더 가맹점이 향후에도 행사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금 많이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해피투게더 가맹점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서 자체에서도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 이벤트 취지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어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비슷한 시기에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관련한 행사를 했지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2023년도 10월 25일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또 계획을 했고, 그죠? 그런데 이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를 한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게 시 자체가 아니라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2,000만 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덕계시장에 수산물 취급하는 업체에서 수산물 물품을 구입을 하면 1인당 6만 원 한도 내에 구매 금액의 30% 내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시장상인들도 말씀하시는 게 “같은 전통시장 안에서 굳이 수산물만 해야 하냐. 우리 국내산 농축산물도 이렇게 있는데 수산물만 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아마…….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게 아마 그때 원전 관련 해가지고 수산물업에 피해가 좀 많다 이래서 아마 특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로 지금 사료는 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우리 경남도의 다양한 어시장에서도 같은 시기에 사실 이런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농축산물도 함께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었더라면 상인들이 더 상생하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역의 농산물…….
송은영위원
예, 그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추후에는 이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다음에 삽량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 축제에 맞춰서 오프라인 가맹점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벤트 행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농축산물품도 같이 이렇게 담아서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이렇게 함께 하는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수산물 소비자들에 대한 물가 부담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행사들이 있는데, 설 때 실시한 것들인데 농·축·수산물은 우리 전국에 한 13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 한 8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했는데 우리 양산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어느 곳이 참여를 했나보니까 우리 양산은 한 군데도 참여를 한 곳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전통시장 조금 더 활성화되고 물가 부담 완화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33페이지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인데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적 기업 15개 업체, 8개, 6개, 14개 업체네요 14개 업체에서 전체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신재향위원
5억 정도의 사업이었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사실은 7,800, 총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 하면 크지만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6번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의 거의 2배인 1억 2,000 정도의 사업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데 있어서 6,700만 원 같으면 거의 절반 금액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 디지털, 그때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관련된 디지털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3억 7,500이고 대상은 스무 명이었습니다. 스무 명이었는데, 실제로 채용을 하다가 포기한다든지 미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7명 정도 돼서 이런 거는 다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국도비 반납 금액이 커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신재향위원
수행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많이 이탈자가 생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10개월이었습니다.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인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 둘이 있었고.
신재향위원
혹시 이탈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대부분 이탈 사유라는 게 더 좋은 기업이 있어서 다시 또 채용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이탈입니까? 아니면 20명을 뽑는데 7명이 고용이 안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20명 뽑는데 13명이 고용이 됐고, 그다음에 5명이…….
신재향위원
이탈?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뽑았지 않았고 2명이 이탈된.
신재향위원
2명이 이탈한 그 금액이 6,700입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남은 잔액이. 미채용에다가 중간에 이탈된 7명에 대한 잔액이…….
신재향위원
21년도에 집행잔액을 저희가 국가에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시점이 이게 맞습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지금 2024년도인데.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보통 일자리 사업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 인건비 외에도 인센티브도 보통 있고 이렇는데,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2년간입니다. 2년간이고 1년은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재향위원
마무리하는 시점이?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한 3년 후에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신재향위원
정상적인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가 21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 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작년에 23년도에 21년도 이 부분을 갖다가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해서 반납이 되었었고, 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또…….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네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반납이…….
신재향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으로서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기획이나 관리, SNS 관리라든지, SNS로 온라인으로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적성에 맞지 않은 청년이라면 당연히 이탈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밖에는 사업이 계속 홈페이지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지속 사업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 사업을 이탈자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 이 사업에 정부 정책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반납을 해가면서 계속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이 사업을 안 합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때 코로나 시대 때여서 22년도까지.
신재향위원
SNS를 활용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대면 접촉이 안 되는 시점이어서 대면 접촉을 안 하는 그런 업체에 한정해서 청년고용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비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게 된 거는 저희가 청년몰에서도 사실은 홍보비와 지원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1,100만 원짜리, 21년도에는 600만 원이고 22년에도 600만 원을 지원한, 그리고 작년에는 1,100만 원을 지원한 이 사업이 거의 이거와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 시기였어서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해는 되는데, 과연 청년 정책에 있어서 지금 이것도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청년몰 같은 경우도 거기는 오프라인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온라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의견을 그네들만의 의견을 계속 수집할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시의 그런 벤치마킹의 어떤 그런 행위는 하고 계신지가 사실은 좀 더 궁금합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판로라든지, 다음에 이런 청년들이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묘배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부산시 부산 청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활동 마일리지라는 이 좋은 정책이 5월 달에 발굴됐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청년들이 사실 정치 활동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가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여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사회에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청년이 중년이 되면서 다시 봉사활동에 관심에 갖게 되는데, 그 봉사활동이 중지되는 시점에 이런 마일리지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도 하면서 봉사를 통해서 마일리지가 다시 포인트로 쌓여서 현금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향후에 청년들 정책은 청년들만의 안건으로 두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정부 정책이 내려온다고 그것만에 대해서 계속하실 것은 아니고 우리 시와 특징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는 조금 더 발굴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무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14페이지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향후……. 올해 24년도도 사실 예산이 잡혔겠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잡혔을까요?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7,000만 원 잡혔는데 저희가 추경에 3억 7,000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의 그런 신청량이 많더라고요.
신재향위원
점점 많아지고…….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추가로 지금 많이 좀 잡았습니다.
신재향위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이묘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간판에 참 많이 지원을 하는 이게 1번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소 느껴지는 거는 입식 식탁 같은 지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과거에 18년부터 24년도까지도 계속 지원사업 내용이 이렇다고 친다면 이 또한 경영에 있어서 환경개선에 다른 요소를 찾기 위한 상인들에 대한 요구 조사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안 한다든지, 몇 년 전에 받은 사업자들은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 내용을 바꿔서라도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할까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24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과장님, 저희 가산산단이 지금 자꾸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과장님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가산산단은 1공구는 지금 준공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2공구, 3공구는 지금 도로라든지, 대체녹지라든지 다른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에 신축은 지금 가능합니다.
신재향위원
공장은 들어올 수 있다는?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일부 제한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몇 번째 연장이 된 거조?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지금 두 번째 연장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세 번째죠?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있다가 밀리고 또. 그랬는데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문제점은 일단은 분양가가 사실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신재향위원
분양가하고 준공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준공 말씀하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준공은 지금 건축물 허가 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신축하고는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신재향위원
지금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가산산단이 준공연장 때문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게 지금 시급하게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앵커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만 가산산단에 투입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겠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지금 1공구는 준공이 난 상태인 지금 2공구, 3공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대체녹지라든지 지금 건축물과 신축과 상관없는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준공되는 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내년 6월 된다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예, 내년 6월입니다. 현재 공장이 들어와서 신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앵커기업이거든요. 앵커기업이 사실은 들어와야 그게…….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단이 다 유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산산단이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 준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언론보도와는 지금 현실은 조금 다른 거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부분이?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지금 저희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도 제반여건 사항을 보고 올 건데, 우선은 땅값 비싼 거, 평균 310만 원~15만 원 이렇게 되니까 땅값 비싼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 기업들이 양산에 와서 과연 연구 인력이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지겠느냐, 이런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앵커기업을 찾아서 사실은 부산이나 어디로 출장을 다닙니다. 그 기업들한테 소개를, 양산에 오라고 유치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갑니다, 직원들이. 가서 직접 양산의 조건을 설명하고 양산으로 왔을 때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하는데, 물론 결정은 기업들이 하겠지만 우선에는 아까 말씀하신 준공이 안 돼서 기회특구가 지정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신재향위원
땅값이 어찌 됐든 …….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땅값도 하나의 영향은 되겠지만 앵커기업이 양산에 들어와서 과연 자기들 기업이…….
신재향위원
지지기반이라든지.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자기들 기업이 얼마만큼 더 좋은 조건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건데.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 숙제를 저희가 영업을 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밖에 없다는 말씀 같은데.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서 오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료 산업단지 아닙니까? 거기는 보면 수백만 평의 산업단지에 온통 의료기업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앵커기업이 오면 앵커기업하고 연관되는 업체들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문제죠. 하나만 오면 쭉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신재향위원
그러면 물꼬를 틀만한 앵커기업이 하나 정도가 유치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렇죠, 하나가 오면. 대기업이 가면 대기업의 연관되는 협력업체가 쭉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신재향위원
저희 가산산단이 67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선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분양이 한 38%~40% 이정도 되거든요, 제조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처음에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오는 업체들 보면 제일 지금을 앵커기업 이외의 지금 들어올 땅을 사놓으신 분들은 땅값을 제일 큰 장애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이 숙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 이 땅값을 충족할 앵커기업이나 여기에 맞춰 올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기회발전특구고 특구가 아니고 간에 지금은 양산에서 양산기업들이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증설하는 공장을 경기도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잡아둔 곳이 가산산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고 데리고 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다니면서까지 양산을 홍보하고 가산산단을 지금 소개하고 해서 들어왔을 때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까지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재향위원
가산산단 저희가 의원 되고 맨 처음 굉장히 핫하게 바라봤던 산단인데,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않는 부분이.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제일 아쉬운 거는 땅값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 지장물보상부터 해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2,50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몽땅 분양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높아져 버렸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양이 되기야 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문제겠죠.
신재향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처음에 저희가 가산산단을 만들 때 그 모든 것은 다 조건 안에 들어갔던 부분일 겁니다, 보상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유치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데 아직까지 물꼬를 트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심기일전하셔서 유치하는 데 전력을 좀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산단을 여기저기에 난립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했으면 제대로 하나가 빛이 나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양산의 어떤, 다른 데서 들었을 때 양산 가니까 정말 잘 되더라. 그런 게 향후에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산단 계속 조성하고 그렇게만 하면 뭐합니까? 보상받아서 다른 데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했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이런 언론이 보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파견실적뿐만 아니라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코트라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견업체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은 우리 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그렇게 해당 나라하고 연결되는 기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3년도 시행된 거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이렇게 파견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품목과 기술력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전시 박람회 참가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를 텐데, 각기 다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중복된 이 기업들은 각기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전시관을 개최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했을까요?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91% 정도가 10인 미만 기업이라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수출기업이라 하면 중소기업,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중복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양산에 해외개척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가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부족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수출 쪽으로 조금 방향을 정한 그런 기업체는 외부로 좀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김석규위원
발굴이 안 된 건 아닐까요?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발굴이 안 되지 않았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홍보와 발굴은 다르지 않습니까? 소규모 중소기업이지만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본인들이 직접 알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 해외판로를 개척하지 않는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생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업이 양산에 등록되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세세적으로 기업체 현황을 잘 알 수가 없고 저희들한테 일단 와서 사안을 얘기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돕도록 …….
김석규위원
상공회의소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의논은 …….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홍보 방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상공회의소에서부터 전문가이시니까, 그죠?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한데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기업체를 선정할 때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업체만 하는 건 아니죠?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다양하게 열려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승환
황승환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291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액이 많이 줄었고 그중에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등 이런 항목들에 있어서 과년도에 비해 후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이 줄어든 게 위반 건수가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체납액의 건수만 감소를 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거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징수과가 생긴 지 10년이 됐는데 줄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과태료가 손해보장 책임보험 이런 것 같은 경우 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차주가 채권이 있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본인이 명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줄지 않아서 작년에 TF팀을 꾸려서 시장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할 때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차를 강제견인해서 매각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줄었고요. 많이 줄지 않았고 일부는 줄었고, 그런 홍보 효과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니까 여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매년 의미 없이 부과되던 그런 수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왜냐하면 그런 차들 매각하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보험 내고 타고 다니니까 발생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저히 3분의 1가량 줄어든 게 나와서, 결과가. 전체적인 건수가 감소한 건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그런 무의미 건수들이 정리되면서 줄어든 거고, 그러면 양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과태료 건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건수는 잘 줄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새로운 또 그런 분이 생기니까요.
이묘배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 작년에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했었지 않았습니까? 총 체납액이 1억 4,600만 원 정도였고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작년에 일체 체납 정리를 해서…….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한 20~30% 선이고요.
김석규위원
대부분 차량과 관련된 위반 사항?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대부분 차량과 관련된 거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체납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체납하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중국어, 베트남어 몇 개 국어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그분에 맞게 제작을 해서 지금 외국기관 관리하는 그거하고 소통을 해서 좀 배부를 했거든요. 그 효과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1월 달 와가지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를 통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왕 외국인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납세의무,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외국인들 상대로 체납된 부분에 대한, 이런 납세 부분에 대한 그런 교육이 아마 이뤄지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23년도에 20% 정도가 징수되었는데 나머지 80% 정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혀야 될 텐데, 잡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이거는 징수를 하면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김석규위원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아니요, 체납으로 남아있지요.
김석규위원
계속 남아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내국인하고 똑같이 차 압류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내국인과 달리 언어가 소통이 잘 안되니까.
김석규위원
대부분 차량 소유자들이 체류기간이 끝나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거는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할 때는 세금을 완납하도록 그런 제도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납부를 다해야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체납액이 더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찬가지 23년도에 고액체납자 징수에 행정력을 투입해서 결손 처리액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묘배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징수팀에 아직까지 TF팀 남아있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거는 1월 1일부터 상시기구로 전환해가지고 추적징수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공개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TF팀에서 하지 않을 거잖아요? 지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부분이죠?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러니까 추적징수TF팀에서 하는 일을 추적징수팀에서 하지만 일반 팀에도 금액을 나눠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르지는 않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은 TF팀에서 하는 거고, 1,000만 원 아래는 일반 징수팀에서 하는 거고.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소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는 32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입니다. 329페이지에 1399신고센터 운영실적 중에서 연번 23번, 25번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상간으로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되셨습니까, 과장님?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동일하게 시정명령 처분으로 나와 가지고. 혹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은 사실이 되어서 2회, 3회 같은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도 기준이 같은 시정 처리 조치가 되는 건가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제가 보니까 8월 9일 날 있었고 8월 22일 날이 같은 곳인데, 처음에 시정명령 1차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2차까지 시정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은 같은 민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묘배위원
같은 민원이 아니라는 거는 같은 민원인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 말씀이시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기한이 짧으니까 시정명령을 한 번 더 내린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보통 시정명령이 처음 1차 처분이 내려졌으면 그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 부여를 하나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시정명령 내리고 1달 이내로 제가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한 달 이후에 접수됐을 경우에는 2차 처분을…….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2차는 시정명령이 아니고 과태료나 행정처벌이 나갈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내용은 같은 거지만 한 달이 안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시정명령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인데 민원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시정명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 건수만 있는 건 아니고 334페이지에도 있는데, 민원신고 내용 처리결과에 19번, 23번, 25번 같은 경우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이 확인되어서 경고문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이 거부했다고, 업체 측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날인을 한 업체와 하지 않은 업체에 어떤 차등적인 그런 처리가 있나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날인은 확인사항일 뿐이지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동일하게 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날인을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날인을 거부한다 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날인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장님?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억울하고 수긍하기가 싫겠지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날인하든 하지 않든 상황은 똑같은 것인데 이분들의 기분이 날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가지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도장까지 내가 찍어가면서 벌 받지는 않겠다, 그런 느낌이 있겠지요.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표시가 되어있어서 혹시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과징금도 받고 영업정지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가게가 더러 있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분들이 다 처분을 다 받아야 합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4월 19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 1회에 한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2개월 영업정지부터 시작했거든요. 영업정지가 사실 식당 하시는 분이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항상 좀 많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4월 19일 날 법이 개정돼서 영업정지 7일로 바뀌었고.
성용근위원
영업정지도 있지만 과징금이 보면 엄청 쎄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이게 과징금이라서 그럽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또 따로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법에 그렇게 돼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보통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검찰에 가면 거기서 처분을 받아온 거를 가지고 감경도 해주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정부 들어서 많이 대통령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실제로 CCTV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옆에서 거짓말을 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거 또 없애주는 그런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성용근위원
암만 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따로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안 그래도 요새 소상공인들 어렵기 때문에 고발하고 과태료 물고 하는 거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용근위원
그렇죠? 금액을 보니까 영업정지도 정지지만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하면 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2분의 1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래도 억울한 부분에 있으면 또 그래도 부서에서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노력을 해주는 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심식당을 코로나 이후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잠들게 되면서 안심식당 지정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현재 보면 국비도 2024년도 올해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비로만 안심식당 지원에 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안심식당 지정제가 올해부터 지자체 자율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바로 이렇게 중단할 수 없고. 이 제도가 그렇게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이라든지, 감염병 차단하고 이런 거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다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확보해서 기존에 지정된 곳도 지원 체제를 유지해 가고 신규로도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실천 과제라든지 중점과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코로나 시국에 하던 안심식당 기준의 실천 과제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예산이 없어졌으면 양산시 예산으로만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 안심식당 실천 과제라든지, 안심식당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더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 덜어 먹기하고 재사용 안하는 거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저희들 다 모르지만 그런 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안심식당으로 일단 지정을 해놨다는 거는 그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음식을 사 먹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식문화 보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거죠? 위생적인 수저 관리 그리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게 안심식당의 실천 과제인데 지금 그렇게 지켜지는 곳이 없잖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뿐만 아니라…….
김석규위원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1회용을 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제안 드리자면 1회용품을 안 쓰는 업소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런 항목 부분은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심식당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다른 도에도 유명 식당 음식점에서 하수구 뚜껑 이런 것들 나왔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지정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자진 취소, 폐업하지 않는 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수점검을 합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다시 점검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관리 일환의 정기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전수조사를 연 1회에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10% 정도 선별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3대 실천 과제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안심식당 전수점검에서는 3대 실천 과제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송은영위원
그것만 확인합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 2023년도 보면 지정되었던 안심식당 중에 취소된 곳이 157개소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지정이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수 점검할 때 식당에서 취소를 하겠다, 이게 귀찮다, 왜냐하면 수저 포장지를 일일이 다 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인력이 소모되다 보니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업한 식당들,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되고 또 새로 신청하는 곳은 확인을 해서 또 지정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추후 우리 시비로만 계속 이어질…….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리고 추후에도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시비로 가야 되는데.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이게 감염병 때문에 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앞으로 안 올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개수가 우리가 늘 지정하던 거의 100개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매년 이 정도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올해는 30개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 시가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70개 정도 할 때 저희들이 100개소씩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신청 들어오는데 우리가 안 할 거다, 이거는 아니지만 3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더 들어오면 더 확대하고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음식 덜어 먹기나 위생적인 수저 관리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은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도 저는 정말 필요한 3대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리하시는 분들, 서빙하시는 분들,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고, 수저 관리나 음식 덜어 먹는 앞접시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안심식당 말고도 우리가 위생적으로도 점검을 나갈 때 이런 교육도 함께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38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양산경찰서에 접수된 것도 있고 집단급식소, 그죠? 이런 부분은 학교라든지 유치원에는 이런 교육들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이렇게 3곳이나 건강진단 미실시자를 종사시킨 영업자로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도록. 집단 급식소에 사실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맨 밑에 보면 접수 기관 울산울주경찰서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인데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 또한 어린이집에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도록 위생이나 음식 유통기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고, 이게 왜 또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접수가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운영하는 거주자가 울산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급식소,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는 보다 위생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마찬가지이지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2024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미래혁신국장 박정희.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1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입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39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특화사업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문화예술전당 건립 추진 현황을 잘 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 저희들이 그때 시민들 요구조사가 있었었죠, 전당 건립에 대해서?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시민 설문조사를 한 7,000명 정도한테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안에 혹시 설문내용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운영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문구가 있었을까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계획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까지는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도 운영방식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좀 담겨있지 않은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면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을 일부 거론은 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그 당시에 양산문화재단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일부 인용해가지고 문화재단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만 개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이라는 시설은 특화사업과고, 재단이라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인데 서로 사실은 좀 밀고 있는 느낌이, 밀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미는 느낌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게 전당과 재단이 같이 이루어져서 병행이 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해서는 내일 문광과에 제가 또 제대로 질의를 하겠지만, 예술의전당을 맡은 시설을 관리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과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껏 그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신다면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놓쳤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요구조사, 그리고 우리가 재단이 지금 없는 상태에 전문가가 아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기획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광과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질책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화사업과에서는 사실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문화예술의전당이 같이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이 보다 작은 규모라고 친다면 양산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집을 보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거기서 캐파가 좀 커져야 된다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현재로 책임은 없지만 문화예술회관 활용 방법을 보면 향후에 예술의전당 활용 방법이 안 보입니다. 시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용당역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좀, 지금 상황에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용당역사지구는 지난해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용당역사지구를 역사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가 약 3,300억 규모 정도 되다 보니까 역사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는 우리 시비만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용당역사지구를 역사공원이 아닌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관광지로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민자 유치를.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당역사지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이 한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앞으로 개발 방향을 들었고요. 그 이후에 역사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그다음 디자인, 관광 이런 5개 분야에 6명을 위촉해서 전체적으로 한 26개 정도의 자문을 득했고, 그 내용을 관광지 개발계획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하면 민간을 유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만으로는 좀 벅차서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민간 자본 유치를 하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6월에서 7월 정도 되면 컨설팅이 마무리될 것이 고요. 마무리된다 하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서 용당역사지구 용역을 마무리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쪽에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호텔요?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냥 숙박시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숙박시설과 상업용 기능을 같이 한, 지금 안동에도 가면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도 저희들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관광지랑 관광지 안에 상업 기능이랑 그다음에 숙박 기능을 같이 하면서 민자를 유치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지금 컨설팅 의뢰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거의 86%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시장님께서도 회야강 르네상스 이러면서 용당역사 이걸 중점으로 하는데, 지금 말로는, 말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민들도 그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대로 6, 7월 달에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우리 또 의회에도 설명도 해 주시고. 진짜 민간 투자 유치를 얼마나 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또 예를 들어서 호텔업도 있겠지만 문화 관광 이 정도 같으면 무슨 놀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광 사업이 꼭 숙박업 말고도 다른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저희들이 용당역사지구 안에는 전체 콘셉트를 한 5개 정도로 콘셉트를 잡아서 각 구분, 구분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당역사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 또는 최종 보고회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동부 양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잘 신경 써주시고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특화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