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8회 제2차 본회의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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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는 해당 부서장님께, 국·소는 해당 국·소장님께 행정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국·소장 또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업무와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시책 6건과 주요 업무 12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쪽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강원자치법」시행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지방소멸 극복 차원의 정부 정책 방향 대응을 위해 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개발 가능 입지를 미리 분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억 8,400만 원을 들여 5월부터 용역 추진 중이며, 미리 입지 타당성과 개발 기본 방향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아이디어나 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시책 추진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 마일리지를 상품권, 상시학습, 당직 면제 등 선택적 인센티브로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부서 대상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였고, 금년도 5월 운영 계획을 수립, 전 부서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모바일 내고장 홍천 소식지 제작입니다. 스마트한 모바일 환경 수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소식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소식지, 지면 소식지를 병행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과 정보 소외계층 등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MZ세대 공무원을 활용한 홍천군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MZ세대 공무원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하여 지역의 관광지, 축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까지 본편 6편과 쇼츠 17편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중 11편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참여 홍보하였으며 금년도 지속적으로 지역을 알리고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군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군 장병을 활용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5월에서 7월까지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1월 평가와 성과 발표회 등을 개최 계획하였습니다. 11사단과 3기갑, 20기갑여단과 협업하여 다양한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가 시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3월 우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4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 과정을 거쳐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7,163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대비 6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47건, 60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역 현안, 주요 시책,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 확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사업별 공모 신청과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 인구 감소 지역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우리 군이 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22년부터 3년간 25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단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 출산, 육아, 생활인구 확대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6월 말까지 투자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하반기 예정된 현장 평가와 종합평가 대응을 철저히 해서 많은 기금 확보와 효율적 투자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932명이 참여, 2억 6,290만 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도 다양한 매체 홍보와 더불어 출향 군민회 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고 답례품 품목을 다양화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적정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보건 등 증진 사업에 기금 사업을 투자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목표별 7개 분야, 총 공약 건수는 124건이며, 금년 5월 말 기준 현재 39건이 완료되었고 53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진 사업 32건에 대하여는 2분기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체 점검하였으며 향후 부진 사업에 대하여 집중관리하여 민선 8기 말까지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입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고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특성화 대학을 도시첨단산단 내에 계획하였고, 강원대 글로컬대학,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등 유치를 위해 강원대학교와 협업하여 산자부에 공모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15쪽부터 볼까요? 새로 신규 시책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또 명품 배후도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이렇게 돼 있는데 명품 배후도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인데 지난해 2022년도에 방향 설정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용과 주거단지 내용.

이광재의원

산업단지하고 주거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100만 평 규모로...

이광재의원

100만 평.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역세권 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광재의원

100만 평 규모면 꽤 큰 규모인데 그게 여기 홍천읍이나 금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세요, 충분히?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역 위치라고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양덕원역하고 홍천역 정도로 생각을 하고 두 개 장소 내에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번에 입지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이런 계획들이 단기간 동안 준비를 할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홍천군의 미래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서 하셔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좀 선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농촌 공간 계획이라고 아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농촌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거기는 농정과 소속인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광재의원

그럼 그쪽에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한 3억 3,900만 원 정도 모금이 된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부터 해서 누계로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이게 이제 작년에 몇 분이나 참여하셨다 그랬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1,9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올해에 계획 명이라 그럴까, 몇 명이나 참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해 수준 이상을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여자도 2,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지난해보다 약간 살짝 저조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처음 시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대단히 많이 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전화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900명이 진행이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목표와 타깃이 딱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나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자면 수타사의 맑은 물을 만들어 둘 거예요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처를... 지금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차후에 기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홍천 사람이, 고향을 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타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명확한 사용목적이 준비가 된다면 내가 수타사에 있는 계곡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는 마음이 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작정 고향을 위해서 모금해 주세요는 생명이 짧은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 1,900명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타깃, 명확한 사용처를 부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올해 상반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정기부 근거가 법제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내년도 기부사업으로 지금 수타사같이 맑은 물 지키기 사업을 지정기부 사업으로 명시를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기부제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잘 됐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같이 잘 참여가 강화도 되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31쪽이고요. 「강원특별법」특례 발굴 및 규제개혁 추진, 강원도 전체가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큰 호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쪽에 고민을 하다 보니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다 관심이 있지만 특히 국방이나 산림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산림 쪽도 그렇지만 국방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금 홍천 관내에 군사지역이 대단히 많았죠, 부대가 됐든 훈련장이 됐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축소가 되는 사항이 있고, 때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훈련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매입만 해놓고 수년째 방치된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적극적으로 군부대가 그 지역에다가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은 대부분 민간지역이었고요. 거기 평지지역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년째 지금 매입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민가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이 될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홍천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엄청나게 큰 효력이 있는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다. 국방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하루빨리 선점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팁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 쪽 규제특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휴 군부대 부지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공유해 주겠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앞으로 3차 개정 추진 중인데 권한 특례든 규제 특례든 효과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홍천의 미래를 설계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강원특별법」이 6월 8일 자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발의와 동시에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적용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 토요일에 도 조례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는 광역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나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수요조사 단계만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 군도 산림이용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6개 정도를 도에다가 수요조사에는 제출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각 사업별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신청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수요조사에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하는 게 강원도만 있는 특별한 법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상지나 이런 걸 많이 찾아놨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지금 기획실에는 몇 군데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만한, 그리고 또 개발 압력이 있는, 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찾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용역이? 이제 용역을 주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 저희하고 철원만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남들이 늦었다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개발 압력이 높아질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민간투자든 공공투자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우선 공공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투자의 정당성이나 비용,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걸 따지다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고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살려서 민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군민들도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서 토지의 재산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법이 시행이 되면 준비를 했다가 시행이 됐을 때 바로 신청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들이 앞당겨져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도 됐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런 걸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산업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저희가 이 법이 이제 6월 8일,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결코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로... 공공투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민자유치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고 펀드를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파악, 농지와 비농지를 대상으로 우선하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건 진흥지역 내를 지금 타깃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진흥지역만이 아닌데요. 이게 「강원특별법」을 보면 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농지지만 농지와 비농지, 그다음에 규격화돼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 그런 진흥지역은 상당히 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밖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장님 생각이 맞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게 진흥지역 밖은 기존의 「국토계획법」같은 개발 근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진흥지역, 이 부분은 진흥지역 해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서 진흥지역을 하겠다고 근거법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가 농식품부로부터 4,000만㎡, 강원도 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해제 쿼터를 받은 부분이다 보니까 진흥지역에 집중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건 일부 내용이고 이게 이제 이 법에는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면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1,000㎡로 제한돼 있던 게 1,650㎡로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점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것도 1,000㎡에서 3,000㎡까지 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지 활용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우리 토지를 활용할 때 더 이 혜택을 빨리 받으셔야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뭘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해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군에서 어떤 민자유치를 유도하기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규제를 완화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게 훨씬 빠르죠. 다양한 이런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허가 사항일 때 그게 이제 난개발이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우리 군에서 허가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려야 된다. 이제 6월 8일부터 법은 시행은 됐는데 지금도 어떤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과거에 농지는 1,000㎡ 이하만 허용이 됐었는데 지금 1,650㎡까지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러한 소매점 이런 판매점 할 때도 3,000㎡까지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그동안 어떤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못 했던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허가가 상당히 간소화해졌다, 간소해진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농지를 그만큼 하려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농림부나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쳤어야 되지만 지금은 시장·군수가 다 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인허가 부서인 민원과, 그리고 「농지법」을 다루는 농정과, 이런 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이런 쪽에 민자유치가 될 수 있는 개발 방향 이런 쪽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3만㎡ 이상, 이내가 아니고 3만㎡ 이상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급한 게 어떤 거냐 하면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요. 비탈진 밭, 또 뜨문뜨문 사이사이 이 주택들이, 일반 주택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 일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 저희들이 저런 주택단지를 짓기에 참 좋은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우리가 규제만 해제해 놔도 민간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되는 요인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한이 없습니까? 한시적인 법률은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쿼터 4,000만㎡라는 부분은 3년으로...

기호

나기호의원

3년이라고 하는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지금 컨설팅받고 신청받고 조정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가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3년이라는 거는 이제 3년 후에는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안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3년을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런 바뀐 법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기획실에서 이제 우리 홍보 계획도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 행정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그동안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15쪽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타 기본구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 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5월 말에 계약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22년도에 방향성 설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었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 결과가 나왔죠, 검토해 보셨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확인은 해봤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결과에 의해서 다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제 개발 가능한 입지냐 쪽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구상 면적은 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용역 업체에서 이렇게 이 면적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겠다고 한 건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략적인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강원도가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게 4,000만㎡고 저희가 진흥지역이 도내에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한 400만㎡ 정도는 저희가 쿼터 중에 10분의 1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400만㎡에 근접하게 지금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면적이 너무 좀 협소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먼저도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시라고 우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 용역하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개발 가능 입지 타당성 용역은 엔지니어링 쪽에 중점을 둔 용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은 이제 보통 학술용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속가능 발전을 최초에 이제 UN에서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다가 경제 쪽까지 확대를 했다가 지금은 사회적 가치까지 확대를 해서 UN에서 17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목표를 기본으로 우리나라도 17개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17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20년 단위의 추진전략,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인데 이 부분은 법정 의무 용역입니다.

용준순의원

이 용역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고... 됐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발주를 해서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어떤 학술단체가 용역을 맡았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용역 사안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타 지자체 추진한 성과가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업체명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용준순의원

이 용역 업체가 그동안 이러한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타 지자체 유사 용역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당초에 이런 학술 관련 용역을 통해서 개발 가능 예정지까지 같이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든지 아니면 학술 관련 용역을 먼저 선행한 후에 개발 가능 예정지에 대한 용역을 같이 추진하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개발가능 입지 쪽은 엔지니어링, 특히 도시계획 분야다 보니까 학술 쪽에서 접근을 할 수 없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업체마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홍천군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개발 가능성에 대한 것을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사업별로다가 다르다고 해서 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추후에 이것이 최종의 목적이랑 목표는 같은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개발가능 입지 기본 구상 용역은 저희 농업진흥지역 내에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런 개발을 전제로 움직이는 용역이고요.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용역은 17개의 지표가 보통 빈곤 퇴치, 불평등 해소, 녹색 소비 촉진, 지속가능 농업 강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주제도 상당히 좀 달리하는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다시 구성을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위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총 20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지금 군청 해당 부서 당연직이 10명, 민간위원이 10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도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고요.

용준순의원

예.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목적은 같잖아요. 홍천군의 장기적인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을 서로 의논해 보고 토의해 보자는 취지로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는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또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러니까 거의 목적과 목표 방향성은 같아요. 나름대로의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인데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또 하나 설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의 의견이 대부분 나올 텐데 그게 너무 위원회를 너무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의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과연 그만한, 그 위원회로부터의 홍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이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만큼 홍천군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가 20년 단위 추진 전략 그리고 5년 단위 추진계획 이 부분을 자문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용준순의원

예,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홍천군 추진위원회에서의 그동안 한 2년 정도 됐죠, 위원회 구성한 지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상반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홍천군의 지속가능 발전이나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발전 방향성에 대한 좋은 자문들이 좀 나왔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정책 대안 제시 쪽에서 나왔던 부분이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인 쪽에서는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한번 기업인 입장에서 제시를 했던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옥수수 박물관, 저희 옥수수가 주산지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옥수수 생산량이. 그래서 충북 진천인가요? 진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옥수수 주산지인데 주산지다 보니까 옥수수를 테마로 하는 박물관 쪽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좀 문화를 입힌... 그 문화를 좀 입혀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하자, 이렇게 한 크게 4가지...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는 4가지 정책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용준순의원

4가지 정도의 정책 대안 중에서 실현되는 것은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추진 중인 것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기업 투자 유치 추진 전략 같은 경우는 기업인 입장에서 제시를 한 거지만 저희가 한번 기업인 입장을 한번 더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 기반시설 쪽도 이제 문화를 항상 좀 고려를 해서 스토리 있는 기반시설 구축을 참고를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의원

기업 유치,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해서 지난해 군유지 매각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 하고 이게...

용준순의원

거기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던 거 아닌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책 대안 제시를 한다고는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총괄적인,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접근해야 될 자세, 이런 쪽으로 좀 대안 제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나왔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다가...

용준순의원

곤란한 이유는 뭐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그분이 제시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2년, 23년, 24년도에 이렇게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를 했어요. 금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나요, 몇 등급 받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몇 등급 받았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A, B, C, D 중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용준순의원

D등급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D등급이라고 말씀하시지 제가 C등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뭘 네라고 말씀하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평가 기준이 좀 바뀝니다. 처음에는 1~2년 차에서는 S, A, B, C로 하다가 지난해는 A, B, C, D 4개 등급으로 갔던 것 같고요. 올해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등급으로만 갑니다, 우수, 보통 등급으로. 이게 매년마다 평가 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몇 등급을 받았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확보를 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올해 64억 확보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저는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2020년도에 국가 인구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국 시군 단위로 경쟁하지는 말고 이젠 생활인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관광 인구나 비즈니스 인구를 좀 많이 늘리자 이런 쪽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제시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포기를 한 부분은 아닌데 경쟁적으로 지자체, 타 지자체 인구를 끌고 오겠다, 이런 추진시책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용준순의원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독 인구가 증대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러한 지자체는 어떤 이유로다가 인구가 증대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생활 정주 여건도 좀 훌륭하고요. 일자리 쪽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수도권도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 정도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의원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소규모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은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씩 주니까 인구가 늘어났다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군수님께서 출산 장려금을 369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과거에 했던 거는 가능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인구 감소지역으로 인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우선이라고 봐요. 당장 인구 감소되는 것을 이 상황에서 차단을 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되면 생활인구, 유입 인구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인구가 다 감소됐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좀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정책 제시를 하고 방향성을 만들어놓은 후에 행정에서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근원적인, 기본적인 그런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기획실 담당 사업 중에서 개발 가능 예정지에 대한 입지 선정 용역이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이 물론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과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내용이. 쪽수도 거의 비슷한 것들도 많고... 2월에 받았을 때 추진계획하고 지금 이제 후반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추진했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보완점이 발생이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방향을 좀 전환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지금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당면 문제가 생긴 거라든가 보완사항이 좀 두각이...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난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기획실에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운영을 지금 추진을 해오시면서 2월에 지금 제시해 주셨던 내용하고 지금 6월에 다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서 보완사항이 좀 나온 것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해주실 때는 그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해주시고 책자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좀 느끼는 부분은 이제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부분인데 지금 전반기가 이제 2년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지금 완료하고 정상 추진 같은 경우는 74% 정도는 공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26% 정도인 32개 부분은 지금 아직도 일부 추진 같은 경우는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타 쪽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몇 가지가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분기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저희 단체장님께 드리는데 이 32개, 이번 2분기에 대해서는 32개에 대해서 지금 좀 부진 사업 32개 위주로다가 보고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초에 제시된 공약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쪽에서 이제 전국 지자체 공약을 좀 관리를 하는데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약이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하반기쯤에는 공약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부분에 좀 어려움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보이는 부분은 없다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습니까? 16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적극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리지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점수 배정을 하시고 여기에 보상 방안에 대해서 지역 상품권과 상시학습, 당직 면제권 이런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시학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이제 승진에 관해서 이제 상시학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상시학습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이유와 어떤 상시학습 중에서...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헌혈? 이런 걸 20시간 이제 허용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상시학습 5시간, 8시간, 15시간, 20시간에 대한 상시학습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6급 이하의 경우는 연간 80시간 이상을 상시학습 수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적극행정을 추진을 해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그만큼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상시학습 몇 시간을 인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뭐 나는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직 면제를 좀 원한다,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상시학습을 특별히 어느 분야에 학습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극행정한 만큼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 상시학습에 대한 면제권을 이런 데다 활용을 하는 데도 많은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타 지자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본 부분은 없는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하면 상시학습이라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대국민 사업을 하면서 갖춰야 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80시간, 의무적으로는 80시간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시학습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에 대한 부분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누구나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역량에 대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도 주민 주도형 사업을 할 때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보다는 다른 것들을 좀 배점을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이경

최이경의원

상시학습을 선택한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경

최이경의원

계획이라서 아직...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5월에 가이드라인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경

최이경의원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는 연말쯤 돼야 적립된 마일리지로 보상 방안 중...

이경

최이경의원

다양한 방안을 선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 교육 시간을 인센티브로 집어넣어서 까부시고... 좀 표현을 쉽게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좀 귀찮으신 부분이 있겠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교육의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미래지향 인사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안에 사실은 몇 점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지금 가이드라인인데 특별 승급을 승진이니까 공무원들의 최종 목표는 승진 아니겠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이경

최이경의원

어느 누가 일 잘하는 공무원이 더 욕을 많이 먹고 가만히 있으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근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관행을 탈피하려고 하고 적극 민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만큼 파도 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만큼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에 대한, 특별 승진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특별 승진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1쪽을 좀 봐주시면요. 지난해 이제 전국적으로...

이경

최이경의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전국적으로 특별 승진을 적극행정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2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우리 군에서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특별 승급, 호봉 승급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한 21명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이 한 675명, 그다음에 근평 가점이 이제 1,384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수나 장려 시책은 성과상여금이나 근평 가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우수 시책이 나온다라면 저희도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쪽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우수, 장려, 최우수 쪽을 홍천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최우수 쪽은 나오질 않아서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은...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최우수에 대한 부분은 특별 승진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 아니죠, 아직. 결정을 하신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승진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그냥 연수대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는 안 하시고 열심히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 잘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민의 입장으로서 공무원이 받아야 될 학습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이거를 이렇게 인센티브로 해갖고 20시간, 5시간, 15시간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거라고 지금 단정짓지 못하니까 어느 수업을 못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야 제가 현장의 이야기는 또 잘 모르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그만큼 역량 강화가 됐다고 좀 보면서...

이경

최이경의원

추측을 하시는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서 상시학습을 요만큼 덜 들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좀 했는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근데 저희 의회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해가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귀찮아도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가 주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4쪽에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강원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이 부분은 저희 항체 클러스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항체클러스터에 R&D 인력을 이제 고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석박사급 인력을 채용을 하기가 수도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예 교육 장소를 저희 홍천 면역항체 클러스터 내에 전문대학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강원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 산자부 공모를 했었는데요.

이경

최이경의원

탈락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전국에 이제 하나만 뽑다 보니까 올해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갖고 있는 연세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도 확인을 좀 했는데 내년에도 매년 한 곳 정도는 선정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또 도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이경

최이경의원

올해는 떨어진 이유가 그러면 대충... 확실히 모르시겠지만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좀 알게 됐습니까, 피드백 같은 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게 산자부다 보니까 산업 기반이 우수한, 바이오 쪽은 지금 가장 산업 기반이 우수한 데가 송도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산업 기반은 좀 미약하지만 나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내년도엔 강대랑 더 협업을 좀 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숭의여대 연수원 유치안은 2월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숭의여대 쪽에서... 지금 이제 영안모자 공장동은 다 숭의여대 재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숭의여대 측에서 저희 민원과하고도 좀 인허가 관계, 공장동을 연수원으로 용도변경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 건축사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언제쯤 이런 게 완성이 돼서 운영이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나와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직 업체 측에서는 인허가 단계에 머무르다 보니까 인허가를 받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하절기, 여름방학 기간에만 한 번 운영을 해보자.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세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업무보고가 홍보식으로다가 나오는 것보다 진행 과정이나 보완사항이나 향후 비전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달라 요구한 이유가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은 숭의대가 여기로 오시는 줄 아셔요. 아니면 숭의대, 그다음에 대학원 이 정도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언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나갔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대학 유치 쪽으로 숭의여대를 접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연수원이나 평생학습 이런 쪽을 포인트를 두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숭의여대 자체를 홍천군으로 이전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할 때 아니면 언론에 홍보를 하실 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이제 좋은 뜻에서 숭의대랑 업무 협약, 예를 들면 만약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받아들이기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인구 감소 지역 지방소멸 대응기금,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서 자체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용준순 의원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주인원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활인구나 또 기타 이런 인구에 대한 발굴을 하겠다,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월에. 근데 지금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쪽을 저희가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행안부에 제출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투자 사업을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7개 사업 정도로다가 하드웨어 사업 한 4개 정도...

이경

최이경의원

어떤 것들이에요, 알면 안 되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 천연물·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쪽은 지난해에도 했던 부분인데 110억이다 보니까 지금 13억 정도만 예산 반영이 돼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갖고 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이거는 기시행 중인 사업인데 이 사업에 부족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하드웨어 쪽 구축비로 한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K-바이오 첨단도시 쪽에 행복주택도 이게 총사업비 80억인데 지금 5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또 추가로 하드웨어 구축 사업비로... 그다음에 숨터화계21도 일부 사업비만 지금 반영돼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다가 좀 해야...

이경

최이경의원

확보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투자 사업 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게 아니라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해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서... 아, 그 사업이 예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투자 사업 쪽을... 예.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저희가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도 계속 예산을 잘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멸기금을 정말 생활인구라든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데에 적재적소를 잘 발굴을 해갖고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살펴보다 보면 군수 공약에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군수 공약에 지방소멸 기금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더 절실하고 인구 소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기금을 갖다가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소멸대응 기금 투자 사업 마련을 할 때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놓고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이게 소멸대응 기금 투자 사업에 맞냐,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컨설팅을 행안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컨설팅 보통 대학 교수님들인데 이런 기금 사업은 이게 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이제 컨설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기금 성격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 아마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주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지역 홍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금들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26쪽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 회의로다가 한 12분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또 본 위원회가 홍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가 또 한 40명 정도 구성이 돼서 읍면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쪽에서는 한 15억 정도의 정책 사업 발굴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25억 정도를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으로다가 예산 반영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해 교육 쪽에 저희가 총 한 40여 회 정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 분야 쪽은 주민참여예산 교육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 있고요. 올해는 교육보다는 주민 제안 사업 구체화 쪽에 중점을 두고 25억 이상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거 이제 홈페이지에 자료 정리 참 잘해놓으셨는데 23년, 24년 반영이 총 29건, 예산이 16억 4,000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위원회, 보시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일부 위원들은 지역회의 쪽에도 참여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모두 지역 주민이십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역 주민인데 혹시 여기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참여가 가능한가요, 혹시 구성이 돼 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청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회수 로봇, 둘레길, 횡단보도 설치, 보통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이런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실장님의 계획이나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이게 반영이 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해는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했고요. 어느 정도는 역량 강화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올해는 제안 사업 구체화, 지금 주민들께서 내시는 게 좀 당장 불편한 이런 부분들 위주로 내시는데요. 조금 괜찮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안 사업 구체화에 올해는 중점을 둬서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것도 먼저 주신 것 같아서 봤는데 실질 의견은 되게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내주신 의견은. 그런데 실제 반영된 거는 부족하고, 맞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영이 된 게 부족하고 또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게 반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꼭 좀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21쪽 보면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면책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 하다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다가 만약에 법적으로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 제도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시행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전에 컨설팅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법률 자문 이런 쪽으로도 미리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적극행정 면책은 반드시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면책이 될 수 없는 요건이다 보니까 그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면 가능은 한 부분이라고...

김광수의원

공무원분들이 행정상 실수를 저질러서 면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책이 되는 경우 만약에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하려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된 경우가 있는데 면책에서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사유가 거의 없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우선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적극행정을 할 때 국가적으로도 법률적으로 이게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 사례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없는 걸로...

김광수의원

없어요, 아직까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사전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 이런 쪽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면책 제도가... 면책 제도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좀 구제할 수 있는... 여태까지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무원 사회가 한 건이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여태까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게 징계 처분이 됐을 때... 이제 징계 처분이 됐을 때 이게 적극 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냐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는데요. 이거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을 어겼다라면 이거는 적극행정 면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김광수의원

한 건도 없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면책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면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고요. 다음 짧게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우리 주요 핵심사업 정부 예산 확보인데 올해 예산 확보 목표대로 가능하겠습니까? 25쪽.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25년도 목표액은 한 820억 가까이하고 있는데 올해가 공모사업 가짓수도 좀 많이 줄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뭐 2022년도, 23년도 1조 시대라고는 하는데 집행률에서 보면 한 9,000억이 좀 빠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잉여금으로 해서 넘겨놓고 있는데, 다음 예산으로. 이게 2차 추경 들어가죠? 2차 추경은 예산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추경 재원이 좀 긴축 예산 기조는 운영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1,000억 가까이는 2회 추경 재원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2회 추경이든 1차 추경 우리가 먼저 심사에서 통과되었지만 2차 추경에는 우리 지역경제의 뭐랄까... 성장동력에서 어떤 유형의 예산을 많이 집중하실 생각이세요, 무슨 과에?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김광수의원

비밀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9월에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9월에 있을 2차 추경인데 홍천군에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1차 추경 통해서 많은 예산이 모자란 과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집중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기 저희가 SOC 예산을 본예산에서 좀 많이 좀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1회 추경 쪽에서 SOC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쪽은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에서 건설 경기가 많이 지금 어려워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공사 공정도와 상관없이 조기 집행했을 경우도 있고, 우리 작년에 건설 경기가 1,200 정도는 항상 이월금에서 쭉 갔는데 2022년도, 22년도. 올해는 거기 반도 안 돼요. 2차 추경에 500억 좀 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군수님 공약사항, 32쪽입니다. 타 시군의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모범 사례도 매스컴에서 나오고 모 지역의 군수님이 공약사항 몇 프로 달성했다, 우수 군이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홍천군에서는 지금 122건 중에 몇 프로... 완료가 39건, 기타 등등 정상 추진이 나오는데 진짜 공약에 담겨져 있더라도 홍천군에서 이 사업은 군수 공약이지만은 좀 배제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먼저 2월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 사업 정도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은 저기 산후조리비용 지원 일부 보조로다가 방향을 전환을 했고요. 광산의 관광자원화 이쪽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김광수의원

2건 정도는 배제할 수 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보면 군수 공약사항에 영화 세트장 공약도 있죠, 비슷한 게 있죠.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거 사업은 배제하고 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민자유치로 영상문화산업단지 쪽으로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 공약을 선거 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행정에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제시키십시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감성이 필요하고요. 그게 군수가 공약을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질타받을 게 아니고 더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는 부진 사업에 대한 고민을...

김광수의원

과감하게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인데요. 실장님, 아까 저희가 15쪽에 보면 우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이제 400만㎡를 계획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4,000만㎡의 해제 권한을 농식품부로부터 받아왔다. 대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 면적이 도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에서 400만㎡는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400만㎡ 내에는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 그러니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포함되는 면적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하고 기본구상, 기본구상에서는 이제 개발 방향 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주거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런 개념으로다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구상 용역 안에서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나 개발 방향까지 검토를 하는 용역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 10개 읍면에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집중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전체적인 고려보다는 IC 주변이나 역세권 주변,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좀 수월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강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군민들께서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토지 소유자들이 3만㎡ 이상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 비용도 우리가 대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도 받고 개발도 한다라면 내 땅에 내가 개발하면서 진흥지역 해제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거는 전체 면적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우리 홍천군에 할당받은 면적에 포함이 돼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할당받은 면적은 없고요. 저희가...

기호

나기호의원

임의로 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청하는 만큼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맞는 사업이라면 그 면적의 제한 없이 저희가 3년 동안 쿼터로 받은 부분은 3년 동안 시행을 해서 아주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4,000만㎡ 상한을 조정을 해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제한돼 있는 숫자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한정 풀어 주지는 않을 테고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이고 선착순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제가 된다고 보면 좀 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급해졌어요. 지금 18개 시군이 전부 지금 이렇게 우리 군하고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잖아요. 이제 민간인 쪽도 좀 문을 열어놨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항상 열려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별개로 그쪽 토지 소유자들이 연합을 해서 이 부분을 어느 용도로다가 개발을 하겠다, 그거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근데 그게 이제 해제까지 성공 확률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제대로 된 개발 방향이고 투자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진다라면은 저희가 반드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홍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는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산지이용진흥지구... 산림과 보니까 전혀 이제 내용은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이 보고서에는 없거든요. 업무추진 계획에 없는데 기획실에서 산지까지 이렇게 좀 하려고 계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만㎡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너무 면적에 매몰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시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기존 「산지관리법」하에서는 5부 능선 이하로만 개발이 지금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산림이용지구는 8부 능선까지 허용을 해주겠다. 5부터 8부까지의 개발은 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가시면 되고요. 또 경사도도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까지 허용을 해주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는 25도에서 35도까지도 개발을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있다라면 민간이나 공공 부문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개발을...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개인도 이제 보통 법인들, 법인도...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1, 2만 평 내외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몇 천 평씩, 5,000평, 6,000평 하는 것들 대부분 이제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지구 지정이 돼야 그렇게 고도나 경사도 규제가 완화되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구 지정도 이제 법인이 하시겠다고 한다라면 지구 지정도 개발 방향도 설정이 돼서 지구 지정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특별법」에 보면 기관에서, 우리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서 이런 산지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지구 지정은.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능한 행위란 말이죠. 근데 지금 실장님 설명을 보면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는 홍천군에서 거쳐야 되지만 민간법인이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도 당초에 시장·군수만 사업 시행자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런 게 주민 제안으로 다 풀려 있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만 허용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활성화 단계로 간다라면 민간 부분도 충분히...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규제를 가지고, 기존의 행위 제한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이건 특별하게 산림이용촉진진흥지구잖아요. 진흥지구 지정해서 특별하게 고도와 경사도를 완화해서 하는 것들은 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공 부문만 신청 가능한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실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지정 신청은 법인이나 개인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승인은 지자체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인허가권자는 보통 강원도지사입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러면 그것이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이제 승인을 해줄 경우에 물론 5부 능선에서 8부 능선으로다가 좀 더 완화되고 한 부분도 있고 경사각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치면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그런 건 없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산림이용진흥지구 담당 사무관이 도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모든 시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경사도가 35도에서 25도 사이면 토공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 개발이 삭도라든가 뭐 이렇게 케이블카, 선형시설 이렇게 좀 건설 토공 비용이 적은 쪽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용준순의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 민원이 다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혐오시설, 님비시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요건만 맞으면 다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통 인허가는 이제 법의 요건이 맞으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나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이건 완전히 도에서 자유재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까지 지구 지정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용준순의원

근데 지금 오늘 자 강원도민일보를 보니까 산림이용진흥지구를 강원 홍천군 남면 태양광 시설에다가 해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을 보면 개인업자, 법인이 태양광을 대규모로 들어오는, 산지개발 허가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강원도 특별법 규제를, 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 홍천군이나 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시설물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 홍천군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림이용진흥지구가 3만㎡, 그러니까 한 9,0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지금 남면 쪽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면 거기는 2만 평, 3만 평 이상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산림이용진흥지구로다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인허가는 법령에 맞으면 허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홍천군에서도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의원

특례법이 특례가 된다고 한들 홍천군에서는 어떠한 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절차를 거쳐서...

용준순의원

도지사의 권한과 승인이기 때문에.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전 단계로 시군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지금 남면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산림이용진흥지구로다가 지금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특례법이... 「강원도특별법」에 의해서 특례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민선 8기 공약 사항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29개였잖아요. 근데 5개 공약사업이 폐지가 됐고 지금 124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다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공약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 관광 자원화 사업, 그다음에 영상 테마파크도 말씀하셨고 교육재단 설립 같은 경우도 공약사업 중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홍천군 현실과 실효성과 효능성을 봐서 이것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진하고 나서도 관리와 운영비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꼭 실행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업들은 방향을 좀 바꿔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폐지될 만한 공약사업이 아까 두 개 이외에 추가적으로는 없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분기에 보고회를 한 번 가졌었고요, 부진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3분기에... 3, 4분기에 지금 공약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 4분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그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의회에서 23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월금이나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긴축 재정에 의해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삭감을 하라고 해서 당초 이렇게 사업 계획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만 와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계하고 결산계가 같이 와서 의회에서 왜 명시이월이 되고 사후이월이 되고 불용액 발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예산계가 예산 사업을 각 실과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결산부서하고 예산부서가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같이 좀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이 좀... 이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산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산계는 사실은 회계에 대한 계수만 맞춰볼 뿐이지 이 사업이 왜 이월이 됐는지 불용이 됐는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용준순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개선의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회사무과랑 협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오래되긴 했는데요.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8쪽.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2년도 사업비의 집행률은 한 67%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인구 감소 지역 12개 시군 중에서 한 2등 정도의 집행 실적인데요. 지금 양양 같은 경우는 22년도 사업비를 아직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한 2등 정도 순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23년도하고 24년도는...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집행이 됐고요. 24년도 것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22년도 집행률은 67%.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67%요.

영록

박영록의장

2등 안에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집행률은 아닌 것 같고요. 23년도 26%,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저희는 사업이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제 행정절차를 그때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지 확보든 설계든 뭐 이런 쪽에 초기 단계의 사업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부터 하는 계속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사업 계획 당시부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행정절차나 승인 같은 것들을 밟아야 하겠지만 이미 사업 계획 당시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딱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절차에서 좀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는 게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홍천군 신속집행 대상액도 60%가 시설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이쪽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집행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우리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사업 계획상에?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계획한 사업들이 뭐 좀 이렇게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초기단계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올해나 내년쯤 가면 집행률 쪽은 염려하지 않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 예산을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정확하게 쓰여질 곳에 잘 쓰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이어서 하는 걸로... .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박유동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책자 3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4년 주요 업무 4건으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업, 용문~홍천 간 철도 조기 착공,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165-1번지 일원에 약 4만 3,382㎡... 뒷장에 있는 스케일업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156억 원으로 국비 210억 원, 한강수계 지방소멸 대응기금 415억 원, 도비 216억 원, 군비 315억 원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바이러스 등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는 23년 준공되어 주관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도 23년 준공되었습니다. 암, 치매 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센터는 사업비 249억 6,000만 원으로 연면적 2,962㎡, 3층 규모로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지하 바닥 기초공사를 비롯해서 약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에 강원테크노파크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8개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장비 활용, 기업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질병관리청 인허가가 9월로 예상되어 있어 그 후에 가동 운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센터 신축공사는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 시 제시·지적하신 사항으로 강원테크노파크의 독자적 운영만이 아닌 홍천군에서 더욱 많은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고, 27년 위탁 종료 이후 운영 방안을 미리 찾아달라는 내용과 타 사례의 언론 보도에 제시된 것처럼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주문을 하셨고, 또한 첨단바이오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 마련, 그리고 향후 공공기관 위탁의 세부적 추산을 시행하고 입주 지원, 바이오 기업의 외지 유출 방지 마련 등에 대한 사항도 앞으로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국가항체클러스터 스케일업입니다. 사업비 300억 규모로 추진하는 항체 치료제 관련 기업 입주 공간인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와 사업비 65억 원으로 추진하는 입주기업 편의시설인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46쪽, 80억 규모인 입주기업 입주자 주거 공간 마련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금년 3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마침에 따라 현재 심사안을 토대로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4번 항목의 개방형 공원 조성 사업은 6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공사비는 약 9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에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산학연 협력 R&D를 통해 바이오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6년까지 총사업비는 80억이며, 23년, 24년도 현재 9개 기업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용문~홍천 철도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사업량은 32.7km이며 사업비는 8,442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3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도 1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고, 2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정책성 평가 대비를 위한 소노인터내셔널 비발디파크와 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 49쪽 향후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 자료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대내외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관외 홍보는 K리그 강원FC 홈 구장에 홍천~철도 유치 염원 홍보 광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앙신문과 지방지를 통한 기사 광고, 세종특별시와 가장 가까우면서 환승역인 충북 오송역, 그리고 국회의사당역 등 철도 역사 홍보, 오송역과 세종시를 연결해 주는 세종 BRT 버스를 활용한 광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관내 홍보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최근 추진 사항입니다. 한수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5월 8일 개최하였고,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며, 군에서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쪽 향후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6년 착공하여 32년 준공 예정이며 56호선 이설도로 공사는 올해 7월 착공하여 28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50쪽, 51쪽에 대해서요. 양수발전소에 대한 아직도 진통이 많이 되고 있죠?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우선은 한수원 부분에서 추진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씩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 매수 청구 신청도 한 28명 정도는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광재의원

28명?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세대인지 가구인지는 명수는 모르는데 그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지 기본 조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금요일에 집회는 하러 오시는데요. 거기도 음료수하고 빵을 좀 갖다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서로 나누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견은 아직까지는 워낙에 6년 동안 또 해오셨던 그런 게 있으셔서 좀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의원

지속적으로 의견을 좀 듣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지역이... 그분들을 생각할 때면 지역이 큰 위기거든요.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어떻게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같이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그렇죠?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그래서 기존에 이주... 제가 저번에 과에 제가 잠깐 방문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주에 대해서, 이설도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5월에 아마 이게 감정평가가 되죠? 이설도로, 56번. 5월에 이주... 감정평가, 이설도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신다 그러던데... 지금 52쪽에 보면 이설도로의 감정평가가 5월, 6월로 돼 있거든요.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거기에 이제 포함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거기에 공장을 가지신 분들 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저한테 표명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들도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주한 부분에다가 자기도 가고 싶은 부분도 있고 자기네가 그런 마을들을 형성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가셨거든요.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좀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는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지금 이설도로 관련해서는 이제 저쪽 가락재 터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은 국유림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쪽 이제 초입새부터 이제 올라가는... 잣공장부터 있는 부분이 이제 사유지 부분인데 그쪽은 법적...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주 보상 대책에 대해서 이제 빠지신 분들이...

이광재의원

그런 분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에 자기 부모님들이 거기에 한 20년 이상 사셨던 부분도 있는데 주소지를 못 옮겨놨던 부분도 간혹 계셨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던 부분들은 누구도 다 인정을 한다, 이장님들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라는 게 그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주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 진입도로에서 편입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주 보상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수원 쪽하고 좀 달리 그 계획을 좀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방안을.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어차피 양수발전소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저번에도 이제 간담회 때 제가 잠깐 갔었거든요.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이해를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어떤 부분들이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걸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다 감싸안을 수 있는 부분들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미래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75쪽부터 592쪽으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서석 상수도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입니다. 130억 원을 투자해서 풍암정수장을 1일 700t에서 1,300t으로 시설 확장과 노후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으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하천수 사용 협의와 시설 인가 협의 중으로 2024년도 하반기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84쪽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서면, 북방면, 남면 지역에 142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본사업으로 서면 4개 리, 북방면 3개 리, 남면 1개 리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완료 후 연차적으로 2035년까지 서면 동막리 일원과 대곡리, 굴업리, 중방대 일원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85쪽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결운리, 화촌면 송정리, 서석면 풍암리, 남면 용수리 등 13개소에 대해서 47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8km를 확장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북방면 부사원리와 서석면 수하2리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은 금년도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6쪽 화촌면 내삼포리 노후관 개량 사업입니다. 화촌면 내삼포리 화촌중학교에서부터 삼포초등학교 구간으로 주철관 도장 탈락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동홍천 휴게소의 수압 부족에 따라 7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80mm의 배수관을 150mm로 확장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87쪽 화촌면 성산정수장의 집수매거 및 정수지 보강 공사입니다. 성산정수장은 홍천강의 하상 변동으로 홍수 시 고탁도가 유입됨에 따라 여과지 폐색 등으로 부하가 발생하여 9억 원을 투자하여 집수매거를 개보수하고 두촌면 철정리 지역까지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지의 펌프능력 개선 및 제어 방식 변경으로 시설물 관리와 지방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 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588쪽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하수 시설의 시설 진단과 개보수 지원으로 급수구역 외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사업으로 지하수 시설 설치, 지하수 시설 개선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 처리장치 지원 등 16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내면 지역의 지하수 오염 가구에 정수장치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의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정수 장치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 소규모 수도시설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두촌면 철정3리와 남면 남노일리 소규모 수도 시설은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 상수도 공급으로 전환하고 영귀미면 좌운1리 지역은 16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590쪽 신대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286억을 투자하여 1일 2,000t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1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중이며 현재 사업 발주 방식을 검토 중으로 금년도 사업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91쪽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2016년 착공하여 금년도 3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시운전과 시운전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592쪽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3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3.4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용역 마무리 중이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하여 2024년 하반기 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585쪽이고요. 지방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장전평1리라면 어느 곳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장전평리 성산터 올라가는 쪽에 배수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의원

거기까지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배수지가 설치가 되면 향후에 삼마치1리 원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원터까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향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수지가 설치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원터까지 가려면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대략?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빨라야 3년에서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3년에서... 여기 보면 홍천읍부터 서석면까지 상수도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몇 프로의 주민들이... 몇 프로의 보급률이라 그럴까...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략 보급률이...

이광재의원

보급률이 많겠지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떨어졌어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광재의원

왜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광재의원

아, 그래요? 상수도 보급률이?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이...

이광재의원

네, 보급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보급이 됐지만 저희가 수하리라든가 서면이라든가 공급하고 있지만...

이광재의원

면 단위 쪽에.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급수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그런가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 올라가는 추이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어제 물어봤었는데 제가 묻지 못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수돗물을 만들어낼 때 원수의 원가 있지 않습니까.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원가가 저희가 지금 받는 게 지금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 원가가.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가가 높은 데가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타 지역은 2,000원, 3,000원, 1,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차이가 확 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큰 도시 같은 경우, 서울시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적은 사업량으로 많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작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고도 차가 높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이라든가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광재의원

아, 그 비용 때문에.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거기의 비용에 대해서 사실상 수도 요금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원가 대비 홍천군이 36.5%밖에 받지 않거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현실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좀?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하반기에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글쎄, 제 생각도.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40억이 적자가 났던 부분이 2023년도에 57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100% 현실화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광재의원

그렇죠.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어느 정도 비율로 수도 요금을 올릴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광재의원

한꺼번에 많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인

김경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38팀, 2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3,097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4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부터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6건, 주요 업무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홍천군 스마트 이장넷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소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스마트 이장넷을 신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6월 중에 계약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디지털 취약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55개소 등 68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구축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8쪽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공모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는 우리 군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69쪽입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 인사 고충 상담제를 운영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하여 격무 기피 부서 지정과 중요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휴직 대체인력을 위해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부서 결원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록관 확장 이전 및 안정적인 기록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별관 2층 기록관의 공간 부족과 각 부서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약 10만 건의 기록물 분실 및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고 정부 합동감사 시 기록관 면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 등 기록관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록관 신축을 위해서는 최소 건축 연면적 약 600평의 건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1쪽입니다. 산후안시와 홍천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후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당은 금년도에는 계절 근로자 1개 반을 포함하여 4개 반 51명을 선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수료식은 6월 13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84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둔 부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인의 날 행사, 출신 부대 방문의 날, 군용사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20기갑 면회소와 제1수송 교육연대에 홍보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레포츠 시설 체험 지원과 영외 거주 군간부 정착 지원 사업, 군인의 날 행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열린 소통 공간 홍천이음터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소통 공간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는 구 시장 내에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셋째 주에 군민과 군수와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는 현재까지 약 20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 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군 장병과 가족들의 소통 공간과 쉼터 조성을 위해 제대 군인 정착 지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제대 군인 정착 지원을 위한 상담, 취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맨 앞에 홍천 스마트 이장넷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구축 시행 및 계약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계약 중에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제조 업체는 어디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결정 안 됐습니다, 계약 중이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결정은 안 됐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한 군데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들 보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협상에 의한 공무 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 그래서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의뢰해 놨고요. 거기가 이제 사전에 저희가 원하는 규격이라든지 과업 내용에 대한 걸 사전에 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양을 사전에 주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마 종류별로는 많이 다른데 예를 들면 키오스크 가지고 있는 업체, 또 아닌 업체, 또 솔루션마다 다른 업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이고 상당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홍천군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기능을 설명...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실까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 어플의 기능을.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지금 구축한 거를 저희가 이제 사례를 쭉 보고요. 일단 전자문서가 이장님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기능,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장님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 또 재난이나 어떤 화재나 여러 가지 상황 발생할 때 저희 군하고 이장님들끼리도 사전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능, 또 알림 기능 이런 부분 있고 직원 검색도 가능하고 이장님들 연락처도 찾아볼 수 있고...

기호

나기호의원

바로 연락처... 바로 통화도 가능할 테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문서 같은 거는 파일로 전송이 됩니까, 아니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전에 저희가 쓰는 방식은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 또 뷰어를 통해서 열어보는 그런 기능, 그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연세도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열리는 기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JPG 파일로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그런 형태로 바로 열려서 확대도 되고 이런 기능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문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또. 그 문서에 답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장님들이 우리 군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파일 내려받으면 거기에 바로 답을 달아서 재전송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보안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마트 기능이 조금 더 밀접하게 이렇게 생활 속으로 들어와서 편리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지금 아직 업체는 선정 안 됐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이장넷 구축 사업하고 제가 경로당하고 약간 헷갈렸었는데 스마트 이장넷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스마트 경로당이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호

나기호의원

아직 그러면 스마트 경로당은 입찰이 안...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진행 중에 있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조달청...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에 의뢰한 게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앞서 이장넷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세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그런 사양이나 기존 업체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 또 강화해야 할 기능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지금 보건소라든지 행복나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하고 연계도 돼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의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또 경로당에서 원하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행정과의 과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행정과뿐만 아니라 복지, 행복나눔과, 보건소가 다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행정과 한 과의 과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날 테고 또 비슷한 사업이지만 다른 과에서 하는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되도록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 그다음에 우리 과업 지시서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좀 넣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복나눔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타 부서하고 협업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이거 하나면 우리가 복지 상담이나 화상 시스템은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때그때 각자 어르신들이 자기들 능력에 맞는 그러한 게임이나 그런 이용을 통해서 그러한 질병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아니면 상태를 우리가 통계치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테고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하면 엄청난 여러 가지를 다 거기에 담을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혈압 관리까지. 그다음에 당뇨, 이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정확히 저희가 알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병원 내원하는 걸 동행하는 서비스도 군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도 통합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벽지 노선에는 교통약자들 버스 이런 것까지도 다 갖다 여기에 매달아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된 화상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이동도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통합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생활에 상당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몇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자칫하면 이름보다는 사업에 대한 성공률이 떨어질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해서 더 좋은 기능들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홍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 체제가 만들어져야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스마트한 경로당이 될 수 있게 다 연계 체계나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여기서 이제 취미생활까지도 다 이렇게 배우셔서 각자 태블릿을 이용하든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생활하는 데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교육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우리가 집 밖에만 나가면 다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들이 되어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다 되어 있어서 어디 우리가 방문할 때나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도 식사를 할 때나 어디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이제는 다 무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이 돼야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꼭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하고도 이렇게 좀 사업을 통합을 해서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지, 각 과별로 개별 사업으로 가면 이게 중복 사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이게. 그래도 어딘가 하나 또 빠지는 게 있을 테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봐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78쪽이고요. 기록관 확장 이전 안정적 기록 관리라고 된 부분인데요. 기록관에 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나 봐요, 위에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정부 종합합동감사 때 면적 이하를 보유하고 있다, 장소에 비해서. 그래서 지적을 받아왔고 빨리 조속하게 건물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기록관을 만약에 짓게 되면 일반인들이 같이 접근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 쪽에서만 접근이 쉬운 겁니까, 기록관이 되면? 일반인들도 접근이 쉬운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반인들도 접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광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록관이라고 하면 우리 홍천군의 기록을 다 막라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홍천군에도 도서관이 몇 군데 지어져 있는 상태고 그때 이제 그런 기획들을 같이 했으면 일반인들도 홍천군의 기록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갈마곡리 437-5번지는 예전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검토해 본 적이 있던 그런 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기록관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놓게 되면 사실상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할 거고 관리한다면 거기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납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록관 문을 잠그고 있지 않을 테고 분명히 거기 근무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하고 같이 겸해서 지었다든지 수장고랑 겸해서 지었다든지 이러면 한 곳의 인력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공과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많이 정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지어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됐든 아니면 관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지어지려고 하면 먼저 계획을 분명히 잡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계획들을 잡을 때 어느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홍천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큰 건물들이 없어요. 조목조목 조목조목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효율 가치를 띄우려면 몇 개의 활용도 있게끔 크게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차피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석화초등학교 이전 부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같이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어떻겠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부지가 어디라고 확정 지은 건 아니고요.

이광재의원

그러니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뭐 석화초교도 우리가 이제 석화초, 홍천중 이전하면 그 부분을 또 사달라고 교육청에서 그러거든요.

이광재의원

그러니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가...

이광재의원

규모 있는, 쓸모 있는 건축을 만드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다음에 89쪽 하나만 더 할게요. 89쪽에... 아, 이건 이음터구나. 이거는... 말 나온 김에 이음터부터 하겠습니다. 이음터 지금 소통 공간 이음터가 어떻게, 실적이 어떠신지 파악한 게 있으세요?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113건 접수해서 처리를 했고요. 20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43건 정도...

이광재의원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신가 보네요. 대략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부분이 접수가 되던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생활 민원이죠.

이광재의원

생활 민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가 좀 막혔다든지 이런 거 해결해 달라는 게 좀 많습니다.

이광재의원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수님 임기 동안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의원

임기 동안은 계속하실 거예요? 저도 시장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 사실상 거기 자주 들르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상가들은 들르기는 하는데 상가분들이 특별하게 크게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상 매번 홍천군청에 올라가다 보면 과 부서마다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행정과에서 지금 파견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이광재의원

그렇죠. 행정에서 두 분이 나가 계시잖아요.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현재 인력으로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 역할들이 나름대로 또 있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좀 정착... 추가로 정착되면 주민들도 반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의원

글쎄요. 아무튼 읍사무소도 가까이 있어서 그게 정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기까지는 계신다 그러니까 한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69쪽이고요. 소통 공감 조직 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 보면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활력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류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차피 인사권은 군수님한테 있기는 하겠지만, 가지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서장님들에 대한 공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픈식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들을 논의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부서장 이하는 저희 홍천군은 없었고요. 국가중앙부처는 종종 있습니다만 아주 특수한 직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방이 사실은...

이광재의원

민간 개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 개방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과장님 후보군이나 중에서도 가고 싶어하시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희망하는 부서...

이광재의원

그렇죠. 희망 공모제를 통해서 거기서 계획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좀 더 활기차게 움직여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어야지만 막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본인이 원하는 부서만 또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고...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예전에도 팀장급에서는 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팀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내부적인 일을 하시는 부서는 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어차피 경쟁이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들 중에서도 좋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영역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경쟁을 위해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개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구축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강원도 내에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에서 한 89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 13개 지자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13개 지자체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개소 수는 899개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용준순의원

개소라고 하면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하는 게 68개소니까요.

용준순의원

저희가 총 경로당 55곳하고 지회하고 분회하고 10개소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청에도 하나 해놓고.

용준순의원

내면 사무소에도 하나 해놓고요. 그래서 총...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68개소입니다.

용준순의원

68개소인가요? 67개소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1개소하고 분회가 10개소...

용준순의원

그런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반기에 됐고요. 경로당이 55개, 스튜디오 1개, 내면사무소 1개 해서 68개소입니다.

용준순의원

전국에 13개 지자체가 지금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다녀보셨어요? 활용도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후기나 이런 것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는 같이 동행해서 못 갔지만 우리 정보화 팀장님하고 이렇게 부천시하고 인천시 이런 데 몇 개 지자체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설치한 지자체가 있나요? 도시 지역 말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거기에서 사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호감도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거 답변은 우리 정보화 팀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하는 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네.

영록

박영록의장

그렇게 하시죠.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정보화팀장 채계명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작년도에 원주가 구축을 했고요. 올해 2024년도는 저희 홍천군과 태백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씩은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온 곳이 부천시를 다녀왔는데 거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셔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차게 운동이라든가 여가 복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용준순의원

부천시만 다녀오신 거예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부천시하고...

용준순의원

원주시는 안 다녀오셨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원주시도 다녀왔습니다.

용준순의원

원주시에 갔더니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때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모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준순의원

화상회의나 대형 화면만 가지고 사용하세요, 아니면...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기본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어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서 건강 관리까지 같이 2가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디지털 헬스 케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키오스크에 대해서 혈압 측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용준순의원

그 외에는 어떤 건강 관리 체크가 가능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원주시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안면인식을 통한 기술을 진행했고요. 저희는 그거랑 좀 다르게 키오스크 옆에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혈압 측정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바디 정도 체크하고 체온이라든가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게 했어요. 저희가 혈당 관리 쪽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혈당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피를 내서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건소랑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올해 2024년도는 그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68개소에 그러면 키오스크하고 대형 TV를 통해서 어플을 깔고 프로그램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용준순의원

그리고 홀몸 어르신 집중 케어는 뭐예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이거는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경로당 내에 5인 미만 정도는 선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이분들한테 AI가 전화를 해서 어르신 어떠신지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 주에 전화통화했던 내용과 이번 주에 통화했던 내용들이 AI로 다 체크가 되면서 지난주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답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집니다.

용준순의원

이것을 경로당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AI 전화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화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설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어르신들 전화로...

용준순의원

어르신들 휴대폰으로?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이제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그런데 이 케어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만 한 5명 미만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AI 전화 로봇이 경로당 어르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주 1회 전화가 갑니다.

용준순의원

주 1회?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경로당 내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드린다는 얘기네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그렇죠. 다섯 분 이내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경로당 내에?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용준순의원

이게 앞으로 이런 시대로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활용도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구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서버에 대한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AI 전화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서비스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네이버에서 AI 전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한번 저희가 들여와보는 거고요. 그리고 화상 플랫폼이라든가 디지털 헬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죠?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네. 지금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아무튼 이게 처음 실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행복나눔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활동 감지 센서를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이든 주방이든 대문 앞이든 해서 30분 동안 어르신이 활동 감지가 없으면 모니터링하는 분이 전화를 하거든요, 직접 확인을 해서 잘 계시느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손목시계처럼 차서 어르신들 혈압하고 이런 거 건강... 하루 활동량 체크하고 그런 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것도 어찌 보면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쭉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과별로 새로운 사업을 과별로 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을... 목표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지금 경로당 업무는 행정과 소관이잖아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행복나눔과 사업이에요.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건강증진과 사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이 각 과에서 너무 이렇게 과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하나의 행정에서 좀 통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각 중앙부처 있잖아요. 부처별로 각 독립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원도 다 다르고 보건복지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르니까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건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68개 경로당은 확정이 됐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확정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확정을 하셨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저희가 확정하는 가운데 홍천군지회랑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홍천군지회에 의뢰를 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회에서도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경로당, 안심 지킴이라든가 이런 경로당 지킴이가 있는 경로당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순의원

분회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그 부분은 제가 분회장님들 참석 여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도 관내 205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서 각 면에 대해 책임자이신 분회장님들이 각 면 경로당 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지회장님이 205개 경로당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를 어떻게 잘 아세요.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그러니까 지회장님 단독으로 하셨다기보다는...

용준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회에서.

계명

채계명정보화팀장

운영하시는 경로부장님이라든가 그 내부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내부적인 사정은 분회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회장님하고 같이 지회장님하고 지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경로당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83쪽 보면 자원봉사 나눔문화 확산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있는 거요. 여기가 지금 운영체계가 혼합 직영이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혼합 직영 체제... 어떤 의미에서 혼합 직영인 거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안정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만 혼합 직영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정식 표현은 아니고요. 민간 위탁이냐, 직영이냐 또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위탁 형태로 가는데 혼합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하고 제가 저하고 센터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공동 단장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소통 관계도 좋고 또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운영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혼합 운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요즘 혼합 운영 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지양을 하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그전에 센터장님 계실 때. 그래서 법인으로 위탁할 때는 법인을 또 구성을 해야 하고 또 법인 이사회가 또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집행이나 프로그램 집행할 때 조금 제약이 있어서 예전에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혼합 운영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체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게 난해하냐 하면 책임과 역할과 권한이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권한에 있어서도 이게 좀 상당히 이런 부분이 난해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준순의원

지금 센터장님 임명하시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혼합 직영인 거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군에서 직접 임명 합니다.

용준순의원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위탁할 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상근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 부분, 법인 설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좀 사업에 있어서도 직영을 할 것이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행정에서 꼭 위탁을 줄 때 하는 말이 있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 위탁 줄 때는,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자율성과 전문성 그다음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69쪽에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예전에 단순 행정에서 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이 됐고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재난 관계 이런 부분들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재난, 환경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제 그런 전문성이 부각이 되고 각 요소요소에 그분들이 인사 배치가 돼야 하잖아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우리 군은 잘 되고 있나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마도 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는 생각하지만 민간인이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정 직렬에 대해서 다른 직렬들이 많이... 인원에 대비해서는 적게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 직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 중 하나인데 그분들과 같이 병행되는 균형 인사에 대한 부분은 행정과에서는 새로운 비전이 없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제일 염두에 두는 건 말씀주신 것처럼 균형 인사인데요. 그게 직급별, 직렬별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직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적재적소는 인력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곳에 있어야 하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승진에 있어서 조금 배척당하는 부분들도 다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과에서 살펴봐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장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들이 임기가 이제 제한이 됐어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얼마 전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2년 임기에 3년 연임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년씩 하면서 이제 6년까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공포 시기에 대해서 전에 건 소급되지 않고 그냥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조례 공포 시점부터 6년이니까.

이경

최이경의원

시작이니까... 이장 제도를 하면서 아마도 의원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만큼 집행 부서에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 생겨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장 임기나 이런 거...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는 이제 지나가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전체적인 걸 저희가 또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거...

이경

최이경의원

민원 안 들어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많이 들어오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선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경

최이경의원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아마도 집행 부서에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정말 선량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할 이장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발 바닥이 해어지도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신 몇몇 분 때문에 이 선한 이장님들까지 아주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죠.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어떤 민원이 가장 많았는지, 홍천군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십니까? 사기진작은 세워주려면 확실하게 세워 드리고 또 규제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이장님들께서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장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처우 문제가 있고 어떤 이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경

최이경의원

이장님들이 주시는 민원 말고요. 민간인들이 주는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모곡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

최이경의원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게...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듣는 게 모곡제. 돈 걷는 거 그것 갖다가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거를 없애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옛날부터 그거는 모곡제라고 해서 보답하는 마음에서 그거를 이제 걷어서 이렇게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줬던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선출 방식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켜야 하지 않냐 그거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장 선출이라든지 반장 선출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자치거든요. 그 영역까지 행정에서 일일이 개입해서 세분화... 「공직선거법」식으로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할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면 거기서 알아서 그 분야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홍천군 조례를 봤어요, 이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장의 임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장님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하고 행정기관에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임무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런데 태안 거를 봤어요, 태안 거. 태안 거를 한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 업무가 딱 간단명료하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이 정말 신발 바닥이 해어지도록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99%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이장님들의 겸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제재가 없습니까, 겸직에 대한 부분.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겸직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법적으로도 없습니까?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법적이...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혹시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 부분도 신경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정보 같은 게 너무 민첩하게 잘 전달이 되다 보니까 도리어 나중에 다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책 차원에서도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홍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들은 얘기는...

이경

최이경의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만약에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조치가 취해집니까, 바로?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조치가... 이반장님하고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런 부분 다 하나하나 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에서 교육 차원에서도 미리 알려주시면 오해가 없으실 거고, 또 그렇게...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법적으로 상위법에서도 아예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역량 강화가 지금 이런 예산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 관련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우리 군의 군민화하고 군인 가족 소통 공간 이게 전체적으로 군인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송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 방안으로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계시잖아요. 또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홍천터미널을 우리 사병들이 나와서 위수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차를 기다리고 집으로 휴가를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그 밑에 공간을 군인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없습니까? 군부대... 그런 단체 쪽에서 아마 요구를 해 주셨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터미널 밑에 있는 공간을...

이경

최이경의원

공간을 지금 하이브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 활용이 사실은 지금 이 부서 건은 아닌데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대기하는 군인분들이 그냥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상태에서 대기하지 않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들어가서 조그마한 셀프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그분들이 홍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 군민화 운동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방안 마련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터미널 밑에 공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관광 안내소 거기에도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사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운영하는 군장병 만남의 장소가 또 있어요, 그 옆에. 지금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 관광안내소랑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시간하고도 안 맞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이런 운영의 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가보더라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이런 걸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홍천군에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를, 그들의 편리를 봐주고 진정으로 군인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군인들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다른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 나와서 조금 더 편리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시는 노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실태를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거 추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이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9쪽 보면 공정한 인사 운영 있는데 홍천군은 공정하게 운영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런데 제가 와서 공무원분들하고 접하면서 올해 3년째인데 공무원분들이 직렬 내지는 직급에 대해서 되게 집착이 강하세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판단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 공무원 들어왔으면 대부분이 승진을 우선으로 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김광수의원

서열도 되게 중요시하고, 그렇죠.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도에 입사해서 공무원이 됐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인사 문화를 직렬 내지는 서열 쪽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성과 위주로 하는 게 어떤지 해서 성과도 많이 그 부분에 인사 방향이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인사에 있어서 능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열 그런 걸 많이 이제 따지거든요, 사실은.

김광수의원

홍천군에 지금 공무원분들이 팔백 몇 분... 860명...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62명이죠.

김광수의원

862명 맞죠?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요새 인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죠. 육아휴직 내지는... 6개월인가요, 육아휴직 남녀분들이. 부부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최대 3년인가? 최대 3년까지.

김광수의원

최대 3년이에요? 그러면서 육아휴직도 많이 하시고 만약에 보직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 병가를 내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만약에 내가 뭐를 맡았는데 그 직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병가를 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런 행위를 하시는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그거를 좀 행장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직원들도 없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김광수의원

일부분이 계실 거고요. 육아휴직이든 휴직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인사고과에서 저평가받는 경우는 없죠? 법적으로는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근무한 직원이...

김광수의원

공정한 인사 좀 신경 써 주시고요. 79쪽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선제적 정보공개청구. 홍천군에서 1년에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얼마나 돼요, 많이 있나요? 79쪽입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정보공개청구가요?

김광수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고 건수도 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애초에 주민들의 알 권리 그런 게 있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우리한테 말씀도 하시지만 직접 상대는 안 하시고 행정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수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민원 쪽이죠, 그렇죠? 어느 쪽이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다양합니다.

김광수의원

다양한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인허가 부분도 많고요.

김광수의원

인허가가 많군요. 그래서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민들이 알고 싶은 알 권리 때문에 많은 거를 요청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공개 청구를 하면 며칠 만에 해 줘야 한다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법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며칠이죠, 기간은?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14일인가...

김광수의원

14일이에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네.

김광수의원

정보공개청구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거를 악용해서 주민들이 또 이거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악의로 이용하는 경우도 계시단 말이에요, 선의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건가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 조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단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분이 오더라도. 민감 정보나 개인정보 말고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원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 행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있을 텐데 그분들이 유형이라든지 뭐 비교를 해서 청구하는 거, 아니면 알기 위해서 청구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을 많이 청구합니다.

김광수의원

여기 아마 여러 분들하고 옆에 분들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은 소문에 이러이러 했는데 나는 안 됐더라 해서 아마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알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0쪽. 우리 홍천군에는 군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11사단도 있고 20기갑도, 3기갑도 있는데 이분들이 홍천에 제대하면서 정착하는 비율이라든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김광수의원

통계는 없어요?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저희가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35%면 10명 중에 3명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주로 이제 부사관님들이 많이 정착을 하시고요.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착을 하시고 싶은데 주거 문제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주택 문제라든지 제대했을 경우에 연금은 나오겠지만 그 연금만이 아니라 직업을 갖고 싶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세요. 첫 번째로 직업이 아니라 연금 있으니까 그 문제는 2순위로 밀려 있지만 주택 문제. 아마 군대 제대하고 우리 군에서 거의 아파트라든지 전세를 가면 전세금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 특혜를 못 받고 자기가 그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땅을 구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거 문제가 많이 지금 최고로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제가 군인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정착하고 싶어도 집이 없다. 살고 싶어도 비싸고 그다음에 땅 구입하려고 해도 홍천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거 문제로 이분들을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땅뿐만이 아니라 집, 아파트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전세금을 대준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려야지 10명 중에 3명 이상이라도 더 홍천군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영길

전영길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김광수의원

방법을 국장님이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홍천군의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로 아직 나온 게 없겠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실 것 같은데...

김광수의원

행복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나는 불행하다. 아니면 사는 데에 불편함이 많다. 행복지수가 만약에 통계가 나온다면 홍천이 그렇게 상위권은 유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하위권, 중하위권 정도 될 것 같은데 홍천군에서 사시면서 홍천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려야 하겠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가 행복한 지수가 전국 평균은 돌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5쪽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5쪽은 홍천군만 대상으로 이렇게 지수를 따지는 겁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만 따지는데 전국적으로 했을 때 평균 지수가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그러기를 위해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지수 나오는 게 있나 한번 찾아가지고요.

김광수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어느 정도 홍천군에 살면서 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기타 정신적으로든 내가 여유 있게 산다고 판단하면 높을 거고 그분들의 평균보다 내가 좀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좀 살펴봐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복지수 통계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 행복의 질을 높일 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벌써 꽤 많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례, 이장 조례에 대해서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가 지켜지지 않는... 그거는 다 파악이 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마을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마을의 입장이 맞죠. 중요하죠. 그러나 조례하고 상반된 그런 행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마을 입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조례를 현재의 여건에 맞게 고치든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다 맡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조례에서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찾아서 조례도 좀 개정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개정하면 되잖아요. 마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냥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망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9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외국어 제공 서비스 지원 사업에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외국어 제공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언어 장벽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관내 민원 무인 민원 발급기에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8일 본격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생활 밀접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사전에 예약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건축 측량 인허가 상담을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민원인에게 공백 없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6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및 친절도 평가 사업에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응대 태도 등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현재 상반기 용역이 발주되어 5월 9일부터 6월 21일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부서에게는 시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으로 민원 마일리지의 운영 및 민원 친절상 추진 사항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 단축일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18명을 시상하고 또한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 친절상을 연 2회 10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실적 가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98쪽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 및 해외 선진 민원 체험 운영입니다. 민원 공무원 힐링 캠프는 총 32명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1박 2일로 한국 여성 수련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의 선진 행정 체험 연수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말까지 민원과에서 처리한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 전용 등 4,763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허가 처리와 함께 허가 후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 훼손과 사업 미이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7월부터 추진하여 연도 말까지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 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사업 대상은 경로당 33개소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05쪽입니다.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분기 조사 결과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더욱더 주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친절 교육 등으로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사후 관리 철저 하고 계시기는 했는데 개발 행위 허가도 이제 사후 관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대응해 나갈 계획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개발 행위 허가지, 지금 사후관리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총 작년 같은 경우 8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한 18건 했고요. 행정 처분 50건, 사법처리를 18건 하였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 불법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왜 불법들을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군민들이. 불법을 왜 할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인허가를 받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좀 변형을 한다든지 뭐라 그럴까. 자기들 편리성에 맞춰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변경 허가를 득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이제 고의도 있겠지만 진짜 몰라서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게 빈번해지면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자구책이 마련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라든지 그걸로 끝나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이제 꼭 불법 행위가 많아지는 유형 같은 걸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제도가 잘못됐다고도 봐야 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그게 아닌데 행정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간혹.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요즘에 개발 행위라든지 모든 게 복잡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허가받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착오를 해서 인허가받은 거 외에 또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상복구가 원칙이겠지만,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내리는 게 원상복구 명령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원상복구 명령이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렇게 행정 처분이라든지 사법 처리를 최대한 자제하고요. 행정지도 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번에 「강원특별법」이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인허가 사항도 달라지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인허가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개발 행위에 대한, 일반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온 게 없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시행은 이제 6월 8일부터 되는데... 지금 단독주택 면적이 거의 50% 이상 늘어났잖아요. 1,000㎡에서 1,650㎡로 늘어났고 소매점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1,000㎡에서 3,000㎡까지 늘어났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정된 사항들이 아직 저희한테는 문서로 시행돼서 적용하라고 내려온 건 아직까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게 되면....

기호

나기호의원

개정이 됐고 강원도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시행 중이잖아요, 6월 8일부터. 그렇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은 제한이 없어졌어요, 면적 제한이. 면적 제한이. 처음 듣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제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강원특별자치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군민들께서 최대한 토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 더 발 빠르게 홍보도 해야 하고 인허가,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러한... 대부분이 작은 면적에서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법, 불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건폐율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홍보가 돼서 군민들이 그런 토지를 이용하실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홍보가 좀 덧붙여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아직 그러면 「강원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별도로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과정도 없었습니까,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저도 홍보 자료라든가 그런 걸 뭘 어떻게 해서 바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해서 확정됐다 이렇게 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도 다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낼 수 있는 면적도 상당히 커졌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업무 보고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몰랐다 그러면 조금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오늘 건축 허가 담당이 도에 개정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갔는데 아마 이런 개정 사항 교육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오늘 가셨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면이 있거든요. 완화가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좀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102쪽 건축 허가 사후 관리.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주택을 짓고 살잖아요. 살다가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 대지 안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좀 벗어나면 그게 이제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철거를 안 하면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벌금만 계속 이제 몇 년째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러나?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물 양성화되려면 기본적인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 용적률이나 건폐율 따져서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해결 방법은 혹시 또 없나요? 왜냐하면 주택을 짓고 살면서 보일러실을 했는데 보일러실이 실내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밖에 있어야 하는 거고, 보일러실이.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벌금을 내다가 보니까 그게 작지도 않고 1년에 300씩 나온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1년에 300이면 건물이 큰가 본데요? 1년에 300이면 엄청 큰 겁니다, 불법 면적이.

황경화의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30인지 300인지... 300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그래서 그렇게 부과한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그거는 평생 그냥 세금을 내면서 벌금을 내면서 있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건축 담당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토지 소유자가 혹시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같거나 그러면 농지전용 절차를 다시 거쳐서 이렇게 추인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러면 그분하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런데 매년마다 300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그거를 법적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황경화의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좀 나갈 것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 시켜서 그거를 해 줬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대지 면적이 큰가 봅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해결 방안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만약에 주변에 대지 넓은 데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건폐율을 더 늘리고...

황경화의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 옆에 땅을 사서 대지를 넓히는 방법밖에 없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넓히거나 그런 방법... 농지라면 농지전용을 받든지, 주변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여태껏 그러고 있었던 것 보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납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시면...

황경화의원

저도 연락처는 몰라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황경화의원

진짜 그 사람의 애로 사항은 연락처를 모르지만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양성화시켜주든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93쪽에 민원 중심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어떻게 효과가 꽤 좋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다문화 가족들한테 많이... 감사한 표현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이광재의원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도 이거 따라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전화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광재의원

우수 사례로 잘 해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우수 사례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적극 행정으로.

이광재의원

먼저 이렇게 나아가셔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96쪽인데요. 민원 공무원 서비스 응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이광재의원

제가 특정 지역에 말씀해서 참 뭐하기는 한데 제가 군청에 업무 보러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 입구에서부터 무뚝뚝한 표정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 안내 도우미를 이번에 6월 3일 자로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남자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저희가 면접도 보고 새로 이제 도우미도 채용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하라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죠.

이광재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천의 얼굴이잖아요. 그분들이 저를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가면 은행 업무를 보든 다른 데를 가면 굉장히 친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각자 개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그때마다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홍천 주민들이 뭔가 업무를 보러 왔을 때는, 민원 업무를 볼 때 사실상 기분 좋아 가는 부분도 있지만 긴장 속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입구서부터 너무 경직되다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민원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민원과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수시로 저희가 친절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분들도 잘하시면 칭찬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챙겨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민원 공무원 민원 응대 서비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줬죠?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강원도민일보에다가 거기 사회환경 연구원인가 그쪽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일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도민일보에서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도민일보에서도 다시 위탁을 줬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거기 조사 사회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산하.

용준순의원

아, 거기에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강원도민일보 산하 기구에 있더라고요.

용준순의원

도민일보 산하에?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각 실과에 전화를 걸 거 아니에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최덕현 국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최덕현 국장님이 바쁜데 왜 전화해요 이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페널티를 줘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페널티를 개인별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점수를 낮게 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부서별로 시상도 하고 점수가 낮은 데는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다. 점수가 낮으니 앞으로 좀 더 친절하게 신속하게 전화를 잘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방문도 수시로 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방문하고 전화 민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체적인 부서 평가를 하는 거네요, 과별로?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불친절한 부서 같은 경우는 별다른 조치나 그런 건 없고 개선을 하라고 시정 요구를 하는 거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순위 공개를 하잖아.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러니까 부서 순위 공개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개인별 페널티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해당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별로 전화가 있으니까 누가 전화를 그렇게 받았는지는 알려면 알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화번호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부서 그냥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느 정도 그다음에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인허가 있잖아요, 건축 인허가부터 해서 개발 행위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얼핏 말씀드렸는데 인허가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의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허가 오래 걸리는 건 대행업체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 민원을 많이 쌓아두고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다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한 번 해서 보완을 내리게 되면 보완서를 미처 대행업체에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 내리고 서류를 미처 못 가지고 오게 되면 계속 딜레이 되다가 또 이제 저희가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게 되면 또 한 달 지나가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량이 폭주해서 쌓아두고 일 처리를 늦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용준순의원

보완이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보완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처리를 그렇게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노력만 했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개발 행위 인허가 처리 기간이 15일인가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15일입니다.

용준순의원

15일 이내에 보완 없이 허가 나간 건이 있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있죠. 있는데...

용준순의원

있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단순한 것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 처리 기한 내에 나가지만 사실은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해야 하죠, 서류 확인도 해야 하죠, 법도 검토하고 또 관련 실과에 의제 협의도 보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거의 한 달 이상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요. 의무적인 처리 기간은 15일이잖아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렇습니다, 15일.

용준순의원

15일 이내에 보완 없이 허가 나간 사례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거는 수치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본 건 없지만 저희가 한번 찾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보완이 없이... 그리고 군 계획 심의 안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처리 기간이 늦다는 얘기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그거는 그냥 정확한 근거 없이...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도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용준순의원

저는 그러한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접해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행정이 인허가가 너무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개선을 하려면.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일단은...

용준순의원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어떻게 개선해야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보시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발 행위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제 검토를 통해서 의제 협의를 각 실과로 띄워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고서 각 실과에서 법제 검토를 통해서 이의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줘야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물론 군 계획 심의 건 같은 경우는 군 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군 계획 심의가 아닌 건들에 대해서는 의제 검토만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한 처리 기간이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 심사 한 번 하고 대면 심사하고 이래서 회의 개최 수도 늘리고 있고요. 하여튼 보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류 보완해 달라 해서 연락하고 나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독촉 안 하면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져오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보완이 걸리는 건 당연히 보완 서류를 제대로 제때 제출을 못하니까 늦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도 너무 늦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최대한 아주 처리 기한을 단축하도록...

용준순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빨리빨리 저거를 좀 독촉을 해야죠. 각 부서 간에 의제 협의하는 것도 최대한 옛날에 3일 걸리던 거 쫓아다니면서 하루에 한다든지 이래서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신진숙민원과장

기본적인 건들은 15일 이내에 처리 기한을 준수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선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국장님 인원을 증원을 하면 어떨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인허가 부서에 인력들이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증원 문제도 많이 검토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결원이 지금 한 5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결원 인원들이 다 두세 명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인원을 좀 충원시키면 민원 처리 기간이라든지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충족이 될 텐데요. 그런 걸 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안타까우시니까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죠, 안타까워 마시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안타까운 건 아는데 증원을 못해 주는 게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증원을 해 주시면 되죠. 개별 부서를 두면 어때요, 부서를 늘려서 인원 증원을 통해서. 별도 부서 이렇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농지는 원래 농정과에 있었고 산지 개발은 산림과에 있었고 전체 처리 기간을 나름대로 단축해 보려고 민원과에 모아놓은 거거든요.

용준순의원

건축 부서 같은 경우는 건축 신고 허가가 23년도 기준 보면 6,500건이 넘어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신고 허가 다 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건축물대장만 관련된 부서를 따로 하나 두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용준순의원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과 관련된 부서를 하나 두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전문 분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분야 부서 같은 경우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용준순의원

그래서 별도 그 업무만 관리하는 직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행정이 상당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군 계획 심의 건이 아닌 것들. 1종, 2종, 근린, 660㎡ 이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합행정을 통해서 하면 좀... 의제 협의를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법제 검토를 통해서 지금 개발 행위 허가를 접수하면서 의제 협의를 한 번 받고, 각 실과에. 또 건축으로 개발 행위 허가받고 건축으로 가면 건축 부서에서 다시 또 의제 협의를 또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제 협의를 한 번에 단축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개별 부서를 몇 개 부서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인허가 부서도 편하고, 개발 행위 허가 담당 부서도 편하고. 그러면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제 협의 처리하는 것도 한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군 계획 심의 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군 계획 심의는 어차피 한 달에 두 번 이루어지잖아요. 서면 한 번, 대면 한 번 하면서 군 계획 심의 건은 별도로 두고 군 계획 심의 건이 아닌 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개발 행위 건이 지난해 11월, 12월 것이 아직도... 물론 보완이 내려온 것도 있고 군 계획 심의에서 또 보완 떨어지면 한두 달 그냥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완 한두 번 떨어지면 6~7개월 그냥 가요, 개발 행위 허가받는데도. 거기다 개발 행위 또 승인받으면 또 건축 부서에 가서 또 의제 협의를 또 받아야 하고 또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신속 행정, 신속 행정 하지 마시고 말로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민원인들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한번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든지 해서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께서 민원과 인원 증원 좀 해 주시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한번...

용준순의원

홍천군이 귀농·귀촌 특구인데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가장 오면 홍천군에 들르는 곳이 어디예요, 민원과예요. 내가 집을 짓고 여기서 세컨 하우스를 짓건 농막을 짓건 간에 민원과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데 여기서부터 허가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면 그분들이 홍천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