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691억 6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66억 7,989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457억 8,05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58억 2,0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166만 원, 지방교부세가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968억 1,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3,200만 원, 기타재원조정수입 9,000만 원을 합하여 980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 4,193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504억 3,638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971억 6,212만 원을 합하여 1,475억 9,8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예산현액 444억 1,784만 원 중 236억 1,614만 원을 지출하고 4,2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7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07억 5,17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44억 1,784만 원 중 조직경쟁력 강화에서는 예산현액 17억 341만 원 중 14억 2,149만 원을 집행하고 4,2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7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3,196만 원이 발생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예비비 집행이 없어 집행잔액은 200억 6,545만 원이며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220억 1,439만 원 중 217억 1,5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9,867만 원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6억 3,458만 원 중 4억 7,89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억 5,56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 강화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 3억 3,515만 원 중 2억 4,941만 원을 지출하고 4,29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28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전재정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2억 4,014만 원 중 2억 1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858만 원 발생하였으며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6,124만 원 중 5,4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0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 합리적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현액 2억 3,500만 원 중 1억 2,5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9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5억 5,733만 원 중 5억 3,7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938만 원 발생하였으며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2억 7,453만 원 중 2억 5,31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0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4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220억 1,439만 원 중 217억 1,57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억 9,8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중 1,535만 원을 지출하여 8,46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우리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8,798만 원 중 4억 2,6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116만 원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예산현액 4,660만 원 중 3,675만 원을 지출하여 98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구정 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한다고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박상경 실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또 승진 그게 공고가 났던데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4급 되면 국장 자리로 가시는 것 같은데 국장 자리에 가서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밑에 고생하신 스텝 여러분들 노고도 잊지 마시고 좀 좋은 길로 길라잡이를 해서 좀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 의견서에도 보면 대표위원으로 해서 이현수 의원이 되어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도 검토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북구청 살림 결산을 잘 했다는 거와 그리고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잘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했던 사업들 모두 전반적으로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예산 살림을 잘 편성해서 살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살림살이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 많이 해서 보편적으로 잘 살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또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지만 결산 심의에서 특출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에러가 안 날 수 있도록 완벽해졌다라는, 또 결산 심의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오면 어드바이스도 좀 해주고 그렇게도 해주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이행, 이관 좀 잘해 주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5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게 징수결정액 그래도 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결정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5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중앙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오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83억 정도, 84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각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받았고 그다음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3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결산, 예산서를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하면 추경을 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 20일경 이렇게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회의원님 통해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 말고 우리 실·과 업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보면 재정분석 우수인센티브 해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사례로 선정되어가지고 1천만 원 하고 일자리정책과 지방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2천만 원이 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좋은 일로서 이렇게 어떤 우수기금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추경 이후에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네요. 그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서도 예산 자체가 1,200만 원 정도 여기에 또 차이가 남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여기에서 또 남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 소진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 남는 이유는 또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세 번째 줄,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는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올해는 그 금액이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올해는 140억이고 작년에는 170억입니다. 170억 가지고 시정참여형도 있고 구정 참여형도 있고 동참여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획조정실에 주민참여예산운영 해가지고 한 4,2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일반 주민참여예산에 따라가지고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고, 잔액이 집행하고 난 뒤에 1,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사유를 보면, 전에는 예산학교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주민들도 예산학교를 어느 정도 그 내용도 알고 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 그래서 예산학교 미개최, 주민 설문지 온라인 대체, 이런 쪽으로 해서 8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한 주민 제도를 운영한 지 좀 오래되어가지고 예산학교에 대해서 각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압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의견에 따라가지고 우수사례 견학은 미개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70만 원 발생해서 총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계 관여도에서 워낙 많이 숙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숙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예산편성에서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조금 편성했던,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복지위원회하고 도시문화위원회하고, 각 동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 문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현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심사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예산을 시정참여형은 시에 접수시키고 구참여형은 시비 4억, 구비 4억, 1대 1로 해서 8억 정도 그 정도로 선정을 하고 동참여형도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7억 나오던 게 시비 4억 나오고 구비도 2억 정도 해가지고 동참여형은 6억 정도로 해서 23개 동에서 선정이 되는데 그 모든 거는 주민총회하고, 주민총회에서 70%가 결정됩니다. 총회 점수가, 온라인 투표가 30% 결정이 되고 이 모든 사항이 아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실장님도 주민분들이 투표해서 인지도가 높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궁금해서, 대내외 평가업무 내실화라는 제목에 2022년도에 결산을 1,350을 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또 1,350이라는 예산을 잡고 또 결산을 1,350을 딱 했는데 어떻게 이게 집행을 하다 보면 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딱딱 떨어지게 결산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용역 보고, 대외 평가,

업무 내실화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명은, 528페이지에 보면,

······, (방청석에서 집행부석으로 와서 설명)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해서 부서별로 구청 성과관리 해가지고 구 본청, 실·과 부서도 성과관리 평가받고 동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외부 만족도 조사 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이게 그러면 용역으로 주니까 금액이,

용역을 주는데 이 업무는, 용역 주고 난 뒤에 이 업무는 끝났으니까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또 남는 나머지 잔액은 결산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이게 시간이 흐르면 다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할 수 있냐,

용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140쪽에 보면 구정 홍보에 소식지 발간에 지금 2억 4천여만 원 있고 홍보 관련 해가지고는 지출 잔액들이 소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소식지에 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너무 없고 매번 너무 이 소식지가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눈에 띄니까 제가 안 볼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매번 하던 식으로 이렇게 계속 2억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소식지를 계속 발간하고 그렇게 비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초단체에서 보면 대부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소식지 발행 지면 발행은, 전자로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청도 다 하고,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외에 올해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을 통한 소식지를 발행하려고 2천만 원 정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면발행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 외에 지금 휴대폰을 통한 전자시대가 됐으니까 그쪽 부분을 병행해서 추이를 보고 지면발행을 감축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같이 시행을 해보고,

배포해서 그런, 많이 가져가시는 곳에는 오히려 더 많이 드리든가, 회수율이 좋지 않은 데는 빼든가 아니면 부수를 줄이든가 그런 것 조정도 필요하고 아예 지면발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사해서 그 수량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분을 조정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눈에 보이는데 제가 모른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기관공통운용관리 보면 여기 지출잔액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거든요. 140쪽에, 여기 2억 3,500인데 8,80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잔액이 어떤 이유인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해서 보면 국내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 갈 때 따른 여비고 최대한 1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다. 1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여비 업무적으로 가는 걸 보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일어납니다 보통 보면, 그리고 국외 여비를 보면 국외 기관공통으로 4천만 원 정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는데, 행정지원과, 무슨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계상하고 기획조정실에 공통으로 연구용역처럼 예산 편성할 때는 안 일어나지만은 연도 중에 시에서 이런 이런 사례로 해서 같이 구·군별 1명씩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려고 국외 여비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해져서 기관공통 부분은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출될 예상을 하고 통상적으로 2배수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항은 매년, 통상 어떤 경우는 또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적을 때도 있고, 그 가늠을 못 하기때문에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만약에 적게 잡아놓으면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국내 출장을 가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면 그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우수사례 견학이나 다른 타 업무로 견학을 해서 이런 부분은 모두 출장을 가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공통경비 부분은 예산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그럼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도 나오고 좀 더 많이 집행장액이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526쪽,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 도표가 있으면 내실 있는 구정기획에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아요. 8,896만 원을 썼고 5,47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구정기획에서 예산액은 1억 4,300입니다. 집행액은 8,800이고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해서 917만 원 남았고 연구용역비 해서,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이것도 기관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연초에는 알 수는 없지만 기간 연도 중에 구 시책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집행잔액이 이월액도 있고 안경산업특구 용역해서 그때 지정이 되고 난 뒤에 또다시 지정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때 안경산업특구 용역 해가지고 2,200, 지금은 대구시에서 기회발전특구 해가지고 4가지로 선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이 교육발전특구 이거를 신청하려고 그것도 이월한 금액이 있고 해서 총 합해서,

그 정도 남았다,

잔액이 1,200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잡을 때 기획이나 이런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페이지에 소송업무 수행이 있어요. 2023년 예산을 보면 2022년도보다 훨씬 더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쓴 금액은 또 2022년보다 적거든요. 이 예산 잡을 때 너무, 좀 신중을 기하지 않았나 이 생각, 보세요, 2023년도 예산을 8,400으로 잡았고 소송 업무에, 2022년도보다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썼는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도 적게 썼어요. 특별한 내용이 있나,

크게는 작년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사건이 2개 있었습니다. 운암지 거꾸리 사건하고 그리고 칠성동 과속방지턱 사건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다가 칠성동 사건은 북구 쪽에 책임이 좀 적은 걸로 되었고 또 운암지 거꾸리 사건도 당초에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재판 결과 또 그 금액이 적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 내용대로 한다면 결산 추경에 왜 감액하지 감액처리 안 했는지, 결산추경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예예.

내용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재정공시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381억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적자가 380억,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도표를 한번 인쇄해 왔는데, 구청 홈페이지인데 그거는 한번 아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구청도 한번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지금 답변 안 주셔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전 북구민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방청석에서)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 자료는,

그 내용에 보면,

(방청석에서) 실제적인 적자는 사실 아닌데요 위원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 봤을 때 이건 진짜 크나큰 건데요.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다른 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부터 63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26억 264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은 이자 수입 1만 3,183원, 지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10만 3,170원, 기타수입 69만 8,810원, 특별교부세 2,700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7,79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2억 9,591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금 288원입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3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8억 5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3,706만 원을 합한 41억 4,276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38억 8,337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2억 3,89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05만 원, 집행잔액이 1,93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분야는 예산액 9,222만 원으로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주니어보드 시상금, 공유공간 조성사업 지원사업 등에 8,9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만 4,540원, 집행잔액은 307만 원입니다. 142쪽, 행정혁신을 통한 젊은 북구 실현 분야 예산액 26억 5,543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3억 3,706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 39억 9,249만 원 중 2023년 구정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에 37억 4,6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99만 원, 집행잔액은 589만 원입니다. 그중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서 당초 대비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 부족과 국‧시비 교부 지연을 사유로 2023년도 예산을 이월하고 2024년도 본예산을 더해 지출함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2억 3,8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 5,805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4,7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1만 원입니다. 143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 1,000원 중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284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6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심의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혁신실에서 업무하신다고 너무 고생한 점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적 내기 위해서 부담감도 엄청 많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업무분장도 또 기획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좋은 건지 어떤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면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월세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상당히 청년에 대한 우리 북구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2023년도에도 보면 36억 정도의 집행이 되고 또 우리가 대비 대상자를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그중에 국시비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 됐는데요. 여기에 지금 올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과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금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아직도 이르겠지만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안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이 사업을 작년에 1차 사업을 하고 올해는 2차 사업하고 있는데, 작년 1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생각했는 거에 당초에 생각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서울 관악구, 두 번째가 대구 북구, 세 번째가 경산시입니다. 그만큼 우리 북구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작년 한 해 동안 신청했는 건수가 1만 5,891건에 총 36억 5천만 원 정도 돈이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지금 2차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올해부터 2차 때는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가입을 반드시 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약통장을 가입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국비가 작년에 36억 내려오고 올해는 지금 45억이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집행 중에 있는데 벌써 5월 말까지는 지금 5,7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한테 주거비를 지원해야 될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청년월세가 계속 1차, 2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차례는 더 해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수혜자, 그러니까 1차에 수혜받은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2차 못 받는 게 아니고 끝나면 2차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연속성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받았던 분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증액이 계속될 텐데 그러면 국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계속돼야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재정 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만약에 봉착됐을 때 차후에 그런 방안이나 이런 어떤 행정부나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대안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우리 국비나 시비가 줄어든다 하면 그만큼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도 지원 강화 요건이 더 강화되겠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청약 저축 가입해야 된다는 것처럼 좀 더 강화되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은 사실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해 줄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도 우리도 구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축적시켜서 미래에 그래도 구 자체에서 우리가 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청약통장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구에서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10명이라도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 사업 외에 다른 정주 여건을, 주거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 항목에 보니까는 그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비를 지출할 때 예산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획실에서 기관공통경비로 빼놓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금액인데 혹시 혁신실에서는 그런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까 전에 김종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이게 농수산물 도매시장, 우리 그때 용역을 5천만 원 했었는데 그게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했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왜 사전에 예산을 잡지 않고 기관공통경비로 사용했는지,

물론 제가 혁신전략실 오기 전의 이야기인데 오기 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 관계 때문에 그때 작년 초에 2023년도 초에 그때는 당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한참 2022년도까지만 해도 권영진 시장 있을 때까지만 해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이전이 발표되면서 그 대안 후적지 개발로 우리 구에서 공통경비로 받아가지고 기관공통경비로 가지고 용역을 했는 5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요.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예측을 못 하는 경우,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희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47만 1,201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일상경비 카드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111원, 전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잔액 반환수입이 147만 1,0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억 9,056만 3,000원 중 2억 3,580만 4,5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475만 8,470원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 4,778만 3,000원 중 4,301만 7,7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9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76만 5,290원입니다. 다음 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포상금 등으로 2,522만 원 중 7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42만 원이며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8,052만 원 중 7,906만 88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31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5만 9,120원입니다. 다음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567만 6,000원 중 529만 1,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7,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등으로 5,785만 원 중 4,359만 7,81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475만 4,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425만 2,1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 4,670만 6,000원 중 3,827만 6,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42만 9,500원이며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680만 8,000원 중 1,876만 63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16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804만 7,37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절감 유보액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의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워낙 일을 깔끔하게 하셔서 제가 눈 크게 뜨고 찾아봤는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억 4,08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7,62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 5억 2,311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388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등 그 외수입 3억 2,984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1,265만 원 등 총 8억 9,0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220만 원을 수납하였고, 시 보조금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5,281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700만 원 등 총 8,33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정책사업에 664억 762만 원으로 이 중 647억 61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24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89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8억 6,634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로 46억 5,5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9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대체인력 채용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147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6억 8,426만 원 중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에 6억 2,64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5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14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608억 2,398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93억 9,23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91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2,2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149쪽,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3,302만 원 중 연금공단 전출금,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1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처음 설치되었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2023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544만 원으로 전액 예치 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5쪽에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 밑에 그외 수입에 예산액 이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 수입은 3억 얼마에 제일 큰 것이 저희들 대여학자금, 공무원들 대여학자금 부담금, 우리가 저희들이 중앙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부담했는 금액이 많으면 정산하면 반납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옛날에 정산금하고 또 학자금을 갚고 이렇게 하니까 정산하니까 그게 3억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되돌려받은 겁니다.

그게 대부분,

그렇지요. 전체 3억 1천만 원 중에 3억 700만 원이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칭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560쪽입니다. 도표에 보면 직원 사기 진작에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을 1,62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너무 적게 하셨고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원래 퇴직자에게 과거에는 100만 원 수준 하다가 또 몇 년 전부터 60만 원 수준 하다가 그것도 퇴직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권익위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기념품 60만 원을 다 없애고 그 대신에 사소한 기념품, 작년 같으면 수저 세트 7·8만 원 정도 해서 대부분이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567쪽 통반장, 아래 하단 부분의 도표입니다. 통반장 지원사업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장 저희들이 자녀 장학금 관계를 할 때 요즘에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수혜자들이 워낙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수혜자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잔액이 대부분 많습니다.

장학금이 덜 나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예산 잡을 때 미리 수요를 하면 이런 사례가 다시 두 번 안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경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과에 있는 기관공통운영경비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기관공통경비를 작년에 한두 건 있었지 싶은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중에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46페이지에 해외 선진도시 문화탐방 배낭연수 참가율에 보면 목표가 9%고 실적이 4.1%인데 다른 여러 가지를 보면 달성률이 다 100%가 넘었는데 이 부분에 참가율 지표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조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코로나 시기에 사실 과거에 해외연수를 많이 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해외연수를 거의 못 갔고요. 2023년도에 편성할 시점이 2022년도니까 아직 코로나가 100% 해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연수를 보통 우리가 종류가 3가지 정도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당초예산을 한 가지만 편성하고 어떻게 코로나가 해제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당초에 목표 매년 세 가지로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3년도에 당초에는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하나만 했고 추경에 문화탐방 해서 갔는 직원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사실, 올해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줘서, 금액도 상향했고 올해부터는 과거 이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은 많이 연수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보통 문화탐방이라든지 해외 선진지 견학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가고 있고요. 상반기는 지금 완료 다 됐고요. 그리고 해외 배낭연수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팀별로 자기가 원하는 시기별로 가는 거니까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목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