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혜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25억 7,925만원이며 세외수입 1억 7,821만원, 국고보조금 등 1,688억 5,974만원, 시비보조금 430억 4,317만원, 202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811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53억 8,288만원이고 지출액은 2,332억 40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5억 5,324만원, 집행잔액은 5억 8,10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억 9,598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3억 3,91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7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70억 6,379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69억 5,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쪽, 노인 복지 증진분야 예산현액은 2,158억 3,640만원이며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에서 1,988억 2,0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서 83억 8,367만원을 집행하였고 180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에서는 68억 7,0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1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사업에서 2억 9,0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사업비 8억 7,102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1억 3,995만원 등입니다. 181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현액은 28억 9,766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에 27억 2,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잔액 1억 2,900만원입니다. 18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81억 3,342만원으로 희망복지지원 단위사업에서 9,459만원을 집행하였고 자활사업 단위사업에서 77억 9,3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4,082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봉사 증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5,538만원으로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4억 5,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 예산현액 2억 6,168만원에서 2억 3,3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83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6억 7,422만원으로 5억 7,9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8,706만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5,652만원과 지출액 5,000만원을 증감하여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이 5억 9,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에 수고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3페이지 성과지표에 노인복지관이용자만족도가 있습니다. 목표는 93건이 아니고 93%로 보면 되는 거 맞죠? 달성률이 2022년도에 비해 조금 떨어졌어요. 이게 전문조사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이용자 만족도가 83% 올해 실적인데 목표는 93%였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맞고요. 83%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약간 불만이 있다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식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도 대체적으로 많이 만족하시고 프로그램 분야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또 하나는 공간 부족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공간이 작다 보니까 공간적 제약이나 노후화로 인해서,

작고 또 이용자가 늘어나고 사실 70, 80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이용보다는 복지관을 선호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친구분도 모시고 오니까 전반적으로 회원은 상승하고 공간은 부족하고 또 거기서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강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조사기관은 몇 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관에서 계속 매년 점검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의뢰하지는 않고 기획실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전문기관이 몇 년 동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바뀐다? 그리고 674페이지 어르신한마음대축제참가 2023년도에도 미개최했는데 올해도 개최하지 않는가요?

작년부로 폐지했습니다.

폐지했습니까?

예.

그리고 677페이지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인데 여기 참여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로무료급식소 원래 두 군데 하고 있었는데 200만원씩 200만원씩 연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던 분들이 수요가 없거나 다른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거나 그래서 강남 강북 쪽은 하고 있고 강남 쪽은 사정상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쪽에서 포기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올해 공모를 했는데 신청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실제로 무료급식 같은 경우 무료급식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위생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덥고 춥지 않은 데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순회로 함지공원이면 함지공원 이렇게 하시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교회들마다도 급식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사업 운영을 하신다고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672페이지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공용장례지원사업에서 보시면 예산 대비해서 결산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연고자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자도 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무연고자들로 파악되면 생활보장과에서 무연고자 장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장제비용이 80만원 나오고 저희 과에서 무연고자에 대해서 8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공용장례지원사업은 단순히 입관하고 관 염습해드리는 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너무 예의를 덜 갖췄다고 해서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80만원 더 추가해서 빈소를 차리고 하루 정도 머무르고 조문객이 있으면 받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조화 같은 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이거는 더 많이 써보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망자의 비율에 따라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파악되면 전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사업에도 예산 대비 결산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분 원래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 이런 부분은 법무부에서 다 받고 계시고요. 저희가 출장비를 드리는데 출장 횟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늘고 있지 않나요?

동마다 순회 출장도 하시고 계획에 따라서 동순회상담도 다 하고 계신데 방문이 필요하면 방문상담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와서 상담도 하고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밑에도 복지시설지도점검추진에도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서 소진이 이렇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시설지도점검은 작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도 코로나 끝 무렵이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은 사실 방문이 조금 제한된 곳이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실제 교육도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시행이 어려웠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674페이지에 효행장려금 신청 있는데 효행장려금 지원에도 집행률이 25% 정도 되는데요. 혹시 대상자가 부족했나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시고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을 100세가 되는 생일 달에 모시고 계신 자녀분이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이것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발생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대략적인 데이터를 내어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지원사업에서 CCTV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보시면 많이 낮게 보이는데 CCTV 지원 같은 경우도 혹시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자부담보다는 당초 설치할 때 미리 설치한 분도 계시고 신청을 받아서 방방마다 설치하라 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환기시설 같은 경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당초 건물 세울 때 넣으면 넣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창문형 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건물과 구조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특히 북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681페이지네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통합 탈수급률 제고인데, 올해는 2023년도는 100% 달성했고 2022년도는 40% 되어 있던데 이 자료에 보면 여기 올해는 2023년도 자료에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율로 되어 있고 2022년도나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자활 성공률로 되어 있어요.

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성공률 했을 때 2021년도 자료에는 어느 정도 올랐고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40% 올해는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98%네요. 98%. 자활 성공률과 참여율은 엄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참여율은 그냥 내가 참석한 거. 성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참여해서 정말 매치가 된 거, 그렇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활 성공률은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분이 정식적인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개인사업을 하든지 하는 경우를 자활사업 성공률이라고 하고 동시에 계속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면 자활 성공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자활 성공률 목표를 변경한 이유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을 많이 강북고용센터로 의뢰해서 일단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취업을 의뢰하고 그냥 단순한 근로를 해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기술 습득 바리스타 카페 같은 거 창업하고 베이커리사업단을 창업해서 기술 습득해서 개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활사업이 기능만 습득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고 개인의 성향이나 취업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활 성공률은 높게 산출하기 힘들고요. 자활 참여율도 이 목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젊은이들이 수급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전체 가구가 노인가구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급자가 되지만 단순히 본인 개인이 취업이 안 되어서 혼자 사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에 참여할만한 근로의 조건이 되어야만 자활사업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출산 영향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참여율도 좋지만 사실 자활 성공률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기존 2021년도 2022년도는 성공률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2023년도는 참여율로 했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성공률이 수치상 많이 떨어지니까 참여율로 수치를 바꾸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치상 데이터율이 성공률에서 참여율로 바뀌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보일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참여율도 올려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성공률도 올려줄 수 있도록 자활사업이 어쨌든 예산 수반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그나마 자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뿌듯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안을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복지정책을 위해서 많은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작년에 살림도 잘 산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75쪽에 어르신 한마음대축제 참가 이거는 완전히 폐지된 겁니까?

33회까지 운영했는데 사실 33년 될 동안 동 직원이나 노인 담당부서에서도 행사 성격이 노인들에게 위험해서 프로그램도 고치고 수정을 몇 번 거듭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일시에 어르신들 모시는 것도 힘들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폐지 검토를 한 거는 사실인데 축제성격이 어르신들과 맞지 않는 방향이다 해서 폐지 요구가 사실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품목에도 앞으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전에도 축제할 때 보니까 두류공원에서 정말 계단도 높고 장소도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판단을 했는데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77쪽에보면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 대상이 99명인데 23개 전체 99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안부알람서비스는 한 지는 조금 오래되었고 그 이후 저희가 독거노인전화안부서비스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수치는 아니고 저희도 한번 정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부알림서비스사업을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지금 확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효성이 있다면 각 부서별로 하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들은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혹시 불필요하다면 줄이고 이 디지털알림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시청만 안 해도 문자가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81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탈수급율 제고 했는데 여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율 해서 목표대비 달성률이 2022년에는 달성성과가 234.5%고 2023년 달성성과는 98.1%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질의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는 자활 성공률로 했었고 올해는 자활 참여율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목표수정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이나도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워낙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접촉을 잘하셨습니까? 되게 호의적으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물론 잘 쓰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해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어르신들 잘 챙겨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더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34억 2,938만원으로 세외수입 3,486만원, 국비보조금 842억 2,427만원, 시비보조금이 89억 7,361만원이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66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65억 6,364만원이고 지출액은 930억 5,012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4억 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1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7,321만원이고 구비 예산 지출잔액이 3,997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942억 2,535만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907억 4,41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3억 9,740만원, 집행잔액은 8,385만원입니다. 185쪽, 노숙인보호 및 지원 분야 예산액은 노숙인보호사업 명시이월금 3,600만원을 포함한 16억 9,989만원이며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보조금지원, 혹한기‧혹서기 긴급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및 폭염대비 노숙인 지원 등에 16억 9,6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8만원입니다. 계속하여 18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은 4억 4,130만원으로 4억 1,2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928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71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6억 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156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4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운영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우리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도 항상 제가 매년 자료를 보면 생활보장과가 그래도 상당히 알뜰하게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주무팀장님 박혜선 팀장님 진급 진짜 축하드립니다. 동에 가시기 전에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박혜선 팀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페이지 184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준비해오셨지 싶은데 박혜선 팀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여기에서 2022년도 대비 했을 때 2023년도에 보면 금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박혜선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생활보장팀장 박혜선입니다. 이거는 맞춤형복지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시민행복급여 수급자 다수가 재판정을 받아서 맞춤형급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감소해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세부내역서 자료에는 상세내역이 없다 보니까 단지 지출금액에서 2022년도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는데 잔액이 안 남고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해주신 과장님 팀장님 팀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페이지 284,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이 예산대비 2배 정도로 수입이 되었는데 수납총액을 보면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회계 세입결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85페이지 보면,

287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똑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징수결정액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산은 세입이 금액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받아들인 금액이라서 차이가 이만큼,

이게 비용이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징수결정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이게 지금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상치를 많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로 잡아놓고 그해 그해 들어오는 세입을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갭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년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팀장님 세입세출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혜선 팀장님 진심으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710만원 반환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페이지가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 업무라서 그 해 집행되고 남은 금액들을 반환하는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모든 주거급여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예산액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이 부분을 2022년도분에 대한 사업정산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혜선 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692페이지에 의료급여지원이라고 보시면 예산은 10억 9,300 정도 되고 결산은 8억 6,000 정도로 집행률은 79.5%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6%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92페이지 의료급여지원 부분입니다. 팀장님 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거는 의료기금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국비 80% 시비 20%가 있거든요. 이게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이 많이 잡혀서 결산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과다이용자도 있고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다들 축하 말씀을 드렸는데 박혜선 예비 동장님 축하드립니다. 복지국에서 두 분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기쁘시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우리 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14억 6,721만원이며 세외수입 2억 7,379만원, 국고보조금 424억 7,692만원, 시비보조금 263억 7,901만원, 보전수입 23억 3,74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9억 9,544만원이고 지출액은 705억 4,967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억 3,558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9,911만원, 집행잔액은 6억 1,1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 정산잔액이 1,979만원, 사업추진 후 지출잔액이 5억 8,115만원, 예산절감액 1,012만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6쪽,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서비스 구축분야 예산현액은 651억 1,284만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 147억 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01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482억 6,956만원을 집행하였고 188쪽,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단위사업에서 3억 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분야의 예산현액은 51억 1,971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6억 2,500만원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 13억 1,505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 8,800만원 등 총 50억 4,7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5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예산현액은 4억 1,93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1,188만원, 기본경비 5,188만원 등 총 3억 6,3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3억 4,349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으로 18억 6,2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소중한 의견 있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2023년도 사업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69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 보시면 예산은 2,0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결산에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단체사무실 임대료가 증액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로 책정해놓은 예산인데 저희 구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북구지회와 농아인협회 북구지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2년마다 계약이 될 때 보증금액이 상향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2,000만원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일단 잡아놓았다가 그렇게 집행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경기가 이러니까 올라가진 않는데 혹시 지출이 안 되어서 장애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미리 예상해놓은 금액입니다.

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도 6억 9,000 정도 되어 있는데 같이 예비 이런 의미입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 반석의 집이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할 때도 반석의 집에 2023년도에 국‧시비 보조 받아서 신축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를 파고 지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상향되다 보니까 지하를 파지 않고 지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항상 노력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팀장님 세입세출결산 승인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연주 팀장님 동에 나가시면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봉사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703쪽에 보면 저소득층희망지원사업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해서 2022년 결산에는 집행이 안 되었고 2023년도에는 집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21년도에 분리되었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 예산 할 때 생활보장과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생활보장과에 잡힌 예산으로 지출하였고요. 2023년도부터 희망복지과 예산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2022년도 금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로 한 학교마다 신청하면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제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마다 50명 정도는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89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장애인단체나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 보조금을 많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 저희들이 항상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는데 반석의 집 같은 공동생활가정에 관리운영비가 거주장애인 명절선물 구입했다 부적정하게 한 거는 저희가 환수조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용도 외 지출했다든지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든지 다 환수를 합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환수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지도점검 나가서,

여기 보면 반석의 집, 희망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한우리보호작업장, 행복한일터보호작업장, 이렇게 4개소에서 저희들이 부적정하게 지출되어서 반납받아서 세입처리한 금액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