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1,623만원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 총액은 30억3,51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961만원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 1억95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857만원, 기타이자 및 그 외 수입이 9만원 정도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9억925만원으로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인의 감동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9,190만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등 15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10억1,735만원입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 발생이자 반납의 건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75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857만원의 보전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40억1,41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1억5,630만원을 합한 51억7,045만원이며, 40억6,127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억4,599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47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억8,849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전년도이월액 2억3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8,646만원 중 관광업무추진에 2,329만원, 관광인프라구축 관련 6개 사업에 4억5,2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85만원입니다. 165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예산현액 2억9,016만원 중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6,313만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2,703만원이며, 관광마케팅 및 홍보분야는 예산현액 1억6,622만원으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포토존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4,92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01만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9억2,63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억3,638만원으로, 향토문화재 보호 등 22개 사업에 30억597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등 4개 사업에 8억4,5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47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억972만원입니다. 167쪽, 재무활동 분야는 2022년도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 발생이자 반납 건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1,0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8,070만원 중 인력운영비 1억2,982만원, 기본경비 2,70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87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그렇다 치고, 세출 부분에서 총예산이 51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 빼고 나서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맞습니다.

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보조금 반납금은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구비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억1천만원 정도 구비 남는 거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는 없나요? 사업할 때 조금씩만 알차게 진행하면 반납 없이 다 쓸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 최대한 많이 쓰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려고 노력한 부분은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요즘 한 푼이 아까운데 7,300만원 반납한다고 하니까 돈 떼이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재를 사업하면서 좋은 것 써도, 내구성 좋은 자재를 쓰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개 사업이 모이면 돈이 좀 되잖아요? 알차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에 과장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 전년도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수열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 165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7,4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내용 중에 아마 구암동 칠곡 쪽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것, 또 하다 보면 신청을 하더라도 비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암동 고분군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총예산이 2억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예상했던 사유지 매입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국비 신청할 때 대략적인 감정평가를 받고 예산을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략적인 것을 올리기 때문에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예산책정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했을 것 같은데, 2억원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4,800만원 정도 발생되니까, 판단하기는 가격을 저렴하게 샀는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출 관련 부분에서는 사실 구암동 관련은 사적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예산을 측정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할 때는 최대한 보조금에 맞게끔 지출하고, 아까 말씀대로 나오는 비용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현재 구암동에 향교라든지 팔거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밑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잘 그려서 좋은 모델이 돼서 우리 지역에 역사적인 것을 관광과에서 일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금호강 관광 기반 조성에서 돈이 2,7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일대에 아카시아들이 많이 피었다고 잘라달라고 했는데, 이런 돈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줄 수는 없으셨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돈은 물론 금호강 부분에 들어있는데 옻골 문화공원이라고 거기에 저희가 캠핑장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4,200만원 했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어려움을 표시해서 용역을 중간에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쓸 수 없는 용역비입니다.

금호강 일대에 오토캠핑장 있는 일대에 금호워터폴리스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 강 일대에 앞으로 도로도 포장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비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워터폴리스를 하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정비사업에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635쪽부터… 아까 이상봉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말에 성과계획서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성과계획서 지표를 조금 변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관광과 정책사업 중에 아까 블로그 예시로 한 번 보겠습니다. 북구청 공식 블로그 게재 및 공감 건수 확인, 어떻게 넓게 보면 결과지표에는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실적 부풀리기, 임의 변경이 가능한 지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작성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넓게 보면 결과지표일 수는 있지만 성과지표로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25년 예산 짜실 때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지표는 조금 바꿨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면 관광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에서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 실적 건수를 넣었고, 금호강은 이용률과 금호강변 인프라 구축 실적을 넣었고, 관광마케팅 홍보 분야는 블로그 공감 지수를 빼고 스토리텔링 해설 제공 건수, 관광홍보물 제작 건수, 저희가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추진 실적은 똑같이 넣고, 홍보 분야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건수로 가게 되면 역시 산술 지표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량 지표로 측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성기준을 보면 사실 내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이 성과보고서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 성과보고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성과보고서에 따로 기재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방대해서 저도 컴퓨터로 보다가 처음 뽑았는데 결산 통과기준이 엄청 많잖아요? 다른 것은 지속적으로 하시던 거니까 괜찮은데 성과보고서만큼은 사실 ’23년도 성과계획서 할 때 잘못된 지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지적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성과보고서가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들이 e-호조 시스템에 다 기록되는 거죠?

예산분야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것도 원칙대로 하면 사실 내부 조치사항 적어주시고, 성과보고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기록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장 내용 다 어차피 들고 계시잖아요?

그때 지적사항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두신 팀장님 계세요?

위원님, 저희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성과보고 넣고 성과보고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올해 말에 받게 될 성과계획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금 오영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성과보고서에 뭐가 누락 됐다고요?

내부 지적사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책은 인쇄를 못하더라도 올리는 자료에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준비가 돼 있으면 책에서 올라가겠죠.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것은 2023년 성과 목표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지적하셨잖아요? 지표를 내년도에 바꿔달라…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성과계획과 관련한 내부 조치사항들이 들어가도 좋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위원님, 이미 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분야를 챙겨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동의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서 허락해 주시면…

지금 오영준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 성과계획서상에 지적한 내용을, 맞죠?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정책사업 목표 중에 성과분석 항목에 내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죠? 과에서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내용이 없겠죠, 그죠?

양식 자체가 없어서 그 분야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해서 성과보고서 넣을 때 매년 넣던 대로 하다 보니까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을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럼 됐습니까?

왜냐하면 없는 내용 만드는 게 아니고 있었던 것을 만드는 거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것하고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내용이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후에 다음 대수 의원님들 보실 때 그 내용 위주로 보시면 좋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기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따로 상임위에 정리해 주세요.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내주면…

제가 어차피 예결위 들어가서 다 할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거론이 안 됐을 때는 관행대로 하지만, 성과계획서, 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협의해서 성과계획서 낼 때는 현실화 되게, 우리가 봐서 우리가 필요한 성과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립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목표를 대충 잡아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보고 현실성 있는 성과계획서를 마련해서 한다면, 또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사업한 내용에서 자체에서 알찬 일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를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맞춰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관심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상임위에 오영준 위원도 그렇고, 이상봉 위원도 그 부분에서 많은 질의가 되었고, 사실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한쪽으로 흘러가서 참조가 안 된다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말해서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해결책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에서 결산 심사할 때 할 내용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겠는데 칠곡향교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사실 제가 세입이랑 전부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할 때도 향교 관련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됐었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굳이 향교 관련해서만 이런 일들이 많은가, 우리가 예산을 하고 추경을 하고 결산을 할 때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향교 분야 어느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166쪽, 향교 대성전 주변 비석군 정비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함에 있어서 딱딱 맞아야 되는데 유독 관광과 예산 중에 향교 항목이 많이 튀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없다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결산할 때도 사실 이번에 보조금 반납금은 크지는 않지만, 과거 자료들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향교 때문에 미지출액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향교 몫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못 쓴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지출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추경을 해서라도 기회비용의 지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잠깐만요. 칠곡향교라고 못을 박으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칠곡향교뿐 아니라 모든 재정을 집행하면서 다른 부분도 여러 곳에 있으니까, 칠곡향교라는 말은 특정 기관을 지칭해서 하는 말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상임위 결산 심사할 때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계실 때는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전 이런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집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비가 85%, 구비가 15%인데 단위사업이라서 다른 곳에 쓰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건은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영준 위원님 이야기의 본질을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짜고 결산하고 그런 과정들이 준비 없이 느닷없이 하는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짤 때도 미리 충분히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거쳐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이 올해 하반기 예산서 심의할 때 또 저희가 볼 것입니다. 지난해 그런 홍역 아닌 홍역을 겪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돈이 남아서 준비 없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되도록 없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단 향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그렇게 준비해서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종이 1장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6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 현액은 총 46억6,9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총 47억5,412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아이빌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주차장 사용료 등 25건으로 8,462만원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방물가 등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등 31건으로 46억1,572만원 수납하였고,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등 13건으로 379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부터 16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억906만원이며, 총 집행액은 72억1,48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5,79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7,568만원, 집행잔액은 6,058만원입니다. 각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는 총 예산액 41억1,022만원 중 40억9,7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서 총 307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93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예산액 18억3,174만원 중 15억5,2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327만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823만원으로, 세부 집행잔액은 물가안정에서 물가관리 115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 138만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에서 안경산업특구 홍보 등 3개 사업에 512만원, 중소기업 지원에서 북구 창업오피스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873만원, 에너지관리에서 에너지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서 1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예산액 15억7,123만원 중 13억9,7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억6,93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1억8,700만원 중 1억5,8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2,137만원, 기본경비 744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882만원 중 86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주민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2억5,700만원 정도 발생되는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밑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그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활성화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을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체계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가 태양광 535kw 54개 하고, 태양열 54㎡ 9개소를 당초 계획에 하려고 했었는데,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자재가 일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추진은 태양광 54개소 중에 태양광은 48개, 태양열 9개소 중에 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경향 때문에 명시이월도 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은 전부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사회적기업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자라든지 대체인력 선발을 늦게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금액이 조금 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참여기업이 저희가 지원한도 연차가 도달한 업체가 발생하고, 재심사에서 탈락한 것도 있고, 자체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미고용해서 업무 지침상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서 5,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문인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9,3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대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산 책정할 때 전년도 2022년도 사업체 기준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부터는 신규사업이 제한되고, 기존에 지원했던 업체가 도달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은 인력을 중도 포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선발이 늦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청년들 인턴 관련 부분에서 금액을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흥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금액이라든지 조건이 충족이 많으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족하기 불충분하니까 그런 분들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다 보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1인당 인건비를 월 200만원 중 보조금 90%로 보조해서 우리가 180만원 지원하는데, 취업해서 일을 하다 보면 취업자가 기업환경이라든지 노동강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아서 중도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이고,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폭 넓게 하지만, 다가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이런 부분을 외면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서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촉진 안정분야에서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요즘 지역에도 보면 코로나19가 완화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희망일자리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일자리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희망하는 데서 선택을 못 받는 분이 많은데 보조금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반납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희망 일자리에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라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 일명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는데, 2023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에서 4개 유형에 67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3,800명이 신청해서 709명이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준소득 7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많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생계를 유지하면 좋은데, 이것이 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2023년보다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서 인원이 반 정도 감소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데, 공공일자리 사업 59만원 이것은 저희가 다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조금을 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은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느 골목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간판이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는데 주로 사회적기업에는 저희가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 스타트업 지원 이런 것은 선정하는 방법이 대구시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접수하고 심사해서 약정 체결해서 월 200만원 인건비 중에 80%인 160만원 지원해 줍니다.

1인당 200만원입니까?

200만원 중에서 80%니까 160만원 지원해 줍니다. 사업내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사회적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1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기업에서 인원이 10명 있으면 매달 10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만큼 신청 들어오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기업에게 인원을 줘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취업하시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것은 누구나 좋아서 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일에 쓰고, 나라에서 봉급을 주고 하면 기업에서 서로 하려고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처음 하실 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5년이 한도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지원은 없습니다.

5년 지원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겨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 9월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고용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고용주는 내게 필요 없는 돈이 10만원만 나가도 그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부에서 16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일정 어느 누구만 해 주는 거잖아요?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세금 낸 돈으로 누구는 기업을 지원해 주고, 없어졌다고 하니까 하는 소린데 너무 잘 없어졌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결국은 사업주를 돈 벌어주게 하는 것이지, 근로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알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결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상임위 할 때, 특히 일자리정책과 할 때 수차례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에 SOC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일반 영리기업으로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내에서 기존에 10년간 이루어 낸 성과가 한순간에 없어지면 안 된다고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과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고, 제약적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반 영리기업처럼 활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적기업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162쪽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이 예산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제일 많은 항목입니다. 반납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예산교부 시에 2022년도 하고 동일하게 액수를 결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실제 전문인력사업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기존 참여기업에 대한 계속 지원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3년도에 지원한도 연차에 도달한 기업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원한도 연차에 도달하지 않는 참여기업 중 1개소가 3개월간 전문인력을 미고용해서 업무 지침에 따라 약정 해지되면서 추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도 있고, 첫째는 저희가 할 때 2022년도하고 동일하게 기업 수를 산정해서 예산교부 신청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교부세 파이를 이 정도 늘려놓고 더 이상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 도래하는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든지, 교부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시에서 전체 자료를 구·군별 자료를 받을 때 그냥 2022년도에 지원해 준 총기업체 수로 산정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좀 남았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총 5년간 지원하는데 도달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는 빼고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산정이 미숙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구·군별로 상황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관점을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같은 집행기관인 대구광역시가 이 목에 더 이상 국비 매칭되는 것도 없고, 예산을 기초에 준 것을 다시 뺏어가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균특 회계하고 시비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균특 회계하고 시비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문인력이 보조금 반납 액수가 튀어서 그렇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내용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과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성과보고서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말씀드릴 예정이고, 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표도 그렇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제가 지적드린 내용에 기초해서 ‘24년 성과계획서 작성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딱 하나가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분석란에 내부 지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것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보고서 말입니까?

예.

성과보고서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국에 지자체 결산 통합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저도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계 쪽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별로도 인지를 해 주시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내용이 이미 있으면 성과보고서 수정해서 이번에 올리면 좋거든요. 내부 지적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자료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결산 혹은 예산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생산하심에 있어서 의회 회의자료를 안 보셨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 일자리정책과 성과보고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중도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는 사람들을 2중으로 카운트 안 되도록 배제해서 최대한 맞춰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과지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각 실·과별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렇죠. 검사서에는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 있는 거잖아요? 성과보고서에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전문인력 지원 관련해서 전문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월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1년마다 약정 체결해서 예비는 2년, 인증은 3년 해서 총 5년간 지원 가능한데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원했던 기업이 다섯 기업이고, 7명,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데, 지원 금액이 두 달 치가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아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기업체가 도달해서 집행금액이 많이 남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곳은 3개 기업체인데 인증사회적기업 2곳 하고, 예비 1곳 해서 3곳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차가 총 5년 지원해 주는데 도달하게 되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이 250만원이란 말이지…

전문인력은 1인당 250만원 지원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23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주민의견이 반영된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시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사업완료지역 후속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7억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8억1,200만원, 수납총액은 88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침산1동 Eco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부지 사용료 부과에 따른 기타사용료 7만1천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 104만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4천만원 및 기타 수입 500만원으로 총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울림 러닝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4억원, 복현 어울림센터와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행복현 주민누리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격3동 뉴딜사업비 7억2,500만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비 1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산격3동 뉴딜사업비 47억9,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복현1동 및 산격3동 프로그램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8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1억3천만원으로 본예산 134억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7억200만원입니다. 이 중 177억3,300만원은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96억3,700만원과 사고이월 26억8,600만원을 합한 123억2,300만원은 다음 연도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900만원으로 본예산 10억2,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8,500만원입니다. 이중 Eco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4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시설 부대비 예산 절감 등으로 41만원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8,600만원이며, 침산1동 조성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73억5,700만원으로 본예산 75억7,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7억8천만원입니다. 이 중 스마트타운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 코-워킹공간 조성사업 등을 위해서 88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4억6,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2,600만원입니다. 이 중 청년놀이터 청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지방보조금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6,300만원이며, 본예산 15억2,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6억3,700만원입니다. 복현 어울림센터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31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만원이며,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초기사업 지원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22억원이며, 관음 더하모니센터 공모 비용·설계 용역, 집수리 지원사업 설계용역 등 5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6,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1억9,800만원입니다. 관음동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3,10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600만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으로 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련한 것보다는, 페이지 647페이지에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만족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같은 경우는 집행액과 예산으로 %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목표치를 왜 이렇게 낮게 하셨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주민들의 의견들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주민들의 협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많이 높일 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낮게 잡았고요. 측정 자체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예, 외주를 줘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성과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 결과표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최근에 결과를 받았는데,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만 받았거든요. 다른 과는 받은 게 없죠? 사실 다른 과에서도 도시재생과처럼 이월액이 이월 및 집행명세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영수내역 다 적으면 책이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도시재생과는 첨부서류 133페이지 보시면 준공시기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잖아요?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서 보조자료로 넘겨주셨어요. 다른 과에서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통합기준에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 요령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결산 심사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이 명시이월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고이월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출원인행위액이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마침 위원장님이 친한 관광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 서류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첨부서류 누가 작성했습니까? 추가로 온 자료요.

저희 직원이 작성해서 드렸는데 우리 과 예산이 이월액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다른 과는 필요 없는 수준 같습니까?

다른 과는 제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고요. 도시재생과 예산이 이월이 많습니다.

다른 과도 없지는 않습니다.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회계팀이 했는데 지금 자리에는 없습니다.

예,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성과보고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과 성과보고서는 3쪽짜리라서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 아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쉬운 부분이 측정산식이 객관적으로 바로 드러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만족도 조사 결과점수가 결과지표로서는 기능을 하지만 객관적 사실이 바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조사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말에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도시재생과는 타 과에 비해서 상황이 특수하니까 생략하고, 다만 다른 과에서 다 드렸던 말씀이라 안 드릴 수 없는 게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내부 지적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결산 검사나 그 전에 내부 지적사항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포함해서 성과분석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결산 총예산액은 49억821만원, 징수결정액은 74억2,769만원, 수납 총액은 73억5,372만원입니다. 이중 환급액 46만원을 제외한 73억5,326만원은 실제 수납하였고, 국유재산 임대료 3,972만원, 시장사용료 2,784만원, 변상금 112만원, 기타 과태료 575만원을 포함한 총 7,44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3억8,892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1억4,26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4,865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9,76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2억4천만원이며, 보조금 수납액은 66억9,476만원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3,463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원, 기금 2억4,128만원, 시·도비 보조금 31억1,88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납액은 2,95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95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10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은 180억7,283만원으로 본예산 79억9,18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억8,094만원입니다. 이 중 88억6,2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6억5,038만원, 사고이월 1억5,264만원을 합한 38억302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4억9,777만원, 집행잔액은 49억91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70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외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46억1,980만원으로 본예산 55억6,055만원, 전년도 이월액 90억5,925만원입니다. 이 중 60억1,5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2억2,015만원, 사고이월 1억2,515만원을 합한 33억4,53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4억5,558만원, 집행잔액이 48억305만원입니다. 172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사업 외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예산 28억6,406만원으로 본예산 18억4,23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2,169만원입니다. 이 중 22억9,3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3,023만원과 사고이월 2,749만원을 합한 4억5,77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4,219만원, 집행잔액은 7,093만원입니다. 다음은 17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 1억6,013만원 중 1억2,593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20만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4억2,884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4억2,783만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10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어디에다가 쓰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170페이지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칠성종합시장 상권 르네상스사업 5년 차 계획으로 해서 80억원 신청해서 한 사업 중에 마지막 5년 차 사업에 사업비이고, 마지막 차 2023년도 예산은 9억7,300만원 정도인데, 국비는 사업단으로 바로 내려갔고, 여기는 시비하고 구비를 44억8,500만원으로 해서 사업단으로 넘긴 사업이고, 5년 차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5년 동안 사업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를 했고, 저희도 몇 부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 곳곳에 아마 공 모양으로 된 조형물을 설치했고,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같은 것 만든 것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도 하고 그런데 집행을 했습니다.

맥주 특허 신청을 했다는 것 보니까 밤에 야시장에 하는 것인지, 야시장을 첫째는 칠성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칠성시장 상인한테 뭐가 도움 됩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취지가 칠성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시장을 만들었는데 상인들하고 온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은 혜택도 없는데, 오후 4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아무 도움도 없는데, 지금도 재원을 투입을 하는데, 시장에 점포가 많이 비었잖아요? 아케이드 사업한다고 수천억 원 썼는데 점포는 다 비어 있는데, 차라리 아케이드 사업을 안 했으면 재개발이라도 할 수 있죠. 돈은 많이 투입을 하는데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자꾸 죽잖아요? 예를 들면 능금시장 오시면 점포 많이 비었습니다. 5년 이내에는 완전히 더 빕니다. 젊은 사람이 시장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75세면 거의 청춘입니다. 점포 갖고 있는 업주들은 세금을 내는데, 차라리 아케이드를 안 하면 재개발이라도 하지, 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누가 재개발합니까? 땅 자체는 지하철이 있고 좋은 땅입니다. 아케이드 사업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자꾸 돈을 투입하지 말고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를 하셔야지, 주차장을 한다고 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인들 의식도 그래요. 자기들 다 주차하고, 손님들 주차하라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앞으로 장사를 못 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미래를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저 역시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마는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칠성시장하고 재래시장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먼저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5년간 르네상스사업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 말고도 지금 신천에 수성구부터 주욱 내려오지 않습니까? 신천 명소화 사업과 더불어 야시장은 지금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에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위축이 됐지만 신천 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되면 제가 봤을 때는 서문시장보다 칠성시장 야시장이 여건으로 봐서는 더 낫다고 보고, 칠성시장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야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칠성시장에도 사람이 유입된다고 봅니다.

칠성시장하고는 떨어진 곳이고, 우리 문화가 야시장에 뭐 먹으러 나오는 그런 문화가 이제 아닙니다. 60년대 시절에 그 시대 추억이지, 되돌아올 수도 없고 시장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칠성시장이 도매시장이지, 소매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명소화, 야시장으로 해서 칠성시장 전체가 한 구간이라도 떨어졌다고 하면 그 구간이라도 명소화시켜서 칠성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 상인을 위한 시장이었지, 다리 밑에 있는 시장하고 위에 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밤에 장사하는데 가게 문 여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 곳도 없습니다. 볼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많이 안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볼거리를 만드시든지, 대현동하고 칠성시장에 다리를 근사하게 놓든지, 관광명소를 만들든지, 볼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대구시하고 명소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돈으로 투입한 것이 성과가 안 나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9개 시장의 상인 회장님들하고 이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도 신천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명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상인 분들과 이야기해서 야시장이 칠성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보시면 사고이월 내역 중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공사 중지로 되어 있어서 사유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이런 사업들은 사실 농번기하고 동절기는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보통 언제 사업을 하냐 하면 해빙되는 2월 말부터 해서 농사가 시작되는 5월까지 공사가 제일 많이 됩니다. 다른 기간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 저수지에 물 관리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농번기,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런 시기가 되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종료하고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초에 배정받아서 설계하고 하다 보면 농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출 원인행위는 없고 계속 묶어두는 거네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 봄에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해놓고 계약을 안 하면 명시 이월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산기반이나 농업기반 시설들은 2월 말부터 해서 5월까지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작성기준에 따르면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 줘야 돼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따로 첨부서류를 만들어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따로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수월할 것 같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지난번 언젠지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첨부서류 작성 요령에 1번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부터 22번 물품증액, 현재 보고서 중에 저는 이월명세서가, 이월비 집행명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첨부서류는 보면 알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비해서 민생경제과는 이월내역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업무하실 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첨부서류 보내온 것 한번 보시고 맞춰서, 그것을 보니까 한눈에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런 내용들을 한눈에 알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