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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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당진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시정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님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주신 각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 위주로 모니터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요점 위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10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 순으로 제출 자료의 검증과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답변을 위주로 하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과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네덜란드로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실 사항은 6월 19일 총괄 감사 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경제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에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항만공사 사장 직무대리자는 직제 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경제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항만관광공사 직무대리자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5일 당진시청 경제국장 김선태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건설도시국장 이태환 보건소장 박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석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안전총괄과장 안봉순 회계과장 홍경표 세무과장 이현호 징수과장 정영환 민원정보과장 박병선 환경위생과장 조한영 자원순환과장 조성일 지역경제과장 이제석 투자유치과장 이상문 기업육성과장 이강환 항만수산과장 한영우 산림녹지과장 이기종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 신낙현 축산지원과장 장명환 문화체육과장 이종우 관광과장 박미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최경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춘만 여성가족과장 박노문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 건설과장 안병환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계획팀장 박정래 도로과장 고동주 건축과장 최원진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교통과장 구봉회 토지관리과장 윤주동 수도과장 남학현 보건행정과장 박혜영 건강증진과장 김제란 질병관리과장 정성숙 농촌진흥과장 심화섭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시립도서관장 구본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합덕읍장 김기창 송악읍장 공영식 고대면장 김종수 석문면장 김인식 대호지면장 김석광 정미면장 김의재 순성면장 장창순 우강면장 고병화 신평면장 김낙기 송산면장 박영안 당진1동장 조숙경 당진2동장 정승모 당진3동장 이병구 당진항만관광공사 이범재

최연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 증인 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로 직제 순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배현섭 기자님, 로컬투데이 최종암 기자님,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언 시간 및 질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에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단체 모니터링단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김종선, 권오환, 김경애, 이영희, 당진YMCA 권중원 총장님, 당진시유권자연맹 이순숙, 이다겸, 참교육학부모회 강희연, 내기후 김미선, 당진시여성포럼 안임숙 대표님께서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수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6번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8기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약 사항 이행 현황을 보면 6대 분야에 91건으로 되어 있고요. 완료가 27건으로 29.6%고, 정상 추진이 63건이고, 보류가 1건으로 되어 있네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혹시 부족한 부분의 경우 피드백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부분이 있는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피드백 및 보안 요청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진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개정과 또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공약사항 확정 및 실천 계획 수립 기한 신설과 실천 계획의 변경 시 시민평가단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또 시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세부 사항과 기능을 신설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개정을 했고, 또 홈페이지에서는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게시와 또 지역별 공약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우리 자체 공약 사항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평가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가 다르게 평가 결과를 바라보는 부분은 없었는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시민평가단의 기능과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단의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어떤 공약사항 실천 계획이나 이행 정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등급을 매기는 기관이고, 우리 시민평가단은 단순히 이제 우리 실천 계획의 승인 또 조언, 제언, 의견제시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평가단 이름은 있어도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평가단에서는 좀 우리가 회의할 때 의견을 받는데 공약 당시의 상황과 또 공약 계획 수립할 때 현황이 좀 다른 부분에서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대외적으로 매니페스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나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그런 공약 이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 시민평가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시민평가단 모집할 때는 사실은 전문성보다는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 분야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매니페스토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라기보다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공약사항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약사항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나 또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나 또 홈페이지 게시 등 시민의 알 권리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잘 안 보이던데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각 공약사항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일단은 만족도 평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홈페이지 게재는 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공약사항 예산 현황을 보면 총 소요 예산이 10조 9,933억이 필요하고 임기 내에 절반인 5조 2,55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시비인가요? 국·도비 포함인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시비, 국·도비, 민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또 국·도비 확보나 민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국비 사업과 민자 사업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공약사업이 성실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예산 투입 효과 대비가 없는 사업이나 또 일부 불용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 공약사업을 집행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는 부분은 다시 재검토 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 중인 한 건이 이제 시곡교차로 지하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예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4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과 요구번호 4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진행 사항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보면 기획예산실은 올해부터 5급 이상 직무성과 체제에 순세계잉여금 관리지표 반영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그 지표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제 성과지표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10%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성과목표를 잡았고 일단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16억,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6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전전년도인 761억보다는 더 하향하겠다 이래서 한 10%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재작년 목표로 해서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재작년 목표보다 좀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10%씩 줄여나가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10%씩 계속 나가면 결국은 계속 나가면 0%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안 맞고요. 저희들이 각 전국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평균 내지는 충남도내 평균치에 가까워질 때까지는 10%로 하고 그다음에는 그 평균에 좀 밑으로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이나 전국에 있는 순세계잉여금보다 우리가 높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좀 높습니다.

조상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물론 0이 되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 부분만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왜 성과관리나 이쪽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만 가지고 하셨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게 특별회계는 주로 이제 관례적으로 그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 기존에 좀 이렇게 그쪽의 책임과 이런 걸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에서는 일반회계 쪽으로 이렇게 중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양성평등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은 당진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이외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체육회가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을 이자수입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전출금으로 조성된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결국은 보면 양성평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된 거예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그해년도에 전출금 이하의 지출을 하였다면 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결국 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떤 기금은 1년에 사용하는 기금의 20배 이상, 20년 이상 사용하고도 남는 기금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이 사용은 지역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3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작년 1년에 1억을 사용했어요. 따져보면 지금 뭐 5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1억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사용한 부분은 주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려주는 환급 이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받은 위탁금이라든가 또 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코로나19 시절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통합 그 여유되는 모든 기금에 돈을 모아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하는 재정수입의 불균형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지금 만들어놓은 예산인데요. 당진시는 이 조례에 제14조 1항에다 뭘 집어넣었냐면 지역사회에 사회간접자본 사업 및 도시개발 시설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까지도 집어넣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수입 불균형뿐만 아니라 큰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까지도 다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1억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최저 기금의 조성액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는 최저 금액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또한 지금 당진시에 938억이나 되는 기금이 통장에 잠자고 있어요. 앞으로 이 각종 기금에 대한 최저 기금 조성액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기금별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일단 자체적으로 각 시군 통계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해보고 그래도 그 신빙성이 없다든가 객관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상연위원

기획예산실의 정책하고 단위 목표는 건전재정 운영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관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기금 관련해가지고 적정 수준의 기금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0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 및 반납 사유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작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반납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관장하고 컨트롤하는 우리 부서로서 작년에 국·도비 반납금이 155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결산서에 나온 금액을 보고 사실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일단은 10억 가량이 드는 게 신평 로컬푸드 그 부분이 10억 정도가 반납을 했고 또 일정부분 수소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일정부분 반납한 부분 또 일정부분은 각 복지사업이나 이런 중에 이제 금액이 중앙부처 실링을 그러니까 도에서 무리하게 실링을 줘서 사용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반납 부서는 제가 워낙 편차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 39개 실과가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이 국·도비 반납이 155억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문제긴 합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을 매칭 예산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은 155억 매칭 예산까지 하다 보면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항상 행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다음에 계속 불용이 되고 그래서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매년 10%씩 줄인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개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줄여가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혹시 각 부서하고 각 실국하고 어떤 소통 문제에 좀 부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기획예산담당하고 사업부서하고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제 실제 수요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도나 국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 사업 부분은 사실은 거의 반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어서 남으면 집행하고 남으면 그거를 설계 변경해서 다 쓰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최대한 반납이 안 되도록 수요처를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위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맞추다 보니까 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국·도비를 이렇게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해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납되는 부분이 좀 꽤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혹시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야 될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추경도 하고 하는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성립된 예산을 변경해서 추가경정 때 변경 승인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목 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국·도비 사업은 사업 목적 때문에 목 변경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사전에 시비 자체는 예를 들어 반납이 예정되면 시비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다시 재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사항 아니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면,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1년을 예산을 짜고 이제 하는 와중에서 최소한 하반기 정도 들어서서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 각 부서나 실국에,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고 나중에 연말에 국·도비를 반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최대한 불용,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예산 따라간 게 불용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중간에 이제 사업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업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 위주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도 과연 이 사업이 우리 당진시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황을 봐가면서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가져오는 데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했다가 불용이 되고 또 반납이 되고 하면 이게 아깝잖아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미리 의회에 통보도 하고 그런데 100% 이게 용역이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핸들링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목대로 반납 금액이 최소화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매칭 예산도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5번, 자립형 사립고, 성모병원, 산재병원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평생학습새마을과 최경호 과장님, 보건행정과 박혜영 과장님, 질병관리과 정성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자사고 성모병원 산재병원 추진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성모병원 쪽은 저희들이 아니고 현대제철과 관계있는 자사고하고 종합 현대제철 병원 이거는 저희들이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성모병원은...

명수

윤명수위원

성모병원 빼고 산재병원, 자사고만 해당이 되신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사고 특목고 이거 종합병원 처음 언급된 게 언제입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옛날에 경제국 때 했던 그래서 아마 2023년 초부터 얘기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모릅니다. 그전에 일어났던 일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전엔 잘 모르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2007년 9월 4일 군수 집무실에서 당시 군수와 우리 정몽구 회장 면담 시 언급이 되었고요. 언급된 내용은 특목고 및 전문대학원 건립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등 기반시설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2007년도에 나왔고요. 자사고는 송산2산단 학교용지 조성 후에 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 노력도 하고 또 법 개정으로 그동안 잠시 멈추었다가 금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가시화가 되었죠. 병원도 2산단 병원용지 조성 후 본격화되었고, 또 송산2산단 시행사인 현대그린개발에서 2019년 서해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했었죠. 이런 내용 우리 담당관님 잘 모르시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후에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동안의 과정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병원유치를 위해서 교육청과 시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병원유치를 위해서 현대제철 관계자나 또 병원 관계자 노동조합 등 수도 없이 만나왔다. 지역민들이 그동안 병원과 학교 건립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인정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우리 주신 자료 우리 자립형 사립고 추진 사항을 보면 금년 1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된 거 외에는 없네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시장님께서는 순방에서 작년에 현대제철을 만나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말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작년에 협상 끝나는데 아직까지 추진 사항이 없나요?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지난주에 한번 현대제철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사고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지금 현재 자사고 설립을 위해서 현대에서는 컨설팅을 A대학에다가 의뢰했는데 의뢰한 결과 7월 중에 용역업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이게 결정되면 금년 하반기에 용역 발주하여 학교 규모라든지 학교 형태 등 과업 범위를 결정 추진할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업 범위 설정할 때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당진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그러면 대학교에 의뢰를 했다. 그 대학교가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S대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S대입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S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용역을 준다?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S대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거기 S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용역업체를 이렇게 알선해주면 S대에서는 자문 역할만 이렇게 들어가겠다.

명수

윤명수위원

용역업체는 선정됐습니까?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결정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월에 결정한다고 했다가 5월에 결정한다고 했다가 또 7월로 미뤄졌나요? 우리 과장님 언론에 자사고, 산재병원 도배된 거 알고 계시죠?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호

최경호평생학습새마을과장

일단 저희 행정에서도 이게 또 자립형 사립고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산재병원, 종합병원 설립 추진을 위해 현대제철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협의하셨나요?

혜영

박혜영보건행정과장

현대제철하고 저희 실무진이 만나서 어쨌든 현대제철에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 의지는 확인을 했고요. 가장 최근까지는 어쨌든 병원을 유치했을 때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까지만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의지만 여지까지 협의했고, 작년부터 여지까지 의지만 협의하셨다. 다른 건 협의된 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산재병원 우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실무추진협의체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의체는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혜영

박혜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23년도 이거 처음 이제 저희 현대제철에서 병원 유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실무진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리고 저희 보건행정과 그리고 현대제철의 실무진하고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실무추진협의체에서도 여지까지 의지만 확인하셨나요?

혜영

박혜영보건행정과장

사실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게 실무진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있고 내용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실무진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과장님 도내 신문을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당진에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당진시와 추진협의체 구성, 울산 산재병원 벤치마킹과 함께 당진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 2024년도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방침, 우리 충남도 추진협의체 구성되었나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이 답변하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는 2023년 작년 초에는...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현재 구성되었습니까? 안 구성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구성 안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안 됐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역신문 내용을 보면 우리 200병상 규모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직영, 사업비 1천억 예상,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 당진시와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충남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병원 규모와 위치, 진료 과목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우리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셨나요? 당진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한 적이 없고요. 충청남도에서 왜 그런 언론...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지역신문입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하고는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에서 답변을 안 했는데 우리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언론을 냈다 이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도하고 현대제철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시장님께서 작년에 협의했고 작년부터 MOU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작년 12월 18일인가 이게 MOU 날짜가 사실은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바뀌는 바람에 좀 미뤄졌고 또 사장이 현대제철 자체의 업무보고 내지 이런 결정이 좀 안 됐다고 해서 미뤄졌었는데...

명수

윤명수위원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죠. 계획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현대제철 실무자 쪽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명수

윤명수위원

실무자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계 있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실무자로서 한계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끝났고요. 최근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현대제철 관계자는 병원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충남도는 현대제철 산재병원 추진이 논의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산재병원 이렇게 추진해서 추진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충남도는 현대제철 추진하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고 현대제철은 근로자복지공단 산재병원 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핑핑 치는 거 아닌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산재병원은 일단 보류시키고 현대제철 너희들이 약속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죠 담당관님! 아니 언론에 지금 충남도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병원 한다고 다 크게 지금 언론에 도배해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됩니다. 담당관님.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성모병원 이전 개원 목표가 언제였었나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명수

윤명수위원

성모병원 이전 개원 목표가 언제였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25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존에는 최초에 23년도였다가 이제 25년도로 이제 이전 계획 목표가 됐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이전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또 2020년도 7월에 우리 당진시와 대전교구는 우리 시민들에게 성모병원 신축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20년 7월 업무협약과 22년 12월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고 불과 1년 반 지났죠. 그동안 이렇게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성모병원 측에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의사 등 직원 수급 문제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명수

윤명수위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2년 12월 토지매입 계약 체결 당시 불과 이제 15개월 전인데 그때는 경기 좋았나요? 건축비 상승 예상 못했나요? 의료진 수급 문제 예상 못 했나요? 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계속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면담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부서에서는 노력 많이 하고 우리 교구도 많이 다니고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모병원 추진현황을 보니 우리 대전교구 결정을 답변 기다리고 있음. 그렇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계속 기다릴 건가요? 언제까지 답변 요구했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은 와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명수

윤명수위원

비공식적인 답변은 왔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특별하게...

명수

윤명수위원

답변 없을 시에 향후 우리 대책은 뭡니까? 시의 대책은.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어쨌든 방문을 하든, 대전교구에 방문을 하든 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빨리 받아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자사고, 산재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직접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년간 우리 당진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소아전문병원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성모병원도 불투명해지고 산재병원, 종합병원 추진도 1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고 우리 시도 여러 부서에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추진한다. 건립하겠다. 답변은 쉽게 하고 추진되는 거는 없고 답답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사고, 산재병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현대제철 내에서 움직임은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안으로 현대제철에서 시장님께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기로 해서 그때 보고가 끝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과 어느 정도 사업의 윤곽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저희들도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안 해서 어렵다는 내용을 현대제철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반기에 꼭 가시화되도록 해 주시고 좀 더 분발해서 우리시 교육, 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일반 150번,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당진시에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2015년에 최초 제정이 됐는데요.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를 제정한 입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정 취지는 국가도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서북부 지역과 또 일부 저쪽 대호지, 정미 쪽 이런 부분이 불균형차가 너무 심해서 이런 불균형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14개 읍면동에 고령화나 또는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또 당진시민의 이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취지로 입법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의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추진 현황을 보니까요. 17년도에 추진 방안 검토 연구 또 20년도에 2030 미래발전계획 수립, 21년도에 당진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안 수립 이렇게 보면 검토나 수립, 추진이라고만 돼 있지 실질적인 낙후지역 선정이나 또 사업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15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혹시 사업이나 낙후 지역 선정이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전혀 없는 거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용역도 했고 또 조례도 의회 입법연구모임에서 이제 어떤 폐지 의견이 와서 사실은 총무위원회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특별회계 설치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돈을 좀 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좀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폐지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 전문 개정을 해서라도 어떤 그 목적에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가 설치가 곤란하다면 어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역에 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이제 폐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제가 지금 타 지자체도 이 조례 법령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지자체도 지방재정법 저촉 받는 거는 매 한 가지인데 이런 상위법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처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3분기에 조례를 폐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낙후 지역,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대안이 우선 선행된 다음에 폐지를 하든 전부 개정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화나 저출생 또 이런 인구 소멸이 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위법성 문제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하거나 또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 편성하실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또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금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금으로 하는 거는 제가 얼핏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가끔 기금을 없애라고 또 하는 추세에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어떤 목을 별도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라도 이렇게 좀 균형발전에 필요한 지역에 일정 부분 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진시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가 지금 인구 17만 돌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인구 증가가 도심권 위주로 돼 있지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소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읍면에서는 좀 이렇게 노령화 비율이 많은 지역에 우리 읍면에서 조금 더 가긴 했습니다. 그거 갖고는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7번,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니까 그 절감 목표를 2021년, 20년, 23년 계속 130억, 160억, 140억 이렇게 그 목표는 세웠는데 달성률은 40에서 50%가 안 돼요. 그 경상지출 부문에서 제가 보니까 여비목하고 이런 것들은 한 5% 줄이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웠고, 나머지 축제성 경비 이런 거는 3%를 줄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목표가 계속 100%를 세우면 40%에서 50% 미만으로 되는데 이 원인은 뭐고 그런데 왜 목표를 이렇게 계속 설정하는지?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반드시 하라는 게 최대한 실과에서 줄이라는 어떤 압력이지 사실은 그게 법적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해보면 실과별로 이게 같은 목이라도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목표를 주어준 거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굳이 목표를 채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계속 40% 미만이에요. 50% 미만, 그러면 목표를 좀 수정하든지 아니면 더 독려해서 절감액을 높이든지 그래야지 매년 3개년이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추진할 때 더 독려를 안 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거는 좀 높게 잡아서 최대한 가용 자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높이를 높게 잡은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왜 160억을 잡아요. 500억을 잡지,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거는 좀 이렇게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목표치를 세워서 80~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그 스스로 그만큼 각 부서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여야지 목표는 목표대로 실적은 실적대로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좀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낮추든지 한번 그거는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제가 3년간 이월 승인액을 보니까요. 이월 승인액이 보니까 21년에서 22년으로 올 때는 1,480억, 22년 23년으로 올 때는 1,920억, 23년 24년 올 때는 2,10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났는데 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이월액의 대부분은 이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기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좀 공사 착공을 못해서 이월하는 경우 또 이월금에는 순세계잉여금도 포함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이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요. 설계발주 지연, 설계 변경 검토 지연,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나 건축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 시기 미도래,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이 지금 어떤 절차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편성하고 예산 반영을.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예산 요구를 각 실과에서 사업의 필요성 또 목적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요구한 금액을 쭉 검토를 하고 각 실과의 담당자나 팀장을 불러서 이거 왜 필요한 건지 상의를 하고 그래서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 내지는 절감을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예산안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니까 사업 예산을 연도별로 균등 배분해 놨어요. 계속비가 5년이면 5년을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이게 설계할 때는 100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저기 사업이 시작해서 초기에는 200원이 들어갔다가 150원 줄었다가 이래야 되는데 쭉 균등 배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만 세우니까 지금 허가가 지연되거나 처음에 설계비만 세워도 되는 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연도별로 이게 이렇게 배분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해야만이 이월금이 계속 증가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금이 계속 증가한단 말입니다.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제 이월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는 계속비 사업도 실질적으로 그 당해년도에 행정절차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것만큼 세우고, 세우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여 e호조에 예산요구를 할 때 7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맡겨지고 그냥 바로 올리는 것은 아닌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연도별, 시기별 적정 예산이 지금 가고 있는지를 확인 않고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준 걸 가지고 그대로 예산팀에다 올렸는데 예산팀은 또 그대로 반영하고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각 사업부서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이 최종적으로는 컨트롤타워예요. 그것이 왔는지 그렇게 사업 예산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 계속 늘어나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370억이라는 1회 추경을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얼씨구나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을 못 쓰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금년도 본예산도 지금 1조 400억 아닙니까? 이 중에 지금 이월 예산 2,100억이면 20%가 이월금액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행정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득이한 이월은 저희들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상하게 실제 소요되는 시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될 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이런 걸 면밀히 살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도 그동안 못 챙겼는데 그런 부분 이월금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저기 우리 예산팀에서도 담당 주무관들한테만 하지 말고 팀장급 이상한테 반드시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법무담당관님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전영옥 위원님께서 감사법무담당관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현춘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요구목록 152번, 당진시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또 공통 55번, 각종 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구목록 제출하신 김명진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함께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해마다 회계결산 감사에서 매번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이제 감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예산 편성 후 매년 예산 전액 미집행이라든가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결산감사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영옥위원

특히, 기금의 여유 자금은 사업의 시기를 고려하여 장기성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보통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이 0.1% 보통예금이나 0.5%의 공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23년 회계년도에서 9개 부서가 지적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부서의 기금운용 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자금을 파악한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부서에 자금 운용 이렇게 매뉴얼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약정금고의 상품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선택의 폭도 다양한데 담당관님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좀 비교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예금하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자율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으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통예금은 0.1%, 공공예금은 0.5%, 정기예금은 3.16%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0.1%, 0.5% 또 이제 정기예금으로 가면 3%가 넘는, 자료 보니까 3.41%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보다 아주 심지어는 몇 십 배 이렇게 이제 이자율이 틀리기도 하는데 이게 사업 예산 편성 시 기획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계획이나 기간, 집행가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텐데 그 사후에 그 기금 활용하는 부분 지금 총괄부서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십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금은 우리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기금까지 매일 이렇게 모니터링하기 좀 한계가 있고 기금은 그 부서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 사용이나 관리 자체를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는 총괄적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 자체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은 기금 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일단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게 매년 결산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1년도 자료도 구해서 제가 봤고 22년도, 23년도 보면 매번 항상 같은 항목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잘 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게 나오는 답변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해서는 내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영옥위원

우리 시 집행부가 여유 있는 기금을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하지 않고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이나 공공예금에 지금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지금 예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충분히 정기예금 3개월, 최하 3개월짜리도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업무 소홀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태만으로까지 보여지는데 감사법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셨듯이 목적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기금 조성해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여성가족과 있을 때 기금 있었는데 이율이 높은 걸로 바꿨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높은 이율이 발생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지적해주셨듯이 한번 챙겨서 이행시킬 전수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의 감사에는 특별감사 있고 또 상시감사로 일상감사라고 하네요. 감사 종료가 어떻게 되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자체감사 있고요. 특정감사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자체감사 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는 특정감사는 대상이 아니고 실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전영옥위원

그동안은 이 부분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은 이 항목은 감사 항목에서 좀 빠져 있었던 게 맞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거기까지는,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이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결산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전체 이제 기획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이거 이율 예금 가지고 뭐 태만하게 정기예금으로 놓고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사유, 사업 시기 이렇게 고려해보면 판단이 좀 객관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감사 항목에 특별감사, 특별감사는 안 됩니까? 이 부분.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민원 그런 계기가 돼야지 여기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대상이 아니고요.

전영옥위원

특정감사가 좀 방법이 맞지 않다고 보면 자체감사 항목에서도 항목에 넣어가지고 꼭 한번 감사 시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또 결산감사해서 또 지적이 안 당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기금 운용에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하반기 중에 부서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전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맨 처음이라 부담되실 텐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4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장 사업비라고 따로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읍면장 사업비를 서는 건 아니고요. 일정 일부 읍면에는 소규모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재난복구나 긴급민원 그 사업이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게 대략 보니까 한 3천씩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혹시 면장님들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면장님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면장 했을 때 경험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김선호위원

예, 부족하죠.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6월 달인데도 벌써 이미 소진된 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 어떡합니까?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일정 부분은 하여튼 실과에서도 조금 의뢰를 하면 일부 그 사업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아니 그 읍면장들이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나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건설과, 도로과에서 현장방문하고 예산 다시 하고, (마이크 고장) 핸드마이크 주시죠. 읍면장님들이 현장 각 마을에 다녔을 때 긴급하게 해결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소규모 100만 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실은 건설과나 도로과에 많이 의뢰를 해서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2~3일씩 지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차원을 봤을 때 우리가 읍면장의, 그 면장의 소규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려줄 필요가 있다. 단, 그것을 면장이나 읍장님들이 어디 한 군데 많이 사용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그걸 좀 예산을 집행하는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증액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제 면장 경험을 해봐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 그전에는 사실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시에 특정되지, 어떤 특정목적이 아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안 맞는다 해서 사실은 안 세우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소금액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감사도 피하고 또 읍면장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좀 증액을 해주되 지금 3천만 원 수준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장비 임차료를 세운다든지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좀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4번, 지방채 발행계획 및 규모와 사용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심의수위원

들리시나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이율이 3.75, 그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3.43, 지역개발지원금은 4%, 지역개발기금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3.25 그런데 왜 당진시 금고에서는 4.11% 이게 왜 제일 높죠? 이율이.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걸 말씀, 우리가 일반적금을 이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의수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물어본 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수위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금 자료를 내신 거 보면 금리 현황을 내셨잖아요. 근데 보면 시 금고에 보면 4.11% 내셨는데 자료 중에서 제일 높거든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이유가 뭔지?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높고 낮은 거는 이유가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이율을 책정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당진시하고 농협하고 업무협약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율에 대해서.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그렇지는 않고, 농협중앙회 전체적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자체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여쭤봤냐면요.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단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이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텐데 맞습니까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당진시가 발전하는 속도가 좀 있어서 이자율보다는 토지 값 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하여튼 개발여건 이런 걸 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 추계를 보면 점점 예산액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담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작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 내국세가 좀 많이 안 좋았고 올해도 작년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국가적인 부채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있어서 어떤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차츰 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자료를 내시는 거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다고 내셨는데 맞죠?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지방채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래서 오늘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지은행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토지은행이요?

심의수위원

예.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얼핏 말은 들어봤는데 세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여기 나온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 적소 저가에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여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은행에서 270억을 우리가 이제 빌려서 땅을 샀다 그러면 이걸 5년 안에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70억 플러스 이자 10억 그럼 280억 요거를 5년 동안 갚으면 1년에 56억을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자비율, 이자 내는 거하고 지가 상승률하고 한번 따져보셔가지고요.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으면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는지요?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을 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딴 금융기관에 이제 할 것인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앞으로 뭐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땅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진행사항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고향사랑기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계속해서 기금을 적립하고만 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최종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최종 일반 기부금은 최종 목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최종 목표 금액 하기 전까지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만 있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목표액도 없이 그냥 막 계속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진시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아직 위원회에서도 특별하게 정한 건 없고요. 2023년도에 모금한 그 기금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 조금 더 추이를 봐서 정하자고 지금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조상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활용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활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한 곳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4개 부류에 의해서 활용처가 있는데 그거는 큰 범주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디테일하게 정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상연위원

활용처도 대략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다음에 얼마를 계속해서 모아서 그때부터 스타트할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지금 현재 그래서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면서 복지 쪽으로 지금 좁혀가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복지 쪽으로 좁혀 가면 어떡합니까?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복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역경제 쪽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바지해야 된다고 되어져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복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년도 말에 공공예금 0.5% 이자율에 1억 7,8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앞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고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1억 7,000만 원이 되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한 1억 정도 되겠지만, 정기예금이 아니고 공공예금으로 넣음으로써 이자 수익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처음 여기 작년도에 들어온 모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았었는데 위원회에서 언제 정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 모금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이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말 이후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산검사에도 지적 사항이 있어서 최근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정기예금 그러면 몇 개월짜리로 했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현재 6개월짜리로...

조상연위원

6개월짜리로 했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2024년도 전까지, 24년도 전까지는 위원회를 열어서 용처를 정하거나 아니면 용처를 정하지 않게 된다면 계속해서 더 모으기로 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불려나갈 건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현재 그 위원회에서 용처를 정하면 용처를 정하는 대로 사용을 할 것이고 또 하나 올해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정기부금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데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어떻게 조율해가면서 저희가 모금을 할 것인지도 계속 지금 토의하는 중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1번, 최근 3년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는 기금 쪽으로 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1월부터 이렇게 시행되었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고요. 개인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가능하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법인 단체는 불가하고 개인만 가능하고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홍보방법도 방송, 인쇄물, 옥외광고, 인터넷, 해외매체 등 우리 정보 광고 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개별적인 전화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난해 우리 시 실적을 보니까 1,784건에 약 1억 8,000만 원의 실적을 올리셨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5개 시군 중 13번째네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많이 분발하셔야겠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해 2023년도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지자체 1위 한 담양군 좀 한번 볼까요. 22억 4,000만 원의 모금실적을 달성을 했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가 83명, 또 1만 495명이 1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논산시는 6,452건에 약 6억 5,000의 실적을 올렸고, 우리 담당관님, 논산시 금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벌써 1억 원 조기 달성한 거 얘기 들으셨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주신 자료에 우리 시 올해도 3월까지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좀 저조해요. 우리 2월에 금액이 올라간 거는 우리 당진시청 전 테니스 선수가 고액 기부한 거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우리 시 지난해 고액 기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2023년도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세 분 계십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3명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고액기부자 홍보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담당관님 우리 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시나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홍보가 위주였고요. 그다음에 향우회라든지 이제 시민 쪽에 가서 제도 홍보에 그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를 할 수는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규제가 완화되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중요해서 파악해 보니까 일단 시중보다 조금 싸게 홍보하는 측면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업체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명수

윤명수위원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우리 방송, 인터넷, 유튜브 다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출향기업인들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지금 기업인들 쪽에 저희가 갈 수가 없어서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수

윤명수위원

데이터 어느 정도 확보하셨나요? 출향기업인들 데이터 어느 정도 확보하셨어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확보 못하셨나요. 우리 주변 지자체들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출향기업인들의 기부가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출향기업인들은 고액 기부자도 또 있을 테고 또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출향기업인들 파악, 홍보에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우리 시 답례품은 몇 종류 정도 되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우리 시 답례품은 지금 64개...

명수

윤명수위원

64개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업체가 있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64개 업체, 담양군은 지금 43개 품목에 120여 개의 상품을 등록했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1,686건에 약 5억 원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기부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우리 시도 우리 뭐 블루베리도 있고 농산물도 많잖아요. 답례품 확대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부금 사용 향후 활용처는 아직 없다고 하셨어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고향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부한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답례품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플랜도 좀 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담당자까지 열심히 홍보하고 뛰어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분발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2023년도에 이제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서툴렀던 부분도 있고요. 1년 진행을 해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했고 또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서 올해는 저희 내부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리 시의 재정 확충과 또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공통 5번, 홍보매체 SNS 신문 인터넷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래도 홍보 쪽이죠? 주로.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홍보 쪽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홍보를 많이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거.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일단 크게 나눠서 매체별로 보면 이제 지면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 광고를 통한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매체별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주제를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홍보를 하시죠?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는 당진의 발전상 그다음에 또 시장님의 시정을 뒷받침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과 투자 유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방송실 한번 방송 한번. (자료영상) 우선 하나만 틀어봤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진의 행사 또 우리 당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도 되고 또 무슨 홍보도 되고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우리 당진에서 실생활과 연관된 어떤 그런 쪽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좀 예를 들자면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조례 제정 내지는 개정 숫자가 한 75건, 2023년도에는 100건, 2024년도 현재 37건에다 6월 계류 중까지 하면 한 2년 6개월 중에 한 270여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생활과 연관된 어떤 화재로 인한 어떤 주택 소실에 대한 어떤 우리 생활 주거 보조해 준다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업인들 직불금, 직불금을 못 받아서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시민보험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시에서 보험금을 이렇게 태워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시점 어느 기간이 지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면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건 1년에 아마 100여건 이상씩 조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체크를 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도 좋고 지금까지 뭐 잘하시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 저기 캡처를 한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좋지만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거를 하나 지적 해드리고 싶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 주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데 저희도 사실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분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잘하셔서 했는데 행사, 홍보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조례안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홍보 쪽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 부서에 와서 제일 먼저 느꼈고 면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께서 농촌에 계시고 어촌에 계신 주민들께서 저희의 홍보가 직접적으로 닿지 못 한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지역수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직접 이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회의 때 해서 시정에 이것만은 꼭 주민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갖고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SNS 채널이라든지 소셜미디어에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영훈

서영훈위원

접하지 않은 사람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홍보 매체가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닿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민해서 더 피부에 닿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좀 SNS라든가 어떤 세대 간에 좀 그런 약간 틈새나 이런 데는 좀 더 실생활에 맞는 이런 쪽에는 홍보 쪽에서 그런 쪽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병국 홍보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박명우위원

저기,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어떡해, 좀 서운해서. 한 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는 지난 드론, 삽교천의 삽교호 바다공원에서 드론 쇼를 했었죠? 그래서 홍보가 너무 과잉으로 잘 돼서 한 30,000명이, 공식 집계는 26,000명이지만 30,000명 정도가 오신 것 같은데 한번, 홍보가 이렇게 과잉으로 너무 잘됐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안을 했는지, 차후에 드론 쇼를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웃음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드론에 관련해서 우리 당진시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계속 키워가야 된다는 데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그 첫 스타트가 드론 쇼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저희 전 부서의 인력들이 총동원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면 광고, 방송 광고, 그다음에 저기 천안, 아산, 평택, 화성 62,000세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저희가 광고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왔었는데요. 앞으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홍보소통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평택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다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잘 되게 했냐? 이런 부분에 제가 덕담 한마디 했습니다.

병국

전병국홍보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아무튼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5번, 규제개혁 추진 현황 및 규제개혁추진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출 자료 보니까 21년부터 23년까지 중앙부처 규제 개선 발굴‧건의 등을 통해서 국가위임사무 시‧군 평가 규제 분야에서 탁월 평가를 받고, 열심히 했네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가 이 연도별로 보니까요, 1년에 한 번 내지 세 번인데 그중에서 매년 생활 개선 공모전 제안 심사를 제외하면 22년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개최가 없는 거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 이쪽의 규제에 대해서 신설이라든가 강화, 이런 조례가 제‧개정될 시 저희가 이제 그것을 모아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부서에서 조례 개정은 1년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23년 보면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당진시 주차장 조례」, 또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세 번의 회의를 했더라고요, 두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22년이나 23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조례나 일부개정조례안이 없었나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회의를 개최 못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나 강화에 대해서만 한다, 이거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주로?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교수나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전‧현직 공무원도 있고요.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은요. 24년도에 지금 신산업‧농지‧산지 분야 규제개선 건의 2건이 있는데, 이거 뭐죠? 농지하고 산지 분야 2건 규제 개선 건의했는데.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자료에.

명진

김명진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아, 안 나와 있죠?

명진

김명진위원

건의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저희는 그게 아직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명진

김명진위원

아, 데이터가 없어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세요. 그 농지하고 산지 분야에 규제 개선을 어떤 것을 했는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당진시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이 하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개최 활동을 했으면 하고요. 중앙정부에 보니까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속하잖아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는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다. 왜냐하면 규제가 해당 부처의 심의라고 생각하고 규제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규제를 올리면 잘 개선이 안 되는 모양이죠?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그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규제개혁 발굴을 합니다, 부서별로. 또 보고회도 개최하고, 또 매년 건수별 평가도 받습니다, 위임사무평가라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수상도 받고 기관 표창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법령은 자치법규 규제 완화 개혁도 있지만 그쪽에는, 사실은 자치법규는 굉장히 완화되는, 지원하는 법규거든요? 그걸 아믈면 중앙법령은 거의 다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불상한 사항은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어라?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수용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우수, 탁월 해가지고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 활용도가 미흡하지 않으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최대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용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조례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도 물론 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이 추진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시 자리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69번, 임용 후 공무원 퇴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예, 169번입니다, 과장님. 찾아보세요. 자료에 의하면, 요구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10명이 퇴직을 했고, 2022년 9명, 2023년도 9명, 2024년도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4명이 임용 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퇴직자가 대부분이 9급에서 8급입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기업하고…. 마이크가 안 나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잘, 가까이 좀 대고서.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일반 기업하고 공무원들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벌어져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급여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제일 높을 때가, 급여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을 때가 차이가, 편차가 없이 일반 기업의 95%까지 급여 차이가 준하게, 이렇게 갔었는데 22년도에 보면 83.3%까지 떨어졌습니다, 95%에서. 이런 차이, 또 고질적인 민원, 악성 민원들, 또 그에 따른 후생 복지 측,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졌다는 그런 차이에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 내지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신규로 임용이 됐다가 다른 부서, 즉 고향 근처로 다시 시험을 봐서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능력이 좀 더 자기가,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곳으로 시험을 봐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5년 이내에는 전보의 제한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5년이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5년 이내에는 전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듯이 5년 미만의 이동률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7급 이상 되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공직 생활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신규나 5년 미만 직원들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제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름의 이번 기회로 더 살펴보셨을 거라 봤고 이제 지금 답변을 하신, 말씀 중에 연금이라든가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쪽에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공무원이란 어떤 신분인가’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여러 가지, 또 요즘 세대인 MZ세대들, 뭐 이렇게 좀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공무원의 세계에 들어오면 어떤 사회가 변하더라도 공무원이란 특수한 직업군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직업인이자 또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더라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전국의 시군구에 한번, 좀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이라든가 적성검사, 또 신규 직원들의 어떤, 무슨 파티도 열어주고 이렇게 한다고도 하고. 또 원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인력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진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향후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법 혹시 강구한 것 있습니까, 혹시?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5년 차까지 수많은 교육비용과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은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특별한 자기, 개인마다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인사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은 이직률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질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4월 15일자인가? 이렇게 임용된 14명의 신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 업무, 그러니까 대민 업무에, 그러니까 성격이 활달해서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하고 이런 대민 업무가 편한 직원들은 그쪽 부서에 배치를 했고, 또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은 또 그쪽 위주로 배치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아주,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더니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직률이 떨어졌고, 또 제가 읍‧면과 부서를 각각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오는 신규 직원뿐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우리 1,300, 아니, 1,200, 1,130명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적성에 맞는 부서로 인사 보직을 차츰차츰 해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적성검사를 하는데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이제 많이 하면은 좀 줄어들겠죠, 비용이?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또 하셨는데 제가 단순히 공무원 퇴직 현황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지금 우리 1년에 한 30여 명 정도에서 40명 정도 임용한다고 보면 그래도 그 임용된 그해에 퇴임을, 퇴직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30여 명 정도라면 10명이 뭐, 거의 34%, 40명이라면 거의 25%에 해당하는 8급, 9급 신규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본인과 어떤 우리 시 행정, 또 조직문화, 조직사회에서도 혼동이 되고 업무적인 원활한 그런 게 안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선한 행정서비스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AI라고 하셨죠? 그런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또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각자 그 적성에 맞는 어떤,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순환하면서 해야지만 행정의 전문가도 되고 이제 그런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른 행정서비스로 그대로, 오롯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AI 적성검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보직 부여에 참고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연중에, 지금 만약에 인력이 퇴직을 한다라고 하였을 때 연중에 인력배치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도에다가 직렬별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이제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이번에 또 제가 하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 저도 사실은 좀 약간 놀랐습니다만, 물론 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출산, 이런 휴직도 하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권장도 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약 100명 정도가 휴직 상태라고 해서 사실 놀랐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1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40명?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하고 일반 본청하고 읍‧면‧동 했을 때 한 1,000여명 되지 않습니까, 1,200명?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1,120명 정도.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1,120명.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 정도에서 봤을 때 120명이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심각하다. 왜냐하면 퇴직, 휴직을 했다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안 하게 되면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조직문화에도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인력 선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휴직 관계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만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임기제나 아니면 기간제를 뽑아서 단순 업무는 지금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하셔야지 그게 오롯이 우리 행정서비스로 강화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세대가 MZ세대다, 이런 세대다.’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공무원이면은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을 위해 산다는 사명감이라던가 이런 인식을 그래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력이라든지 보직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또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1번, 최근 3년간 마을변호사 현황 및 사업 실적, 요구번호 공통 46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영상 꺼 주세요. 마을변호사 제도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변호사들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3년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 3개 기관의 협업으로 도입되어 올해 출범한 지 11년 되었습니다. 금년 1월 기준 전국 1,414개 읍‧면‧동에 1,228명의 제6기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마을변호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제 행감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확인한 결과 ‘우리 당진에는 2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치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5명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시 한번 파악하시죠. 여기 변호사가,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올 1월 기준 19명이에요. 11개의, 우리 시 11개 읍‧면에, 우리 당진과 서울, 경기 변호사 등 19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 변호사들이 당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 우리 원하는 변호사들이 지금 위촉되어 있잖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6기.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11개, 그러니까 동 지역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11개 읍‧면에….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11개 읍‧면에….

명수

윤명수위원

변호사들이 되어 있는데….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25명은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합덕에 2명, 송악에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합산을 해 보니까 우강에 유독 많네요, 5명….

명수

윤명수위원

중복된 인원을 확인해야 돼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중복된 인원.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 이름이….

명수

윤명수위원

한 변호사가 2개도 하고 합니다, 3개도 하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름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김○○’ 이렇게 있어서 중복된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이름이 왜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갖고 있는데.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명수

윤명수위원

변호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은, 한 변호사가 두 군데, 세 군데 합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11개 읍‧면에 당진과 서울, 경기, 뭐 대전 등 전국에 있는 변호사가 19명이 위촉되어 있다, 이렇게. 다시 확인하시고요. 과장님! 이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 상담으로 하고 있고, 또 화상이나 순회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 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현재 읍‧면 담당자조차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또 마을 이장님이나 주변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동료 의원들 몇 분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마을변호사 소개도 하고, 또 방법과 함께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홍보나 이런 게 전무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1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기 광주시는 매월 광주시민 무료 법률 상담 데이를 운영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상담 및 비대면 화상 상담 진행, 그리고 매월 20여 건 상담, 또 마을변호사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22년부터 78건 상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마을변호사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 진행. 또 전북 김제시는 지난 10년간 마을변호사 상담 총 1,635건 수행, 월 1회 관내 읍‧면‧동 전체 현장 상담 운영, 또 연 1회 관내 읍‧면‧동 전체 간담회 개최, 모범 지방자치단체 표창 2회 수상. 이 2개 지자체가 수상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실적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시 담당자, 또 읍‧면 담당자, 아까 말씀드린 마을변호사, 19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6기로 위촉되어서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법률적인, 법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 법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또 이런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시에서 역할과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해 다오.’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도 참 생소하게 처음 듣는 그런 용어였고,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 질문 자료로 이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각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법적인 제도, 문제에 있어서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홍보와 또 각종 자료 제공, 또 모니터 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너무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타 지자체 사례 좀 잘 분석하셔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법률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어서 요구번호 공통 46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가 몇 개입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13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체가 130여 개라는 말씀이세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한 200여 개가 되는데 한번 좀,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게 한 133개 돼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지금 제출 안 된 게 수십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 200여 개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서 빠진 위원회들 중 예를 들어 우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와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문상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지만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고, 제출 자료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례에 규정을, 임의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는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제출한 자료에도 누락되었고,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정기 실적 조사에서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회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지금 서면 심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서면 심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서면 심의는 이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모실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서면 심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몇 회가 이렇게, 확인은 그렇고….

명수

윤명수위원

예, 저도 제출 안 된 자료도 있고 대략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면 심의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서면 심사는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규정이 존재하는 개별 조례마다 그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이곳에 근거를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회 위원 중복 연임 관련해서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같은 사람을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외 규정에 벗어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연임 관련해서는 위원회 개별 조례에 연임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 조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조례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당진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연임 관련 규정이 없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전부개정으로 연임 횟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위원회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중복 위촉 관련해서도 위원회 3개 초과,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있지만 또 몇 개의 위원회에서 초과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전체적으로 좀 일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고 각 부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개최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지금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일제 정비를 할 수 있게 지금 각 해당되는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 이제 조례에 3번 이상, 3개 위원회 이상을 중복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보시면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외에는 또 인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런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다음 시정질문이나 행감 때에는 위원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정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회 초과’ 이런 건 예외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외 규정에 맞게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과장님!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이라고 있죠? 또 12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서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컨트롤타워가 우리 자치행정과이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 한 번 하시죠.

웃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비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시정질문이라든지 내년에 또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내용이, 위원회에 대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정비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반기 시정질문,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의 확보, 또 전문 지식의 도의, 이해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됩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한 건당 10분 이내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다른 건으로 할 경우에는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20번, 관내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099명 중에 장애인 110명을 고용하고 있네요? 120번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지금 보면 상시근로자의 3.8%, 36명 이상 고용해야 되는데 이제 초과한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110명 중에, 장애인 비중 중에 보면 그중에 100명이 장애인일자리로 되어 있네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상시적인 근로자는 장애인일자리를 빼면 이제 1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지금 우리 당진시의 「당진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2항에 따르면 비공무원 공정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제가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에도 행감 때 다루었었는데 이것을 실현하려면 당진시의 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업무인지 이거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지정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 그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 있어서 꼭 장애인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공모를 하면은 제한은 없거든요? 장애가 있든 비장애든 이 제한이 없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 면접을 봐서 선출을 하는데 굳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꼭 장애인으로 한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꼭 필요한, 그 분야에 필요한,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런 인력, 그런, 아니, 그런 일자리가 지금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채용은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거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고, 우선 채용하는 업종, 업무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도 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상연위원

그러나 어떤 업무는 비장애인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고요, 어떤 업무는 장애인도 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나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문호가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 행정에서 장애인일자리의 다양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조상연위원

예, 그러기 위해, 그것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애인의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장애인 우선 업종을 정하는 게 맞겠다.’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장애나 비장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동등한, 그러니까 그, 이게 선발 과정이 어렵거나 뭐한 건 아니고 그냥 기회는 동등하게 주고 있는데 다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지원이나 신청을 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장애만, 장애인은 별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보면 비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장애 정도에 따라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으니 하게 해 주시오.’라고 하신 분들이 없다, 이 말씀이죠. 특히 또 공무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이….

조상연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조상연위원

비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조상연위원

비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CCTV 관제소나 인포메이션이나 청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CCTV 관제소에 두 명의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 민간위탁돼 있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비장애인을 뽑지 않겠어요?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비공무원 채용할 때 있어서 직무를 좀 나누어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장애인도 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서 먼저 비장애, 장애인들한테 좀 열어 주고 장애인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 장애인들의 고용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비장애인이 여러모로 할 수는 있겠죠. 편하고, 예? 그러나 행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형평성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만들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조례의 조문, 조문도 한 번….

조상연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정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규정의 조문도 한번 잘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부터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균등한 기회를 드리고 장애라고 해서 저희들이 떨어트리거나 제외시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원했을 경우에, 선정, 선발이 됐을 경우에 그래도 업무상 비장애인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업무를 줄 수가 있는 것뿐이지 어떤 뭐, 장애인이라고 우선 채용하고, 뭐 이렇게.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거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연위원

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받고 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그분들에 대한 것만 강조를 한다고 보면 비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나도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고용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상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진시의 업무 중에, 업무를 구분을 해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업무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요,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비장애인이 차별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제를 붙였지 않습니까?

조상연위원

전제가 뭡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조상연위원

허, 아니, 말씀으로는 차별을 하면서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무슨 차별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조상연위원

아니,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데….

조상연위원

아, 예.

최연숙위원장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추가 행감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한상화위원

저는 요구번호 공통 64번, 인구정책 추진 현황 및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인구감소 지역과 출생률 증가를 위한 당진시의 시책에 대해서, 시책 내지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몇 번이라고 하셨죠?

한상화위원

64번. 공통에 64….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한상화위원

전년도, 2023년도 보면 우리 당진시에서 출생 인구가 819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3%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령화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당진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공무원들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남성한테 육아휴가를 얼마나 주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전부 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희망하면.

한상화위원

희망하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수당은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규정이라고 하면 그 규정이 무엇이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다 외울 수가 없어서. 1년, 그러니까 이게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한 아이당 3년까지 가능한데 1년 차에는 거의 100%, 그다음에 2년 차부터는 70%,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기본급 기준이기 때문에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주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당진시에서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제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문일답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떤 혜택에 차등을 두시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임금을 전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의 우리가, 당진시가 얼마만큼의 임금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추후에?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당진시 공무원들의 출산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출산휴가는 3년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들이 1,000포인트, 그러니까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으면은 출생아가 한 명일 때 15만 원, 그러니까 매년을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만 원, 셋째는 50만 원까지 추가해서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육아에 필요한 비용들을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히 그동안에 대두되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일반 행정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혹시 승진 서열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당진시에서는 이번에 그거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침 결재를 받았는데 오히려 첫째 아이 출산휴가를, 낳고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은 0.2점, 또 둘째 아이는 0.4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점까지, 2점까지 오히려 가산점을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점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순위가 몇 명까지 바뀌느냐면 10번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정도입니다, 2점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개정을 해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러면 여직까지는 출산휴가를 받은 남성들도 어떤 혜택이 아닌, 지금은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자리를 뺏길까’라는 염려 때문에 출산휴가가 적었던 것이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한상화위원

그러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를 갔다고 해서, 육아휴가를 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불이익을 안 준다, 안 준다.’ 했는데 이번에는 불이익을 안 주는 것 플러스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이익을 준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그거를 기본 지침으로 해서 명문화를 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문서로, 아마 직원들한테 공람을 했을 것으로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5월달인가? 언제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상화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진시에 부부 공무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한 백….

한상화위원

한 153….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153.

한상화위원

예, 그 정도이고 또 젊은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육아휴직도 많이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등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그냥 빨리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당진시 직원들만이라도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서 다른 직종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당진시에서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뭐, 본인이 부담하는 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화위원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세제 혜택보다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아이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제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혜택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또 임산부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 또 무슨 티켓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세세한 혜택은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성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출산율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쪽은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식 조세 제도로서 ‘n분의 n승’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46년부터 지속된 가족 친화적 조세 제도로 출생아 1인당,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생아 1인에 한해서 국민 GDP가 21억 원이 증대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차원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진시에서도 지역별 출생아 수가 굉장히 틀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새로운 그런 제도 같은 것을 발굴해서 출생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나라도 기왕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부양가족이 많거나 또 다자녀는 세액 환급을 더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다자녀한테는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한상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보면 지난번에 ‘아이 하나를 낳는데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겠느냐?’고 했을 때 70%인가 80%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셨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저 같으면 1억 준다면 안 낳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태어났을 때 1억 준다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전체적으로 봐서 당진시에서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청소년기가 19세인가요? 그 시기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1인당 한 7,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이게 전국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당진시가. 그런데 이제 한 명 출생해서 500만 원 주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냥 덜렁 1억 한 번에 주면은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술 먹고 말지 모르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주면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긴 있는데 1억이라는 숫자하고 7,200인가 300이라는 숫자하고는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도 그만큼 재원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최연숙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마무리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출생에 관한 것도 보면 과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한상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여성가족과,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아까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릴까요?

최연숙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생율이 일 점 몇 % 대인데 그래도 당진시가 전국에서는 상위에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유망 기업들을, 아주 좋은 기업들, 우량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고 또 정주 여건, 또 교육, 보건, 문화, 이런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인구 유입 플러스 생활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때, 출생과 육아하기에 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출생과 육아에 부담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선아 위원님!

전선아위원

요구번호 179번,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 매뉴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인수인계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매뉴얼은 없어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수인계는 예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서류로 꾸며가지고 이제 상호 간 사인, 또 입회자가 사인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전자화 시대다 보니 이거를 당사자 간, 개인, 그러니까 인사이동할 때도 인계, 인수하는 두 사람이 인터넷에, 우리 사이트, 행정사이트상에서 인수인계하게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믿고 잘 되려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실정입니다.

전선아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수시로 자주 있다 보니까요, 집행부가 바뀌고 또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또 방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의 그런 민원은 바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담당자분들이 바뀌다 보면 늘상 하는 말이, 다 아실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리에 새로 와서’ 그런 모르쇠의, 그런 말씀들을 일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되다 보면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제가 실제,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없는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10년 된 마을 도로 숙원의 문제가 있었어요. 도로과였어요. 그 도로 문제로 그분들께서는 10년 된 길을 약속 하나만 믿고 ‘다음번에 또 되겠지.’ 하고 기다리셨는데 또 안 된 거예요. 또 연락을 드렸겠죠? 또 담당자가 바뀌었대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전혀 모르신대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신다.’고 하고. 제가 이거, 비록 도로과로 예를 들었긴 했지만 이게 도로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네는 그동안 뭐 한 거냐?’ 하고 또 2차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도 있으신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 보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례는 사실 흔치는 않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정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실행하는, 실행을 한 부분에 대한 검증 자체를 종합적으로 인사이동 시즌에 즈음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검증을 한 번 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하죠? 확인하는 그 사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것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한 번 시스템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새로운 담당자가 이렇게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됐다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현 담당자하고, 그리고 전 담당자하고 연결해 줄 수 있게. 현 담당자하고 전 담당자가 사이가 좋아가지고 전화 통화로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차질이 없게 시스템적으로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안 될 시에는 이것도 또한 공무원분들의 직무 유기나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고과라도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것들을 시스템 안에서 이 업무에 대한, 글쎄, 주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실명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실명화를 할 테니까 그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인수인계를 하든 그거에 대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민원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겹쳐 있는 경우가 또 꽤 많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런데 이 부서는 서로 또 협의, 협치도 안 될뿐더러 부서를 또 떠넘기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협조도 안 되는 것 같고, 호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되어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당진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연, 단독으로 인수인계 부분이 아니고 시 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챙겨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지금 시스템상에 어떤 불합리하거나 좀 보완할 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번, 각종 시설물의 보수‧보강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경로장애인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임동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요구번호 11번에 보면 자치행정과 시민봉사지원센터에 대해서 준공이 21년 9월로 되어 있고요, 건축 총예산이 7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78억, 거의 80억을 들여서 건축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도 안 됐지요? 그런데 바닥 공사가 2,530만 원의 보수‧보강이 들어갔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센터와 시민봉사지원센터의 복합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지요, 과장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시설 사용 단체하고 충분한 소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협의를 한 후에 그 공사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사용되기 전에 단체에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봉사단체들이. 배수 불량에 따른 바닥 경사로, 트렌치 배수로 공사를 하였는데 명백한 건축 하자 아닌가요? 이는 철근 공종으로 알고 있고 철근 공종은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시설에 하자보수를 시비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 도비가 같이 들어갔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공사가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다가 하자보수가 아니고 왜 시설비를 더 투자해서 시설비가 들어가게 하였느냐? 그러면 당초에 사용하는 단체하고 공사를 하는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사용하는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해 주고 시설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것 아니냐?’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 지금 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당초에 이런 사항들이 문의는 되었다고 합니다. 협의는 되었는데 ‘협의를 완벽하게 했다’는 현재 사용자 측과,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그려줬다’라는 공사, 그러니까 시행자 차이의 어떤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불명확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만큼 이 부분은 감사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 번 감사 차원에서 요구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설계도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명회

김명회위원

구상할 때요, 사실은 임원들이, 거기를 사용할 임원들이 이것 때문에 서울에 가서 견학을 하고 ‘하수구나 배수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진까지 다 제출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2,5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면 큰돈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이, 큰돈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강을 했으면 이것이 잘 돼야 되겠지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가 보셨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단체는 제가 거기에 몇 번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배가 살짝 안 맞는 데는 조금 있더라고요, 물 흐름이. 살짝 안 맞는 데가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명회

김명회위원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 달에 서너 번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수‧보강을 했어도 물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사용할 때마다 트랜치 배수관을 다 걷어서, 사용할 때마다 걷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물이 고여있어서 썩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

명회

김명회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거기 들어가면 항상 사용하고서 치워야 되지 않을까요?

명회

김명회위원

어느 정도는 치워야 되는데, 거기도 다 알아서 치우고 있는데 그게 심하다는 거죠. 이거 조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해당 부서에다 확인한 후에 아주 개선할 것은 바로 개선할 수 있게,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 번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바라고요. 또 음향 장비 시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장에 가서 밑에, 1층에 들어갔는데 음향 장비가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사용 확인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도 음향이 자꾸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지도 감독이 안 되어 있다. 이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해당되는 이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추진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조치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기능보강으로, 프로그램실 확장으로 1,7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환기창도 4건에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목적에 맞는 시설이 처음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장애인 부모하고, 단체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막상 들어오고 그동안 한 2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후에 보니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램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정도 들였고요. 가 보니 통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기가 안 되어가지고 그거를, 창을 여닫이로 조금 더 내기 위해서 1,600만 원 정도 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입주자, 사용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덜 됐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해 줬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한 게 최우선이고요.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요. 비가 오며 첫해부터 천장에서 빗물이 그냥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공사를 했는데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보수 끝난 후에는 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장마철에 한 번 더 보고요, 만약에 샌다면 하자보수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는 새진 않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작년까지 고쳤으니까, 아직 장마가 올해에 안 왔으니까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겠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거 마무리 끝까지 하자보수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7월에 장애인단체가 새롭게 입주하지요?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표준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회

김명회위원

예, 표준작업장 들어서는데 여기에도 보수‧보강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사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두 개 단체 이상의 많은 단체가 한 건물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사실 장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로 아마 소통에 의해서 사용 시설 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하면서, 배려하면서 사용하리라 생각이 되지만 두 과에서 여기에 시설과, 시설뿐만 아니라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임동신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13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당진시에 4자녀를 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4자녀…, 시 전체적으로요?

심의수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렇다면 당진시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4자녀를 가졌던지, 아니면 출산 계획이 있는 직원은 파악이 되셨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몇 명 정도나 되시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에 있는데, 별도의 자료에 있는데 잠깐만 찾을 기회를 주십시오.

심의수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3자녀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53명이고요, 둘째까지 있는 직원들이 268명. 넷째는 지금 배 속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렇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다자녀를 위한, 공무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과에서 지금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휴직 수당, 경력 인정, 복지포인트, 직장어린이집 우선 선발, 육아 시간 사용 등 좋은 시책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심의수위원

그런데 이 시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3자녀에만 해당 기준을 정했는데요. 혹시 4자녀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더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몇 자녀요?

심의수위원

넷째, 넷째.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4자녀요?

심의수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사실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더 이상,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떤 것을 줘야 될지. 이게 지금 여기 3자녀까지는 보편적인 부분이고 그 친구는 또 현시대에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일반인들도 넷째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심의수위원

공무원이 낳을 생각하신 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분은 좀 특별한 대우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대신으로 또 계속 배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시고 싶으신가 봐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웃음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의 위원님께서 감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시간에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6,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재배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49개소에 지금 인원이 한 131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복무 기간이 21개월인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8개월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년 9개월이면 21개월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21개월이라고,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21개월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현역을 못 간 분들, 사고 공익,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관리 주체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병무청에서 여기에 TO를 요청해 가지고 오는 인원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실과에 배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리는 못 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람들 근태 관리, 그런 것을 여기서 하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근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못 하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 TO만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잘 있는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인원 수 배정을 받고 인건비를 지급을….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람들 급여가 얼마나 돼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기, 그게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별도인데요. 이등병 같은 경우는 64만 원, 일등병은 8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입니다, 월.

명진

김명진위원

아, 이것도 이제 계급 순으로 가요? 개월 수에 따라서?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등병 월급 주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렇게 현역은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21개월 안에.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병장이 지금 150만 원이에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125만 원.

명진

김명진위원

125만 원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겠네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휴일 다 쉬고, 근로 시간 8시간 하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월 급여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월 급여.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거를 우리가 지급하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국비도 일부 내려오기도 하고요, 전환으로 해서 내려오고. 지금은 2019년부터 전환이 되어서 저희 예산이 시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3년도에 유독 154만 원으로 많았던 이유는 뭐예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 자원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신청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을 받은 것….

명진

김명진위원

신청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중간에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 다른 데에서 배치 못 한 인력들이 올 수 있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서 1년 단위로 그 조사를 하고, 1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우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다가 이직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자원은 없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재배치되는 경우는 있어도, 아니면….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를 그만두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아니면 주소지가 이전이 되어서 다른 광역시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명진

김명진위원

없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여기서.

명진

김명진위원

재배치만 하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재배치 인원이 22년도에는 15명, 23도에는 10명 이렇게 있는데 주로, 주로 유형이 뭐예요? 왜 재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본인 요구에 의해서 재배치를….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근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런 건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재배치가 바로 되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 상담을 통해가지고 ‘재배치 사항은 좀 어려우니 근무를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가 좀 많았던 것 외에는 병무청에서 좀 유하게 해석을 해 줘서 재배치가 좀 더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우리 시에서는 병무청에 별도 보고 없이 우리가 배치해도 되는 건가요, 재배치할 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기, 시설 및 복지에서 일반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병무청의 얘기를 들어 보고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은 복지시설 내에는 저희 간에도 재배치를 상호, 그쪽에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만약 이 인원들이 ‘저 여기서 근무 못 하겠습니다. 재배치해 주십시오.’ 그러고 안 나오면 얼마까지 인정해 줍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인정, 연가일수밖에는 안 되죠.

명진

김명진위원

연가밖에는 안 돼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연가일수로 대체하는….

명진

김명진위원

연가일수로 대체한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외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공무원, 공무원….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무청에서 들어오는….

명진

김명진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맥스가 25일이겠네요? 더는 안 되겠네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30일? 25일이 맞나, 예. 25일이,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직들은, 그 기업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석 달 이내에 자기가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연가같이 공무원 신분 받는다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말씀이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여하튼 과장님! 이분들은 어차피 체력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4급을 받은 분들이에요.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분들이 원만하게 잘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요. 요구번호 55번, 페이지 568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법적충당액에,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안전법」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것을 적립을 안 했어요, 최저적립액을?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최저적립액이 보통세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의 일부를 반영을 하고 지금 추경 예산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매년 최저적립액이, 67조에 의하면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딱 이게 명시가 되어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명시가 됐고 「기금 적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보면 “매년 2월 말까지 최저적립액을 전액 적립한다. 다만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2월 말까지 적립할 수 없을 경우 최소 50% 이상을 우선 적립하고 3월 말까지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왜 다 안 했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도 이게 공문이 왔네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2월 2일날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이 미확보된 시군에서는 3월 29일까지 전액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안전총괄과장님이 우리 예산팀을 봐 줄 일은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예산팀에서 ‘돈 없다’고 해서 반만 넣었다가 반은 나중에 넣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내년부터는 제가 또 한 번 이거 보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나.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웃음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이거 법 위반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진신문 박수진 기자님,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에 참여자치연대에서 김희봉, 송영팔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2번,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현재 부곡지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5년째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공사 중지된 게 2019년 11월에 중지되어서요, 지금은 저희가 소송이,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현재 소송은 피해를 입은 업체와 한전하고 하는 거죠, 지금?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도 확인이 민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현재 진행 중이란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해야 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부곡지구 지반침하 이것 계속 열어놓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좀 약간 둔감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기업체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이었지 않습니까? 한전.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한전에서….

영훈

서영훈위원

예,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구상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본 위원도 중간에, 전에 퇴임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을 소환할 수는 없는 거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사실은 다른 위원님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답변에서 ‘다 하신다.’고 또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시 예산으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고조사위원회 지원 용역을 한 위험도평가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전체, 거의.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 용역비로 15억 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예, 15억.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얼마 전에, 6월 추경에 또 그 소송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얼마죠? 2,000인가 3,000인가 올라온 것 같던데, 그렇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아, 그 부분은 동희산기하고 한전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소송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면적, 이런 부분하고 한전에서 위험도평가 한 그런 면적이 상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참가를 한….

영훈

서영훈위원

아, 보조. 예, 그럼 보조참관으로 해서….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당진시가 보조참가를 한 사항이 된 거고 보조참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면 소송비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용역비 내지는 이런 부분이 약 15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 예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한 사항들이 당진,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거지, 한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해 주셨고요. 「민법」에서도 보게 되면 변제한 사항들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구상권 행사이기보다는 그 피해 업체들의 하소연,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당진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사고조사보고서가 나오게끔 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진시민을 보호하는, 기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변호사 자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현시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구상권 행사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민법」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나름의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한 그 결론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법」도 그렇고.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가산단 내에서 어떤, 우리 당진 땅이지마는 ‘여기에서 일어난 국가 재난이라든가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사용하되 청구는 못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좀 알긴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게 참, 퇴임하신 분을 어떻게 뭐하기도 그렇고, 이게 행정감사 때 당시의 속기도 제가 지금 받아 봤고 자료에도 보면 ‘당연히 청구한다.’ ‘청구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다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4년이 지난 후에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이 ‘이거는 어렵다.’ 그때 당시에도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당진시의 기업체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당연히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국가산단 내에서 벌어진 이런 일을 가지고 그래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고 한다면은,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해야지. 이걸 잘,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내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구상권적인….

영훈

서영훈위원

판결문만 선고해서 청구가 딱 끝난 것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구상권이라 하면 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손해를 배상한 사람이 그 배상액을 실제로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영훈

서영훈위원

청구할 수 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구상권 행사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훈

서영훈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좀 찾아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이런 부분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진시에 당면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 당진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그마치, 그래도 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한 상황에서 이거를 전에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한다.’ 모 국장님도 그러셨고, 퇴임하신 과장님도 그랬고 국장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저 질문 하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서 이게 지금 반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전선아 위원님께서도 업무의 인계인수, 이거야 잘 해야 되겠지만 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정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아니, 그렇게 단답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다른 방법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에 저희가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영훈

서영훈위원

이거 우리 시, 우리 시가, 우리 지자체가 손해를 봤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우리 시가 공공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전을 통해서 거기를 복구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소가 정확하게 선고가 딱 되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어떠한 판결이 딱 났으면은 얘기가 좀 더 쉬워질 텐데, 현재 진행은 되어있지마는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정반대로, 180도 틀려진 얘기가 나오다 보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소송 진행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그 피해 업체들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또 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시고 변동 사항 있으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꼭 이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8번, 최근 5년간 관내 해루질 및 연안 안전사고 발생 현황, 예방 대책, 석문방조제 인근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건설과장님 배석 요청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감사 시 건설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과 안병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석문방조제나 왜목, 장고항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큼 연중 안전사고와 뜻밖의 인명피해 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 해루질 사고는 바닷가의 특성상 물때, 일몰 시각, 웅덩이 등 위험한 요소가 많을 뿐더러 초보자들이 바닷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루질의 재미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물이 차오르면서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주신 자료에 관내 해루질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매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또 안전사고도 매년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석문방조제 해루질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23번서부터 25번까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23번에서 25번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17번, 18번, 24번.

명수

윤명수위원

27번 정도까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차장 있는 쪽까지 되어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3번과 27번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300m 정도.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한 1.2km, 그 정도 되는 거네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300m.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23번부터 27번까지요. 네 구간이니까 300m씩, 3×4=12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300m씩, 예.

명수

윤명수위원

1.2km 정도 되는 거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거기가 지금 해루질이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 1.2km 구간에는 안전 시설물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 석문방조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3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건 10km 구간 안에 있는 거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지역, 위험지역.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위험지역에는….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가 보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가로등 10개가 해경에서….

명수

윤명수위원

가로등을….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 설치했던 거….

명수

윤명수위원

이걸 100m마다 하나씩 해 놨다고요? 그렇게는 설치 안 되어 있고요. 제가 가 봤어요. 설치는 좀 되어 있는데, 신성대에서도 했고요. 평택해경 자료에 보면 17번이나 18번에서도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 옆에 가곡선착장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도 낚시꾼이라던가 캠핑족들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사고가 발생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에도 안전 시설물 설치 철저히 해 주시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구역 지정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제가 직접 평택해경에 3월에 다녀왔는데요. 그쪽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그 지정을 해 놓게 되면 이게 해경의 일이잖아요. 지정을 해 놓게 되면 또 사후에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인력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 그러면 확답은 안 된 거네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

명수

윤명수위원

지정은 아직….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지정을 하겠다.’라고까지는 확답은….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검토하겠다.’까지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정권자가 평택해양경찰청장이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정하게 되면 구간을 지금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해주려고….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아까 23번부터 27번 구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안에 양식장 있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양식장 어촌계에서는 그 초입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철조망, 펜스 쳐 놨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거기서부터 약 20번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24번, 23번부터 27번이 포함이 다 되는 거죠. 그 안에를 다 철조망, 펜스를 다 치겠다, 철조망으로. 이런….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어촌계랑 협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리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철조망을 치게 되면 다 들어가는 걸 제한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어업을 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론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일반인들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해루질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은 거기….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면 통제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평택에 왜 갔다 오셨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거를 모르고 갔었…, 다녀왔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모르고 갔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갔다 오니….

명수

윤명수위원

일단은….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일단 양식장이 있고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20번부터 27번까지 하면 2km 정도 되잖아요, 약?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 2km 구간을 다 펜스 쳐서, 철조망을 쳐서 구간을 제한하겠다, 사람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그곳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또….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확답, 그러니까 해경에서 확답을 안 했고 지금 갔다 오고 나니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안전시설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구간을 제한구역으로 하면 그 안에다가 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명수

윤명수위원

추가로 설치할 때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연안사고예방법」 제3조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잘하고 계신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 다른 것보다 안전 시설물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전한국훈련 때 교육 비슷한 내용들을 훈련을 통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구명조끼를 착용한다든지 안전줄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교육 같은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훈련을….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 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할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자, 과장님! 인천은 드론으로 갯벌 등을 순찰하고 있는데요. 드론에 열화상카메라와 스피커를 장착해 대조기와 주말, 야간 등 순찰 취약 시간대에 갯벌을 순찰하고, 또 사람을 식별해서 안전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드론 4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드론지원센터가 석문방조제 안에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드론 순찰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드론센터에서 하고 석문방조제까지 거리는 좀 있어서 좀 더 가까운 곳에 드론 스테이션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긴 한데 용역 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지금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드론 순찰 도입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문방조제도 5월하고 8월에 많이 찾고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석문방조제 일원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관부서가 건설과라 건설과장님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실! 사진 좀 먼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석문방조제고요, 저렇게 완전히 방조제는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바지락 캘 때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몰려오는데 저렇게 도로가, 도로입니다, 저게. 해안가로 저렇게 이제 도로에 주차를 하고, 갓길에 하고 저 안에까지 저렇게 바지락을 캐러, 조개를 캐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제초 작업도 좀 해야겠죠, 과장님? 예,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도로가 완전 주차장이에요. 지금 갓길주차가 상당히 심해서 주민 민원도 폭주하고, 경찰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싸움도 나고, 저도 사실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갓길주차, 과장님은 대안 좀 있나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지금 2/4분기에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안전 시스템 심의가 6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 갓길에 흰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황색 선으로 바꾸고요, 또 주차장 자리 그쪽 건너다니는,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노면표시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주차가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석문방조제 주변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수관문 쪽에 하나가 있고, 또 석문 도로에 3개 정도가 있어서 현재는 4개가 있는데 전체 주차대수를 대면은 250대 정도 댈 수가 있는데 주민들께서 또 인근에서 오시다 보면, 바지락 같은 것을 캘 때 보면은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주차를 하려면 또 주차대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간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사실 임시주차장이라 사업비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추가 주차장도 검수를 해 주시고 좀 전에 횡단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4개 중에 배수관문에 있는 주차장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 추후에 세 번째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재작년에 이제 네 번째 주차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만들 당시에 행감 현장 방문도 했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오는 사람들이 관광객 아니면 어민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방파제를 올라가라고 주차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시도를 그냥 무단횡단하고, 저렇게 위험하게. 그거 사고 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반드시 주차장과 계단은 필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다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이관해서라도 하겠다.’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세 번째 주차장과 네 번째 주차장은 횡단보도와 계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해에는 횡단보도,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까?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그 문제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하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도로가 작년, 23년 4월 4일 자로 시도18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또 농어촌공사, 경찰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정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시도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또 심의에 도로과장님, 교통과장님 다 들어가시잖아요, 과장님?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가서 꼭 해서 올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영상실!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이제….

명수

윤명수위원

예, 거의 지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료영상)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다음 사진? 여기가 지금 석문방조제 염전 취수문입니다, 아시죠?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지금 폐가. 이게 지금 제가, 상당히 오래됐고, 제가 이거 지금 5년 전부터 지적을 했었고 현장, 행감 현장 방문도 했었어요. 이거 철거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이 문제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관광객들이 엄청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이 저런 흉가나 저것 뭐, 틀어진 가로등, 염전 폐수문, 저런 것을 보고 지금 어떻게 우리 당진을 판단하겠습니까, 과장님?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것도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명우위원

박명우 위원입니다. 일반 184번, 수방자재 비축 현황 및 관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날씨가 이제 무척 더워졌는데 여름이 오면 늘 걱정되는 게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올해 안전총괄과에서 이 수방자재 비축 현황 점검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희 수방자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점검을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관리 상태라든지 비축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명우위원

점검하실 때 내구연한 같은 것도 다 체크하시는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사전 장비 임차계약도 하셨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우위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역 자율방재단이랑 유관 단체들이랑 합동점검 해서 비축 수량도 같이 점검하고, 또 특히 여름철 재난 대비 수방장비 가동훈련이라고 해서 이런 것 사용법도 한번 연습해 보고 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방자재 사용법 이런 것은 혹시 훈련도 하고 계신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어제 자율방재단 교육이, 4시간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상황별 대처 능력 등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럼 수방자재 사용법도….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포함시켜서.

박명우위원

하셨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하여튼 장마철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이 수방자재…, 아, 잠시만요. 수해복구 예산 읍‧면‧동 배정 내역을 좀 봤거든요? 보면 14개 읍‧면‧동이 배정된 것을 보면, 이제 몇 년 치 봤는데 어디는 3억 7,500만 원씩 배정되고 또 어떤 데는 900만 원, 또 배정 안 된 데도 많이 있고요. 고대나 정미, 이런 데는 배정 안 된 데도 많이 있고. 이게 지금 비 오는 것은 다 똑같이 오고, 또 물론 뭐, 상황마다 좀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비용적인 게 많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수해복구 예산 재배정 관련해서는 저희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사항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읍‧면‧동별로 재해 예방 및 피해 사항이 좀 상이하기도 하고 일부 읍‧면‧동에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안배라든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상의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제가 2년 전엔가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 접수받으실 때 공문으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전자매체나, 아니면은 건의서를 받는지? 뭐 절차가 있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공문으로 받습니다.

박명우위원

공문으로 지금 다 받고 계세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균등하게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역차별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배정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제가 추가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윤명수 위원님께서 68번, 해루질 관련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지는 않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요구번호 183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와 검사기준 초과 시설 현황 및 조치 결과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에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 이용 중지하고 수질을 다시 개선하도록 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요. 연간 몇 번씩 검사합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음용수의 경우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요, 4회 실시를 하고요. 생활용수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면 2023년도에, 작년에는 합덕취수장이 3번밖에 안 했고 2022년도에는 소들공원, 우강 쪽이 3번. 남산공원은, 남산공원의 취수장은 2021년, 22년도에 3번,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사실 2022년도에 3번,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또 2022년에 3번. 이렇게 해서 사실 4번을 다 한 적이 거의 드물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검사하려고 물을 채취하러 갔을 때 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어서 물을 뜰 수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음용수 관련해서 다섯 군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지금 정상 가동되는 곳은 한 곳이에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나머지 네 군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1분기에 물을 채취하러 갔을 때 3곳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물탱크 소독하고 청소를 실시를 해서, 원래대로는 6월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5월에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태가 적합이 안 나오고 있어서 물탱크 청소, 소독과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조상연위원

2년에 한 번 소독과 청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아니, 분기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호지 소방청사의 경우는 거기도 음용수인데 3년 동안 내리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물탱크 청소하고 관정을 좀 관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했는데요. 적합 결과가 나오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적합 결과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연위원

사실은 그, 이제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수질검사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수질개선위원회 열어서 수질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가망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세 군데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최악의 경우는 한 군데, 최상의 경우에는 세 군데, 네 군데인데 이거는 음용수 공급이 안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수질개선 조치를 했는데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적합이, 합덕 취수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번이나 나왔고 소들공원도 3번, 남산공원도 3번, 종합운동장도 2번. 거의 부적합이 반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 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느냐?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한 군데, 최상의 경우가 네 군데인데 최상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대책이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는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하수 시설 현황을 좀 참고를 해서 생산, 일일 용수 생산능력이 50t 이상일 경우 새롭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들을 좀 현지답사라든지 수질검사를 통해가지고 적합 시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지정을 통해가지고 민방위 사태 시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새로운 곳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새로운 곳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어떻게, 지금 김명회 위원님이 이어서 하실 건데….

조상연위원

예, 하시면 제가….

최연숙위원장

지금 어떻게….

조상연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시간이 짧게 걸리시나요?

조상연위원

예, 그렇게 길게 안 걸리니까요.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고….

조상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김명회 위원님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번, 기금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따라서 최저적립액의 15%, 아까는 보통세의 1%를 적립하는 건데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을 정기예금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진시에서는 지금 50% 이상을 넣은 것 같은데, 법을 지킨 건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법은 지켰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 보유 기금을 보면 정기예금에 약 26억 3,000만 원을 넣어 왔고 공공예금에 22억 6,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23년도의 공공예금을 봤을 때 평잔액을 살펴보면 대략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20억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도 아무런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만약에 비상시 될 경우에는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서 깨서 하면 된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난관리기금 중에 공공예금에서 20억을 빼서 40억을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40억이요?

조상연위원

예, 지금 정기예금에 26억이 들어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건 그냥 존치를 해야 맞지요.

조상연위원

예, 존치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에 22억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20억은 빼서 정기예금에 넣으면 46억 정도를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다.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동의하시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검사 때 말씀을 좀 해 주셔서 6월 초에 20억을 예치를 해 놨습니다, 6개월로 계산해서.

조상연위원

예, 잘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이자수익이 한 5,000만 원 정도 업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따라서 보통세 3년 치의 1%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계속 늘어난다, 이거죠?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연위원

쓰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왜 재난관리기금의 40%밖에 안 썼느냐?’ 이것을 질문했을 때 어떤 분은 ‘인근 지자체는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40억 정도 되는 것은 엄청나게 잘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안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는 최대한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에 법적으로 보통세의 1%는 무조건 넣게 될, 넣게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법보다는 조례로 좀 완화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기금 용도에 보게 되면 대응 조치 부분도 재난기금으로 제가 알기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재난을 긴급 복구하는, 응급 복구하는 부분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는, 외에는 사용 못 하지만 대응 조치하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기금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더 쓰는 게 우리 당진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0번, 재난 및 각종 사고 상담 추진 내역 및 사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배석을 요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감사 시 사회복지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이춘만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근거해 안전총괄과는 재난 피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2년도에 이태원 사고, 23년도에 대호지 산불, 24년도에 합덕문화빌라 화재에서 상담 내역은 구호금‧장례비 지급에 관련한 사항, 또 재난복구비 지원 안내, 또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안내 등에 대한 상담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주민 심리 안정에 대한 상담은 안 하셨지요?

봉순

안봉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의 주 업무 중에 디테일한 상담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재난안전법」에 의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 의무는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답변서에는 안전총괄과하고 보건행정과에만 답변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과가 같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배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23년도에는 재난‧재해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실무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실전 모의 훈련을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은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재난 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민간봉사단체, 엄마순찰대, 자율방범연합대, 새마을지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연합대, 재난심리지원단은 특히 고생이 많았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방치할 경우 심리적 변이 형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용이 사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 구성된 재난심리지원단은 특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아직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관리, 협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재난심리지원단의 지원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재난심리지원단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재난심리지원단의 역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작년 11월 말 정도에 한 번 워크숍은 진행을 했었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 추후로 아무런 연락이 지금 가고 있지 않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재난 경험자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구성된 당진의 재난심리지원단은 그동안에 청소년 상담이나 또 진로상담, 가정상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일반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이런 분들이 모아서 심리단을 모았는데 이런 분들을 지금 구성해 놓지 않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재난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재난 심리 전문 인력풀의 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해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분기별이나, 아니면은 상‧하반기라고 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해 놓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미리 배석 요청은 안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배석 유치도 가능한가요?

최연숙위원장

예, 지금 부서하고 사전에 연락은 하셨나요?

심의수위원

예?

최연숙위원장

부서하고 사전에 연락은 하셨나요?

심의수위원

아, 그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걸리고 또 그쪽에….

심의수위원

아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최연숙위원장

아, 여기 계셔요?

심의수위원

예.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가능합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경제항만국장님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심의수 위원님께서 경제환경국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선태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자료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요구번호 공통 4번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윤명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는 않고요. LNG 5기지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장님?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부두가 설치, 완공이 되면은 항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해루질 구역까지 항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런 사항을 협의한, 해수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항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루질 관련 안전 관리는 평택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저기 삼길포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계하고, 그러니까 이 해루질은 해양경찰이 하는 거고요, 항계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전 관련한 부분은 지방해양수산청이 아니고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그, 저쪽 삼길포까지 평택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심의수위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항계가 확정이 되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패류라든지 바지락 양식장, 낚시, 이런 것이 전체가 다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계를 확장하실 때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게끔 하시면 지금 해루질 사고나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그거하고는 좀 격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항로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결정을 해 주고요, 해루질 관리 업무는 해양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업무를 관장하는 청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좀 결이 조금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보상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항계를 확정을 지으려면은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보상은 그 항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윤명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그 항로 안쪽, 석문방조제에서 항로 사이에 어업면허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책을 쳤다 하더라도 어업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은 출입이 가능하고요, 일반인들, 어업면허권이 없는 일반인들은 거기를 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항로에 대한 보상이지, 어업면허는 살아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업권 보상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그 어업권 보상은 좀전에 설명드렸듯….

심의수위원

아니, 면허, 면허, 면허, 면허.

선태

김선태경제국장

항로에 대한 어업권 보상이지 가곡 어촌, 송산에 있는 가곡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패류라든지 어선어업권은 폐업 보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피해 보상이지, 폐업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만 약간 결이 조금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감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차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지속되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들이, 특히 부곡 침하 사고에 대해서는 부서가,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원점으로 항상 돌아가고 4년 전의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선아 위원님께서 보직이 이동하면서 인수인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년 행감, 또 내일 행감부터는 반복‧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안봉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자치환경국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경제국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