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이헌재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애숙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신혜영 과장입니다. 도로과 정창수 과장입니다. 치수과 신대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3억 5,600만 원을 포함한 774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79%인 611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연도 말 교부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5,200만 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35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책자 307쪽, 안전재난과 결산내역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00만 원을 포함한 43억 6,200원입니다. 이 중 91.1%인 3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8.7%인 3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1억 3,600만 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2억 1,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억 8,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3억 2,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건설관리과 결산내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00만 원을 포함한 21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92.4%인 1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6%인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용지 관리 4,200만 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6,800만 원, 광고물 관리에 6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교통행정과 결산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40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61%인 2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9%인 3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관리에 7억 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 15억 2,000만 원,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 정비관리에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로과 결산내용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4억 2,700만 원을 포함한 40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71.3%인 29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2,800만 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3.7%인 1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4억 4,800만 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정비 관리 204억 2,900만 원,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등 도로조명 관리 57억 2,400만 원, 제설대책 추진과 도로열선 설치 등 제설관리에 23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치수과 결산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26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0.6%인 23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현액의 5%인 1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방대책과 시설물 관리에 18억 8,1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관리에 176억 5,30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과 정비사업에 38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징수결정액은 310억 900만 원이며, 환급액 2,300만 원, 정리보류액 1억 2,000만 원, 미수납액 36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272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4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원, 보조금 6,800만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15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현액은 250억 500만 원으로, 이 중 69.5%인 17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1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9억 3,100만 원 등 주차질서 선진화사업에 75억 3,60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와 체납관리 3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원, 재무활동 6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긴급 복구지원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95억 8,300만 원으로, 폭염, 제설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93억 2,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6억 6,700만 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광고물 정비사업과 반환금에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13억 9,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억 8,100만 원으로, 도로 굴착과 복구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에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10억 5,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75만 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2023년 핼러윈데이 대비 교통통제 보조 근무를 한 용산지회 모범운전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6,000만 원이며, 주차관리과에서 안전한 이태원로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 IoT 센서 디바이스 구매에 ’23년 예산을 100만 원 책정했는데 60만 5,000원에 구입을 했네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1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있었는데 단가가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아니, 단가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40%나 내려가지요?

100만 원이라는 게 그 당시에 오를 걸 계산하고 아마 책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구매할 때는 단가가 60만 원으로 내려서 그래서 불용률이 좀 있었습니다.

50대에서 30대로 변경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해서 재작년 2022년도 11월에 저희 과로 왔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매하지 않았는데,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50개를 해 놨었는데, 기존에 센서 부착된 것 회수된 게 한 42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50개를 다 사용을 않고 30개만 구매했던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계획했던 거와 차이가 났던 게 어떤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저희도 공모할 때 1년, 그다음에 작년 2022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온 게 11월에 왔었고, 2023년 4월까지는 무상기간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그리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50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올해 진행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15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올해도 불용액이 남겠네요, 그러면. 신청이 15대, 지금 전반기가 끝났는데 15대면 올해도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이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신청을 받아버리니까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정도를 신청받아서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물 관리자들이 민간도 있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걸 탐탁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생각보다는 늘어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좀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 과업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로 진행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과업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정보과에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참석 여부나 이런 걸 확인해서 좀 어렵다고 할 때 서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평가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한 것 같고, 위원회를 소집한 것 같고, 과업심의위원회만 서면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기금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당초 우리가 12억 8,000만 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2023년도에 집행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2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기금의 예산을 배정요구 할 때 12억 정도를 배정요구를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긴급재난발생 예방 및 복구에 관련돼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집행을 못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예전에는 기금으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의회 지적사항으로 아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편성하게끔 해 놓고 그래서 줄어든 걸로, 제가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들을 기금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건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에서 4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을 한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부서 편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기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을 하고 억제를 시킨 거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갖다가 무슨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서 사용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좀 상이해요.

기간제등보수 편성했던 부분이 좀 줄어들었던 것은 코로나 대응 기간제근로자들이 당초에 2021년, 2022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 정도를 집행한 내용은 뭔가요?

주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워낙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한 6,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재료비로 제설제 구매한 게 한 8,500만 원, 시설비가 한 4,700만 원, 시설비 중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조성공사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통신망 구매를 하거나 제설장비 구매 거기에 한 6,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형별로 보면 자연재난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 해서 그게 제일 많습니다, 67%. 그리고 사회재난 관련해서 8,400만 원 정도 그게 한 32%되고요, 나머지는 당초 대비 코로나 관련이 거의 0.4% 확 줄어버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니까 2023년도에 기간제보수를 4억 편성했다가 90만 원밖에 사실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도 2024년도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안심콜이라든지 이런 기간제근로자였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그런 재난안전요원들이 필요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도 6억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지금 4,7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인데, 물론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복구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12억 정도 편성하고 2억 6,000만원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사전 추계들이, 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예측들이 조금 전년도의 답습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하고 달리 기금의 주 용도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했다,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파대책 추진’에서도 약 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통 바람막이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것도 당초에 2022년도까지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1월부터 한파대책이 추진이 되니까 저희가 한파 바람막이 설치할 수 있을 걸로 예산은 잡았는데 그때 설치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에 철거비라거나 보관료 이런 것들이 불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해서 팬데믹을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용산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고, 예산 집행 또 계획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크레인을 6회 해서 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해서 본 내용을 보면,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2,8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730여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안 맞는데요? 집행잔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크레인 비용 중에서 일부, 사무관리비 항목이다 보니까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별도의 장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 안 맞아요. 뭐냐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무관리비 2,860만 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 900만 원을 말씀하신.

네.

그러면 ‘9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잔액은 730만 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게 안 맞고,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말씀하셨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을 안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설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이상이 남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대형크레인 대여비를 뺀 나머지 비용은 옥외광고물 각종 인쇄물이나 책자 구입, 그다음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본심의나 소심의의 수당 지급 건하고요, 기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회 회의 수당 지급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면요, 인쇄비용도 조금 추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쇄비용이 31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그 크레인 비용을 게시시설 소규모 보수로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게 있고,

네, 소규모 보수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당시의 세부사업 계획과 집행내역이 달라요, 지금. 이것을 편성할 때는 그 내용이 아닌데 집행은 다르게 하셨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네.

지정게시대 이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편성 계획과 다른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이것을 세분화하기에 좀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편성했던 내용하고 다르니까요, 집행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잘 맞게, 예산 편성 내용과 집행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찌 됐건.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기금을 결산했어요. 당초예산에는 2억 정도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2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하고요, 작년에 용문시장 간판개선 사업, 그다음에 공공게시시설 확충 비용하고요, 국고보조금 원금 및 이자 반환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신 거예요?

네, 2억 7,28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다 집행하신 거예요?

기금 지출 건은요,

과장님, 2023년도의 지출계획으로 보면 2억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해서 2억 112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의 기금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지원금을 5,000만 원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았지요?

그걸로 해서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행안부에서 받게 된 게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받은 예산 5,000만 원이 있어서 당초 2억 100만 원 정도의 집행계획을 갖고 있던 게 행안부의 5,000만 원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또 어디에서 예산을 쓰셨어요?

저희가 2021년도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에서 미집행한 예산 2,500만 원이 반환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반환 부분을 지출했는데 거기 기금에서 지출을 하게 됐다?

네, 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기금은 따로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에서 지출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반환 내역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보조금 5,000만 원을 준 이유가 지정게시대 때문에 줬다?

네, 맞습니다.

보조금을 내려주게 된 어떤 동기가 따로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도시 미관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저단형 지정게시대 확충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요, 각 자치구별로 일정 금액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결산에는 2,500만 원도 기타지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의 수입도 그냥 보조금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금 예산서에는 지출 예상은 2억 정도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 책상 보면 이것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펼쳐놓고 다 확인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특히나 20~30% 이상 예산을, 특히나 기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른 것은 대부분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잘 제출도 하고 그러시더니만 왜 이번에는 그런 것도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우리가 당초 했던 금액보다, 2억 편성했던 게 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잖아요.

네, 7,0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백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특히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2억 5,000만 원의 기타지출도 전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세심히 챙겨주시고요. 아까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도 ‘광고물 관리’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세목이, 세세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크레인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일반관리비 안에서 크레인이라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기타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면 그것을 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광고물 관리’에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그런데 ‘광고물 관리’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의 금액이 한 4,500만 원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까 중간에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집행내역, 잔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필요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옥외광고물 안의 일반운영비, 거기 안의 사무관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도 있고,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데에서 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그런 비용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쓰고 남은 부분들이, 당연히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집행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했다는 내역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앞으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도 답변을 듣고 ‘무슨 답변이 저런 답변이 있지? 어떻게 일반관리비의 사무관리비에서 크레인이 왜 나오지,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난 핼러윈데이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 375만 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이 일단 핼러윈데이 관련 대책회의에서, 그렇지요? 결정된 사안이라고 들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범운전자회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의 예산도 아닌 것을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염려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충분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서에서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우리 구에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예산이 없어요. 없으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한 거지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지요, 소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관련해서 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집행잔액이 2억 3,000여 만 원 발생했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신청을 했던 사항인 건가요, 저희가?

신청은 저희가 안 했고요.

아, 그러면?

일단 ’22년도에 ’23년 예산은 버스 온열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립은 했었는데, 2023년 6월에 갑자기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시에서 교부금을 준 거기 때문에 시비를 전부 소진을 하고 구비는 남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23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신청하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충분히, 이게 교류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요. 이게 조정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전용 부분을, 지금 한 3건 정도가 있네요?

네.

전용을 할 만큼의 급한 사안이 있었나요?

작년에 스마트쉼터를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좀 더 용산에 맞는 그런 스마트쉼터 디자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 관련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지 못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쉼터에서 감액 편성을 하고,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다가 증액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도 증액을 하고 그랬어요. 또한,

네, 기타보상금을 교통시설물 거기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스마트쉼터에서 가져와서 600만 원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용했던 날짜를 보면 2023년도 11월에 하나 했던 게 있고 2023년도 7월 11일에 이렇게 전용 승인 일자가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언제 했지요?

추경 때는 그 작업을 하기 이후입니다.

이후?

그러니까 공모 자체를 계획을 7월에 세워서 9월에 공모 디자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전용의 불가피성을, 십분 양보해서 불가피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 편성 시기 또 그때까지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전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막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착한 전용이 있고 어쩔 수 있는데도 그냥 나쁜 전용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성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심의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서 예비비를 375만 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반대로 540만 원이 남았고, 교통대책 추진에서.

네, 사업비가, 그러니까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보고되어 있는 것은 결산서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예비비 375만 원, 집행잔액 549만 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통계목, 세세목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 해 주실래요?

일단 500만 원 남은 것은 교통소통, 저희가 공사가 있다 보면,

아니,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게 된 이유, 설명?

그것은 저희 핼러윈데이 때문에 기관 회의를 4번 정도 하면서 교통통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교통통제를 하다 보니까 인원 부분에서,

그래서 아까 백준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준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비비 사용하는 데 아까 말한 당위성들, 답변에 충분히 제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지적하게,

네, 다시 한번 주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 다른 통계목에서 어떤 부분이 남았어요?

그것은 교통소통 심의위원회라고 공사가 있으면 도로나 구도, 시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회에서 6회 정도 예측을 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2회 정도 있어서 그게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결산서 이렇게 보면 금액의 크고 적고를 보는 게 아니고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몇 %가, 집행률이 낮았느냐, 집행률이 낮았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을 계획했던 계획들이 잘 못 계획돼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래서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예산의 편성,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할 때는,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의견 받았고요, 보통 3년 정도 통계치를 잡아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올해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맹점이 그거지요. 우리가 2년, 3년,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통계,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대부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인위적 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전 계획해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고민해 보고, 또 부서에서도 전년도 것, 전전년도 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배정요구를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3년에 41%가 불용됐는데 이게 보면 ’22년에도 한 4,000여만 원이 또 불용이었거든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이 많다면, 지금 다른 사업들 보면 불용액이 많았던 사업들을 부서에서 판단해서 ’24년에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 기본경비는 감액하지 않은, “출장 횟수가 예측이 어려워서 감액하지 않은…….”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든지 다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이렇게 감액을 한 사안인데, 왜 유독 이 부서 기본경비만 감액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회계 특성상, 그러니까 국내여비 부분을 저희가 가장 최고 금액, 직원 1명이 한 달에 갈 수 있는 최고 금액을 국내여비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감액편성 했을 때 예산을 초과했을 때 이것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25년 예산편성 할 때는 ’22년이랑 ’23년 그리고 올해 사용했던 걸 감안해서 감액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21년 결산은 또 9,600만 원이었고.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23년에는 6,700만 원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요, 분명히. 예측이 어려웠다는 건 저희가 감안이 되는데,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부서 기본경비는 거의 삭감을 안 하는 편이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3년 추계를 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사업 목표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91%로 100%에 지금 도달하지를 못했네요?

네.

그러면 금액으로는 25억 정도 징수율이 못 미치는 거고, 압류 건으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경우에 이게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도 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처럼 이렇게 의견진술서를 보내기 때문에,

네, 주차위반 과태료가 카카오톡으로 와서 자신 신고하면 3만 2,000원 하고, 그렇지 않으면 4만 원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91%는 많이 받은 실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 말고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에 대해서도 압류를 많이 한 상태고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100% 다 받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징수를 해서 체납부분들을 받아내느냐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결산서에 369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체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 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369쪽에 보면 여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당초에 9억 정도 우리가 예산액을 세웠었고, 징수결정액은 43억 정도, 그다음에 수납은 9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환급은 2,200만 원 정도 했고, 실제수납은 8억 9,4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33억 7,000만 원이 있어요. ‘정리보류액’은 왜, 1억 2,000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정리보류액이 생기나요?

지금 ‘정리보류액’이 그전에 결손으로 표시됐던 부분들이 ‘정리보류액’으로 표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자동차 위반으로 스티커가 발부됐는데도 그분의 주소 불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됐다?

네,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효결손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미수납액이 33억 정도가 지금 있어요. 왜 33억 정도가 생겼지요?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어서 체납부분입니다. 체납부분이어서 약간 고질적인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고질적인 게 33억 정도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수납이 안 돼서 계속 넘어가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전년도 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미납액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게 33억이라는 얘기네요?

네, 누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23년도까지?

네.

그러면 당해연도는 어느 정도 돼요?

당해연도는 그 아래 보시면 차량관련 과태료로 해서 2억 5,500만 원 정도가 체납분으로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억은 계속 누적돼서 넘어온, 2023년도까지의 누계된 금액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정리보류액’은 시효실손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당해연도에 생겼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 자체가 아까 추진 성과의 과태료 부과 징수율 90% 정도 나오는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네요?

네.

이런 게 좀 더 많이 징수가 돼서 우리가 받았으면 징수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이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좀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위사업에서 추진 성과만 봐서, 그 수치만 가지고 90몇 %, 그런데 2023년도 이전에 누계됐던 미수납액까지 이렇게 다 계산하지 못한 이 부분만 보면 “지금 91%밖에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이것을 질의했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찾아보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할게요.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면쯤 있어요?

저희가 2023년에는 3,706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도로상에, 노상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하면 선도 좀 흐려지고 글씨, 구획번호 적어놓은 것도 흐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설하거나 삭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지요, 각 동별로?

제가 잘 못 들어서말…….

아, 대기자!

네, 대기자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그것을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 어떻게 추진을, 새롭게 아마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신규 발굴하고 그런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노상에 하다 보니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설주차장 개방해서 그것도 이용하는 부분, 거주자우선주차도 부족, 하여튼 우리 용산구는 최고의, 주차시설만 정리가 된다면 가장 좋은 으뜸 구가 될 텐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쉬우면서도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면서도 또 시간별로 쪼개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해서 여러 사람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속도 많지만 견인부분도 많이 있어요. 견인하면서 예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통 견인을 하는 상황은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구역이고 교통소통에 엄청난 방해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을 할 때 따로 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민원이 14개, 15개씩 한꺼번에 들어와서 일부가 견인을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런 것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이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과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달 단속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들과 견인 시 유의사항들을 교육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명시이월이 작년에 3건이 있었어요?

네.

‘주차장관리’에서 7,000만 원하고, ‘불법 주정차단속(교부금)’ 4억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CCTV 설치(교부금)’ 1억하고 이렇게 3개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이 사업현황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 ‘주차장관리’의 7,000만 원은 서계동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개보수 사업 관제기 설치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고?

네.

설계가 끝났단 얘기지요?

네.

그리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교부금)’ 4억 원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받은 교부금이고요. 4월 16일 날 스마트정보과에 통합발주를 의뢰해서 지금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행정예고가 들어가 있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을 불법 주정차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CCTV 설치를 하는 그게 언제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작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10월에? 그러면 사전에 예측은 할 수 없었고?

네,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교부금 받아서 스마트정보과하고 업무적 협의가 다 끝났다?

네.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제가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도 보조사업이에요?

네,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있고 구비 예산 부분에서도 거의 집행을 현재 못 하고 있는데, 수요가 전혀 지금 없나요? 신청하는 수요가?

이게 2023년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담장허물기만 4개 동을 실시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우리가 시구 예산 보조사업의 매칭비율도 있고, 또 우리가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얼마나 그린파킹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 보조도 반납을 덜 하고 우리 구비 예산편성 같은 것도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그린파킹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1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용처리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까워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들은 조금 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용문동 공영주차장 계단실 보수 공사’에서 5,000만 원 편성해서 불용률이 55% 정도가 남았어요. 금액이 크고 몇 천만 원, 몇 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 대비해서 50% 이상의 예산을 집행 못 했다든지 이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불가피성이 생겼나?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시고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용문동 공영주차장 계단실 보수 공사’는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주민이 요구하신 청사 내 공영주차장 계단 노후화에 대한 작업이랑 그다음에 전등 교체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사업은 다 끝난 상태였는데, 저희가 처음에 5,000만 원을 잡았을 때 예산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사업비만큼 반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5,000만 원을 안 들이고 그 절반 정도만 들였어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걸 지적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의 예산에서 55%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당초 추계가, 그리고 여기 설명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공사 내역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율하여 예산편성 시 산출한 공사비 대비 실제 공사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였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지요. 당초예산을 과하게 책정을 한 거지. 그리고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것을 그냥 반납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당초 추계가 잘못됐다. 사전에 면밀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드리는 게 의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겁니다.

네,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 또한 “견인 관리도 견인 실적 대비 민간위탁금을 과하게 산정하여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내용이 있어요, ‘견인 관리’에서도.

네.

3억 2,700만 원의 예산 대비해서 9,100만 원이면 약 30% 가까이, 28% 정도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다른 목적과 성질이 있지만 이런 추계들은 부서에서 똑같이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래서 결산 보고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하게 남아서는 안 되지요. 28%, 30% 어떻게 이렇게 남기면 되겠어요? 좀 주도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전반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지금 보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산서 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보면 24건이네요, 합치면. 이것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교부금하고 교부세 같은 게 12월, 11월에 내려오는 사항이 있고, 어떤 경우는 민원이 발생돼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나 주민설명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교부금, 교부세 이런 금액이 11월, 12월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 금액이 한 65억 명시 이월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시 계획했던 부분이 1년 안에 종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들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둘레길 조성사업도 12월에 원래 완료 계획이었는데 지금 또 이월되는 상황이, 뭐 다 사유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편성과 결산 때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서 323페이지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 그리고 ‘도로건설 종합관리’ 해서 이게 지금 6억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로건설 종합관리’ 말씀하시는,

네, 6억 4,500만 원.

이 사항은요, 당초에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후암동 79-3하고 4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이 ’22년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법적 판결이 있었는데 그 소유자가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매수 금액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유자가 “매수를 안 하겠다. 그 대신 월 79만 원 정도를 받겠다, 법원 판결대로.” 그래서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금액 5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5억 9,900만 원 돼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내용하고 또 달라요, 많이. 토지 매입비용은 6억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측량비, 감정평가비, 부당이득금 지급비 이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잡힌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도로 개설 및 확장’이 8억 9,300만 원에서 ‘도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2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정리를, 일단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등 설치’ 해서 교부금이 사고이월 됐고 지금 잔액이 1억 3,2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도로열선은 우리 용산구에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잔액 발생은 그 당시 연도에 계약관계에서 낙찰차액으로써 조달청의 조정금액이라서요. 그리고 시기가 거의 12월 말 시기라서 그 차액에 대해서 또다시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네, 우리 용산구에 도로열선을 깔아야 할 곳이 많지 않아요?

도로열선은 전년도까지 10개소를 했고, 현재 8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3개소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곳을 지금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열선순위가 25개 구청에서 17위이고,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5위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열선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좀 미비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바위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광동 종점 같은 경우 대설이 왔었을 때 1시간 동안 통행을 못 하고 기다리면서 언덕배기를 정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아직 우리가 개선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고 해서, 우리 용산구 곳곳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해가 거듭하기 전에 많이 설치를 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비싸지요?

관리비용이 전기료가 좀 하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3개 노선 관리하다 보니 별로 전기요금이 발생되지 않고 금년도부터는 조금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지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지역, 또 제설을 하면서 어려움, 또 구민이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우리가 17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선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 여건에 비하면.

네, 도로과가 항상 우리 시민의 발처럼 곳곳에 참 흔적을 많이 남겨주셔서 주민들의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놨을 때 바라보는, 도배를 하고 집 안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그럴까? 깨끗해진 환경, 노후화된 불량 그런 도로에서 새롭게 새출발을 하는 것처럼 우리 도로과의 직원들,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을 하면서 ‘제설관리’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반납금도 있고요, 그런데 잔액도 또 있어요. 2억 정도가 남았네요. 어떻게 올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제설에 대해서는 경사 구간이나 또 동 주민센터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 촘촘하게 제설준비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사전에 10월경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해서 전체 제설훈련을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설을 할 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눈이 오거나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또 역으로 “이것 너무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 아닐까?”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염화칼슘을 뿌릴 때는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로 평균적으로는 시 제설대책본부에서, 저희 GPS가 다 깔려 있습니다, 제설 차량에. 그러면 제설차량 출동명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출동명령이 내려지면 제설제를 탑재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살포, 그러면 현장으로 제설차량이 다 이동을 해서 살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에서 제설제 살포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살포를 하는 거고, 혹은 우리 과에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제설 판단 회의를 해서 판단에 따라서 또, 시 지시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게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지시사항이 있어도 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자체적인, 국장님을 위시해서 제설 총괄 판단 회의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해서 제설제를 살포하는 사항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래도,

그런데 기후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환경을 대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결산서 323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확장’ 예산액을 보면 8억 9,395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개설 및 확장’, 결산서 323페이지요. 확인하셨나요? ‘도로개설 및 확장’에 예산액이 8억 9,395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보면 예산서의 예산편성은 예산액이 6억 8,52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2억 875만 원이 여기 왜 끼어들어 왔을까요?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2000년도부터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그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하고 거기에 확장하거나 도로구조 용역 시행하고, 공사비로 한 1억 2,000만 원, 관급자재로 2,800만 원 이런 비용이 지금 서계동하고 청파동의 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2억 8,000,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제 알겠는데, 예산서의 내용과 결산서의 내용이 이렇게 상이하잖아요. 아예 별도로 빼든지 해야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예산서 2023년, ’24년 제가 다 봤는데 보면 ‘도로 개설 및 확장’에서 6억 8,520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그런데 갑자기 결산서에는 8억이 되어 버리잖아요, 8억 9,000만 원이. 그러니까 이 2억 800만 원 이 ‘도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가 이 항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 이월금 2억 8,400만 원이 들어온 사항이 돼서 그 금액이 좀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들어왔다?

네, 2억 8,4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 2억 8,000,

전년도 이월이 아닌데요, 이것은?

장기미집행 2억 8,400만 원이 전년도 이월금이 들어와서 8억 얼마가 된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들어와서요.

아니,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정비’ 예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년도 이월 말고.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직원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추경예산 편성돼 가지고 했던 것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직원이 똑바로 답변을 했어야지.) (담당직원, 도로과장님에게 설명 중)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질의에 지금 정확한 답변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하셔 가지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결산서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셔 가지고 별도로,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도로굴착기금 먼저 할게요. 도로굴착기금이 2023년도 말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2023년도에 2024년도로 이게 이월이 돼서 넘어오잖아요.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약 10억 정도,

원래 당초예산액은 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더 많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간접복구 비용으로 해서 원인자가 그 복구비용을 납부하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굴착기금이 원인자가 간접복구 비용을 납부하는 걸 기금으로 우리가 모아서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신청 자체가 간접복구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접수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됐다, 한 10억 정도로?

네.

그러면 2023년도에 수입 합계가 약 한 15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출합계도 15억 9,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기금 심의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9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 3억 5,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했어요.

네.

당초에 굴착기금이 15억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16억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더 집행을 하셨나요?

그 예산은 다 기금으로 다시 처리를 하는 사항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해서,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됐어요. 그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만들어드리지는 않겠어요.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셔야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추정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썼던 결산은 최소한 부서장,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서 다른 과장님이 다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서장은 어떻게 결산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해요. 그런데 16억 정도, 15억 9,8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19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약 3억 8,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억 8,000만원을 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요. 이것 기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질의에 동문서답하듯이 답변을 하시면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틀리고 어느 정도 답변을 해야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어요? 이 많은 4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했어요, 결산을 했어요. 도로과 지금 예산이 400억이잖아요, 400억.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출이 지금 290억 지출을 했고, 그래서 명시, 사고까지 다 합치면 400억이라니까요. 이런 400억 정도 이렇게 큰……. 우리 도로과에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당해연도에 이런 사업을 다 해나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위원들이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명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가 너무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소화를 하려고 한다. 과부화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염려했던 것만큼 명시, 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65억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34억, 약 100억을 사고와 명시이월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굴착기금에 대해서 2023년도 수입 조성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의 굴착기금을 더 집행했던 내역을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예결산 때 그 부분들은 또 추가로 다룰 수 있으면 제가 다루는데, 이것 과장님! 잘 인지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들,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도로과가 특히 민원이 제일 발생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계질서가 자꾸 문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회계질서가 자꾸 혼돈이 오고 문란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쉬운 답변 하나, 작년 추경 예산에서 ‘도로개설 및 확장’ 그 시설비에서 2억 875만 원을 추경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결산서에는 총액으로 나온 거고,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없는 6억 8,520만 7,000원이 예산 편성이 된 거고, 그래서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8억 9,395만 7,000원이 된 거예요.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있더라고. 도로과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는 것 있으면 차라리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따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냥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질의하고 상관없는.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책 펴놓은 것 보세요. 저는 작년도, 재작년도 것까지 다 펴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정도 인식을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저 예결산 때 다시 여러 가지 질의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400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때 답변에는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로굴착기금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장 정창수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단일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연간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돼서 2023년도에 넘어와서 끝난 게 있고, 또 사고이월 시켜서 2024년도에 끝난 것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단일공사로 대부분 공사를 마감할 때 보면, 단일공사는 개별 입찰을 해서 공사를 대부분 다 마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연간단가 같으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개별 공사에서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들이 그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사업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개량공사 같은 경우도 연간단가에다 묶어서 줄 수 있어서 그냥 턴키로, 예를 들어서 5억 편성했으면 5억을 그냥 넘겨주고, 또 ‘두텁바위로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9억인데 9억을 다 넘겨서, 아마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올바른 예산 집행에, 결산에 맞는 방법인지 그것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집행잔액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주민요구가 있어서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그 공사를 하는 경우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봅시다.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사업’ 해서 4억 5,000만 원을 단일공사로 편성을 했어요. 325쪽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예요. 325쪽 중간에 보면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회계연도를 넘긴 게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복구사업으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전혀 지금 남지가 않았어요. 단일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남지 않지요? 그러면 어떤 공사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을까요?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하나만 애기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구공사, 용역은 그대로 용역비에서 낙찰차액이 남을 수가 있고요. 복구공사 하면서 주변에 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전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미션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장님이 예결산 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남산2호터널 앞 보도육교 등 4개소 캐노피 설치공사’ 1억,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1억을 다 쓰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단일공사에서. 그러면 이런 공사가 다른 공사 안에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 연간단가에 포함이 됐다든지 다른 공사에 포함이 돼서 그 1억을 그쪽 사업에다가 넣어서 공동발주를 해서 이 금액은 소진시켜 버리고 다른 공사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에다가 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만큼은 단일공사는 단일공사에, 우리가 목적사업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목적사업비 예산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결산서에 목적사업비의 결산이 남아야 하지요. 그런데 다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리 공사는 딱딱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계획하고 시공하고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결과가 다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라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이유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다 이게 답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과장님, 오늘 도로과 예비심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숙지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에서 답변이 불충분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서류로 자료정리를 해서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나 김송환 위원님, 또 장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본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정리를 해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도로과가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많고 또 민원대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예비심사가 바로 이래서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부서를 떠나서, 다른 각 부서도 질의를 쭉 해 왔습니다만, 마지막 치수과만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 본심사에 충분히 대비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낙찰차액도 9,399만 원이고, 또 절감도 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1억이 넘게 남아있네요.

네, 이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희가 물품 구매하는 사업으로 물품 낙찰 하한율이 80.495%로 거기에서 많이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80.49%요?

네,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낙찰 하한율이 80.495%로 거기에서 많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사는 거지요, 물품들을?

이게 절감액 한 400만 원, 여기 낙찰차액이 한 9,300만 원, 지출잔액이 한 790만 원 해서 총 한 1억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하수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잔액이 1,121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잔액 1,121만 원은 공공요금 요금하고요, 저희가 차량 유지보수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차량 유지보수비.

차량 유지보수비,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지요?

관내 민원처리, 하수도 응급복구라든지, 빗물받이 관리 그런 업무하고 같이 맨홀도 관리하는 하수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오래됐나요?

네, 오래됐습니다.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좀 괜찮았어요?

네, 많이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나 우리 용산구에 했나요?

저희가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악취라든지 맨홀에다 스프레이 같이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악취사업을 위해서 공기주입장치도 같이 설치를 하고 매번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 악취가 굉장히 여름철 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감장치를 하고 개선을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이요, 예산이 4억 5,000만 원 편성됐고, 지금 보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2개 조달구매로 해서 했네요?

네.

그리고 하수 시설물 7개소 설치하고, 정화조 시설물에 41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치수과장 신대철 네, 했습니다.

스프레이 저감장치가 맨홀이라든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그렇게 계약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사업하신 것은 좋은데, 뭐냐 하면 편성과정에서 “2,800만 원 × 13개소”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결과가 내용이랑.

그것은 저희가 악취가 좀 나는 지역을 사전에 13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했는데요.

그러면 2,800만 원은 어디에서 온, ○치수과장 신대철 그것은 설치 비용, 스프레이 1개소당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하수박스 그런 부분에 설치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하수박스보다는 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맨홀 그런 데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검토들이 편성 전에 다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이후에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 버리면 예산과정에서 이런 사전검토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 전혀 다른 내용인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결과가. 이런 내용들 없게 사전에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사업목표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빗물받이 개량”에는 97%, “빗물 펌프장 점검횟수”는 92.3%의 성과, 사업목표 달성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목표달성을 100%를 초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 거의 다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92% 정도만, 그것도 특히나 “빗물 펌프장 점검횟수”에서 92%밖에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13회로 잡았습니다. 매월 1회 해서 한 번 더 해서 13회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요. 중간에 저희가 안전점검으로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번 또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4월에서 5월에는 시운전 점검을 한 번 또 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08%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냥 실제 우리가 월 횟수만 입력하다 보니까 아마 92%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더 했는데 임의적으로 적게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실제적으로 “빗물 펌프장 점검횟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 구정에 안전지수라든지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과지표에서 92%냐, 108%냐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무엇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실수로 기록을 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실제 안전점검 횟수를 더 했다면 한 내용 그대로 사실 보고를 하면 더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치수부분은 저는 13번의 계획을 했으면 13번 이상을 더 가야 하고, 특히나 우기라든지 장마를 대비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늘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강남에서 침수가 됐을 때 우리 용산은 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치수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실질적 성과지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내가 도로과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고, 치수과에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331쪽의 하단에 보면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연간단가)’에서 9억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16억, 그다음에 ‘관내 유수지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3억,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공사는 이미 다 종료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고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가 마지막에 정산물량이 정산하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보다 좀 오버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로 지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올바른 예산집행이고 올바른 계약방법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에 9억이나 16억짜리 이 부분에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아까 물품 하향률은 80.495%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사 낙찰차액은 86.745%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1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에 맞는, 그래서 8억 7,000만 원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1억 3,000만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지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추경 편성을 하는 데 자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 계속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는 10억 예산이면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10억을 다 집행을 해 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0억 예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낙찰차액까지 계산해서 120%를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에 맞느냐? 물론 아까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연결된 사업의 90%만 종결을 짓는 것보다는 100%를 다 종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해서 나머지 사업들 하는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100%를 120% 초과로 공사하려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31쪽에도 나와 있고, 332쪽에도 나와 있고, 지금 계속 단일공사에서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원효로, 동작대교 하부, ‘효창원로주변 하수사각형거 보수’ 공사, 그것도 교부세예요.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도 계속, ‘서빙고로 413 일대 외 1개소 빗물받이 확충(교부세)’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10억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야 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렇게 부서에, 그러면 이게 어떤 오해를 받느냐 하면 업체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다 100% 소진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옷에다 사람을 맞추는, 금액에다 공사를 맞춰버리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늘 금액에 맞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공사에 맞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 해서 나머지 것도 더 추가로 120%, 130% 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단일공사라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편의적으로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A지역과 B지역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업무의 효율성으로 이 2개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집행을 했다, 발주해서 공사를 시켰다, 어느 업체가 들어갔다, 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쪽에는 제로가 나온다면 한쪽에는 얼마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만큼 투명하게 계약을 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공고를 다 하잖아요. 그 공고를 할 때 어떻게 공고하나요? 총액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추정금액을 또 공지를 해요. 그래서 15개 예가를 가지고 가서 4개를 뽑아서 평균 4분의 1로 나눠서 그것 하잖아요. 그래서 87.745%에서 떨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0억이면 10억 너희들 턴키로 다 줄 테니까 공사 다 해라, 이렇게 발주하면 되지. 발주하는 방식과 공사를 시행하는, 그다음에 감독하는, 또 결산까지 방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업체를 도와주는, 그래서 오해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니요, 저희가 앞으로는 우선 순위라되는지 그런 시기들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해서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경비, 무슨 인건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쓰고 남는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제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 내년에도 또 우리가 결산을 보겠지만, 이런 것 절대 생기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어느 공사를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 시행을 만약 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단일공사 해서 10억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부서 편의적으로 설계변경 다 해 가지고 그 금액에다 딱 맞춰서 공사를 준공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당초 설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