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과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적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군정 발전을 이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김영덕 의원님, 전흥표 의원님, 전광표 의원님, 조현화 의원님, 송수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98회 정례회에 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봤던 군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개선사항, 그리고 정선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정원 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체 면적의 85%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천혜의 산림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자연이 사람을 치유하는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대통령께서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선군에 문화유산과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큰 강점을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하여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추진과 연계한 정선 전역의 정원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권역별 맞춤형 사업계획 중 정선읍은 특성화 전략과제로 아라리촌 아리랑정원과 꽃대궐 정원길 사업을, 핵심과제로는 정선읍에서 신동읍 나리소 전망대 일대까지 동강가도 정원길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정선읍에서는 선제적으로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과 함께 시가지 내 화분과 가로화단을 정비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보고되었던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이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고향 정원도시 정선이라는 비전을 표방하며 세운 전략과제들이 용역결과물로만 남지 않게 하려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단계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선장학회에서는 2023년부터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성적과는 무관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대신 취업 및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와 장학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기술대학 등과 국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고교 졸업생에게 졸업축하 장학금 또는 장학금․구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과정을 수료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학 입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기존 성적장학금 성격이 희석된 만큼 대학 진학 대신 다른 진로를 선택한 고교 졸업생에게도 미래설계를 위한 장학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 취업, 취업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이 정선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광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지역경기 침체로 힘든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참아주신 군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의원 당선 후 2022년부터 지금까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직 군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만족도를 높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장님과 함께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군민으로부터 여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며 느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폐갱 수 정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지난 2022년과 2023년 군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갱내수와 침출수 등 오염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구 동원탄좌 수질정화시설은 1일 4만 5,000㎥의 처리용량을 갖추어 준공 예정이고 구 삼척탄좌 갱내수 정화시설은 내년도 말을 목표로 증설이 계획 중이며 구 경일탄광도 수질정화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구 정동, 구 세원광업소의 폐 갱수 정화시설은 여전히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 동원·삼척탄좌, 구 경일탄광에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화시설을 증설한다고 해도 상류에 위치한 구 정동·세원탄광에 폐 갱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지장천 오염문제는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며 지장천은 계속해서 병들어 갈 것입니다. 지장천에 하루 빨리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복원되어 다양한 어족자원이 서식하게 되기를 바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장천 복원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정수로 지장천 생태가 복원되어야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응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후 본래 목표한 바대로 활용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대한 우리 군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생기며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조장되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에 있어 사업 초기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선군에서 2018년 이후 9개 읍면에 매입한 토지 및 건물 내역과 사용계획 자료를 요청드리며 매입 후 계획변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용목적이 변경된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 사유와 상세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방치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종합경기장이 다른 시군보다 잘 조성되어 있으나 그 외의 스포츠 시설은 매우 미약하여 좋은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어서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스포츠마케팅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우리 군에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군의 스포츠 인프라가 미약하여 스포츠마케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사계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숙박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남부권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용역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및 정선군 스포츠마케팅 강화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자 기존 농정시책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8개 품목에 농가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농가에서는 이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 대비 15%에 해당하는 4억 9,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불찰이며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과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우리 정선군의 기반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는 18개 시군 중 정선군의 농업예산이 가장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에 편성되었던 예산에 많은 불용액까지 생긴다면 농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이제 10년 후의 정선 농업의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관심과 투자로 더 나은 정선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버스공영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도부터 도내 처음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승 시 버스 간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 장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환승을 고려한 세밀한 배차계획 등 버스 완전공영제 운영 5년 차에 접어드는 정선군의 향후 공영버스의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 증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수년 내에 3만 명 선도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출산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평창군 및 영월군은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적지 않음에도 인근 지역과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귀농·귀촌 상담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귀농․귀촌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사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가속화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도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원금액 규모를 과감히 상향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정선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군의 결혼․출산장려금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정선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직원들을 비롯해 정선군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부터 거주지를 타 지역으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교육환경 개선, 현실성있는 주민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있는 예산편성으로 군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선군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요즘 가파른 물가상승 및 대내외 상황 악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물가가 정상화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되어 밥상머리 민심이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확충에 직결되는 강원랜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폐기금 납부기준이 순이익 25%에서 총매출액 13%로 조정되어 안정적인 기금 확보라는 숙제는 해결하였지만 도박이라는 사행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카지노를 관광산업 또는 행복산업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내국인 출입 허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규제완화와 급변하는 국제 카지노 마이스(MICE)산업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대응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조 5,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케이히트(K-HIT)프로젝트1.0이라 명명된 프로젝트입니다. 비카지노 매출비중을 현재 13%에서 30%까지, 방문객 수를 현재 680만 명에서 1,200만 명까지 확대하고 신규고용 3,400명, 외국인 관광객을 1,000%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강원랜드의 매출은 1조 3,885억 원, 영업이익은 2,822억 원으로 코로나19 유행 때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카오 등 인근 국가의 카지노 사업과 비교하면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2029년에는 일본이 오사카 해변의 인공섬인 유메시마에 10조 6,000억 원을 투자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의 『일본 카지노 도입에 따른 국내 카지노산업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면 770만 명 정도의 내․외국인이 일본으로 이탈해 연간 2조 7,600억 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우리 군에 위치한 강원랜드를 찾지 않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의식이 결여된 강원랜드를 우리 군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강원랜드에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정선군민 몫일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난관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카오 카지노와 강원랜드 카지노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카오카지노·강원랜드 카지노 비교 】 앞의 표에서 보셨듯이 규모에서도 마카오와는 경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베팅액 제한, 영업시간 제한, 카지노 음주 제한, 낮은 환급율 등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들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한 리조트 갤럭시는 객실을 이용하면 7만 5,000㎡ 규모에 150m의 인공 모래해변과 575m의 세계 최장거리 유수풀, 그리고 세계 최고규모의 파도풀이 있는 야외 워터파크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랜드와 너무나 대조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맥주는 기본제공, 이벤트 행사 때는 위스키와 세계 3대 명주인 마오타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랜드는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줄을 서서 돈을 잃는 구조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게임을 즐기러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실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마카오를 방문했습니다. 많이 변화된 부분 중 본 의원이 가슴에 가장 와닿는 부분은 마카오가 카지노의 도시가 아닌 관광과 휴식의 도시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케이히트(K-HIT) 프로젝트 1.0에 대해 강원랜드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행성 산업에서 관광·문화사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규제 완화대책 마련과 강원랜드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강원랜드의 2조 5,000억 원 규모 투자사업에 우리 군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GRDP 총액은 2000년도 5,750억 원에서 폐광 관련 기금이 집중 투입된 2007년에는 1조 2,330억 원으로 115% 증가하였고 1인당 GRDP총액도 16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던 2015년 시점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현재까지 정체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폐기금이 투자되었지만 지역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문제점들, 실패사례를 되짚어 보고 향후 투자되는 사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강원랜드가 케이히트(K-HIT) 프로젝트1.0에서 밝힌 사업 세부목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비카지노 매출비중을 13%에서 30%로 방문객 수는 68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1,000% 이상, 신규 고용목표도 3,400명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카지노 부문인 워터월드, 골프장, 스키장 등을 강원랜드의 2대 주주인 우리군이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 이상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의 한국 취업비자인 E7비자를 통해 여행상품 개발자를 지역사회에 고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자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 다양한 언어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여행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해외시장 개발 및 진출이 용이하고 해외고객 확보에 유리하며 세 번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하여 강원랜드의 2대 주주인 정선군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고용 3,400명 목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딜러들이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를 비롯한 수도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장으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딜러고용 쿼터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쿼터제를 요구·관철시키면 강원랜드는 고용안정을, 정선군은 청년 고용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관철되기 위하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상위법과의 법적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1997년 2만 8,500㎡의 면적에 41만 2,000㎥의 시설용량과 소각시설은 2005년 일 10톤 처리용량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27년동안 정선군 생활폐기물 반입과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립장은 2023년 10월 말 기준 잔여 매립량이 3만 5,321㎥로 매년 9,000㎥씩 매립되어 약 4년 후인 2027년 매립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공사 시행 후 소각시설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여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정선군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매립연한의 도래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장기간 연속운전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소각수명 한계가 도래함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종합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현재까지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정선군 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쓰레기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시설 및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규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공모가 진행되었지만 공모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청이 없어 입지가 미선정됨에 따라 2021년에 확보했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선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 결정 및 고시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절차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입지가 선정되면 지역주민과의 협상을 통해 실시설계용역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사 준공기간까지 합치면 총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매립시설 포화와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추진 현황과 향후대책,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매립시설 사용 연한 도래에 대비한 정선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을 시작으로 그 외의 지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예정으로 법이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장기간 연속운전에 따른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23년 기준 매립용 및 소각용 쓰레기 1일 21.3톤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와 쓰레기 줄이기 대책, 그리고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 10개 시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 우리 군은 매립장 주변지역 3개 리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영농재료 구입 등 각 리별로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징수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주민지원기금 산정액으로 정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및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5억 1,5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5,900만 원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연간 주민지원기금 산정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신속하게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법과 조례에서 정한 지원액이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평가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주민편의시설 조성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정선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계획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정선군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선군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들에 대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선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카지노 시장의 화두는 복합리조트입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와 컨벤션센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카지노 매출이 60%~80% 이하를 차지하고 나머지 매출은 쇼핑이나 호텔, 테마파크 등 주변시설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카오, 싱가포르 복합리조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 제주 드림타워, 제주 신화월드 총 세 곳의 복합리조트가 운영 중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곳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끊임없이 강원랜드에 외부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내 일본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 이용객의 유출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강원랜드 규제혁신과 폐광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육성대책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원랜드도 복합레저 리조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가 위치한 고한․사북 지역은 정선군 대표 관광 목적지입니다. 고한․사북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며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오는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아직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여전히 폐광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로 노출된 석탄 경석과 밤거리의 시선을 빼앗는 전당포 간판 등은 청정관광지 정선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운영 활성화와 강원랜드 방문객을 연계한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문객 유입요소가 필요하며 지역 관광자원과 산업유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대 및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강원랜드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도시계획 및 도시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의 규제혁신과 강원랜드 글로벌리조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선군의 지원대책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사북 사랑채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북읍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랑채와 해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채는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랑채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억 원, 2024년 1억 원, 2025년 5,000만 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는 예산의 지원 없이 조합이 자립하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랑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채 운영성과와 활성화대책 등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선군립병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료 취약지역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수행 및 지역주민 의료욕구 충족과 지역 건강수준 향상기반 마련을 위해 정선군립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179억 원을 투입하여 본관동 및 부속시설 증축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군립병원 운영을 위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립병원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운영 적자가 지속되는 등 병원 운영 활성화와 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격차 및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과 관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연계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 정선군립병원 운영 활성화 대책과 정선군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와 지방 간의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선군 의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정선군의 재정운영과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지방교부세 편성액은 2023년 대비 83억 5,400만 원(3.2%) 감소하여 예산편성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 결과 우리 군 세입 규모는 7,652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2,300만 원으로 약1.8%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2024년 3월 국세 수입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3월말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2조 2,000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2조 2,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정상영업과 코로나 이후 소비증가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증가 등 2024년은 전년 대비 세입여건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인구소멸 문제, 교육환경 개선, 주민복지 사업 등 정선군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선군의 재정운영 대응방안과 세외수입 확충 등 세입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선군 교육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대책과 미래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진방향은 웰니스 산림관광, 탄광문화 연계관광, 사계절 복합 문화공간 등 비카지노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투자로 매출비중 확대와 카지노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K-컬처 계절학교, 대형 국제행사 유치,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4~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정선군 소재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로미지안 가든, 하이원리조트 웰니스센터가 재지정 되는 등 정선군은 웰니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선군의 역점 전략산업과 지역환경을 중심으로 미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정선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설립 등 특화된 교육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선에서 취업과 정주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사업 발굴을 통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체 간 연계를 강화한 특성화 교육으로 인재 양성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의 교육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 인구정책과 결혼장려 시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미혼자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적령기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선군 거주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 조장 등 성차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최근 삼척시와 양양군에서는 조례 폐지와 사업중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인구유입과 출산율 제고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지원정책을 폐지하고 남녀 불문 결혼정착 지원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2023년 정선군 사회조사 중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긍정 66%, 부정 2.4%로 나타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32.9%,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해서’가 18.3% 순이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긍정인식이 높고 부정인식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혼인율 증가효과에 대해 효과있다 53.9%, 효과없다 17.3%로 나타나는 등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인구유입정책과 출산율 제고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 불문 결혼정착지원금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선군의 인구정책과 2023년 정선군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및 결혼정착자금 지원 등 결혼 장려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정선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저 또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군민에게 힘이 되는지 모든 결정에 앞서 항상 자문하고 신중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섬김 의정과 현장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욕속부달(欲速不達), 빨리 하고자 하면 일을 헤친다고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겠지만 눈앞의 성과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는,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