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해 그 적정성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무의 합법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해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입니다. 유명섭 예산계장입니다. 차복술 감사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이정수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최소연 고향사랑TF팀장입니다. 그럼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도 현재 2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기획담당을 비롯해서 6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 6건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일부 국도비 공모사업은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들은 공모 사업 신청 전에 사전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시 공모신청 예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군비 부담이 낮은 사업 위주로 응모를 하고 군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공모사업 총괄 부서와 재정 협의 등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업무인수인계에 철저를 하라는 조치였습니다. 인사 이동 시에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해서 종종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조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 시에 부서내 보직 미지정 등의 사유로 업무 인수인계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에 따라서 해당 직원은 인사발령과 동시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후임자에게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한 시정 건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각종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정비를 하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 군에서는 위원회 폐지나 활성화할 부분, 또 통합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 실적을 보면 2021년도 4건, 2022년도 3건, 2023년도 2건, 2024년도 6건을 지금 정비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정비 등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군민소통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일방적인 정책 전달의 수단으로서의 홍보가 아닌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합천군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누리집이라든지 수려한합천tv, 또 관광마케팅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쌍방향 소통 홍보추진 사항에서는 읍면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17개 읍면에 대한 대하여 군정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군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정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브리핑이라든지 언론보도, 또 SNS 취재 보도 등 중요 사항을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정보고회도 매년 실시를 해서 군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한 방향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감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향후 개선토록 하고 또 징계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현재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우리 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상 주의는 99건, 시정 사항은 56건입니다. 155건이 총 행정상 지적을 받았고, 또 재정상으로는 추징 21건, 회수 28건, 기타 환급이 7건 해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읍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율곡, 야로, 대양, 그리고 의회, 쌍백초계, 합천, 용주면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징계공무원 내역은 2023년 하반기에는 총 9명인데 견책은 6명, 불문경고가 3명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공직기관 특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또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감사지적 사례라든지 또 공무원비위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내용입니다.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논스톱 민원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또 더불어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년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2023년 13회를 하였고 금년도에도 6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생활 속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2023년도에는 18건, 2024년도에는 16건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규제 애로 해소 사례에 대해서 적극 발굴 및 벤치마킹 확대 이 부분도 2023년 적극행정을 통해서 규제 애로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11건에 대해서 신규 사례를 발굴했고 벤치마킹을 5건을 실시하고 3건은 신규 모범 사례로 행안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선정된 과제 내용은 2023년도 1분기에 과징금 감경으로 주민 불만을 줄이고 징수율을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 또 2023년도 2분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시스템 절차 개선을 하는 내용, 그다음에 2023년 3분기에는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모범 사례로 행안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를 지금 5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상 행태 개선 위주로 부서와의 협업을 적극 추진해서 규제 애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발굴하고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저희 부서에는 없었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에서 이종철 의원님께서 합천 애향인증 도입을 하자 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2023년 5월 25일 날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정이 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4회 임시회에서도 역시 이종철 의원님께서 용역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 부서마다 다양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부서의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하고 또 발전성이 있는 그런 과제들은 공유를 해서 좀 효과를 높여 나가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합천군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를 하고 연구보고서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6회 임시회에서 정봉훈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우리군 대응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작년도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많은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23년도 보통교부세 최종 결정액은 3,255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3,656억이 결정이 돼서 내려올 것이라고 교부결정이 됐는데 그중에 3,250억이 왔는데 한 89.16% 전국 지자체에 교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에 교부된 예산교부 결정액은 3,4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서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올해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또 공무원국외여비에는 25%를 일괄 감액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행사운영비에 대한 재검토와 과도한 홍보 물품 제작을 지양하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와 관련해서 통합세종사무소와도 연계하여 전략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국도비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충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돼서 6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3건을 처리하고 현재 3건은 아직까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건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였고 일부분만 수용한 부분이 4건, 불수용 한 부분이 4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은 민원의 요구에 대해서 행정에서 불수용함에 따른 부당함 이런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시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불친절한 사례 이런 부분, 또 소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충 민원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고 또 불친절이라든지 소극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통해서 민원의 불만이 계속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총 20개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매년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통합해야 될 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하고 또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3월 13일날 전용 승인된 군정시책 홍보 사업비 중에서 예산액은 9억 3,980만 원입니다마는 감액을 4,800만 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4,800만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군정 전자게시판 구입비가 조금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공정주요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1억 4,52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30만 원을 조정해서 이 부분은 2022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30만 원을 전용해서 편성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정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3년도부터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특별교부세 8억 53만 6,000원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먼저 새정부 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센티브 2023년도 특별교부세 3억을 수령했고, 또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270만 원, 2023년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획득을 하였고 시군 주요업무 평가에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 1억 5,583만 6,000원을 획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2023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은 재외 향우연합회 고향사랑봉사 활동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재외향우회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2,000만 원을 모두 집행을 해서 완결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외향우회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는 주요 행사에는 벚꽃 마라톤대회, 바캉스축제, 대야문화제, 가을등반대회가 있습니다.다음 10번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은 통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조사, 또 경남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부분에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 예산은 6,703만 5,000원입니다만 집행은 6,506만 1,000원을 해서 잔액이 197만 3,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총 6,830만 6,000원의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4,078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지금 2,751만 7,000원으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신규 사업과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 2024년도 현재 이월사업 중에는 작년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소요되는 바람에 합천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이월되어서 계약금액 1억 7,0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최종 보고회가 완료되었고 100%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현황은 저희 부서 해당이 없고 13번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사용역 물품 현황입니다. 총 2023년도에는 24건에 대한 사업을 하였고 도급액은 3억 9,457만 원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반복적인 사업들인데 영상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이라든지 군보 제작이라든지 새해 또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책자 제작이라든지 예산서, 복사기, 군정주요업무 책자, 영상 정보장치 케이스 구입 이런 부분이 되겠고 매년 똑같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역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13건에 대해서 2억 275만 8,000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6월달입니다만 상반기에 진행한 사업들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23페이지 업체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도 주로 총 24건이 계약이 되어서 3억 9,457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사업비가 몇 백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사무마트는 7건을 해서 9,96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의 업체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13건에 대해서 2억 275만 8,000원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해당이 없고 관외 업체에 대해서는 2023년도 야로면 군정홍보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구입 설치비로 저희들이 559만 원을 편성해서 조달 구입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시스메이트라고 이 부분은 관외업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군정홍보 스탠드 배너형 디스플레이 구입 설치 이 부분도 주식회사 시스메이트에서 249만 원짜리 5개 구입해서 1,245만 원을 조달구입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업체들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2건의 주식회사 시스메이트가 되겠습니다. 뒤에 15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은 지금 개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외향우회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재외향우회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향우회가 2003년 3월 15일 결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향우회는 전국적으로 14개 향우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되어 있는 향우회는 10개 향우회이고 조금 부진한 향우회는 포항, 진주, 김해, 거창 향우회가 조금 비활성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우회에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벚꽃마라톤대회 행사 참가비, 또 합천 바캉스축제 참가비, 대야문화제, 고향명산 등반대회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벚꽃마라톤대회 행사 참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향우회장님이 상당한 돈을 향우회에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의 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상향을 해서 하는 것이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2023년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 부서에 대한 국도비 확보 현황이라서 전체 예산은 부서별로 통합을 해보니까 4,693억 9,700만 원이고 국비는 1,298억 5,200만 원, 지역 균특사업이 49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31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01억 3,700만 원, 군비가 1,78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현재 부서별로 하고 있는 상시적인 업무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상시적인 보조사업들이 되겠고 노인여성과 역시 87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활력과에서는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든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도 한 216억 6,900만 원이 되겠고 이 부분은 주로 문화유산 관리,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은 14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다양하게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는 특히나 재해 관련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총 747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265억 9,000만 원, 환경위생과 16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과가 사실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때문에 매년 대규모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575억 7,6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라든지 산림과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부 공모 사업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연도별 예산 이전용 변동 내역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도 현황입니다. 전용은 2021년도 26건, 2022년도 26건, 2023년도 31건이 되겠고, 금액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8억 1,417만 1,000원, 2022년도에는 13억 2,216만 4,000원, 2023년도에는 6억 7,5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안건 및 결과 내역입니다. 보통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올려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고, 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60억에서 200억까지 사업비가 되는 규모의 사업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2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 내역입니다. 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 부분은 280억 원 사업비인데 조건부로 승인이 난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도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심사내역입니다. 그 부분은 2023년도 2월 24일날 시행한 군민의 날, 군민체육대회 행사, 행사 축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제 행사도 예산을 도 심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사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75억으로 이 부분도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고 또 2단계 심사 이행을 거쳐서 시행하라 하는 조건부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운영 지원비도 4억 원입니다만 이 부분도 도 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군 자체심사입니다. 총 19건인데 이 부분은 34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심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에서 한 60억 정도까지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 생활폐기물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 23억, 또 스마트팜 연계 귀농귀촌단지 조성 부지 확보 24억 등 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조치 내용입니다. 총 저희들이 지적 건수는 88건이고 그중에서 신분상 정직이 4건, 견책 1건, 불문경고 4건, 훈계 주의 부분이 17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상 총 20건인데 추징이 1건, 회수 8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이나 행안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서 감찰이나 또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 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258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32건입니다. 그중 정직 1건, 견책 3건, 불문경고 4건, 훈계 주의 24건이 되겠고, 재정상 추징 부분이 31건, 회수 42건, 기타 8건 해서 총 재정상 80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상 주의 부분은 14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읍면 종합감사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는 가급적 예방 감찰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전 지적되지 않도록 해서 철저히 예방감찰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범죄라든지 또 자체 감찰로 인해서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일벌백계로 신분상 징계 또는 재정상 회수 부분이 있으면 회수 이렇게 조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수탁 기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결과 합천 원폭자료관과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문화원사, 창의사, 합천체육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원폭자료관에 대해서 2건, 다함께 돌봄센터 4건, 공동육아 나눔터 4건, 문화원사 3건, 창의사 2건, 체육관 1건입니다. 내용은 주로 주의하고 시정 내용이 되겠고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 제출이나 정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 사무편람을 비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 또 회계업무 담당자의 재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5건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이 5명, 견책 3명, 불문경고 7건이 되겠고, 2024년 4월 현재 상반기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그래서 총 17명이 공무원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 홍보료 지급 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군정홍보 지급 현황은 사실상 저희들이 총 9억 5,857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문 광고 매체가 102개사입니다. 일간지 26개, 지역신문 7개, 인터넷 통신사가 69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사 tv가 5개 회사의 4종, 옥외전광판 3개사의 4종, 도서 광고 6개사의 3종에 대한 광고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8번 행정.민사소송 또 행정심판, 청문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총괄해서 한 99건이 되겠고 승소한 부분이 44건, 패소한 부분이 10건, 취하한 부분이 10건 해서 60건이 종결됐고, 진행은 현재 39건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이라든지 심판들이 지금 저희들이 행정력을 많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민원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심판에도 좀 반영을 하고 또 행정소송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99건 중에서 75건에 대해서는 75% 정도가 됩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소송 승소율은 한 8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소송은 총 7건입니다. 7건인데 4건은 종결됐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패소건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시다시피 조치 비고사항에 소유권이전,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패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부인용”을 해서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행정소송 부분도 총 39건입니다만 16건이 종결되었고 2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총 33건 1-50페이지입니다. 총 33건인데 32건이 종결됐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진행 내용 중에 “인용”이라든지 “일부인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를 해서 허가를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청문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23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는데 2023년도에 17건, 2024년 6건에 대한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인구 변동 추이가 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인구 변동 추이인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 매월 한 100명씩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12월 현재 4만 4,006명, 2021년도에는 4만 2,935명, 2022년도에는 4만 2,142명, 2023년도에는 4만 1,203명, 지금 현재 2024년도 4월 현재 4만 879명이 현재 인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감소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현황입니다. 월별 접수 현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총액적으로 2023년도에는 2,803건에 4억 7,615만 1,000원이 기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4월 현재 6억 2,126만 2,000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지금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만 그중에 한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와서 금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금액은 총 1억 9,000만 원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별 접수 현황은 대부분이 10만 원이 가장 많고, 10만 원 초과 100만 원 미만이 86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98명, 특히 한도액이 500만 원 이상 기부하시는 향우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1억 7,000만 원 정도, 34분 기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로도 물론 경남에서 가장 많이 1,480명이 2억 1,853만 1,000원을 기부를 해 주셨고, 그중에 대구향우회에서 상당히 많은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374명에 7,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답례품 선호도 현황도 보시면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심바우포크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총 734건에 2,283만 원 많이 나갔고 대부분 이런 답례품보다는 상품권을 받아서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하기가 편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애향인증 발급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도 2024년도 발급 실적이 5건이고 2023년도는 12건인데 이 부분에는 작년도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특례를 주고 또 애향인증을 고향 향우회를 중심으로 발급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사진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애향인증이 많이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합천 유튜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합천 유튜브는 "수려한합천”유튜브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회 수가 44만 3천 명이 되겠고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6만 2천 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월 두 편씩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내역 조모 씨가 2013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폐지는 제기했습니다. 4회 차부터는 동일 민원 답변 안내 및 “반복민원 종결 처리” 3차 처리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10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반복 민원 종결 처리”라고 돼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반복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3회 이상 하고 나면 종결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넣다 보니까 계속 종결, 종결 그렇게.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넣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주정차민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 주민신고제를 폐지해 달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폐지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하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넣는다 그죠?

본인이 생각만 가지고.

요즘 최근에 악성 민원으로 김포시 이런 데서 공무원들 사망사고가 자주 생긴다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에서도 이런 걸 관련해서 민원인이나 동일 민원 반복제기시에 담당 공무원들 대응매뉴얼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매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만 6월 14일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공무원 조직 간의 갑질 사례, 또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이나 갑질 사례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수립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도 TF팀을 마련하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인천에 같은 경우에는 녹화나 녹음을 해가지고 또 웨어러블 캠 그것도 지원 제가 있고 또 장흥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심리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관련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조직 간의 어떤 갑질 사례 이런 거, 또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녹음 녹화가 되도록 하고 있고 특별 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부서협업을 세워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바로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의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고충 민원만 해도 66건이죠? 그 외에도 상부기관 감사, 자체 감사, 감사계 직원의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공무원 우대 규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군에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건 어떤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 부서에서는 특히나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못한 민원은 결국에는 감사 부서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자꾸 가중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공무원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좀 감안을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수의계약 사업현황에 보면 업체별 현황을 보면 물품에 인쇄물 같은 경우 동일사무마트 거기가 2023년, 24년 보면 대부분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합천의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다른 업체는 없고요. 여기가 발간기가 같이 갖춰져 있는 업체입니다. 발간할 수 있는 기계,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신속하게 하기가 사실 편하고 급한 인쇄물은 바로 가서 맡기면 수용이 되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맡기는데 일단 그 부분들도 조금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구점이나 이런 데는 본인 스스로, 업체 스스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대구 갔다와야 되거든요. 외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아, 외부로 나가야 되네요?

외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번거로움이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 조금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없네! 없기도. 합천군에는. 한 가지 더 1-54페이지 답례품 선호도, 심바우포크, 황토한우, 상품권 선호도가 50%를 넘게 육포나 들기름, 특히 잡곡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67건으로 상당히 실효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잡곡을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있기는 한데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답례품이 제공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 선호하는 게 심바우포크 3만 원 내지 그런 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잡곡도 많이?

잡곡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한 2만 원, 비싼 거 조금 더 합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부를 하고 난 분들이 원하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상품이 진열이 돼 있으니까 그중에서 클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심바우포크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쪽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호도가 좀 낮은 거는 다른 대체답례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2차 모집 공고를 해놓고 있고 답례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런 답례품 거기에 반영을 해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답례품을 발굴할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사랑상품권이 6,200만 원으로 인기 답례품 1위로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해가지고 지역산업을 일으키는데 있는데 답례품목이 지역상품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어쨌든 상품권을 가지고 가셔도 그 상품권으로 또 특산물을 사시고 하니까 종류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업체에 가서 사시니까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답례품을 선정을 하면 금액이 비싸면 자기 돈을 더 얹어서 사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2년도 하반기에 보면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상품권이 부정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사례가 104건인가 지적이 됐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혹시 상품권 이런 게 발견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인데 불법부정을 하는 부분은 할인될 때 많이 사는 비율을 높여가지고 50만 원 한도까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만 원까지 상품권을 사면 10% 할인해서 45만 원의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자기한테 할인율이 생기니까 좀 덕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부정하게 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합천에도 있네 그죠?

그래서 아마 적발된 것 같습니다.

많습니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23년도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랬었고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획단님이 원론적인 대답을 항상 하셨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해 꺼 가져왔던데 그러면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진행함에 있어서 실효성 없는 게 들어와서 혹시 백(BACK)된 게 있었습니까? 혹시 걸러진 게.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 와서 협의해가지고 백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부서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거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라든가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불신이 상당히 크다. 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하드 쪽이나 소프트 쪽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아니면 역량강화를 시켜놓고 그게 완공됐을 때 과연 합천군민들이나 합천군에서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 쪽으로 해서 과연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산출을 해본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되는 부분들은 그냥 방치라! 그때 가서 군비 투입되고 또 난리라! 또 그 운영위원회에서 돈 달라고도 난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가지고 완공이 되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어떻게 운용이 되고 1년에 운영비가 어떻게 나오고 인건비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취약지역개선사업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런 부분인데 그게 주로 농림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가장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실행을 해놓고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문제, 또 관리 문제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면별로 다 하다 보니까 안 한 면은 또 소외되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점차 점차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마 힘들 겁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한다. 아주 주관적인데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 부분들을,

그런 부분은 사실 군민들이 다 원하고 있으니까 단지 해놓고 난 이후에 관리 문제가 좀.

그 부분도 같이 물려가서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부서, 또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부서, 완공 이후에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운영하는 부서가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가 돼야 되고 중간에 어떤 공사하시는 그 부서도 역시 다 참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끝나고 나서도 요구하는 것도 일치가 되지 끝나고 나서 자기 운영하는 쪽에서 안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예산을 또 퍼부어가지고 맞게 재단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너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 준비가 안 된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다. 왜냐하면 멀쩡한 건물 준공시켜 놔놓고 다시 부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수가 많지 않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TF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하자 부분은 운영부분에서 발생되는 거라. 처음에 공사할 때 사업 신청하는 부서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동안 합천군 전체 공모사업의 하자 발생률이 과연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면밀히 산출해내가지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지붕이 경사지붕이 아니고 일반 지붕에 누수가 많이 되더라 하면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군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예. 그 부분에 이종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공사업체라든지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나중에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건축물을 지어놓고 하자 부분 문제,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됨으로써 예산이 더 수반되고 해야 되는데 철저히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 꼭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자꾸 단절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지만 건물은 프로같이 지어놓고 운영은 아마추어 같이 한다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 신청부터 운영까지, 전체 다 그 사람들이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폐지 정비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폐지나 정비된 게 있나요? 위원회가.

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정비를 아직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있던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새로 생기고 하는 위원회 늘어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지방재정공시위원회라든지 재정심사위원회라든지,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데 줄어든 게 있냐고? 정비가 된 게 있나요?

예. 정비 줄어든 게 있습니다. 방금 정비 실적이 2021년에 4건, 2022년에 3건, 2023년에 2건, 2024년6건 정비를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올해도 우리 부서에서도 정비를 통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지금 줄어들지가 않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한 두세 건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힘들지만 조금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특히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실을 제일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서류를 떼기 위해서 오는데 아이디어가, 바닥에 색깔을, 우리가 고속도로 가면 휴게실로 들어가는 색깔, 다른 길로 가는 색깔 있듯이 민원실에 바닥에 예를 들어서 등본초본 뜨는 색깔, 여권 색깔, 세금 색깔 이래 가지고 하면 입구서부터 찾아가는 길이 편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안 좋겠나.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군정 홍보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모니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군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는 툭툭 던지고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이 실효성이 커가지고 이쪽으로 광고를 더 해야 되겠다 홍보를 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사실 홍보 의뢰가 오면 무슨 축제를 하고 하면 홍보 의뢰가 옵니다. 그 축제에 대한 신문 광고라든지 방송 광고라든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방송 광고는 제대로 못 하고 신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행사마다 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 하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해도 이의를 달지 못할 텐데 저희들이 광고비 1억을 써서 얼마만큼 효과가 오느냐 사실상 그걸 가지고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서 분석한 데이터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광고 모니터링 피드백이란 자체는 우리가 계속 매여서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순차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우리 자료로 써야 되니까 홍보 광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광고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이 맞춤식 광고를 해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항상 모니터링 부분은 우리가 뭘 해도 tv 방송을 해도 뉴스나 드라마 해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말이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도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홍보계장 웃어쌓네.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호텔 감사원 부분은 어떻게 진행돼 가나요?

감사가 작년에 마무리돼서 올 한 2월쯤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감사원에서 인사발령이 나서 감사 담당자들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싹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관련자들이 감사원에 가서 감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현재 최종 군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작성을 해서 감사원에 보내면 감사원에서 아마 이번 7월 중에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되겠다 그죠? 그리고 1-43에 공무원 범죄에 보면 6개가 있더라고요. 정직, 그다음에 견책, 경고, 주의가 있는데 공무원 범죄라면 주로 어떤 범죄입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골프 사건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징계.

그것입니까?

예. 그런 공무원 비리 업체하고 골프 치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에 지난 4월 15일에 비전2040 합천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회 자료를 제공하거나 별도 보고회를 한 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한번 기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고 완결판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립이 된 것 같으면 적어도 의회에 한 번쯤은 오셔가지고 발표를, 보고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41 지방재정 투자심사안건 결과 내역에는 없는데 동부권 골프연습장에 조성 사업을 사업비를 10억에서 22억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내역에는 없어요. 심사.

1-41페이지.

없다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골프연습장요?

예. 동부에.

동부에 골프연습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에서 20억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빠져가지고 있다고?

그것 16억으로 줄였지 않나요?

다시 그대로 아마 20억으로 살아있을 겁니다. 16억 그대로 있나요?

예. 16억입니다.

나머지 4억 그거는 어디로 빼놨습니까? 다시 어떻게 처리를 ?

삭감해서.

삭감해 가지고 없앴습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16억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다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이것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고 미래전략과도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합천군에 스포츠센터를 축구연습장을 참 잘 지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준하는 인프라 와 같이 병행해서 다른 고성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축구센터를 짓고 있고 그런데 합천이 지금 좀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와가지고 숙식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수들이 합천으로 오면 선수들 다 주소도 옮기고 부모들 주소까지 옮겨주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지금은 조금 풀렸습니다만 학교 교장들도 좀 문을 열어가지고 마음껏 학생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관련 부서가 지금 경제문화국인데 경제문화국장하고도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참 아쉬운 점 많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숙식이라든지 숙박업소 자체가 저희들이 좀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센터라든지 숙박이 가능한 축구센터가 하나 있으면 참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많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할 때는 펜션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지금 모자라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합천군이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안 좋겠나 자꾸 감사기간 아니면 회의에서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답을 해버리게 되고 그냥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또 넘어가는 거에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인수인계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있다가 공무원으로 1년, 2년 되면 자리 옮기게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자기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유치하기도 사실 어렵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조댐에 있는 옛날 청소년 수련관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유스호스텔로 아마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그 부분.

하여튼 잘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그 동안에 상당히 고생해서 많은 축구팀들을 전지훈련도 오게 하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안 뺏기게 안 떨어지게 좀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정봉훈 위원님이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는 읍면에 공히 영조물관리비를 1억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초계, 삼가 이런 데 조금 면적도 크고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일률적으로 1억씩 배정하는 걸 가야나 삼가나 초계에 영조물관리비를 조금 더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면적이 좀 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 돈 자체는 면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쓸 수 있는 걸 영조물관리비로 공히 똑같이 하지 말고 3개 면 정도만 영조물관리비를 조금 편차를 줘가지고 집행할 의향을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년동안 매년 검토한다, 검토한다 해도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사실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가지고 실효성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보니까 정말로 증빙자료가 잘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증빙자료를 붙일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재외향우회 이런 거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무대설치비가 얼마다, 또 밥값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그런 거라도 조금 한 개씩이라도 붙여주면 좋을 건데 전혀 하나도 없네.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내용이 몇백만 원씩 다 적혀 있는데 그거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라도 한 개 해 주면 될건데 이번 감사책자에는 아예 그게 한 개도 없네. 여기서 찾아봐도 지금 현재 그런 걸 알 수가 없고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은 각 실과에서 자기네들 실과에서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이렇게 집계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부서에 공모사업 보고회를 하고 주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그 부서, 국, 군수님 결재라인까지 거쳐서 올라가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뭘 하고 한다는, 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비해서 2024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효성을 따져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2023년도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건수는 많습니다. 작년보다도 많고 사실상 공모사업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기획실에서 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합천군이 2024년도에는 조금 역동적인 그런 한 해가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각 중앙부처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니까 거기서 공모를 붙여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있을 때도 했습니다만 스마트도시계획 이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비를 금년도 4억을 확보를 해서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는데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한 총괄적인 전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 전체 17개 읍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도시화가 좀 더 낫지 않겠나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도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

그 부분이 농어촌사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은 적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tv 있잖아요? 합천tv 이거는 행사라든지 그럴 때 합천tv가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유튜브 채널 그런 것에 이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합천 tv는 지금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고 한 1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수려한 합천tv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월 2개 정도의 콘텐츠를 촬영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부분은 숙지 못했는데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 이영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월 2편 정도 만드는데 1편 “합천인” 해가지고 합천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식으로 해서 컨셥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1개는 “우마소” 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주민들 일상생활이나 장기자랑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월 한 150만 원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연간 3,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공하는데? 유튜브 채널하고는 따로 분리해 놓고 봐야 됩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대야문화제나 청소년 “슈퍼스타 H.C” 개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편당 실시간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실시간.

그런 거 할 때 실시간 하는 걸 합천tv에서 영상을 송출을 합니까?

네. 저희 홍보계에서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팀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하고 이거는 틀리네?

예. 틀립니다. 월 2편으로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합천tv 월 2편이고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채널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홍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합천tv도 돈이 나가고 있고 유튜브도 나가고 있죠?

tv는 수려한 합천tv,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로 해가지고 유튜브 만든 거는 송출을 하고 있고 별도로 어떤 행사나 있을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연간 몇 회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합천tv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로 만들든지 해서 조금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합천 8품 8미 8경이 뭣고?

8경 8품 8미입니다.

8경이 “가”가 아니고 “부”가 됐는데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부가 아니고 작년 12월 4일에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논의하자 해서 보류된 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8경은 자연 그대로의 경치를 합천군에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8경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연환경이 수려하거나 또 관광지로서 뛰어나거나 세계유산적인 큰 가치가 있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번에 영상테마파크가 8경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자연물인가?

인공물이지만 관광지로서 가장,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가?

그러니까 관광지, 유산적인 가치, 또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아주 명소 이런 걸 했거든요.

8경에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자연 그대로 그걸 합천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걸 8경으로 넣으면 좋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영상테마파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된 것이다 8경에 왜 넣었느냐 그런 게 많은데 내년에 8경 8품 8미 할 때 심도있게 조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경 8품 8미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정해놓으면 일정 부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용주면의 황계폭포에 대해서 넣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황계폭포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물이 잘 내려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아요.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했겠지만 8경은 취지가 자연 그대로의 어떤 경치를 자랑하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유산 그걸 다 감안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8경을 통합을 해서 2개를 다 엎어가지고 2개씩 만드는 부분도 있고,

다시 선정을 하려면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거기에 12월 4일날 “부” 된 거는 사실 “부”가 아니고 보류였었는데 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그 밑에 1월 15일 날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 왜 보류가 됐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한번더 들어보자.

지금 현재 8경 8품 8미가 한 번 선정되고 나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예. 시대 여건이 바뀌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매년, 올해는 이거, 내년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8경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군 자체심사에 전국수상스키 이게 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체육시설과에서 정확하게 압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투자심사가 통과된 그 이유를 압니까?

통과된 이유요? 통과된 이유는 저희들 자체심사는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

“적정”으로 나와 있네요. 42페이지에.

그런 거는 행사 축제성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군 자체사업 20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축제성 경비면 2억 이상 되면은 아마, 1억 이상인가 2억 이상 되면,

2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사축제성 경비는 많이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네 그죠?

수상스키는 축제성 경비 사업은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심사한 결과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맨 밑에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의 것하고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구상금인지 한번 궁금해 해도 될까요?

49페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법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금이 3개 있는데?

법무규제계장 이정수입니다. 구상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저희 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우리 군에서 물어줘야 되는?

네.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자한테 배상이 나가고 저희한테 보험사에서 저희 군으로.

3건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금액은 이 건들은 다 소액입니다. 몇 백만원,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량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보험사에서 군으로 구상금을 청구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모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생하셨고 17페이지 보면 예산 이전용 내역이 있습니다.지금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서 홍보 전자게시판을 구입한 내용이 있죠? 당초에 편성할 때 적절히 편성하거나 1회 추경 시를 통해 정정하는 게 타당한데 전용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도 없이 전용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닌데 큰 금액을 전용하는 것은 시급성이나 적정성에서도 한 번쯤 따져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전용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용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자게시판이이 그렇게 시급하게 전용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 현황이 있는데 합천군에 지금 8억 넘게 교부세를 확보했는데 정말, 또 전국 군부 최우수를 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애쓰신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이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안건이 결과 확인에서 41페이지거든요. 41페이지, 예전에 10억에서 장진영 도의원이 10억을 도에서 확보해서 20억이 됐었거든요.

골프연습장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과다하다 해서 사업을 삭감하고 16억 공사했다 그죠? 그런데 이 20억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때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을까요?그때 투자 심사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보고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빠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아마 이월되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예요. 아마 빠뜨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고해야 될 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소송 및 심판 현황이 있죠? 소송 및 심판 현황은 있는데 가액이 없어요? 행정소송은 99건의 소송 가액과 승소해서 패소해서 얼마나 들었는지 그 가액을 지금 말씀 해줄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은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다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패소한 부분은 민원인, 또 피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거니까 패소하면 저희들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패소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4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이태련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답례품은 어제 저희들 가야에, 야로에 로컬푸드 첫 개장하는 데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분이 아, 우리 벽에 걸린 상품 중에서 세트가 있었어요. 세트입니다. 세트 선물로 가져갈 수 있는, 월 4회인데 1회에 얼마에 이런이런 세트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거를 답례품으로 활용해 보면 어떻겠노 하는 거는 제 생각이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저것을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관광을 오는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그 메뉴상품을 보고 답례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재걸음을 걷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합천군청 행정과장 정철수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제9대 합천군의회 개원 이후 2년여 동안 합천군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과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영진 행정담당, 서한재 혁신후생 담당, 김지은 대외협력담당, 이광재 전산정보담당, 진동원 정보통신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2-1페이지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과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총 35명의 정원이 있고 현원은 현재 34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2번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행정담당, 혁신후생담당, 대외협력담당, 전산정보담당, 정보통신담당 5개 담당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3번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위한 노력으로 기피 부서에 숙련된 직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그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인사 운영 관리와 다양한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격무부서 담당 근무자 사기 진작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위해 2024년 1월 18일 방재담당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을 하고, 2024년 4월 19일 재난 전담 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수당을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부서와 개인의 능력, 실적,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이한신 의원님께서 제270회 정례회 때 가칭 기술협력팀 신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 운영 사례 검토 등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도입 필요성이 부합될 경우 조직개편 시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군민의장 심사위원회를 비롯한 8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7번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운영비 증액 사유는 방한 대책 및 교통 안전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편성으로 삿갓난로 임대, 교통안전 전문 경호 인력, 유튜브 생중계, 스크린 크기를 확대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감액 사유는 행사 출연진의 대형 가수보다는 지역 출신 가수와 학생, 지역팀을 선정하여 출연자 보상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내실있고 특색있는 제야의 타종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재정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 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9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원 및 정산 현황은 합천군 행정동호회 지원을 비롯하여 46건 6억 8,200만 원을 교부하여 6억 5,821만 5,000원을 정산하고 정산 결과 2,378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11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비롯한 10건의 예산액 3억 8,465만 2,000원 중 3억 5,845만 7,000원을 집행하여 2,67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정산을 마쳤으며, 2-14페이지 2024년도에는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사업을 비롯한 12건의 예산액 4억 7,477만 7,000원 중 2억 2,4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건입니다. 2023년도에는 면사무소 방송장비 교체 구입을 비롯한 4건, 품위 금액 7억 3,754만 5,000원 중 계약 금액 6억 8,471만 9,000원으로 계약률은 92.89%로 설계 변경은 없었으며 4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 2024년도에는 무선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3건, 품위금액 6억 156만 2,000원 중 계약금액 5억 9,260만 7,000원으로 계약률은 98.5%로 설계 변경은 없었고 3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으며,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12번 중앙부처 공모 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구축 사업이 확정되어 관내 45개 경로당에 사업비 15억 1,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공사 3건 3,731만 9,000원, 용역 4건 9,839만 2,000원, 물품 12건 3억 9,017만 5,000원으로 총 19건 5억 2,5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9페이지 2024년도에는 공사 1건 1,720만 원, 용역 3건 6,314만 5,000원, 물품 8건 7억 2,854만 1,000원으로 총 12건 8억 8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업체별 현황은 2024년도 관내 업체 6건 9,861만 1,000원, 관외 업체 13건 4억 2,727만 5,000원, 총 19건 5억 2,588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관내업체 2건 4억 3,703만 2,000원, 관외업체 9건 3억 7,185만 4,000원, 총 12건 8억 888만 6,000원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전산정보담당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정보통신 담당의 마을행정 방송망 경보 장치 구입 등 전산 및 통신 장비 유지보수와 조달청을 통한 장비 구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2-21페이지 14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외업체는 2023년 4건 2,166만 9,000원이고, 2024년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행정과 개별 항목 구분이 되겠습니다.합천군 전체 공무원 정원은 823명에 현원은 825명으로 2명이 과원되어 있으며, 본청, 의회, 직속기관은 정원 564명에 현원 569명으로 5명이 과원이 되어 있고, 읍면은 정원 259명에 현원 256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2-24페이지 2번 6급 및 무보직 전환 현황과 3번 직원별 직렬과 직무의 불일치 현황, 5번 공무원 범죄 관련 검.경찰 통보 내용 및 조치 결과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번 전보 제한자 전보 임용 현황은 보직 부여 11명, 부면장 전보 5명, 인사 고충 해소 35명, 인사운영 적재 적소 배치 189명, 전보 희망 14명, 파견 1명으로 총 255명이 되겠습니다. 6번 공무원 포상 현황 및 수상 내용은 2023년도 144명, 2024년도는 11명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7번 육아휴직 실적과 8번 인사 복무 관련 고충상담 내용 및 처리 현황은 별도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9페이지 9번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의 전환 내역은 2023년 7월 13일 노인아동여성과 외 3개 부서에 4명을 전환하여 발령하였습니다. 10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페이지 11번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23년 제45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여 옥전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직원은 선진국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혁신과 우수 사례 발굴 외 24건에 75명이 다녀왔으며, 2024년은 국제교류협의회 해외워크숍 추진 외 2건 3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36페이지 국제교류협의회 해외 워크숍 추진 외 2건, 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36페이지 12번 국제교류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군과 해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과 미국을 2023년에 합천군 중학생 미토요시 문화체험을 비롯한 4회를 교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상호 방문 교류를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3번 행정PC 구입 및 처분 내역은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586대를 구입하여 483대를 경상남도 사랑의 그린pc 무상 대여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프로그램 보완 등 자체 수리를 통하여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보면 합천군 청원심의회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도 지정문화재 지정 요구가 “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좀?

작년 3월 16일 날 부군수 심사가 있었고 심의 안건 내용은 이어해가 복원 토지 매입 및 도 지정문화재 지정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이순신장군 선양회 회원 및 율곡 매실마을 주민 이홍재 외 60명이 청원을 넣은 내용입니다. 심의 결과는 미수용 되었습니다.

미수용되었습니까? 도지정 문화재 어디 뭐를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있지 않습니까!

백의종군로.

초계하고 율곡 매실마을하고 서로 거기가 주도를 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심의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미수용되었습니다.

왜 그리 되었는지?

복원 토지매입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 군으로 들어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향후 이어해가 복원이 된다 하면 도에 문화재 지정을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미수용되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우리 군에서는 관련 안 한다 그죠?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는 덕곡면이 집행률이 전혀 없고 0원 되어있고 또 올해에도 묘산면에도 아직까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 각 읍면에서 협의회로 돼 있고 지금 세 군데는 자치회로 전환되어있는데 각 자치협의 회장님하고 간사분들 의지가 좀 낮아가지고 사업이 미비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사업 시행을 안 하고 반납을 전액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 혹시 주어지는 패널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일괄적으로 금액을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 안한 부서에는 다시 사업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사업비가 모자랐다고 추가 요구하는 그 읍면에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증액을 시켜가지고 다시 해주고 이리 한다고?

아니, 사업을 안 한 부서에 예산을 다시 환수해가지고 잘 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읍면에,

아, 다시 재배정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보다 올해 보면 야로하고 율곡, 쌍백, 삼가, 용주, 여기는 주요 활동에 보면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은 많은 돈 아니지만 200만 원, 66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안에 어떤 사업비 항목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항목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으로 나간 거는 운영비 부분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로면에 200만 원 나간 이것도 운영비 쪽으로 나간 겁니까?

그것은 잠시만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지원금 하는 걸로 야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행사?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다문화 주민이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합천읍 같은 경우는 줌바댄서, 근력증진, 풍물, 노래교실, 그다음에 구연동화, 초계같은 경우 장구, 난타, 청덕같은 경우는 카페, 디저트 자격증, 대양은 한지공예, 쌍백은 한지공예와 배드민턴, 삼가, 가회는 라인댄스, 대병면은 서예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이 그냥 거기에 참여만 하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다문화가정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좀 개발하려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하고 협의회 회장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가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에서 직접 참여하려는 수요가 좀 적지요? 잘 안 하려 하더라고. 일부 몇 분 정도는 참여를 하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좀 적극적인 분이 계시고 조금 소극적이라 행사 오시라 해도 잘 안 오십니다. 극과 극을 이루고 있어서 전체 다 참여한다는 말씀을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그지요? 9-36페이지 합천군 중학생 일본 미토요시 문화체험 관련해가지고 일본을 방문한 학생이 16명이 있어요? 이거는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6명.

각 학교별로 저희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선발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다른 성적 순위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누구나?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선발해주는 인원을 선정합니다.

해마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온 학생들이 또 이렇게 중복돼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선발 사유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도 만약에 행정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학생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갔던 학생은 다시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갔다 오는데 총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나라마다 지금 틀린데 일본 미토요시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항공권이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비싸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1인당 한 100만 원 좀 드는 걸로 되어있고 미국 버겐카운드는 300,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 있고 이 중 생계가 곤란한 학생은 100% 군비를 지원해 주고 다른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2-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얘기도 했는데 지금 6월달입니다. 24년 1월 18일 이것도 있고 한데 혹시 적용된 적이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방재담당에 전문직위 수당에 7명에 대해서 월 8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고, 아,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 수당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올 1월달부터 소급 적용해서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매월 지급합니까?

매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안전관리나 이런 부서에 요즘 재난 이런 부분이 많이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밤샘 근무라든지 휴일날 계속 나와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당으로서 보전을 해주니까 좋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고생 많아요. 요즘 일요일날 돈을 주려고 해도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직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거치지 말고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전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2022년도 10월달에 각종 행사 의전 기준 및 절차 지침 수록을 통보 해줬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 의전 및 예우 기준 해가지고 2023년 4월 10일에 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을 배려 우대하는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대표성을 가진 인사예우 차원에서 지정좌석으로 지정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주요 인사는 1열 쪽에 배치하고 내빈 소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스크린이 가능하면 스크린을 가급적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축사나 인사 말씀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간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진행을 조금 느낄 수가 있으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지금 스크린으로 내빈소개를 일괄적으로 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그 이후에 축사나 환영사나 대회사나 할 때 그 내빈은 인사를 안 해야 됩니다. 다시 호명을 안 해야 됩니다. 항상 호명하시는 분은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진행하면서 내빈을 마이크로 소개해도 올라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 주최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빈이 주인공처럼 되어있습니다. 자꾸 내빈한테 박수 치고 누구 왔다 하고 다시 누구 왔다 그러고. 이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지! 처음에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더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각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각 단체 회장님 되시는 분이 바뀔 때마다 회장님만의 회를 꾸려나가는 스타일대로 그래서 많이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 더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행사 주관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단순하게 그것만 하니까 괜찮은데, 군수님 특히 축사할 때 올라가면 소개를 다 했는데 한 사람씩 또 부릅니다.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됩니다. 자꾸 우리 군의원들 보면 부끄러워요. 제발 우리 속으로는 우리 군의원들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내빈들이 박수 치라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안 고칠 겁니까?진짜 이거는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려오면 또 박수를 한 번 더 유도합니다. 박수 또 치라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과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전 온 부분도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누구 축전 왔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보다 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누구 축전 왔습니다. 이리 되어야 되지 5060때도 아니고, 박수부대도 아니고!

예. 그 부분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전 부분에는 진짜 부끄러워요. 앉아 있는 게! 계속 왔다 하고 박수 유도하고 이 부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요즘 다자녀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분이 다자녀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가다 되어 가니까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휴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휴직을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 근평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큰 불이익은 주지 않고 있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도 휴직자 이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포함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잘 예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특히 육아휴직이나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복지도 마찬가지고 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야 애기를 낳고 육아를 마음 놓고 하지 가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지금 마을방송 중에 휴대폰방송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까지 가입된 인원이 9,040명 정도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을 하려 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에 나가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 어떤 적용이 아닌가 싶어서 정보제공동의서가 저희가 각 읍면마다 교육도 하고 마을이장 할 때 하고 있지만 정보제공동의서 징구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지금 적극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외부에 나가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해라든지 작년같은 집중호우 시에 이장이 방송을 해서 바로바로 외부에서도 휴대폰으로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아주 좋다고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 혹시 또 못 들어도 다시 들으면 되고 하니까 좋더라구요.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좋은 부분들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에 보면 공무원 포상 현황 및 수상 내용을 보면 전에 한 번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본청에 있는 직원하고 읍면에 있는 직원하고 수상 비율을 보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수상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지금은 내가 데이터를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은 기준 잣대로 해가지고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 144명인데 본청, 의회, 직속기관이 101명이고 읍면이 43명, 2024년도에는 전체 11명 중에서 9명, 읍면 2명 돼 있는데 도지사 이상, 장관, 정부 포상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대부분 그 업무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2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직원들 전보가 잦고하다 보니까 실무 근무 경력이 좀 모자라서 읍면에서 대상자가 좀 없는 편이고 본청에는 그래도 최소 1년 이상이나 그 업무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 수상자가 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도 하여튼 소외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9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내역을, 4명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제로 계속 근무를 보통 몇 년 동안 하나요?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숙련이 돼야 공무직으로 되잖아요?

작년도에 전환하신 4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공무직으로.

10년 이상, 10년 이상같으면 나무랄 데가 없겠다 그죠? 혹시 공무직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은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남발하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무직 공무원들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직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을 할 때 협상의 내용에 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문 노무사가 있는데 매년 노무사 분한테 업무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구해서 공무직 관리하는 부분에 참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관리를 앞으로 쭉 해야 되고 주변의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분들이 공무직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한다. 일반공무원들하고 뭔가 좀 다르다! 역시 열심히 한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무직 되고 나면 “저거는 만구 땡이다”이 얘기보다는 열심히 또 잘하는 공무직들도 많습니다. 어떤 공무직들은 때로는 농띠를 피우는 그런 얘기들이 제보도 들어오고 관리 잘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노무사한테 트레이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확실한 관리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많은 거는, 많다고 지금 현원 군 총괄에 되어있는데 행정직이 많아요? 기능직이 많아요? 기술직이 많아요?

823명에 현원이 825명이 된 거는 저희가 3월 22일자 농업지도과하고 가회면에 실무수습 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시험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직원을 결원이 있을 때마다 배치를 했는데 3월 22일 날 그 2개 부서에 실무수습 배치때문에 2명이 과원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실무수습 때문에 채용을 해서 두 명이 증가됐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회면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의원면직”을 했었고 농업지도과에 인사 고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실무수습 2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딱 맞아야 되는 2명이 더 많네?

휴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인사발령 저희 내는 시점하고 사전에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발령을 낸 겁니다.

얼마 전에 상황실 근무자가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상황실 근무자가.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들 면접을 봤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황실 지금 근무할 인력 정원 생각하는 게 4명인가요? 5명입니까?

지금 저희 필요한 인력이 4명인데 접수는 4명이 들어왔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면접 과정에서 1명이 탈락하고 3명이 지금 합격해 놓은 상태고 서류 접수나 이런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전보 희망 보면 미처리가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한 사람 중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사람이 106명이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은 지금 말로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106명이라는 거는 상당한 숫자거든.

예. 맞습니다.

조금 이거를 줄일 수 있는 해소 방안은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본인들이 승진이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부서 쪽으로 가려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데 항상 인사시스템을 보면 피라미드 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다 보내주면, 쉽게 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한 명도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재난안전 방재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는,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인원을 균등하게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이나 인사고충상담을 신청은 하지만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106명 이거는 내가 공직 사회는 잘 모르는데 밖에서 볼 때는 산림과라든지 역시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재난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재난이 일어 놔야 될 그런 부서가 있으면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를 해야 되고 그걸 처리를 하면서도 업무 처리를 한다고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집에 잠깐 쉬러 갔는데 12시 정도에서 다시 비상이 걸려서 소집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한 2시간도 못 자고 1시간도 못 자고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가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그런 걸 잘 살펴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누구나 항상 순환 보직이, 순환되기 때문에 업무를 힘겹게 담당하는 사람은 만약에 무슨 인사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러면 항상 애로사항을 잘 살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일어나는 부서를 대비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실 이걸 산림과라든지 행정과라든지 모든 재난부서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비상근무를 하라 하지 말고 모든 일어나는 걸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행정과 일이면 행정과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도 행정과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행정과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힘든 부서를,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순환 보직이 되면 안 가려는 부서, 미처리 분야 106명 이런 것도 처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상당히 힘든 부서, 또 자기가 근무를 안 해보고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모를 확률이 많거든요. 모를 확률이 많은데 업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행정과장님이 잘 알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라. 한 번 더 이야기 할게요. 자기가 업무 때문에 10시나 돼서 퇴근을 했는데 한 12시나 돼서 다시 비상이 걸려서 오면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2시간도 못 자고, 1시간도 못 자고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지경 아니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비상 걸렸을 때 안 왔을 때 “인마, 이거는 근무 태만이다. 인마, 이거는 능력 없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으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내가 하고자 하고자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행정과장님으로서 7백 몇 명을 안고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게. 답은 안 해도 돼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의 역할이 어마어마함을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요즘 공무원들 세계에서 면직이나 휴직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쳐서 근무 한달도 안 하고 사퇴하고 가고 공무원 길에 들어섰다가 바로 퇴사해버리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이게 실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들어와서 5년 안에 공무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있고, 저희들 합천군에만 하더라도 질병휴직, 직무상 성격이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적응을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멘토멘티제를 운영해가지고 지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호응을 하고 각 부서에 7급 이상, 6급 선배 공무원들이 애로사항 청취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업무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규 직원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강검진 부분 활용하는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어떤 질병을 많이 발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매년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질병을 미리 사전에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은 또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 제가 무심코 공무원하고 얘기를 하다가“요즘 직원들 조금 힘들면 휴직 해버린다” 이 말을 듣고 그 공무원은 무심코 했어요. 상당히 많이 심각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쉽게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실제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랜 세월 했는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하루를 견디는 시간이 같이 동거동락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 가까이 있는 직원하고 사이가 안 좋고 고충이 따르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더러워서 나 안 하겠다”이런 마음 얼마든지 있거든요.실제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심각하다는 걸 저도 느꼈는데, 그리고 또 옆에 직원이 자기 열심히 하는데 근무태만인 거예요. 아무 것도 일 안 하고 하는 척만 하는 그런 공무원도 때로는 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직원이 또 고발하고, 군민의 소리에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철밥통 깨졌다 서울 최초 해고된 공무원 나왔다” 이게 신문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사 평가에서 어떤 평가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뭔가 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됨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행정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인사 고충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폭넓게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 포상이 참 많던데 포상을 받은 직원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됩니까?

근평을 할 때 포상성격에 따라서 과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인사 고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과 쪽에서 직원들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개발하고 최대한 의견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무태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장님한테 해서 직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좀 더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합천군청 재무과장 박필숙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과 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감사 책자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재무과 현원 현황은 28명 정원에 휴직 1명을 포함해서 현원은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시 특수 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자제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하라는 지적 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업체 선정 시에 공사의 난이도, 현장여건,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 시설공사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정업체 쏠림으로 인한 시장의 위해요소를 충분히 제거하여 각종 사업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설공사 1,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을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삼가면 등 7개 관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 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권영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으로 제의하신 공공청사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부스 설치 및 운영 검토에 대하여 2023년도 읍면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으나 당시에는 희망 읍면이 없었고, 금년도에도 적이한 장소에 설치 요청이 있을 시에 시범 설치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참고로 군민체육관 앞에 체육지원과에서 흡연부스를 올해 설치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5번 다수인 관련 민원, 건의민원, 고충 민원 등 처리 내역은 없습니다. 3-3페이지, 6번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횟수는 2023년도에 56회, 2024년도는 4월 말까지 27회를개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7번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이 없고, 8번 재정 인센티브 및 페널티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 인센티브 내용으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5억 원을 받았고, 2024년도 평가 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패널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9번 개인, 단체, 법인 등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 10번의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현황, 11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5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이월 사업 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12번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공사 용역 물품 현황은 51건, 2024년도 4월 말까지는 28건을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53개 업체와 약 10억 3,800만 원, 2024년도는 30개 업체와 8억 5,700만 원으로 계약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지면 자료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3-16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현황은 없으며, 관외업체 구매 현황 중 2023년도분은 청사 변압기 및 발전기 교체 공사 발전기 구입에 3건, 2024년도 합천군의회 주차장 바닥 정비공사, 아스콘, 의회 소회의실 홍보 전광판 구매 등 2건이고, 구입처는 경남지방조달청입니다. 3-17페이지 2023년도, 2024년도 관급자재 구매 업체별 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청사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 추진 중 수전 설비 물량 증가와 통신실 정전 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연결 케이블 추가 설치로 약 2,800만 원 증액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설계 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16번 설계용역 완료 후 미발주 현황, 17번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 18번 MOU, MOA 체결 사업 현황, 19번 사회보장제도 현황은 재무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8페이지부터는 개별 항목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한 지방세 목표액 505억 원에 486억 원을 부과하여 474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은 8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7.5%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83억 원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말 기준 현재 144억 원을 부과하여 136억 징수, 미수납액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도세 미수납 세목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취득세 기준이 높고 군세 미수납액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가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부과액은 343억 원, 징수액은 296억 원, 미수납액은 44억 원으로 징수율은 86.3%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세외수입은 160억 원을 부과하여 117억 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7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이 계속 증가된 주요 원인은 전체 미수납액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2억 원으로 이는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고 체납 물건이 대부분 실거주 주택으로 강제 체납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각종 보조금, 직불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하고 공매도 가능한 부분은 공매 등을 징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또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자 27명에 482건이며 금액은 4억 9,300만 원 정도로 세부내역은 지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급여 압류 추심이나 분납 등 징수 노력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4번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3년 결손 내역은 1,427건에 약 3억 6,000만 원입니다. 결손 사유는 무재산 1억 6,100만 원, 행불 1,300만 원, 대부금액 부족이 1억 7,300만 원, 기타에 1,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현황은 31건에 약 140만 원으로 향후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번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 세액 감면은 총 62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비과세가 34억 3,900만 원으로 54.6%,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8억 4,400만 원으로 4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고, 그 외에 경남도 및 군 조례에 의한 경우는 서민생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3-24페이지 6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불액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가항에 2023년도 과오납 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총 7,238건에 금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도세의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이고, 군세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하는 목적세로 자동차세 본세액 경감에 따른 환부액이 늘어난 것이고,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10%가 부과되는데 세무서에 국세 경정 통보 자료에 의한 감액과 연말정산 등 개인 지방소득세와 특별징수분 환급 부분이 되겠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납 한 후 매매로 소유권에 따른 환부액 등이 발생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항 과오납 환불 사유로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착오, 차량이전 말소, 경정청구,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기타는 연말정산 환급분과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에 따른 일반 과세권 소급 환부권 등으로 전체의 56.5% 비율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25페이지 2024년 4월 말 기준 과오납 현황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총 1,921건의 금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군세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환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오납 사유별 현황 중 기타 사유로 환급액 금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금고 지정 및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32개 구좌에 2,450억 원을 예치하여 8억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구좌에 127억 원, 기금은 30개 구좌에 772억 원에 이자 8억 원이 발생되어 2024년 4월 현재까지 총 25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경우 고금리 금융 환경에서 공금 여유 자금 운용으로 일반회계 이자 수입이 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항의 회계별 금고 지정 및 자금 운용 현황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3-27페이지 각종 공사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8번에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308건, 3-42페이지 2024년도 대장경테마파크 소나무 외과수술 사업 등 68건이며 3-45페이지 2023년도 용역계약은 385건, 2024년도는 141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16건이며 3-77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 계약 현황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율곡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외 148건으로 지면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재산 취득 처분 내역입니다. 2022년 1월에서 2024년 4월까지 관리계획 승인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가야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 등 총 56건입니다. 매각한 사항은 황강 건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1건이며, 취득의 경우 공모사업과 공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56건을 매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군 관리 공유재산 보유 총괄 현황입니다. 부서별 토지 건물 내역을 보면 토지는 3만5,459필지, 4,729만 4천 제곱미터고, 건물은 950동에 연면적은 28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3-88페이지 공용차량은 4월 말 현재 총 164대로 부서별 보유 현황을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서산리 1301-97번지 외 1필지를 주식회사 한*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22년도 분 1억 3,700만 원이 미납되어 올해 1차 독촉 중에 있으며, 2023년도 분은 금년 4월에 1억 2,1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납부 독려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현 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 사업의 총 사업비는 761억 원이며,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 24일 경남도 투자심사 결과 우리 군 재정 여건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신축과 리모델링 비교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남도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청사건립기금의 추가 확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며, 청사 신축은 당초에 2027년도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투자심사 의견에 따라서 착공 일시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은 311억 원으로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면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시 형평성 있는 업체 선정 해가지고 처리요구가 각종 사업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편중된 계약을 자제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에 업체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374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아, 347개가 있고 종합공사는 67개, 전문은 347개.

그러면 업종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업종은 토공, 포장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죠. 전체가?

전체면 토공, 포장, 도장 이렇게 해서 한 15개, 개별공사 문화재 수리 전기공사까지 다 하면 한 20종 가까이는 되고 있습니다.

많다 그죠? 작년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2천만 원 미만이 총 합쳐서 거의 2,889건이나 됩니다. 이게 보통 공사 계약을 하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업종에 맞는 그런 사업을 계약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특히 보니까 본청은 353건이지만 읍면이 2,360건으로 82%를 차지하는데 보통 읍면에는 보면 다 선후배 관계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석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철콘을 준다든지 다른 거를 주면, 안 맞는 면허를 주면 이거를 빌려야 된단 말입니다. 면허를 그죠? 빌려야 되고 또 빌려가지고 하다 보면 부금이 많게는 한 25%까지도 받는 데가 있다. 공짜로는 그걸로 계약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금을 주고 계약을 하는데 많을 데는 한 25%까지도 된다 하더라고요. 20%에서. 그렇게 되면 요즘처럼 물가상승에 인건비 상승에 이 공사를 해가지고 전혀 안 남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또 아무래도 부정 그런 게 좀 들어갈 거고, 부정공사가 좀 들어갈 거고 또 몰아주기 업체 이 말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 말이.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대신 계약을 해주다 보면 자기가 한 것처럼 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읍면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로 공정별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번씩, 한 번은 공사 준공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계약담당자하고도 교육을 지금 2년 전부터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많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은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적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설공사에 효율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권영식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흡연 부스.

각 읍면에 수요 조사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설치를?

2023년도 5분 자유발언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읍면이 잘 없더라고요. 또 체육관 앞 그 경우처럼 만약에 외부에 설치해놓고 나면 보건소 쪽으로 계속 민원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냄새?

담배연기,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기 곤란하고 조심스러워요. 권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공청사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공원하고 이런 데는 설치하기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공공청사 우리 면이라든지 청사를 우선적으로 해보자라고 수요조사를 지금 해보고 있어요.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더 나을 건데? 어차피 흡연하는 사람들은 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도 할 건데?

담배를 끊으시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합천군 공유재산 심의에 보면 세계유산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되어있나요?

야로에 가면 월광로타리, 아델스코트 가는 길하고,

연꽃?

연꽃 모양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심의회 해 보니까 전부 다 심의위원님들이 그 로타리 부지는 큰 데 연꽃 모양 조형물 자체가 너무 작다 해서 그래서 크기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높은, 대죠? 대를 세워서 거기에 올려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보류가 되었다가 그걸 보완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다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고 지금 설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보면 사유별 현황에 보면 2023년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건수가 467건으로 그죠? 2021년도에 7건, 2022년도에 2건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주요 원인이 뭡니까?

행정기관 착오는 재산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 기준시점이 있는데 1년에 토지분 1번, 또 건물분 1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또 토지대장이 일제 정비되면서 토지 부분에 또 변동사항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미리 그 기준 시점에 맞춰서 하긴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리 캐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사후에 나도 장애인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또 사후에 감면해 주는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은 잘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착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일단 감액을 해주고 또 적정한 과세대상자한테 재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부과를 다시 하거든요.

아, 딱히 그런 거는 없다 그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거는 없겠네요? 딱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 그죠?

수시로 저희들이 토지대장자료하고 등기부등본 자료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3-13에 보면 결손처분하는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결손처분할 때까지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일단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고지서를 일단 독촉고지서를 일단 1차, 2차, 3차 정도 발송하고 또 연락이 가능한 사람은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 조회라든지 예금이 있는지 이런 조회를 해서 압류 가능한 재산이 되면 일단 재산압류를 걸어놓고 그 분의 공매라든지 이런 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재산도 없고 무재산인 사람들 압류가능한 재산도 없고 우리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기간을 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해놓은?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간 있거든요.

만약에 결손처리가 되잖아요? 결손이 처리가 되면 아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다시 할 수가 있습니까?

시효소멸 결손처분 말고 일반적인 무재산라든지 행불라든지 이렇게 결손처분이 된 사람들도 우리가 한 5년 동안, 1년에 한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해서 그분들이 또 재산이 있거나 압류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결손처분된 걸 취소를 하고 공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죠? 지금 체납자들 상당히 많더라구요.잠깐 설명을 했지만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그저께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패널티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세금을 잘 거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제일 우선과제가 일단 체납액을 줄여야 되는 게 제일 우선과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 꾸준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특별히 보통 관외로 조를 만들어서 현장출장을 가서 이분들 자동차를 발견할 때 영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체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전담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은 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으로 체납이 거의 1년에 한 44억 되는데 8급 직원 1명이 그걸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담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행안부에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징수 잘 했다고 상도 주고 포상도 하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그 많은 업무를 다 해 나가기도 힘드니까 잘 건의 해 보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약정은 올해 말 12월까지면서 심의위원회 너무 빨리 한 게 아닙니까?

금고 기간이,

올해 말이죠? 몇 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고 12월 전, 그런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빨리 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일찍 한 시군도 더 많더라고요.

빨리 하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해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기간은 만료가 된 거고 업체 선정을 빨리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빨리 하게 되면 은행마다 자기들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경남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하면?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4년이잖아요?

네. 올해 4년으로 했습니다.

4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4년 하는 데도 있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있나? 지금 지자체 3년으로 하는 데가 14군데 있더라고요. 4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조례를 새로 바꿨거든요. 조례를 정하면서 4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시군마다 추세가 4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4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4년으로 가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제일 아마 재무과에서 힘든 게 체납 징수 부분이 아닌가 돈 쓰기는 쉬운데 거두어들이기는 솔직히 힘듭니다.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 있잖아요? 경남은행에 예치 해 놓은 기금,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변동 금리로 기금을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고정금리로 받고 있나요?

변동금리.

지금 변동금리로 받고 있으면,

1년짜리가 3.25%고 3년 하면 3.55%입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우리한테 주는 이율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낮았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금고 계약하면서 경남은행도 이율을 농협하고 똑같이 올렸거든요.

많이 당겨 올리기는 많이 당겨올렸네. 그렇지만 한 0.5% 정도는 더 당겨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이율이 높을 때라서 저희들 자금 운용하기에는 제일 좋은 기회이긴 기회입니다.

변동 금리인데 변동금리 시점을 조금 더, 0.5% 정도는 더 협상을 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시중 자금 흐름을 볼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 중에서 시장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리 잔디밭 있잖아요? 이거는 1억 2천입니까? 변상금이.

2022년도 1억 2천.

2억 5,700 이리 되나요?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학교 들어온다고 진입로까지 다 정비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기가 지금도 잔디를 심어놓은 것 같던데? 안 그러면 이걸 팔아버리든지?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놓은 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인용한다라는 결정이 있어가지고 6월에 집행관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 다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제일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조사할 단계가 와 있고 그리고 전기학교 MOU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2021년도에 MOU 해놓고 아무 그게 없다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무 없다가 최근에 올해 3월에 그쪽 전기전문학교에서 이사장님이 합천을 오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땅을 사겠다 이걸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기직업학교에서?

예. 땅을 사겠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강제집행사항을 해결해야 되고 MOU 관계 미래성장활력과에서 예전에 체결한 MOU에 조금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MOU를 보완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제집행 때문에 7억인가 10억인가 예비비인가 그걸?

예. 5억 3,600만 원 법원에 있고요.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그걸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만약에 강제집행 한다면 또 그 집행비용을 윤**한테 청구를 해야 되죠.

어쨌든 전기직업학교 저번에도 이런게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전기직업학교가 어떻게 되든지 했을 텐데 전기직업학교가 지금 타진을 할 때 잘 마무리 지어줘야 전기직업학교도 생각을 하지 싶은 게 참 난제다 그죠?

올해 중에는 계속 MOU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협약서 요건을 못 받아들였을 때는 해지를 할 건지,

만약 전기직업학교가 온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걸 전기직업학교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합천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유재산 3-8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율 되어 있는데 0%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0%는 지금 현재 사업을 접는 어떤 그런 겁니까? 아니면 3-84페이지에 보면 25번째 금양 투자선도 지구 부지 매입하는이것도 전에 데이터센터 들어온다고 했던 부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0%로 돼 있는 거는 대부분 부지 협의 과정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앞 페이지 3-83페이지 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이 건도 소유자와 몇 번이나 협의를 했는데도 그분이 감정평가액을 한 3배 정도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를 할 단계거든요. 사업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0%, 10%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미래전략과에서 알겠지만 금양 투자선도지구, 이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이거는 지금 현재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알기로는.

데이터센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0%로 되어 있는 거 지금 한번 볼까요? 과장님. 11번 0%로 되어 있는 게 정양레포츠부지매입 이거는,

최종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소유자한테.

안된다고 통보를 했고 그 밑 5% 신중년 이거는 지금 현재 군 땅입니까?

이월을 해서 절차 진행중이고.

상관없고 삼가 119센터 부지 매입, 청사 이전은 0%인데 이것도 지금 진행해야 될 겁니까?

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협의가...

부지 확보 됐잖아요?

119는 됐습니다. 119 말고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금양 선도지구 0%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진행 안 할 거고 그죠?

이것도 한번더,

아,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군 땅이니까?

이것도 예산 확보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쌍책 힐링센터?

쌍책 힐링센터 부지 매입은 다 끝났고

밑에,

캠핑장 조성이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실시설계이고. 영상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 이거는... 아, 이것도 지금 필요한데 아직 0% 되어 있는가봐?

예. 가호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사건립은 군 땅이니까 상관이 없고.

청사건립은 조금 지연이 될거고.

대양 다목적 이거는요?

이것도 지금...

0%가 표기가 잘못된 거인가요?

토지 취득이 7억만큼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0%로 되어있는게 더 이상 진행 안 할 게 2군데이다 그죠? 금양지구하고 이쪽에 그것하고.

데이터센터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양레포츠 공원 이 부지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차 진행 중이거나 또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사업이라서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 사업들입니다.

전기직업학교 그 사람들이 다 군청 내에서 전기직업학교 온다고 공유를 다 하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협약서를 보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성장 활력과 하고 우리 과하고.

얘기만 하고 있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다시 또 그 땅을 팔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해야 되고 근데 절차는 멀었습니다.

어쨌든 재산관리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없습니까? 과장님 얼마 전에 결산 검사했죠. 그때 결산검사에서 개선권고사항이 한 12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처리 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처리 계획을...

아니, 재무과에서만. 재무과의 것?

재무과 것! 아직까지는 처리 결과를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언제까지 수립 가능합니까?

전 부서 취합단계니까 그때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리계획 수립 여부하고 또 이행한 실적, 그런 것들이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예.

아, 이번 게 아니고 2022년도 12가지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8개였고.

2022년도에 12가지 있었거든. 2022년도 것은 다 되어있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걸 주세요.

아. 2022년.

계획수립 여부, 이행한 실적, 총괄 부서에서 관리를 지속하고 있었는가 그 결과를 주시고 또 24페이지 보면 과오납 현황 사유별 현황에 보면 기타 사유가 있어요. 기타 사유가 2023년에는 2,717건이고 24년에는 875건이라. 이 기타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들을 수 있어요?

2023년도는 1년에 집계이고 지금 2024년도 거는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기타 사유는 주로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라고 종합소득세 국세를 신고하면 거기에다 10%의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그런 국세 조정분을 세무서에서 관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세가 이만큼 조정이 됐으니까 그에 따르는 지방소득세도 감액을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로징수 추징이라든지 또 종합소득세 이런 데도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급이 가장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수액을 이자 포함해가지고 내역을 줄 수 있어요?

환급한 내역?

예.

그것은 우리 시스템에 다 되어있습니다.

청사 건립 추진은 잘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경남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다시 이제, 너거 합천군 재정이 어떻게 되는데 이만큼 예산 확보할 수 있나, 안 그러면 또 리모델링을 할래, 아니면 신축을 할래, 이런 식으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지연이.

26년 하반기에 착공을 아예 어불성설이네?

착공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기금이 311억밖에 없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761억인데 거기에도 아직 재원확보 계획이 없지 않느냐, 너거 군 자체 예산으로 언제 그만큼 하겠느냐라고 심의위원님들이 조금 아직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을,

우리 답변은 어떻게 했는데?

답변요. 일단 우리 재원이 항상 잉여금 하고 재원이 한 700억, 800 정도는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적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들 또 청사 건립을 신축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제일 불편한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물론 협소한 것도 있지만 군민들이 본청에 왔다가 다시 저 청사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청사 신축은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죠?

다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네?

예. 그분들이 검토해라 한 걸 보완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심사 받으면 조속히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확인된 사항에 대한 협의 정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행 정과 장 정철수 재 무과 장 박필숙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