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회 조례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안팀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로 송윤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외식 위원님께서 송윤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윤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송윤섭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윤섭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4건으로, 12억 1,015만 5천 원을 승인받아 10억 6,996만 2,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19만 2,8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 사유 조기 종식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내역입니다. ′23년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관련 8건으로, 10억 3,075만 4천 원 중 8억 9,420만 1,77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재원 변경, 공사 낙찰 차액 등에 따라 1억 3,655만 2,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군북면 이평리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 피해 지원 관련 4건으로, 1,940만 1천 원 중 1,938만 1,86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조달 유류 구매 할인으로 인한 차액 1만 9,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1건으로, 9,500만 원 중 9,305만 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수 미해당 등 재난지원금 재해농가 발생에 따라 190만 9,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관련 1건으로, 6,500만 원 중 6,328만 7,91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 낙찰 차액에 따라 171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2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예비비 지출이 약 4억 8,300만 원 감소한 10억 6,9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는 7월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재해복구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으로 인해 재원을 변경하였고,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3년도에 지출한 총 13건에 10억 6,996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7월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재해복구, 4월 이상기온 저온으로 인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요구 시 필요성, 지출액 등 산출내역을 면밀하여 검토하여 지출 결정 후 미지출, 과다한 지출 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실장님!

예.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보편적으로 88.4% 집행률에서 13.6% 잔액 반납을 했는데, 호우 피해 국비로 대체해가지고 상계를 하면 한 3.7%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집행을 아주 철저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보상금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이 집행 이후에 미집행이 됐다고 해가지고 추가로다 집행된 게 혹시 있어요, 없어요?

추가로 집행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누락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호우재해 복구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잔액 발생 사유가 호우재해 복구사업에서는 관급자재를 활용해서 공사비가 감액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은 공정을 변경하면서 했다는데, 보통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

6페이지입니다. 이거 설명한 거에서.

관급자재로 했었는데요. 이걸 옹벽블록을 재활용해가지고 공사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재활용을,

호우재해 복구사업에서 관급자재 재활용이라 했는데, 그 재활용은 어디 공사하다가 한 거,

다른 데에서 옹벽블록 남은 게 있어가지고,

잔여분인가요?

예, 그걸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는 옹벽에서 돌망태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변경, 처음부터 옹벽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어서 옹벽으로 한 것 아니었었나요?

그 당시에 현장 여건, 예, 옹벽블록을 돼 있었는데 현장 여건을 봐서 돌망태로 변경하는 게 맞다, 현장 여건에 부합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망태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돌망태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예.

예,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한 건 참 잘한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결산서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이어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이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쪽부터 15쪽까지, 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3회계연도 총수납액 8,169억 9,720만 원이며, 지출액은 6,575억 1,486만 원이며, 잉여금은 1,594억 8,23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납액 7,044억 4,770만 원, 지출액은 5,624억 4,468만 원이며, 잉여금은 1,420억 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수납액 102억 4,957만 원, 지출액은 61억 2,634만 원이며, 잉여금은 41억 2,322만 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수납액 18억 854만 원, 지출액은 13억 1,913만 원이며, 잉여금은 4억 8,94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 1억 9,571만 원, 지출액은 1억 8,315만 원이며, 잉여금은 1,255만 원입니다. 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납액 300억 7,621만 원, 지출액은 293억 6,576만 원이며, 잉여금은 710억 4,426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납액 85억 6,943만 원, 지출액은 45억 4,576만 원이며, 잉여금은 40억 2,367만 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별책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총 7,998억 4,559만 원으로, 일반회계 6,876억 6,834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16억 6,449만 원, 기타특별회계 505억 1,27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232억 2,290만 원으로 환급액 40억 1,88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8,169억 9,7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또한 7억 7,133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미수납액 54억 5,43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2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98억 4,559만 원 중 총지출액은 6,575억 1,486만 원으로, 일반회계 5,624억 4,46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35억 2,999만 원, 기타특별회계 415억 4,017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였고, 1,149억 6,444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으로는 81억 6,628만 원이며 192억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94억 8,234만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40억 8,019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 76억 9,974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241만 원으로 상세 발생내역은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25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61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용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2023년 1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86건 683억 8,485만 원은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1,328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수리시설 사업 외 13건 12억 1,0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01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2,939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303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0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 총 11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487억 4,312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10억 5,9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5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2023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7,599억 3,8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97억 2,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7,40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4,539억 1,600만 원이며, 총수입은 5,730억 6,900만 원으로, 운용 차액은 1,191억 5,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53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3억 9,693만 원에서 2023년도에 14억 6,486만 원이 발생하고, 1억 3,527만 원이 상한소멸되어 2023년 말 현재액은 47억 2,65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61쪽, 채무 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160건에 721억 4,598만 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18건 130억 6,443만 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48건에 145억 9,959만 원, 특별회계 사고이월 8건에 6억 4,277만 원,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11건에 126억 841만 원,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2건에 19억 322만 원으로, 총 247건에 1,149억 6,44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9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 중 건설 중인 자산 2,059억 4,472만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정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683억 4,041만 원입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재산 취득 등으로 2,585억 3,604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98억 6,263만 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070억 1,41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567개에 109억 8,549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367개 19억 5,135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5개 9,407만 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보유액 현황은 1,929개에 128억 4,276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완하고, 다음 연도에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 내용의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998억 4,559만 원, 세입결산액은 8,169억 9,720만 원, 세출결산액은 6,575억 1,48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0.4% 증가된 1,594억 8,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입니다. 8,232억 2,2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24%인 8,169억 9,7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 현액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과다 징수 결정이 발생하였고, 7억 7,133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미수납액 54억 5,43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억 3,706만 원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는 바,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미수납액의 감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수 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외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998억 4,559만 원에 대하여 82.2%인 6,575억 1,486만 원을 지출하고, 전년 대비 8.92% 증가된 1,149억 6,44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8.34% 감소된 273억 6,629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타당성·집행 가능성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25% 증가된 377억 241만 원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잉여금·불용액 등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94건에 1,149억 6,4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건 94억 2,2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9건에 1,145억 1,164만 원, 명시이월은 220건에 852억 1,042만 원, 사고이월은 65건에 152억 4,237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 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총 386건에 683억 8,485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2023년 조직 개편에 의해 이체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역발전사업 등 14건 12억 1,0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6,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19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고, 타당성·긴급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출 결정함으로써 지출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7억 4,312만 원이고, 당해 회계연도에 385억 6,146만 원을 조성하고, 362억 4,556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 연도 말 510억 5,903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옥천군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23.2%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금은 조성뿐만 아니라 사용도 중요한 바,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게 기금 사용을 위한 보다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의 재무제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3건에 49억 4,7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60건에 273억 3,8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2건에 9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집행률이 1.57%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전체 242지표 중 미달성지표가 38개로 달성률은 84.3%입니다.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적치를 고려하지 않은 성과 목표 등이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성과계획 수립단계부터 목표 설정 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 대비 18억 5,727만 원이 증가한 128억 4,277만 원이며, 증가 사유는 버스, 전기자동차, 냉난방기 신규 취득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과 재정 상태를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규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하여 도출된 25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 총괄 및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결산검사란? 한번 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결과를 확정해 집계한 것으로, 의회는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재정 운용 과정의 합당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 검사결과를 반영토록 유도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결산검사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회계에 나오는 결산검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23년도 회계가 결산검사가 정확히 됐다고, 아까 어느 분야는 미리,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바로 그냥 시인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발견 못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수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법에 정한 20일 동안 우리 결산, 지방자치단체에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검사하고 감사하고는 달라요.

예.

여기는 어떤 계수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검사인데, 감사 뭐 회계과에서 상급기관에서 보는 감사는 추징을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절차상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절차인데, 의회는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고서 30년이 넘으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가는 게. 결산검사가 감사 방향 쪽으로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옥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 광역이나 기초를 봤을 때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옥천군도 최초에 의회가 돼가지고 ′91년도에 의회가 돼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천억이 안 됐어요.

예.

천억이. 그런데 지금 한 여기 9천억 정도, 8천억 9천억 정도가 되니까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개입이 돼요.

예.

이거 언젠가는 중앙정부에서 회계법 개정이 돼가지고 감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결산은 아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해 회계연도에 잘못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자꾸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이 재무제표 승인 건에 올라온 거 보면 8억 8,400 정도 있는데, 이거 전년도도 22회계연도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 해당 뭐, 이게 우리 전 실과읍면사업소에서 볼 테지만 이게 총괄하는 부분이 회계과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답변을 하는 건데, 각 실과사업소읍면에서도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각 실과사업소읍면에서 청취를 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회계 이건 책임성, 부서장이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한번 이거 8억 8,400에 대한 거 설명 좀 해보세요. 잘모르죠?

아니요. 솔루션시티 그거 6억은 자금 없는 이월로,

8억 8,400,

나머지 2억 얼마는 3월 달에 오긴 왔어요. 왔는데 6억은 안 왔고,

2억은 왔다?

2억 4천은 왔어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왔고,

2억 4천, 그러면 6억 4,400이 안 왔다는 얘기네.

6억 그게 안 왔는데, 그건 배정 자체가 원래 안 됐는데, 내시 자체가 안 됐는데 아예 그냥 편성을 해버린 그런,

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 내시도 안 됐는데, 내시는 그냥 점만 찍어서 이런 게 있다고 줬는데, 그러면 보조결정도 안 된 사항이 어떻게 예산상 편성이 되느냐고? 이거, 세정팀장님 오셨어?

예.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세정팀장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상 문제로 제가 대신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실·과에서 가내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잡을 때 자료를 보내주면 그건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회계과장 답변식으로 그런 과정인지까지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도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세입이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으로, 그러면 이거 이제 금년도도 6월 중순인데 이 자금은 6억 2,400인가 이건 그러면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되겠네?

6억 2,400이 아니고 6억이고요. 앞에 거 2억 4천은 온 거고 6억이 안 온 겁니다.

아니, 8억 8,400에 2건이라며, 이게. 그러니까 8억 8천, 2억 4천,

2억 8,400은 왔습니다.

예?

2억 8,400은 왔고,

2억 8천, 금방 2억 4천이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2억 8,400은 왔고 3월6일 날,

그러면 딱 6억이다?

예.

이게 우리가 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도나 중앙이나 다른 기타에 가서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재정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6억은 자체 군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게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20회계연도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었어요, 그때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거 반복적으로, 그리고 결산검사 금년도에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결산검사 25가지인데, 뒤에 실·과별로 결과보고서 나온 거 보면 어떤 건 내용이 똑같은 부서가 있어. 그러니까 서무담당자가 ‘야,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 해가지고 서로 공유해가지고 작성하는가 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이 자료를 할 때는 해당 부서 없는 건 여기다 기입할 것도 없어요.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고. 이따 다음 얘기도 할 테지만 건설기계 공유재산 관리는 해당 부서 되는 데만 하지, 해당 부서 없는 데가 무슨 직원교육 실시한다고 다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느냐고. 지금 현재, 이거 모르겠어요. 자료 좀 해주는데, 충청북도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6억 안 내려간 각 시군에, 이게 이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맞잖아요?

예.

다른 시군은 23회계연도에 이걸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확인 좀 해서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질의할게요.

예.

방금 전에, 우리가 복식부기가 도입된 지가 거의 이것도 한 30년이 다 돼가는데, 30년은 안 됐구나. 한 이십몇 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운용을 하잖아, 그렇죠?

예.

따라서 복식부기는 부가로다 다 지금 정리하고 있죠?

예.

복식부기는?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산 관리를 총액을 알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아까 과장님 미리 4억 4,446억이 누락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미리 자료 요구하니까 아까 설명하면서 시인하더구먼. 이런 부분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발견이 돼요,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이거 잡아가지고서 들어가니까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우 위원님!

우리가 회계상으로 지금 결산을 하는 게 예산집행 여부도 확인을 하는 거지만, 차기연도 예산 편성 환류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하는 건데, 실제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그 결산위원들한테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결산 검토 과정 속에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

예.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없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직원들 고참들이 좀 신규 직원들한테 교육 좀 잘 시키고, 진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월되면 몰라도 업무, 자기가 추진을 미적미적하다가 이월되는 거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직원 교육시키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산이 뭐 세입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불만들이 표시가 되겠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2024년도의 경우에는 세수 자체가 줄어서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다 보면 적극적인 행정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민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각 부서별로 조치사항은 매년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는 상황이, 재정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의 조치 또한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제재가 있다거나 뭔가 또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제가 회계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부서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 갖고서 나중에 연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성과급 같은 것 줄 때 이월액이 가장 많이 되고,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물가들이 계속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더 많은 예산들을 소요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서들 특히나 복지쪽이나 농업쪽을 보면 보조사업과 관련된 집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때 계획조차가 좀 부실해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들도 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찌 됐든 행위들이 이어지면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사업 잔액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규명을 짚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무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결산은 내년도 예산에 어떤 환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산 전반적인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고, 결국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단체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갖고 집어넣어서 같이 교육 내용에 첨부할 수 있도록 행정과랑 협의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다시 협의해 갖고서 이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내년보다는 후년이, 후년보다는 그 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팀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성과보고서 2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정책사업 목표 능동적 자주재원 확충.

이백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18페이지. 거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지방세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뭐 ′22회계, ′23회계 거의 뭐 대동소이, 거의 뭐 징수율이 비슷한데.

예, 예.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당초 목표액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는 ′22년도는 99%인데, ′23년도는 153.8%인데, 이 사유가 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특수시책 식으로 해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각 읍면에 체납자들 찾아다녀서 징수도 했고요. 관외 부분도 같이 다니기도 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발하게 징수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런 덕분에 지금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지방세 징수 실적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것 안 했어요? 그전에도 같이 읍면 직원들 해가지고 일정 기간, 체납 기간 정해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했었던 거는 관외 지역만 돌아다녔었고요. 작년부터는 관내 상습체납자,

관내?

예,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같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고요.

관내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난연도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실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이거를 체납액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징수, 부과 징수하는 것이 98%인가 뭐 99%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 1.5%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체납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방금 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주재원을 이것 한다고 하셨는데.

예.

여기 보시면, 결산서 첨부서류에요. 23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보면 납세태만이 3억이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지금 16억이 돼서 이게 한 19억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낼 의사가 있음에도 깜빡하고 안 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유별 현황 제목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이것이 어떤 행안부에서 잡은 명칭이거든요.

예, 예.

이 납세태만이 기존에는 고질체납이라고 해가지고 고질체납자를 다루는 명칭이었었습니다. 그게 명칭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납세태만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사실상은 고액 상습체납자를 의미합니다. 그 명칭을 그냥 납세태만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질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은 독촉을 해도 그렇게 잘 내지 않는 분들인 건가요?

저희들이 주로 타깃 삼아서 징수 독려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기타수입 있는 이 부분에서,

예, 예.

한 16억 되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세입일까요?

아, 이건 작년 11월경에 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한 1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 납기가 6개월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납기가 올해 3월, 4월까지 납기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작년도 것을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납부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은 2억 9,00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납기 미도래 때문에 그 부분이 체납이, 미수납이 많이 보였던 겁니다.

미수납인데, 체납은 아니고 미수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실장님!

예.

페이지나 문서 볼 것 없고,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 성과보고서나 여성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를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매 회계연도마다 성과지표도 부서별로다 성과지표 작성하고, 성인지예산도 각 실과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법에 준수해서 이걸 작성을 하는데, 매년 정리를 해서 성과지표나 또 여성지나 이거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미흡한 거는 한번 실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왜 미흡한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왜 이렇게 미흡한 건지?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에는 38개가 달성 못 하고 미흡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예.

거기 보면 대게 보면 외부 요인이라든지, 사업 수요라든지, 수요가 감소했다든지 이런 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지연이 좀 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지표를 산정할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드는 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로 도시교통과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가 50%, 아니 볼 것 없습니다. 50%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처음부터 아까 자금없는 이월도 그 부서 것이지요?

예.

아닌가? 자금없는 이월인가?

예, 지금 맞습니다.

그 부서이지요?

예.

이게 책임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어떤 계획서를 낼 때에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서장이 전체적으로 토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중간 과정에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간 과정에서 그냥 뭐 주무관이 작성해서 가지고 오니까 중간에서 넓게 봐야 되는데, 좁게 자기 부서 것 좁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외부적인 요인, 뭐 환경의 요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교육을 통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만약에 ′23회계연도에 이 성과지표가 부진한 데는 좀 페널티를 줘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좀 감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든지, 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거나 또 성과지표 미달성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산서, 뭐야 결산서, 뭐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게 다 수치잖아요, 수치!

예.

옛날마냥 뭐 우리 실장님도 비예산사업, 예산사업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다 거의가 예산서상에 오는, 옛날에는 존치과목이라고 해가지고 1원이라는 원래 천 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1원이라고 해가지고 존치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비예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업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가 계속 중앙정부부터 지침이나 예규나 바뀌어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 따라가 줘야 된다, 회계는. 제일 많이 예규가 바뀌는 게 회계 예규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바뀌는 것이.

예.

그래서 그때그때 전 부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기 집행, 신속 집행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당초 목표 지방경제 활성화 신속 집행이라든지, 조기 집행에. 그런데 득보다 실이 많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회계의 절차상 과정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제도를 예전에 했던 신속 집행, 뭐 우리 부단체장이라든가 여기 자꾸 그걸로다가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회계제도는, 회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중지를 모아야 돼. 부서는 부서 이게. 그렇게 좀 컨트롤타워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결산서 지금 부서 성과별로 보면 군수 공약 추진 실적이 월등하게 달성률이 28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 ′22년도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름대로 군수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들이 ′23년도에 펼쳐지긴 하는 거지만, 이렇게 실적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에는 민선8기 1년 차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20%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 설정하다 보니까 전년에는 목표가 민선7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90%로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민선8기 1년 차이가 보니까 20%로 목표 설정하다 보니까 추진 성과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20%를 군수 공약 80대 공약사업에 비율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민선8기 1년 차이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20%로 1년치 목표 설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신속하게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약을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 실적이 57%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성과를 이렇게 많이 달성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행복 드림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의 발 빠른 행보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뭐 담기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냥 수치로만 보면 군민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체감을 하면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군수 공약사업에 너무 치중한 사업 편성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 공약이라는 게 특별나게 현안에 어떤 옥천 군민들이 요구하는 민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발전과 관련된 큰그림으로가 아니라, 아주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업의 나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군수 공약사업을 실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내용이 부실하든지, 정해진 사업들을 그냥 공약화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임기 내에 너무 초기과정에서 공약에 너무 집중된 사업 편성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공약사업 추진 성과지표 산출할 때는 80개 공약 중에서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을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공약이 쉽거나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80개 전반적인 이행 실태 이거를 종합해서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창의적인 군정 기획해서 2억, 주로 우리가 용역사업을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 금액이 5,500 정도가 되고 이런데, 이런 결산의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4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국·도정 방향하고 이런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일시 중단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럼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중단을, 용역 과정이 중단될 정도로 뭔가 더 이렇게 사전에 중지를 모아야 되거나, 주민 여론을 모아야 될 그럴 필요성들이 더 있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이걸 할 때에는 도정 시책이라든지, 도정 방향이라든지, 또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이 한참 시작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요. 또 주민 의견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받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별로 받거나 해서 추가로 이렇게 주민 의견을 더 청취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시정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행정과 성과지표를 보면 아예 달성률이 제로인 게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 건이 전혀 아예 없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인사 교류를 적극 장려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인사 교류는 본인들 동의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주택수당이라든지, 인사교류수당 또 근무평정에서 월 0.1점의 가점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제로 보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그게 0점이 됐습니다. 인사 교류가 없어서.

행정과의 여러 업무 중에서 성과지표로 이렇게 교류를 집어넣을 때는 나름대로 이게 지자체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만들 텐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뭐 이렇게 향방이 결정되는 거라면 굳이 성과지표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인사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교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는 88페이지 보면, 북한이탈 주민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도 북한이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분들 당사자들은 오히려 좀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요구한다. 아니면 조직적인 활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인정될 수 있도록 단체활동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오히려 더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검진비가 있어요. 건강검진비가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150, 그래서 250인데,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그 검진을 거의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잔액하고, 북한 이탈 지역협의회 회의 같은 것, 회의 개최하면 수당을 주는데 그런 것도 못 했고, 그리고 문화탐방 이런 거를 하는데 하기로 했는데 다른 걸로 해달라고 자기네들 선진지견학 이런 걸로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금년도에는 선진지로다가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다수가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생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옥천에 거주를 하면서 옥천 군민으로서 안정적인 활동들도 보장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평일이라든가 시간적인 할애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들이 좀 고려된 그런 뭐 아무튼 행정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반영들을 해서 만족도도 높여 드리고, 실질적으로 소외감들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지금 두 분의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공무원은 물론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는 민원은 그거하고 좀 상이 될 수가 있어요, 법률하고.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있는 제도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감이 안 들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뭐 열중쉬어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무슨 어디에서 뭐가 뭐 떨어지더라고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이 사람이 있는 제도 혜택도 보기가 어렵다. 뭐 꼭 우리 군에서 도나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분들 30명한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무슨 혜택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제도라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이고, 또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양반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우리 인구지도 줄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소문, 입소문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아이고 옥천 가서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첨부서류 50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509페이지 보면 인건비를 전액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보조사업.

예, 예.

655만 원, 이거 왜 왜 몽땅 다 반납한 거예요?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법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옥천군에 법인 어립이집 중에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만약에 그 반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반이 있을 때 그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 미충족된 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단위로 전체가 100% 반납인데, 그 건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는 법인 어린이집에.

법인 어린이집이 하나에요?

저희가 법인 어린이집이 청산, 옥천, 소화, 무궁화 이렇게 있는데요.

4개잖아?

예, 예.

그런데 4개가 다?

그 4개 어린이집에서 특수한 반이 있습니다. 이슬반 뭐 구름반. 그 반이 기준에 안 맞을 때 보조를 해주는 건데, 그 기준이 다 맞아 가지고 보조를 못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조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반만 100%, 아니 예를 들어서 25%만 됐다고 하면 4개 법인에서 25%만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예산액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 다시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청산어린이집에 구름반이 있는데 거기는 정원이 10명이다, 그런데 기준은 5명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5명, 6명 정도만 돼도 이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5명 기준인데 원아가 4명이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예산액은 법인 전체 네 군데 것이 POOL로 온 거다?

예, 예.

POOL로 왔는데 네 군데가 다 대상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그 밑에 어린이집 무료급식 10% 이상, 12% 800만 원 정도, 아니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예, 예.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급식비 원아 1인당 1,7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원아가 줄다 보니까 원아 수만큼 반납이 되는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예, 군 전체 어린이집에 원아 1인당 1일 1,7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원아가 줄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이거는 저희들이 중간에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급식 2억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다가 이게 도비사업으로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추계도 좀 여유 있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47페이지 좀 한번 봐요. 국·도비 반납. 과다 발생 및 운영 철저에서. 지금 복지정책과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거기 28% 정도 반납을 했거든.

예, 예.

이거는?

이게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에요. 코로나 확진이 되면 지원비 뭐 1인당 10만 원씩도 주고 그러다가, 점점점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법정전염병으로 바뀌면서 지원금을 아예 안 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렇지 않지요. 한 7억 이상 8억 정도가 반납을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 중간 부분부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지겠네요?

예, 올해부터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페이지로는 98페이지와 9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생계급여하고 뭐 주거급여 내용들을 보면, 보조금이 상당한 금액들이 많이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유가 좀 있습니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도 중앙에서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옥천군 조례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기준치를 적용하기는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위원회인가요?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조금이 내려온 범위 안에서는 좀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도 많이 선정을 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전산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다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매월 지원해 주는 금액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할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산상으로 나오는 그 수치로 파악되는 것말고, 실질적으로 여건이 급작스럽게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긴급복지와 관련돼서 사례 발굴들을 다양하게 해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이 돼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발굴되는 사람들 말고도 현실적인 적용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조례상으로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럴 때는 긴급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그분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활과 관련된 예산도 보면 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되고 또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예, 예.

지금 옥천이 자활과 관련돼서는 사업단도 다양한 사업단이 지금 꾸려져 있는데, 이런 집행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8개 사업단에 한 55명 정도가 지금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또 대상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 받아들이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자활대상자 중에서 자활사업단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면 지원에 금액들이 감액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진행 과정들이 어떤 거죠?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5년 동안은 소득 관계에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은 소득이 발생하고 하면 그 소득 발생 분이 잡혀가지고 수급자가 탈락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활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그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5년은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적다?

예, 예.

원인이 뭐죠?

일단, 자활참여자들은 일반 공공근로나 일반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대상 자체가 자활참여 대상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근로를 할 의지가 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기존에 근로를 해서 하나, 그냥 정부 지원금 받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그러면 실제로 뭔가 개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나름대로 어찌 됐든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긴 하지만 욕구의 실현이라는 것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나름대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의 사업발굴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 저희들도 지금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고요. 그래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이나 이런데 아니면 또 자활참여자들, 수급자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띠는 사업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복지정책 역시도 이렇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여역들이 있기 때문에 옥천 여건에 맞게끔 또 적극적인 결합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이라든가 뭐 이런 집행 과정 속에서 더 세심한 배려는 반드시 작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아무튼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통합결산서 10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아동권리교육 참여 인원을 보면 600명이 목표였는데, 974명이 돼가지고 달성률이 160%예요?

예.

이게 어떤 교육을 하신 거죠?

우선 공무원 대상으로도 했고, 각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그 대상을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초연금 그거 보면 보조금 반납이 되고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에 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 수가 목표가 12,550명에서 12,926명으로 달성률은 103%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넘어섰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하고 이월액이 남았어요. 이건 왜 이런 거죠?

우선 그 안에 그 위에 목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기초 인원수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을 보면 달에 보통 13,000명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12,900명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100명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숫자는 국비 내려올 때 내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 내려보낼 때 그 내시 금액은 12,550명인데, 이거는 전체 기초연금 받는 게 34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12,550명 곱하기 34만 원 이렇게 해서 내려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13,000명 정도 지급되지만, 어떤 분은 34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1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금액을 12,550명 이 정도로.

아, 금액이 달라서?

예.

반납하는 금액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노인 공설장사 시설 관리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5만 원이 있어요. 아 밑에서 네 번째 되네요.

5만 원은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대천1리,

아, 그건 또 별개적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아, 공설장사시설이 아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성과보고서 2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보면 결산액이 많이 안 썼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성립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올렸을 때 자료가 600건 정도 되는 자료로 해서 산출이 됐는데, 실제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중복되는 것 이렇게 배제를 하다 보니까 한 32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600건 정도면 4명분의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300건 정도가 돼서 2명분의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나머지 2명분의 인건비가 반납되게,

이게 인건비로 내려왔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옥천군이 잘하고 있던 게 축제할 때 장애인 휠체어가 가서 관람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잘했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지용제 때 장애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고정적인 편의시설은 자꾸만 확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예.

그런데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이동성이 있고 행사 때마다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미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관련 부서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 행사나 축제를 할 때에 그걸 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하는 거랑 그냥 상상해서 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행사나 축제 시에는 그런 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500명 이상, 1,000명 동시 모이는 그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에서 축제나 행사장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것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행사장을 돌아볼 수 있는 구성을 해놨다가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할 때는 주민복지과도 의뢰해서 같이 좀 합동으로 나가서 이왕 하려면 그래도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장애인들의 편의를 진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행사나 축제 시에는 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송윤섭 위원님.

103페이지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민간위탁 운영비가 예산으로 세웠는데, 다 그냥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이런 예산이 예측을 잘못한 과정인거잖아요?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건물 짓는 비용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치매전담요양원은 독립채산제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비가,

그렇습니다.

기간 때문에 이월이 됐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