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성옥입니다. 평소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주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준호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영진 홍보기획관입니다. 목준균 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대변인실은 시정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에는 3개 담당관과 10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58명에 현원은 56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실 예산액은 187억 1000만원입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대변인실 간부 공무원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모두 7건으로 사업비는 165억 86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6건으로 사업비는 157억 4600만원입니다. 5월 1일 기준 전체 사업비 집행액은 64억 1200만원으로 집행률은 38.7%입니다. 이어서 사안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면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시정 핵심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시정 이해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3억원 가운데 19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6.2%입니다. 16쪽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904건, 신문 및 잡지 활용 시정홍보 273회, 기획보도 54건,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 지원 3회, 인터뷰 및 기고문 지원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영상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6개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가치를 전파하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억 7500만원 중 21억 68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44.5%입니다. 18쪽 추진실적입니다. 2025 APEC 유치 등과 관련한 캠페인 홍보 5142회를 추진하였고 인천의 관광 명소 소개 등 방송 기획 84편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기획 보도자료 제공 7건, 주요시정 촬영영상 제공 1266회, 방송대담 및 인터뷰를 113회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도시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5000만원 중 6억 4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44.7%입니다. 20쪽 추진실적입니다. 87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2025 APEC 인천 유치 배너 및 캠페인 등 161회 시정홍보를 추진하였고 8개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5200만원 중 6억 18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30.1%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인천알리미 가입자를 4만 4960명으로 확대하고 알리미 문자 17회, 인천e음앱 푸시알림 17회를 발송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4개의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매체와 8개소의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해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브랜드 활용 마케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Global Top10 City INCHEON)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500만원 중 6억 48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62.6%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바이럴 영상 등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메타버스 도시 마케팅을 추진하고 어린이날 체험부스 운영 및 캐릭터 확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홍보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 종합매거진, 홍보용 책자,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3400만원 중 2억 93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25.8%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및 점자판을 발간하고 중문소식지 ‘인천지창’, 영문소식지 ‘인천나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31쪽 미디어담당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주요정책부터 문화, 예술, 관광까지 다양한 인천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7개 SNS 매체를 통해 홍보해 시민의 시정 참여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4000만원 중 87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19.8%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콘텐츠 375건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 매체에 홍보했고 온ㆍ오프라인 이벤트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주요정책과 더불어 인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보해 시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편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발행하여 총사업비 4억원 가운데 72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18%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정각로그인, 인천코미디클럽 등 영상 콘텐츠 27건을 유튜브 채널에 홍보했고 구독자 대상 온라인 이벤트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2022년 5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했지만 총 공사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 설계용역은 중지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지방재정투자위원회 재심사 결과 방송사와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분담 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보류됐고 OBS는 사업비 분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최종적으로 ‘재검토’ 의결됨에 따라서 부득이 올해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OBS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방송환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강성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그냥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홍보기획실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정홍보 문자 발송에서 보면 한 1억 정도 앱을 이용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인천알리미 서비스가 참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가입 유도를 하기 위해서 방안이라든지 개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옥 사실 시정홍보 문자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보 이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차별 발송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또 알리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시행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브랜드 올웨이즈인천(all ways Incheon)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훌륭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브랜드 관리 측면의 보고서 보고내용 25쪽에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창 코로나가 심한 비대면 시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정말 각광받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트렌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인천이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인천에서 어떤 걸 하고 있죠, 메타버스는?

강성옥 질문 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의 특정 계층에 좀 한정적이고 이게 보다 폭발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장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또 IT시대에 분명히 수요 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인천시에서는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인천히어로즈 캠페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우리가 그리는 미래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후 미래 인천의 모습을 마인크래프트로 구현하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히어로즈 캠페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인천을 혁신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도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시 캐릭터를 NFT로 제작해서 보유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마케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천의 팬덤을 약간 구축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사업하고 메타버스하고는 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 사업이 지금 2억 정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의 비중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아직 잠재적인 여러 가지의 것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메타버스라는 영역을 지금 행정이 뭔가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좀 멀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이제 초기 단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민간에서 이미 막 활성화가 되어야 행정이 조금 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지 메타버스가 그리고 자칫 우리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니까 행정이 ‘야, 이것 좋은 거다.’라고 해서 끌어왔는데 좀 부실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천 뿐만이, 인천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 메타버스에서 참 소위 말하는 예산에 대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더 어떤 인천의 팬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더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미디어담당관실에 인터넷 방송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한창 보고해 주실 때 제가 잠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인터넷 방송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보니까 ‘정각로그인’, ‘정각로집 막내아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혹시나,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참 조회수가 안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만 회, 2만 회 정도는 나오는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성옥 유튜브를 비롯한 SNS, 많은 플랫폼의 특징은 일단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또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론칭하게 된 이유도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딱딱함,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경직된 어떤 소재와 또 진행 방식 이런 부분들에서 탈피해서 비록 개그맨, 연예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을 한번 접목시켜서 시민들이 또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신 것처럼 점점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조회수도 좋은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만큼 조회수가 높은데 희한하게 원래 조회수가 높으면 댓글도 그만큼 많이 달려 있기 마련인데 댓글이 많이 안 달리던데요. 많은 것은 100개 이렇게 하지만 10개, 2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려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 보면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유튜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막 해요. 그러면 광고라든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대서 조회수를 늘리는 경우는 많지만 댓글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댓글 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댓글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그래서 댓글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회수를 높이거나 관심을 높이려면 댓글을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꼭 댓글을 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보니까 한 18%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인데 이게 기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옥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된 것은 이제 4월부터 나가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게 3월부터 계약이 됐고 3월부터 시작이 됐고 연간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전체적으로는 100%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12월 안에는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꽤나 굵직굵직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좀 기대는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누수 없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강성옥 김대영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이번 처음 이제 저희 상임위 회의 들어오셨죠?

강성옥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아, 한 번 들어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해 가지고 8억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강성옥 네, 알고 있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서 어떻게 미디어파사드를 만들 계획인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강성옥 이게 사실 연수구청과 연수구청장님 그리고 연수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 연수구 연두방문했을 때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시장님께서 그때 연두방문 자리에서 연수구청에 또 연수구청장님의 이런 강력한 건의에 대해서 상황을 잘 살펴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 원래 기존에 보니까 송도 석산 거기 인천이라고 써 있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그런 LED 교체 사업이 따로 있었죠?

강성옥 네,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고 그 후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성옥 미디어파사드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 석산에 따로 다른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천시를 홍보할 예정이신 거죠?

강성옥 미디어파사드는 조형물과는 조금 다른 형태고요.

이게 건물 외벽에 빛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강성옥 움직이는 영상을 투영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걸 한편의 약간 어떤 작은 동영상을…….

그러면 그것을 송도 석산에 빛을 쏴 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성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비교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천 의림지에 가면 옛날 거기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도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요. 호랑이 영상이 의림지 주변으로 동영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게 있습니다. 짧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영화 같은 동영상인 거죠. 그걸 송도 석산 주변에도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거기 미디어파사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 짧게 짧게 해 가지고 하나의 영상 보여주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잠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천시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물이 이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죠?

강성옥 그것은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는…….

인천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데 인천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강성옥 그렇죠.

어쨌든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강성옥 인천의 상징적인 콘텐츠 영상이 제작돼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어디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강성옥 저는 계양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말고 인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자가 가장 많은 산이 계양산이에요. 그런데 계양산 주변에 제가 이것 예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몇 번 드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 주변으로 어떤 그런 미디어 관련된 전광판을 좀 세우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인천시뿐만 아니라 거기가 서울, 경기 그리고 멀리서는 해외에서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성옥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계양산 일대의 미디어 전광판은 혹시 지주 야립 형태의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성옥 지주 야립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변이나 큰 도로변을 가다 보면 길 양편에 있는 크게 서 있는…….

대변인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광판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제가 전문적인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쪽 주변으로 우리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전광판을 왜냐하면 그 현지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되겠죠. 말도 안 되게 정말 크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를 홍보할 만한 어떤 그런 전광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요즘에 이제 자그마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 송도 석산처럼 이런 어떤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미디어파사드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외벽으로 쏠 데는 없으니 어떤 미디어 전광판을 세워서 우리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성옥 석정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인천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한 계양산에 또 인천시정과 인천시민들을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랄지 또는 어떤 미디어 영상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좀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셔 가지고 계양산 주변으로 미디어로 어떤 전광판을 세우든 아니면 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를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콘텐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최근에는 APEC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송출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 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혹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OBS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OBS하고 이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 OBS에서는 공사 비용에 대해서 ‘한 푼도 낼 수 없다.’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죠?

강성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우리가 모두 부담할 수 없다.’ 이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고 그렇게, 맞죠?

강성옥 싸움이라기보다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이견들이 지금까지 안 맞아왔잖아요. 안 맞아왔고 이게 OBS 건물이 방치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강성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대변인님이 생각하실 때는 OBS가 어떻게 우리랑 협상이 잘 돼서 입주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생각을 좀 여쭙는 거예요.

강성옥 저희들은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지방재정투자위원회 재심사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재심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투자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 와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조정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성옥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하나 다시 여쭐게요. OBS가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방통위에.

강성옥 방통위의 재허가…….

재허가 조건으로…….

강성옥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은 계속 유효한 거죠?

강성옥 그 조건은 다음번 OBS가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또 받을 때 그 시한이 ’27년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유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OBS는 협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성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OBS 측에…….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7년도까지 본사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이만큼 투자를 해서 건물하고 이렇게 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건지 그쪽 전문가 입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OBS에서도?

강성옥 제가 단순하게 제 개인의 추정이나 추측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OBS 측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과과정을 보면 OBS는 지방재정투자위원회 재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상황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7년도 재심사 전까지 지금 이대로 다시 또 방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물이?

강성옥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OBS 측에 계속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미 OBS 측과도 올해 초부터 서너 차례 만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요.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다 되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된 계기가 연수구청과 연수구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강성옥 네, 제가 연수구 연두방문 때…….

아니, 연두방문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추진된 계기가 연수구주민들과 구청의 강력한 요구로 추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강성옥 연두방문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보면 연수구청 측의 강력한 건의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연수구청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강성옥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연수구에서 요구해서 미디어파사드가 하는 겁니까?

강성옥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의중은 전혀 없고요, 그렇죠?

강성옥 연수구 측의, 연수구청 측의 건의를 검토를 했죠. 검토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 미디어파사드가 추진된 계기가 추진된 배경이 단순하게 연수구청이랑 연수구민들의 요구로 된 것이냐는 것이에요.

강성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측의 건의내용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것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확실하게 말해 주세요. 이것 아예 시장님 의중이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강성옥 올해 사실 본예산에는 송도 석산에 미디어파사드 관련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장님은 전혀 생각이 없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시장님은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연수구청에서 한 이유로 된 것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강성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본예산에는 미디어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두방문 이후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된 그 과정을 보면 연수구 측의 또 강력한 건의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 저간의 사정이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강성옥 혹시 제 답변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강성옥 그래요? 그러면 혹시 주무 담당관인 홍보기획관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네.

홍보기획관 한영진입니다. 사실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저희가 조직개편되기 전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에서 2023년부터 인천시의 관문인 송도 석산을 명소화하는 기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이 1월 8일 부로 도시브랜드하고 홍보기획 쪽하고 합쳐지면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해서 저희는 송도 석산을 어떻게 하면 인천시의 유휴부지를 명소화하고, 왜냐하면 사례가 있었습니다. ‘별 그대’라는 것은 2016년도에 많은 중국인 방문객이 있었고 그것이 명소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붐을 일으켰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하고 그래서 그 붐이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여러 기관에 있었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현재는 기재부 땅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인천시의 관문이 저렇게 좋은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송도 석산 개발에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년도에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두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송도 석산뿐만이 아니라 남동타워, 송도 석산 그다음에 상상플랫폼, 아트플랫폼 이렇게 좋은 유휴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 홍보담당관님한테 일전에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팩트만 궁금한 것이고 들어가셔도 돼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이랑 완전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뭐 똑같나요?

강성옥 저는 그…….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변인님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속기록에 다 나가고 이게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 연수구 주민들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명확하게 알고 계시든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뒤 분들한테 넘기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누가 보면 연수구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된 것처럼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천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천시 홍보하는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상영을 하는 건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연수구라고 이렇게 해 버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틀린 것 있나요, 혹시?

강성옥 저는 추진경과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추경에…….

아니요, 지금 추경이…….

강성옥 반영에 대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추경예산안 이따가 저기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연수구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강성옥 그런데…….

아니, 지금 통과가 된 게 아니잖아요.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분들께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없을까요?

강성옥 아무리 연수구청이나 또 다른 어떤 일선 군ㆍ구의 요청이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는 할지라도 또 인천시 입장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다 인천시 예산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인천시장님의 최종적인 책임이고 관심사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추경예산 이따가 또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또 연수구에서 요구해서 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음 할게요. 그리고 미디어 관련해서 저는 일단 아까 전에 또 중요한,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미디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 돼요. 마이크 있으시면 그냥 해도 돼요. 그냥 저기에서 해 주세요.

네.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가 왜 없어요?” 저번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요, 그렇죠?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공무원분들이 좀 개입을 많이 하는 상황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목준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개그맨들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고 개그맨들의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를 최대한 저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저희 협력업체 쪽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틀을 짠 다음에는 내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거르는 것 말고는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어쨌거나 지난번 업체랑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얀 도화지였던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좀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게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창작의 창의성을 펼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우리의 틀에 박힌 그런 잣대를 계속 대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요. 재미없는 것 계속 업체만 바꾸면 뭐 해요, 재미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열어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적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애초부터 이것만, 이것만, 이것 하는데 이렇게 딱 해 버리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이것 하면 이것 안 되고 이것 하면 이것 안 되고 이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서 히트상품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맞잖아요.

위원님 요약하셔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업체하고 이제 세 달 딱 지났습니다. 지금 도화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자체들 안에서는 저희 인천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살리고 재미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검토보고서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나오는 게 세입에서 지역언론 지원사업 조례 제정 이후에 5년 만에 시행됐다 이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용이 우리 보니까 검토보고서 내에서는 언론사 선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 및 참여 언론사 지원에 대한 효과성 미흡으로 2년 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반환 수입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성옥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지역언론 지원사업이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이게 2022년에 5년 만에 시행이 됐습니다. 일종의 보조금을 통한 지역언론사 지원인데요. 사실 지역언론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대한 애로를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보다는 일종의 수용 대상인 언론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역언론 지원사업이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강성옥 지역언론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획보도나 특집이나 관련 여러 가지 기사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선정해서 그것을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게 대단히 집행 과정이 엄격해야 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고요. 또 이게 사후 투명하게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가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했고요. 언론사 스스로가 이 부분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재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원사업 내에도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라든지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강성옥 그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관련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됐던, ’17년도에 제정됐다던 조례는 어떤 조례인가요?

강성옥 광고 홍보비 외에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시 보조금을 통해서 지역언론의 어떤 취재활동이나 언론활동…….

그러니까 조례명이 어떻게 되냐고요, 조례명.

강성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이 조례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강성옥 2022년 2월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조례의 취지는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뉴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 범위, 절차, 위원회 설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죄송한데 조례명이요, 대변인님.

강성옥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신 언론사 광고비랑은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역언론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이었는지 행감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언론사 광고비를.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대변인님?

강성옥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셨던 분 그때 광고비가 우리 시의 특보를 맡고 계시는 분이 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다가 광고비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공보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는 원래 대충 봤을 때 지역언론 지원사업이 그쪽의 일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하면 다음 페이지 5쪽에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에 있던 상징물 활용 홍보 기념품 판매 수입인데 5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이 과소 계상돼 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거의 68.24%, 더 많이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평소에 책정했던 세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거둬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성옥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기념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평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얼마인가요? 1800만원인가요? 1800만원 정도 있을 텐데 갑자기 3000만원이 더 팔렸다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만큼 과다하게 팔렸다는 요인이나 이런 건 분석해 보셨나요?

강성옥 사실 이게 우리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기념품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사시지만 우리 인천시 각 실ㆍ국에서 시민 대상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기념품 제공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량 구매한 부분들이 발생한 걸로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강성옥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혹시 알고 싶으신 거면…….

구체적인 행사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만큼 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강성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홍보기획관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강성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나요? 아까 마이크 있지 않았나요? 굳이 안 나오셔도 되고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행사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16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많이 판매하는 것과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구분해서 리뉴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수입이 많이 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대부분 우리 부서에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이제 기념품으로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한 거란 말이죠. 민간에서 사용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비슷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 제로섬이죠. 시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산상에서는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수입으로 잡힐 수 있지만 거기서는 세출이잖아요.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수입이 발생된 게 아니란 말이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 문제대로 두고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 시 입장에서 우리 시청 입장에서 그렇게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품을 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게 원래 통으로 어느 정도 미리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나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그때그때마다 그런 건가요?

강성옥 인천시에 여러 많은 실ㆍ국이 있고 또 사업 부서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책정할 때 대략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립됩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걸 사전에 또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기념품 판매와 관련해서 사전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기가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세입ㆍ세출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기획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보고는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도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성옥 이단비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성옥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의 지출액이 전년 대비 36.3% 금액으로는 12억이 늘었는데 이에 따른 성과를 질문 주셨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약 80개 언론사 596회에 걸쳐서 주요시정 및 시민행복 체감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재외동포청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당 현수막 철거, 행정체제 개편, 바이오 항공정비 MRO사업과 반도체 그리고 각종 복지 사업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신문과 통신을 포함한 매체 광고료 집행이 모두 45억원으로 59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연중 기획 등의 세목별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 정도면 되는데 전년 대비 지금 12억이나 증액된 게 배너비 상승이나 이런 요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하는 내용이 많아진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2억이 증액됐는데 뒤에 보니까 배너비가 증액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홍보비가 오른 건지 아니면 홍보하는 건수가 는 건지 좀 궁금해요.

강성옥 전반적으로 홍보 단가도 상승이 됐고요. 또 인터넷 광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이런 부분들이 광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매체도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야 되는 매체 또 그다음에 그 광고비 단가의 인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터넷 배너와 검색 광고 그 부분이 갈수록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광고비 단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 보이네요, 홍보비가.

강성옥 사실은 그럴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대상에 대해서 건수 자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12억씩 홍보비를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홍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취사선택이 좀 필요하겠네요, 대변인님?

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한 그리고 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 홍보를 기획할 때 저희들이 광고 효과, 홍보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작년에 주요 홍보내용에 재외동포청 유치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을 때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는 걸 보니까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는 하였으나 인천에 유치한 후에 행사들은 제대로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에 관련된 주요 행사들은 서울에서 시행되거나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인력이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청 유치에서 인천의 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계속 인천시에서 광고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그 대상에 대한 취사선택에 주민들의 반응도 좀 고려하셔서 골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토보고서 7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의 불용률이 47.58%나 돼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을 했지요? 대변인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변인님 괜찮으신가요?

강성옥 공보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자리에서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지금 그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가 금액이 크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편성 목을, 총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편성 목을 이동을 하다 보니 원래 있었던 곳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총예산은 그대로인데 그쪽 신규 목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그런 착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된 것은 연감에 대해서 언론사들 연감을 저희가 구입을 큰 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감 구입이 적정하냐, 시에서 이렇게 연감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요.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불용을 하는 것이 시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에서 구매 요청하는 연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연감 구입의 규모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전년 대비 167% 증액편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감 구입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저희가 증액 그러니까 24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를 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빠르게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이, 저희 공보관실은 여간해서는 불용이 잘 안 나는 부서인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고민을 했고 시 전체적으로 어찌 됐건 공익 지향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브랜드 가치 발굴 및 재창조 관련해서 도시공간의 가치 재창조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통행량이 많은 육교 10개소에 시정 슬로건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출한 사항인데요. 제가 인천 고속, 어디지 고속도로 초입에서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좋은 이미지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통행량이 많은 육교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하시던 건가요?

강성옥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 가운데 일부 육교의 위치나 또 대상 육교는 지속적으로 홍보 효과가 큰 곳 그다음에 어떤 시인성이 높은 곳 쪽으로 끊임없이 저희들이 발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얼마 안 가서 제가 봤을 때는 남동쪽 정도의 고속도로 초입 부분인데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10개소로 지역에 약간 편중이 돼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크게 돈도 들지 않고 홍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각 구에 적정히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성옥 네,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홍보 효과가 큰 육교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 홍보기획관실에 홍보기획관을 필두로 해서 직원들이 발품 팔아가면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개발 사업에 공사장 벽면 이렇게 가리개 있잖아요. 그것 보면 인천의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홍보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 건축이요? 그래서 건축 관련해서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런 벽면을 이용한 인천시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천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더 큰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성옥 신영희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자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린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시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전달해 드리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함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해당 부서하고 소통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도 있지만 인천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한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OBS 협의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 대변인님의 답변이 좀 궁금하거든요. 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협의 사항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변인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성옥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OBS 측과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OBS 측이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OBS 측이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OBS 측이 아직까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귀관 과거 사업 과정에서 OBS 측과 맺은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OBS 측이 답변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 방안은 없어요. 해결 방안은 없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 재정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손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강성옥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결 방안은 OBS 측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절차적으로…….

대변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OBS 측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천시가? 어떤 강력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강성옥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BS 측과 인천시가 그 건물 사용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현재…….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 내용이 어떤 특약 사항이 들어갔겠죠? 어떤 부분이 있는 사항이에요? 혹시 공보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강성옥 우리가 이걸 입찰 공모를 했습니다. 입찰 공모를 했고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입찰 공모를 했고요. OBS 측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 계약, 선정돼 있고요. 그런데 방송환경공사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 문제가 이슈가 된 건데 우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정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OBS 측의 적정한 수준의 부담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게 처음에 OBS가 공모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 공모자를 채택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강성옥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심사를 통과…….

강성옥 그래서 그게 그 항목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강성옥 그렇게 돼 있습니다. OBS 측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 내용에 그게 있어요?

강성옥 공모 내용은, 공모 내용에는 없는데…….

공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이렇게 끌고 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디에 책임인 건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애초에 처음에 이런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그리고 OBS 또 제3의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건물에 가서 시설장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견적을 냈다라고 들었어요. 냈는데 그 견적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 어떻게 보면 100억인데 그 예산이 갑자기 지금 2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누가, 누구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들어간 예산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

강성옥 초기 비용에 대한 견적은 OBS 측이 책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산정을 해 보니 그게 지나치게 많이 추가가 됐던 겁니다,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그러면 처음에 OBS 측하고 같이 우리 인천시도 당연히 같이 가고 또 다른 전문가도 가서 이제 견적을 냈는데 OBS에서는 예를 들어서 쉽게 100억은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강성옥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입주 때가 되고 저희가 이걸 용역을 주고 뭔가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OBS에서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강성옥 실제 공사비를 재산정해 보니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의 잘못이에요?

강성옥 애초에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OBS 측의 1차 공사비 산정 단가가 잘못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었잖아요.

강성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BS 측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OBS에서는 ‘우리는 한 푼도 지금 할 수가 없어.’라는 기조로 지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성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냥 OBS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하게 우리 인천시에서 뭘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너네가 아니어도 우리는 뭐 할 것이야.’라는 그런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OBS 측의 답변 너네가 조금이라도 투자해 줘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성옥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1억원이 넘는, 한 해에 1억원이 넘는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것 플러스 알파로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요.

강성옥 그렇습니다.

인천시 건물이잖아요, 10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강성옥 맞습니다.

방치되면서도 그 이후에 또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강성옥 맞습니다.

맞죠? 그동안 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OBS 측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성옥 OBS 측의 답변은 부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강성옥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사안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OBS 측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이냐 그런 지적들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 O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OBS 측에서 만약에 어쨌든 간에 투자비용을 하나도 공사비용을 부담을 못 하는 상황이면 이것 인천시에서 이 재정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성옥 절차적으로는…….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강성옥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상황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BS 측의 답변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돌파구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 방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꼭 OBS를 유치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야 된다. OBS에게 끌려가는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OBS에서 분명 실수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강하게 우리 인천시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 OBS에서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없으니까 다 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또 수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대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변인도 이번에 또 바뀌시고 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뭔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안을 우리 대변인님께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강성옥 우리 해당 실무자들과 또 OBS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보고는 지속적으로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옥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금 전에도 또 OBS에 대해서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계속 평행선,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OBS가 인천시하고 2021년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저변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해 못 할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인천시의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전임 시장이 했던지 그것 상관없이 인천시의 대표로서 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안 되면 서로 평행선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그런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강성옥 일단 양측의 계약관계가 존재를 하고요. 또 계약은 존중 계약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아무런 해결 방안 없이 진전된 상황 변화 없이 이렇게 또 질질질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어왔는데 적극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제시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커지고 또 이게 103억에서 232억으로 또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맞닿을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 시설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비에 대한 그렇게 큰 금액을 부담시켜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시간만 끄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실제로는 저는 옹진군 지역구 의원으로서 OBS가 현재의 KBS 분원인가 그런 걸 설치를 위해서 무슨 추진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그래도 OBS에서 지역방송의 기능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하고 특히 옹진군 쪽에는 굉장히 시청 상태가 좋아요,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고 다른 방송보다는. 해서 OBS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 빨리 해결해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인천시에 상주하는 방송국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맨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건 제안해서 협상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검토하시겠습니까?

강성옥 보다 진전된 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만간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 여러분들께 성과 있는 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 어쨌든 결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 하나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은 되도록 예산이월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예를 들자면 건교위 쪽이나 이런 쪽 해 가지고 사업의 계속성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 정도면 괜찮은데 사고이월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집행과 결산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월 사유도 사고이월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예산집행과 결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변인님?

강성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1762만 5000원이 증액된 3574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5억 5902만 6000원이 증액된 212억 6700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비 증액과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비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대변인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경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세헌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장은 5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2024년 5월 1일 현재 총 2건의 투자사업 63억 2400만원 중 36.4%인 2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지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도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및 정비 사업은 공사 계획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노후되어 냉난방 효율성이 저하된 기기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 사업은 마룻바닥 철거 및 신규 설치 약 2250㎡에 대해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발주를 마쳤습니다. 다음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는 4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강의실 및 휴게공간 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강의실 암막커튼 설치, 휴게공간 보수공사, 테니스장 위험 전주 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추진실적은 교육생과 직원 1876명을 대상으로 1만 8304식의 균형 식단을 제공하고 의무실 1차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및 장기교육생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자료실 도서 구입 6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15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액 34억 9200만원 중 37.6%인 1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및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공사는 7월 준공 완료될 예정이며 식당동 증축 및 개보수공사는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본 공사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원내 아스팔트 515㎡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내식당과 의무실,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실 있는 교육운영입니다. 연초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 장기교육인 중견간부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신임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및 공무원사이버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과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은 총 237개 과정 135회, 교육계획 인원 12만 8367명으로 각 교육과정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량개발교육은 국ㆍ시정가치 3개 과정, 핵심 역량 4개 과정, 분야별 역량 6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13개 과정 804명을 교육하였으며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역량평가 설명회와 역량교육을 각 1회 운영하였으며 재응시자 대상 보수교육을 지난 4월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중견간부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장기교육과정으로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1단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핵심리더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본역량, 직무역량, 정책연구,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시, 군ㆍ구 6ㆍ7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영어정예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역량 강화 및 실전회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어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8기에 걸쳐 신규공무원 7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5월까지 3기를 운영하여 24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은 전문직무, ICT, 인문소양 19개 과정을 운영하여 831명이 수료하였고 공무원 사이버교육은 이러닝 전문과정과 외국어과정을 운영하여 총 180개 과정에 6만 9391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전산교육장의 PC 61대, 모니터 41대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하는 등 전산실습 학습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교육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강의실 빔 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등 노후 방송 및 영상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5월 1일 기준 예산액 28억 3200만원 중 34.8%인 9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해 과정 신설 및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6월에서 7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역량개발교육은 총 16개 과정 26회, 805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고 23쪽 4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및 평가를 각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조직을 이끌어나갈 역량을 갖춘 관리자 육성을 위해 교육 및 평가운영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견간부양성교육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12월 6일까지 운영되며 장기교육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임공무원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총 5기 437명 운영 예정이며 시, 군ㆍ구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신규공무원 채용 및 교육수요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은 27개 과정 40회, 1490명에 대해 교육을 운영하고 공무원 이러닝 전문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180개 과정 8만 6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 행안위 위원님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많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서 우리 교육생들이나 등등 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다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001만 8000원이고 수납총액은 5억 9298만 4124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 122만원을 제외한 5억 9176만 412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5억 9176만 4124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05만 5435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770만 8689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시설 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755만 6500원과 이자수입 649만 8935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 청사관리 및 청소 용역비 집행잔액인 보조금반환수입 8362만 6637원과 기타수입으로 군ㆍ구 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4억 8409만 7052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환급액 1만 5000원은 시설이용자가 착오로 사용료를 중복납부하여 환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857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74억 7889만 6006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인 1억 682만 399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총 17억 1050만 150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기ㆍ가스ㆍ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9154만 2834원입니다. 이어서 설명서 13쪽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등 위탁사업비 12억 3065만 4000원, 시설비 5656만 2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 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 총 3억 1814만 520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937만 3100원, 급식용 식자재 등 사무관리비 2억 8310만 2749원입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에 총 2115만 8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역량개발교육에 대한 교재 구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8582만 848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사업으로 총 2억 3895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 구입, 평가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275만 4920원과 역량평가 연구용역비 1억 26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업은 총 5억 6587만 1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사수당, 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3억 2988만 5290원, 교육생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으로 총 4억 1226만 1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433만 3520원과 교육생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 사업에서는 신규공무원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2억 3106만 1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분야별 전문교육 사업은 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2억 7939만 283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이버교육 사업으로 총 4억 5716만 8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운영 등 사무관리비 8742만 7270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415만 495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을 위한 위탁사업비 8750만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1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재개발원 직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총 28억 2202만 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써 총 1억 2131만 8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억 3001만 8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9176만 4124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2년도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8362만 6637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며 인천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 인건비 외에 7건 4억 8409만 7052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5억 8572만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889만 6006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2만 3994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지원 위탁사업비 12억 3065만 4000원은 2023년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대행 사업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 분기별로 전액 교부한 사항으로 매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당해연도 전액 교부하여 불용액이 없으나 위탁비 사후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탁비 교부 시 분기별 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교부액을 조정하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검토보고서 위주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해 오고 했던 것들 중에 4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구 용역비 1억 2619만 7000원 해서 집행한 건데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과제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위탁 운영을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같은 수행업체가 3년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써 있는 것처럼 공정성이라든지 업체 선정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3년간 같은 수행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낙찰자를 선정할 때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고요.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업체가 3년 동안 낙찰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4년도에는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이 됐나요, 다음?

네.

그러면 새로 선정된 업체는, 혹시 새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소재지가 어딘지. 왜냐하면 지금 소재지, 했던 이 연구소라고 말하는 데는 인천 소재의 업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업체인지 혹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천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으로 지역 제한을 하지 않았고 또 지역 제한을 할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계속 이 4급 역량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국에도 지적을 한 것처럼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의 장이고 또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승진 대상이신 분들에 대한 평을 그래도 후기를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청취를 해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승진 시험이지 않습니까. 또 평가 교육과 별개로 또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계속 지속돼 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평가와 시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패스제, 이수제 이런 부분들도 또 논의할 때 부분으로서 본 위원이 계속 행정안전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방안을 고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도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역량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처음으로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탈락되셨던 분들 중에 신청자들을 받아서 개인별로 다 합하면 6시간이지만 한 달에 걸쳐서 일주일에 1.5시간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역량평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탈락자가 생겼을 경우 예전에는 피드백을 종이로만 이렇게 해서 해당자의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다면 올해에는 직접, 원할 경우에 대면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알려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제도를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 개선이라는 게 물론 본 위원은 조금 공감이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제가 주장한 것처럼 이수제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패스제 그냥 교육만 받으면 패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됐다. 이제 3년 차이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전까지는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2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3년째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일단 그렇게 좀 수용해 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그런 방향도 있지만 또 이게 3년 차이기 때문에 3년을 지났고 올해가 4년 차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더 개선해서 안정화시키고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사 유지관리,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에 지출한 결산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41만 4000원 증액된 6억 5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PC, 모니터 등 불용처리 물품의 매각대금 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탁비반환수입은 총 1억 69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위탁대행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입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87쪽 2023년도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947만 3000원과 2023년도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60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세입은 글로벌인재양성과정 중국어 과정 비개설과 핵심 중견간부 과정 군ㆍ구 배정인원 변동으로 군ㆍ구 위탁교육비 556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98만 3000원 증액된 95억 2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공무직 취사원의 퇴직으로 인해 취사인력 결원이 당초 육아휴직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질 없는 급식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부 2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86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실무수습 1명 신규 발령에 따른 인건비 253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재개발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 58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714만 5000원 대비 22.6%인 1억 214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최근 3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83.6%로 집행잔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위탁비를 증액편성한바 집행잔액 발생 및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5억 28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7451만 4000원 대비 539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교육지원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52만 2000원은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취사인력 결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원활한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214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855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398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2848만 7000원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4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