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619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보령시민이 하는 업체 중에서 이런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위탁을 받아서

이게 직영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다른 업체에 주려고 공고를 냈었는데요. 임대료가 년에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시 직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요?

예. 5,000만 원 정도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특히 이런 업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7쪽을 보면 채용관 비교한 것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고생 많이 하셔서 받으신 것 같은데 비교자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사용해야지 이것 가지고 보령하고 서울하고 천안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우리나라 최고 도시이고 천안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 우리 인구 10만 도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참고자료로 사용해야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이나 이런 것은 참고자료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홍보 때문에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홍보를 여러 방법을 찾아서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할인티켓도 발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물론 그렇고 마을에도 티켓 발행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하고 천안하고 비교한 것은 레벨이 다를 것 같아요. 수준이 보령과 비슷한 곳이라든지 해서 조금 잘나가는 예를 들어서 보령 여성어업인연합회나 여성골프단체라든지 이런 것 홍보를 하는데 뭐랄까요. 물불을 안 가리고 홍보해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사자관계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90분에서 1시간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방침은 사전 단체관광이나 이런 분들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시스템을 완비하고요. 뷰티관련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가져서 전국적으로 보령에 와서 한번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노력하고 시에서 나가는 스팟광고에 한 꼭지를 저희들이 머드체험할 수 있는 뷰티치유관이 끼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관내보다는 관외에 우선 취지에 맞게 일단은 그렇게 홍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과장님께서는 타지역사람을 몇 퍼센트, 보령시민을 몇 퍼센트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없고요. 평일에는 10회 정도하고 머드축제기간에는 1일 100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생각하셨네요. 그렇게 홍보해서 기왕하시는 것 성공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5,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전기세, 수도세가 대충 얼마정도 나갈까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에요, 1년에 들어가는 게?

1년에 저희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세가 그 정도 면적을 움직이려면 한 달에 200만 원? 왜냐하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전자제품이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여름에 에어컨까지 풀로 돌린다면 겨울에는 200, 300만 원으로 전기세가 될까 싶어요. 물도 많이 쓰실 테고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데 1년에 일반 그냥 들어가는 게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들어가서 사업성만 보고 따지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금액을 받아서 하루에 가용인력을 몇 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6만 6,000원 잡아서 10회 정도 잡으면 월 1,600만 원 정도에서 1,7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1년 운영했을 때 2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로 하면 수익은 안 나오고 저희 예산을 더 공공적인 측면에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령시를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머드제품 홍보를 하시려는 것이고 정주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1년에 1,000만 원 마이너스가 1억 돼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 제품 너무 좋고 이거는 어디를 가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보령시에 또 찾아와야 한다, 그런 퀄리티가 나와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것로 인해서 보령시 인지제고를 하고 있느냐 방향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령시에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중에 한 분이라도 와서 “아 좋다, 서울 가서도 받지 못할 서비스다, 이 단가면. 다시 찾아오고 싶다.” 그런 의견서나 댓글이 많이 붙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유치에 급급하지 어떻게 하면 퀄리티를 올릴 것인가 중점을 맞추셔서 그게 1단계가 이루어 진다면 2단계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시행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대부분의 보령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광코스를 보면 위원님도 돌아다녀봤지만 다 아시다시피 퀄리티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천북에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크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모기밖에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봐도 잘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포커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시나리오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홍보도 좋고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스토리를 잘 만드셔서 그것을 한 분이라도 오셨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고요. 이 돈 1억, 2억, 3억, 4억 벌어서 뭐 하게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원들 서비스, 기술연수도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기술을 믿지 마시고 체험을 다른 데 보내서 더 고급화된 기술을 그분들이 습득하도록 더 보내시라고요. 해외라도 있으면 해외라도 보내세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접목하셔야 해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개발하기에 급급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먼저 선제조건일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어야 음식점에 가죠.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개장시간 늦춰져도 돼요. 올여름 머드축제 때 개장 맞추려도 그렇게 할 필요없어요. 내년에 하면 어때요? 올겨울에 하면 어때요? 그것부터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부탁을 조금 드릴게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두 건에 대한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령축제 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산서가 올라와 있네요. 작년도 2023년도에 여기 보면 플렉스뮤직, 권무용(우성TS) 다 보령 업체죠?

예. 제가 그 자료는 사실 저는 보지를 못 해서요.

조그마한 금액들은 다 보령시 업체일 것 같고 2,000만 원짜리, 1,600만 원, 1,980만 원짜리를 이런 것들이 다 보령업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령업체가 아니면 보령업체를 왜 할 수 없는지 만약에 영상이 없거나 무대장치가 없으면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혹시 외지업체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면 보령시 업체를 안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가가 비싸다,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단가가 비싼게 아니에요. 그 단가에 맞춰줄 수 있고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타지에서 들어오는 단가도 알고 있고 보령시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그 단가에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관례대로 관행상 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이 업체 주고, 하라니까 그 업체에서 계약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견돼서 확인을 몇 건을 했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보령시에서 하고 퀄리티가 그정도 퀄리티라면 국가 정책도 아니고 보령시 행사잖아요. 시비만 들어가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업체들이 골고루 일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부분은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겨울사랑바다축제가 어디 대상을 받으셨다고?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공인된 단체인가요? 문체부에서 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요, 그 부분은...

혹시 팀장님 아세요?

관광진흥팀장 송정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공인된 정부기관은 아니고요. 축제연합회라고 해서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문체부나 공인된 국가에서 나오는 대상은 신뢰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신다고 하셔서 대상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보령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잘된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그전에 있던 계획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과장님이 거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새로 부임하셨으니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예산도 또 증액되네요. 올해는 한 5,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과장님만의 특색있는 제안서가 나중에 예산서 중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예, 아마 어제 의회 추가자료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저희하고 공유를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8번에 행사 관련 물품구입에 스마일치킨은 뭐예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이에요. 행사장 구급차 의료비지원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것은 인원이 1,000명 이상 돼서 소방서에 의뢰를 하면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도 그렇고 어떤 행사축제에서 지원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설구급차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방서에다가 공문 보내면 지원 안 해 줘요?

소방서에서 구급차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것은 없어졌어요?

예.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 보건소와 협조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일정규모...

작년에 해 줬었는데. 주포 효잔치때 문의하니까 소방서에서 구급차 보내주던데 대기하고. 관공서는 안 해주나?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해 보니까 2억 4,000만 원에 했네요. 금년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증액했네요?

작년도에도 예산을 2억 9,000만 원을 요구 했었는데요. 의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2억 5,000만 원으로 진행하면서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산보다 축소돼서 운영하다보니 조금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도 2억 9,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2억 4,000만 원으로 행사를 잘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행사하는 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5,000만 원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22년도에 2억 9,000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관조명만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인상분도 있고 축제를 하다보면 예산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2억 9,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요청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을 하면 작년보다 더 멋진 행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쉬워하는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다양한 콘텐츠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광재단에 정원이 늘어나네요. 우리가 승인해 주는 건가 자체적으로 뽑아서 채용하는 건가

정원은 정관상에 37명이거든요. 현원은 2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원은 한 9명 정도 되는데요. 결원을 다 채우는 것은 사실 재정적인 부담도 그렇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저희가 보면 그동안 축제는 사실 머드축제 하나만 있다가 모터페스티벌이나 문화재야행이나 오늘 또 출연금을 요구한 겨울사랑축제도 있고 재단의 업무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재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인원 가지고는 역부족이라서 결원을 두 명 정도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신규채용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는데 정원을 책정할 때 우리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인지 축제관광재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저희가 정관상에 이사장님이 보령시장이고요. 미래전략국장이나 관광과장이 감사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시에서 시스템적으로 승인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령축제 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협약서 제7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바꾸고, 협약서 제8조의 문구 중 이중으로 삽입된 글자와 협약서 부칙에 ‘제1조’를 삭제하여 협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어제 저는 참석 안 해서.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경관훼손이나 이렇게 봤을 때 딱딱한 부분 이런 것,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한다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은 옹벽구조물에 이런 것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겠으나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해 주는데 그 처리도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옹벽구조물을 내 땅에 내가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을 이렇게 들었을 때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그러네요. 설명하는 이 시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할 기회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높이 10m초과 15m이하는 인접 토지에서 3m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나무식재를 안 했으면 몇 미터를 떨어뜨려야 해요? 그래도 3m를 떨어뜨려야 돼요?

식재를 안 하고 옹벽을 설치했을 때?

그때도 3m를 띄워야 하는 건가요?

옹벽을 그렇게 설치할 때는 나무를 심어야 저희가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뜻이 아니고 현행은 이게 15m 이하는 3m를 무조건 띄어야 되냐고요. 인접 경계선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3m를 띄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무도 심을 때 그리고 이 앞쪽에 보면 꽃잔디라든가 이런 거를 심을 때는

아니 그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현행 허가를 내보낼 때 옹벽을 15m 이하로 허가를 내보내면 경계선에서 3m를 띄우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30cm 띄우고 옹벽을 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5m짜리를 치면 3m를 죽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옹벽을 칠 때 100평 짜리도 있을 테고 50평짜리도 있을 텐데 그러면 3m를 띄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m면 차를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면적이 좁은 땅에서는 그 땅값보다 비싼 옹벽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m, 2m, 3m씩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5m 옹벽을 쳤을 때 밑에 나무를 심는다고 전체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2/3가 가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겨울에 낙엽 떨어지면 그 옹벽 다 보여요. 전체가 커버된다면 이해할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토지도 줄어들뿐더러 이 나무 관리며 이사람들이 떠안아야 할, 원인자의 책임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이 규제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려진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다 가려지는 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담쟁이넝쿨심으신다고, 아까 무슨 식물 심어도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허가를 담쟁이 넝쿨 심어도 3m 띄어야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재량권으로 실과에서 내부지침을 내리겠다는 이 말씀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조건이 아닌가, 아직 시행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인가요?

아까도 말씀하신 15m 옹벽을 경계에 붙여서 한다고 하면 그 인접 토지주 하고 갈등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내 땅에 붙여서 15m 옹벽이 선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반발하죠. 그런 것을 위해서도 띄우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띄우되, 저희들은 미관상 저해되는 것도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것보다는 더 강화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인허가 부서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완화를 한 것이거든요. 2/3로 완화한 것이거든요. 조그마한 옹벽이 아니고 15m 큰 옹벽은 어느 정도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흉물스러운 구조물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영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20m짜리 옹벽치면요?

20m는 할 수가 없고 최대 15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옹벽을 칠 때 최대 15m까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그렇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령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상위법도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저촉하시면 되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령시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꼭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다 살펴보지 못 했지만 저희가 어제 이후에 잠깐 찾아보니까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도 이런 데에서도 토지경계에 수목을 심어야 한다든지 가시권에 있는 옹벽 등은 수목이나 식물을 식재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굳이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3m 이상 옹벽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에서 바로 보이는 이런 곳은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미 개발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존에 허가가 나갔던 사람과 형평성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전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쳐놨는데 새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따라했다가 무슨 날벼락인가도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했으면 옛날부터 관광단지 할 때 그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남들은 허가를 획득해서 다 해 놨는데 지금 그게 보기 싫다고 또 신설한 사람들한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에요. 50쪽에 보면 자에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한 발전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추세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50쪽이요?

예. 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한 발전시설에 대해서

별표26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별표26에 담아져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아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용을 넣은 부분은 에너지센터나 아니면 농식품부나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성주 개화2리가 지금 일부 4,000만 원인가 보조받아서 태양광을 마을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화해 주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 해서 울타리도 2m에서 펜스를 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울타리에 나무를 심으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태양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지금 태양광시설이 일반적으로 산지개발을 하는 부분은 펜스로 해서 다 나가고 있어요.

펜스 치고서 또 나무를 심으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펜스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하나씩 집열판으로 해서 모아질 때는 별거 아니지만 대단위로 할 때는 와트수가 메가급으로 되기 때문에 감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는 분명하게 펜스로 경계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펜스를 치고서 나무를 심어야 허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가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저 와서는 현지를 돌아다녀봐도 펜스로만 다 쳐져있는데요.

제 친구도 이 사업을 했는데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야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다 죽였더라고요. 없앴더라고요.

그것은 불합리한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현재 있는 법으로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없나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허가부서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규제 사항을 많이 가하는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6호를 규제의 신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인구유입 및 보령시가 기업하기 좋은 보령건설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설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시행도 안 해보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한번 해보고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갖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시민들한테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개발업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 피해 보는 것은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현재 법령에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이득은 몇몇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업자만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옹벽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개발업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 주민들이 흉물스러운 옹벽을 매일 봐야하기 때문에 피해는 실제 주민들이 보는 것이지 일반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큰 옹벽을 쌓지 않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상황에 따라 옹벽을 높일 수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업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추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달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견서와 같이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무료개방 주차장 하는 곳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무료개방하는 곳만 있습니다.

그런 것만이고 지금 이 내용 같은 곳은 없다. 이것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찾아봐요. 대천여고에 있는 주차장 조성목적이 대천여고에도 쓰고 그 인근에 주민들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조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대천여고에 있는 주차장이.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커요. 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은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대요. 대장상에 있다든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오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은 그때 당시 주차장을 넓게 설치를 한 전직 공무원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었다, 그거 참고해서 대천여고 주차장이 그렇게 된 것인가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일?

과장님, 제가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런 경우를 신고했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에 어떤 차가 들어와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그런 차를 이렇게 보관하더라고. 제가 신고를 했어요. 교통과에 했겠죠. 이런 이런 차가 들어와서 며칠째 있다. 그랬더니 바로 레커차로 가져갔더라고요. 무슨 차인 줄은 모르겠지만 대포차든지 뭔 차든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 이런 데는 안전한 데니까 차를 숨길 사람은 여기에 숨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삽입이 돼야 한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첫걸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 가면서 이 조례를 나중에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개선사항은 자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대천농협 한내주유소 주차장하고 보령 문화의 전당 주차장을 민간위탁 줬네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주차장도 무료개방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지만 지금 보니까 다 무료개방하는데 그 두 개만 민간위탁을 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료개방으로 전환할 수 있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건 개정사항인데 두 건은 상위법에 전문위원님이 판단한 것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1년에 200톤 생산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톤이면 가격은 얼마인가요?

보통 한 포에 1만 3,000원해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EM이 액체잖아요?

다만 EM발효비료공장 생산과정을 보면 일반 재료가 있습니다. 미감이라든지 피마자박이라든지 여기에 EM활성액을 넣어서 만드는 비료입니다. EM활성액은 액체인데 이 비료는 고체죠. 분말을 고체화시킨 것이죠.

분말이 EM이다?

아닙니다. 그 재료에 EM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섞어서 만드는 것이 EM비료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비료를 200톤 생산하면 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액체EM은 팔지 않아요?

거기서는 안 팔죠. 생산은 못하죠. 거기에서 공급을 해 가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그렇죠.

EM액체 생산한 것을 갖다가 분말로 만들어서 비료로 파는구나.

그렇죠. 거기에 EM을 투입하는 거죠. EM이 쉽게 얘기해서 뭐냐하면 발효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M은 1리터에 얼마 정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령시민에게는 1리터에 100원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 보령시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7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공장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가나요?

그렇죠. 공급을 하는 거죠. 통이 따로 있습니다.

저기 군산골프장에서 이거 가져간 거 기억나요?

예, 옛날 초기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골프장은 EM 생산하는 것을 우리 설계에서 보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보령에서만 EM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다 E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군산골프장은 EM을 사가지 않고 지들이 생산해요. 우리한테 설계서를 빌려서 보고 만들었더라고

만드는 방법이 간단한 게 뭐냐하면 원액만 있으면 거기에 당비를 넣어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발효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액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런 만드는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성현위원님 물어본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유박비료라고 안 했나요? 그게 렛식으로 된 거 그것은 생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1포대당 9,500원?

1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얼마 지원해요?

6,500원 50% 지원합니다. 원래 9,500원 일 때 50%를 지원했는데 5대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태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동률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물량대로 계획생산하는 건가

보통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서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따라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생산 공급량이 적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분히 생산할 공장 능력이 됩니다. 생산가능은 합니다. 500톤에서 1,000톤까지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