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흥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부터 제2항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인규 경영지원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창환 대외홍보실장입니다. 배동환 시설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4실 1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영시설 2개소, 수탁시설 8개소, 수탁사업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은 169억 5600만원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중장년통합서비스사업 등으로 보조금으로 본예산 대비 6억가량 증액되고 인천광역시고령사회대응센터 등의 위탁 종료에 따라 본예산 대비 16억가량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업무보고자료 보고서 5쪽에서 9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의 사업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인천 복지 발전 중장기전략 수립 연구입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은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을 대상으로 총 20회의 컨설팅을 실시해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년간 시행한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혁신계획에 따라 차년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6월 중 개최하고 연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과제 개발의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21쪽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확대 및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특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는 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관 기능 혁신에 발맞춰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형 평가지표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빈곤, 고독사, 기후위기 등 복지사각지대의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돌봄연구 강화를 위해 장애인주거전화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 돌봄 관련 2개 연구를 하반기에 추가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25쪽 적극 홍보를 통한 사회서비스원 인식 제고입니다. 지난 2월 15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SNS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으로 공공사회복지의 중추기관으로 이미지를 쌓아가겠습니다. 27쪽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 지원입니다. 소속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소진예방 교육,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체계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제도화되지 않은 돌봄서비스를 개발 및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 복지, 영양, 주거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맞춤형 민간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무, 회계, 홍보 및 마케팅의 맞춤형 경영컨설팅과 사업기획, 성과평가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안전점검 지원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기관 이용자,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종사자 지원을 통한 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민ㆍ관 협치 워크숍을 통해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시설 담당부서 공무원과의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지원 및 교육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속시설 주요업무계획은 40쪽부터 51쪽까지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청년미래센터 신규위탁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고립ㆍ은둔 청년 전담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에서 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담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 설치하여 취약청년 대상의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가족돌봄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지원, 심리 및 사례연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및 사회 재진입을 위하여 마음건강 지원, 정서 지원, 관계이해, 공동활동, 가족 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전담인력 14명에 대한 채용과 교육을 실시하고 10월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미추홀종합재가센터를 신규 개소하겠습니다. 시정 운영방향에 맞춰 권역별 종합재가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2개소 외에 미추홀, 중ㆍ동구 권역을 신규 종합센터 설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사무실 설치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센터장과 행정인력 2명은 채용되었으며 7월 중 요양보호사 15명 채용 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소속시설 신규 수탁으로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되었고 인원도 189명에서 231명으로 확대되어 위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속시설 운영에 필요한 본부 지원인력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총 4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책연구실의 여가재단 이관과 관련하여 TF단의 요청사항으로서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협력하면서 양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6월 28일에는 한국통합사례학회와 함께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전국의 복지 연구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서원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에 현안으로 보고드렸던 사회서비스원 국비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공동 대응으로 국비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에 따라 시비를 감액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대신 미리 확보한 시비는 대부분 앞서 보고드린 신규 종합재가센터 개소 및 운영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출연금 또한 1억 4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원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홍보 및 교육예산 등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저희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돌봄서비스 강화에서 보면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원장님 31쪽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서 사업에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나오죠. 제가 알고 싶은 건 수행기관 선정이 됐어요. 9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형으로 해서 또 교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행기관명하고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것 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2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선정을 해서 16군데가 있습니다. 이 16군데의 제공기관명하고 실적하고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지역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어느 구에 어떤 시설인지. 지금 이게 퉁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구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57쪽 되겠습니다. 소속시설 신규 수탁 확대라고 해서 57쪽 거기 보면 소속시설이 15군데에서 18군데로 3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5월 1일 자로 해서요. 물론 정원도 좀 늘었죠. 그래서 소속시설 15군데하고 18개로 증가가 됐으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그다음에 인원 그렇게 시설명별로 좀 뽑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는 이것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 연구.

몇 페이지요?

23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면 군ㆍ구 고독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실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주로 1인 가구잖아요. 지금 다른 타 구에 보면 자동감지기를 달아 가지고 일정 기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군ㆍ구에서 몇 군데나 이게 설치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AI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군ㆍ구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ㆍ구 담당자들이 전화로 해 가지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복지담당자가 가고요. 그다음에 시민지원단이라는 게 별도로 관내에 취약계층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기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구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돌봄사각지대, 고독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이고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AI를 통한다든지 챗GPT로 한다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설치를 좀 꺼리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움직임 없을 때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 전화도 물론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담당자들 간담회 실시하고 이러실 때 이런 자동감지기 같은 것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 놓으면 전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빨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실시 중인 게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시면 미추홀종합재가센터를 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미추홀구에다가 이것 위치가 어디쯤인지 혹시…….

이게 그전에 기존에 저희 사회서비스원 설립 당시부터 노인 인구가 많은 강화종합재가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재가센터가 인천의 전 지역을 범위로 해서 지금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미추홀구, 중ㆍ동구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는 하나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IT 타워에 있지 않습니까, 숙골 쪽에. 거기 지금 14층에 임대계약을 해서 한 7~8월경이면 현재 요양보호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1명 행정요원을 뽑았고요. 7월 중에 한 15명을 채용을 해서 부평재가센터하고 여기하고 나눠서 이렇게 인천지역에, 강화는 별도로요.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민간요양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도 높은 또 고난이도 그런 위주로다가 우리가 돌봄사업을 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관에서 하면 또 보내시는 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보내잖아요.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요즘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3페이지 보시면 거기 인력 정원하고 현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령사회대응센터 위탁이 3월에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잔류로 과원이 1명 발생했다 이것은 왜 잔류가 된 것인지요?

저희 정원이 사실은 우리 본부에 46명, 고령사회대응센터에 12명 해서 58명 정원이었는데 3월 31일 자로 12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 안 나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희 사서원의 판단에 의하면 1명 정도는 남아서 노무관리라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노무관리도 그렇고 기존의 사업이 우리하고 했던 것하고의 그런 연계관계도 있고 그래서 1명은 사서원에 하나 남아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급 직원 1명은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이관하고 나서 거기와의 업무관계라든지 노무 문제 또 급여 문제 이런 것의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필요해서 저희가 잔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서원 직원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걸 꼭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직은 정원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아까 뒤에 현안사항으로다가 정원 증원을 요청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이 한 사람을 포함하면 2명만 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6명이 정원인데 12명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47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5급에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9명이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된 건가요? 지금 9명, 9명으로 정원이 다 찬 걸로 보여지잖아요, 5급이.

현원이요?

네.

거기는 급수는 차 있는데 다른 6급 같은 데는 남아 돌아가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5급 직원이 1명 잔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이냐는 거죠.

그때는 이것까지 해서 1명이 오버되는데 이 1명 들어오기 전에는 정원은 9명이었으나 현원은 8명이어서 이분이 들어오는 바람에 9명이 됐습니다.

이분까지 포함해서 9명이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 이분이 잔류하길 원해서?

네, 그리고 저희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현안사항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을, 수탁시설을 기존에 지금 3개소 아까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피해장애아동쉼터를 남녀 2군데를 했고요. 그래서 한 3군데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미래센터 아까 뒤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재가센터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것은 정원이 확정돼야지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정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3명 중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 결원이 됐으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퇴직이 되고 이쪽으로 새로 신입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임시적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기존의 봉급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든지 늦게 채용한다든지 그래서 인건비가 다소 잉여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일단 이분의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올해 분명히 한 3명은 증원이 돼야, 아까 현안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증원이 돼야 이게 지금 수탁시설도 별안간에 3개소가 늘고 앞으로도 서너 개 더 받고 그러다 보면 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사 문제 또 회계 문제, 복무 문제, 인사 문제 이걸 우리 본부 직원이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이 절차나 이런 게 합당하게 된 건가요? 저는 좀…….

이것은 시하고, 이것은 제 마음대로 원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에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시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 승계로 해서 일적으로 하게 하겠다고…….

네, 고용 승계로 1명이 과원으로 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지도부서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괜히 오해를 약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절차상 합당하게 됐다고 그러면 크게…….

네,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19페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예산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600만원인 것 같고 기간은 7개월인데 돌봄 노동자로만 몇만 명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기간 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연구를 했습니다. 아동시설의 돌봄대상자, 노인 대상의 돌봄대상자 이렇게 분야별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그런 연구결과를 갖고 아동 분야 예를 들면 생활시설에 있는 복지사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릅니다.

이게 하는 일도 물론 다르지만 여건도 굉장히 다르고 지금 담당하는 부서도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보이고 이 명수가 일단 제가 요양보호사만 해도 작년에 알았을 때 3만 8000명 정도 이상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4만 명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하신가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것도 또 일반복지시설 또는 생활거주시설…….

그리고 근무하는 곳도 다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저희가 분야별로 아동시설이면 아동시설 기능별로 조사한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걸 총 취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가요? 9월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를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연구에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액예산이지만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서 19쪽에 있는 대로 5월하고 8월 중에는 저희가 연구자문위원단을 구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서에 지금 3개 국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 소속이고 노인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국 소속이고 그리고 노동정책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자를 지원하고 계시는 부서라서 3개 국에 7개 업무가 겹쳐져 있어서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위원회를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긴밀히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 중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에서 8월 중에 연구진들이 도출해낸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자문위원회에 올려서 검토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미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까지 많은 문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미 3년 동안 충분한 전문성을 사서원 내에서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올해는 정책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데 집중을 하는 연구라서 일정 내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돌봄 노동자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하시고 나서 또 우리 빠졌다고 그러고 막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에 의해서 처우 개선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해도 어느 부분은 또 그렇게 배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 후속용으로 필요한데 올해는 저희가 돌봄 노동자 권익ㆍ옹호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표현된 장기요양요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인력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직종에 속해 있는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후에 후속 연구나 발전된 연구를 통해서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질문드려도 될까요? 20페이지도 보면 요새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하시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연구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저희는 시범사업에도 참여를 못 했잖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못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의료 부분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주제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2026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돌봄 관련된 법안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업무 자체가 노인복지과로 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노인 대상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재단하고도 협업을 하지만 저희 소속기관이었던 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들하고도 계속 긴밀히 협업 중인데요. 내년에 노인정책을 주로 다루는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저희 역할하고 해서 조율을 해서 관련된 연구도 어떤 기관이든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그래도 돌봄, 특히 공공돌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갖고 한 해에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시범사업에 참여 안 했더라도 우리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야지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짜 본 사업이 됐을 때 우리가 금방 같이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장님 보고드린 대로 6월 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연구과제 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청년미래센터가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주요내용을 보니까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하고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하고, 보니까 4월에 선정됐나요? 인천시에서는 4월에 선정됐고?

네, 4월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선정되는 4월부터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청년미래센터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전국에서 충북, 전북, 울산, 저희 4개 시가 인천시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4월에 발표가 돼 가지고 이 사업 수행기간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맡았으면 좋겠다. 물론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는데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더 공공성도 있고 투명성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이 6월 달에 맡아서,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 결정이 6월에 지금, 최근에 난 거예요?

네,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발표될 때 소통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일반 공모를 해서 민간인 대상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맡도록 했습니다.

선정하고는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미리부터 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시행을 보니까 거의 한 10월, 그렇죠?

네.

10월부터 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조직 구성을 2팀 14명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게 보면 전담인력 채용 같은 경우는 14명을 7월에 새로 고용하겠다는 거고 전체를 다 새로 채용하는 거네요, 미래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20명은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청년인턴 조직 구성에 보면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겠다, 20명만.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서원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채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곧 지침이 내려오면 20명에 대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이것 관련해서 업무를 다뤄봤던 분들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완전 처음이에요?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사하게 했던 사업들은 없습니까?

없고…….

그렇다고 아예 예산 자체가 쓰여지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 신복지 취약계층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장애인이나 노인 이걸 떠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사회하고 단절된 이런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번에 신문 통계 보니까 전국에 한 24만 명인가 정도 있어서 이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지원 내지는 심리 교육 이렇게 해서 사회에 복귀시켜야 되겠다. 이게 공감대가 정부에서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있고 또 고립ㆍ은둔 청년 2개로 나눠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새롭게 맡았는데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각 시ㆍ도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실에서도 연구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판순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도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유사한 것은 기존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기본 몇 년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그게 내년이죠?” 이걸 1년 우리가 해 보고요.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계획상 전국으로 할 계획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달받았습니다. ’26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전국에…….

그러니까 예산 지원받은 걸로 내년 말까지는 시범사업을 하고…….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 4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6년부터 전국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2억 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억 5000, 저희가 한 3억 6000.

그래요. 하여간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추홀종합재가센터 신규 개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라고 하면 현재 보니까 동구, 중구, 미추홀구 원도심 지역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공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이 없어서 지금 공공이 참여한 케이스예요?

민간은 아시다시피 지금 요양병원 우리 인천시에도 건물마다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요. 사실은 차별화되는 거죠. 민간시설에서는 고중증환자라든지…….

민간에서는 고중증?

네, 또 고위험도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같은 사람 막 때린다든지 그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고난이도 아주 정말 중증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피하고 있는, 전부 기피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일단은 수익성을 창조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안 되면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고난이도, 고위험도, 원거리 이런 것에 저희들은 공공성을 발휘해서 맡아야 된다. 이래서 기존에 2개 있는데 미추홀구, 중ㆍ동구 지역을 한 권역으로 해서 하나 더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면 2개소는 어디에 있어요?

강화가 있고요. 강화가 노인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지구가 인천을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 전부 커버하고 있죠.

보니까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민간 부분 잠깐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타 군ㆍ구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실버산업 개념으로 해서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죠? 많이 생겼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공공이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관리 차원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민간인들이요?

민간에서도 계속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사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많으니까.

본인 부담도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별로 다 수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민간요양센터에서는 일단 돈이 되는 구조는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고중증위험군, 그런데 고중증위험군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권역별로 만들어서 사실 실제로 몇 프로나 커버해요?

네?

몇 프로 정도를 커버하냐고. 고중증위험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게 중구, 동구, 미추홀구에 그 권역으로 지금 하나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하여튼 저희가 민간인이 맡기 어려운 그런 위주로다가 맡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민간에 그러니까 지금 숫자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그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내주고 할 때 사실 고중증이라든가 고위험도군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몇 프로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가 보니까 권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다 커버를 분명히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센터 하나 만들어서 미추홀구,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군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걸 우리가 과연 한 5%, 3% 정도 해결하려고 이 센터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그 방법 자체가 민간 부문에서 이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들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민간과 이런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민간인이 맡기 어려운 그런 고중증위험 난이도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딱 아주 과학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접수가 저희한테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건 뭐 이게 경증이라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게 현실적으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점차 이 산업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하면 분명히 고중증위험군도 늘어날 텐데 결국은 민간에서는 일명 재가센터 운영하는 사업의 단물만 빨아먹고 취약한 그런 부분은 다 공공으로 넘어가버리면 그것도 문제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공공이 최소한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민간에서는 결국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영업하는 거죠. 건강관리공단에서 수가를 받고 본인 부담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고위험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할당할 수 있게끔 그들이 아까 편한 대로만 돈 되는 것, 편한 것 이런 것들만 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합재가센터의 제일 목표는 그겁니다. 민간이 어려운 그런 걸 우선적으로 돌봄을…….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떠넘겨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재원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있는 민간시설 훨씬 우리 공공보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하나를 감당하면 그들이 한 50개는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 50개가 우리가 하나 감당하는 것보다 1%씩만 나눠 가져도 우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건데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알고 계신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사업을 일몰한다고 발표했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초점의 발단이 된 것은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합재가센터 많이 생기는데 민간인,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은 고난이도 이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민간인 기관에서는 우리 민간 범위를 잠식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단은 종합재가센터에 임금 인상을 제기해 왔고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또 민간 요양사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요양기관에서는 너무 올려줘서도 안 되지, 민간인 수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시민사회에서 있었고 또 대내 안쪽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민사회라고 그럴까 그런 데 지탄을 받아와서 아마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종합재가센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노사를 석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노조가 4개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노조도 있고 사회복지사 노조 이렇게, 원만하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취임하셔서 조직도 안정화된 것 같고 수고하셨고요. 55페이지 보면 위탁사업 중에, 공모사업 중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것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여튼 아까도…….

시에서 직접?

저희가 직접, 여기가 2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4명은 저희가 뽑고요. 청년인턴 6명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시켜서 우리 개소하면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하고 다 돼서 우리가 이사회 통과하고 시의 승인받으면 곧 14명을 채용할 계획을,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을 채용해서 한 10월경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디에 둘 예정이십니까?

우리 사무실, IT타워 14층에 임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동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시간에 좀 자꾸 쫓겨서 골자만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안 하고 그냥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그런 형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와 가지고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심리치료라든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공동생활은 아닙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해서 어디 모여서, 우리 사무실에 모이든지 아니면 어디 임차해 가지고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든 지역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회의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에 작년에 조례도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 이 사회가 발달되면 될수록 이런 고립, 사회에 나오지 않고 틀어박혀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자기가 아니면 보호자가 병원을 가자고 그래도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공동 지금,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자체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개인 신상정보들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고도한 훈련과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여기 사업 추진상황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빈곤 실태분석, 고독사 예방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몇 페이지 되시죠?

여기 지금 19페이지에도 있고 21페이지도 있고 추진상황이 있죠. 수립, 연구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프로포절(Proposal)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듣고 싶습니다. 다 계획이 돼 있다고 하니까 결과는 얘기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그 계획이라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장이 나와서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연구실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연구들은 인천 복지발전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에 들어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대로 지금 3개 연구는 이미 2월, 3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시작하고 진행 중이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지금 시에서 용역 줘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해서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은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 동안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발전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들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무국이 구성이 됐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사서원이 2022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0개 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지원한 경험이 있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상ㆍ하반기에 10개 군ㆍ구 1회씩 해서 총 20회를 컨설팅을 하는 내용입니다. 컨설팅의 내용은 직접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로서 본인의 책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좀 더 좋은 계획으로 만들어갈지 하는 내용이고요. 컨설팅단은 시의 담당자 그다음에 저희 연구책임자 그리고 외부에서 다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을 했던 분 해서 4명의 컨설턴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곤.

빈곤 실태분석은요. 이것은 큰 연구는 아니고 예산도 보시면 소액인데 빈곤 실태분석이 저희가 인천형 빈곤 그러니까 소득보장 정책이 있는데 늘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통계청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인천시의 시민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분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소득보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시의 복지정책과하고 담당자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현재 구매한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에 근거 자료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됐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계획이라든지 수립 이런 건 기존의 모든 것이 복지 부분에 이미 현실에서 아마 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매번 이렇게 계획 수립 시행 이것 뭐 PDF, 사이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미 현실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적용됐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아마 우리 정책부서에서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사서원은 이걸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만 계속하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우리 사서원은 그걸 기초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미 정책부서에 다 자료가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정책 관련된 연구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지역복지가 계속 수요와 자원이 변해서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또 4년마다 본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라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좌우지간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실은 지역에 가보면 우리 의원들은 이런 부분이 계속 닿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생단체들하고도 매번 논의를 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현실과 상당히 멀어져, 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아서 그래요. 실제 긴급히 지금 현 시행을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없이 자꾸 연구만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는 연구라면, 연구비도 보니까 뭐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미 기존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빨리,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이 연구만 할 건 아니라는 판단이 저는 들어요. 어떻든 연구팀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이것은 우리 현장에서 시행이 지금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연구만 하고 있으면, 계획이 잘돼야 되겠지만 계획은 이미 돼 있을 거예요. 우리 복지 문제가 어제오늘 다뤄진 게 아니고 우리 복지예산이 통틀어서 한 5조 5000억 됩니다. 서울 물어보니까 한 15조 된대요, 거기에는 노령연금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미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가 진짜 디테일한 얘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계획 중이니까 또 은둔형도 그렇고 여기 빈곤 실태분석 문제, 빈곤 문제는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런 소스들을 다 모아서 연구 빨리 마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저희 사서원 사업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복지 현장에 대응하는 액션을 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실행계획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빨리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우리 시민들, 여기 사각지대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는 괜찮게 살잖아요. 우리 3만 3000불 국민소득을 가지고 사는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불행은 조그마한 데서 있어요. 그것 아주 디테일한 부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걸 우리 사서원에서 좀 해 달라, 계획만 세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계획은 이미 끝났어야죠. 맨날 연구……. 그러니까 어떻든 하시던 연구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 실행계획을 넣어서 디테일한 시행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김유곤 위원님 제시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과 이런 연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연구과제를 미리 선점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에서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연구가 시의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이유가, 32쪽을 보세요. 32쪽 보시면 예산 집행 현황에서 아직까지 사업 교부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시설명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 기간이 6월 1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11일이면 사업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긴급돌봄이 왜 이렇게 늦게 나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것은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 부서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지원이 매번 긴급돌봄 같은 게 늦게 돼 가지고…….

원장님 국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이게 하여튼 올해 예산이면 내시가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긴급돌봄 이런 게 뒤에 나와 가지고…….

말 그대로 긴급돌봄이면 사실은 성립전경비를 써도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는지.

긴급돌봄 지원사업이요. 5월 31일 날 교부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빨리 달라고 좀 노력을 해 보시지.

또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금 우리 도서지방이나 이런 것도 6월 달에 국비 교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반기에는 집행률이 아주 낮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몰려 가지고 불과 한 6개월 사업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연말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게 또 예산이 이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예산은 아닌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부가 좀 빨리 내려줘야지,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긴급돌봄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상반기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려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미래센터 신규 위탁받으신 것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인천이 이것 사업 따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쭉 보면 다행히 다른 데 또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덜 됩니다마는 미래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족돌봄 사업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결과가 12월에 나오는 걸로 저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인천시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거든요,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틀을 갖고 계신지 업무추진 방향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말 앞으로 신 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사실은 센터장 인건비는 안 내려왔어요. 센터장이 전문가가 내려와서 비전을 갖고 해야지 그래서 시에다 꾸준히 얘기를 해서 다행히 국비 안 내려온 걸 시비로다가 해서 센터장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돌봄청년 프로그램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청년이 가족을 돌봄으로써 일상생활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위소득 100% 이하 되는 청년을 우선 복지센터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연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의, 가족돌봄청년의 멘토링사업과 멘토할 수 있는 사업 또 그 사람들이 또 힐링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하고 이게 지금 은둔하고 고립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사각지대의 틀을 잘 잡으셔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청년만을 위한 센터가 개소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중장년에 대한 지원이 또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서 고립과 은둔은 사실상 확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고립형 또 은둔형 별도로 해서 이 사업 주체의 대상을 잡으실 건지 이런 것도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은둔형에 대해 맞춰진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상,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기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지영 박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시범사업인 만큼 우리가 시범에 초점을 잘 맞춰서 틀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또 1인가구 증가, 중장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 청년만.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 통합서비스 구축 그래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서 9900만원 따 가지고 부평구를 대상으로 작년에 1인가구 63가구를 선정했는데 103가구까지 해 가지고 중앙사서원에서도 저희가 아주 시범우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발표도 했고요. 올해 또 예산을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 확대해서 부평구 작년에 11개 동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 동으로 해서 1인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데까지. 그래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리 강습도 배워서 나도 참 잘할 수 있다 또 병원도 동행해 주고 또 그 사람들 가사 지원도 해 주고 간병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래서 많은 호평을 받아서 작년에 중앙사서원에서 우리가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9900만원 예산을 또 받았습니다.

치우침이 없도록 잘 구분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시에서 안 뽑아준다는 걸 얘기를 해 가지고 ‘센터장이 전문가가 와야 그 사람들이 비전을 세우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센터장을 국비에서 안 해 준다는 걸 시비로다가 시에서 센터장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님 18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 광역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경력단절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어때요? 2023년도 예방지원사업 해 주면 성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예산 쓰고 몇 명 어떻게 연결되고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광역새일센터에서는 인천시 관내에 8개의 새일센터를 통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라서요. 실질적인 어떤 지표 성과보다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인천 광역, 실적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세부사업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청하고 연계된 지자체 중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학교 방과후수업 선생님들로 키워서 파견해 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만족도도 높고 일단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보니까 만족도도 좋고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대체인력으로 해서 경력단절여성분들을 해 주는 거라 반응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컨설팅 위주로 내용은 정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력단절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연결이 된다거나 그 결과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기업들하고 좀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들은 거의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예외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학교 방과후교실…….

말씀 주신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하나를 아이디어 내서 전국 유일하게 인천광역 새일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목이 온 동네가 함께하는 워킹맘 경력이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다함께돌봄센터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협업을 하여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를 하여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교 시 돌봄센터까지 동행을 하는 아이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직장맘들이 퇴사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입니다. 이때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여성의 경력이음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 딱 듣다 보니까 귀갓길 보호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 돌봄기관 그다음에 아동보호기관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저는 아까 교육청 학교 부분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경력단절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질 좋은 경력단절 같은 경우는 보람도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그분들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 방과후 돌봄 선생님들을 기존에 그냥 파견돼서 원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까지 점령하는 것보다 우리의 부모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아이들 학교 가고 그러면 돌봐주느라고 경력단절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경력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든가 지역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해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시범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지자체가 연수구인데 꿈다락교실이라고 전국 최초로 그걸 해 가지고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또 처음 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학교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하는 아동보호기관, 아동 무슨 센터 되게 많죠? 돌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데 찾아가는 교육 이런 방식들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 세부자료는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원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23년도에 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 연구 제가 그때 다른 연수교육이 있어 가지고 참여는, 발표회 때는 못 가고 3월 28일 날 그때 하셨죠, 발표한 것?

네.

올 3월 달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출산의 연구는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아마 더 하실 것 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내용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올해는 저출산 관련 연구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제들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출산ㆍ저출생 연구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제가 그것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기존에 이 연구는 베이스가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그런 효과성이나 인지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책을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지 이런 걸 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아기를, 합계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을 많이 투입했는데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많이 노력을 하는 데도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 발표에서 보면 일ㆍ생활 균형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출산율이 올라가더라, 다른 유럽이나 출산율 좋아지는 그런 국가에서도 보면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고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ㆍ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가 했지만 그게 기반이 안 됐을 때 출산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그 내용 나온 게 많거든요. 육아휴직이 제도는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도 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돼 있더라도 그게 급여나 이런 게 내가 직장생활을 했을 때 그 대체율 같은 게 낮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존에 연구해 왔던 걸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 방향을 잘 잡아 가지고 정확한 그런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정원 3명, 정규직은 3명 그리고 정원 외가 또 3명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무하시기는 괜찮으신 건가요? 지난번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그런 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직원들은 또 숙련되고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다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 계속 정원 외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왜 그런 건지요?

전년도에는 정규직 3명과 기간제 2명 해서 5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도 근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도 길러지고 역량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분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정규직원이 더 필요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공모도 해서 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업을 따오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연말로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곳에 가지 않으면 또다시 재계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부산도 있지만 저희 인천이 성과 면에서는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밀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분들의 회복이나 이러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 같은 것을 잘 표출하시고 또 관련 부서랑도 잘 설득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또 인력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력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과를 낸 바탕에는 그 종사자들, 근로자들의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25페이지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 아동ㆍ청소년 교육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육자 대상 교육은 없는가 하고요.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상 연령이 사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신규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ㆍ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교육은 물론이고 또 같이 동행해서 오시는 가족분들도 그러해서 저희가 성문화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육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양육자 대상으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어려지고 그래서 이미 이게 대상이 돼서 우리가 치유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게 연루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조부모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대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대응센터에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이 또 거기서 양육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니까 가정하고 같이, 가정과 사회, 정부가 다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 성평등지수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된, 통계에 나와 있나요?

성평등지수…….

완전 평등하다 그러면 100이라고 그러겠죠. 대신 대답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오늘 성주류화전략부장님이 해외에…….

저쪽에 정책실장님이신가?

정책연구실장 김정란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성평등 수준은 경제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성별 임금 격차 같은 것들이 남녀의 평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이 35%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남자와 여자, 남자를 100으로 봤을 때 여성과의 차이가 이만큼이라는 거고 OECD는 평균이 12.5%입니다.

몇 프로요?

12.5%입니다. OECD 평균은 12.5%인데 우리나라는 35% 내외라는 거고요. 유리천장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데 그걸 앞두고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성들이 승진하기 어려운 유리천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유리천장 지수를 2013년부터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9개국 중에 29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여성들의 어떤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른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 격차 지수가 있는데요. 젠더 갭 인덱스(Gender Gap Index)입니다. GGI인데 이게 156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102등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100등 안팎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상당히 경제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서 성평등지수도 매우 나쁘다, 저조하다,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개책은 갖고 계세요?

그 타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재단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정책이 성주류화될 수 있을까, 젠더라고 하는 관점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저희 재단이 여러 부서에서 모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런 성평등지수의 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돼 있습니까?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바로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성적 순서를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뒤처지지 않거든요.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혹은 어떤 기업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거나 하는 그런 비율들을 따져 봤을 때, 대학교수가 되거나 그런 직업군을 봤을 때 뭔가 고소득의 고위직에는 여성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의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의원의 수는 20%입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씩 높아진다고는 할 수 있지만 30%가 넘어야 그 집단이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퍼센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여러 각계 분야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표는 굉장히 사방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같이 결합돼 있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딱 요약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 33페이지에 보니까 마을과 사람을 잇는 양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봐요. 소모임 선정, 역량강화 교육 활동 및 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사업내용.

이게 시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소모임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사회 실천을 위한 그러한 모임을 갖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한 10인 미만 정도의 그러한 인원이 구성되면 그 팀으로 해서 또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소모임을 일단 신청해서 저희가 13개 팀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연말에 또 소모임 한마당을 개최를 해서 결과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모임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고를 내면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별로?

네, 5인 이상…….

그게 어떤 그룹이에요?

네?

그룹이.

예를 들면…….

5인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모이는 분들이냐고요.

지인들하고 같이 연계 혹은 아빠들의 어떤 소통하고 계셨던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조를 짜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 간에도?

아직은 가족 전체로는 아닙니다만.

글쎄 이 사업 내용이 좀 모호해서…….

자조모임으로 형성되는…….

지금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저희가 공모를 냈고 신청을 지난주 금요일까지 받았습니다.

금요일까지?

네.

그래요. 좌우지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마을과 사람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마을과 사람을’ 타이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 목적이 딱.

네, 시 사업으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이에요, 아니면 여기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마을이라 한 거예요?

시에서 매년 이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목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표님 이것 사업은 누구야? 성주류화전략부?

네.

부장님이신가요?

해외연수 중이셔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업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인식개선 홍보, 25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디지털성범죄 예방인데 센터 홍보,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지. 시민 서포터즈 운영, 센터 홈페이지ㆍSNS 온라인 홍보 등 이러니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어요, 인식 개선하고? 인식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좀 그렇죠? 좌우지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게 어떻든 디테일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직원분들 혹시 언어폭력 같은 그런 것 혹시 당한 일이 없는가 궁금해서요, 전화 받을 때.

그러한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우리 류혜진 팀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잠깐 제가 당부할 게 있어서 나와서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저는 늘 고생이 많다고 생각해요. 전화국이나 이런 데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류혜진 팀장입니다. 저희 센터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연락을 주시고요. 피해자분들 외에도 관련된 문의라든가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서적 어려움이 오랫동안 누적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최대한 피해자의 숨겨진 피해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과 저희가 전화하는 부분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피해자의 가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가해자 측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가 당연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협박성으로 하는 가해자 측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하면 또 저희가 매번 재판 모니터링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신원을 가해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안심벨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매번 디지털성범죄 피해 현황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고통스럽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트라우마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 촬영물을 계속 찾아보면 그 피해 촬영물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영상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간접적인 폭력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더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원도 보니까 많은 인원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격하다 보면 통화 중에서도 막 좋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설명을 하나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까 김유곤 위원님께서 또 저희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홍보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센터랑 다르게 피해자지원센터가 아니고 예방대응센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과 그런 부분도, 인식 개선까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이렇게 피해자 지원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센터가 있다.’는 정책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센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인식 개선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문이 나서 다른 센터나 다른 지원자들도 저희 콘텐츠를 보고 굉장히 벤치마킹하기도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랑 협동해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 저희 홍보, 캠페인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직접 만나면서 홍보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91회였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5명인데 91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얼굴 보니까 안심이 돼요, 너무 씩씩해 가지고. 우리 이사님이 많이 격려도 해 주고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또 저희가 직원들의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SNS라든지 인터넷 1일 검색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검색, 통계…….

검색 횟수. 모르겠어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지금 접속을 한다는데 그 접속 횟수가 지금 통계로 나와 있냐 이거죠. 그게 얼마나 돼요?

접속횟수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콘텐츠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좋아요나 아니면 폴로(Follow)를 한다든가 이런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통계가.

그건 좀, 건당 적게는 60건에서 많게는 200건 이상…….

좌우지간 그런 자료를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의회는 홈구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좀 더 진중하게 업무를 진행해 달라는 시민대표가 주문하는 자리예요. 아울러 담당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 제가 보충질문한 거고요. 앞으로 업무하실 때 또 보고할 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 잘하나, 못 하나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치가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 김미애 대표이사님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제시하고 또 듣기도 했는데 인천여성가족재단 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이라든가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정말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우리를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 준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여성가족재단 잘 이끌어주시고 또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경험을 취득해 왔을 것이고 업무라든가 이끌어가는 방법 터득하셨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인천여성가족재단 하면 정말 인천의 여성을 보호해 주고 또 안도, 안심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미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