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관만
임관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5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혁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입니다. 정윤희 디아스포라유산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교류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세입 예산현액은 총 68억 4603만 3000원으로 이 중 68억 4630만 2405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4169만 7978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기금보조금 25억 8270만 5000원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9억 2737만 5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8억 2008만 1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32억 5103만 6801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5억 6904만 4199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쪽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 현재는 재외동포협력기획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13만 4000원으로 1112만 9204원을 지출하였고 부서운영 수용비 등 집행잔액 47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인구가족과 외국인생활지원팀ㆍ다문화가족팀, 현재는 디아스포라유산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21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8억 9823만 3060원, 집행잔액은 390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 314만 8500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1쪽 투자유치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721만 1000원으로 2억 3575만 1390원을 지출하였고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등 집행잔액 1145만 9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국제협력과, 현재 국제교류증진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595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1억 592만 3147원, 집행잔액은 5억 5366만 985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중동 정세 악화로 하반기 예정된 시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취소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억 6257만 260원 그리고 국제부담금 편성 및 집행 시 적용되는 환율하락에 따른 국제기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억 1750만 9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총 50건에 16억 306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국제협력과 예비비 지출은 2023년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피해구호금 지원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1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변경은 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현지공연 추진을 위한 시립무용공연단 인원 증원과 환율변동 등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부족으로 외빈초청여비 570만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100%로 주요 세입내역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사업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기금보조금,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2000만원의 95.9%인 132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설명서 18쪽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은 9개 가족센터 및 거점센터의 일자리 전담인력, 취업역량 강화교육, 다문화강사 양성ㆍ파견 등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을 위해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종사자 125명의 임금보전비 지원으로 4억 1800만원, 부평구에 위치한 독립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계양구에 위치한 거점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 적응, 사회ㆍ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및 사회통합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 발굴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육 지원, 통번역 서비스 및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등에 30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자녀돌봄 및 성장지원 등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가 다이음강사로 유치원,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이음사업,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등으로 5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등이 설명서 18쪽의 단독형과 19쪽의 통합형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외국인주민 생활지원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 발굴ㆍ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사업과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등에 8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은 외국인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7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은 예산현액 7억원 중 5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28쪽 인차이나포럼 운영은 한중 협력 상설 네트워크 인차이나클러스터 운영, 연구조사, 온라인 홍보채널 안정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창립한 인차이나포럼의 중국 내 인지도 제고 및 경제, 관광, 투자 교류ㆍ협력 확대, 인천시 기업들의 중화권 판로개척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국제기구 운영은 5개 국제기구 공관임차료 지원 5억 8000만원, 3개 국제기구 부담금 지원 33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에는 GCF를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시와 국제기구, 지역사회의 협력채널로 인천국제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취업정책 발굴 등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더욱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설명서 34쪽 예산이체는 2023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일반회계 총 50건에 16억 3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설명서 40쪽 예비비 지출은 2023년 2월 6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피해구호금 지원으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현황입니다. 설명서 41쪽 예산변경은 인천-톈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현지공연 추진을 위한 시립무용공연단 인원 증원 등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부족으로 외빈초청여비 600만원을 민간인국외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만
임관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디아스포라유산과인데요. 지금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7000만원 잡혀 있어요. 행사예산치고는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밑에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위기가정 가족치료에 220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 프로그램 등에 2500만원, 다문화청소년 성장사업에 1600만원 등 그것들을 보면 예산은 적은 데 비해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예산이 7000만원인데 이게 보면 행사성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매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75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또 하루 정도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PCO도 선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조그마한 행사도 5000만원 이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인원이 얼마 정도 되고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보통 다문화가족 한 20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요. 전부 10개 군ㆍ구가 다 참여하는 행사고 다양한 행사는 각 나라의 문화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부스로 들어와 있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비 따지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2000명 정도 오신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데요. 1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다문화센터는 지금 군ㆍ구에 10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인건비도 있고 직원복지도 있고 이 정도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내려온 것도 있고 시비하고 구비,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전을 해 주는 것도 있어서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9억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이 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과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환
조성환위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해 주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특성화사업에 총 29억이 있는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가 있지만 또 9억 8000 정도의 군ㆍ구비가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자녀들 언어발달 지원 그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 크게는 한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 내 안에는 또 구체적인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상황이네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많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고요.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천외국인지원센터 운영비 7억 7000만원이 집행돼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어떤 특성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가족센터는 지금 군ㆍ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시가 만들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위주로 돌아가는 센터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그 외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근로자 또 일반외국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좀 겹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업도 하는 상황이네요. 알겠고요. 26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직무파견 특별분담금 납부인데요. 2억 2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생소한데 그것도 잠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인천시에서 국장급으로 홍준호 국장이 프랑스사무소에 직무파견 나가 있어서 그에 대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거기 파견 가서는 그쪽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시도지사협의회의 해외사무소니까 그쪽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이고 옛날에 국제화재단에서 연장 선상에 있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프랑스 쪽, 유럽 쪽에 갔을 때 업무를 협의해 주고 그쪽 상황 및 정보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주셨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 주셨습니다만 설명서 1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보면 단독형하고 통합형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10개 군ㆍ구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가 원래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2개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9개는 통합을 했는데 지금 부평구만 각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형이나 통합형은 그냥 용어가 부평구 때문에 지금 독립형이 있는 겁니다.
유승분위원
부평만 다문화지원센터로 돼 있고 다른 것은 건강가족…….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다 가족센터로 통합돼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에 방문교육 서비스,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교육 지원, 통번역 서비스 및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냐 하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뭐라 그러죠, 학교에서 써주는 것 그것을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하고 그래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교육의 난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정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걸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들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실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학습이 뒤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솔직히 여기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습지원을 위해서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매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서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문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정부터 멘토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좀 그게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쭉 의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 형식적으로, 형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발굴, 지원, 육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25쪽 공무국외출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2023년에 공무 관련해서 국외출장이 총 몇 회였을까요, 국장님?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건수로요?
유승분위원
네, 몇 회 정도 됐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시장님이 가시는 대표단이 가는 것하고 각 실ㆍ과에서 가는 공무국외여비로 따지면 거의 한 10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공무국외출장 운영이라 함은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외출장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건 아니고요. 공무국외하고 국제화여비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공무국외는 시장님도 있지만 다른 각 실ㆍ과에서 어떤 국제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직접 업무에 관련돼 있는 출장을 갈 때는 공무국외여비로 쓰는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벤치마킹을 가든지 국제화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견학이나 이런 것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국외출장여비가 꼭 시장님만 가는 건 아닙니다.
유승분위원
국이나 실에서 진행하는 건 제외하고인가요, 거기까지도 포함인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거기도 포함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유승분위원
그 예산이 총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유승분위원
불용액 발생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보시면 큰 한 1억짜리가 지금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COP28이 두바이에서 열리게 돼 있었는데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가기로 했었는데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중동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보통 한 7000에서 1억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31쪽 국제기구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에 15개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도시 인천이라는 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15개의 국제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글로벌도시라는 위상은 겉으로는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국제기구 15개에 지원하는 예산 대비 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대비 그만큼의 실효는 없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약 42억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유승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인천국제기구협의체가 2014년에 발족했는데요. 2014년에 한 번 하고 2019년까지는 계속됐습니다만 ’20년, ’21년 진행 안 됐고요. ’22년, ’23년 1회씩 진행됐습니다. 1회씩 진행되면서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협의체가 관련 부서하고 국제기구하고의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때는 잠깐 쉬었던 것 같고요. 15개 국제기구 중에서 우리 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게 5개고 나머지 10개는 각 실ㆍ과에서 예산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GCF가 가장 큰 사업이고 나머지 국제기구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5개 국제기구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많은 행사들이 되고 특히 GCF 같은 경우에는 500명 가까이 되는 또 그중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서 송도가 국제화도시로 가는 데 아마 가장 선도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승분위원
그 회의내용 중에 국제기구와 지역사회 협력 증진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포함돼 있어서 진행되는 것치고는 굉장히 미미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협력 증진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예산지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인천이 이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얻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국제기구에서 하는 회의에 그야말로 얼마만큼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각 국제기구가 UN 산하 기구도 있고 독립된 국제기구도 있지만 대부분 1년에 한두 번씩은 큰 행사 같은 것을 인천에서 합니다.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하는 거지 대부분, 서울도 국제기구들이 몇 개 있고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국제기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 아마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행사 UNPOG도 다음 달에 열리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많은 국제행사가 유치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시민들이 그만큼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솔직히 지금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행사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고 1000명씩 왔다 갔다 해도 일반시민들이 그게 하는지는, 언론에서는 알지만. 솔직히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시민체감형으로 각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GCF 같은 경우는 식목일 행사를 같이한다든지 재난 관련해서 재난행사를 같이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찾고 있고 하고 있어서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분위원
국제기구를 15개나 품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민체감형이 많이 돼야 저희 청소년 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글로벌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15개의 국제기구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회를 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국제회의에 국장님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GCF나 이런 담당을 과장 때 했기 때문에 이사회 같은 것에 참석한 적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거기 가서 불편했었던 적 혹시 있으세요? 불편한 점 있으셨습니까? 국제행사 같은 데 가셨을 때 UN에서, 국제기구에서 하는 국제행사에서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약간 옵저버 성격으로 가서 제가 불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승분위원
본 위원은 대개 불편했었던 게 뭐였냐면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국제회의 행사를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영어로만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사하는 쪽에 물어봤어요, 왜 영어로만 진행하느냐? 그래서 통번역기라고 하나요, 번역기 같은 것이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어쨌든 UN에서 하는 행사는 영어로만 진행하게 돼 있다, 공식적으로.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사람 또 인천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됐을 때, 행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혹시 고민 안 하시나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큰 행사 같은 경우는 UN에서 말한 공식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5개인가 7개 정도 되는데 한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한국어 통번역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일이 별로 없는 행사들이 많아서요.
유승분위원
이사회 말고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유승분위원
거버넌스센터 행사라든지 또는 UN 지속가능발전센터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GCF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 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한국어 통역을,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국어 통역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알아듣는 것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알아듣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혹시 단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4페이지 중간 정도에 그런 검토보고가 있는데 설명서 1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부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쪽.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4쪽이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4쪽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서 1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혁
박종혁위원
설명서 19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 사례관리, 자녀 언어발달 지원 쭉 해서 예산이 30억 69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등 이렇게 쭉 운영을 해서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통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쩌면 다문화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에 적응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큼 적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것은 뭐 가정마다 너무 차별, 그것은 얼마만큼 다문화가족이 됐는지 결혼이민이 얼마만큼, 초기에 당연히 정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아이를 낳고 성장, 가족생활이 다문화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인천의 다문화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단장으로서 이 아이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응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잘, 정확히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인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하고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더군다나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사업도 우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우리 인구 저하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 적응을 해서 아이를 낳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이 국내 환경에 적응을 못 해서 예를 들자면 이 아이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자국으로 귀향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는 게 없어서…….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로 광범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10개 군ㆍ구에 이것 전달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관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협력단에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또 국가지원사업들에 대해 우리 인천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세분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인천에 파고들어서 유발효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교육 문제부터 사회적 문제까지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통해서 빨리 정착하고 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테니까요, 단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더불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게 되면 5억 3700만원 중에 1억 6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공무출장여비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11월 달에 예정돼 있던 COP28에 인천대표단이 가는 게 예산이 한 7000만원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여비가 준 거예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공무출장여비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분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과 투자유치 활성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교위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 총 16건 119억 9000만원으로 5억 미만 투자사업 11건, 5억 이상 10억 미만 2건, 10억 이상 투자사업 3건이며 이 중 집행액은 58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48.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MOU 후속간담회 그리고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 한인회ㆍ경제인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과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고려인청소년 초청 축구행사, 디아스포라영화제 연계 재외동포 초청 간담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연계 재외동포 초청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과 한인회, 경제단체, 국제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체계를 조성하여 재외동포 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입니다. 차세대 재외동포를 인천으로 초청하여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인천의 차세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인천시로 유치하여 현재 세부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4년 예산은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이며 하반기 행사 개최 이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외국인주민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상담 및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의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고려인 주민의 기초적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1쪽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0개 군ㆍ구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도모를 위해 자녀 기초학습 지원 등 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조성입니다. 재외동포웰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말 완료하였고 현재 센터 조성공사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 등 ’24년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정보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재외동포웰컴센터가 재외동포와 함께 소통ㆍ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여자에 대하여 성과급 1억 5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7쪽 재외동포기업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 확대입니다.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예산 2억원, 재외동포기업 초청 행사예산 1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반기 중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한중 교류, 비즈니스 협력 대표포럼인 인차이나포럼이 한중 지식정보 플랫폼 기능과 한중 정책-비즈니스 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입니다. GCF 등 15개의 국제기구가 입지한 국제도시로서 국제기구와 연계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기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 제공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만
임관만위원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지금 3억 4000이 전액 시비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뒷장에도 보면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 주요행사 연계 이게 1억이고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 및 지원 2억 4000인데요. 이것 지금 보면 이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이 3억 4000인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ㆍ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2억 4000이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데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 같고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 및 지원에서 2억 4000 행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 및 지원 중에서 큰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가 7월 달에 한 4차에 걸쳐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800명 정도가 들어올 거고요. 또 세계한인무역협회라고 하는 OKTA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이 7월 초에 5박6일로 한 150명이 참여하는 게 송도 포스코연수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주관 행사를 인천에서 유치하면서 재외동포청과 인천시가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행사지원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둔 예산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관련해서 한인무역협회, 재외동포청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총사업비가 3억 4000이고 전체 사업내용 하면 그냥 재외동포청 개청,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쪽으로 방향이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업무보고 자체를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그전에 좀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개개인으로 만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도모, 다문화 친화적 서비스 제공 및 수용성 제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 쪽에서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더라고요. 우수인재 유치 해 가지고 2028년까지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석ㆍ박사 1000명 유치, 해외 스타트업 100개 이상 유치,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금 사업들이 보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곳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번 우리도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희도 세계 친화도시, 다문화 친화도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인의 날 때 선포식도 한번 했고요. 저희가 5개년 마스터플랜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도 많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희가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을 ’24년도~’28년도 기간으로 5년 동안 세워서 똑같이 저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 주관이 돼서 인천시 각 부서하고 연계돼 있는 외국인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했고요. 정착지원이나 사회통합 그리고 인권존중, 정책참여 등의 저희가 4개 영역에 59개 세부과제 그리고 또 한 5년간 66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사업들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3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국제기구 직업체험 사업인데요. 지금 인천 소재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이 국제기구가 15곳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인턴십을 운영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일전에도 한번 예결위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하고 다양한 복리후생 부재로 인해서 학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때 상황하고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에 들어가면서 보수의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급 9860원인가요. 그 시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최장 6개월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인천시가 하고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보통은 UN에서 하고 있는 공식 인턴 같은 경우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UN 산하기구에 대해서 인턴 뽑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수가 없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인천시가 하고 있는 인턴은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인턴입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지금 보면 구나 그런 데에서 어떤 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도 있지만 요즘은 생활임금 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 사업에서는 최저임금으로 하나 보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최저임금이고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하고 성격이 틀려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이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에 대한 인턴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직도 UN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턴십은 무상으로, 이분들은 스펙 위주로만 하는 건가 보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건 UN 총회에서, UN 쪽에서 결정하는 인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보면 다양한 경험과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젊고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다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도 더 이상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지출해서라도 이분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기구에 관련돼서 연수하는 부분 있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오히려 예산을 다른 데 쭉 이렇게 보면 예산이 다른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에.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우리 인천시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친구들이 인턴이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최저시급 이하로 주면 안 되죠, 원래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최저시급에도 못 맞추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예산을 최저시급으로 한 거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아까 7000 얼마인가로 돼 있던데.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아니요. 9860원에 맞춘 겁니다, 2024년도.
인교
이인교위원
맞추셨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좌우지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진짜 그런 데를 선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것 7월~8월에 연수 오죠,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 예산이 여기 보면 1억 4000이 잡혀 있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억 4000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분류가 돼 있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첫 번째, 재외동포청 주관 청소년 모국연수는 대부분의 예산을 재외동포청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에게는 1억 정도의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죠?” 7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중에서 오는 총 날짜 7일 중에서 2박3일을 저희 인천에서 머물고 있는데 인천에서 머무는 행사의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 전체 예산은 훨씬 더 많다고 보고요. OKTA에서 하는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0억」하는 이 있음
인교
이인교위원
그 행사 운영에서 우리가 대관료가 1억 4000, 그렇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대관료만 우리가 제공하면 되는 겁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동포청…….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1억 4000의 대관료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호텔을 우리가 대관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사장 대관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이게 저희가 인천시립무용단 공연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한 2500만원씩 4회 해서 1억 정도를 저희 인천시가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호텔에 대한 숙박비 이런 것들은 다 재외동포청에서…….
인교
이인교위원
그렇죠. 70억 정도 해서 그것은 거기서 처리하는 거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행사운영비 중에서 행사장 대관료잖아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1억 4000이라는 게 깜짝 놀라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억은 2500씩 무용단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천시립무용단 공연하고 행사가…….
인교
이인교위원
1회 공연이 2500이에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공연하고 행사 대관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2500씩 4번이면 1억이잖아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방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했고 또 뒤에 4000이라는 것은…….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4000은 밑에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4000을 말하는 겁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이게 예산서가 올라올 때 두리뭉실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되겠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다시 한번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왜냐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 우리가 어떠한 공연장소라든지 행사 대관료니까 4번에 걸쳐서 1억 4000 그런 대관비가 나가는 데가 있을까요? 없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고 구분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또 하나는 우리 2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디아스포라유산과라는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계속 쓰시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도모 48억 예산 잡혀 있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서 학령기 자녀 기초학습 및 청소년 진로설계, 멘토링 지원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두리뭉실하게 잡혀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예요? 정윤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좌석에서 – 학령기 자녀 멘토링 사업에…….) 나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만
임관만위원장
마이크.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디아스포라유산과장 정윤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령기 자녀 멘토링 사업에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8000만원이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다음에 저소득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은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지금 자녀 기초학습이랑 진로설계 지원에 13억 31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다시 한번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이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업을 합쳐서 표기가 된 거고요. 그 안에 자녀 기초학습이랑 진로설계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는 게 13억 3100만원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13억이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약 48억에서 13억을 뺀 35억 정도의 상당한 부분이 다문화 강점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등 특성화사업이에요?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교
이인교위원
네.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거기에는 13억이 들어가 있고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는…….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지금 계속 이것, 이것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8000은 학령기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서 책자에 보면.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두 번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건 13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맞습니까?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13억 8000을 빼면 나머지 돈이 얼마 남아야 돼요? 48억에서.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48억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멘토링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한…….
인교
이인교위원
과장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부분적으로 다 하잖아요. 무슨 사업이 얼마 얼마 해서 토털 해서 48억 8400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48억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것을 얘기,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것만 설명하시면 어떡해.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학령기 자녀 기초학습 및 청소년 진로설계, 멘토링 지원사업에 7억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잠깐만요, 7억 7000.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그리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13억 1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13억…….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1800.
인교
이인교위원
1800.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그다음에 다문화 강점을 활용한 이중언어교육 등 특성화사업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27억 8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서 이제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19페이지 보면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조례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했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무슨 질문할 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단장님도 아실 거고. 그러면 뒤에 저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치원 쪽으로 가는 아이들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우리 사무가 아니다, 교육청 사무다 해서 지원 못 한다고 하신 게 과장님 맞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또 별도로 지원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충분히 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도모 전체 48억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앞쪽에, 맞죠? 고려인 자녀들을 도와주는 게.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조례를 어디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다르겠죠.
인교
이인교위원
저한테 이 얘기를 했으면 제가, 21페이지 것을 얘기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21페이지 것을 얘기를 안 하고 고려인 조례만 갖고 따지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서비스는 국비사업으로 50%를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지금 48억 중에 저희가 국비가,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인 지방비하고 5대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32억이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48억 중에서.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48억에서 50%는 저희가…….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50% 아니고…….
인교
이인교위원
14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25%는 시비고요. 32억이 국비고 16억이 시비이고 또 16억이 군ㆍ구비가 매칭돼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밑에도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2페이지 전체를 보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는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때. 지금 단장님 얘기 말씀대로 국비지원사업 빼놓고 그러면 이 전체가, 상호존중에 대한 부분이 다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100% 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다 전체 국비 비율과 우리 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별도로 좀 주세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인교
이인교위원
자료로 줘야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자료를 줘야 그걸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드리지.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단장님은 국비가 꼭 들어간다고 그랬죠?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국비사업 맞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맞아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순수 시비사업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아, 이것 이 자체는?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시비, 국비를 갖다가 분류를 안 하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올려요? 각 항목별로 쭉 나열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제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사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 것은 보고서 한 장이에요. 좌우지간 그 자세한 것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윤희
정윤희디아스포라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국외출장 내역을 보면 F1 유치하기 위해서 일본, 모나코, 미국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아요.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언론에서 이것 관련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F1의 유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서 선진지도 보시고 또 F1 관련된 인사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F1이 우리 인천에 유치해서 경제효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타당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혹시 사전검토가 좀 있었나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러면.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님이 열심히 F1에 대한 협회나 이런 데 리더들을 만나는 것은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고요. 아직은 정식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도 좀 봐야 되고 그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유치를 하고 나서, 유치가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과거에 전라남도 영암을 보고 그 사례를 보고 우려를 하는데 유치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 인천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경우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주경기장 아시죠? 서구에 있는 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치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천에 유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충족됐을 경우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우선 유치전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용역 한번, 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건데 이게 언제 결정되는 사안인 거죠? 우리 인천에 만약 유치가 된다고 하면.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이게 F1이 F1 TF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추가 출장비 예산 요구하셨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명주
김명주위원
이것 F1 관련해서 국외출장 가시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F1 관련해서도 F1 TF도 있고 대표단도 있고 한두 번은 더 아마 하반기에도 출장이 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어쨌든 여러 우려되는 내용들을 좀 해소시켜주셔야 될 건데 출장 가서 유치전에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인천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된 후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을 우리 인천에 많이 방문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국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F1에 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있는 스포츠 종목은 저는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인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실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끝나셨어요?
명주
김명주위원
네, 더 할까요?
관만
임관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 대화 좀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거라서 제가 먼저. 공무국외출장 운영 이번에 1억 5000 추경하시잖아요. 그 세부내역 알 수 있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세부내역…….
유승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걸로 말씀드릴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유승분위원
지금 1억은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F1 유치 및 개최 관련해서 그다음에 국제민간항공기구 초청 UAM 심포지엄 그리고 로보컵 그리고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참석으로 1억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5000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신설을 위한 유럽 선진시설 방문, 경인전철 지하화계획 활용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1억 5000인데 이 1억 5000의 비용추계를 하게 된 이유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었던 국외업무여비 5억하고 국제화여비 2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1억 5000 정도를 더 계상한 거고요. 상반기에 일단 국외업무여비가 많이 소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해서 1억 정도 세웠는데…….
유승분위원
상반기에 국외여비가 많이 소진이 된 이유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단장님.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말씀하신 자료를 보시겠지만 인천대표단이 공무국외출장이 상반기에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가시는 대표단이 가신 것 말씀드린 거고. 또 각 실ㆍ과에서 가고 있는, 실ㆍ과에서도 지금 29건에 81명이 이미 나가 있는, 갔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유승분위원
그것 말고 지금 4000만원이 이미 기 지출된 내용 중에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신설을 위한 유럽 선진시설 방문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얼마 전에 구청장님들 모시고 유럽 쪽에 소각장 시설을 한 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인천시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게 사실은 연초에 계획돼 있지 않은 예산을 당겨서 쓰신 거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어차피 여비는 풀예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승분위원
이게 원래, 올해 처음 있었던 거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신설을 위한 유럽 출장을 구청장님들과 함께 가셨는데 군ㆍ구청장님에 대한 여비도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규정상 못 하는 건, 규정상에 지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유승분위원
그 규정 어디 있을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법령상 폐기물관리법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책무를 충실히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재정적 지원으로 우리가 여비를 지출한 겁니다.
유승분위원
그것을 국외출장으로 확대해석 가능한 부분인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폐기물 전체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승분위원
예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어쨌든 국외출장여비로 4000만원이라는 경비를 그 법령, 조례를 확대해석해서 모시고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군수ㆍ구청장님들을 모시고 가신 게 처음이라고 하시니 그리고 이런 예가 올해 발생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경이 발생하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다음부터 계속 이런 건이 있으면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이렇게 썼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확충해 달라.’ 이건 좀 무리수 있는 거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그런데 계획돼 있는 출장을 쉽게 말하면 국외업무여비는 우리가 단순히 벤치마킹 가는 게 아니고 국제행사라든지 그쪽에서 초청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여비가 떨어졌으면 또 대처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유승분위원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죄송합니다.
유승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제기구 협력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직원이 3명 정도 국제기구에 파견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올해는 2023년.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3명이요? 훨씬 더…….
유승분위원
네, 3명 정도 돼 있는데 30명으로 여기 돼 있고 여기 학생들, 그러니까 직원하고 인턴하고 학생 포함해서 30명인가요? 지금 자료 29쪽 얘기합니다. 지금 1억의 추경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지금 더 필요하다 하셔서 주시는 건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2014년부터 쭉 인원이 한두 명씩 배치가 되고 있었고 총 59명 정도가 배치,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디 어디 파견이 돼 있냐고 그러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하고요. 그리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1명,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2명 그다음에 UN거버넌스센터에 2명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교육원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4명, 아니, 더 되네요. 하나, 둘, 6명 정도 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조금 더 넣어서 한 24명 정도 보강한다, 보충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지금 ’24년도 목표가 수요조사를 받으면 한 40명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갖고는 한 25명 정도밖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40명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한 4600 정도 더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저희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인턴이나 또는 체험, 직업체험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기에는 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갔다가 국제기구에 정식직원으로, UN에 정식직원으로 들어가는 예가 있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지금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16년부터 ’23년까지 직원을 한 13명 정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UN기구나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직원을 뽑는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턴체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대학 휴학생이나 졸업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국제기구의 체험을 한 다음에 자기 스펙에 맞춰서 다음에 국제기구 채용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보면 정규직 취업 연계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UN본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정식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유승분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짧게. 한인비즈니스센터 21쪽에 있습니다.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인데요. 사실 추경은 얼마 안 됩니다.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웰컴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웰컴센터 내에 또 다른 센터를 설치하는 게 이게 맞을까요, 단장님?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조만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웰컴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2개의 센터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웰컴센터라는 게 재외동포들이 인천에 정주하거나 아니면 관광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에 치중한다고 하면 비즈니스는 실제로 투자라든지 기업활동, B2B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으로 해서 약간 좀 개념상으로 나눠놓은 게 사실이고 과도 2개 과에 투자유치과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분위원
센터 내에 또 센터라는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센터 내에 하나의 팀 또는 하나의 과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센터라는 걸 또 설치하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추경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추진계획에 보면 비즈니스센터로 하나 개소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외연의 확대가 자꾸 필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실현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들이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재외동포웰컴센터 조성 이것 보니까 집행률이 4.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지출된 것인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설계비만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설계는 끝났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한 6월 말이나 7월부터 시작할 거라 집행은 그때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미리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차료 지급 자체도 안 된 것…….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임대계약을 할 때 임차료 지급은 공사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만 추진했고 나머지는 아직 계약 자체도 안 한 상태인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계약은 지금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배위원
가계약만 돼 있고. 그러면 올해 집행할 금액은 9억 5500만원 맞고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인데요.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연초에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7월에 개소하겠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기상 늦었다기보다는 절차상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지금 입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많이 딜레이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아니요, 원래 지출상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9억 5000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이 글로벌,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려고 했던 지자체가 단장님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높이겠습니다.’라고 해서 유치를 했어요, 그렇죠?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개소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단장님 답변대로라면 상당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큼 절실하게 유치를 하려고,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서 부가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 박종혁 위원이 그렇게 질문했던 그런 사안들이 그때는 너무 좀 그랬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런 업무에 박차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웰컴센터라고 하는 게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다른, 재외동포청이 생기면서 굉장히 재외동포 관련된 기관이나 아니면 사업에 행정수요가 스스로 많이 창출된 게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종혁
박종혁위원
단장님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전문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일단 웰컴센터, 웰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혁
박종혁위원
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웰컴센터가 지금 디아스포라에 웰컴센터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혁
박종혁위원
구성돼 있고 지금 모집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어떤…….
종혁
박종혁위원
그 직원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직원들이 지금 팀이 구성돼 있어서 웰컴센터가 오픈되면 그 팀이 웰컴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 구성을 하셨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조직개편하면서 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저희가 1월 달에 생겼으니까 1월 달,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지금 그런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 협력단 안에 디아스포라유산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 이분들이 여기 개소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시게 된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은 다 준비가 서 있습니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기본계획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단장님 제가 말씀 두 가지만 할게요. 우선은 제가 보니까 책자에 추진사항 있죠, 예산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매칭사업이 국ㆍ시비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국비, 시비를 거기에 표기를 제대로 안 해 줬다. 이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오해 안 할 텐데 그냥 뭉퉁그려 버리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책자에 실어서 보고해 주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그러면 좀 짧아지잖아, 시간이.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도 국장님 답변 안 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그냥 끝내 버리시죠.
관만
임관만위원장
그냥 끝내요? 그냥 가요?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세요.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94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증가된 1억 5249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02억 23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증가된 3억 73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 디아스포라유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1억 492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년 다문화 자녀 멘토링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114만 9000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국제교류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9억 456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3년 인차이나포럼 사업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02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쪽 재외동포협력기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 89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신설에 따른 업추비 8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6쪽 디아스포라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7억 6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단가 및 개소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2억 68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따른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9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933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외동포비즈니스전담기구인 한인비즈니스센터의 홍보비, 운영비, 물품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 국제교류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8억 39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환 이후 시 대표단 및 국외업무 추진 등의 국외출장 수요 증가로 공무국외출장여비를 1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인천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발판 마련과 경력 형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15명의 참가활동비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3억 7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79억 4200만원 대비 1.9%인 1억 5200만원을 증액한 80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기금보조금, 인차이나포럼 등 사업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5000만원 대비 1.88%인 3억 7300만원이 증가한 202억 230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ㆍ구 가족센터 10개소에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단가 및 개소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7쪽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지원은 고용노동부 주관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지원사업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따른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활동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형성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지원 발굴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21쪽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재외동포비즈니스전담기구인 한인비즈니스센터의 하반기 개소 예정에 따른 홍보비, 운영비, 물품구입 등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협력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향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29쪽 국제기구 협력사업은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가활동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목표 40명 달성을 위해 15명분에 대한 4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발판 마련과 경력 형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로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와 연계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만
임관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인천광역시가 해외주거동포의 권익과 한국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이미 1년 전 재외동포청을 유치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F1과 아시아ㆍ태평양의 주요 경제협력기구로 정상들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적 이벤트인 APEC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운 및 항만, 해상 사고 등 해양 관련 법률을 다루는 해사법원, 인천의 법원 전문성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글로벌도시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실무자 1명이 없어서 업무가 치이고 급급한 부서도 많은데 일회성 국제행사 유치만 쥐어짜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와 국가적인 기구의 유치와 운영에 있어서도 인천광역시가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도시로서의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속이 꽉 찬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우리 단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질문이 너무 크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다 보니까 글로벌비즈니스, 글로벌시대에 투자유치나 아니면 특히 재외동포청과 관련돼서 저희 협력단이 발족을 한 거고요. 재외동포 관련 사업 특히 외국인 또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는 사업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단 입장에서는 재외동포와 아니면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글로벌톱텐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조성하는 게 저희 협력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단장님 고견 감사하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력 그다음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잃어버린 4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여타 다른 분들께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모
윤현모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및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항상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조승환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근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전병진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01억 2411만 7000원으로 이 중 4207억 205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 세입결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설명서 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18억 618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설명서 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11억 9732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부담금으로 119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3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었으며 1944억 429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01억 2411만 7000원으로 3748억 5880만 3000원을 지출하고 433억 8782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938만 6000원으로 예비비 13억 3568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16억 98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세출결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의 예산현액은 2215억 6519만 8000원이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940억 72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 불용액 1억 7938만 6000원은 보조금 반납액이며 273억 1338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는 분담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1376억 8151만 8000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69억 3560만 1000원을 집행하고 7억 4591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325억 4300만원이며 시설비 및 감리비로 172억 1447만 7000원 집행하고 153억 2852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예산현액은 28억 8290만 7000원이며 14억 8152만 1000원을 집행하여 예비비 13억 3568만 2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억 1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90억 4800만 4000원으로 87억 512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96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기타회계 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현액은 164억 349만원으로 164억 3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예산현액은 3884억 9616만 6000원으로 3449억 289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 총 433억 8782만 1000원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793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산이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결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율 100%로서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등은 없습니다. 설명서 8쪽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설명서 9쪽 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43억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347억 4558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리운영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4201억 2411만원, 지출액 3748억 580만원, 이월액 433억 8782만원, 집행잔액 16억 981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를 지출하여 2022년 결산 대비 11% 이상 증가한 사유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4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총사업비 1조 5827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철도 연장 10.76㎞,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22년 2월에 착공하여 ’23년도에는 공사비 1514억 7799만원, 설계용역비 49억 2680만원 등 시설비 약 1900억 7025만원, 감리비 39억 2424만원, 시설부대비 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추가역 신설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 1억 7938만원을 불용 반납하였는데 반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의 세부항목별 소요액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5~1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철도 연장 6.82㎞,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9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3년도에는 공사비 1101억 9793만원, 관급자재비 393억 7889만원 등 총 시설비로 1502억 3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리비는 38억 4587만원, 시설부대비는 1억 5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5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8쪽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458만원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4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토지보상 효율화 시설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으로 8억 931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동안 토지보상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6억 3322만원 중 83억 7033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배치와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간 부담액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예상 공정률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 공정 단계별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계획된 공기 안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만
임관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내역 중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인데요.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인데요. 예산현액이 28억 8200이고 지출액이 14억 8000인데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96만원인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의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분 것 업무추진비입니까?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는 본부장하고 부장들이 사용한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부장님하고 부장님이?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합해서 1296만원인가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100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도서구입ㆍ교육비 및 전문가 수당ㆍ위원 수당 해 가지고 2000 정도가 사용됐는데 도서구입비나 교육비, 강사 수당 이런 게 2000 정도를 사용했다는데 도서 같은 게 많이 필요한가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도시철도는 고난도 복합공정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서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전문가 수당이면 강의료 같은 건가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의료도 하고요. 전문가 점검도 하고 이런 사업비들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요. 3000만원이 있어요. 3000만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인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300, 물품관리(RFID)응용소프트웨어 구입 1100 해서 3000이 잔액 처리됐어요, 사용하고 전체 4400에서. 사무관리비가 이게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게 이유가 뭔가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는데 서울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교통공사로 현물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회계검증용역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우리하고 국비 정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회계검증용역을 시행하지 못해서 불용을 한 것이고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 7월경에 회계검증용역을 시행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회계검증용역인데?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사무관리비로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4400에서 불용액이 3000만원이면 1400밖에 사용 안 한 건데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불용액에 대한 이유나 설명 같은 게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않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이런 것도 좀 체크해서 설명을 살짝 두 줄만 달아도 저희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자료 작성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은 굉장히 또 전체적인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또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도시철도 부분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김종배위원
우리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비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옛날에 설명 듣기로는 1㎞ 구간에 한 1000억 든다고 그랬거든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2호선 같은 경우에 킬로미터당 지하로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1호선은 중전철이잖아요. 미디움 레일 트랜싯(Medium Rail Transit) 해서 그것은 한 1100억 정도,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들어가고 서울7호선 같은 경우는 헤비 레일 트랜싯(Heavy Rail Transit) 해서 조금 대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건데 그것은 1300억에서 14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역사를 포함해서 하는 거군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킬로미터당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1000억에서 한 1300억.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 다 평균치 범주 내에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지반 상태가 극히 안 좋다든지 그러면 설계기준도 그렇고 품셈도 그렇고 30% 범위 내에서 할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 상태라든지 이런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소 간의 변동폭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아까 토지보상에 대해서인데요, 19페이지. 이게 지금 8억 9300 정도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몇 건에 대한, 그 내역서 있습니까?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역서요? 내역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우리 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 그 용지가 총 42필지인데 2016년 12월 달에 손실보상 완료했는데 우리 본부에서 다 되면 교통공사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이 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지 11필지가 손실보상 누락이 돼 가지고 그것을 그 토지소유주인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7필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저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매각을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23년 4월 달에 보류를 함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한 거고요. 산림청 것은 ’22년 1월 달에 손실보상 요청이 있어 가지고 ’23년 12월 달에 손실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미진했던 부분의 집행비용으로 나갔다는 이야기고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그 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것 보다가 이게 뭔가 구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7쪽에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기본경비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렇게 괄호 쳐놓고 돼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 관리운영비는 시책추진업무비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사무관리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ㆍ사무관리비 등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승분위원
그런데 뒤에 기본경비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있고 사무관리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뒤에 보면 또 업추비도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서 운영이 되는지?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뒤에 있는 사무관리는 우리가 실제로 사무행정을 할 때 쓰는 물품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소프트웨어 이런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뒤에 사무관리비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유승분위원
그러니까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는요? 그건 뭐 2억 1000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 2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도서구입비 외 수당 이렇게 사용하나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나누죠?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의 것 도서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안전관리실에서 점검이나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위원들의 수당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것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과 그다음에 기본경비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항목을 집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오면서 쭉 그런 식으로 우리 특별회계는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유승분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세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
승호
이승호총무부장
좌석에서 – 네, 괜찮으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부장 이승호입니다. 두 가지 사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 기본경비에 대해서 그 차이는 앞에 있는 관리운영은 사업성 경비 중에서, 일반사업성 경비 중에도 일반운영비 편성 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기본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저희 도시철도 부서운영을 위한 기초적이고 고정적인 일반운영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급여하고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사항은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경비는 일단 부서라든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경비와 운영성 경비로 나눠서, 이렇게 경비를 구분해서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군요.
승호
이승호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22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 구입 등 소요경비 집행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직원들의 생일을 다 챙기시는 건가요?
승호
이승호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승분위원
전 직원?
승호
이승호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전 직원에 대한 생일을 챙기는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승호
이승호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소도 일단 기준금액에 따라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이므로 예상 공정률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ㆍ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은 4508억 8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8.8%인 126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현황,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은 2건으로 총 4238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77억원이고 이 중 시비는 720억원이며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예산액은 1998억 5100만원이며 이 중 20.8%인 41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4월 2ㆍ3ㆍ4공구 궤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4년 5월 1일 기준으로 토목공사는 92.25%, 신호공사는 61.38%, 전동차 제작은 52.72%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공구 궤도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여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6132억 30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7928억 1900만원이고 시비는 8204억 1100만원입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예산액은 2240억원이며 이 중 12.8%인 28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 2월 6개 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2월 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후 지난 4월 005-1 추가정거장 건설공사를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토목공사는 30.23%, 전동차 제작은 41.23%의 공정률을 달성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추가정거장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본선터널 굴착 완료, 건축공사 및 궤도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항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입니다. 006정거장 굴착에 따른 청라국제도시역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황으로 현재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조치ㆍ명령 이행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철도 선로 하부지반 보강 및 지하수 처리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 개통방안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만
임관만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박종혁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위원으로서 업무보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들었던 게 지하에 지하철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단 역까지의 거리가 우리 시민분들께서 걸어오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차량을 이용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역까지의 교통편들이 다양하기는 한데 접근성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활용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그리고 여러 유휴공간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걸 해서 역세권을 이용해서 소통과 회의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국에도 얘기를 드렸고 그렇다고 보면 신설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용 자전거를 활용하고 또 연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각 정거장 역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에 대한 효율 증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소통이랄지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신설역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계획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하철 사업의 경우에는 B/C값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그 사업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운영자인 교통공사와 우리 건설본부가 협의해서 역들에 대한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부장님 말씀 제가 답변 잘 들었고요. 기존의 역이라든지 신설되는 역에 대해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를 만들어라 했을 때도 이것은 조금 시간이 단계, 예를 들자면 계획 단계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자전거 보관, 자전거에 대한 효율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그 단계에서 이게 협의가 되고 정리가 돼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고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번에 8개 또 이쪽에 3개의 지하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 바람대로 그런 구상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세부내용은 각 역별로 그런 반영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주십시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1쪽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잘 주셨는데 주변침하라고 됐는데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 작은데요. 이게 지금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노선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이 청색 구간이고요. 특히 006정거장이 나중에 조성되면 청라국제도시역하고 환승을 하게 될 건데 환승을 하게 될 그 조감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하 70m 깊이에다가 지하터널 정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출입수직구, 환승수직구, 환기수직구 이 세 군데를 지금 굴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수직구는 5.5m를 굴착했고 출입수직구는 41m를 굴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수직구는 47m를 굴착했는데 이게 지하수위가 누출이 되다 보니까 당초 지하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한 3~4m에 있었던 게 약 21m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3~4m 더하기 21m 하면 지하 한 23~24m까지 많게는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흙이라는 것은 토립자, 물, 공기로 구성되는데 물이 빠지니까 당연히 이 굴착이 이루어진 주변들은 침하가 생긴 겁니다. 특히 공항철도의 경우에는 약 41m의 침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레일빔도 설치하고 각종 계측도 하고 또 105㎞로 주행하는 공항철도의 주행속도를 안전을 위해서 다운을 시켜서 운행하는 등 아무튼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근본적인 방안은 이 세 군데를 굴착하면서 지하수위가 누출됐기 때문에 이 세 군데의 지하수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한국지반공학회에다가 연구용역을 해서 이 세 군데의 수직구를 굴착하면서 슬러리월이라는 가시설구조물 하단부부터 위로 5m, 아래로 5m 초미세 시멘트를 주입시켜서 보강을 하는 방안으로 지반공학회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데 종점부 환기수직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600t도 넘게 지하수위가 누출됐었는데 이렇게 보강을 하니까 50t 이내로 지하수 유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조금 이해가 갔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상치 못했을까, 우리가 기반조사라든지 지질조사 같은 걸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수맥 같은 경우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놓쳤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간이 1640m인데 통상적으로 1㎞에 보링을 하나씩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17개의 보링을 했습니다. 보링을 했는데…….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못 찾아내신 거예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간격이 한 100m 간격에서는…….
종혁
박종혁위원
일단은 못 찾아냈고…….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갔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또 추가적인 건설비용이 발생되겠네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변에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토목학회에다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 준공 공기하고는 뭐 문제가 없어요? 완성 단계에서…….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이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30% 정도의 뭔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설명을 주셨는데 ‘7호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업이 이렇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 연장이라든지 사업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7호선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기다림, 완성에 대한, 준공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게 있고 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야, 여기 사고 났어. 이런 문제가 있어. 돈 내놔.’ 지금 답답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작년 10월 19일부터 공사가 중지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왔고 임관만 위원장님, 이용창 위원님, 몇 분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박종혁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부장님 그건 좋아요. 사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조성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5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은 2024년 본예산 4508억 756만 5000원 대비 473억 9151만 5000원 증액한 4981억 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 선급금 반환금 69억 4331만 3000원, 도시철도2호선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4억 9156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938만 6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713억 911만원을 증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3억 6552만 1000원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91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금 4억 7578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환급금 495억 5825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비 91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4페이지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총사업비 조정과 2023년 말 지출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정이섭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473억 9151만원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 총액은 4981억 9908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정 대비 각각 약 10.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역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 선급금 반환금 등 그외수입 74억 3854만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713억 911만원, 시 일반회계 보전으로 219억 3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내역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5억원, ’2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3억 6552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의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조 6132억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0.767㎞, 정거장 8개소를 2029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감액분 55억원 및 시비 매칭 36.7억원 등을 감액반영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금 65억원을 반환받아 총 26억 4252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른 ’24년도 공사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인천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 총 연장 6.825㎞,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여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4년 4월 인천교통공사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전동차 개조사업비 42억원 중 1차년도 사업비 18억원을 교부하고자 편성하기 위해 필요재원은 ’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와 체결한 업무지원 협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운전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 기타 제반비용 등 1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토지보상 효율화 중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서구 심곡동 산82-5번지 국유림 매입을 위한 2차 손실보상금 4억 7578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관만
임관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만
임관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도시국과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