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에 오전에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오후에 직속기관, 6월 12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그리고 6월 13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순으로 각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해 전년도 결산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132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47억 92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2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11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 대비 250억원이 감소한 408억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3685억 5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3660억 8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31억원을 포함한 5조 347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132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747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07억 8200만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 이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16건에 77억 2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 내역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37건에 3761억 1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3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3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1747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 186억 1000만원, 사고이월 345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1216억 1000만원입니다. 1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976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3회계연도 중 25억 7600만원이 소멸되어 2023년도말 현재액은 718억 8000만원입니다. 2023년도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275억원이 감소한 180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75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2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8900억원이고 부채는 194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6951억원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총액이 5조 1097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928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814억원입니다. 2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1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5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달성 세부현황은 23쪽에서 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26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9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9쪽에서 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부터 6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6쪽까지 안건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쪽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5조 3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9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366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1322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39억원이며 이 중 이월금은 1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3661억원 중 이전수입은 4조 7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892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12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는 2772억원이며 내부거래는 3305억원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자체수입 세입 결산액은 312억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의 0.6%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6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25억원이 미 수납되어 전년 대비 33.4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불납결손액은 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미수납 수업료 시효완성 및 인천교육청 집행부에서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수립과 불납결손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4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23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4억 712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5%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2억 4104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세출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3477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13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보다 0.4%P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건비 50.6%, 교수학습활동 지원 11.1%, 학교재정지원관리 11.1%, 학교시설여건개선 10.9%, 교육복지 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결산 증가폭이 가장 큰 정책사업은 교육행정일반으로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 기반 구축 분담금, 교육청 점유 국유지, 사유지 등 매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불용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은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한 반면 낙찰차액이 전년 대비 188억원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69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각급학교 바닥교체, 외부환경개선공사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며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 등과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으로 학생 노트북 및 충전 보관함 보급 사업, 2022학년도 학생 노트북 유지관리사업, 학내전산망 공사대상 설계용역 등 사업 기간 미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학교 신축사업,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액 모두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이월액, 이월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1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16건, 77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3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2억 997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인천산업정보학교 실습동 외부 벽면 노후 파손으로 추가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정규 편성 예산집행이 아닌 예비비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73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8512억원으로 수입 결산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55억원, 예치금 회수 8257억원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예치금 6162억원, 교특 전출금 2350억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4556억원으로 수입 결산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1억원, 예치금 회수 4545억원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은 예치금 3601억원, 교특 전출금 955억원입니다. 향후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재정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다 내실 있는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5쪽에서 77쪽 주요 세출 사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의 4개 분류 사업에 35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1229억원이고 집행액은 1054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총 35개 사업 중 26개로 목표 달성률은 74.3%로 전년 대비 4.9%P 상승하였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지표 설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8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6개, 성과지표 121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121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110개, 미달성 5개로 총 달성률은 95.9%입니다.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차기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전윤만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 북구도서관 임현국 관장님께서 대표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23년도 예산현액은 97억 4084만 7000원으로 이중 99%인 96억 39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0.5%인 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23년도 예산현액의 0.5%인 461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교직원 복지 지원, 기관 기본운영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도서관 운영, 독서논술교육 운영, 제지출금,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평생학습 운영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2억 874만 8000원 중 2억 706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체육행사, 워크숍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도서관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5만 4000원 중 47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3억 6871만 7000원 중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33억 304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3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부평도서관만의 사업으로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 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한 방향 도출 및 사업추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사업으로 2023년도 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예산현액 55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여 2024년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47억 8335만원 중 최신자료 확충 및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통합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등에 47억 771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6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논술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연계 읽ㆍ걷ㆍ쓰 문화 확산에 힘쓰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8320만 3000원 중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지역서점 및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 등으로 4억 831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등입니다. 주안도서관 사업으로 시립위탁도서관 무상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6만 2000원이며 주안도서관 이용자 사물함 등 사용료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양질의 연수를 통해 소속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671만 7000원 중 2670만 7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79만 6000원 중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8억 77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8개 공공도서관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와 조언에 대해서는 향후 각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것에 대한 추진 내역 그리고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회의 때, 지난번 결산 심의할 때 도서관별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새로 부임하신 관장님들 모르시죠? 직원분들 계시니까 아실 거라 믿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주안도서관 곽미혜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안도서관에 기관 기본운영비 예산현액 3억 7379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2088만 4000원으로. 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곽미혜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통합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증액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단가가 인하되고 또 에너지 사용률이 그만큼 또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공사업체한테 전기요금 납부를 받습니다. 그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예산 2000만원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공통적으로 기본운영비에서는 똑같은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할 텐데 앞으로 신중히 예산을 추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안도서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했던 실내 숲 정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도서관에 실내 숲 정원이 조성되어서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실내 정원 조성이 5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이게 시에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8월 10일까지 해서 5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조성은 3200만원 들여 가지고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내 정원과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스마트팜의 작물 재배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봄이나 따뜻한 시기에는 관리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테지만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1년 지켜본 결과 어떤 겨울철에 관리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래서 지금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라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 시설 주무관님께서 매일 아침에 물을 주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부터는 유상 유지보수로 가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용객들에게 굉장히 밝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을 이용할 때 힐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측정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저감 측정해서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자료는 지금은 없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숲 정원사업에 포함해서 스마트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사업도 굉장히 유치원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아들, 어린이들 체험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나 유아들이나 이런 부분만 대상인가요, 체험의 대상은?

저희가 스마트팜을 통해서 기후생태교육을 함께 하다 보니 그림책과 함께 먹거리와 기후 등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교육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등학생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도 합니다. 가족 단위도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작물 재배된 것 버터헤드라든지 바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안4동 주민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무료 나눔 행사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체험행사도 하고 야채도 나눠주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내 숲 정원사업이 시작해서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저도 가서 아름답게 꾸며진 것 보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푸르름과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주안도서관에서 이런 특색사업으로 인해서 이용객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역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잘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화도진도서관에서는 향토역사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도서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특색사업을 잘 발굴해서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종혁입니다. 질의를 먼저 북구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전체적인 질의이기도 한데요. 모든 도서관에 관용차가 있나요?

저희는 있습니다.

북구도서관, 주안도서관, 부평, 화도진은 있는 것 같은데 주안도서관도 있나요?

주안도서관은 없습니다.

주안도서관, 서구, 연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계양도서관은 있을까요?

계양도서관장 오태환입니다. 계양도서관도 관용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구도서관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비 같은 게 있는데 여비는 보통 어떤, 운영비 109쪽 보면 여비가 있는데 1700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관내여비나 관외여비를 사용하시게 되는 용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저희가 기관 기본운영비에서 여비 2023년도에 1772만원해서 집행이 1769만원 됐는데요. 관내ㆍ관외가 있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는 인천 시내에 공무상 출장이라든지 직원들이 학교에 독서교육이라든지 나갈 경우 관내여비로 나가는 거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대회라든지 관외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 인천지역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경우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준으로 주안도서관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안도서관은 여비가 관내여비랑 관외여비가 2600만원 정도 타 도서관에 비해서 여비가 1000만원가량 상당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1500, 1400 북구도서관이 많이 쓴다해서 1700, 연수구도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1700 정도 쓰신 것 같은데 1900인데 주안도서관만 유독 다른 데보다 1000만원가량 여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비가 많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라고 출장을 많이 다녔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출장을 많이 다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출장으로 인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안도서관장 곽미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도서관이 교육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교에 가서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교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공사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 타 기관의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비교 견학을 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 견학은 관외여비로 들어가죠?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는 너무 금액 차이가 커서,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비가 다른 기관보다도 1000만원 거의 40% 이상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두 배라고 보면 돼요, 다른 데보다도. 두 배 이상의 여비 예산이 들어갔다면 그것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성과가 없다면 이런 출장과 여비는 열심히 노력한 것은 당연히 좋지만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다른 데보다 저조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이 났는데요. 작년에 도서관대회가 제주도에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함께 가면서 거기서 성과로 포토 에세이집을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해서 읽ㆍ걷ㆍ쓰의 그런 성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서는 제주도 출장을 안 갔나요?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도 아마 같이 갔을 텐데 그래서 그 여비가 아마 다 같을 거예요, 그런 여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도서관마다 똑같은 데 가셨을 거고 아마 추가적으로 주안도서관에 있는 직원분들은 출장을 더 많이 다녔을 거니까, 다른 데는 1400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600이에요. 그러면 진짜 두 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출장을 다녔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예산을 쓰거나 경비를 쓸 때 그래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성과가 없다. 이걸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예산이 들어간 건가라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출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도 있어야지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으면 더 많이 출장 다녀라 더 돌아다녀라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다른 데는 관용차가 있는데 관용차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매각을 했다고…….

그런데 추가적 구입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 구입은 안 하고요. 관용차량 자체를 다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예전에는 직원들도 있고 운전기사라고 해서 운전 주무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있었는데, 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차들이 각자 개인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 주무관을 본청 차원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차만 있지 운전 주무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 갈 때나 공무상으로 관외로 나갈 때 그 차를 이용하는데 요즘은 그런 차를 많이 이용 안 하니까 그냥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냥 가지고 있는데 연수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불필요하면 다시 신차 구입하는 게 아니고 폐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도서관에도 이걸 여쭈어 보고 싶기도 했는데 북구도서관에서 유류비 포함해서 자동차 보험료까지 다해서 113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1년 금액일 텐데 유류비 포함해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봤더니 유류비 내용은 아예 없고 자동차세만 거의 50만원씩 뭐 유지비만 6, 70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떻게 하실지는 한 번 더 도서관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렇게 된 건데 한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지비만 계속, 운행하지 않는데 유지비만 계속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는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특색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도서관장님.

서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0쪽, 197쪽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색사업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평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혹시 관장님도 보셨죠, 그 내용?

네.

보고서 내용 보면 그동안에 어린이 주간 행사 홍보 및 이용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명칭을 가재울꿈어린이축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는 어린이 주간 행사로 해서 1주일 정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에 사업을 평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의논을 한 게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가재울꿈어린이축제라는 행사명으로 지난 5월 4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명이 이게 특색사업 중에 계속 주기적으로 바꾸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가재울꿈어린이축제로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은 가재울꿈어린이축제로 계속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22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루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린이 주간 행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만이 아닌 가족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확대하고자 가재울꿈어린이축제로 행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평가를 제가 한번 자체적으로 봤는데 평가에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목표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해 놓고 하셨을 거고, 정성평가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가항목에 위원님께서도 자료 보고 계시겠지만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 이행 충실도,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6개 이상을 실행했으면 매우 우수, 뭐 5개 이상을 했으면 우수라고 일단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 정성평가도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1차적인 것은 자체 직원들이 하고요. 2차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목표치를 90%에 실적이 137.8% 그리고 추진율이 153.1%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인원 보니까 1만 9000명 예상했다가 2만 6000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 인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자체적으로?

네,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이 이제 어찌 됐든 ’21년도 코로나 시기 때 개관을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정상 운영이 되면서 이용자 숫자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 수 또는 이용 책 수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에만 있는 놀이마루 같은 경우에도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운영 회차하고 운영팀 수를 늘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1만명 정도 이용했다면 작년에는 1만 5000명이 이용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누적돼서 계획 대비 참여 인원이 조금 높게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목표치보다 참여율이 높았으면 당연히 예산도 거기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24년도나 아니면 ’25년도 목표치를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 자료를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북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그냥 짤막하게 대답하십시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보십시오. 거기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돼서 총괄표를 보면 추경 때 113만원을 증 요구하셔서 아마 심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이게 1차 추경 때인 거죠?

하여간 추경 때 1차인지 2차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추경 때 예산을 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금처럼 더 필요했을 때 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업 추계할 때 들어가는 예산 추계할 때는 거의 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8만 4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약 78%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연장 인력이라고 해서 두 분이 있는데 이분 인건비인데 지금 보면 이분에 대한 일상적인 월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 부족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113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추경에 편성했고 불용액은 88만 4000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정확하게 보수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78%에 해당하는 불용률이 나오지 않을 터인데 뭔가 착오가 있든지 아니면 예산 추계 때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서관도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한번 관장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도서관 특색사업을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저희가 책 읽는 학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만의 특색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14쪽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특색사업 학교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분석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1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네요?

네.

이 15개 학교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제목이 책 읽는 학교 하나 있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해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2가지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책 읽는 학교라고 하면 부평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 하면 이것은 인천시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 읽는 학교라면 여기 부평구 관내 소규모로 작게 한다면 학교도서관은 인천시 관내 전체를 저희가 독서관리종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우리 도서관에만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 운영상의 궁금한 점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거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학교 가서 장서 점검이라든지 그런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운영 컨설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컨설팅 15개 학교에 의견을 다 들어 봤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15개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2개 항에서 보면 질문이 “학교도서관 맞춤형 컨설팅 방법에 대해 만족합니까?”라고 했을 때 만족이 11개 그리고 불만족이 1개인데 응답자 중에서 불만족 1개 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불만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학교도서관이라는 게 초ㆍ중ㆍ고 학교를 저희 전체가 545개 되는데 그중에 학교도서관에 보면 사서교사도 있고 또 일반 주무관 성격의 사서 자격증 가지신 분이 배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선생님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맞추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거기에 100%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중하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서관 맡으시는 분들의 수준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서관리부터 그다음에 독서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설명해 주는데 그런 쪽에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될 수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3년도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개선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는 사서교사들도 많이 배치돼 있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 82.4% 545개 학교 중에 449명이 지금 학교도서관에 사서 담당 선생님 또는 주무관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82.4%라고 하면 거의 도서관에 많이 배치됐다고 보고 저희가 할 역할은 그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고 일반 선생님들이 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도와주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책자로 만들어서 설명서로 해서 줬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저희한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전에는 집합교육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하셔서 내년도 결산 때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거기 특색사업 뭐 하고 계시죠?

저희 다문화 자료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문화 언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그런 특색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가장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다문화를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사실은 다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자료도 많이 구비하고 저희가 다문화 학생이나 부모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설은 다문화 가정이 도서관 방문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상호교육도 하고 뭐 찾아가는 교육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무슨 정확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한누리학교라든가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언어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K-컬쳐라든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통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런 찾아오지 않는 다문화 학생이나 부모를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문제점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문화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각 기관이나 학교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저희가 찾아가는 동화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사를 일방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강사를 섭외하기보다는 저희가 다문화 문화 활동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8개국을 상대로 해서 20명을 뽑은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에 올해도 58개 학급에 파견해서 각 나라의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국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쪽 중국 쪽, 이쪽 동남아 쪽 또는 러시아 쪽 다문화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학교 지원했을 때, 프로그램 학교와 같이 협업해서 지원했을 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다국어에 대한 강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강사진은 다 확보가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문화 활동가를 지금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많기 때문에 중국하고 베트남 분들을 합해 보니까 50.4%더라고요, 인구에. 8개국 처음부터 그러니까 1위 중국부터, 베트남부터 대다수의 다문화 가족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그 순위별로 해서 강사들을 모집해서 2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명 중에서 학교도 나가고 저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특색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하고 또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상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22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북구도서관 관장님한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강사 선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하고 계시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적사항을 그전에는 강사선정위원회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는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각 도서관이 다 개선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 상반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23개 강좌 운영하면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거기도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강사 선정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강사선정위원회는 8개 도서관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지난번에 작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없는 도서관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도서관에 가면 말씀드리지만 이제 도서관이 그냥 그저 책 읽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다문화 아이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공간이 어찌 보면 도서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AI 인공지능형, 생성형 AI 챗 GPT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도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올바른 판단 기준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전방에서 힘들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문화와 또 독서와 그리고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즐거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 형성에 더욱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리 부평도서관 관장님 깜짝 놀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힘들게 예산을 세워드렸더니 이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부평도서관장 김재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평도서관은 지난 ’82년에 개관이 돼서 현재 42년이 경과된, 노후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난 ’22년부터 노후화에 대한 리모델링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아파트가 계속 재개발되면서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준비했고 ’23년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에 대한 그런 기본 연구용역을 한번 시행해 봐라 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사업 시행 기간이 공교롭게 ’24년 1월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역은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계양도서관 관장님.

계양도서관장 오태환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뭐죠, 앞에 시설? 그때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네, 3월에 20주년 행사 말씀하시는…….

2주년 행사.

20주년.

20주년, 최송합니다. 그때 지역주민들 많이 오셨던데 지역주민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기념행사 때 준비했던 지역주민과의 행사는 2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특별히 준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외에도 평생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배움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제는 도서관이 그냥 옛날 생각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다. 이제 지역주민들하고도 함께 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도서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6월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 황경주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과학정보원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우리 정보원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5억 2900만원으로 이 중 99.9%인 6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0.1%인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ICT 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인천 e학습터, 온라인 학급 운영, 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체험프로그램 220학급 및 코딩 거점학교 18과정을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창의미래교육 및 도서지역 지원,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 시ㆍ도 대회 운영으로 7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작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학생 전시체험물 구입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인천교육 플랫폼 운영 및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인공지능교육 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지원단 및 학생체험단 운영, 4차 산업 시대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연수와 미래 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행사 지원, 학생과학관 운영 및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 첨단과학 및 지능형 과학실 환경 구축을 위하여 4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15쪽 교육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2023년 과학 탐구 교육자료 교수학습 동영상 자료 20종과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자료집 총 28종을 개발하였으며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구축 및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관리에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18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에 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20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전 직원 대상 소통 공감 워크숍 및 교육 훈련비 지원으로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입니다. 질문수업 플랫폼 질문talk 운영 및 플랫폼 운영지원단 운영에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천교육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최영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교육연수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31억 76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3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인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6개 세부사업별로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교원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정책연수 53개 과정과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29개 과정 총 91개 과정을 운영하여 4940명이 이수하였으며, 원격 교육연수는 377개 상시과정을 운영하여 13만 764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1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연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채용하는 기간제 조리실무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2000원입니다. 3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의 전산 기기 유지관리 및 교육기자재 구입 사업으로 연수용 노트북 구입,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직원 상호 간 친목 도모를 위해 9개 직장 동호회를 운영하여 1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4쪽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 사업으로 9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기관운영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38개 과정 102회를 운영하여 8115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예산은 6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교육자 중심의 현장 밀착 성장 중심의 연수 운영으로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3년도 예산현액은 40억 5025만원이며 집행액은 40억 418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2%인 8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설명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기본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청사 내외 시설 유지관리 및 기관은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8억 5161만원 중 8억 456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문화예술교육 활동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억 3421만 7000원 중 기획공연 및 전시, 찾아가는 아트스쿨, 지역문화 예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청소년 뮤지컬단 운영 등으로 18억 322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영재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436만 1000원 중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수업 지도수당 등으로 1억 43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학생 단체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은하수 학교 운영 및 별난스튜디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4365만 1000원 중 자치학교 프로젝트 운영 등에 7억 43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박인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박인배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3년 14억 5200여만원의 예산현액 중 99.1%인 14억 4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9%에 해당하는 12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개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시설관리 실무원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4780만 9000원의 예산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기본 운영 경비 예산으로 4억 185만 7000원의 예산 중 98.7%에 해당하는 3억 966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관리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운영,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4개 체험학습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물품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 670만원의 예산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 방송시설을 정비하고 갯벌 체험 교육생을 위해 수도와 에어컨 및 주차장 차양막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사체험학습장에는 도색작업, 파라솔 테이블 설치 및 방송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화리학생야영장에는 돔 텐트 설치, 방송시설 정비와 도색 등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원 대상 의무교육 증진 직장교육으로 221만원의 예산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 학생 단체활동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7억 9395만 1000원의 예산 중 99.1%인 7억 86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5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 총 1만 6492명에게 364회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7.12%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4개 체험학습장에서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의 행복배움터 학생교육원이 학교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김성권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원장 김성권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수련원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8254만 4000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7억 767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574만 8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세부 사업명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집행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위탁사업비, 객실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6억 93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건설비, 유형자산으로 8314만 1000원을 집행하여 기관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의 7억 8254만 4000원 중 총 7억 767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4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수련원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직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유병식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일선기관과 소통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평생학습관 2023년도 예산액은 18억 6784만 7000원으로 이중 99.7%인 18억 62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0.3%인 5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6억 810만 9000원 중 청사관리와 운영비로 6억 4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워크숍 운영 및 직장교육 강사비로 344만원 중 33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0쪽까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으로 성장하는 인천시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어린이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 공연 및 전시 운영 등으로 예산액 12억 5629만 8000원 중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반영한 정규 및 단기프로그램, 학생들의 직업진로탐색프로그램,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등으로 8억 410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인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 및 전시회 운영,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최신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 등으로 3억 95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기관홍보 평생교육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비 등으로 1762만 5000원을 집행하여 평생학습 운영으로 총 12억 54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평생학습관은 전체 5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평균 만족도 96.1%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인천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정은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5쪽 결산서 214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0억 8800만원으로 99.6%인 10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0.4%인 45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96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제반 시설 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3억 343만 6000원 중 3억 31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집행잔액은 33만 1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여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 유아교육 운영입니다. 유아체험 및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제작. 각종 유아교육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1836만 6000원 중 7억 142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입니다. 집행잔액 412만 9000원은 교수학습자료 제작 수당,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활동비, 간호사 인건비, 상담지원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 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직장교육비로 예산현액 213만 6000원 중 21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이며 집행잔액은 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1쪽 진로진학교육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정책연구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6400만원 중 63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9%로 집행잔액은 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2023년도 우리 원의 예산현액은 43억 83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42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4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8쪽 교원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특별연수인 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초등영어 단기심화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2개 과정에 35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연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실습재료비 등으로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7000원입니다. 설명서 239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체험 및 다국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다국어 기반 세계시민교육과 진로 연계 다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6개 과정에 5837명이 수료하였으며 다국어 교육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다국어 교육 학습플랫폼 구축, AI외국어교육시스템 운영, 온오프라인 다국어 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다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온라인 다국어 교육 학습플랫폼 구축 용역이 1회 유찰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과 개발이 지연되어 11월 1일 계약 시 계약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플랫폼 구축 완료 시점인 2024년 4월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총 148개교를 매칭하여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를 지원하였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573명의 학생이 국제교류에 참가하였으며 교원의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총 127명의 교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16억 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21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기본운영비 집행으로 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용역사업비 등 16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지방공무원 필수교육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비 등에 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따른 강사비, 교육비 등 14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교육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이정기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이정기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지원단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학교지원단의 예산현액은 총 49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6.7%인 47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00만원으로 불용률은 2.6%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2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900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교직원 복지입니다. 직장 내 동호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16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부서운영비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등 연수운영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구축으로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급 학교 교육활동 물품지원 등 학교행정업무 지원으로 3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목 전정, 배수로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업무지원으로 40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행정개선활동 지원으로 편성한 45억 7600만원 중 4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500만원은 홈페이지 이전구축 이행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단에서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정평화교육원 김명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난정평화교육원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억 7720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9억 364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에 해당하는 1억 4073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 실무원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2066만 4000원 중 19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학생과 시민 대상의 평화 역량 강화 연수 및 활동 지원, 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4713만 1000원 중 18억 1154만 3000원을 진행하여 1억 355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교육물품 제작,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였으며 평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버스 임차, 교육생 급식 제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생활동 준공에 따라 숙박시설 구축을 위한 비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교육원 야외 조형물 5종을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 사유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한 교육 취소로 인해서 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외 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원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941만 3000원의 예산 중 1억 5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난정평화교육원이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2022년 결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심의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정기 학교지원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단장 이정기입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5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행정 지원사업 추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으로 인천문학초 외 471교 약 4528만 9000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 사업의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 더불어 본청 체육건강교육과하고 중복예산 아닙니까? 오탁수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중복업무가 아닌지?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배수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저수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검사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요새 2019년 이후에 특히 서구, 연수구 쪽에서 흐린 물이라고 하나요? 예전에는 오탁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슈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관련 사업하고 비슷한 건지, 아예 별개 사업인가요? 이것 하다 보면 오탁수 문제도 나오잖아요.

물론 저희 수질검사의 주목적이 학생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금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3년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내역 중 저수조 결과만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전체 649개 저수조 중에 1개 저수조가 부적합이 나왔고 1차에서는 604개 저수조 중에 45개 저수조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어떤 후속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만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하는 건가요? 사실 수질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언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데 1차에 해서 문제없었다고 해서 2차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학교 배수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고 아니, 저수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하수는 분기별로 하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45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분기부터는 6개, 7개 정도 항목을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재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부적합이 나온 저수조에 대해서만 2차에 하고 2차에서 부적합 저수조가 나온 학교에서만 3차에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이게 사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관여되어 있나요, 많이?

거기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관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 자기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 학교 밖까지만 자기들이 신경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관로라는 게 학교 앞에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업도 보면 본청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겹치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학교에서 수질검사 했던 것을 저희 지원단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체육건강교육과에서 할 걸 지원단에서 지금…….

학교에서 했던 것을 저희 학교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이후에 오탁수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학교지원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질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철저히 수질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종혁입니다. 먼저 난정평화교육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다른 직속기관과 다르게 여기는 가운데 불용사유를 정확하게 다 적시해 주셔서 처음에 제가 여기를 봤을 때는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에 정확하게 신고의무로 인한 교육취소에 의해서 3000만원, 집행잔액 3000만원, 낙찰차액 65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적시해 주셔서 너무 보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도 불용사유를 적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일부만 적어 주시고 또 일부는 안 적어 주셔서 사고이월액 같은 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같이 적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를 안 드려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른 직속기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학생교욱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686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거든요. 어떤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교육원장 박인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단체활동 예산집행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율캠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율캠프는 저희가 시설대관하고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비, 강사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설 대관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강사비나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신청한 학교수가 적어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학생교육원으로 오지 못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이것이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자율캠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자율캠프형 운영인지? 왜냐하면 운영비 주요 집행내역에 써주신 것을 보면 해양환경체험교육에서도 자율캠프형 운영이 있고요. 숲생태체험교육에서도 자율캠프형 운영이 있는데 어떤 교육에서의 자율캠프형 운영인지?

이 내용은 금, 토 1박 2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어느 목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어디 부분에 포함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뭐 해양환경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평화통일, 역사체험, 숲생태 방금 말씀하셨던 자율캠프형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캠프형 운영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율캠프가 그러니까 4개 체험학습장에 각각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네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해서 68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140만원씩, 150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 서사, 흥왕, 국화리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해양이 제일 적게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건 81만 9000원이고요.

86만원인데?

81만 9000원이고요. 서사가 250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흥왕이 151만 9000원, 국화리가 120만 2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사체험교육에서도 불용이 있어요, 지금?

역사체험교육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사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해양환경체험교육에서는 86만원 불용 맞나요?

네, 팔십…….

평화통일체험교육에서는 얼마가 불용인가요?

주로 평화통일에 관련된 부분은 서사체험학습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250만…….

평화통일체험교육 내에서 250만원이 맞나요?

네.

그러면 숲생태체험교육에서는 나머지 잔액이 다 이쪽인가요?

숲생태는 120만 9200원입니다.

다 합치면 450, 230만원 정도는 어디서 불용이 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그다음에 흥왕 부분은 역사문화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역사체험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 역사 관련된 흥왕 부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얼마예요, 얼마?

151만 9000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역사체험교육 말씀드렸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발생하셨다고…….

아, 자율캠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율캠프형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686만원이 왜 불용처리 났는지 여쭈어봤고 방금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자율캠프형 운영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고 그 얘기를 지금 다 더했는데 450만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역사체험에서는 자율캠프형 운영이 150만 아니, 역사체험교육에서는 150만원 정도 불용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캠프형 운영이 이거 관련된 잔액이 아니라고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캠프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저도 정리가 안 되고 교육원장님께서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686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집행이 어디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교육원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문서로 한 장으로 정리해서 줬으면 불용사유로 따로 5번이라고 적어 주셔서 보여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686만원이 모두 다 숲생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불용률이 전체 예산에 거의 60%가 불용됐다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지금 120만원이라고 하시면 자율캠프형 운영에서 120만원 불용이라고 하시면 거의 20% 불용률이거든요, 잔액이.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오해 안 하게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액적으로 보면 7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퍼센트로 보게 되면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의 보통 1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법정 부담금 해서 민간이전 그쪽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여기 45쪽을 보면 청원경찰 급여가 485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45페이지입니다.

4800만원입니다.

4848만 1000원 청원경찰 한 분 급여가.

네, 1명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 민간이전 청원경찰 법정 부담금이 2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법정 부담금이 4대 보험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다른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명으로 4대 보험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이 250만원이면 대략적으로 보통 10% 정도가 4대 보험으로 나가거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이렇게 4개 부분에 대략적으로 10%인데 여기는 보면 5%이거든요. 저는 다른 쪽 다른 직속기관 금액을 보더라도 보통 민간이전, 법정 부담금이라고 표현 안 하시고 4대 보험료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여기는 법정 부담금이라고 된 것을 보면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유독 250만원 5% 정도이거든요. 왜 이런 금액이 나왔을지? 왜냐하면 4대 보험이 이렇게 절약될 수 있다면 다른 기관도 같이 절약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공유를 해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4대 보험으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면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통 4대 보험이 4.6% 4대 보험만 거의 5% 나오거든요. 아, 국민연금만. 거의 5% 정도 나오는데 이분은 나이가 혹시 많으신가요, 청원경찰분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은 국민연금은…….

2대 보험만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안 많으신 것 같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할인될 수 있는 금액이 아예 없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200만원 이하 200만원 정도 받는 분들은 두루누리 공제든지 이렇게 해서 4대 보험은 거의 90% 할인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이분은 연차도 높으시고, 연차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400만원의 월급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4대 보험을 이렇게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당장 혹시 뒤쪽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경리팀장 안미연입니다. 청원경찰이 공무원에 준하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은 공제는 안 합니다.

국민연금은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공제해서 다른 기관보다 4대 보험료가 적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기관 체크를 해 놓았다가 놓쳤는데 다른 기관은 똑같이 10%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게 유독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청원경찰만 지금 10% 미만으로 내고 계시고요. 다른 제가 어디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 한 분은 똑같이 10% 정도 내고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분이 보수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재직기간에 따라서 경찰 봉급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봉급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기여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해당 안 돼서 이분은 5% 정도 내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가 부족되는 5% 정도.

국민연금 4.6%가 빠지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제가 다른 기관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의 자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 전체 불용률이 0.7%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불용률이 1.1%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인천교육청 전체보다 직속기관 불용률이 다소 높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불용률에 대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중에서 직속기관 불용률 1.1%보다 상회하는 기관들이 연수원이 1.2%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아, 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과학정보원 원장 황경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십시오. 사업 성과를 보면 AI체험프로그램 운영 또 AI융합교육 학생체험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체험실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AI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각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 대략 200학급의 학생들이 4700명의 학생이 저희 정보원에 와서 1일 4시간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면 지금 평가에 대한 것은 전혀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목표달성률은 94% 그리고 계획수립 적절성은 매우 우수하고 또 이행 충실도도 매우 우수, 정책 효과성도 매우 우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치를 어디 다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건가요?

우선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 AI체험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체험단, 교사지원단 운영 그리고 동아리 운영, 콘텐츠 개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체험실에 전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이 사업 운영하면서 지금 전체 참여 학생들로만 보면 4700명, 4700명…….

AI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만 4703명입니다.

4700명이죠?

네.

그러면 전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포함해서 4700명이 참여를 했고 만족도는 94%인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 하는 학생들 4700명이 학생들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작년도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이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도 높고 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학교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32학급으로 작년에 200학급에서 232학급으로 증설해서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1일 4교시 체험학습을 운영했던 것을 올해 들어와서는 6교시 체험학습을 하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신청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신청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4700명을 교육했는데 하지 못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2월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말부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에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에 가서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치고 데려다주는 버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아이들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얼마나 더 지원 대비 선정됐는지는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는데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확대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올해는 작년 대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도 그렇고…….

확대 운영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확대 못 하는 것은 아마 확대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부족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과학정보원이 여러 기관의 역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관도 가지고 있고 또 과학교육 업무도 가지고 있고 또 정보원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로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특히 정보 쪽에 체험실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학교는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체험교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름캠프하고 또 학부모들도 하는 여름캠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말이나 방학기간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용역 예산 64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나와서 저희가 용역연구보고서 게시하는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 지금 주무부서가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 부분은 본청에서 업무분장 사무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가 돼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또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데 한꺼번에, 이원화돼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원화돼서 진행하는 장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정책연구만 2023년도에 실행을 했었고 현재 2024년부터는 본청에서 해당 부서와 헙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어떤 업무 분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와 있는 수행 과제는 없고요. 단지 저희 쪽에서 실제적인 운영 부분들에 대한…….

추후에 운영을 할 거고 설립은 지금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설립을 하는…….

설립에 대한 실제적인 것은 학교설립 부서나 기타 관련된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설립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지 하나의 부서에서 일원화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하는 게 나은지 그것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사업의 성과, 용역결과 사업의 성과에서 타 시ㆍ 도 유아교육진흥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공간을 마련한다는 이런 성과 이야기를 여기다가 설명을 했는데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 구성을 어떤 공간 구성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을 때 인천만의 어떤 기본적인 콘셉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지리적,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설계나 그에 맞는 활동들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정리했었고 그 측면에서 저희 체험분원이 어느 곳에 설립이 되면 좀 더 효과적일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부지가 송도 쪽으로, 제2유아교육진흥원이 송도 쪽으로 확정이 됐나요, 구체적인 부지가?

네,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제3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제3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현재 저희 쪽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교육청이 다른 시ㆍ도와 달리 특이한 점은 다른 시ㆍ도가 체험분원이나 센터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현재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이랑 그리고 제2진흥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진흥원의 형식으로 지금 송도 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센터나 분원 같은 개념으로 진행하시지 않나라고 추측만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내용 부분들은 본청에서 다른 과제들을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설립하는 시ㆍ도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인천이 최초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나 유아교육이라든지,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아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도 안 낳고 그런 현 상황에서 좀 더 아이 키우기 좋고 유아들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도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립 관련 사업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정평화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7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직속기관에 비해서 불용액이 난정평화교육원이 많은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 이유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난정평화교육원으로 예산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특이한 것은 불용액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실 관련해서 100만원을 목 변경하는 것 때문에 100만원 때문에 추경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난정평화교육원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난정평화교육원이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가 1년 여 정도 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세부집행 내역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495만 7000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평화교육전문가 위부위원 중심으로 지역인사 그리고 시내에 있는 평화교육 관련된 분을 위촉해서 작년에는 운영위원회로 진행하였고 올해부터는 2024년도부터는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인가요,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일 때는 참석수당을 드렸는데 자문위원이됐을 때는 수당 지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예산이 다른 운영위원회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다음으로 밑에 유관기관 평화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데 24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얘기하나요? 어떤 기관과 어떤 업무협약을 한 내용인가요?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내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세계시민교육과 협업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는 평화 관련 연구기관들 그리고 생태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여타의 대학에서 평화 관련된 전공교과가 있는 대학과 협업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이 폐교를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평화교육기관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도 도서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폐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폐교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난정평화교육원이 잘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좋은 기관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동지역의 유지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난정평화교육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저희 평화교육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통계자료 제가 자료를 빠트려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직속기관이 1.1% 불용률이 높고요. 그리고 기관별로는 연수원 1.2%, 국제교육원이 1.1% 그리고 학교지원단이 2.6%, 평화교육원이 6.8%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난정평화교육원은 이해를 했고요. 우리 연수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원연수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3억 1163만 1000원 이렇게 추경을 했고요. 아마 이 추경이 1회 추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세웠던, 추경 때 요구했던 내용이 뭡니까?

가장 큰 금액은 직급별 리더십 연수에 대한 추경 예산이 있었고요. 교원 연수에서는 그렇고 일반직 연수에서는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연수 이렇게 굵직한 사업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수하고 직무연수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격연수에서 인원이 확대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통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부족분을 많이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는데 추경 때 3억 1163만 1000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즉 불용이 1047만 8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비율로 보면 3.3%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불용률이 차지하는 게 지금 연수운영비에서 나온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원연수 운영지원에서는 0.7%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교원연수는 크게 저희가 두 부서에서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부하고 교원연수부 이렇게 2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합쳐지면 그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급별 리더십 연수는 기획운영부에서 그리고 자격연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경 예산은 교원연수부에서 진행하면서 불용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하반기에 교원들을 위한 인생 2막 연수를 할 때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쳐서 사실은 그 연수예산을 저희가 12월에 교원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연수를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급식비 불용률과도 같이 맞물리는 사업인데요. 현장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12월보다는 1월에 하는 것이 방학을 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월에 2024년도 예산으로 인생 2막 교원들에 대한 연수를 200명 이상 진행을 해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연수를 더 해 줄 욕심에 그 시기를 좀 놓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추경 때 감하거나 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증할 때는 특히 들어가는 사업 예산서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쪽을 보시면 같은 건입니다. 34페이지 보면 기관 기본운영비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을 4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을 2100만원을 시켜버렸어요. 단순하게 보면 거의 50% 가깝게 불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희가 아까하고 같이 연관된 말씀인데요. 정리 추경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촘촘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급식비 같은 부분이 130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이 감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놓쳤고요. 그 사유는 불용사유에 적었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서 관외연수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관외로 나갈 때는 그 예산만큼이 조금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외연수가 조금 늘었다라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인생 2막 연수를 그때 12월에 해 주려고 했던 그 부분을 1월로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불용률이 생겼고 그리고 내부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연수원에서 급식을 하는데 7월 1일 자로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좀 증액을 했는데요. 직원들이 조금 한시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급식인원이 줄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6개월 동안 모아보니까 그것이 같이 합쳐지면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저희 불찰은 정리 추경 때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예산을 남김없이 잘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추경 때 정리 추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용이 발생되는 요인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사업을 축소했다거나 당초에 세웠던 사업계획 수립보다 축소했다거나 아니면 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 과다로 편성했다거나 이 둘 중에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 축소는 아니죠?

사업 축소는 아니고요. 연수 장소 변경에 따른 것과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급식 신청 인원이 한시적으로 감소한 부분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업명이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예산을 약 758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이때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그때 저희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퇴임하시는 분이 평생학습관에 계셔서 그때 증액을 했어야 했는데 그분이 퇴임하시면서 그것을 안 쓰셔서 불용이 됐었습니다.

약 759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76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도 대략 한 50% 정도 불용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저희가 정년퇴임 경비 2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퇴직하신 분께서 자기는 퇴직경비를 안 쓰겠다고 해서 그걸 쓰기가 어려워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처음에 할 때는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적이 없었는데요. 세우고 난 후에 그러는 바람에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신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하여튼 예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원칙이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자면 사업개요를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내용에 청사 시설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행정 제반 경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불용하게 된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세부집행 내역에 보시면 목을 보시면 아래쪽 세 번째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년퇴임경비가 있는데 이 정년퇴임경비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는 있는데 제가 왜 통계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청이 5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률이 0.7%예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중에서 각 도서관 또 각 부서 이런 사업들을 쭉 보니까 직속기관이 0.4%가 넘더라, 1.1%가 넘더라, 예산 편성할 때 기준안을 보면 거의 1% 미만으로 가야 그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1.1%로 상당히 과하게 편성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각 기관 중에서도 아까 평균치 1.1%도 넘은 기관들이 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보원장님께 잠깐 질의드렸지만 각 건 건 사업들의 성과보고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각 기관의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목표치에 대한 기준치가 낮은 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100명인데 기준치를 50명으로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50명이 되면 목표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를 맞게 설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장님들 아마 2023년도 이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자체 평가보고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반드시 저도 이걸 한번 심사할 때 볼 겁니다, 어떻게 목표치와 평가보고서와 예산편성 기준이 맞아 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성과보고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작은 내용일지 모르나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조가 넘는 예산에서 1.1%나 0.7%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각별히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 그 결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올해 또 지적하고 재작년에 했던 거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료 요청드리는 거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4년 6월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