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역시의 연간 회기 운영 계획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의가 상반기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광양시의회 제9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반기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두 17회 회기를 소화하여 예산안과 결산안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제외하고도 조례안 67건과 일반안 27건 등 총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94건 중 원안 의결은 64%로 나타났으며, 조례안 67건 중 40.3%인 27건이 의원 발의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마지막 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 현황과 일정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4건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6월 11일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 12일은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6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의안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의 찬반 토론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철수 의원-청년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중장년 시대의 재취업은 어려운 현실이고 스마트 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들에 맞는 구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을 경제, 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그 의미가 명확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중장년의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지원 사업 및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중장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추진 사업과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노후준비지원법, 지방자치법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중장년의 퇴직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시민이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은 가족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 인력을 확보하며 정부는 복지재정 지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선순환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 조례에서 중장년의 연령과 지원 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개정하려는 핵심 내용을 보면 대상 연령을 청년 연령과 겹치지 않도록 46세부터 64세까지로 하고, 중장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종전 조례 중 8개 조문이 수정되고, 6개 조문이 초과되는 등 입법 체계상 전부개정 형태로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사업들이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은 없어 보이며 앞으로 중장년 정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이 조례가 중장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광양시 인구가 15만 5,058명입니다. 조례안이 당초에는 지금 40세 이상 65세 미만. 청년의 나이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중장년 관련해서 조례도 청년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 범위를, 조금 줄어드는 거죠. 어찌 보면 중장년에 해당됐던 분들이 청년으로 들어가고. 나이를 우리가 이제 46세 이상 됐던 부분. 46세 이상 되는 거죠. 이제. 중장년의 정의에서 나이. 청년의 나이가 우리가 45세로 상향되면서 원래는 40세로 돼 있던 부분이 46세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15만 5천 명 광양 시민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23년 기준 5만 3,500명 정도 됩니다.

45세 이상.

46세에서 64세까지 5만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20년 정도 되겠네요? 46세부터 예를 들어 65세 같으면.

예. 얼추 20년 되는 것으로.

그래요. 한 5만 3천? 5만 3천 명 정도.

예.

그러면 광양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중장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가 보면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네.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돼 오는 건데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시장은 제6조 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중장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매년 우리 지원 계획 수립된 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 조례가 지금 2019년에 제정되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제5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최초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지원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나 이걸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매년 계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조금 추가를 한 게 그래서 위원회 설치 부분에서 담당 부서인 청년일자리과와 논의가 오래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위원회가 있어야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할 건데, 기존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조금 중점을 둔 게 위원회의 설치 여부였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관련 조례 안에서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면 제가 봐서는 집행기관에서 위원회가 있건 없건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중장년 지원의 종합적인 계획은 포괄적으로는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신중년 일자리라 할지 개별 사업별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가 지금 2019년에 제정된 조례인데 5조에 보면 당시에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5조 4항은 기존에는 6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확실시하는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조례 연혁을 보고 있거든요. 연혁을 보고 있는데 당시에 2019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이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부터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년에 제정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수립이 되었냐는 그걸 묻는 겁니다. 개정된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립은 아직 안됐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수립된 게 없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예전에 박철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할 때 이거 한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전체 조례에 대해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아마 점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는데 이 조례 또한도 마찬가지로 제정될 당시에도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타겟층... 지금 46세에서 64세를 위한 사업은 광양시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46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이번에 연령층이 조금, 청년층이 넓어지면서 중장년층이 좁아지는 건데 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

예. 포괄적인 연령대가 겹치는 사업은 몇 개 있어도.

여기에 특화된 사업은 없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있는 것 같이 지금 답변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잠깐만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어떤 계층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매년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고 이 지원 계획 하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 제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본인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한 강행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 지원 계획 하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물론 특화된 사업은 없지만 이 대상자들도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의원님께서는.

저도 중장년에 포함되는 연령대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여가적인, 뭐가 할 게 없다는 여가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재취업이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감면이라든지 취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이 나이대는 청년으로 45세로 국한돼버렸기 때문에 46세 이상 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도, 재취업할 생각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제일 해야 될 사업은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부분. 46세에서 64세에 포함되신 분들을 위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일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조 지원 사업 중에 창업이라든지 재취업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끌어내고 싶다,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중장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센터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내에서도 4개 정도 사업을 신중년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일자리 중심이다 보니 이 조례에서 명시한 포괄적으로 복지라 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문화, 여가는 지금 저희 과에서 하지 못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지원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과의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구 정책도 하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서 시장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강행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 발의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데 우리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 아니면 그러고 말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수립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조례 위반이거든요.

예.

지금은 조례 위반에 대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조례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으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으면 반드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지원 계획에 맞게끔 사업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법령이라 할지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신중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신산업과)

입니다. 의안번호 4082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건으로 2건 모두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을 광양시장 명의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골약동 주민의 소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공유의 공간 마련 및 주민복지 증진과 화합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9억 9,200만 원을 들여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및 기부채납 받아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읍민공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에 주민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업 지원시설이 없어 청년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금 17억 1천만 원을 들여 광양읍 상하아파트 인근의 토지를 매입 및 기부채납 받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상 2층 규모의 공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부터는 참고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아 골약동 다목적회관과 광양읍 읍민공방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에 따른 토지와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담아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내용은 지난 5월 제32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와 관련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들여 해당 토지 취득과 함께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광양시장 명의로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 위탁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취득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탁자의 연간 운영 상황 보고와 운영 상황 공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하고 광양읍 읍민공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고 이 건립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골약동 다목적회관 2건이어서 따로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가 5억 7,300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골약 장학회에서 일부씩 반반씩을 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기부체납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가 2018년부터 해서 쭉 집행을 하고 이걸 목적으로 해서 모아놨던 것을 일괄해서 지원 사업비로 매입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골약장학회 토지 매입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1필지다 보니까 아마 토지 소유자가 일괄 매도를 원해서 장학회에서 먼저 이번에 지분을 매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설명드리면 기부채납 부문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예산이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은 장학회에서 2분의 1씩, 공유재산을 2분의 1로 해서 취득한 그런 재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를 매입했고 이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건립 사업비가 있는데 건립 사업비 또한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나오면 그걸로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발전소주변 사업비.

그러면 골약동에서 향후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나올 게 예상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건 다 같이...

특별지원사업비 있고 기본지원사업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예. 특별지원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지원사업비인데 특별지원사업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재원은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나온 재원입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한 61억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걸 광양읍에 한 22억 6천만 원 정도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 골약동에 38억 4,700만 원 정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그러면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 공사와 관련한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어서 여기다가 회의실, 휴게실, 프로그램 운영실, 상업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을 지금 넣을 계획인데 주변에 보면 우리가 골약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게 있어서 현재 이런 주요 시설들하고 거의 중복된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골약동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자체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이 사업비 자체는 통상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비를 추진위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자체 추진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집행할 것인가를 수차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일부 다목적회관 자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수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또 산자부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 추진위에서 사업은 결정하지만 이것은 산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특화된 걸 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에 있는 예를 들어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실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 중복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지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간다 치면 추진위원회에서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중장기 예를 들어 장기수선송 계획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매년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유지보수 비용 또는 안 그러면 장기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들어가는 시설을 굳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의 공간이 없고 프로그램실 운영할 데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주변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중복된 시설을 만드냐.

이 시설이 사실 용도지역을 보시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사실 건물의 용도라는 것은 어떤 적정한 시기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초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에 선정한 이유도 이 시설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시에서 집행을 하거나 보존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라도 이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원인행위자인, 취득 원인행위자인 읍면동 추진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철저히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읍민공방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현재 2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보면 사무실, 휴게실, 공방실,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도 제가 보니까 지금 광양읍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하고 또 유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물론 위치는 거리는 좀 있습니다. 거리는 좀 있는데, 읍민공방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읍민공방센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는 소득 증대사업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는 취미를 하거나 이런 시설이기보다는 사실 좀 수익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 같은 게 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저희들도 추진위에 위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탁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서류상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제가 실제로 추진위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중복된 시설을 계속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도 불필요한 시설들, 중복된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마당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는 것은 발전소를 지음으로 해서 그 반경 5km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직·간접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원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가서 과연 이게 당초 취지에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그 용도는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 시군이 다 고민스러운 게 이 사업비로 해서 사업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에 근본적으로 수익까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컨트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쪽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비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도 제가 봐서는 본인들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지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건물 계속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처음 건물 지어놓으면 당장에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 비용 들어갈 것이고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또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나오고 있는 지원 사업비를 여기에다 다 충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놓고 매년 유지보수 비용도 좀 충당을 하고 또 5년, 10년 지나면 장기수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충당되어 있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니까 시작해야죠.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인들이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 시에서 다시 가져가라.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고.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도 저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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