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합천군 건설교통과 강홍석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홍석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정.현원과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저수지, 수로시설 노후화 개보수 주체 구분과 현황을 파악하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해서 관할구역을 재정립하고 구역의 개보수 사업은 이첩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구역이더라도 시급성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의 영농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주민 편의를 위해 맞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완료로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계 지원 기준을 완화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리계는 관련 법이나 도내 시군 조례에 비교해서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암반관정의 경우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3㏊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리계 등록 기준 조정 검토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불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리계로 등록되어 있는 수는 669개소입니다. 연간 보조금 집행되는 게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차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택시종사자에 대한 위원을 조정해 달라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 3명이 감차위원회에 등록돼 있었는데 2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1명은 배제해서 다른 민간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2명 중 1분은 법인택시 대표이고 1분은 개인택시 지부장님이며 2분은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 결과는 완료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 내역은 총 7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 질문해 주시면 한 건 한 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포함해서 6종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작년까지 개최를 안 했고 특별교통수단심의회는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어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유지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총 3건인데 첫 번째 2022년도 하반기 수리계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이 2023년도에 집행된 것은 2022년도에 너무 예산이 부족했고 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22년도분을 2023년 초기에 지급한 부분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2023년도에 순수하게 지급된 게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모범운전자회 교통행사 지원에 300만 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2023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총 34건에 185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내나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총 23건입니다. 올해는 238억 4,000여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봉산 상현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총 6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73억 8,000여만 원이었고 대다수 준공을 했고 일부는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가 좀 많아서 뒤로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 올해 사업입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을 포함해서 총 14건에 111억여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하단부에 5,000만 원 이상 이월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2건의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에 올해 온 부분은 총 33건에 168억 8,000여만 원이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하고 대부분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은 저희들이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과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황매산 관광벨트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말에는 준공할 예정이고 갑산 급경사지는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용역 물품 중에 2-3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2023년도에 총 292건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역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59건입니다. 금액은 약 9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2024년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중 업체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총 135개 업체에 44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대한 골고루 배정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업체별 현황 중에 올해 수의계약 업체는 총 42건의 사업에 9억 3,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현재 사업이 만료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중 관내 업체에 2023년도에 계약한 부분은 145건에 3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110페이지에 보면 올해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64건입니다. 이건 17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15페이지 관급자재를 구매한 업체별 현황입니다. 업체는 2023년도에는 155개 업체에다 건수는 458건 그리고 총예산은 89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했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관급자재를 계약한 것은 총 53건이고 예산은 25억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1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36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 부득불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한 가지 2-122페이지 황매산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많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2-122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 보면 1차, 2차에 증액된 게 약 7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물가 변동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상승됐고 그리고 관급자재 중에 아스콘, 철근, 레미콘, 이 부분이 단가 상승이 많이 되어서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 증액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2024년도 설계변경 현황은 총 7건입니다. 올해 7건을 했는데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8페이지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미발주된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4건의 사업을 했는데 발주가 안 된 게 4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안 해 줘서 결국은 사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의 두 사업장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용역해서 발주한 것은 1가지가 있습니다. 삼가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9페이지입니다.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교통약자 지원과 노상주차장 관리 2건을 했고 올해도 2건에 대해서 같이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3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개별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2건, 그리고 올해는 1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신규등록 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미달, 기재사항 변경 미신고로 행정처분을 했고 과태료와 등록말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공유재산 허가 및 실태조사 내역입니다. 작년에는 105건의 허가를 했습니다. 주로 도로, 구거, 이런 데 점용허가가 들어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6페이지 국.공유재산 허가 내역에 올해는 41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작년에 도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필지가 94필지였는데 소재지가 불일치하고 공부면적 불일치, 용도폐지, 대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누락재산 82필지, 그다음 소재지 불일치가 4필지, 소유권 이전 1필지, 공부면적이 불일치된 7필지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3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44현장에 필지 수가 257필지가 됩니다. 주로 보상이 안 된 이유는 사정토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서 못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1페이지 네 번째 국책사업과 관련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4건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달빛내륙철도,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 그중에 남부내륙고속철도는 6월 5일에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최종변경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요 사업비보다 1조 7,000억 원이 증액된 6조 6,46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올 연말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철도공사에서 하반기쯤에는 공사가 시작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2페이지에 보면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가 사실상 아직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군수님과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 2차관님을 접견하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42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2건의 사업을 발주해서 이주흥 문학관 앞에, 그다음에 가회 만남의광장 2군데는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해인사IC 회전교차로, 그리고 하림 회전교차로, 이렇게 2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관리청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고 7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2-14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총 28건에 293억여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업이 준공되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5페이지에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약 7억 7,000여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3건, 낙민지구, 와리지구, 그다음에 맨 밑에 녹슴지구 경지 정리, 이 부분은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수리계 등록입니다. 작년에는 수리계를 29건을 신규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건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했고 현재 총 669개소의 수리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4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배수장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배부하고 있는데 총 15개소에 3억 2,500여만 원을 배부했고 간이배수장은 4개소에 1,300여만 원을 배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간이배수장은 유수지가 없이 간이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8페이지 배수개선사업 낙민지구, 와리지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열 번째 LED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은 야로에서 가야로 가는 사업을 2건으로 예산을 분리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LED 마을표지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표지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단지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추후에 할 때는 사이즈를 좀 키우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9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67개, 노상 11개, 부설주차장 104개, 총 18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7,252대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주차장은 합천읍에는 6개소, 그리고 읍 외에 1개소인데 이건 삼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내의 노외주차장 중에 주차면수가 20개 이상인 주차장은 총 19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5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천공영주차장, 왕후시장, 삼가공영주차장 3군데는 유료로 하고 있고 4군데는 준비 중에 있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유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간에 지도, 단속 현황인데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은 평일에는 9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인 11시부터 2시까지는 배제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주차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질서 계도를 하는데 총 9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2명, 나머지 7명은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합천읍, 삼가, 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51페이지에 관외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총 10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차량이고 나머지는 고정식입니다. 삼가에 2대, 합천읍에 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51페이지 중간에 위반행위 조치 사항입니다. 주청자를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3년도에는 889건, 올해는 269건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23% 정도는 체납되어 있는 부분인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시작하고 불법 주청자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단속 외 구간이나 단속 시간 외적인 시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신설해서 확대한다든지 해서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52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납자 과태료 부과는 작년, 올해 포함해서 약 917건인데 이 부분도 체납이 43%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가장 큰 체납사유를 보면 이륜차의 경우 아직까지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사유가 발생될 때는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해서 체납을 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3페이지입니다. 운송업체 지원 현황은 총 6건에 작년에는 43억 8,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부터 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처분 사항은 화물차의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위반 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주였고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연간 손실액이 총 52개 노선에 10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6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에 약 8억 8,000여만 원, 올해까지 해서 유가보조금이 11억 6,6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지급처는 화물차, 운수업체, 그리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이렇게 해당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공영버스 구입은 작년에 3대 구입을 의뢰해서 올 초에 전기차 버스 3대를 구매했고 버스기사는 총 36명을 채용했는데 관내에는 19명, 관외에는 17명입니다. 관외가 많은 이유는 예전에 서흥여객에서 수려한 버스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있는 기사들이 같이 연계돼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계속 합천 기사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택시업계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택시 보유 현황이 89대입니다. 개인택시가 74대, 나머지가 법인택시입니다. 용역 결과 적정대수는 34대로 분류되어 있고 초과대수는 55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감차추진위원회에 조사용역을 추진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감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8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관련해서 지원 현황은 작년도에는 총 1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택시, 그리고 관광 홍보사업,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이니까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가 민원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늘 고생합니다. 과장님, 아까 택시업계에 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삼일택시나 합천택시에 감차 보상을 너무 많이 해서 저녁에 차가 없다는 불만과 두 번째는 개인택시는 감차 보상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감차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분류돼 있고 군민들은 피부로 차가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감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 방향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4대만 감차를 했거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개인택시가 많은 편이고 또 개인택시는 고령자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감차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면허가 그게 있으니까 좀 꺼리는데 어차피 감차는 법인과 개인택시가 서로 협의해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개인택시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시켜 달라고 하고 삼일택시나 합천택시나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저녁 되면 차가 없어서 못 불러요. 왜냐하면 개인택시는 일찍 들어가 버리고 삼일택시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면 전화벨만 울리지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더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제 제가 김미영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내일 만나게 돼 있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나가시기 전에 한번 더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모를 못 심을 정도가 됐으면 올해는 어차피 못 심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시공업체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매립하면서 석분을 붓는다는 것은 저는 석분을 잘 몰랐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석분을 부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2-28에 보면 월평양수장 시설개선사업, 기리양수장에 보면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이 증가했던데 어떤 이유입니까? 섬들저수지 정비사업하고.

월평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 주요 사유가 사토가 나온 부분의 운반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기리양수장도 마찬가지고 섬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토를 하면서 거리가 멀어졌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서 운송비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사토 정리하는 것도 걱정이고 법이 그렇다 보니까 옮겨서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안총과와 합의해서, 어떤 법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면 사 가시는 분도 좋고 사업하는 사람도 다 좋을 텐데 꼭 장소를 거리를 선택해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팔리지도 않는 모래가 예산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래는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특히 섬들 같은 경우는 준설하면서 나오는 흙을 설계기준은 좁게 잡지만 사토를 할 부분이 없어져서 거리를 멀리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설계할 때부터.

거리를 생각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지를 샀으면 소유자에게 1필지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개인이 공유지를 매입했잖아요.

개인이 공유지를 사들였을 때?

자기 집에 30평이 있는데 옆에 공유지를 사들였을 때 1필지를 만들어준다는 서류를 만드는, 필지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군유지를 사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개인이 매입을 했으면 나머지 절차는 군이 거쳐야 되는데 그건 본인 의지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다고, 저번에 사고 이번에 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번을 알려주시면.

내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장님,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2-35페이지를 보면 현재 2023년 수의계약 사업 현황이 있는데 2-35페이지에는 2024년도 게 8건 정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준공일 말씀이십니까?

준공일이 아니고 2024년도 자료에도 들어 있고 해서 혹시 이중인지. 2-61페이지 보면 자료가 들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주세요. 2-35페이지 6건이 2-61페이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연도 구분이 2023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계약일이 2024년 1월 23일로 돼 있는 부분 말씀이죠?

이게 자료에 이중으로.

이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무의 기본인데 철저를 기해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업체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현황에 따라서 업체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 현황하고 업체별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15페이지 2023년 업체별 현황에 보면 2-31페이지하고 2023년의 관내, 관외를 합하면 건수는 맞는데 금액이 상이해요. 앞의 사업 현황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금액이 불일치하는 게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2024년도도 불일치하는데 서류를 만드실 때 금액을 철저히 하셔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145페이지에 수리계 등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66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미허가 낸 것은 안 돼 있습니까? 개인이 허가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수리계 등록돼 있는 개체 수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새로 착정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착정돼 있는 관정이나 수리계에서 조건을 맞춰서 들어온 부분은 수리계로 등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 만약에 개인이 허가 없이, 그건 신고가 안 돼 있거든요. 지하수 개발 허가에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안 들어와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양성화시켜서 도움을 드리는.

그건 환경위생과에 지하수 개발 허가부터 신고가 접수되어야만 됩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혹시 미허가되는 걸 양성화시켜서 농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 자료에 보면 내나 수리계에 미등록된 사람, 2-3페이지에. 이건 3㏊ 미만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무방비하게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꼭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면 계속 지원해 달라는 미등록된 분들의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위에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조례를 만든다던지 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관정도 굉장히 완화해 놨고 면적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굉장히 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완화하게 되면 부담도 커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공익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관정 하나를 3㏊ 하면, 그 이하로 해 버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골짜기라든지 개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자기들이 같은 관정을 사용하면서 전기세를 내고 하니까 자기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원해 주면 전기세도 대 주고 수리, 보수도 해 주고 하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보시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이 군비 보조금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할 때 같은 비율로 집행해야 되는 게 아닌지?

매칭사업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부족해서 우리 군비를 더 넣은 부분도 있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국도비를 먼저 집행하면서 거기 매칭으로 해서 군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군비가 좀 더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어유곡(소교량) 정비사업 해서 시공률이 80% 돼 있는데 이게 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자료 제출할 때 이랬는데 완료는 다 됐고 준공은 아직 안 했지만 거의 완료됐습니다.

2-129페이지 사무 및 시설 위탁 현황인데 여기 보면 6월 30일에 장애인협회가 만료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어제 교통약자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하는 걸로 어제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연계해서 3년간 다시 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2-5페이지에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60회 임시회 때 정봉훈 의원님께서 합천군 인구 유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장기 검토로 말씀하셨고 또 2023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 검토가 9월에 완료됐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자료를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위원님, 이건 별도로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내나 2-5페이지에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2023년도에 7건 중에 ‘마련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 각종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5분 자유발언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듣고 보고 온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건 정말 귀담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들보다도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부터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보상을 안 주고 일을 했고 지금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분쟁, 공공시설로 설치는 돼 있는데 사유재산,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건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비법정도로에도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고 지역개발계에서 28건은 보상을 주려고 모든 걸 세팅해 놨습니다. 현장 조사부터 해서 다 마무리 지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주게 되면 해소가 되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쭉 봐왔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결같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느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의 민원 내용을 지금까지 마련 중이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민원이 접수됐고 언제까지 완료됐다 하는 게 보고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면도 마찬가지, 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부분 군민들은 어르신들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행정이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의 연관성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라도 처리를 바로바로 해 주고 결과가 보고가 돼야 되는데 몇 년 전에 민원 제기된 게 아직 보고도 안 됐다? 당사자도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게 건설과입니다. 건설, 교통,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군민들하고 바로 직결돼 있는 부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2024년 제설작업 및 도로정비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용역에 보면 합천중기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내나 똑같이 용역입니다. 임차용역(2차)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겨울철 제설작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자재 준비부터 해서 외부 차량을 많이 임대를 해야 됩니다. 덤프 등 다 해서 모래를 사전에 비축해 놓고 또 그 이후에 일부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폭설이라든지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 우리 장비는 미니포크레인이 있지만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1월 9일하고 바로 이어서 2월 14일, 그렇게 했어요. 금액도 똑같아요.

추진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5분 대기조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을 공평하게 불러서 써 주면 좋지만 긴급하게 바로 출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때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야 같은 경우 이렇게 내리면 장비 한두 대 지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보면 설계변경,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득을 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 수혜자가 누가 됩니까? 물론 설계라는 게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예를 들어서 40건 같으면 36건이 증액되고 4건 정도가 감액되는데 감액은 아주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과하게 증액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의 요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게 물가 상승, 두 번째가 물량 증가입니다. 현장마다 여건이, 아까 운반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민원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석축을 더 쌓는다든지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하면 끝날 부분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현장마다 각기 다르지만 가장 증액이 많이 되는 큰 원인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 상승, 그리고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경우는 현장의 변화 때문에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보면 물론 증가해서 건설업체가 일을 더 해서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물량이 증가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누가 수혜를 보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올 때 물량이 증가됐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사업량이 증가되면, 예산이 증가되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건설업체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죠?

건설업체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그렇게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민원 입장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똑같은 10원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빠졌을 때와 15원을 더 넣어서, 연장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나오는 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잘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역을 얘기할게요. 아천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고 있죠?

그건 안전총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총에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안총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공사업체에 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발주를 합니까? 발주하는 데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부분도 모든 공사를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위가 큰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용역사에서 현장 설명을 다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담당자도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에서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규모는 최대한, 다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용역해서 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는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소유자들이 항상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다르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부터 소규모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총공사 금액이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런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무시해 버려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합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1년, 2년이 가는 게 아니고 단 몇 개월 만에 다시 재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수천만 원이 투입되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어떤 현장인지 정확하게 감이 안 와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계장님들이 견적을 내서 공사업자들에게 발주하는 진행하는 과정들이 실제로 거기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부서 이동, 1년이나 1년 반에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이동되어 버리면 그걸 제대로 챙기질 않아요. 그러면 새로 그 업무를 받은 사람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공사는 그렇게 진행돼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부터라도 계장님들이 승진을 하든 다른 부서를 가든지 간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와 공사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세세하게 챙겨서 바로 연결돼서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그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왜 답변 안 하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택시입니까?

개인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주무부서에서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계할 수 있는 자제분이나 누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 있는, 들어오지도 않을 외국에 있는 자제분하고 연락은 되어서 그분이 들어와야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차 때문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차는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시골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무보험, 대포차처럼,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행정에는 분명히 그런 절차를 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마땅한 대안이나 그런 이유로 다른 건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확실히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관련해서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택시 관련해서 지금 합천군 조례에 의해서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택시 쿠폰은 어떤 식으로 발행합니까?

물량은 어차피 배정되는 물량으로 규정에 있는 대로 하고 사실상 이장님들이 많이 인계해서 배부하고 있는 편이죠.

일단 이장님들한테 배부하고 나면 이장님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이후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 그렇죠?

행정에서 나머지까지는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면에서 개인한테 나눠주기는 힘들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이장님들이 나눠주는 걸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이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도 행정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장님들이 인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덕성, 이런 부분 때문에 변칙적인 것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심껏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방법은 해당되는 개인한테 우편이라든지 그렇게 최대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3,931만 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예산에 편성해서, 저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용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배포했는데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예산이 1, 2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4,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민원을 좀 더 해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업체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사실 추가로 많이 들어와서 문제도 일어나고 경리계에서도 계약 관계라든가 일어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기물 처리업체 같은 경우에 관내도 들어올 거고 관외도 참여할 것 아닙니까?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련해서 당초에 폐기물이 어느 정도의 양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0을 잡았다면 70이나 80 정도의 폐기물이 나왔을 때 100을 잡아서 남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을 시키고 늘어나는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0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잡았는데 70이나 8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감한다는 말이죠?

변경하면서 감합니다.

그러면 늘어났을 경우에는 추가할 거고.

신고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건 설계변경 내역에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잔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체에서 청구를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모자라서, 쉽게 얘기하면 환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더라는 얘기죠.

위원님, 그 부분도 무슨 지적인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업체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설계 수량에 대해서 100m를 따게 돼 있는데 80m만 땄을 경우에 20m를 안 땄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빼냅니다. 그러나 100m에서 연장이 됐을 때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검증한다는 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약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부분이 두꺼운 데는 두껍고 얇은 데는 얇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편차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주무부서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행복택시 쿠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면 힘들고 하니까 면에 이장단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장단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주입시켜서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잘 체크해 주시라고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공사 같은 건 2,000만 원, 몇 억, 몇십 억,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소한 금액인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런 데서 민심이 왔다갔다하니까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새로 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카드 넣는 데에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 비가림을 해 주시면 좋겠던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71페이지 수의계약에 공사업체에 관한 내용 같은데 쭉 보니까 공사업체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위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가 보면 밀레 경남합천점은 옷가게 같은데 옷가게에도 공사 발주가 됐습니까?

공사가 아니고 용역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예. 이건 저희 수로원들 작업복을 연간 구매해 주는데 밀레에도 하고 르까프에도 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전부 다 공사업체인 줄 알고 보니까 그거 하나가 특별하게 눈에 띄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허가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김진태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개발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만열 도시계획계장. 박성구 개발허가계장. 김석원 건축행정계장. 박진현 건축허가계장. 정미혜 도시재생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들의 참행복을 위한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친근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270회 임시회에서 신명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1970년대에 지어진 해인사 상가 건물에 대한 아날로그 감성을 살릴 수 있게 상가 간판 그리고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옛 감성과 향수가 있는 레트로풍 거리의 관광지 조성으로 영화 촬영지로의 활용, 새로운 볼거리에 대한 관람객 증가 등 경제 수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의 검토 건과 관련하여 2024년 경남도 보조사업, 2024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공모신청 예정이었으나 경남도 관련 부서 사업비 미확보로 공모사업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 유무에 대하여 적극 조사하여 참여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 공급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후 기대치와 실효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야로면 나대리 등 총 5건의 다수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4건의 민원은 사업주와 주민협의 완료,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행정심판 승소, 행정소송 현장 확인 중이며 개발행위 불허가 1건이 있습니다. 가야면 매화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빛 반사에 따른 민원으로 현재 패널 각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 수는 총 7개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과정에 1개 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보고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위원회명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고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7개 위원회 포함 총 개최 실적은 46건입니다. 예산 이.전용 내역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토지 보상금 증가 및 토지 분할에 따른 수수료 증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총 9건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반납액은 없습니다.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합천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0만 원 단위로 사업비는 248억 5,100만 원입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84억 9,6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가야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준공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은 핫들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4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은 가야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9월 준공하였고 삼가면 정금당 조성 설계용역은 미시행입니다. 정금당은 삼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원 건의가 있어 2022년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힌다는 점, 사업비 확보 계획,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주민 의견이 다름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어서 설계 불가하여 역사적 고증 없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시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이월사업은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외 2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025년 합천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27건으로 공사 10건, 용역 13건, 물품 4건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 현황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용역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관내 업체 구매 현황은 2023년 4건, 2,149만 5,000원이고 2024년은 구매 실적 없습니다. 관외 업체 구매 현황은 2023년은 35건, 5억 5,344만 9,000원입니다. 2024년은 2건, 2,85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2023년 2건을 설계변경하였고 2024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계용역 후 미발주 현황은 2023년 핫들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7호선 개설사업 1건으로 현재 계약심사 진행 중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공공주택 건립 시행 위수탁 업무협약을 2023년 2월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입니다. 핫들 도시계획도로 소로2-166호선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5개 노선 2만 552㎡ 가운데 1개 노선 2,358㎡를 기개설하였고 4개 노선 1만 8,194㎡는 실효고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은 옥외광고물은 2023년 2,723건, 2024년 606건을 처리하였고 불법광고물은 2023년 204건, 2024년 5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및 불법 변경사항은 용도변경은 1건을 승인하였고 불법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3년 357건에 67만 6,853㎡이고 2024년 90건에 16만 5,364㎡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6건, 2024년도에 1건 등 총 7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수급자 1,904가구 가운데 1,424가구에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 14억 4,972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 수급자 1,928가구 가운데 1,407가구에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 8억 8,767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 개량은 2023년에 13건을 추진하였고 2024년 1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지붕 개량은 2023년 20건을 추진하였고 2024년 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일반)는 2023년 19건을 추진하였고 2024년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슬레이트)는 2023년 31건을 추진하였고 2024년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현황입니다. 2023년 48건을 적발하여 16건을 일부 시정 및 완료하였으며 2024년 11건을 적발하여 1건을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은 2023년 11개소, 2024년 5개소에 설치하였고 불법사항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23년 23건, 2024년 2건 등 총 25건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23년 20건을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하였고 2024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합천읍, 삼가면 2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계면은 올해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먼저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합천읍 도시재생 “일상이 영화가 되는 곳 THE 영화 같은 합천”이며 합천읍 합천리 709-5번지 합천 술도가 주변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영상문화활력거점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계획 변경 중이고 합천읍 집수리 지원사업 2차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삼가면 도시재생 “왁자지껄 삼가삼심”이며 삼가면 금리 621 일원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94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집수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계면 도시재생사업은 올 9월 공모 신청을 위해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이 제일 많은 도시과 허가 문제, 철거 문제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 단속 정비 사항에 보면 아직까지 시정완료가 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사인 간의 다툼으로 불법건축물 고발 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추인을 하면 시정완료가 되는데 민원을 만나다 보면 철거하는 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시정완료 하는 건이 조금 적은 편이고.

너무 적고 전부 보니까 시정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치는 시정완료를 독려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정완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과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기간하고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건 빨리 완료를 안 할 때는 부과금을 내서라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철거하게 곤란할 경우가 있을 때는 건축주분들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 조금씩 철거하거나 추후에 추인 쪽으로, 건축물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민원이 최고로 힘든 민원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처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곡 양계장은 나중에 차후에라도 허가가 될 수 있나요?

로가닉 말씀입니까?

예, 양계장.

로가닉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은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불법 개발행위 등 위법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님하고 행정적으로 먼저 경남도에 사전 컨설팅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현장 답사도 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하고 면담을 하고 향후에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현재 상황이 허가를 내 줄 것이라는 그 말만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빨리, 법상에 이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알려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걸 바라야 되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말만 듣고 꼭 허가를 내 준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허가 내 준다, 나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로 말씀드리면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때 형사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개개인 농가가 23농가가 있는데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도에 사전 컨설팅을 미리 논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은 모르는데 도에서도 현장답사를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나오면 건축주분께 알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발 부탁드리고 설계대로 안 짓는 건물은 분명히 법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걸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용역을 줬다니까, 도에도 보고했다니까 잘 살펴보시고 지금도 그건 무조건 허가 내 준다, 내가 해 줄게,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지고 해 줄 건가, 허가 못 내 준다고, 그건 기다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꾸 믿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바람에 당장 있을 집도 없어져 버리고 엉망이에요. 그게 큰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상의해서 속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2시 돼서 군수님 면담이 있을 텐데 대병에 글램핑장.

숙박시설요?

예, 숙박시설.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2시에 면담 일정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허가 기준에 개인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맞게 처리하였고 사업주하고 주민분들, 저희들도 좋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분들이 군수님 면담을 잡은 거고요.

2시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은 상호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술도가 자리, 그건 한 번 더 사업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이동 노동자 쉼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택배라든지 배달하는 분들,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쉬는 쉼터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에는 술도가 자리에 레지던스호텔이 완공되면 관리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는 허가 문제나 모든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4페이지에 합천군 군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위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8명, 6명, 5명, 이렇게 와도 ‘가’, ‘가’, ‘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과반수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위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8명, 합천군 공동위원회 몇 명, 이런 식으로. 위원회 총인원 수는 22분인데 1분과, 2분과, 3분과, 이런 식으로 인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 분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볼 때는 적어도 12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자세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3-5페이지에 건축위원회도?

건축위원회도 구조도 있고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과에 해당되는 분만 참석해도 ‘가’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3-8페이지 빈집 정비를 보면 잔액이 359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19동에서 19동 사업완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철거하는 것에 포기자가 생겼거든요. 포기자에 대한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동에서 19동 준공 완료가 돼 있으면 포기자라면 포기자라고 나타나고 남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석원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다 보면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반 빈집, 기와로 돼 있는 빈집도 있고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액이 60만 원과 120만 원,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120만 원짜리를 10개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60만 원짜리를 많이 하게 되고 120만 원짜리를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현황을 보면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과 아까 지적했지만 밑의 업체별 현황 금액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23건에 3억 6,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1건에 3억 4,115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공사 중에 화성전기, 기승전기의 전기공사 부분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별 현황에 2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누락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체 현황 총건수를 잡을 때.

이채봉 씨 건하고.

앞 장에 전기공사 2건이.

세진건축하고 2개가 빠졌나?

세진은 밑에 보시면 1건 돼 있거든요. 업체별 현황에. 총 2건인데 세진건축 1건하고 전기공사, 2건이 빠져서 그게 자료가 상이합니다.

이런 건 기본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1건이 아니고 뒤에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3-2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상이한데 47건에 43건, 이렇게 금액이 여기도 2,149만 5,000원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앞에 것하고 다 자료를 만드는 기본인데 건수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보면 2023년도를 쭉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부분에 주소는 외지,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는 합천에 조성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뒤에 보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허가 난 건이죠?

예, 2023년도에는 태양광이 건물 위하고 부지에 한 게 총 131건이고 2024년에는 현재까지 건물이 18건, 부지 2건 해서 20건입니다. 태양광 허가 난 게.

그런데 합천에 거주하면서 합천에 태앙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이해하지만 창원, 진주, 광주, 창원, 이렇게 많은 외지인분들이, 전라북도 전주, 인천광역시, 이렇게 합천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은 합천의 환경으로 봐서는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합천에 세금을 낸다는지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허가에 따른 세금은 다 냅니다.

세금은 합천에 내고 있습니까?

건물을 짓고 하면.

태양광 설치는?

태양광도 재무과에 소득세라든지 세금을 부과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만일 이분들이 진주에 거주하면 진주에 자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목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합천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2024년에는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조례도 제정했고 합천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환경을 보호해서 자손들한테 좋은 자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런 건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조금 더 증가됐기 때문에 허가 건수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고 있고 선로가 없는 관계로 허가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선로가 없어서 설치는 안 했지만 앞에 받아놓은 경우는 많이 없는지?

그런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허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로 개설 때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미 허가는 났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로가 개설되면 사업하는 걸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선로까지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에 보면 현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특정인이 무분별하게 불법건축물을 1,000건씩 고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선의는 아닌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강경하게 하자는 취지의 건설국토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도에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건폐율이라든지 인접 대지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이럴 때는 일부분 건축주가 손실을 보더라도 자기 의지로 정리만 되면 양성화 제도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불법을 해 놓은 걸 전체적으로 합법화해 달라, 이건 법적으로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슬라브집은 누수가 많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붕도 입법예고 발의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옛날 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구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값이 싸니까 지붕에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그냥 공사해도 된다고 해서 7, 8년 전부터 유행했거든요. 어렵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면적을 쓰지 않으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물이 새고 누수된 것은 공사를 해 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방수공사를 해도 1년도 안 갑니다. 저도 옛날에 새마을지회에 있을 때 방수공사를 몇 번 해 보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 지붕을 안 덮고는 건물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 지원하다가 2억 5,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40동을 계획해도 13동 정도밖에 안 되고 24년도는 25동 계획을 했는데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1980년대부터 저희들이 도로변 주위에 노변 주택 해서 당초에 주택 개량사업을 80년대부터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 집을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합천에 주택 개량한 게 꽤 됐는데 지금은 40년 넘었는데 개량해야 될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억 5,000을 주는데 대출금을 금융권에서 주다 보니까 담보를 잡을 때 최대 2억 5,000인데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2억 5,000이 안 되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귀농, 귀촌하면서 기존 도시에 주택이 있으면 준공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가능한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전 같으면 70년대에 집을 지으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주택 개량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꽤 됐는데 지금은 개선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집을 개랑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2억 5,000이지만 담보권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귀농, 귀촌할 때 인근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주택 개량 선정이 되면 기존의 자기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은 한도지 자기가 2억 5,000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담보권에 따라서.

2억 5,000을 대출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권이, 기존의 땅이라든지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 최대한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권에 가서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상의하고 나서 보면 담보권 설정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도 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관급자재 관련해서 3-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료에는 23년도에 47건 중에서 SM조명이 6건, 뒤에 (주)포딕스시스템이 10건 해서 금액은 포딕스는 건수에 비해서 큰 건 아니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6건인데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SM조명하고 포딕스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할 때 조명의 성능을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한테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장 정미혜입니다. 합천읍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CCTV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브라켓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브라켓이나 누진차단기 등,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류만 많은 거고 관급자재로 찍다 보니까 기준 성능에 맞는 업체가, 그러니까 금속상자는 이 업체에 하고 다른 건 다른 업체가 아니라 한 세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딕스가 종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면 SM조명은.

SM조명은 도시계획담당에서.

아니, 이 업체가 관내업체입니까, 하 계장님?

저것도 조달로.

조달 같으면 관외겠구만.

이건 삼가 도시재생사업에 가로정비에서 태양광으로 가로등 만들 때 들어가는 조명이고 관급자재를 설정할 때 찍어서 조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관외업체가 맞습니다. 포딕스도 마찬가지고 관내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성능에 맞는, 규격에 맞는 걸 조달에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제품들을 저희들이 조달에 제품을 찍으면 같이 연계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외업체가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나서 하자보수 같은 게 있을 건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하자보수 부분은 물품별로 보수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하고 관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업체의 영세성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관내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다면, 물론 조달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합천군의 모든 행정, 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군민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58에 보면 아까 김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현황에 보면 시정 완료와 일부 시정, 그리고 아예 비고란에 보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표시가 안 돼 있고 비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공백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하지 않고 매년, 원래 2회인데 조례에는 1회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상들이고 시정 완료는 이미 추인이나 철거 조치해서 완료된 거고요. 일부 시정은 불법건축물 중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머지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시정 같은 경우는 1건인데 나머지 불법건축물은 왜 조치가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이 적법건축물로 될 때까지는 법상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또 건축주께서 불법건축물을 시인하고 시정하려고 하면 철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추후에 인정하는 추인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적법적으로 조치하는 게 시정 완료고 일부 시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건물을 철거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과장이고 공백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우니까 상당 기간 안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류가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고 있는 건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문제가 있어서 바로 시정이 안 되고 강제금을 물어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빨리 해결해서 이행강제금도 안 물고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는, 편안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해서 하나 묻자면, 쌍백 평지곡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군 소유이기는 한데.

그건 위치하고 현장 여건을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위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 그런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방치해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늘 함께 수고 많습니다. 2022년도에 징수를, 환경개선부담금을 잘 걷어서 상금도 타고 23년도에 보니까 98%, 96% 이상이네, 전부 다 보니까. 이거는 잘하신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4-55에서 4-56에 보니까 전부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주소지가 전부 가야 쪽이네요? 가야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가야에 절 밑에.

엄청 많네. 전부 무신고 영업이네. 이런 영업하는 것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이런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 잘 살펴봐 주시고 계속 뒤로 가 보면 처분도 많이 받고 전부 다 보면 과징금도 많이 있고.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이건 진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네. 뒤에 보니까 장수가 진짜 많네. 그리고 수질검사, 처음부터 위생교육 미수료한 게 왜 이렇게 많죠? 57쪽에 보면 전부 다 위생교육 미수료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바빠서 못 받았고 저희들이 안내도 보내고 하는데 못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이걸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받도록 해 주이소.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뭐 하나라도 건져 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 연수를 가면 뭐 하나라도 건져 오거든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하는 데가 공정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약 70%.

70% 갔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용어를 잘 모르니까. 누수되면 울리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감지 센서.

그게 8개라고 했습니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8m 간격으로 사방에 깔려 있는데.

그런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감지기를, 누수되면 안 되니까 그걸 한번 더 챙겨 주시고 감독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에, 그 뭐라고 합니까? 새까만 것.

시트요?

예, 시트 종류 보니까 2중, 3중으로 하기는 하던데 그 문제도, 왜냐하면 이걸 하면 몇십 년 쓸 것 아닙니까?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년 더 쓸 수 있죠?

지금 쓰레기매립장 쓰는 게 최소 30년 이상 쓰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30년 해야 되기 때문에 60년 동안 그 시설은 견디는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받은 자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날도 봤지만 가에 시스템, 울리는 그런 걸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현재 조감도를 보면 잘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멋진 게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갈려면 진짜 힘든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감지기하고, 건물을 올라가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쓰레기매립장 중간 검사를 내일모레까지 해서 중간검사를 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최종검사까지 합격을 해야 도의 사용개시 신고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하고 감리하고 여러 단계로 방지시설 부분을 체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도 바로 들어가도록 해서 멋지게 잘 돼 있고 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갔다 와도 걱정되는 게 감지기하고 가에, 이름은 모르겠다. 새카만 그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잘 보시고, 그래도 감독을 한 번 하는 것보다 2번, 3번 하면 다르니까. 물론 감독관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각별히, 몇십 년 우리가 써야 될 거니까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통을 전부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저녁에 도는데 그냥 비닐을 갖고 와서 집어넣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 비닐에 넣지 마시고 뜯어서 넣어 주세요’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음식물 쓰레기 위에 스티커 하나 붙일 수는 없을까요? ‘비닐은 넣지 마세요.’

통 앞에 별도로 인쇄를 할 때 주의사항 부분을 인쇄를 하겠습니다.

자잘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비닐을 자꾸 통에 집어 넣으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아저씨가 있어서 다시 뜯고 비닐을 건져내거든요. 옆에 통 갖다 놓고. 그런데 통로에 있는 것들은 며칠 전에도 보니까 차에 싣고 와서 비닐째로 통에 집어넣더라고. ‘하지 마세요’ 해도 그냥 가 버리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스티커를 하나 붙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서 통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황강취수장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 과장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에 국도비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023년도 예산이 1억 9,646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기차 구매 지원에 집행잔액은 국도비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반납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원래대로 하고.

예.

그런데 2024년에는 전기자동차 예산이 46억 9,4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수요자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 전기차에 불이 나고 해서 정부에서는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고 예산은 많이 지원했고 올해도 273대가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97대가 나왔고 아직까지 이 사람들도 포기를 할지 그런 부분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 기후로 볼 때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용하는 수요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많이 올리려고 해도 예산 지원을 더 인상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고.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는 차도 못 대게 한다면서요. 혹시 화재가 나서 주위에 있는 차까지 화재가 날 수 있다고 한다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무슨 변화가 와야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합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90%까지 사업이 진척되고 했는데 나머지 남은 것은 도 사업이 내려올 때.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저희들은 국비 70%에 군비 30% 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일찍 했는데 올해 국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게 원래 시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하고 일부 시군에서 2022년도에 신청하고 2023년도에 계약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때 이미 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서 환경부의 승인을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 사업이니까 중지되면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 해 놨습니다.

아, 사고이월 처리로. 계속사업에 안 보여서.

예,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각종 수의계약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저는 2,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몇 군데에 보면 4,500만 원짜리도 있고 7,100만 원, 4,200만 원, 6,9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 2,200만 원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

그건 괜찮고 4-20페이지 보면 물품에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대형냉장고.

이건 멧돼지를 잡으면 보관하는 창고인데 2개소입니다. 삼가에 1개 있고 야로에 1개.

그러면 4-21페이지 정양? 생태학습관 7,100만 원은. 4-21페이지 공사에 금액이 2,000만 원 넘으니까. 7,181만 7,000원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찰을 제가 했는데 자료가.

이게 수의계약에 들어와 있어서.

이건 입찰을 했습니다.

이건 서류 할 때 잘 신경을 쓰셔서 오류가 안 나도록.

죄송합니다.

4-22페이지 (주)한울(윤정호) 해서 6,900만 원, 그다음에 정양? 생태에 고은(고은) 해서 4,200만 원짜리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입찰인데 수의계약에 잘못 들어 왔습니까?

예.

이것도 잘못 들어온 겁니까?

보고 있습니다. 목재데크 쿨링포그 시스템...

정양늪에서 설치한 것. 정양늪 연 군락지 제거 돼 있는데.

이건 정양늪에 연 제거하는 건데 이것도 입찰을 했네요.

밑의 것도 마찬가지죠? 정양늪 생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만드실 때 상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건 금액이 보이니까 바로 나오는데 이런 건 사무 오류죠?

예.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7페이지 관외 업체에 2023년도에 밑에 보면 2023년 12월 5일에 이게 철근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레미콘이라고 보이는데 철근 맞습니까? 레미콘이죠?

예.

이것도 잘못된?

맞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그다음에 4-46에 공중화장실은 저희들도 항상 이용하지만 관리가 잘 되고 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2022년도에 인센티브 7,700만 원 받았죠?

맞습니다.

2023년도 평가도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능성이 많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구축이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군에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읍면에 시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좌우돼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전국 1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배출시설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건 대부분 공사현장 먼지 쪽이 많습니다. 먼지라든지 특정공사 신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겁니다.

과태료 60만 원, 이런 건 납부를 잘합니까?

예, 그런 건 잘하고 특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고발이라든지 당하면 큰 업체에서 입찰할 때 벌점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큰 업체를 보면 불법을 하고도 과태료 얼마 안 내는데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래서 100만 원은 큰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적격심사에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벌점을 매기면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입찰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입찰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생태해설사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설사가 6명인데 2024년도에는 갑자기 18명이 배치됐는데 어떻게 차이가 난 겁니까?

정양늪이 합천 뭐가 해당되고 또 우수습지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6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 일정도 있고 해서 참석이 안 돼서 신규로 12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시키면 예산도 많이?

예산도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문화해설사처럼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만 시켜놓고 일하면 일당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예, 하루 오면 3만 원인가 해서.

인력은 많이 준비하고 있죠?

계속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나머지 업체, 식당이 많잖아요.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상수도 30%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업소는 그냥 일반업소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없고 마스크라든지 기타 등등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는 관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면 위생적으로 좋은데 일반음식점에 관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위생상 여러 가지로 군민들의 건강에 직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용 업소, 숙박업소,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사업비를 많이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시설개선 사업을 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식당이라든지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4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보면 권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지원 확대 부분은 물량이라든가 금액이 현저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료라는 얘기를 써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 이태련 의원이나 이한신 위원장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밑에는 완료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완료라고 결과를 올려놓으면 다 된 걸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완료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어지는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맞고 음식물처리기기 시범설치 예정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구입해서 할 예정이라고 했지 아직까지 완료됐다는 건.

구입은 해 놓고 장소는 읍면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문서를 만들 때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예산 이.전용에 보면 2023년 2월 16일에 사무관리비를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용해서 쓸 것 같으면, 어쨌든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도 당초 위생업소에 위생복, 위생모라든지, 앞치마, 장갑을 구입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경리부서하고 목적성이 안 맞다고 해서 전용한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4-19에 물품구매 현황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화 구입 37켤레 해서 밀레 경남합천점이 있습니다. 나눠보면 이게 한 켤레에 3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작업화라서 이렇게 비쌀까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그런 데서 작업을 하니까 옛날에는 못에 찔리고 하면 파상풍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명세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매 내역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밀레 합천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의류부터 해서 각종 등산화 관련된 상품들을 취급하고 하는데 작업화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취급했다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배출장소 알림판 같은 경우에도 신라광고 39개인데 하나에 25만 4,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건 제작에서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사 관련해서 4-22에 한울(윤정호) 이분은 공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마 입찰할 때 조경으로 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연 군락지 제거니까 조경으로.

예.

아까도 지적했지만 저도 체크를 해 놓고 몇 가지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표기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할 때 업체가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그다음에 지붕 철거하는 것 말고도 지붕을 이는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지붕 철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도 그렇고 지붕을 개량해서 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물론 정부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철거 비용은 예를 들어서 100% 철거업체가 철거하는 비용으로 지급되니까, 철거하고 나면 지붕을 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지원되는 게 300 정도 지원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붕 이는 데만 옛날 시골 삼칸집 같은 경우에 1,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1,200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300만 원 지원금을 빼더라도 900만 원을 자부담해서 기와나 슬레이트를 이어야 돼요. 물론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개인 업체들하고 하면 사실 그 금액의 3분의 2 정도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하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철거 관련해서는 동당 300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되고 지붕 개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일반인들은 동당 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 이 부분을 건의해서 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현재 사업비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철거사업도 안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을 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빈집 철거를 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도 너무 적다는 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에 쌍백, 삼가, 용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면으로 내려가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위생사업소에 가져오면 체크해서 그 사람 주소지를 구분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럼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 읍에 많고 용주면하고 개인이 갖고 와서 수거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면으로 지급돼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되나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멧돼지나 노루, 이런 걸로 인해서 4-55페이지 피해농가 지원 현황에 작년 2023년도 예산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55페이지. 지원금액만 나와 있지 예산은 없는데 별도로 연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피해를 입으면 읍면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해서 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하는데 농진청에 보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재배단가로 해서 피해율 몇 % 적용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각종 울타리부터 해서 피해에 대한 시설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허리도 구부러지시고 유모차 밀고 다니면서 모종을 해서 조금씩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면적이나 신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해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범위나 내용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이를 테면 예산 소진이 안 됐다면 남는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이어 하고 예산이 적다면 예산을 더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계속 연차로 구분해 보면 실질적으로 상시 총기를 풀어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올해는 멧돼지 8만 원, 고라니도 5만 원 정도로 포상금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농가 피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촌의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해서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은 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사할 일이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어르신들이 고마워할 수 있게끔 일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함께 수고 많습니다. 대양 수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 모두 다 고생하셨고 전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현재 정관보고에 보면 보상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최대한 보상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남은 부분은 아마 비닐하우스 문제입니까?

비닐하우스하고 농작물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는 것 같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손해사정인이 한 것하고 플러스 알파로 얼마만큼 주인이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더라고.

오늘부로 이재민은 종료하게 됐습니다.

다 종료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보상 문제도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예산 이.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된 사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추경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2023년도에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문수진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문수진입니다. 예산 이.전용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3월 4일에 이.전용한 내용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실비지원금을 사이버교육비로, 민간위탁 교육비로 전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용해서 작년에 민방위대원들 사이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히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에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보면 경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와야 되는 건지, 바로 찍을 수는 없나요?

4대 관급자재에 보면 레미콘, 아스콘, 철근, 이런 데는 보통 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찍어도 나중에 누구는 많이 했고 누구는 적게 했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은 저희들이 봤을 때 4개인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바로 찍어주는 것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형평성을 가지고 하는데 4대 관급자재는 아마 저희들이 조달로 올리면 조달에서 알아서 조합에 자기들끼리 배정을 합니다.

이름은 안 나와 있고 협동조합만 나오니까. 아니면 난 바로 찍어서.

밑에 흥진산업도 있고.

돌릴 수는 없나요? 그러면 바로 찍어서?

조합으로 주니까 조합에서 자기들이 배정을 하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물량 조정을 합니다. 북부 쪽으로는 어디가 가고 이렇게.

전에도 보면 흥진, 도림, 이렇게 갈라서 가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협동조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달에 요청을 하면 조달에서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때 골고루 가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건 자기들끼리, 보면 레미콘회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레미콘은 운반거리가 가까운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에 얼마 갔으면 다음에는 가까운 데 가는 식으로 자기들이 상호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골고루 갈 수 있겠네. 보니까 똑같은 게 자꾸 나와서 확인해 봤고 또 한 가지는 1-55쪽에 보면 안전관리 점검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점검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7건, 4건, 계속 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이 행사가 있을 때 안전관리 점검을 세심하게 관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잘하셨어요. 미리 점검도 하고.

저희 안전총괄과는 과장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알아서 처리할게,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모든 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서 하천에 차단주를 내려놨는데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과장이 내가 책임질게, 올려라, 이렇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고 이건 법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전권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미리 점검을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고지구 골재 판매를 하는데 이게 루베당 1만 5,000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판매 실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지. 죽고뿐만이 아니고 용주도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사토를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나가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장소를 옮겨서 쳐서 나가려니까 돈도 몇 배로 들고. 그건 법상에 정해져 있어요?

죽고 같은 경우에는 준설토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에서 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쳐서 주면 수지가 안 맞고. 지금도 저희 가격이 1만 5,000원인데 1만 3,000원이나 1만 2,000원으로 낮춰주고 싶지만 정작 낮췄는데도 수익이 안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용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지에 있는, 이갑생 씨 부지에 있는 부분은 이갑생 씨 땅을 계약이 6월인가 돼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계약을 연장하고 거기 있는 걸 되도록이면 빨리 팔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다시 임대를 해서 멀리 이동을 안 하고 가까이서, 거기서 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토를 해서는 수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도 본인과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번에 죽고 지역 설명하셨을 때 성토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곳은 관내에 없나요?

흙은 있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섣불리 저희들이 못하고 혹시라도 그게 꼭 필요하신 분은 객토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상차까지는 해 주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돈으로 해 주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군비를 투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실히 필요하고 한 사람은 와서 가져가면 저희들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용주에 정리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저번에 가져갔다는 말도 들리던데 너무 문제가 생겨서 어제 갔다왔지만 밑에 석분도 붓고 엉망이래요. 그래서 올해는 모를 못 심어요. 아예 모를 못 심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성토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방안을 부탁드릴게요.

용주지구도 하천 준설토가 나올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사용할 사람들의 계획을 받아놨기 때문에 나오면 공급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모를 못 심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직 안 나오잖아요. 정비가 아직 안 되니까. 아마 내일도 모이겠지만 성토를 너무 많이 파서 위쪽으로 갖다 부어놓으니까 이쪽은 없어서 너무 모자라요. 너무 많이 파 버리니까. 다른 걸 대체하다 보니까 모를 못 심거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만약에 내일 이야기 듣고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기반공사나 시공업체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돈이 들더라도 해 주려고 하면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한 번 더 생각 좀 해 주이소. 성토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나 군 농업기반에서.

그럼 흙은 많이 있습니까?

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공사하고 시공업체하고 많이 있으니까 사 가라고 하지. 그러면 되겠습니다.

흙을 사 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장비가 되면 저희들이 상차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답변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 많고 또 가로등은 현재는 옛날보다는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가로등 하나 하기가 참 힘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양 양산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하셔서 얼굴이 홀쭉하시더만 이제 조금 얼굴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1-8페이지 위원회에 보면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바뀌었지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보면 25명 되어 있는데 5명, 5명, 이렇게 해서 ‘가’를 한 건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렇습니까?

인원수가 많이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게 아니고 풀로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당연위원은 부군수나 방재계장이고 나머지는 전체를 풀로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뽑아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성원이 안 되면 ‘가’가 나올 수 없지 싶은데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월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사업 진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사업인데 진척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건 저희들이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하천을 2번 건너야 됩니다. 급경사지가 돼서 산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서 하천을 횡단해서 교량을 2개 놔야 될 부분인데 당초 예산보다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설계용역 중이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하천에 교량을 하나 놓든지 구조물을 하나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나니까 저희들도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다가 얼마 전에 기본계획이 다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조만간 6월 중순 쯤에 재원 협의도 하고 설계용역이 본격적으로 되고 해서 아마 올 연말 쯤에는 공사 발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쭉 보면 준공일자가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낙민, 상부, 이런 건 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고 공모 선정이 되면 길게는 3년, 4년까지도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번에 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합천 풍수해생활권이나 삼가나 이런 게 1, 2년 이내로 공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절차 다 거치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준공일자는 안 들어가도 용역 중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적중 횡보마을 앞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시공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시공 중지가 되었는지?

마늘 수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마늘이 심어져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5페이지 맨 마지막 용역에 건설인데 안전컨설팅 9,900만 원 나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25페이지 수의계약, 맨 밑에 9,900만 원. 기본설계 및 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서 그런가? 2가지 사업이 합쳐졌나요?

아, 9,900만 원인데 왜 수의계약에 들어와 있는지.

이건 왜 9,900이 수의계약에 들어와 있는지.

죄송합니다. 990만 원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9,900이 아니고 990인데 잘못 쓰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혹시 용역비도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전컨설팅 용역비인데 99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 1-31페이지에 보면 이건 CCTV 관제소와 관련된 건데 온누리정보통신(곽재득) 해서 5,300만 원, 그다음에 신한정보통신(이현수)이 7,361만 7,000원, 청정지대(배청한) 7억 4,590만 7,000원, 이건 군청 관제실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지. 1-31페이지 CCTV 유지보수, 관제시스템.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제센터담당 도희숙입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 3개 다 용역인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안 그래도 이게 수의계약 건인데 금액은 수의계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전부터 여기에다가 작성했다고 그대로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은 거고 5,300만 원은 저희들이 CCTV가 1,100대 정도 있는데 CCTV가 고장나면 현장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위한 유지보수 용역이고 7,300만 원은 관제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억 4,500은 관제요원에 대한 용역입니다. 16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16명에 대한 거라면 이건 인건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제실의 용역은 저희들이 일반 수의계약하는 것하고는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수의계약이라기보다도 협회에 저희들이 주면 자기들이 협회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부분인데 일반 수의계약하고는 방식이 다른 부분인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명세서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따로 표기를 해서, 2024년에도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방법을 연구해서 표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자세한 사항은 부연설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경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경남레미콘은 경상남도 내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명단이 들어 있는 걸 봤거든요.

거기에 하면 관내 계약도 그쪽으로 조달 요청을 해 버리면 거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관내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울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도 내나?

그것도 내나 관급으로 요청하면 그쪽으로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와이어메쉬 대성산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와이어메쉬도 조달에 올리면 와이어메쉬도 조합이 있거든요.

대성산업도 내나?

대성산업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관내다, 그렇죠?

쇠 같은 경우는 관내고 보통 다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 과에도 보니까 경남레미콘 아스콘은 거의 100% 정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찍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뒤에 말썽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돌아서 가는 게, 어차피 합천 관내에 가는데 누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말썽의 소지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합천 용주에 레미콘 회사는.

보림요?

보림도 조합에 들어 있습니까?

예, 다 조합에 들어 있습니다. 합천에 5개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똑같이 이익을 보니까 상관이 없네요.

조합비를 아마 얼마만큼 납부를, 조합 운영을 그 사람들이 출자해서 납부를 할 겁니다.

출자해서 하고 이익은 분배해서 나누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업체의 사업 현황하고 업체의 숫자하고 많이 상이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다 교체를 했어요. 업체별 현황하고 사업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새로 자료를 해서 맞춘 거죠?

금액이 천 원 단위여야 되는데 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자료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있고 합계 금액이, 사업 현황 내용이 수의계약이 10건에 1,000만 원 같으면 업체 현황도 10건에 1,0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그건 금액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지적을 했는데 이걸 다 수정을 했어요. 아침에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 대양 양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업무적인 자료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보면 한 칸 위에는 천 원 단위고 밑에는 원 단위고 이러니까 저희도 헷갈려서 단가 곱해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직원들한테도 많이 뭐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 현황은 거의 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하천골재 채취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골재채취 수입 및 지출액이 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8억 4,100만 원으로 금액이 같은데 지출이 5,900만 원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2023년도 하천골재 채취사업 현황에 쓴 경비가 얼마입니까? 1-62페이지에.

이게 지출은.

이걸 봐서는 헷갈리게 해 놨는데 인건비가 얼마, 야적장 임대료가 얼마,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구분도 없이 해 놓으니까 8억 4,100만 원을 다 쓴 건지.

탁인숙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계장 탁인숙입니다. 1-62페이지 하천골재 채취 수입 및 지출액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수입 8억 4,132만 원은 저희가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과 야적장 임대료 등으로 다 지출되었습니다.

8억 4,132만 원이 다 지출됐습니까?

예. 저희가 죽고지구 하도정비사업을 23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약되어 있어서 그건 다 지출되었고 24년 죽고지구 골재채취장 수입 6억 4,959만 3,000원은 지출이 5,197만 8,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적중 횡보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지출된 걸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5,918만 원, 이게 지출입니까?

예.

6억 4,900 중에 5,918만 원을 지출하고?

아니오. 23년 수입은 다 지출했고.

24년 6월달까지 기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 5억 3,843만 5,000원은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내용이 헷갈려서.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8억 4,132만 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별로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내역을 나타내야, 썼는지 안 썼는지,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돈 남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잔액은 23년은 없다?

맞습니다.

제로로 나온다. 이런 건 좀 고쳐야 된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늦게까지 많이 지루하기도 할 거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양 양산마을 수해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총의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무계장인 서종덕 계장님이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꼼꼼히 파악하셔서 질문하셔서 제가 크게 할 건 없는데 이건 공통사항으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정.현원 현황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총은 작년 24명에 올해 28명으로 채워졌거든요. 4명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부서별로, 우리 산건위 소속을 보면 축산과는 작년 그대로 유지됐고 농업유통과는 1명이 줄었습니다. 그 외의 부서는 전부 다 2, 3명씩 현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안총에는 4명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늘어난 건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가 신설되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직원들이 적은 것보다는 좀 더 부서에 전문적으로 배치돼서 같이 하면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들은 인원이 2명만 더 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리고 1-19에 보면 아천소하천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70% 정도 됐습니다.

70% 정도 진행됐으면 곧 마무리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집중호우, 장마철 전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공사 관리감독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제아래도 나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한 분 있었습니다. 목현자 씨가 하천 위에 제방에서 논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제방이 높아지니까 너무 가파르고 또 뒤로 ? 주려고 해니까 땅에 들어가기가 좀 뭐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의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한번 가 보기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밑에서부터, 정양늪에서부터 합류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수지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1.5㎞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소하천을 확장해서 작업했을 경우에 도면상으로 보면 그 긴 거리에 현재의 도로폭 3m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옆의 주민분들 민원 얘기는 중간에 100m든, 200m든 차가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게 없어서 이걸 해 놔도 너무 불편하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말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안총이나 건설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한 게 뭔가를 제일 먼저 살펴야 되고 또 요구하는 것, 이런 게 먼저 설계에 반영돼야 돼요. 그렇게 반영해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각 면단위의 농로 포장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에 그런 민원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3m 내니까 교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주민들도 그때까지는 그걸 왜 그렇냐고 이야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캐치를 못하고 요구를 못했는데 이게 다 돼서 윤곽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갈 때마다 몇 m라든지, 보이는 부분에서 서로 피하고 하는 부분은 검토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내용이 맞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갑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잘해도 조금의 서운함이나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되는 게 행정이고 공무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진짜 떳떳하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고생한 만큼 좋은 소리도 듣고 사실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칭찬도 받고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안 되어서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제방을 하고도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혹시 남으면 남는 대로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농로에서 제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다른 민원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 건이 있습니다. 소하천 허가 관련 사업들이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까?

이 허가는 2023년 내용입니다.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어쨌든 곧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가 오면 사정없어요. 막 갖다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가슴 졸이면서 고생하고 놀랐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직접 뛰십시오. 가서 확인해 보고 그 안에 정리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정리는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아닙니다.

1-58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흥, 양산, 낙민, 상부, 삼가, 미곡, 청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장관리책임자가 시설7급 김상원?

예. 저희 방재계 차석입니다.

그러면 재해가 나면 한꺼번에 지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 1분을 해서 안전에 무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차석이 되다 보니 이 지구가 거의 용역을 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에 분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의 관리책임자는 지정돼 있어도 면의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에 분담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좀 염려가 돼서. 재해라고 하는 건 구분 없이 한꺼번에 2군데도 생길 수 있고 3군데도 생길 수 있는데 직원 1분이 맡고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1분이 너무 많이 맡은 것 같아서.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안전총괄과는 현재 청경하고 다 해서 32명입니까?

예. 다른 직원 빼고는 28명입니다.

4명 더 있는 것 같던데?

청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고가 안 나도 안전에 대비하려고 하면 28명 같으면 인원이 적은 것 같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래서 2명 정도는 더, 사실 아까 업무를 보시면 안전관리 주무계도 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안전관리 업무가 진짜 많은 거고 상황실 운영 등 안전총괄과는 여름이 다가오면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도 비상근무를 서야 됩니다. 토, 일, 공휴일에 서야 되고 또 물놀이터 비상근무도 서야 됩니다. 또 상황실이 운영될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상황실에 직원이 근무해서 3개 근무를 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인사부서에다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생각이지 다른 데서는 인원을 빼서 한다는 게 무리인 것 같은데 안전관리하는 방재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탬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 우리도 되는 대로 증원할 수 있는지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는 사업 대부분이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공사 진행 중인 곳이라든지 위험지구에 미리 점검 좀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 재난안전전광판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비공개로 협의를 하고 싶습니다.

비공개로요?

오늘 할 건데 감사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강홍석 도시개발허가과장김진태 환경위생과장서원호 안전총괄과장이병걸

지방시설주사보이정원 속기사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