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김종오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미래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55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정책과 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은 총 예산현액 13억1,789만3,000원 중에 수납액은 13억1,682만305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10 경상적 세외 수입에 212 사용료 수입 중 212-09 기타 사용료는 온마을 아이맘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와 동행 스튜디오 공간 장비 대여 사용료로 예산현액 1,680만원에 환급액 30만원을 뺀 1,499만7,2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온마을 아이맘 센터는 매년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한 3,500명 정도 이용자가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8명 정도로 거의 한 배로 이용자 수가 늘어났고요. 올해 현재 한 5월 말쯤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명 정도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이용료는 단체 1인에 2,000원, 개인은 3,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환급액 30만원은 시스템 오입력으로 인해서 30만원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 이자 수입 중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발생 이자와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비 발생 이자 등으로 10만6,7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 수입에 223 보조금 반환 수입 중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으로 예산현액 181만4,000원에 수납액이 212만6,733원이며 224 기타 수입 중 224-07 그외수입은 남구사랑지 광고 수입 432만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 공무원 파견 재정지원 4,958만9,000원 등으로 예산현액 5,390만9,000원에 수납액은 5,422만7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남구사랑지 광고 수입은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한 4건 정도로 매월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재정공제회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파견에 따라서 재정공제회 그쪽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958만9,000원 정도, 한 181일 정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 지방교부세의 321-01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에 수납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센터 운영은 대구시하고 서구하고 우리 남구하고 대구 테크노파크에 운영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6월 말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책자 56쪽입니다. 500 보조금 중 511-01 국고보조금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3,471만4,000원과 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5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은 6억4,571만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3,527만8,000원과 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5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은 5억4,627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중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로 207만6,294원이 수납되었으며,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비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이며 130만48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24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우리 부서 성과 목표는 정책 사업 목표 5개와 성과지표 수 8개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505쪽에서 515쪽까지의 성과보고서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총 예산현액 이월액 포함해서 42억5,770만4,180원에 40억2,387만2,350원을 지출하고 5,456만2,440원을 이월해서 1억7,926만9,39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에 1억6,560만5,000원에 1억4,825만4,290원을 집행하고 1,735만7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1억5,052만9,000원에 1억3,397만1,370원을 집행하고 1,655만7,6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예산팀에서 유보해놓는 게 752만6,000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903만1,63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남구 SNS 등 홍보 마케팅 용역 계약을 할 때 절감을 해서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1,107만원 중에 1,030만4,800원을 집행하고 76만5,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여기도 유보액이 55만3,000원에 집행 잔액이 21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00만6,000에 397만8,120원을 집행하고 2만7,8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총 7,213만5,000원에 6,288만9,490원을 집행하고 924만5,5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6,613만5,000원 중에 5,898만9,490원을 집행하고 714만5,5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유보액이 321만원이 있었으며 집행 잔액이 393만5,5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 301-11 600만원 중에 390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남구 SNS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되는 보상금으로서 이것도 유보액이 10만원 있었으며 집행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남구 사랑지 제작에 총 예산현액 1억3,910만2,000원 중에 1억3,511만9,460원을 집행하고 398만2,5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1억3,218만8,000원 중에 1억2,916만8,000원을 집행하고 30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145만4,000원 중에 103만1,460원을 집행하고 42만2,5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남구 사랑지 발송 퀴즈 당첨자, 참여자 안내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305-14 546만원 중에 492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남구 사랑지 게재의 원고료가 되겠으며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125쪽에 세부 사업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217만5,000원 중에 4,859만4,410원을 집행하고 358만5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 3,470만원 중에 3,206만5,390원을 집행하고 263만4,6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집행 잔액이 미라클 특강 강사 수당이 되겠는데 총 6회를 실시하고 마지막 특강 1회를 미실시해서, 강사 섭외 비용이라든가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해서 1회를 하지 못한 그런 집행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추진 업무추진비 270만원 중에 251만7,150원을 집행하고 18만2,8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이건 직원들 대민 활동비로서 예산현액 1,057만5,000원 중에 1,009만6,420원을 집행하고 47만8,5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03-01 포상금은 혁신 우수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서 총 예산현액 300만원 중에 29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입니다. 총 예산액 120만원 중에 101만5,450원을 집행하고 18만4,5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이거는 행사 운영비 통계목 하나에 800만원 예산현액에 752만5,000원을 집행하고 47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지속가능 발전 이행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총 예산액 375만원 중에 305만5,000원을 집행하고 69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유보액도 있었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수당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인구 정책 종합 및 관리입니다. 이거는 총 예산현액 1억420만원 중에 1억419만9,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420만원 중에 419만9,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센터 1차 년도와 2차 년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5,000만원이 이월돼서 1억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1차 년도, 2차 년도 같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에 이거 자료로 드렸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서 307-0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탈자가 있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예산현액 238만4,000원 중에 238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남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예산현액 1억5,543만2,000원 중에 1억5,543만2,000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남구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350만4,000원 중에 3,230만4,000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청년 창업연구소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도 4,950만원 중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10만원 중에 112만원을 집행하고 9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청년 정책위원회 참여 위원 총 구성이 한 18명 정도로 돼 있는데 위원회 개최할 때 일부 불참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현액 17억9,859만6,180원 중에 17억4,382만9,74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로 5,456만2,440원을 이월로 해서 집행 잔액이 2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20만4,000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거는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해서 환수 시에 우편 보내는 그런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에 17억9,839만2,180원 중에 17억4,382만9,740원을 집행을 하고 5,456만2,4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해서 집행 잔액은 현재 남은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거는 청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1억3,659만원 중에 11억692만5,420원을 집행하고 2,966만4,5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620만원 중에 470만7,520원을 집행하고 149만2,4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각종 청년센터 조성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전세권 설정, 사설 안내판이라든가 민간 위탁 심의 등 이런 것에 따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200만원 중에 193만5,560원을 집행하고 6만4,4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201-03 행사운영비 300만원 중에 280만5,000원을 집행하고 19만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청년센터 개소식 행사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2 민간위탁금 이거는 청년센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6개월 기간 동안의 위탁금으로서 1억5,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539만원 중에 1억7,796만8,090원을 집행하고 2,742만1,9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청년센터 조성 리모델링 집행 잔액으로서 실시설계 용역비라든가 건축, 기계, 통신, 전기 공사, 관급자재, 정보통신 선로 설치, 돌출 간판 제작 등 여러 가지를 집행하고 난 다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4,950만9,250원을 집행하고 49만7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센터 안에 내부 가구라든가 가전 구입, 블라인드, 사무용 가구, 음향, 빔 프로젝트 등 사무용 기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6-01 기타 자본 이전 7억2,000만원 중에 7억2,0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없고요. 이거는 청년센터 임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계약금을 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2억4,000만원, 잔금 4억8,000만원 해서 7억2,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26쪽 세부사업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억5,313만원 중에 1억2,947만8,240원을 집행하고 2,365만1,7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836만8,000원 중에 3,703만4,390원을 집행하고 1,133만3,6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하고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근태에 따른 출근 안 한 것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01-01 2,966만원 중에 2,794만4,050원을 집행하고 171만5,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예산팀에서 유보액으로 148만3,000원을 유보로 했고요. 23만2,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 3,626만3,000원 중에 2,902만2,440원을 집행하고 724만5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 횟수의 감소, 프로그램 감소로 인해서 공공요금이 조금 남은 그런 상황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3 행사운영비 700만원 중에 637만1,100원을 집행하고 62만8,9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481만1,100원 중에 1,443만5,260원을 집행하고 37만5,7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301-14 기타 보상금 1,152만원 중에 960만원을 집행하고 19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유‧아동 체육강좌 지도교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2회로 운영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공휴일로 인해 횟수가 줄어들어서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401-02 시설비 300만원 중에 273만9,000원을 집행하고 26만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0만8,000원 중에 233만2,000원을 집행하고 17만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800만9,000원 중에 2억 4,504만4,170원을 집행하고 6,296만4,8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101-01 보수, 직원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5,422만7,000원 중에 4,005만7,670원을 집행하고 1,416만9,3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직원 월 한 35시간으로 1인당 잡혀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1-02 기타직 보수에 2억5,378만2,000원 중에 2억498만6,500원을 집행하고 4,879만5,5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일반 임기제가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2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3명 해서 총 5명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204-02 1,039만8,000원 중에 960만3,330원을 집행하고 79만4,6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5,971만6,000원 중에 3,523만7,230원을 집행하고 2,447만8,77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통계목별로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1,765만원 중에 1,628만4,360원을 집행하고 136만5,6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유보액이 85만8,000원이 있었으며 집행 잔액으로 50만7,64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201-02 공공운영비 106만6,000원 중에 6만1,480원을 집행하고 100만4,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부서에 각종 문서 발송, 우편 요금 예산으로 등기나 일반 우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202-01 3,672만원 중에 1,481만원을 집행하고 2,19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직원들 관내 출장 여비로 1인당 월 한 18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월 18만원 같으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야 탈 수 있는 게 되는데 출장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03-04 330만원 중에 313만2,300원을 집행하고 16만7,7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98만원 중에 94만9,090원을 집행하고 3만9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현액 337만8,000원 중에 337만6,770원을 집행하고 1,2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모두 22년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와 시비 정산 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7만7,000원 중에 207만6,290원을 집행하고 7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30만1,000원 중에 130만480원을 집행하고 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에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 총 정책 사업 목표 수는 5개와 성과지표 수 8개, 단위 사업 수 6개가 되겠습니다. 505쪽에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기능 강화로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한다’입니다. 여기에 성과지표 수는 2개로서 첫 번째 구정 우수 시책 보도 실적 하나하고 남구 사랑지 주민참여 실적 건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은 100% 달성을 하였으며 남구 사랑지 주민참여 실적 건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구 사랑 퀴즈 참여 방식에 있어서 QR 코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남구 소식지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 참여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은 506쪽 내실 있는 구정 홍보 1개이며 세부 사업은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과 영상 스튜디오 운영, 남구 사랑지 제작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7쪽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혁신과 자치분권을 촉진한다’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성과지표 수는 3가지로 첫 번째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 수립 참여 부서 수 하나하고 우수시책 아이디어 채택 및 혁신 과제 이행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으로 해서 총 3건을 지표로 하였으며 목표 달성은 모두 100% 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사업은 508쪽 미래전략 기획 1개이며 세부 사업은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지속가능 발전 이행 체계 구축 등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세 번째로 정책 사업 목표로 ‘남구의 다양한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성과지표는 1개로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사업 발굴 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굴 건수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 기금 신청하는 사업 건수로만 해놨는데 실질적인 사업 발굴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적은 23년도에 행안부에 기금 사업으로 그냥 이 신청한 건수만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은 510쪽 인구정책 활성화 1개이며 세부 사업도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 1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 네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청년 일자리 및 청년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입니다. 이거는 성과지표 1개로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여기 목표 인원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현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에 7명, 드림피아 고용 창출 지원 사업에 1명,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명, 청년 창업연구소에 총 3명으로 해서 고용 목표 인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은 100% 달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사업은 512쪽에서 513쪽까지 2개이며 첫 번째로 청년 고용대책 추진으로 세부 사업은 드림피아 청년 고용 창출 사업, 남구 기술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남구 창업 청년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창업연구소 운영 사업 등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위 사업은 청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세부 사업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4쪽 다섯 번째 정책 사업 목표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입니다. 이거는 성과지표 수가 1개이며 온마을 아이맘 센터 총 이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을 해서 더 이용자가 많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은 515쪽 양육 환경 개선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 1개이며 세부 사업도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 1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영상 스튜디오 운영 있거든요. 남구 SNS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 보상금 집행 잔액,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거하고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홍보 영상물 저희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내서 모바일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바일에서 한번 슬쩍 봤는데, 이거는 영상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거지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다른 기관인데 제가 평상시에 듣는 이야기는 ‘구 의원 너희들 하는 일이 뭐냐, 뭐 하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는 답변할 때 무슨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의회에도 홍보를 하는 것은 홈페이지 이런 것 외에 누가 QR 찍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물론 구청 홍보도 중요하지요. 구청 홍보 속에 의회 홍보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큰 그림에서는. 제 평상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희 뭐하냐는 소리 좀 안 듣고 싶어요.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목조목 우리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행사 사진이라든가 봉사를 했다라든가 의회 의원들이 저런 걸 하는구나, 정도는 그래도 홍보 영상에 한번 실어주면 좋지 않겠나,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홍보물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식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꼭지 넣어줘서 ‘구 의원들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네’ 그런 위상의 제고 문제에서 구청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구 사랑지에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8만부나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8만부 제작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이 보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의 소식지는 자꾸 줄어드는지,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7분 발의를 해놨는데 그거를 축소해서 내다보니까 원 취지가 왜곡되는, 원 취지가 이렇다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주민이 봤을 때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늘려달라. 7분 발의 3, 4줄 들어가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써놨는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올라와 있는 건 약간 방향성이 다르네요.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식지에 실을 때 한번 생각해 봐 달라.

그런데 7분 발언에 대해서 전문이 들어가는 거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줄여서 그 전문의 내용을 축약해서 넣다 보니까 힘들게 해놨는데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소식지는 왜 만드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식지에 정확한 소식이 전달이 돼서 주민들도 그걸 100% 이해를 하고 ‘그랬구나’ 하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협의를 해봐 주시고요. 그때 청년 정책위원회 참여 위원이 누군지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청년 정책위원회요?

예, 18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 불참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46.67% 집행 잔액 비율이 남았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 경비를 보니까 직원 관내 출장 여비가 과마다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과마다 이렇게 많으면 예견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관내 출장 많이 안 나가서 일을 덜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많이 남을 것을 예견을 했을 텐데 과마다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 제 눈에 그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 실질적으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씩만 주거든요. 4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2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일 같으면 한 달에 거의 뭐 한 20일 정도. 솔직히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 빼고 이렇게 보면 일수가 거의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매일 출장 가는 건 물론 부서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장 건이 별로 발생을 안 해서 안 가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많이 가는 그런 사업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조나 이런 데서 이 예산을 적게 잡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예산을 적게 잡으면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줄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도.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60% 가까이 남았으니까 조금 적게 잡아도 안 되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원어민 화상영어 경우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다 소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주신 자료 8쪽에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청소년증 발급해서 60% 가까이 남았다, 그렇지요?

예.

이거 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 9세에서 18세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8,000명인데 그중에 예산은 10%, 80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 800명에서 신청한 학생 수가 300명이니까 한 50%가 안 되기는 한데요. 또 이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학교 밖 청소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이 학생들이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니까 학생증을 줄 수 없으니 청소년증을 주니까 오히려 더 소외되고 위화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학생인데 청소년증을 주지 말고 학생증에 준하는 이름의 어떤 걸 주면 좋을 텐데, 청소년증이라고 학생하고 이렇게 경계를 허물지 않고 딱 구분지어서 이렇게 주니까 참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60% 가까이 남았길래, 뭐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 ‘청소년증’이라고 발급하지 말고 좀 펀(fun)하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좀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증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발급해서 어디에 씁니까?

교통카드 역할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할인이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제시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이 할인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주로 교통카드 역할을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홍보해서 많이 신청받아서 발행해도 되겠는데, 그렇죠? 학생 할인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애들이 주면서 쭈뼛쭈뼛한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예.

11쪽에 여가 레저 지원 사무관리비인가 여기에 가요대학 운영 활성화에 따른 홍보 현수막 미제작, 음향 장비 수리건 미발생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생긴 집행 잔액인데, 동마다 가요대학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조금 그랬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강사도 교체하고 해서 드림피아홀이나 대명5동 이런 데는 활성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혹시나 가요대학 하면서 음향 기기 이런 데 수리할 게 있을 경우 잡은 비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잔액 많이 남고 적게 남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가요대학이 동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된 데는 잡음이 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 싶어서요.

예,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고 봅니다.

잘 되고요?

예.

잡음 없이 잘 진행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5쪽에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과마다 여비가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하니까 김종오 과장님께서 노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조에서 태클을 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노조에서 태클을 걸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다 보면 출장을 덜 나갈 수도 있고요. 일단 예산을 잡을 때는 풀(full)로 쓴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풀로 잡은 만큼 안 써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노조 이야기를 하길래 저기서 뜬금없이 노조 이야기는 왜 할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국내 여비가 어차피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여기 1,477만원이나 남겨놓고, 아까 거기도 천 몇 백만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낭비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가 이 말이에요.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마다 다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 과만 이러면 왜 그랬나 물어보면 되겠는데 지금 세 과 다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할 때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노조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네, 그렇죠?

어떻게 말하셨는지 모르겠는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상호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활용해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자료 1쪽 상단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3억1,340만원으로 예산 대비 9,9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의 기타 사용료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미개장으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 수입은 2023년 제11회 로드 페스티벌 사업 발생 이자 등 8개 사업에 1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2년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집행 잔액 37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2022년 하반기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반납 등 11만원을 불입하였고, 지방행정 재부과금, 기타 과태료는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6억7,000만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비, 건축설계 공모 사업비 6억7,0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4억6,632만원을,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등 15개 사업에 11억7,4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법장사 방재 시스템 구축 사업 발생 이자 등 1개 사업에 28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5개 사업에 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119억3,41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2,532만원을 더해 예산현액은 122억5,944만원으로 80억4,805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1억9,645만원, 계속비 이월 6억7,000만원, 보조금 반납 금액 1억1,378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2억3,115만원으로 집행 잔액 비율은 10%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상단입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 201-01, 201-02, 03 그리고 기타 보상금 301-14 2억2,261만원에서 1억5,412만원을 집행하고 6,8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콘텐츠 사무관리비 201-01, 03 연구용역비 207-01 3개 목에 3억1,650만원에서 4,118만원을 집행하고 2024년 회계연도로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 사업비 2억7,344만원을 이월하여 18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린 우체통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02 949만원에서 686만원을 집행하고 2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1-01, 02, 03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301-11 기타 보상금 301-14 5개 목에 4,818만원에서 4,288만원을 집행하고 5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진흥 기반 관리 사무관리비 201-01, 02 2개의 목에서 1,689만원에서 684만원을 집행하고 1,0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남구 관광진흥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관련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 시설비 401-01 1억8,000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1억9,278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억7,278만원에서 공룡공원 안내데스크 설치 비용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시비인 앞산 별자리 이야기 터널 야간 경관 조성비 1억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 9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시설비 401-01 61억3,536만원에서 54억6,535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공모 사업비 6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시설비 401-01, 03 시설부대비 2개 목에서 28억3,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72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8억6,672만원에서 4,370만원을 집행하고 18억2,30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부족액 10억원을 구비로 편성한 후 특교금 10억원 확보로 인한 구비 불용액 9억9,99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1-04,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02, 행사운영비 201-03, 전산개발비 207-02,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 5,05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억558만원에서 5,674만원을 집행하여 4,83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시설비 401-01 4개 목에서 1,000만원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고도화 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비 482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082만원에서 4,553만원을 집행하고 2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1-02에서 사업비 2,000만원에서 1,78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액 162만원과 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2억9,925만원을 서봉사, 안일사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구축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4억500만원을 안일사 석축 보수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대봉 배수지는 시설비 401-01 600만원에서 593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1억1,840만원 전액을 남구문화원 사업비와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및 간사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세부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행사운영비 201-03,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3-03, 특정 업무 경비 204-03 1억1,029만원에서 9,11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5만원과 1,8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앞산 축제를 구에서 직접 개최하여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과 평가위원 수당 등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명 공연 거리 활성화 사무관리비 201-01,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시설비 401-01 3개의 목에서 1억4,600만원에서 1억3,694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8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 공연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억1,000만원을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콘텐츠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 문화공연 확대 행사운영비 201-03 4,000만원에서 3,82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로 지출하여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억을 문화가 있는 날 15분 예술 동네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사업비, 사무관리비 201-01, 행사 운영비 201-03, 연구용역비 207-01,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 행사 사업보조 307-04, 특히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는 당초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목에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남구 문화행사 추진위원회의 주최‧주관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01-01에 9,200만원, 행사운영비 201-03에 2억5,300만원을 전용하여 3억7,368만원의 사업비 중 3억6,386만원을 집행하고 9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할로윈 축제 연구용역비 207-01,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는 지난해 1차 추경 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행사운영비 201-03 해넘이 축제 사업비 5,0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인건비 101-01, 101-02 직급보조비 204-02 3개 항목 예산 1억7,594만원에서 1억4,54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0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국내여비 202-01,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03-04 예산 5,076만원에서 3,776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915만원 중에서 175만원을 지출하고 7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책자 예산의 성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39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성과 보고 정책 사업은 첫 번째로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 및 관광자원 개발 정책 사업을 목표로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강화, 관광 진흥 기반 구축, 앞산 고산골 도시형 캠핑장 운영 3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 먼저 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과 남구 관광 만족도 조사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이 현재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위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개장 조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544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재 및 전통 사찰 보존 관리 1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 전통 사찰 및 문화재 보존 지원은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8쪽입니다. 함께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정책 사업 목표로 지역 문화진흥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축제 활성화 2건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문화행사 참여자 수와 문화행사 만족도 조사 2개 모두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캠핑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책임을 졌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 결과가 나와야 그걸 토대로 어떤 조치를 하든지 논리를 만들든지 해서 개장을 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월 되면 다 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감사 진행 상황 추이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감사원 감사가 생각보다 좀 길게 진행되고 있고, 또 캠핑장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정이 약간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올해 대구시 감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원 자체 일정이 있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남구 구민들은 혈세 낭비가 막 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서 결말을 내야 되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는 저거 언제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 중이라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좀 갑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가 있는 15분 찾아가는 예술 동네인가 그게 2억이 들었다, 그렇죠?

그게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에 1억이 선정돼서 국비 1억 하고 구비 1억 이렇게 2억을 해서 5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베기 거리 로드페스티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효과성은 좀 어떻습니까? 15분 찾아가는 예술 동네 해서.

그거는 보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렵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분들한테 활동 기반을 넓혀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여가 활동을 즐긴다거나 힐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 해서 저도 이게 뭔가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군데군데 홍보물은 붙어 있고 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가 ‘저런 거 있나 보다’ 이렇게 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 예술하시는 그분들은 관심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붙어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뭘 하는지를 제가 바빠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뭘 했는지 머릿속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돈이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받았거나 시비를 받았거나 간에, 그렇죠?

예.

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구비 1억을 그냥 15분 동네 하지 말고 그냥 집집마다 좀 나눠주는 게 더 나았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한 번씩 들었어요. 15분 동네 한다고 했는데 15분 동네에서 뭘 보여줬지?

저희들이 3월에 준비하고 5월에 그게 돼서 6월부터 15분 예술 동네에 문화예술 콜라주라고 해서 대명 공연예술센터에서 7월 1일날 했고, 그다음에 7월에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5분 예술 동네 예술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8월에는 15분 예술 동네 한여름 밤의 콘서트라고 해서 대구음악창작소에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5분 예술 동네 특별 연극이라고 해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고요. 9월에는 예전아트홀에서 연극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에 물베기 거리에서 15분 예술 동네 페스티벌 물베기 거리 축제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총 5회 진행한 걸로.

공모 따와서 뭐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급하게 하니까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인식하고 있을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 여러 장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1억이나 이런 걸 갖고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으로 크게 하려면 결국은 축제 형태가 돼야 하는데 이런 사업의 취지는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소규모 예술인들이 나름대로의 작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규모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 있다가 없다가, 또 공모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을 했을 때 공모가 안 되면 이게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한테 좀 더 호소력이 있고 호응을 얻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상설, 매년 거기 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더라, 이런 게 주민들한테 인지되는 어떤 시간의 숙성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청소년 문화 거리니까 제가 저번에 무슨 거리 만들자 했지요? 기억에도 없으시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와서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을 이렇게 써버리지 말고 이 돈 1억이 값어치 있게 쓰이면 좋겠고요. 청소년 문화 거리를 지정해 보자는 말씀을 저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정이 되면 거기는 문화가 흐르는 곳이야, 제가 동영상 하나 찍어 보내드렸죠? ‘과장님 문화가 흐르고 있네요’라고 음악까지 넣어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다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제가 괜히 찍어서 보내드렸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흘렀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그 문화가 흐르고 있는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야, 우리 동네 이런 것도 하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그 문화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입혀서 꾸준하게 가야 ‘이 동네에 오면 항상 버스킹이 있고 군데군데 이런 걸 하더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과장님 차원에서, 대구시 전체에 콘텐츠 입힐 만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길 문화 거리로 지정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거기 1호선, 3호선 다 오는 곳인데 거기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서 거기에 사는 주민으로서 느끼는 감정이고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구 의원으로서의 이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꾸준하게, 문화의 거리에 오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하철 타고 오면 여기에서 항상 버스킹이 일어나고 그러면 항상 그 분위기로 가다 보면 상권도 자동으로 살 거고. 지금 대명2동 주민센터도 새로 지으면 지하에 주차장도 면을 좀 많이 파서 연계해서 이렇게 행정이 가면, 여기 하나 살려놓으면 또 저기 하나 살리고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입혀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이지만 대구 첫 출발을 대명2동 거기에 저희 고모집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 거기 대명2동이 사실상 고향인 셈이고요. 또 음악창작소라든지 청소년 창작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그 거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저도 여기를 어떤 테마 거리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젊은 에너지가 흐르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확장이 됐으면 좋긴 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 도로가 상시적으로 차가 안 다니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현재 이 교통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간, 일단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야 할 거고,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입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갔을 때 단지 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 거리, 예를 들면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점포들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거기가 어떤 진정한 문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작년처럼 물베기 축제를 일회성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좋긴 하지만 항상 시민들 속에 물베기 거리가, 청소년 블루존에 가면 어떤 테마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되지는 못하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 교통 통제, 그다음에 그게 전제됐을 때 저희들이 거기다 문화를 입히고 또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테마를 갖다가 이렇게 얹혔을 때 아마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나. 좀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일단은 지향점이나 목표를 정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여건하고 현실이 어떻게 조화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우리 신안군 갔다가 목포에 연수를 하러 갔잖아요. 연수를 하러 갔는데 그 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유턴을 길게 해서 유턴을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신호등 안 걸리게 해서 오는 사람들 편의를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상시적으로 버스킹이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는 트로트로 버스킹을 하고 이쪽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게 주민들한테 스며져 있었다. 그거 보면서 우리 남구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잠시 목포에 우리 연수하러 갔는데 그 밤 문화를 즐기기에 충분했었거든요. 그럼 상권이 있고 지하철 타고 오기 좋고 콘텐츠도 당연히 있는데 금, 토 차 없는 거리 하루 정도 지정해도 됩니다. 토, 일에 장사 안 되는데 하루 문 닫는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요. 먹거리는 뭐 다 있으니까 살 거리, 볼거리 이런 거는 관에서 얼마든지 버스킹 하는 분위기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여건이 교통 통제했을 때 주변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이 예상 외로,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신천에 시장님 특별 지시로 신천 수변공원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80회 공연을 하라고 시장님 지시하셔서 하다가 집단 민원 발생해서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민원들을 어떻게 할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는 한데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남구가 다 죽어가니까 한 군데라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